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012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2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2. 5. 7(월) ~ 5. 25(금)  (기간 중 10일간)

ㅇ 감 사 자 : 행정사무관 ㅇㅇㅇ, 시설주사 ㅇㅇㅇ, 행정주사 ㅇㅇㅇ 등 3명

ㅇ 대상기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경복궁관리소 등 2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 총 12건

ㅇ 처분내용 : 주의 1건, 기관주의 1건, 시정 6건, 개선 3건, 권고 1건

※ 환수 금액 : 2건 9,144,090원

- 행정상 조치 : 총 11건 (기관주의 1건, 시정 6건, 개선 3건, 권고 1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5건 (기관주의 1건, 시정 3건, 권고 1건)

․ 경복궁관리소 : 6건 (시정 3건, 개선 3건)

- 신분상 조치 : 총 1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주의 1건

- 재정상 조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환수 2건 9,144,090원

Ⅲ. 총 평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계약체결 전에 과업내용, 계약금액 결정 없이 사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당초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원가계산서 검토 없이 발주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음.

ㅇ 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산출내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감액조치하지 않아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음

ㅇ 유물관리에 있어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이 일부 지연되고 있고 임시보관

유물은 유물대장이 없이 유물인계인수증 또는 유물출납대장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시자료관 민속자료 일부는 자료번호 부여 없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등 소장유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음

<경복궁관리소>

ㅇ 안내소 시설이 협소하고, 냉난방 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매우 불편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

ㅇ 환전금 수불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인계받은 환전금 조성 시기

등에 대하여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태임.

ㅇ 문화재보수공사는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Ⅳ.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및 주의 조치

첨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6건 :  주의 1건, 기관주의 1건, 시정 3건(환수  2), 권고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① 물품 제조 계약에 관한 사항

ㅇ  공사, 용역, 물품구매 ․ 제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업 수행 시 발주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시방서, 규격서), 도면, 설계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본결재 후,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통배 모형 제작’ 사업을 (주)ㅇㅇㅇㅇㅇ (대표 ㅇㅇㅇ)과 수행하면서, 계약체결(26,400천원)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부서(기획운영과)와 업체선정, 가격결정, 납품일자 등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일(2011.6.30)보다 2～3개월 (4월 중순 추정) (업체견적서 제출 4.11, 제작 중 사진 5.2일자 참조) 전 임의로 제작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 계약담당자는 계약 당시 뿐만 아니라 납품 직전(2011.7.21) 까지도 사전 제작 여부를 모르고 있었음.

ㅇ 동 사업의 경우 물리적으로 3～4개월 정도의 물품

제조 기간이 필요함에도 미리 제작을 수행한 관계로

계약(6.30) 체결 후 20일(7.21) 만에 납품 하는 등

회계업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ㅇ향후 사업추진은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결재를 득한 후 발주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을 요청 하고, 계약체결이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회계절차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람.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ㅇ 관련자

전시홍보과 ㅇㅇㅇ

전시홍보과 ㅇㅇㅇ

주의

② 유물 보존·관리 관련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28호/2011.4.1 개정)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행정지침 제12호/2012.4.23 개정)에 따라 유물을 보존·관리와 취급을 하고 있음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관리 관련〉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는 소장 유물 총 44,392점(‘12. 5월 현재)으로, 2008년 이전까지는 수기로 유물대장을 관리해 왔으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2008년부터는 전산화하여 데이터를 입력하여 자료 관리를 하고 있음

ㅇ 소장 유물의 효율적,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소관 부서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74.4%인 33,054점만 등록되어 있어 자료 관리가 지연되고 실정임

(2012.5.11 현재)

구 분	해양유물	태안유물	민속자료	임시보관유물	차용유물	계
소장유물	18,456	25,044	1,000	237	655	44,392
시스템등록	13,549	19,185	320	-	-	33,054

ㅇ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으로 유물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지 않아 국가귀속 문화재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임시보관 유물 관리 관련〉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임시보관 유물(237점)은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소의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29조(유물 등록 및 기록유지)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별도의 유물대장을 비치하거나 유물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유물대장 없이 유물인계인수증 및 유물출납대장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

〈전시자료관 민속자료 관리 관련〉

ㅇ 소장 유물 중 민속자료는 총 1,000점으로 전시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수기로 유물카드 및 목록으로 등록된 민속자료는 820점으로 나머지 180여점은 아직까지 자료번호 부여 없이 보관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ㅇ 소장 유물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보관 유물 및 전시자료관 민속자료 등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조치 바람.

