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

-

-

주 의

【제   목】직원 공개채용 심사서류 작성 부적정

1. 근  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은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2011.7.1. 설립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12년에 직원결원 보충을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5명의 직원 채용심사를 수행하였음

○ 채용관련 주요 행정서류인 서류심사표, 면접심사평가표는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위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및 채점을 하였어야함에도 일부 심사위원의 서류심사표, 면접심사평가표가 연필로 기재되어 임의 위․변조 우려가 있는 등 직원 채용 관련 서류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함

〔2012년도 직원 채용 현황(면접서류 연필기재 채용 관련〕

구 분	채용 인원	서류심사		면접심사
		인원	전형일	인원	전형일
직원 공개채용 (2012년 1월)	2명	39명	‘12.2.6	11명	‘12.2.17

3. 조치할 사항

○ 향후 직원 채용 등 임용 관련 서류는 위․변조가 불가능 하도록 면접심사 평가표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관련자는 “주의” 처분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

-

-

주 의

【제   목】성과연봉 차등지급 미실시

1. 근 거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직원연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및 자체 내규인 「근무실적평정」 제43조(성과급 연봉조정률 반영), 「보수규정」 제18조(기본연봉)에 따라 기본연봉(75%)과 성과연봉(25%)으로 구성하고 연봉책정 시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실적평정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성과연봉 조정율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여야 함

〔성과연봉 조정율〕

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 분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저조	매우 저조
조정율	130%	115%	100%	85%	70%
등급별 인원비율	10%	15%	50%	15%	10%

2. 지적내용

2012. 1. 1 이삼열 초대사무총장(임기 ‘12.1.1.~’14.12.31., 임기 3년)이 부임하여 2012년도(대상 9명) 및 2013년도(대상 13명) 연봉협상을 실시하면서 2012년도 연봉협상 시에는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비교직군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2012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2014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을 유보하고 2년 연속 전 직원에게 평가등급을 ‘보통’으로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 연봉액을 산정·지급하였음

3.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14년 이후 연봉책정 시에는 귀 기관의「보수규정」등에 따라 근무실적평정 등을 토대로 직원 개인별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 처분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개 선	-	-	-
【제 목】지휘체계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 근 거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휘체계는 직제규정(‘11.6.14. 제정) 제8조에 따라 사무총장 유고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정책사업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정책사업본부장 유고 시에는 직제에 정한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2012년 국외 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C2센터 창립 이사회 참가 등 사무총장, 정책사업본부장 등 2명이 (5회/27일) 동행출장하거나, 사무총장, 정책사업본부장, 팀장 3명이 (2회/15일) 동행출장 하는 등 동일 지휘선상에 있는 관리자의 잦은 동행출장으로 인하여 조직 관리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12월, 1개월 동안 팀장 이상 임직원의 복무관리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무총장 15일(연가 7일, 국내출장 2일, 국외출장 6일), 본부장 13일(연가 3일, 대체휴무 1일, 국내출장 2일, 국외출장 7일), 연구정보팀장 10일(연가 4일, 병가 1일, 국내출장 1일, 국외출장 4일), 교류협력팀장 6일(연가 3일, 대체휴무 3일, 국내출장 2일, 국외출장 6일), 지식출판팀장 8일(국내출장 1일, 국외출장 7일), 정보관리TF팀장 6일(연가 4일, 대체휴무 1일, 국내출장 1일), 기획관리실장 2일(대체휴무 1, 국내출장 1일) 등 과다하게 연가 및 대체휴무, 국내외출장 등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2012년 12월 27일, 28일 2일 동안은 팀장 이상 관리자 총 7명 중 6명(연가 4명, 국외출장 2명)이 출장, 연가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워 관리자 1명만이 출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복무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3.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향후 출장․연가 등의 계획 수립 시 기관 운영 등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람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통 보

-

-

경 고

【제   목】종합정보시스템 운영개시 지연에 관한 사항

1. 근 거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무형유산분야 국제정보 자료 분석·활용과 정보·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활동 증진 등을 센터 설립 주요 목표로 설립되었으며,「정관」제4조(사업) 및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문(‘10.6.25)」제7조(목적과 기능)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음

2. 지적내용

○ 센터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국제정보자료 분석 및 활용, DB구축을 통한 활용과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12.8.31∼12.20 / 47,000천원)을 ㈜ㅇㅇ(대표 김ㅇㅇ)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음

이에 따라 센터는 보유한 각종 무형유산사업 결과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활용하여야 함에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2013.3.29)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2013. 9월말 완료예정)

〔 정보시스템 주요 등록 사항〕

ㅇ 기관의 목적, 기능, 기관장 인사말, 보도자료 등 일반사항

ㅇ 기관의 활동내용 : 센터전략 과제, 협력네트 워크회의 자료, 연도별 사업계획 등

ㅇ 아카이브 구축 내용 : 무형 문화유산의 이해,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 무형유산 국가목록,       국가별 현황자료 등

