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1.07.27.(수), 14:00～17:3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이은복, 이광춘, 정종수, 황재하, 조삼래, 류제헌, 신남식, 이재근, 백인성, 정종섭, 장석하 (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진도 운림산방」 명승 지정	공개
2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명승 지정	공개
3	「안동 만휴정 원림」명승 지정	공개
4	매사냥 전승을 위한 참매 포획, 사육 Ⅰ	공개
5	매사냥 전승을 위한 참매 포획, 사육 Ⅱ	공개
6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등 46종 포획	공개
7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해수욕장 조성	공개
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 형질변경	공개
9	「제주무태장어 서식지」주변 진출입로 개설공사	공개
10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조성	공개
11	「무주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주변 레미콘공장신축	공개
1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조류 양식업 허가	공개
1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지목변경	공개
1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수질자동 측정소 설치	공개
15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	공개
16	「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	공개
17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운곡리 은행나무」주변 정비 공사	공개
18	「독도 식물 증식 및 종다양성 조사」관련 식물 채취․반출	공개
19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주변 정비 공사	공개
2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공개
2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각 신축공사	공개
2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화장실 개축공사	공개
23	「홍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해안 지반조사	공개
24	「하동 송림」주변 하천환경 정비공사	공개
25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주변 청소년수련관 증축	공개
26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주변 타임아일랜드 조성	공개
27	「평창 백룡동굴」공개시간 및 관람횟수 확대	공개
28	「영월 고씨굴」공개시간 연장	공개
29	「부산 오륙도」밖 등대 선착장 개량공사	공개
30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안테나 및 관측소 설치	공개
31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	공개
32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 정비사업	공개
3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내 단독주택 신축	공개
34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공개
35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개
36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37	「봉화 청량산」 내 탐방객 편의시설 신축	공개
38	「보길도 윤선도 원림」 주변 농어촌 주택 신축	공개
39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낙서재 지역 귀암 학술조사	공개
40	「예천 회룡포」주변 주차장 조성	공개
41	「부여 구드래 일원」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	공개
42	「공주 고마나루」밖 공주 한옥마을 조성	공개
43	「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테우 매표소 설치	공개
44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검토사항】
45	경남 진주 익룡․새․수각류 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지정 검토	공개
46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명승 지정 검토	공개
47	「사라오름」 명승 지정 검토	공개
48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공개
49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개정	공개
【보고사항】
5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1-07-01

1.「진도 운림산방」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진도 운림산방」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도 운림산방」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경  과

- 2010. 11월          지정신청(진도군)

- 2011. 5. 6.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전남 문화재위원 ***·***, 전남 문화재전문위원 ***

- 2011. 5. 25.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 추진)

- 2011. 6. 15. ～ 7. 14. 지정예고(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진도군수

(2) 신청내용

ㅇ 명    칭 : 진도 운림산방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1번지 등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0호

ㅇ 지정가치

- 진도 운림산방은 넓고 울창한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이 있는 첨찰산과 남도전통회화의 산실로 유명한 명소인 운림산방, 통일신라시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쌍계사 등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 조선말기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조성하여 말년에 거처하면서 창작생활과 저술활동을 하던 운림산방은「소치실록」에 따르면 큰 정원을 다듬어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를 심어 선경(仙境)으로 꾸민 곳임.

ㅇ 문화재구역 : 1,367,620㎡

ㅇ 문화재관리단체 : 진도군(진도군수)

(3) 현황

ㅇ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첨찰산은 해발 485m로 진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지리적으로는 진도읍에서 약 8km 떨어진 동쪽에 위치하며 진도읍 의신면, 고군면 등 3개 읍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진도읍에서 왕고개를 넘어 왕온의 묘를 지나 쌍계사 왼쪽에는 계곡이 있고, 오른쪽 귀생기골 입구에는 소치선생이 지낸 운림산방과 진도역사관이 있다.

ㅇ 운림산방은 조선시대 말기 남화(南畵)의 대가이던 소치(小癡) 허유(許維)(1807∼1890) 선생이 만년(晩年)에 기거하던 화실의 당호(堂號)이다. 선생은 시(詩), 서(書), 화(畵)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고 칭송되었는데, 20대에 대흥사(大興寺) 초의선사(草衣禪師)와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서화를 배워 남화의 대가가 되었다. 특히 헌종(憲宗)의 총애를 받아 임금의 벼루에 먹을 찍어 그림을 그렸으며, 왕실 소장의 고서화(古書畵)를 평(評)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고부현감(古阜縣監)을 거쳐 무과에 합격하고 관직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대표작으로 선면산수도(扇面山水圖),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 등이 있고, 『몽연록(夢宴錄)』 등의 저서가 있다.

운림산방은 철종 8년(1857)에 귀향하여 지은 것으로 본채와 사랑채인 화실, 신축된 유물보존각 건물과 연못이 있다.

ㅇ 운림산방 주변 첨찰산(尖察山)의 상록수종(常綠樹種)으로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가시나무, 감탕나무, 종가시나무, 생달나무, 모새나무, 참식나무, 차나무, 자금우, 광나무, 붉가시나무, 모밀잣밤나무, 마삭줄, 멀꿀 및 모람 등이 자라고 있다. 낙엽활엽수로는 졸참나무, 자귀나무, 느릅나무, 말오줌때, 쥐똥나무, 실거리나무, 조록싸리, 삼색싸리, 소사나무, 갈매나무, 윤노리나무, 굴피나무 및 예덕나무가 있으며 삼색싸리는 본 지역의 특산식물이며 비교적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다. 숲 가장자리에는 싸리 비슷하지만 퍼진털이 많은 진도싸리가 자라고 또 최근에 정체가 밝혀진 돌동부(Vigna)가 이리저기 엉키어 있다. 돌동부는 진도에서는 돌팥이라고도 하며 열매가 동부같이 생겼다. 그러나 뿌리가 굵어져서 6년근(年根) 인삼 정도 자라면 먹을 수 있다. 건조에 강하지만 남쪽에서만 겨울을 지낼 수 있다. 뒷산과 주변에서 자라던 나무들을 모두 벌채하여 자라던 상록수가 거의 사라졌으나 여기서는 제대로 발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알려진 붓순나무는 보이지 않고 동백나무는 점차 수가 늘어가고 있다.

