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09-11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8-49호 2008.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4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의 승인에 따라 조사인력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통계법」제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기준인력수

조사단계별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조사보조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육상	-	1.0인	1.0인	1.0인
	수중	-	0.1인	0.4인	1.2인
정리. 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	0.6
			기준면적 (10만㎡)

구분	단지형	선형
평지(개활지)	1.0(기준)	1.2
산지A	1.2	1.4
산지B	1.4	1.6

다. 난이도보정계수: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입지(평지, 산지)에 따라 구분

*	단, 수중조사 전체 및 육상조사 중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기준등급(1.0)으로 적용
*	단지형	:	단지(공단,아파트,산업단지,택지,공원,댐,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개보수,송수관로 등)
*	평 지	:	산지가 30% 미만인 경우
	산 지A	:	산지가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산 지B	:	산지가 70% 이상인 경우

[별표 2]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0401	0.001871	0.000134	0.000134	0.002540
3,191	0.000081	0.000251	0.000027	0.000072	0.000431
7,169	0.000050	0.000162	0.000017	0.000039	0.000268
16,655	0.000025	0.000106	0.000015	0.000011	0.000157
41,611	0.000014	0.000063	0.000013	0.000005	0.000095
70,448	0.000009	0.000055	0.000009	0.000003	0.000076
205,452	0.000008	0.000025	0.000008	0.000006	0.000047
480,758	0.000006	0.000020	0.000006	0.000005	0.000037
802,865	0.000005	0.000014	0.000005	0.000003	0.000027
1,124,973이상	0.000004	0.000013	0.000004	0.000003	0.000024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1470	0.003475	0.000401	0.000802	0.006148
3,191	0.000152	0.000645	0.000081	0.000098	0.000976
7,169	0.000100	0.000480	0.000112	0.000056	0.000748
16,655	0.000043	0.000285	0.000063	0.000023	0.000414
41,611	0.000023	0.000199	0.000039	0.000009	0.000270
70,448	0.000013	0.000132	0.000021	0.000006	0.000172
205,452	0.000009	0.000099	0.000011	0.000007	0.000126
480,758	0.000007	0.000076	0.000008	0.000005	0.000096
802,865	0.000005	0.000057	0.000006	0.000004	0.000072
1,124,973이상	0.000005	0.000055	0.000006	0.000004	0.000070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1871	0.006949	0.002138	0.001336	0.012294
3,191	0.000242	0.001441	0.000260	0.000197	0.002140
7,169	0.000119	0.000815	0.000190	0.000090	0.001214
16,655	0.000074	0.000722	0.000124	0.000044	0.000964
41,611	0.000043	0.000650	0.000086	0.000014	0.000793
70,448	0.000028	0.000488	0.000063	0.000014	0.000593
205,452	0.000018	0.000402	0.000041	0.000010	0.000471
480,758	0.000015	0.000330	0.000034	0.000008	0.000387
802,865	0.000012	0.000267	0.000027	0.000007	0.000313
1,124,973이상	0.000012	0.000260	0.000027	0.000006	0.000305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0535	0.002940	0.002806	0.000401	0.006682
3,191	0.000212	0.000832	0.000241	0.000212	0.001497
7,169	0.000061	0.000870	0.000128	0.000033	0.001092
16,655	0.000079	0.000664	0.000108	0.000034	0.000885
41,611	0.000052	0.000634	0.000152	0.000019	0.000857
70,448	0.000066	0.000440	0.000092	0.000055	0.000653
205,452	0.000040	0.000376	0.000080	0.000032	0.000528
480,758	0.000039	0.000365	0.000078	0.000031	0.000513
802,865	0.000035	0.000332	0.000071	0.000028	0.000466
1,124,973이상	0.000033	0.000306	0.000065	0.000026	0.000430