ㅇ 발간물 보고서 및 자료집, 홍보브로슈어 등

ㅇ 유네스코 관련기관, 무형유산 뉴스 등

3.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엄중 “경고” 처분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시 정

-

-

경 고

【제   목】계약 관련 검수조서 작성 부적정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검사) 및 제58조(대가의 지급)에 근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계약 이행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센터는 몽골 무형유산 CD 영문판 제작 등 7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성과물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하게 납품된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 한 후 회계부서(기획관리실)에 지출을 의뢰하여 2013. 2월 하순경 계약업체에 대금(총83,730천원)을 지급 하였고 계약 관련 성과물이 감사일 (2013.3.29) 현재까지 납품이 되고 있지 않는 등 회계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납품 지연 성과물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 금액	대가 지급	담당부서
몽골 무형유산 CD 영문판 제작	‘12.12.27	ㅇㅇㅇㅇ	6,600	‘13.2.1	연구정보팀
뉴스레터 국문 과월호(1~7호)제작	‘12.12.27	ㅇㅇㅇㅇ	11,000	‘13.2.22	지식출판팀
창립기념 국제회의 결과자료집 도서 제작	‘12.12.27	ㅇㅇㅇㅇ	7,502	‘13.2.22	지식출판팀
‘11 아태지역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도서 제작	‘12.12.27	ㅇㅇㅇㅇ	7,986	‘13.2.22	지식출판팀
2012 무형유산 보호 국제회의 도서 제작	‘12.12.27	ㅇㅇㅇㅇ	7,502	‘13.2.22	지식출판팀
‘10-’1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도서 한국어판 제작	‘12.12.31	ㅇㅇㅇㅇ	24,550	‘13.2.26	지식출판팀
우즈베키스탄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CD/DVD 영상 및 해설서 편집 제작	‘12.12.31	ㅇㅇㅇㅇ	18,590	‘13.2.22	연구정보팀
합 계	7건		83,730

3.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미납품 계약 성과물들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자는 엄중 “경고” 처분하시기 바람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	-	-	주의
【제 목】계약 체결 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공사․용역․물품제조 등을 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 회원 국가간 위원회 회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ㅇㅇㅇㅇ (대표 임ㅇㅇ)와 계약하여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 영문판 및 불문판 제작 ”(‘12.11.2 / 64,900천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체결 전인 12. 9월 중순경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후에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12.11.2)하는 등 회계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향후 회계업무 처리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회계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시 정

-

-

-

【제   목】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 근 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계약 시, 계약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승낙사항’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여야 하며,

○ 공사·용역·물품 조달 또는 계약체결 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야 함.

○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 완료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14조 (감독, 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근거하여 전자 견적입찰을 시행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아울러, 「국고금관리법」 제 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지출담당자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

2. 지적내용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의 회계업무 처리는 자체 회계규정(2011.6.14. 제정 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음

동 센터는 자체 「회계규정」및 「국가계약법」등 정부의 예산 및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제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

1) 승낙사항 등 계약서류 미 구비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등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하나, 계약서를 생략할 시에는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여야 함에도 ‘10년 이후 총 30차례(500만원 이상)의 계약 체결 시 관련서류를 받지 않아 계약체결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떤 증빙서류도 없음

이로 인해, 계약체결 시 법률․규정 적용에 대한 명문화된 계약 조건이 없어서 계약해지, 사업지체, 해석상이 등 계약자간 분쟁 발생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국가 지정정보처리장치 미 이용에 관한 사항

○ 공사․용역·물품 조달 또는 계약체결 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에 근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대상 기관임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만 되어 있고 단 한 차례도 이용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 수기 계약서 작성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감독·검사직원 임명 미 이행

○ 계약 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14조 (감독, 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문서로 감독·검사 직원 임명 없이 사업담당자에게 검사를 위임함

4)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라 전자 견적입찰을 시행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1개 업체의 견적만 받은 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5) 회계직 겸임 금지에 관한 사항

-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재무관과 지출관 직무는 회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겸임할 수 없음에도, 기획관리실장(최ㅇㅇ)이 계약과 지출업무를 겸임하고 있음

〈참고 사항〉

○ 회계직 임명 현황

- 계약 및 지출담당자 : 기획관리실장 최ㅇㅇ

- 계약담당 보조자 : 직원 노ㅇㅇ

- 지출담당 보조자 : 직원 선ㅇㅇ

3.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향후 입찰․계약 업무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계약과 지출담당은 겸임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NO.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시 정

환 수

350,000

-

【제   목】계약체결 시 인지세(수입인지) 미징수

1. 근 거

ㅇ「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근거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문서는 과세 표준액(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함

2. 지적내용

ㅇ ‘10년부터 감사일 현재 (‘13.3.29)까지 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에 과세 표준액에 따라 인지세(2만원~35만원)를 부과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 업무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한차례도 과세한 사실이 없음 (총 12건 350천원)