ㅇ 천연기념물 제107호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은 쌍계사 앞의 낮은 구릉지대를 비롯하여 절 옆의 얕은 실개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지에 형성된 수림은 상층임관은 수고 20m, 가슴높이 둘레 60m 가량의 개서어나무를 비롯하여 느티나무․상수리나무․굴참나무․푸조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상록수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절 뒤쪽에서 자라는 동백나무와 종가시나무 등의 다소 상록수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푸조나무는 수고 30m,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 41cm․43cm․60cm에 이르는 대경목이 자라고 있으며, 느티나무 노거수는 가슴높이 둘레가 50cm에 이른다. 또한 쌍계사 뒤쪽의 숲에는 수고 20m, 가슴높이 둘레 40cm이 이르는 자귀나무가 자라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초본층에는 기장대풀과 주름조개풀이 가장 많이 자라 높은 피복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에 자라고 있는 식물 가운데 희귀종으로는 삼색싸리․돌동부․왕진달래 및 큰 쐐기풀을 들 수 있다.

ㅇ 1993년 현재의 식물은 총 112속 13종(18 변종 3 품종 포함)이며, 이 가운데 목본식물은 상록수 20속 21종(6 변종 포함)이 나타났고, 초본류는 총 41속 46종(6 변종 포함)이 있다. 이들 식물을 성상별로 보면, 상록교목류는 곰솔․소나무․노간주나무․감탕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비쭈기나무․생달나무․종가시나무․참식나무․후박나무, 상록관목류는 광나무․사스레피나무․사철나무․자금우․이대, 상록만경류는 남오미자․마삭줄․모람․보리장나무․송악 등이고 낙엽교목류는 갈졸참나무․감나무․개서어나무․개옻나무․검양옻나무․굴참나무․굴피나무․가마귀베개․나도밤나무․느티나무․단풍나무․물푸레나무․쇠물푸레나무․벚나무․비목나무․산딸나무․상수리나무․서어나무․소사나무․소태나무․예덕나무․이팝나무․자귀나무․졸참나무․팥배나무․팽나무․폭나무․푸조나무,  낙엽관목류는 가새덜꿩나무․검노린재나무․구기자나무․국수나무․산딸기․멍석딸기․복분자딸기․수리딸기․장딸기․노린재나무․덜꿩나무․두릅나무․딱총나무․말오줌때․붉나무․산철쭉․새비나무․생강나무․왕진달래․털진달래․윤노리나무․작살나무․장구밥나무․조록싸리․풀싸리․좀새비나무․쥐똥나무․찔레꽃․참회나무․초피나무․회잎나무, 낙엽만경류는 가새잎개머루․계요등․노박덩굴․능소화․댕댕이덩굴․등․사위질빵․새비나무․좀새비나무․애기등․으름․인동․청가시덩굴․청미래덩굴․칡 등이다. 초본류는 개발나물․개여뀌․고마리․곱새고사리․꼬리고사리․괭이밥․까치깨․까치수영․노루발․단풍마․단풍제비꽃․닭의장풀․돌동부․돌외․떡잎골무꽃․마․맥문동․머위․박주가리․배풍등․보춘화․비늘고사리․뽕모시풀․산고사리삼․산기장․새이삭여뀌․쇠고비․쇠무릎․수크령․실새풀․알방동사니․애기나리․애기족제비고사리․양하․억새․엉겅퀴․은대난초․이삭여뀌․익모초․족제비고사리․좀딱취․주름조개풀․쥐꼬리망초․지내고사리․짚신나물․큰참나물․참취큰쐐기풀․털대사초․털진득찰․폭이사초․하늘타리․향골나물 등이다.

ㅇ 첨찰산은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와 고군면에 걸쳐 있는 해발 485m의 산이다. 정상에 조선시대에 봉화대가 설치 운영된 바 있어서 ‘봉화산’이라고도 부른다. 첨찰산 봉수는 조선 초기에 설치된 연변봉수로 여귀산 봉수(현 진도 임회면 죽림리)로부터 전달 받아 해남 황원봉수(현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문래면 고당리 접경 일성산)로 전달하였다. 정상에 서면 사방을 휘둘러보는 조망이 뛰어나다. 첨찰산은 등산로 주변에 인공 보조물이 거의 없어 태고적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있다. 산으로 오르는 길에 천연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이어진다. 상록수림은 동백․후박․참가시․감창․종가시․생달․모새․참식․차․자금우․광나무․붉가시나무․모밀잣밤 등 상록성 넓은잎나무들과 졸참․자귀․느릅․말오줌때․쥐똥․실거리․조록․소사나무 등 50여 종에 달하는 낙엽성 넓은잎나무들이 섞여 쌍계사(雙溪寺) 주변에 약 12.23㎢ 넓이에 달하는 숲을 이루고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운림산방은 소치(小痴) 허련, 미산(米山) 허형, 남농(南農) 허건, 임전(林田) 등 4대에 걸친 전통 남화의 성지이다. 시․서․화에 능하여 세인들로부터 묵신(墨神)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소치 허련 선생이 1856년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곳에다 집을 짓고 여생을 보내며 화업에 심취하였다. 주변에 가계 해수욕장, 벽파진, 오산리 고분군, 용장사, 용장산성, 이충무공 전첩비, 진도왜란 순절묘역, 회동관광지 등이 있다.

마. 지정조사의견(’11. 5. 6.)

