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현황

(기준일 : 2020.7.10.)

□ 배    경

ㅇ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서 주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고도가 생활환경 저하 및 불량한 경관 형성 등 낙후되고 쇠퇴하는 문제 발생

ㅇ '04년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고도 보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동법을 '11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고도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ㅇ '15년부터 고도 주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고도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사업개요

ㅇ 기간/사업비 : '15~계속 /′20년 50억원(국비 35억원)

ㅇ 대상지역 :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지정지구 내

ㅇ 사업내용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 한옥․담장․옛길․역사자원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도시

이미지찾기 사업

→ 주민이 한옥 개선사업 시행 시 2/3 범위 내 최대 1억원 지원

□ 추진실적

ㅇ '15∼'20년 예산지원 : 460억원(국비 322억원)

연도별 예산(백만원)	지역별 예산(백만원)

ㅇ 당해연도 집행금액 및 연도별 신청 건수가 사업 초기에 비하여 증가되었음

당해연도 집행금액(백만원)	연도별 신청 건수

□ 사업효과

ㅇ 사업 대상지 관광명소로 부상(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 금성동)

- 고도 문화유산 관람 및 한옥에서 즐기는 찻집, 음식점, 공예품점 등

ㅇ 노후 퇴락된 주거환경 개선(공주 송산마을, 금마 옥룡천변, 부여 쌍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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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 절차

신청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유존지역/필요시)		공사 (보조금) 1차 지급 - 기와공사 완료시 50%		완료 (보조금) 2차 지급

건축 설계 및 내역서 산출 (건축주, 건축사)		ㅇ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비용지원신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역서 검토 등을 감안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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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및 비용지원 신청 (건축주, 건축사 → 지자체)		ㅇ 위원회 개최일정 등 고려하여 관계공무원과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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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ㅇ 건축양식, 형태, 배치, 지원신청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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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및 지원결정 통지 (지자체 → 건축주)		ㅇ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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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건축주 ↔ 지자체)		ㅇ 지자체 담당과에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를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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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조사의뢰 및 조사절차 이행 (건축주 → 조사기관)		ㅇ 매장문화재조사관련 법령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문화재조사 조건부 심의에 따른 조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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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신고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건축주 → 지자체)		ㅇ 행위허가 및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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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ㅇ 설계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허가 반드시 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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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및 완료신고서 제출		ㅇ 완료신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비 집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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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ㅇ 지원결정과 함께 통지한 심의내용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 적합성, 지원금액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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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의 제한 사후 관리		ㅇ 5년간 매매 및 외관 변경 제한 - 고도지구 1년 이상 거주, 1년이상 직접영업 매매승인 - 상속, 증여(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 직계가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