〔수입인지 미과세 대상 사업 현황〕

계약 일자	건 명	계약 금액	계 약 자		인지세
			업체명	성 명
10.10.01.	센터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	49,500	㈜ㅇㅇ	장ㅇㅇ	4만원
10.10.19.	센터 행정 및 회계시스템 구축 용역	44,000	㈜ㅇㅇ	김ㅇㅇ	4만원
11.05.27.	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 대비 홈페이지 개편	10,000	㈜ㅇㅇ	장ㅇㅇ	2만원
11.08.05.	국제상 제정 및 운영방안	28,500	ㅇㅇ	김ㅇㅇ	2만원
12.08.31.	아태무형유산센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7,300	㈜ㅇㅇ	김ㅇㅇ	4만원
12.11.02.	무형유산 목록 영문판 및 불문판 제작	64,900	㈜ㅇㅇ	임ㅇㅇ	7만원
10.09.02.	유네스코 협약도서 (무형유산목록 2009) 제작	19,400	㈜ㅇㅇ	임ㅇㅇ	2만원
11.08.11.	사무용 기기 교체 및 추가 구입	14,130	ㅇㅇ	백ㅇㅇ	2만원
11.09.28	홈페이지 서버 구매	10,830	㈜ㅇㅇ	이ㅇㅇ	2만원
12.04.07.	뉴스레터 국문 과월호(1~7호) 제작	11,000	ㅇㅇ	차ㅇㅇ	2만원
12.11.13.	‘10-’1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목록 도서 한국어판 제작	24,550	ㅇㅇ	임ㅇㅇ	2만원
12.12.14.	우즈베키스탄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CD/DVD 영상 및 해설서 편집 제작	18,590	ㅇㅇ	임ㅇㅇ	2만원
총 12건					35만원

3. 조치할 사항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계약체결 시 과세하지 않은 인지세 35만원은 즉시 환수하고 일부인을 날인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NO.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시 정

환 수

4,601,080

-

【제   목】국내․외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1. 근 거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자체 「여비 규정」을 제정․운영하면서 국내․외 출장 여비 지급 및 정산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량(차량 임차 포함) 이용 시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며 공식 일정 등에 조찬, 오찬, 만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일의 해당 횟수만큼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2011.7~2012.12월까지 출장 국외여비 정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2차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 회의 개최” 등 7건의 국외 출장에서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일비를 감하지 아니하여 총 1,039,910원이 과다 지급 되었으며, 6건의 국외출장에서 8회에 걸쳐 공식 만찬이 있었으나 해당 식비를 감하지 않고 총 629,670원을 과다 지급함

또한 “라오스 무형유산전문가 세미나” 등 7건의 국내출장에서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일비를 감하지 않고 총 740,000원이 과다지급 되었으며, 식비는 10건의 국내출장에서 행사비에서 식사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출장여비의 식비를 감하지 않고 총2,191,500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총 20명에게 출장여비 4,601,080원을 과다 지급함

구 분	계	일비 과다지급	식비 과다지급
국외출장	1,669,580원	1,039,910원(7건)	629,670원(6건)
국내출장	2,931,500원	740,000원(7건)	2,191,500원(10건)
합계	4,601,080원	1,779,910원	2,821,170원

〔출장비 과다 지급 내역〕                               (기간 : 2011.7~2012.12)

3. 조치할 사항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과다 지급된 일비 등 4,601,080원은 환수하여 주시고, 향후 출장여비 지급 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3

-

-

-

주 의

【제   목】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업체 선정 부적정

1. 근거

○ 문화재를 수리할 때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의 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청의 의뢰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긴급정비” 사업(2007.11.~2013.2 / 500백만원)을 대행하여 수행하면서

동 연구소는 ‘열암곡 마애불상’을 긴급정비를 위하여 ‘불상 상부 사면 안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안전진단 및 토목설계업체인 (주)ㅇㅇ(대표 이ㅇㅇ)과 수의계약(2010.10.15~2011.1.2 /총용역비 20,724천원, 실시설계비 6,677천원)을 체결하여 완료한 후 2011.8.3, 2012.3.23에 2회에 걸쳐 설계보완 (증7,700천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4,377천원의 설계비를 지출하여 최종 결과물을 납품(2012.4.4) 받음

〔설계용역 계약체결 현황〕            * (주)연 : 안전진단 및 토목설계업체

계약일자	계약업체	설계 계약금액 (원)	납품일	비 고
‘10.10.15	㈜ ㅇㅇ	6,677,000	‘11.01.02	안전진단 포함 총 계약금액 (20,724,000원)
‘11.08.03	㈜ ㅇㅇ	5,500,000	‘11.09.30	1차 설계보완 (공사 구간 추가)
‘12.03.23	㈜ ㅇㅇ	2,200,000	‘12.04.04	2차 설계보완 (마애불상 상부지역 공사 제외)
소계		14,377,000
‘12.07.20	ㅇㅇ건축사사무소,ㅇㅇ건축사사무소	3,600,000	‘12. 8.27	3차 설계보완 (문화재수리품셈 적용)
총계		17,977,000