<문화재위원 ***>

ㅇ 진도 첨찰산 운림산방은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치와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림산방은 19세기 조선후기에 조성된 정원 중 일부 변형이 되긴 했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연못조성에 있어 입수구가 2개소 출수구가 1개소 있어 물의 관리가 용이하며, 한국전통정원의 기본양식인 方池圓島형 연못정원의 대표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2. 조성자 소치 허련은 남종화의 맥을 잇는 대가로서 헌종의 애호와 추사 김정희, 초의 선사 등과 교류하여 산수도와 사군자, 노송도, 괴석도의 걸작을 남긴 서화계의 대표적 인물이라는데 그 인물의 대표성이 있고, 운림산방이 소치, 미산, 남농, 허림, 허건에 이르는 문인화풍의 맥이 이어진 산실이라는데 그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3. 운림산방 조영에 있어서는 小癡實錄, 雲林雜著, 雲林需錄 등 조영에 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명승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소치 허련이 1866년에 그린 선면산수도(扇面山水圖)는 선면상단의 제발에 허련이 만년에 은거하였던 운림산방을 그린 그림이라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화면을 압도한 산의 모습과 연못, 배롱나무군,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모습 등이 현재의 운림산방은 물론 첨찰산의 경관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4. 운림산방은 1920년대에 후손인 미산 허영이 매각하였던 것을 1982년 손자 남농 허건(1907-1987)이 다시 인수하여 현재상태로 복원하였고,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 보수한 바도 있으나, 1997.5.15 전남도 기념물이 된 후 운림산방전시관과 진도역사관, 전라남도 예술품경매관 등이 들어서면서, 전통경관의 원형과 정체성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여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경관의 원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첨찰산의 옥순봉은 연꽃이 물에서 솟아난 것 같고, 죽순이 새로 솟은 것 같고, 운림산방 내에서 바라보이는 고사봉, 학정봉은 기골이 수려하여 날마다 보아도 싫증이 날 일이 없을 정도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류, 바위, 호수의 모습 등이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6. 운림잡저 문헌을 보면 운림십경에 관한 시문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소치 자신이 운림산방 주변의 경관을 십경으로 지칭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운림산방 주변의 경관요소는 주변 운림산방 뒤편의 첨찰산의 옥순봉과 운림산방 남쪽의 학정봉 등의 지형경관, 계류인 수옥계, 연못의 고기, 수목으로는 벽오동, 귤나무 등으로 되어 있다. 운림십경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운림산방 주변의 자연지형과 운림산방 내의 자연요소들로 이루어져 한 장의 화폭 속에 담긴 산수화의 구성요소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소치 허련은 풍수적인 길지를 택하기보다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십경의 지정, 즐기던 내용, 경관 요소 등이 현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점을 볼 때 명승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7. 운림산방은 정원조영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나 생활명승으로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1) 못 파고 전원 일구매 내 힘으로 하였고, 꽃 가꾸고 대 심는데 남에게 맡기지 아니했네, 손수 심은 화목은 싱싱하기 그지없네(운림잡저:21)

2) 숲 치우고 산 잘라 뜨락을 넓히니, 반은 집 짓고, 반은 정자 세웠네, 돌담 사이로 문을 내었다.(운림잡저:29)

3) 대밭 밖의 깊은 못에는 배를 띄울 수 있고, 화초 속에 높은 집에는 고서를 둘 수 있네(운림잡저:33)

4) 못 위에 이금(異禽)은 문득 용여(容與)하고 화단위에 괴석은 잡기(雜寄)  하네(운림잡저:44)

5) 산촌사립을 열어놨더니 그대 이 구름속을 찾아왔나, 정원에 화초나 두루 구경하고(운림잡저:49)

6) 가옥은 병진년에 지어 30년이 되었다. 집사면에는 나무들이 무성한데   모두 내가 심은 것들이고, 또 갖가지 화훼들은 먼 곳에서 구해와 기른 것이다.(소치실록:159)

7) 우리집 새로 옮겨온 매화는 자랑할 만해 연못가에 한그루 그림자 비   쳤네(운림잡서:166), 가난해도 마음이 흡족한 것은 귤이 千珠나 있기 때문이네(운림잡저:24), 오동나무 파초 잎 무성하여 하늘을 덮었네 (운림잡저:39)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ㅇ 조선후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낙향하여 정착, 거처하던 곳으로 남종화풍의 산실로 연못을 포함한 정원 조경이 잘 되어 있으며, 주위에 상록수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경관이 뛰어나고, 부근에 전통사찰인 쌍계사와 첨찰산 정상에 조선시대 봉수대가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음.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ㅇ 운림산방은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사상과 삶, 그리고 허씨 5대가의 화풍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자리한 상록수림, 운림산방을 감싸고 있는 첨찰산과 잘 어울리는 훌륭한 자연적 조건과 역사문화적 환경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됨.

ㅇ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된 허련의 ｢扇面山水圖｣는 허련이 자신의 거처인 운림산방을 그린 것으로 이 그림을 통해 그가 추구한 이상세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말 화풍과 문화 역사적 취향을 살필 수 있는 공간임.

ㅇ 허련의 저술인 “夢緣錄”에는 커다란 정원을 조성하면서 백일홍과 매화 등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를 심어 선경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곳에서 그러한 자취를 확인할 수 있음.

ㅇ 허련은 아다시피 詩․書․畵 3절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산수화, 사군자, 인물, 화훼 등에서 독특한 필치로 명성을 얻은 문인화풍의 화가임.

ㅇ 허련의 화풍은 우리나라 화단에 남종문인화풍을 토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도회화의 특징이 되어 호남지방에서 전통회화의 꽃을 피우게 하는 토대가 되었음.

더욱이 그를 시작으로 아들인 허형, 손자인 허건, 그리고 방손인 허백련 등에게 대대로 가전됨으로써 이들이 추구한 남종문인화풍이 크게 유행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운림산방은 진도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됨. 진도에 유배된 茂亭 鄭萬朝(1858-1936)는 그의 시문집 “恩波濡筆”에 미산 허형과 교류한 내용을 전하면서 운림산방의 자연경관을 묘사한 감회를 시로써 남김.

신선이 사는 이상향은 그 어느 곳인가           洞天福地何處

허모란가의 초당일세                           許牡丹家草堂

초당 뒤 푸른 산에는 오래된 절이 있고          堂後靑山古寺

초당 앞에는 푸른 연못이 있다네.                堂前綠水方塘

(정만조, ｢雲林閣醉毫亂題示主人｣)

ㅇ 만년에 “허모란”으로 알려질 정도로 모란을 즐겨 그렸던 허련의 운림산방은 유배인들 조차 즐겨 찾는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들의 화풍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소치기념관이 운림산방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허련의 작품뿐만 아니라 5대에 걸친 그의 후손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한 집안의 화풍이라기 보다는 근현대 호남회화의 주요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임.

