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 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신규 및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강원 강릉시 운정동 431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98 외	“
3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리 391 외	“
4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광주이씨월곡댁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83	“
5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여주 김영구 가옥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190-2	“
6	중요민속자료 제127호	어재연 장군 생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성리 74 외	“
7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진접 여경구 가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 외	“
8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1 외	“
9	중요민속자료 제131호	고성 어명기 가옥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551-1 외	“
10	중요민속자료 제142호	영동 김참판 고택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 외	“
11	중요민속자료 제151호	나주 홍기응 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0 외	“
	중요민속자료 제165호	나주 홍기헌 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98 외
12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군지촌정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8 외	“
13	중요민속자료 제156호	보성 문형식 가옥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44 외	“
14	중요민속자료 제157호	보성 이금재 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	“
	중요민속자료 제159호	보성 이용욱 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43 외
	중요민속자료 제160호	보성 이식래 가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 외
	중요민속자료 제162호	보성 열화정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외
15	중요민속자료 제158호	보성 이범재 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60-1	“
	중요민속자료 제163호	보성 이용우 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1 외
16	중요민속자료 제172호	청운동 성천댁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1346 외	신규
17	중요민속자료 제173호	창양동 후송당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84-1	“
18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부여 민칠식 가옥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37-1	“
19	중요민속자료 제197호	서천 이하복 가옥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
20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일원	“
21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조정
22	중요민속자료 제250호	송소고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신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031) 249-4684, 전송(031) 249-2289

ㅇ 경기도 문화체육과 : (031) 850-2624, 전송(031) 850-2639

ㅇ 경기도 수원시 문화관광과 : (031)228-3085, 전송(031)228-3712

ㅇ 경기도 이천시 문화관광과 : (031)644-2933, 전송(031)644-2949

ㅇ 경기도 여주군 문화관광과 : (031)887-2065, 전송(031)887-2468

ㅇ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031) 590-4721, 전송(031) 590-2479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033-249-2789, 전송(033)249-4052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033)640-5119, 전송(033)640-4741

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033)570-3723, 전송(033)570-3132

ㅇ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033) 680-3367, 전송(033) 680-3176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043)220-4634, 전송(043)220-4619

ㅇ 충청남도 영동군 문화체육과 : (043)740-3203, 전송(043)740-3209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042)220-3669, 전송(042)251-2279

ㅇ 충청남도 부여군 문화관광과 : (041)830-2243, 전송(041)830-2239

ㅇ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 (041) 950-4013, 전송(041) 950-4459

ㅇ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예술과 : (041) 540-2069, 전송(041) 540-3569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061)286-5441, 전송(061) 286-4772

ㅇ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과 : (061)780-2430, 전송(061)780-2577

ㅇ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관광과 : (061)330-8227, 전송(061)330-8596

ㅇ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개발과 : (061)360-8252, 전송(061)-360-8587

ㅇ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 (061) 850-5226, 전송(061) 850-5577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053)950-3735, 전송(053)950-3349

ㅇ 경상북도 청송군 문화관광과 : (054)870-6247, 전송(054)870-626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별첨】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제5구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주변은 별도의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

(2007.11.29. 관보, 문화재청고시2007-107호 고시)

2.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2구역	ㅇ신축·증축 불가	ㅇ최고높이 7.5m이하 전통한옥형태로 신축·증축 가능 (1층 이하)
3구역	ㅇ구례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공통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 포함

3.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신축 불가 ㅇ지상 1층(4m) 이하 증축 허용	ㅇ신축 불가 ㅇ지상 1층(8m) 이하 증축 허용
3구역	ㅇ지상 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지상 2층(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타	ㅇ관련 법률(도시계획조례 포함)을 준용
공통사항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돌출점으로 함. ㅇ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공장·우사·분뇨처리장 등의 신축행위 제한