동 연구소는 납품된 설계도서로 공사 발주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해당 공사 지역은 사적 제311호로 지정된 ‘경주남산’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체가 아닌 안전진단 및 일반 토목설계업체인 (주)ㅇㅇ이 납품한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문화재수리 공사품이 아닌 일반 건설공사품이 적용되어 있어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발생되자 문화재실측설계업체인〔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김ㅇㅇ), ㅇㅇ건축사사무소(대표 서ㅇㅇ) 공동 수의계약〕와 용역계약을 체결(3,600천원/2012.7.20)한 후 보완된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납품(2012.8.27) 받아 공사 발주에 활용하는 등 설계용역을 잘못 발주하여 용역비 3,600천원을 추가 사용하였음

* 참고 : 공사는 입찰로 선정된 문화재수리업체인 (주)ㅇㅇ종합건설 (대표 김ㅇㅇ)과    공사계약(37,879천원 / ‘12.9.3~12.1))을 체결함 (자재운반비 별도 99,728천원)

3. 조치할 사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문화재 보수 관련 용역․공사 등의 발주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문화재 수리업자 발주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 처분함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 정	환 수	151,280	-
【제 목】공사 법정요율 정산 부적정
1.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보전비의 산출 등)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공사대금 지급 전에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출토유물 보존처리 가건물 건축공사”(51,733천원/ ‘10.10.22)를 ㅇㅇ건설(주) (대표 남ㅇㅇ)과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경보전비(151,280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정산 검토 없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 3. 조치할 사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건설기술관리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등 원가계산서에 사후정산을 요하는 내역은 공사대금 지급전에 계약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151,280원은 환수하시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 정

-

-

경 고

【제   목】난방유류 구입 부적정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조(예정가격결정방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매매․공급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5조(검사) 및 제58조(대가의 지급)에 근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계약 이행여부를 검사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동절기 연구소 청사 및 발굴현장의 난방기 가동용 연료인 유류(등유)를 구입 할 때 기관의 저장 공간, 소요량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마다 적정 수량을 구매하여 적정 장소에 보관·사용하여야 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결정방법)에 근거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0년 6월부터 매년 2~3회에 걸쳐 인근 주유소에 대금을 일괄 지급 한 후 유류는 저장 공간(보일러 탱크용량 : 3,000ℓ)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계약업체인 주유소에 보관한 후 필요시 마다 분할 납품받고 있으며, 분할 납품 시에는 당초 일괄 지급한 유류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품 당시의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 받았음

또한, ‘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연구소의 유류수불대장과 주유소의 출납관리장부를 비교한 결과, 총 39회의 유류수불 중 9회가 유류수불대장과 출납관리장부의 납품(유류반출) 일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등 유류수불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난방용 유류(등유) 구입 및 납품 현황(‘10. 6월~’12. 12월까지>

구입거래 일자	구입현황			납품현황			유류 수량 증감 비교		비고
	수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수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수량 (ℓ)	금액 (원)
‘10.06.30	4,300	1,050	4,515,000	4,300	1,050	4,515,000	-	-
‘10.11.15	6,000	1,050	6,300,000	200 2,700 2,416.7	1,070 1,180 1,200	6,300,000	△683.3	△717,465
‘10.12.30	2,000	1,150	2,300,000	2,000	1,150	2,300,000	-	-
‘11.03.03	3,900	1,230	4,797,000	2,700 953.3	1,300 1,350	4,797,000	△246.7	△303,441
‘11.11.15	9,240	1,350	12,474,000	6,900 2,305.8	1,350 1,370	12,474,000	△34.2	△46,170
‘12.03.02	2,500	1,370	3,425,000	1,500 400 605.9	1,370 1,380 1,350	3,425,000	5.9	8,083
‘12.11.20	9,540	1,350	12,879,000	7,000 200 2,286	1,350 1,375 1,380	12,879,000	△57	△77,000	현재 사용중
‘12.12.31	2,400	1,350	3,240,000	114	1,380	157,320
계	39,880		49,930,000	36,581.7		46,847,320	△1,015.3	△1,135,993

3. 조치할 사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난방연료 등의 물품 구입 시 물품을 납품 받고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경고” 처분함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3	통 보	-	-	-
【제 목】유물 관리시스템 운용 미흡
1. 지적내용 ○ 2010. 4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국가귀속유물 데이터베이스(22,709점)를 정보화기획팀(현 정보화담당관)에 제출하고, 2010. 6월에 정보화기획팀으로부터 기 제출한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된 산업용 컴퓨터를 이관 받아 유물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출토유물이 발견되는 등 유물을 등재할 경우 유물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관 받은 컴퓨터가 기존 전산장비와 호환이 잘 안되고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음에도 시스템 기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0. 6월부터 감사일(‘12.4.18) 현재까지 유물대장에 수기로 등재 하고 있음 2. 조치할 사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유물관리가 전산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수기로 등재된 유물은 조속히 전산화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 정