ㅇ 또한 운림산방의 지척에 정만조의 시에 드러난 쌍계사라는 고찰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조선시대 봉수의 하나이자 진도의 진산에 해당하는 첨찰산이 운림산방을 감싸고 있어서 명승으로서의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바. 참고자료<진도군>

ㅇ 조선말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1808～1892)이 조성하여 말년에 거처하면서 창작생활과 저술활동을 하던 운림산방은「소치실록」에 따르면 큰 정원을 다듬어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를 심어 선경(仙境)으로 꾸몄다고 한다. 운림산방에 있으면서 형성된 허련적인 화풍은 한국에서의 남종화풍의 토착화와 관련지어 한국 회화사에 남긴 업적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그의 토착화된 남종화풍이 바로 호남화풍의 특징을 규정짓게 한 근간이 되었다. 운림산방을 둘러싸고 있는 첨찰산 상록수림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우수한 상록활엽수림으로서 사계절 푸른 임상이 주변의 계절변화에 따라 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림산방, 쌍계사와 더불어 첨찰산 일원의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상록활엽수림이 우거진 계곡을 따라 첨찰산 정상까지 올라 귀생기골로 내려가는 계곡은 활엽수가 낙엽이 져 앙상한 시기에도 하늘이 보일 듯 말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느끼게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활엽수림은 전국에 수십 개소가 있지만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되어 사라질 뻔했던 수풀이 이렇게 넓고 울창하게 천이된 상록수림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ㅇ 따라서 운림산방은 현대 남도의 전통회화를 형성케 한 진정한 의미의 종조로서 소치 허련(1809～1892)이 조성한 곳이며 이곳에서 창작생활과 저술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화풍이 미산, 남농, 허건 등에 이어지는 토양을 제공한 곳으로 역사적, 예술적(한국회화사) 가치가 지대하여 경관이 수려한 첨찰산 일대와 함께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사. 문화재구역(안)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1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1	묘	529	529
2	〃	61	대	21,391	21,391
3	〃	62-2	임	612	612
4	〃	63	전	426	426
5	〃	66	답	1,583	1,583
6	〃	74	전	1,233	1,233
7	〃	산1	임	1,590,044	1,087,000
8	〃	산26	임	40,661	40,661
9	〃	산27	임	21,574	14,148
10	〃	산28	임	56,137	56,137
11	〃	산30-2	임	1,388	1,388
12	〃	산31	임	12,793	12,793
13	〃	산32	임	129,719	129,719
계					1,367,620

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진도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자.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02

2.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09. 2. 25.～ 10. 23.   전국 별서정원 명승 자원조사((사)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 2009. 8.27. ～  8.30.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10. 2. 25.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2010. 3. 18./2011. 5. 23.  지정예고(지정찬성)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포항 용계정(龍溪亭)과 덕동(德洞)숲]

ㅇ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龍溪亭)과 덕동(德洞)숲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1호

ㅇ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용계정(경북 유형문화재 제243호)은 1546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정자원림을 경영해 왔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임.

- 마을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과 자연계류(연어대, 합류대, 와룡담) 등이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 경승지임.

* 조선 중기 여강이씨의 집성촌으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덕동(德洞)’이라 불림.

ㅇ 문화재구역 : 11필지/14,753㎡(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포항시(포항시장)

(3) 문화재 현황

ㅇ 주변환경

- 용계정은 덕동문화마을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계정의 동쪽으로는 북동소류지와 기계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구암산이, 남쪽으로는 탑정리, 율산리가 위치해 있음.

- 덕동(德洞)마을은 덕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의미로 불려진 지명으로. 삽연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용계정(龍溪亭) 뒤의 연못에서 연유하며, 일명 덕협(德峽)이라고도 불리운 것은 지형에 의한 것임.

- 덕동문화마을은 전통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921번 도로에서 통허교를 건너면 덕동청소년수련관과 덕동민속전시관이 보이며 오른편 울창한 솔숲과 용계정, 덕연구곡, 호산지당이 위치하고, 민속전시관 옆 마을 쪽으로 애은당 고택이 위치하며, 마을 끝 산자락에 사우정 고택, 이원돌 가(여연당), 덕동 근대 한옥, 덕계서당이 위치함.

ㅇ 자연환경

- 덕동마을 숲은 마을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되었으며 정계숲, 섬솔밭, 송계숲으로 이루어져 있음.

- 덕연구곡은 수통연(水通淵), 막애대(邈埃臺), 서천폭포(西川瀑布), 도송(島松), 연어대(鳶漁臺), 합류대(合流臺), 운등연(雲騰淵), 와룡암(臥龍岩), 삽연(鍤淵)이 있음.

- 용계정 입구의 다리는(통허교) 민가와 접해 있고 입구에 향나무 2주, 수백 년 전에 심었다는 은행나무, 향나무, 백일홍 등이 용계정을 둘러싸고 있으며, 주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 용계정 주변의 식생의 현황으로는 마을에는 감나무, 왕대, 엄나무, 호두나무, 두릅나무, 태산목, 자목련, 사철나무, 산수유 등이 식재되어 있고 주변림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부분적으로 참나무류가 혼효되어 있음.

- 용계정 주변에는 남쪽으로는 기계천이 흐르고 있으며, 용계정 북쪽에 위치한 벼슬재의 양편 계곡인 원곡, 가곡1지, 가곡2지, 왜두들, 가곡3지의 계류에서 냇물이 흘러나와 오덕리로 흐르며, 서쪽 계곡인 탑정에서 흘러온 물줄기와 합류하여 율산리, 대곡리를 거쳐 은천에서 다시 합쳐져 남쪽의 기계천으로 유입됨.

