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ㅇ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③ 사업개요	ㅇ (목적) 우수이수자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을 통한 무형문화재 차세대 전승자 양성 활성화 등 ㅇ (기간) ‘18. 1월~’18.6월 ㅇ (추진내용) -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시행령 안 제16조 제4항) :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완료 -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시행령 안 제22조 제2항) :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 -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시행령 안 제22조의2) :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이수자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④ 사업부서	무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이길배 과장 황상원 행정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8.1월~‘18.6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18.02.26.		이길배 과장 황상원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8.02.08.		이길배 과장 황상원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보고		’18.02.08.		김종진 청장 김현모 차장 이경훈 국장 이길배 과장 황상원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