-

-

-

【제   목】물품 구입 및 관리 부적정

1. 근 거

ㅇ 물품 구입은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따라 적정 항목(비목)에 맞게 구입하여야 하고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입한 물품 중 자산의 성격을 가진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2. 지적내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자산적 성격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산취득비 항목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선풍기 등 23개 물품(151만원 상당)을 일반수용비 또는 시험연구비 항목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물품 구입 후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물품관리대장)에 직접 입력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12.4.18)까지 등재하지 않은 등 물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산의 목적외 구입물품 현황〕

구입일자	비 목	구입 내역	수량	금 액	비 고
‘12.02.27	시험연구비	LED 스탠드	1	65,000	물품미등재
‘12.02.27	시험연구비	LED 스탠드	1	93,000	물품미등재
‘12.06.25	일반수용비	선풍기	2	138,000	물품미등재
‘12.07.10	시험연구비	수납용품	1	110,000	물품미등재
‘12.07.25	일반수용비	선풍기	2	144,000	물품미등재
‘12.08.10	일반수용비	선풍기	1	69,200	물품미등재
‘12.08.27	시험연구비	선풍기	15	900,000	물품미등재
계			23	1,519,200

(단위 : 개, 원)

3. 조치할 사항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구입한 물품은 조속히「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는 등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3	모 범	-	-	-
【제 목】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신장벽전 디자인 등록
1. 모범 사례 〔사업내용〕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녹유신장벽전(綠釉神將甓塼 : 신장이 조각된 전돌)은 파손이 심하여 원형을 알수 없는 상태였으나 3D스캔, 자료 조사 등 복원 연구를 통하여 벽전의 복원도(형태, 문양 등)를 완성(2012년)한 후 복제품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복원도에 대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2013.2.25)으로써 불교미술사 등 학술적 활용과 복원도에 대한 상업적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거둠. 〔효 과〕 ㅇ 불교미술사, 불교사 등 관련학계에 완성된 도면을 제시하여 학술적 활용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홍보책자 및 기념품 등에 디자인으로 활용 ㅇ 신라(경주)를 상징하는 이미지 및 마스코트 등으로 활용 방안 모색 (향후 경주시, 경주문화단체 등 협의) ㅇ 복원도의 무분별 상업적 도용을 사전에 차단 2. 조치 계획 ㅇ‘13년 자체감사 모범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 정	하자보수	1,602,080	-
【제 목】조경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1.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61조(하자검사)에 근거하여 시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하자검사 공무원이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목식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후 2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계약서류 중 시방서에는 식재한 수목의 2/3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는 하자수목으로 판단하며, 하자수목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공사 준공 이전의 식재당시 수목규격과 동일한 수목으로 교체토록 되어있음. 2. 지적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추가 수목 식재” 공사(27,500천원/ 2011.6.7)를 ㅇㅇ종합건설(주) (대표 김ㅇㅇ)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1. 6. 14 준공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13.5.3.)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장 확인 결과 식재한 산수유(H3.5*R15) 3주(1,602,080원) 중 2주는 완전히 고사하였고, 1주는 고사가 진행중으로 수세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3. 조치할 사항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고사 등 하자가 발생한 수목은 즉시 재식재 또는 하자보수(1,602,080원)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공사 완료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 정	환 수	746,960	-
【제 목】폐기물 처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1.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보전비의 산출 등)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는 계약업체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검토 후 대금 지급 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ㅇㅇ건설(대표 문ㅇㅇ)과 계약 체결한 “가마덧집 및 공방 설치공사” (189,130천원 / ‘10.10.1) 대금을 지급하면서, 폐기물처리비 (449,960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해야 함에도 별도의 정산 처리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수장고 설치공사 (108,939천원) / 2011.5.4.)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인 ㈜ ㅇㅇ (대표 노ㅇㅇ)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비 정산 증빙 서류 중 ”청소 도구 구입“ 에 지출한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임에도 이를 환경보전비 사용 비용으로 인정하여 297,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3. 조치할 사항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과다 지급된 746,960원은 환수하시고, 향후 계약 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정

환수

713,940원

-

【제   목】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1. 근거

○「소득세법」제2조에 따르면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내․외국인은 동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거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발생시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10.5월∼’12.12월 기간 중 ‘동북아 지석묘 자료집’ 발간 원고료 등 아래 10건의 내역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함