ㅇ 인문환경

[정자의 입지 및 유래]

- 용계정은 1546년(명종1)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鄭文孚, 1565-1624)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정문부는 이 건물을 손자사위인 사의당(四宜堂) 이강(李薑, 1621-1688)에게 물려주어 처음에는 사의당으로 불렸었으며, 그는 1687년(숙종13)에 새 건물을 착공한 후 그의 손자인 진사 이시중(李時中, 1667-1738)이 1690년경 완성하여 용계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그 뒤, 이시중의 손자인 이정응(李鼎凝, 1743-1796)이 1778년(정조2) 무술년에 중수하였음.

- 정조 이후에는 세덕사(世德祠)의 부속건물인 강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고종 5년(1868) 서원 철폐 시에 용계정을 세덕사지와 분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담을 쌓아 세덕사만 철폐되었다고 함.

- 용계정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누정으로 익공계 팔작지붕의 목조건축물이며, 가구는 5량고주(五樑高柱)의 겹처마집으로 방 4칸, 마루 6칸으로 된 누각으로 방 위에는 다락이 지붕과 이어져 있으며 마루 끝에는 난간을 달았음. 이 정자는 부연의 처리와 난간 천장마루의 기법이 훌륭하며, 건물 뒤편은 후원에 연결되고 건물 앞쪽은 계곡의 기암절벽과 마주하고 있음.

- 용계정의 전면은 덕연구곡을 향하여 직사각형으로 담이 둘러있으며 정자 뒤편 마을에서 진입하는 문과 정자 양편에 작은 문이 나 있으며, 오른쪽의 문은 통허교로 연결되고 용계정 부속 건물과 덕연구곡비가 위치함.

- 용계정의 정침(正寢)인 본제(本第)는 덕동마을 산자락에 위치한 사우당 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우당 고택은 농포 정문부의 조부인 정언각이 청송부사로 재직할 당시 풍수지리에 밝은 청지기가 일러주는 길지에 건립한 것으로 전함.

ㅇ 문헌해석

[작정자의 신분 및 사회적 배경]

￭ 정문부(鄭文孚)(1565-1624)

- 조선 중기의 문신ㆍ의병장.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자허(子虛) 호는 농포(農圃)

-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北評事)를 지냈으며 의병대장이 되어 회령의 반란을 진압하고 크게 등용되었으나, 초회왕(楚懷王)에 대해 지은 시로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였으며 그 후 신원(伸冤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림)이 복권되어 경성의 창렬사(彰烈祠) 등에 배향되었음.

- 저서로는 농포집이 있으며 시호는 충의, 묘소는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되어 있음.

￭ 이강(李薑, 1621-1688)

- 이강은 운천서원(雲泉書院) 및 덕연(德淵)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된 농재(聾齋) 이언괄(李彦适, 1494-1553)의 4대손으로 호는 사의당(四宜堂)이며 정문부의 손자사위임.

[용계정의 의미론적 해석]

- 용계정은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1565-1624)가 별서로 사용하던 것을 손자사위 사의당 이강에게 물려주었고, 이것을 이강이 1687년 새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으며 이강은 다시 그의 손자인 진사 이시중에게 물려주어 1690년 완성하여 용계정이라 이름 지은 것으로 대를 이어 경영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성, 삶의 흔적으로서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별서 터라고 할 수 있음.

- 이시중의 손자인 이정응은 이곳을 1778년 중수하였고, 고종5년 1868년에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 당시 세덕사의 일부 강당으로 사용하던 이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지자 후손들과 동네사람들이 힘을 합쳐 담을 축조한 바 있으며 정문부 이래 대를 이어오면서 정자를 경영해왔고, 이를 존속시키려는 후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별서 터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시중의 용계정기에 경주부근에 명승지가 유독 많은데, 이곳만이 인적이 뜸한 곳이고, 조부께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경승지에 정자터를 짓고 싶으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 지금의 사람들처럼, 번잡하지도 않고, 경치가 좋은 물가에 별서 터를 잡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음.

- 사의정이란 이름은“사철 마땅하다”라는 용어로서 사계절 신의와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고, 연연루란 이름은 “가학의 연원이 여기 있다”라는 뜻으로서, 가문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기문내용 중에 “연못과 내의 상관관계, 물이 내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자손들에게 큰 뜻을 이루라.”고 하였음.

라. 지정조사 의견(’09. 8. 27 ～ 8. 30.)

<문화재위원 ***>

ㅇ 용계정 원림은 용계정과 덕동마을숲, 덕연구곡의 계곡경관이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복합유산으로서, 자연경승적 요소와 문화유산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용계정 원림은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됨.

ㅇ 용계정 원림은 용계정과 아울러 마을숲, 구곡경관 등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덕동마을숲, 덕연구곡, 삼기팔경 등을 추가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명승의 가장 주된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위원 ***>

ㅇ 현재 용계정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덕동마을의 정계와 도송(島松) 등 송림을 보호하기 위한 송계(松契) 등 240년 전에 조성된 솔숲의 보존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ㅇ 세덕사지의 유구조사와 주변의 배롱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등 보호수와 기타 수림의 보존관리가 필요함.

ㅇ 용계정을 중심으로 한 연어대(鳶魚臺), 합류대(合流臺), 와룡암(臥龍巖), 수통연(水通淵) 등 덕연구곡과 석간용천, 후원반송 등 삼기와 팔경, 소(沼)와 폭포, 죽림(竹林) 등에 대한 자연경관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고 명승으로 지정관리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위원 ***>

ㅇ 46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용계정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는 물론, 주변에 남아 있는 소나무숲, 그리고 이 소나무숲과 조화된 경관적 가치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하다고 판단됨.