라) 조사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3,191	0.000098	0.000654	0.000125	0.000045	0.000922
7,169	0.000039	0.000519	0.000045	0.000022	0.000625
16,655	0.000059	0.000299	0.000074	0.000050	0.000482
41,611	0.000034	0.000365	0.000047	0.000030	0.000476
70,448	0.000010	0.000368	0.000028	0.000004	0.000410
205,452	0.000008	0.000296	0.000024	0.000003	0.000331
480,758	0.000008	0.000293	0.000024	0.000003	0.000328
802,865	0.000007	0.000273	0.000022	0.000003	0.000305
1,124,973이상	0.000007	0.000252	0.000020	0.000003	0.000282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6014	0.038354	0.002138	0.004811	0.051317
3,191	0.001737	0.011594	0.001397	0.001594	0.016322
7,169	0.000912	0.006944	0.000762	0.000845	0.009463
16,655	0.001025	0.004486	0.001060	0.000942	0.007513
41,611	0.000710	0.004070	0.000717	0.000655	0.006152
70,448	0.000373	0.003671	0.000353	0.000328	0.004725
205,452	0.000252	0.003523	0.000242	0.000236	0.004253
480,758	0.000227	0.003171	0.000218	0.000212	0.003828
802,865	0.000195	0.002727	0.000187	0.000183	0.003292
1,124,973이상	0.000186	0.002600	0.000179	0.000174	0.003139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eqn: Y]	=	[eqn: Y _{n}]	+	([eqn: Y_{ n+1}-Y _{ n}])([eqn: X-Xn])
				([eqn: X_{ n+1}-X _{ n}])

[eqn: X] : 적용면적

[eqn: X _{n}], [eqn: X _{n+1}] : 기준면적

[eqn: Y]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eqn: Y _{n}],   : 기준면적([eqn: X _{n}])에 대한 투입연인원

[eqn: Y _{n+1}] : 기준면적([eqn: X _{n+1}])에 대한 투입연인원

구 분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지 형	산 지	-	1.1	-	-
	평 지	-	0.7	-	-

3)  보정계수

* 보정계수는 조사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시굴조사 후 정밀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 분	표준품셈
조사단장	0.5
책임조사원	0.7
조 사 원	0.6
조사보조원	0.6
보 조 원	0.5
작업인부	0.1

나. 표준품셈

[별표 3]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대상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0000	0.000296	0.001630	0.004741	0.000148	0.000000	0.006815
2,642	0.000110	0.000244	0.000549	0.001257	0.000134	0.000037	0.002331
7,154	0.000076	0.000099	0.000309	0.000844	0.000250	0.000041	0.001619
18,767	0.000039	0.000081	0.000185	0.000611	0.000182	0.000020	0.001118
39,768	0.000048	0.000093	0.000158	0.000350	0.000143	0.000048	0.000840
98,625	0.000035	0.000067	0.000114	0.000252	0.000103	0.000035	0.000606
244,589이상	0.000025	0.000048	0.000082	0.000181	0.000074	0.000025	0.000435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1333	0.002222	0.003259	0.010963	0.001926	0.001481	0.021184
2,642	0.000366	0.000635	0.001209	0.002674	0.000598	0.000208	0.005690
7,154	0.000186	0.000355	0.000903	0.002219	0.000885	0.000146	0.004694
18,767	0.000067	0.000354	0.000599	0.001231	0.000488	0.000050	0.002789
39,768	0.000049	0.000321	0.000527	0.000904	0.000386	0.000054	0.002241
98,625	0.000037	0.000241	0.000395	0.000678	0.000290	0.000041	0.001682
244,589이상	0.000028	0.000181	0.000296	0.000509	0.000217	0.000030	0.001261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2963	0.004741	0.006815	0.017778	0.006519	0.002963	0.041779
2,642	0.000647	0.002198	0.003406	0.006641	0.002014	0.000586	0.015492
7,154	0.000355	0.001002	0.001974	0.004147	0.001788	0.000256	0.009522
18,767	0.000272	0.000945	0.001352	0.002633	0.001397	0.000129	0.006728
39,768	0.000383	0.000805	0.001383	0.001947	0.000865	0.000337	0.005720
98,625	0.000283	0.000596	0.001023	0.001441	0.000640	0.000249	0.004232
244,589이상	0.000210	0.000441	0.000757	0.001066	0.000474	0.000185	0.003133