4.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6구역	ㅇ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5.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여주 김영구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증축 허용 (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신축·증축 허용(4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신축·증축 허용(4층이하)
공통 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제한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ㅇ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6. 중요민속자료 제127호 “어재연 장군 생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신축·증축 불가	ㅇ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로 전통가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ㅇ이천시·음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위험물 저장시설 및 축사는 제한

7.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진접 여경구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로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8m(1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1m(2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물범위 내 재․개축 허용
4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4m(3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5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7m(4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6구역	ㅇ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8.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4m(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범위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7m(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9. 중요민속자료 제131호 “고성 어명기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가 처리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1층(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1층(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
2구역	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개별 영향검토(지방자치단체)
4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 중요민속자료 제142호 ‘영동 김참판 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ㅇ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최고높이 5m 이하 및 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 중요민속자료 제151호 “나주 홍기응 가옥” 및 제165호 “나주 홍기헌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전통 한옥으로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으로 재·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신축·증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신축·증축 허용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신축·증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신축·증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 ㅇ축사 및 분뇨시설 제한 ㅇ권고사항 - 건축물 신축 및 재·개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유도 - 건축물 색상은 저채도의 난색계열 유도

12.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군지촌정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ㅇ분묘의 새로운 조성 금지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1구역	ㅇ신축·증축 불가 ㅇ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ㅇ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2-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신축) ㅇ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신축) ㅇ묘지(납골당) 조성 금지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ㅇ문화재보호법 제외한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함

13. 중요민속자료 제156호 “보성 문형식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물범위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ㅇ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4. 중요민속자료 제157호 “보성 이금재 가옥”, 제159호 “보성 이용욱 가옥”, 제160호 “보성 이식래 가옥”, 제162호 “보성 열화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물범위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5. 중요민속자료 제158호 “보성 이범재 가옥” 및 제163호 “보성 이용우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ㅇ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6. 중요민속자료 제172호 “청운동 성천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ㅇ문화재 등 보전·관리시설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로 개·재축 가능
2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4구역	ㅇ청송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7. 중요민속자료 제173호 “창양동 후송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ㅇ문화재 등 보전·관리시설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로 개·재축 가능
2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4구역	ㅇ청송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는 전통조형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가기준의 적용 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지분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치는 경우 1구역 적용) ㅇ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8.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부여 민칠식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2009. 5. 6일자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 중 ‘부여부소산성외 11건’에 따름

19. 중요민속자료 제197호 “서천 이하복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4구역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20.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에 한해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은 전통가옥형태에 한하여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에 한해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신축·증축 불허	ㅇ최고높이 1층(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4구역		ㅇ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ㅇ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21.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

<당 초>

구 분	건축부문		토목부문 및 기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신축불가 ㅇ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ㆍ재축허용 ㅇ증축은 수평증축만 허용		원지형 보존
2구역	ㅇ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외암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허용	ㅇ1m 이하 굴착허용 ㅇ1m이하 조형물 허용
3구역	ㅇ 건출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이하)	ㅇ5m 이하 굴착허용 ㅇ5m 이하 조형물 허용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아산외암리참판댁(중민 제195호) 및 아산건재고택(중민 제233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동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변 경>

구 분	건축부문		토목부문 및 기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원지역 보존지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신축·증축 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이하) -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외암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만 허용	ㅇ1m 이하 굴착허용 ㅇ1m이하 조형물 허용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신축·증축 허용(4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신축·증축 허용(4층이하)	ㅇ5m 이하 굴착허용 ㅇ5m 이하 조형물 허용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ㅇ아산외암리참판댁(중민 제195호) 및 아산건재고택(중민 제233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동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2. 중요민속자료 제250호 “송소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전통한옥형태로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신축·증축 불가	ㅇ건축물 1층(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 농가형 주택·창고에 한함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건축물 1층(최고 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4구역	ㅇ청송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공통사항	ㅇ유물산포지역 : 시·발굴조사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 이행 ㅇ문화재 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작을 위한 토지의 성·절토에 한하여 허용 ㅇ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