마. 문화재구역(안)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1	오덕리	143	임	1,878	1,878
2	〃	165	임	2,337	2,337
3	〃	1246-1	천	267,500	8,262
4		1252	도	6,230	68
5		175	천	102	102
6		176	답	188	188
7		177	답	420	420
8	〃	178	천	132	132
9		179	임	473	103
10	〃	180	대	1263	1,263
11	〃	228	대	579	579
계		11필지			14,753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03

3. 「안동 만휴정 원림」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안동 만휴정 원림」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만휴정 원림」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ㅇ 2009. 2. 2. ～ 10. 23.     전국 별서정원 명승 자원조사((사)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ㅇ 2009. 8. 27. ～ 8. 30.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ㅇ 2010. 2. 25.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ㅇ 2010. 3. 18./2011. 5. 23.   지정예고(***, *** 지정반대 의견제출)

- 재산권 행사 피해 우려 지정반대, 지정시 대토, 매입 등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 요구 등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안동 만휴정(晩休亭) 원림]

ㅇ 지정명칭 : 안동 만휴정(晩休亭) 원림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2호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081번지 등

ㅇ 지정사유

- 만휴정(경북 문화재자료 제173호)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金係行)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서로 폭포, 호소, 계류, 산림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8필지/139,150㎡(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안동시(안동시장)

(3) 문화재 현황

ㅇ 자연환경

- 만휴정은 북에서 동쪽으로는 길안천, 계명산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묵계서원이, 남쪽으로는 임봉산, 황학산이 위치해 있으며, 묵계서원에서 개울 건너 산 중간부에 들어선 깊은 계곡의 반석 위로 폭포를 동반한 곡간수가 흘러 절경을 이루는 곳에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만휴정은 커다랗고 둥그런 바위를 등에 지고, 물길로부터 조금 안쪽으로 움푹 패여 들어간 공지 안에 서 있음. 만휴정이 등지고 있는 아래쪽 바위는  단층면을 이루고 있으나, 위쪽은 밋밋한 곡선을 드러내고 있고, 그 위에는 여기저기 세력이 왕성하지 못한 소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음.

- 만휴정의 담장 내에 열녀목 2주, 매실 2주, 감나무 1주 등이 있고 담장 밖에 배롱나무 1주, 가중나무, 옻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만휴정 주변의 식생으로는 소나무, 노간주나무, 상수리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물푸레나무, 산조팝나무 등 만휴정 앞을 흘러내리는 냇가 양측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우수함.

- 묵계리의 ‘먹메이골, 새파리골, 법박골, 아래골, 분통골, 땅골’이라는 고개에 흐르는 냇물이 모여 만휴정을 지나 길안천으로 유입되며 주변의 하천으로는 북서쪽에 위치한 현하리의 현하천, 남서쪽에 위치한 백자리의 백자천이 모여 길안천으로 유입됨

ㅇ 인문환경

[정자의 입지 및 유래]

- 만휴정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金係行, 1431-1521)이 만년을 보내기 위하여 건립한 건물로서 김계행은 연산군으로 인하여 정사가 어지럽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남쪽 고향으로 돌아와 송천 가장 깊숙한 곳, 바윗가에 쌍청헌이라는 집을 지었는데 지금의 만휴정 옛터로 실제 보백당 김계행은 말년에 본제인 묵계서원 부근과 만휴정을 오가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전해짐.

- 못가에 조그마한 정자를 지었으나 길옆인 관계로 더욱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이 정자를 건립하였음. 현재의 건물은 중수를 거치면서 다소 변형된 듯 조선 후기 양식을 보임.

-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된 정자의 전면 쪽 3칸은 삼면이 개방된 누마루형식으로 누각 주위 삼면에는 계자각난간을 돌렸으며, 기둥 상부에는 연봉 장식이 가미된 2익공 양식의 촛가지가 돌출되어 있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으로 처마앙곡과 안허리가 매우 날카로워 정자의 맛을 더욱 살리고 있음.

- 마루 영역은 가장자리로 낮은 난간으로 둘러졌고, 마루 위 천장 서까래 아래쪽으로는 여기저기 현판들이 걸려있으며 동쪽에 있는 방 앞에 걸려 있는 나무판에는 “持身謹愼 待人忠厚 : 겸손하고 신중하게 몸을 지키고, 충실하고 돈후하게 사람을 대하라.”라는 뜻의 글자가 선생의 유훈이 쓰여 있음.

- 서쪽 방의 앞 나무판에는 “吾家無寶物 寶物惟淸白 : 내 집에는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라는 글씨가 “선생의 집 마루 편액(보백당)은 이 뜻을 취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쓰여 있음.

ㅇ 문헌해석

[작정자의 신분 및 사회적 배경]

￭ 김계행(金係行, 1431~1517)

- 김계행은 자가 취사(取斯)이고, 호는 보백당(寶白堂)으로 김선평으로부터 가계의 흐름을 시작하는 안동김씨로 그는 향교에서 공부하였으며 묵계와 관계를 맺는 것은 30세 때부터임. 『연보』에는 30세 때 거묵에 새로운 전장을 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임. “거묵동은 안동부 길 안에 있다. 숲과 골짜기가 깊고, 물과 바위가 절승을 이룬다. 선생은 항상 그곳을 왕래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따로 전장을 두어 만년에 기거할 곳으로 삼았다.” 이 글은 원래 묵계가 거묵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졌으며, 김계행은 이곳 자연의 깊고 아름다움을 좋아하여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연보』에서는 묵계를 묵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주로 거묵, 또는 거묵동이라고 지칭함.

[만휴정의 의미론적 해석]

- 만휴정이란 이름은 이돈우(李敦禹)가 지은 시<歲戊辰夏先生延諡時與金孟實金士行柳季好謹次板上韻>에 “休官晩退坐: 관직을 그만두고 저녁에 물러나 앉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晩’과 ‘休’를 따온 것으로 추정됨.

즐거움을 산수에 부치고, 행함과 그침을 天機에 따르며, 세상 밖에서 노닐며 세상사를 뜬 구름처럼 가벼이 보았다”는 보백당의 맑고 깨끗한 경지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유추할 수 있음.

- 김양근의 만휴정을 노래한 시 3편과 만휴정 판상 현액이 전해지는데, 이것은 만휴정이 작정자 김계행은 물론 묵객들의 안식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쪽에 있는 방 앞에 걸려있는 판상에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몸을 지키고, 충실하고 돈후하게 사람을 대하라.”라는 뜻의 선생의 유훈이라는 설명이 쓰여 있고 서쪽 방의 앞 판상에는 “내 집에는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라는 글씨가 걸려 있으며 선생의 집 마루 편액(보백당)과 아래쪽 소의 커다란 바위 위에 ‘보백당만휴정천석(寶白堂晩休亭泉石)’이라고 쓰여 있는 암각은 선생의 충실함과 강직함, 겸손함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임.