▶기타소득세 미공제 지출 내역

지출일자	건 명	지출금액	소득세(미공제)			비고
			기타 소득세 (4%)	지방세 (기타 소득세의 10%)	계
2010.7.13	학술총서발간번역료	936,000	37,440	3,740	41,180	외국인
2010.11.30	동북아지석묘 자료집발간 원고료	4,597,500	183,900	18,390	202,290	″
2011.5.31	강연발표수당	300,000	12,000	1,200	13,200	″
2011.6.14	발표 수당	300,000	12,000	1,200	13,200	″
2011.10.31	세미나 발표수당	1,000,000	40,000	4,000	44,000	″
2011.11.9	세미나 통역료 등	3,200,000	128,000	12,800	140,800	″
2011.12.23	통역수당	400,000	16,000	1,600	17,600	″
2012.10.5	발표 및 통역수당	1,900,000	76,000	7,600	83,600	″
2012.10.23	통역수당 및 번역료	592,500	23,700	2,370	26,070	″
2012.10.23	대형옹관제작 심포지움 발표 및 토론자 수당	3,000,000	120,000	12,000	132,000	내국인
계	10 건	16,226,000	649,040	64,900	713,940

(단위 : 원)

3. 조치할 사항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를 환수·납부하시고, 향후 기타소득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3

시정

-

-

【제   목】물품 관리 부적정

1. 근거

○「물품관리법」 제22조(관리전환) 및 제35조(불용의 결정 등)에 의하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으로 구 청사(나주시 이창동 소재)에서 신 청사(나주시 삼영동 소재)로 2011. 3. 6 이전하였으며, 신 청사는 건물내에 냉난방 공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구 청사에서 사용하던 개별 냉난방기 9대는 사용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관리전환 또는 불용 등의 절차를 거쳐 냉난방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부터 2013. 4월 현재까지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미사용 물품 현황

연번	품명	규 격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년수
1	냉난방기	템피아, TPF-831B, 냉방8.3/난방kW	2008-01-31	2,680,000	9
2	〃	템피아, TPF-721B, 냉방7.2/난방7.2kW	2008-01-31	1,999,000	9
3	〃	템피아, TPF-831B, 냉난방8.3kW	2007-07-24	2,680,000	9
4	〃	템피아, TPU-721B, 냉난방18평형	2006-11-13	2,035,000	9
5	〃	템피아, TPU-831B, 냉난방23평형	2006-06-19	2,830,000	9
6	〃	템피아, TPU-721B, 냉난방18평형	2005-12-27	2,035,000	9
7	〃	템피아, TPU-721B, 냉난방18평형	2005-10-18	2,035,000	9
8	〃	템피아, TPU-721B, 냉난방18평형	2005-10-18	2,035,000	9
9	〃	벽걸이용 냉난방기	2009-01-22	990,000	9
계				19,319,000

3. 조치할 사항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품은 관리전환, 불용 처리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현충사관리소

2013

기관주의

-

-

【제   목】유물관리 업무 부적정

1. 근거

ㅇ 유물 소장기관은 문화재청 훈령 제288호「유물취급규정」제4조(유물대장) 및 제6조(유물출납부)에 근거하여 유물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유물출납부를 비치하여 유물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증 등을 통해 취득한 유물은 제19조(유물등급분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또한 유물출납공무원이 변경되면 제20조(유물인계․인수)에 따라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유물대장과 유물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유물대장에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현충사관리소는 유물 449점과 기증자료 822점 등 총 1,271점을 전시관과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유물 76건만 유물대장에 등재․관리하고 있고 ‘99년도에 기증받은 자료 822점은 「유물취급규정」에 의거, 유물의 보존 가치의 경중에 따라 유물등급을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13.5.24)까지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음

〔유물 등급〕

1급 : 국보로 지정되었거나 이에 준한 것

2급 :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거나 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

3급 : 1급․2급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급 : 1급․2급․3급에 속하지 않는 기타 유물

또한, 유물 보관 장소 이전, 유물담당자 인사 이동 등 유물 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화되어 있지 않으며, 유물출납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3. 조치할 사항

○ 현충사관리소장은 유물대장에 미 등재된 유물은 조속히 대장에 등재하고, 기증 받은 유물 822점은 유물등급분류를 실시하며, 문화재청「유물취급규정」에 따라 기관 소장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현충사관리소	2013	시 정	환 수	197,250	주의
【제 목】공사 법정요율 적용 및 정산 부적정
1.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제51조(안전관리비), 조달청「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근거하여 안전관리비는 발주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규정에서 정한 요율(노무비의 3.6%)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완료 후 대가 지급 전에 사후정산을 해야 함 2. 지적내용 ○ 현충사관리소는 “2012년 임야 풀베기 사업”을 발주(32,450천원 / 2012.9.3) 하면서 4천만원 이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안전관리비 333,168원을 반영하였고,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의 3.6%를 반영하여야 하나 6.6%를 반영하여 839,179원을 반영하는 등 총 1,172,347원을 과다 책정하였고, 또한, 현충사 임야 밑풀깍기 사업“을 발주 (21,920천원 / 2011.9.19)하면서 산재보험료를 노무비의 6.6%를 적용하여 586,874원을,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237,367원을 반영하는 등 총 824,241원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 결과적으로 총 1,996,588원의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였고 낙찰률(88%)을 적용하면 총 1,757,700원의 예산을 낭비함. 또한, 안전관리비 197,250(낙찰률 적용)은 정산하지 않음(ㅇㅇ조경 건설 / 19,425천원/2011.9.30) 3. 조치할 사항 ○ 현충사관리소장은 정산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197,250원은 환수하시고, 향후 계약업무 처리 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현충사관리소	2013	시 정	환수	282,740
【제 목】폐기물 처리비 정산 미이행
1.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환경보전비의 산출 등)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는 계약업체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검토 후, 대금 지급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현충사관리소는 “현충사 관사 내부공사” (18,700천원 / 2011.10.6)를 (주)ㅇㅇ(대표 박ㅇㅇ)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가 지급전에 폐기물처리비 (282,740원)는 제출된 정산 서류 검토 후 정산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산 증빙자료 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3. 조치할 사항 ○ 현충사관리소장은 폐기물처리비는 반드시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정산하지 않은 282,740원은 환수하시기 바람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현충사관리소