ㅇ 발굴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 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의 연동 등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③ 용역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의거 용역 발주는 계약목적물(과업내용서)에 소요되는 규격별,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당초 과업내용서가 변경이 되면, 원가계산을 재산정하여 발주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연구소 어플리케이션 개발」(발주금액 21,684천원 / 2011.10.10)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서와 과업내용서에는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 등 9개 사항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발주(소장 결재)하고 이후〔(주)ㅇㅇㅇㅇㅇ)가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업담당자는(전시홍보과 ㅇㅇㅇ) (주)ㅇㅇㅇㅇㅇ)과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 중 ‘전시실 VR 촬영 등록’ 등 3개 내용을 과업에서 제외하였음

* 제외과업 내용

- GPS를 이용하여 관람객의 관람동선 안내 서비스

- 각 전시실 VR은 개발자가 촬영․편집하여 등록

- 콘텐츠 기획, 편집, 등록, 감수

ㅇ 그러나 과업내용이 변경되면 사업담당자는 발주금액을 재산정 하거나, 당초과업 내용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사업담당자는 과업내용을 변경하면서 발주금액은 변경없이 발주하였으며, 계획변경 결재와 계약부서 문서 통보 없이 메모보고로 연구관(ㅇㅇㅇ), 과장(ㅇㅇㅇ), 계약담당자(ㅇㅇㅇ)에게 변경내용을 송부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발주하였음.

계약담당자는 변경된 내용(과업내용 3개 제외)으로 결재를 득한 문서를 요구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회계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음.

ㅇ 향후 과업내용서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원가계산서를 재산정하여 발주하시기 바라며, 원가계산 산정이 어려울 시에는 다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정 발주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람.

시정

④ 공사계약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미정산

ㅇ 시설공사 원가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안전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근거하여 준공 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섬과 유배문화 특별전 전시물 제작 설치’ (2011.6.27 / 18,700,000원 / 미정산 1,010,050원)와 ‘어린이박물관 외부테크 내부공사, 망원경 설치공사’ (2011.11.25 / 20,900,000원 / 미정산 765,650원)을 ㅇㅇㅇ(대표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공 후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 1,775,700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였음.

ㅇ 향후 공사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처리 하시기 바라며, 정산하지 않은 1,775,700원은 환수하시기 바람.

* 환수 : 1,775,700원

시 정

(환 수)

⑤ 완도선실 전시개편 용역 관련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1.5.26∼2011.10.02까지 해양유물전시관 완도선실 전시개편 용역(㈜ㅇㅇㅇㅇㅇ / 484,000,000원)을 시행하였음.

ㅇ 상기 용역에 대한 내역 검토 결과, 설계서(산출서

및 내역서)에는 우레탄 깔기 단가는 ㎡당 106,571원인 21,612,598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후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당 75,098원인 15,230,000원인 바,  설계내역 작성 시 과다하게 단가가 산정되었음

※ 우레탄 도장 시공 단가 평균(적산정보) : 약 50,000원선

구 분	당 초	조 정	비고
우레탄깔기비용 (202.8㎡)	21,612,598원	15,230,000원
전체공사비용 (원가계산비용)	484,000,000원	476,631,610원	환수액 (7,368,390원)

ㅇ 설계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우레탄깔기에 대한 단가 검토가 면밀이 이루어져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감액조정하지 않음.

ㅇ 과다 지급된 공사 금액을 환수하여 주시고 향후 전시시설 공사에 있어 감독 및 검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환수 : 7,368,390원

시 정

(환 수)

⑥ 모형연구실 전동장비 등 안전관리 미흡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별관에 모형연구실을 두어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및 모형제작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ㅇ 금번 감사과정에서 모형연구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12.5.10), 일부 전동장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동장비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 이후 구입(’99년)된 것으로 노후되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톱밥 등을 처리하는 흡진 및 집진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있음

ㅇ 또한, 모형연구실(102㎡)내에 전동장비, 작업대, 보관함, 목재재료가 전부 모형연구실 내에 혼재되어  있어, 협소한 작업장내에서 작업함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ㅇ 모형연구실내의 노후된 전동장비는 교체하고 안전장치 설치, 흡진 및 집진장치 설치, 목재재료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권 고

□ 경복궁관리소 6건  : 시정 3, 개선 3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① 문화재 공사 원가산정 부적정

〈문화재공사 환경보전비 제비율 적용 부적정〉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사항만이 환경보전비 적용대상으로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시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의 적용에서 제외 대상임

ㅇ 2010~2011년 문화재수리공사를 검토한 결과, 일부 문화재수리공사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여 예산이 일부 낭비(3건, 694,990원) 되었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준공 금액	업체	환경 보전비
경복궁 주차장 보행로 확장 정비	‘10.11.25~ ‘10.12.14	20,500	ㅇㅇㅇ종합건설	54,000
경복궁 광화문 권역 편의시설 개보수	‘10.11.29~ ‘10.12.28	109,018	(주)ㅇㅇ산업	483,590
경복궁 태원전 앞과 경회루 서측담장지역 간 조경보완공사	‘10.11.18~ ‘10.12.20	54,352	ㅇㅇ종합조경	157,400 (정산)
계	3 건			694,990

〈조경공사 관련 수목벌채품 산정 부적정〉

ㅇ 경복궁관리소는 수목벌채 및 위험목 고사가지 제거공사(‘10.8.18~’10.8.30), 태풍 곤파스 피해 수목 벌채 및 나뭇가지 정리(‘10.9.15~9.20), 외래수종 벌채공사(‘11.4.15~4.19) 사업을 추진함