라. 지정조사 의견(’09. 8. 27. ～ 8. 30.)

<문화재위원 ***>

ㅇ 만휴정 원림은 만휴정과 정자주변의 계곡, 폭포 등의 원림적 요소가 뛰어나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별서원림으로 판단됨.

ㅇ 콘크리트로 조성된 다리는 목교 등의 전통다리로 개축해야 한다고 판단됨.

<문화재위원 ***>

ㅇ 현재 만휴정만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만휴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보호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ㅇ 만휴정에는 김양근(호 東埜, 庚戌年, 1790)의 만휴정중수기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인들이 쓴 기문이 있으며, 만휴정(晩休亭), 쌍청헌(雙淸軒 丁亥年 花春, 南基忠 謹記) 등의 현판이 보존되어 있음.

ㅇ 만휴정 앞으로 흐르는 묵계에는 폭포와 소가 형성되어 있으며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계류와 인문적인 만휴정은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되어야 합리적이라 판단됨.

<전임문화재위원 ***>

ㅇ 정면 3칸, 측면 2칸의 아담한 정자도 아름답지만 이 정자와 주변 자연경관의 어우러짐이 한층 돋보이는 훌륭한 명승자원임.

ㅇ 특히 정자의 위쪽에서 한 차례 폭포를 이룬 다음 넓은 반석 위를 흘러내리다가 다시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계류와 정자의 조화된 경관미는 국가 지정 문화재 대상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됨.

마. 토지 소유주 의견

<***>

ㅇ 안동시에서 안동 만휴정 원림이라는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을 하려는 곳인 길안면 묵계리 산49에 15,074㎡ 소유주입니다.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 생각이 되지만 개인 자산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 49번지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공공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면 개인 자산 보호 측면에 다음을 제안해 봅니다.

1안: 우리 부지내 소하천 옆으로 2,000㎡를 대지로 변경해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13,000㎡는 무상으로 기부하겠습니다.

2안: 안동시 주변지역으로 대지 2,000㎡로 대토하여 주세요.

3안: 관광지로 될 경우 휴게소나 상가 일부를 주세요

4안: 제가 20여년 전에 구입 금액이 1,000만원인데 이자를 감안하면 5000만원으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 저희 개인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고시 공고한 만휴정 문화재를 반대합니다.

바. 문화재구역(안)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1	묵계리	산51	임	65,455	65,455
2	〃	산26	임	13,884	13,884
3	〃	1080	천	671	671
4	〃	1081	대	344	344
5	〃	1086	천	575	575
6	〃	산49	임	15,074	15,074
7	〃	산50	임	50,777	36,906
8	〃	산180	구	9,292	6,241
계		8필지			139,150

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안동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아. 의결사항

ㅇ 가결

- 지정구역 축소

천기 2011-07-04

4. 매사냥 전승을 위한 「참매」 포획, 사육 Ⅰ

가. 제안사항

매사냥 전승을 위한 천연기념물 323-1호 「참매」의 포획 및 사육 대하여 국가지정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 323-1호 「참매」 포획 및 사육 허가를 얻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매사냥 전승활동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매사냥 전승자)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ㅇ 소 재 지 : 전국일원

ㅇ 지 정 일 : 1982. 11. 16.

(3) 신청내용

ㅇ 개    요 : 매사냥에 이용되는 참매를 우리고유의 전통방식으로 *** 응사가 직접 안전하게 포획하고, *** 응사의 지도하에 이수자 주연상, 윤이윤은 ‘매 사육 가정학습 관리 지침’에 따라 참매를 사육․훈련 시켜서 매사냥에 활용할 계획임.

ㅇ 포획방법

- 전통방식에 따른 수작업으로 제작된 그물(그물코가 5cm로 넓은 그물) 을 쳐놓고 포획자는 그물 밖에 매막을 치고 그 속에 들어 앉아 미끼용 비둘기를 놓아두고 미끼를 공격하는 매를 잡아서 신속하게 그물 제거

- 매사냥에 쓰이는 매보자기, 젓깢끈, 통아리 등의 도구로 안전한 포획 및  매의 안정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

ㅇ 포획수량 : 2마리

- 포획한 참매 2마리를 전승자(***)의 지도 감독하에 이수자(***, ***)가 매사냥 전승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매 사육과 관리

- 안전하게 포획된 매는 대전소재 ‘고려응방’으로 이동하여 *** 응사로부터 약 3개월간 적응기간과 건강상태 등을 집중관리 받으며 이수자는 이 기간에 심화교육을 받는다.

- 심화교육을 통과한 이수자는 각 가정에 ***응사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매장(매 사육장)을 비롯한 횃대, 목욕통 등을 설치 후 사육에 들어간다.

- 이수자는 ‘매 사육 가정학습 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의 규칙을 의무화 한다.

․ 사육일지 기록 : 먹이, 체중체크, 배설물, 깃털상태, 성장기 행동 및 변화, 훈련 진척도를 매일 기록한다.

․ 정기보고 : 위의 기록 사항을 월 1회 영상통화를 이용한 실시간 전송과 이메일을 통하여 *** 응사에게 정기보고토록하고 3개월에 한번씩 응방에서 직접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 관계기관의 확인 및 감독 등 필요시 즉시 응방에 복귀조치를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매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가축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매 사육장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수면 등을 보장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 유지하며 공식행사 외에 불필요한 외부의 공개를 금지한다.

․ 관리소홀로 인해 멸실, 훼손 등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응사에게 보호 후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는다.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

ㅇ 우리의 전통매사냥 문화가 계승되기 위한 목적과 한국전통매사냥이 프랑스 등 11개국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 인류문화 유산에 등재 된 것을 고려하여 참매의 포획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동 내용의 신청 건 중 이수자(***, ***)들의 위탁관리를 위한 참매의 포획은 허가함이 바람직함.