다) 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3556	0.004741	0.005778	0.015259	0.006815	0.001185	0.037334
2,642	0.000720	0.001331	0.003162	0.006300	0.002075	0.000464	0.014052
7,154	0.000410	0.000964	0.001989	0.003986	0.002862	0.000259	0.010470
18,767	0.000320	0.001313	0.001927	0.003377	0.001786	0.000171	0.008894
39,768	0.000485	0.000892	0.002194	0.002303	0.001082	0.000464	0.007420
98,625	0.000398	0.000731	0.001799	0.001888	0.000887	0.000380	0.006083
244,589이상	0.000326	0.000600	0.001475	0.001549	0.000728	0.000312	0.004990

라) 조사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3244	0.005614	0.003836	0.007392	0.005170	0.003244	0.028500
2,642	0.000930	0.001687	0.002407	0.004372	0.002102	0.000893	0.012391
7,154	0.000539	0.001149	0.001593	0.003734	0.003080	0.000375	0.010470
18,767	0.000109	0.001288	0.001786	0.003166	0.001576	0.000149	0.008074
39,768	0.000000	0.000956	0.001250	0.002954	0.001688	0.000000	0.006848
98,625	0.000000	0.000793	0.001038	0.002452	0.001401	0.000000	0.005684
244,589이상	0.000000	0.000659	0.000861	0.002035	0.001163	0.000000	0.004718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21926	0.036889	0.064741	0.131852	0.026667	0.020741	0.302816
2,642	0.004407	0.013002	0.037285	0.063936	0.006800	0.004554	0.129984
7,154	0.002551	0.012721	0.028265	0.048980	0.005830	0.001934	0.100281
18,767	0.001983	0.010921	0.024416	0.046698	0.004145	0.000942	0.089105
39,768	0.002740	0.011738	0.022656	0.027071	0.006346	0.005139	0.075690
98,625	0.002329	0.009977	0.019258	0.023010	0.005394	0.004368	0.064336
244,589이상	0.001980	0.008481	0.016369	0.019559	0.004585	0.003713	0.054687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ㅇ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지 형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1.1/0.9	-	-	-	-
	조사보조원	-	-	1.1/0.9	-	-	-
	보조원	-	1.3/0.8	-	-	1.1/0.9	-
	작업인부	-	-	-	-	-	-
토 질	조사단장	-	-	-	-	1.6/0.7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	-	-
	조사보조원	-	-	1.2/0.9	1.2/0.9	-	-
	보조원	1.6/0.7	-	-	-	-	-
	작업인부	-	-	1.5/0.7	1.5/0.7	-	-
조 사 조 건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	-	1.1/0.9
	조사보조원	-	-	-	-	-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	1.2/0.8	-	-	1.2/0.8	1.2/0.8
유 물 내 용 (유물량)	조사단장	-	-	-	1.7/1.1/0.5	1.5/1.1/0.7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1.5/1.1/0.7	-	-	-
	조사보조원	1.5/1.1/0.7	-	-	1.5/1.1/0.7	-	-
	보조원	1.7/1.1/0.5	-	1.5/1.1/0.7	-	-	-
	작업인부	-	-	1.5/1.1/0.7	1.9/1.3/0.7	2.0/1.2/0.4	-
유 구 밀 도	조사단장	-	-	-	-	2.0/1.2/0.4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1.5/1.1/0.7	-	-
	조사보조원	-	-	1.5/1.1/0.7	-	1.8/1.2/0.6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1.8/1.3/0.9	-	1.6/1.2/0.8	1.6/1.2/0.8	1.9/1.4/0.9	-
유구 식별 난이도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	-	-	-
	조사보조원	-	-	1.1/0.9	-	-	-
	보조원	1.3/0.8	-	-	-	-	-
	작업인부	-	-	1.1/0.9	1.2/0.8	-	-
유 구 내 용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1.1/0.9	-	-	-
	조사보조원	-	-	-	-	-	-
	보조원	-		-	-	-	-
	작업인부	-	-	-	-	1.1/0.8	-

* 유물내용 보정의 경우, 최대치는 유구당 15점, 최저치는 유구당 5점 이하에 적용함.

* 단, 분묘유적의 유구밀도에 대한 보정계수는 1,000㎡당 10기 이상은 최대치, 5기 이하는 최저치를 적용함.