ㅇ 동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수목벌채품 산정시 ㅇㅇ대학교 출판부의 조경수 식재관리기술의 고사목 처리품을 발췌하여 인력품과 기계품 중 인력품으로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산출하였음

ㅇ 인력품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계품에 해당하는 엔진톱 유류비, 엔진톱 공구손료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함으로 인해 일부 과다하게 설계(3건, 1,192,000원) 되었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업체	당 초 설계금액	조정금액 (기계품제외)	증 감
수목벌채 및 위험목 고사가지 제거공사	‘10.8.18~ ’10.8.30	ㅇㅇ조경	21,957	21,919	38
태풍 곤파스 피해 수목 벌채 및 나뭇가지 정리	‘10.9.15~ ’10.9.20	ㅇㅇ조경	17,131	16,316	815
외래수종 벌채공사	‘11.4.15~ ‘11.4.19	ㅇㅇ조경	4,484	4,145	339
계	3건				1,192

ㅇ 향후 문화재수리공사 원가계산 산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토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시 정

② 리플릿(가이드북) 제작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29조」(분할수의계약)에 따르면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안내리플릿(가이드북) 인쇄’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0년도 5회 총 93,560천원,

2011년도 5회 총 74,000천원, 2012년도에는 5월 현재 3회 총 54,600천원을 분할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

ㅇ「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의재배정)에 근거하여 ‘안내리플릿’ 등 인쇄는 연간 소요 물량을 산정하고, 연초 예산확보 또는 당겨배정을 통하여 입찰로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쇄 규격, 물량 등이 변경될 시에는 계약 변경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 국가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할수의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람

시 정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경복궁관리소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12. 5. 25일 현재 총 1,536점의 물품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관리대장)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ㅇ 금번 감사과정에서 ‘10~’11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관리대장과 연계되어 물품으로 등재되고 있으나, 시설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대장에 입력하여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나, 유아 귀저기교환대 등 일부 물품(207건, 51,386,500원 / 2010년 4건, 2011년 203건)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ㅇ 물품관리대장에 입력 누락된 207건에 대하여는 입력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자산취득비 이외의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할 시에도 물품관리대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④ 관람권 제작 관련 사항

ㅇ 경복궁관리소는 2006년부터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수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구축은 4대궁, 종묘, 14개 능원을 대상으로 (주)ㅇㅇㅇㅇ에서 용역수행이 이루어졌으며, 경복궁관리소는 현재까지

(주)ㅇㅇㅇㅇ업체에 전산발매시스템 구입, 관람권 제작, 신용카드 정산 수수료 대행, 시스템 유지보수관리를 맡기고 있음

ㅇ 그러나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권 인쇄의 경우 (주)ㅇㅇㅇㅇㅇ를 통해 장당 20원으로 최근 3년간

(‘10.1~‘12.2월까지) 630만장(126,000,000원)을 매년 7~8회로 나누어 구입해오고 있음

ㅇ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람권 장당 단가에 대해 (ㅇㅇㅇㅇㅇ(주))에 확인한 결과, 대량 구매시(10만장 이상) 평균 장당 16.5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작이 가능함

ㅇ 따라서, 관람권 제작에 있어 동일한 업체에 수년간 거래를 하는 것은 해당업체에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바, 1년 단위의 경쟁입찰 또는 관련 업체 견적가격 비교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년 기준 경복궁의 경우 평균 1장당 16.5원     책정 시 9,450,000원 절감 가능

‘11년 270만장 : 54,000,000원(장당 20원) →

44,550,000원(장당 16.5원)

ㅇ 관람권 제작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시기 바람

개 선

⑤ 관람료 환전금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경복궁관리소는 원활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 환전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ㅇ 2010년 7월 이전까지 현 담당자가 전임 담당자로부터 320만원을 인계받아 운용하면서 매표소 증가 등으로 환전금액이 부족하게 되자 기관 내부 품의를 거쳐 2010.8.18(100만원), 2011.9.1(80만원), 2012.3.30(200만원) 등 380만원을 인출, 2012.5월 현재 총 700만원의 환전금을 운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 환전금 수불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인계받은 환전금(320만원) 조성 시기 등에 대하여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태임

ㅇ 관람료 환전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전금 수불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개선

⑥ 칠궁 시설정비 및 관람객 안전조치 필요

ㅇ 경복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칠궁은 정규직원(별정 5급) 1명이 안내해설사 3명, 시설관리요원 3명의 비정규직과 함께 관리하고 있음

ㅇ 현재 칠궁 안내를 위해 경계 외곽에 설치된 안내 부스는 규모가 좁고(1.3m×1.3m / 1명) 냉․난방 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이 있고, 실제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협소한 안내부스와 냉․난방 시설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ㅇ 주변 관람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연지 주변 석축이 해빙기 이후 붕괴 우려가 있으며, 연못 주변에 안전을 위한 인제책 등 안전 시설이 없어 어린이 등 관람객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령 160년(표지판)의 향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2012.4.7) 하였으나 안정되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ㅇ 경복궁관리소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칠궁안내부스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못 주변과 향나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