2013

시 정

환 수

4,306,510

-

【제   목】조경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근거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2. 지적내용

○ 현충사관리소는 2012. 8. 29 ~ 2012. 12. 14까지 “현충사 주차장 권역 정비 공사(1차)”((주)ㅇㅇ종합건설 / 543,587,000원)를 시행하면서,

조경공사의 설계도서에는 잔디 식재 면적이 3,850㎡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잔디 식재가 불필요한 구간이 발생하여 잔디 식재는 3,346㎡을 시공하였고, 미 식재된 구간(504㎡) 중 240㎡는 소형고압블록으로 변경 시공하여 실제적으로 264㎡ 면적을 미 시공하였으며,

또한, 설계도서에는 0.3m×0.3m 규격의 잔디가 1㎡당 11장(1㎡/0.09)이 소요되도록 밀실 되게 평떼 깔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0.2m×0.2m 규격의 잔디를 식재하여 1㎡당 평균 25장(1㎡/0.04m)의 잔디가 식재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총 3,346㎡의 관리 식재지역에서 1㎡당 평균 약 20장의 잔디가 식재되어 약 669.2㎡(3,346㎡×20%(공극율)의 잔디 물량이 적게 식재되었으므로 이를 감액 조정해야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족 시공된 잔디 물량을 공사금액으로 재산출한 결과  총 4,306,510원이 과다 지급되었음

<조경공사 조정 금액>

구분	당 초			조 정			증 감
	수량(㎡)	단가	금액(원)	수량(㎡)	단가	금액(원)	수량(㎡)	단가	금액(원)
잔디식재	3,850	7,354	28,312,900	3,346	7,354	22,274,328	△504	7,354	△3,706,410
소형고압 블록 설치	-		-	240	12,608	3,025,920	240	12,608	3,025,920
소 계	3,850		28,312,900	3,586		25,300,248	△264		△680,490
잔디미반입 물량감액	3,346	3,485	11,660,810	2,676.8	3,485	9,328,,648	△669.2	3,485	△2,332,162
합 계									△3,012,652
조경공사비 재산출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 반영)			138,137,760			133,831,250			△4,306,510

3. 조치할 사항

○ 현충사관리소장은 향후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4,306,510원은 환수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현충사관리소	2013	시정			-
【제 목】수목현황 등 관리 부적정
1. 근 거 ○ 조경관리규정(2012. 8. 28 개정, 문화재청 훈령 제271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각 기관은 조경관리를 위해 수목대장(개체별 수목대장)과 도면(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을 비치하고,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시는 수목대장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현충사관리소는 2008년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적경관 보존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임야, 이순신장군 건립부지, 진입로 지역 가로수를 제외하고 전 지역의 수목현황을 조사 한 후 수목대장과 도면을 정비하였음. ○ 그러나, 임야, 이순신장군 건립부지, 진입로 지역 가로수에 대한 수목현황 조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9년 이후에 발생한 수목의 증감, 위치변화 등에 대해서는 도면이 현행화 되지 않고 있음 - ‘09년 이후 현재까지 도면 미 변경(식재, 이식, 벌채) 현황 : 소나무 등 총 2,096주 3. 조치할 사항 ○ 현충사관리소장은 문화재청「조경관리규정」에 따라 수목대장과 도면을 현행화 하는 등 수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2013

-

-

-

주의

【제   목】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부적정

1. 근거

ㅇ「국유재산법」제31조(사용허가 방법) 및 제32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며,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매년 사용료 산정 시, 동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근거하여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쟁입찰시 2차년도 이후 사용료 계산방식]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2. 지적내용

○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릉 휴게소 유상 사용 수익자 선정” 입찰(‘11.10.21 / 최저가 41,400천원)을 시행하면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ㅇㅇ(경기도 이천)에게 1차년도(2011) 사용·수익을 낙찰금액 53,800천원에 허가(’11.11.24 ~ ‘14.11.23) 하였으나,

