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7-10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1.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栗谷梅)」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01

ㅇ 문화재 보호구역 : 따로 정하지 않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1구역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지제부 반경 20m이내에서 건축물․시설물 설치행위는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 그 외 “강릉오죽헌”(보물 제165호)보호구역 내는 보물 강릉오죽헌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2구역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주변 현상변경 적용대상에서 제외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연락처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전화 033-249-3313, 전송 033-249-4052)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연락처 : 강원 강릉시 홍제동 1001 (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