* 보정계수의 적용 기준

구 분		좌측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지형		산지		평지 (경사도 10° 이하의 구릉지 포함)
토질 (흙의 성질, 물을 포함한 정도 및 딱딱함의 정도로 판단)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조사조건 (계절, 기후, 조사대상지 환경과 형상 및 배토조건 등으로 판단)		불량한 경우		양호한 경우
유물내용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유구당 15점 이상	유구당 14점 - 6점		유구당 5점 이하
유구밀도	분묘유적Ⅰ (석곽․석실묘)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1,000㎡당 10기 이상	1,000㎡당 9기 - 6기		1,000㎡당 5기 이하
	분묘유적Ⅱ (토광묘)	-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	1,000㎡당 10기 이상		1,000㎡당 10기 미만
	분묘유적 외의 유적	최대치(좌측), 중간, 최소치(우측) 보정계수를 적용함.
		좌측 보정계수	중간 보정계수		우측 보정계수
		유구밀도가 높은 경우	유구밀도가 보통인 경우		유구밀도가 낮은 경우
유구식별난이도 (유구 주위 토양과의 식별난이도로 판단)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경우
유구내용 (유구의 종류와 수로 판단)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생활유적	조 사 단 장	0.8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원	-	-	-	-	-	-
	조사보조원	-	-	-	-	-	0.9
	보 조 원	-	-	-	-	-	-
	작 업 인 부	-	-	-	-	-	-
생산유적	조 사 단 장	1.5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원	-	-	-	0.7	-	-
	조사보조원	-	-	-	-	-	0.8
	보 조 원	-	-	-	-	-	-
	작 업 인 부	-	-	-	-	-	-
건축유적	조 사 단 장	-	-	-	-	-	4.1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원	-	3.3	-	-	-	-
	조사보조원	-	-	-	-	-	-
	보 조 원	-	-	-	-	-	-
	작 업 인 부	-	-	-	-	-	-
분묘유적Ⅰ	조 사 단 장	-	-	-	-	-	-
(석곽․석실묘)	책임조사원	-	1.2/0.9	-	1.6/1.2	-	2.4/1.8
	조 사 원	-	-	2.6/2.0	4.6/3.5	3.0/2.3	-
	조사보조원	-	2.4/1.8	-	3.8/2.9	4.6/3.5	-
	보 조 원	-	3.4/2.6	-	3.6/2.7	5.4/4.1	-
	작 업 인 부	-	-	-	-	1.8/1.4	2.6/2.0
분묘유적Ⅱ	조 사 단 장	-	-	-	-	-	-
(토광묘)	책임조사원	-	0.6/0.4	-	0.8/0.6	-	1.2/0.9
	조 사 원	-	-	1.3/1.0	2.3/1.9	1.5/1.2	-
	조사보조원	-	1.2/0.9	-	1.9/1.6	2.3/1.9	-
	보 조 원	-	1.7/1.4	-	1.8/1.5	2.7/2.3	-
	작 업 인 부	-	-	-	-	0.9/0.7	1.3/1.0

ㅇ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 단, 구석기유적, 성곽유적, 저습지유적, 중층유적, 대형봉토분 유적의 보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며, 경작 및 기타유적은 생산유적의 보정계수를 적용.

* 석곽․석실묘 유적의 경우, 벽석을 기준으로 잔존 상태가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최대치(좌측), 3분의1 이상인 경우는 최저치(우측), 3분의1 미만인 경우는 토광묘의 최대치(좌측)를 적용

* 토광묘 유적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는 최저치(우측) 적용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구 분	표준품셈
조사단장	0.7
책임조사원	1.3
조 사 원	1.0
조사보조원	0.9
보 조 원	0.8
작업인부	0.4

[별표 4]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9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장	276,303
책임조사원	208,903
조 사 원	174,734
조사보조원	116,562
보 조 원	91,545

[별표5]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여비는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문화재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현장 인부임: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제보험료 포함)

나. 수송비: 현장 인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전기․가스요금

마. 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바. 수선비: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기자재 등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아.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현장조사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자. 기타 운영비 : 안전관리비용,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발굴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구분	기준	금액	비 고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비	1회/1인	150,000원 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
전문가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나. 회의자료 간행비: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유물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다.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라.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탁비: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발굴조사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

바. 임차료: 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자연과학분석비: 분석 업무를 발굴조사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

아. 기타 유물정리비: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조사보고서 간행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다. 인쇄비: 보고서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마.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바.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