2차년도(2012)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 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고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2011) 사용료 53,800천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3. 조치할 사항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국유재산의 연도별 사용료 결정 시「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을 재평가한 후 사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함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2013

시 정

하자보수

4,538,000

-

【제   목】공사 하자보수 미이행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근거하여 공사 준공 시, 계약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하자검사 공무원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견 시 하자보수를 실시 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2. 지적내용

○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릉 소방시설 구축공사”(1,664백만원 / ‘09.2.25)를 시행하여 2009. 12. 12일에 준공을 완료하고,「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서(ㅇㅇ건설공제조합)를 받음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업체	공동계약 내용	지분율	공사금액	하자보수 보증금(3%)	비고
㈜ㅇㅇ건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70	1,025,055	30,751	공동이행 방식
㈜ㅇㅇ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0	439,309	13,179	공동이행 방식
㈜ㅇㅇ건설산업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	100	200,033	6,000	분담이행 방식
합 계			1,664,397	49,930

○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012년 6월에 하자보수검사를 실시하여 소방설비 설치 관련 하자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시공업체 중 ㈜ㅇㅇ건설에만 문서(‘12.7.5)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공동계약업체인 ㈜ㅇㅇ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ㅇㅇ건설산업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ㅇㅇ건설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문서로(‘12.7.26) 2012.7.30~11.3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하자보수 약정기간(’12.12.26) 내인 2012.9.25 최종부도 처리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ㅇㅇ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의 현장점검 결과 (주)ㅇㅇ건설에서 시공한 부분인 펌프 기동스위치 작동 불량에 대한 하자만을 인정하여 실제 하자발생 내역보다 낮은 180천원의 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수용을 거부함.

○ 그 이후 뒤늦게 공동계약업체인 ㈜ㅇㅇ(‘12.12.18)와 ㈜ㅇㅇ건설산업에 문서 (‘12.12.21)로 하자보수를 요청 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하자를 보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감사일 현재(‘13,5,31)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

〔소방시설 구축공사 하자발생 내역〕

(단위 : 천원)

하자발생내용	하자검사일	하자보수 이행여부	하자보수금액	비고
펌프실 내 온도감지센서 불량	2012.6.18~20	미이행	688	(주)ㅇㅇ건설 (주)ㅇㅇ
펌프실 내벽누수 및 도장 불량	2012.6.18~20	미이행	3,850	(주)ㅇㅇ건설산업
합계			4,538

3. 조치할 사항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하자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 즉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2013	시정			-
【제 목】수목대장 정비 부적정
1. 근거 ㅇ「조경관리규정」(2012. 8. 28개정, 문화재청 훈령 제271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각 기관은 조경관리를 위해 수목대장(개체별 수목대장)과 도면(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시는 수목대장을 정비해야 함 2. 지적내용 ㅇ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008년도에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주변 일원의 식생 현황 및 주요 수목별 수량, 배치도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기 위해 08년도에 “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 식생 환경 조사 연구”(‘08.8.1 ~ ’08.10.30 / 19,600천원 / 한국전통문화연구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에는 영릉의 산림생태조사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영릉 역사경관림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작성 용역”(‘11.3.4 ~ ’11.11.2 / 18,983천원 / 새람산림엔지니어링)을 실시하였음 ㅇ 상기 2개의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목대장과 도면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조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수목대장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용역 이후에 발생한 수목의 증감, 위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09년 이후, 도면 미 변경(식재, 이식, 벌채) 현황 : 소나무 등 총 1,428주 3. 조치할 사항 ㅇ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문화재청「조경관리규정」에 따라 수목대장과 도면을 현행화 하는 등 수목관리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2013

모 범

-

-

-

【제   목】세종대왕릉 인제책 개선 정비

1. 모범 사례

〔사업내용〕

○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1970년대에 영(英)․영(寧)릉 왕릉 주변 인제책을 철제로 설치하였고, 또한 능침 주변 및 사초지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왕릉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왕릉 주변 철제 인제책과 말뚝을 제거한 후 사적관리를 위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목재(미송)를 이용하여 인제책(123m)을 자체인력으로 제작․설치 하였음

[목제 인제책 설치개요]

ㅇ 사 업 명 : 세종대왕릉 인제책 개선 정비

ㅇ 사업내용 : 왕릉 주변 인제책 설치 ( 37경간 / 123m / 높이 60cm)

ㅇ 사업기간 : 2012. 11. 15 ~ 25

ㅇ 시행방법 :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

〔효 과〕

○ 예산절감 : 2,035천원 (도급시행 시)

- 산출근거 : 55,000원(휀스 1경간 설치비) × 37경간 = 2,035,000원

○ 왕릉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역사성, 존엄성을

회복하고 관람환경 개선

2. 조치 계획

○ ‘13년 자체감사 모범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