ㅇ 다만 포획을 통한 훈련 및 참매의 관리방법 등은 전통 매사냥문화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사육)의 목적이 다른 의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또한, 응사가 포획 관리할 수 있는 개체수와 이수자에 위탁하여 관리 소유할 수 있는 개체수 등을 관리 지침(지침이 없을 경우 마련)에 명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수자가 관리하는 참매의 경우도 반드시 이수자의 선생인 응사가 관리(감독)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1부.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10월 이후 포획

천기 2011-07-05

5. 매사냥 전승을 위한 참매 포획, 사육 Ⅱ

가. 제안사항

매사냥 전승을 위한 천연기념물 참매의 포획 및 사육 대하여 국가지정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참매 포획 및 사육 허가를 얻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매사냥 전승활동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ㅇ 소 재 지 : 전국일원

ㅇ 지 정 일 : 1982. 11. 16.

(3) 신청내용

ㅇ 개    요 : 매사냥에 이용되는 참매를 우리고유의 전통방식으로 ***응사가 직접 안전하게 포획하고, *** 응사의 지도하에 이수자 ***은 ‘매 사육 가정학습 관리 지침’에 따라 참매를 사육․훈련 시켜서 매사냥에 활용할 계획임.

ㅇ 포획방법

- 전통방식에 따른 수작업으로 제작된 그물(그물코가 7cm이상으로 넓은 그물)을 쳐놓고 포획자는 그물 밖에 매막을 치고 그 속에 들어 앉아 미끼 놓아두고 미끼를 공격하는 매를 잡아서 신속하게 그물 제거

- 매사냥에 쓰이는 매보자기, 젓깢끈, 통아리, 시렁 등의 도구로 안전한 포획 및  매의 안정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

ㅇ 포획수량 : 1마리

- 포획한 참매 1마리를 전승자(***)의 지도 감독하에 이수자(***)가 매사냥 전승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매 사육과 관리

-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그물과 매쌈장으로 안전하게 포획된 매는 전북 진안 소재의 ‘한국민속매사냥협회’로 이동하여 *** 응시자로부터 적응기간과 건강상태 등을 집중관리 받으며 이수자는 이 기간에 심화교육을 받는다.

- 심화교육을 통과한 이수자는 각 가정에 *** 응시자의 감독에 따라 매장(매 사육장)을 비롯한 횃대, 목욕통 등을 설치 후 사육에 들어간다.

- 이수자는 ‘매 사육 가정학습 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의 규칙을 의무화 한다.

․ 사육일지 기록 : 먹이, 체중체크, 배설물, 깃털상태, 훈련 진척도를 매일 기록한다.

․ 정기보고 : 위의 기록 사항을 *** 응사에게 정기보고토록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매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가축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매 사육장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수면 등을 보장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 유지하며 공식행사 외에 불필요한 외부의 공개를 금지한다.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

ㅇ 우리의 전통매사냥 문화가 계승되기 위한 목적과 한국전통매사냥이 프랑스 등 11개국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 인류문화 유산에 등재 된 것을 고려하여 참매의 포획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동 내용의 신청건 중 이수자(***)가 관리하기 위한 참매의 포획은 허가함이 바락직함.

ㅇ 다만 포획을 통한 훈련 및 참매의 관리방법 등은 전통 매사냥문화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사육)의 목적이 다른 의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또한, 응사가 포획 관리할 수 있는 개체수와 이수자에 위탁하여 관리 소유할 수 있는 개체수 등을 관리 지침(지침이 없을 경우 마련)에 명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수자가 관리하는 참매의 경우도 반드시 이수자의 선생인 응사가 관리(감독)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1부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10월 이후 포획

천기 2011-07-06

6.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등 46종 포획

가. 제안사항

철새 이동경로 및 생태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등46종의 가락지 부착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포획)신청 사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등 46종에 대한 포획 허가를 얻어 철새이동 경로 및 생태연구를 위한 가락지 부착를 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등 46종(붙임 1)

(3) 신청내용

ㅇ 개    요 : 철새이동 경로 및 생태연구를 위한 가락지 부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포획)을 신청함.

ㅇ 연구기간 : 2011. 1. 1. ～ 2015. 12. 31.

ㅇ 허가기간 : 허가일부터 ～ 2015. 12. 31.

ㅇ 포획개체수 : 연간 종별 20개체 이내

ㅇ 포획방법

- 상시 설치한 12m, 4단 또는 5단 그물을 이용하여 8시 ～ 18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그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포획을 실시하고,  포획된 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기온의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처럼 일기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확인 시간 간격을 단축하고, 비가 오거나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은 날에는 포획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 소형 맹금류를 포획하기 위하여 발차트리 (balchatri) 트랩과 펀넬 (funnel) 트랩 두 가지 종류 포획용 트랩을 그물과 병행하여 사용함.

※ 조류의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짧은 시간 내 포획 및 부착 후 바로 방사

ㅇ 포획목록 : 노랑부리백로 등 46종

ㅇ 연구결과 활용

- 가락지 부착으로 철새의 이동 경로를 규명하고 새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 동아시아 철새 이동권의 길목인 한국 서남단 도서 지방에 도래하는 철새의 종과 개체군의 크기 파악.

․ 국가 생물자원 파악의 기초가 되는 분류학, 계통학적 자료를 확보.

․ 도래종의 행동, 생태와 같은 조류학 정보 축적.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

ㅇ 전라남도 소․대 흑산도 및 홍도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조류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철새 이동 경로, 분포 범위 규명과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조류 생물자원 정보 확보,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환경변화에 대한 조류생태 변화 모니터링 및 종 보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생태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철새 연구센타(국립공원관리공단)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연구 사업임을 고려하여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포획 . 허가 승인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마.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1부.

바. 의결사항

ㅇ 가결

붙 임 1

멸종위기 야생 조류 포획 허가 신청 목록

○ 천연기념물(46종)

국 명	천연 기념물	지정일	소재지	국 명	천연 기념물	지정일	소재지
노랑부리백로	361	’88.8.23	전국일원	황조롱이	323-8	’82.11.16	전국일원
먹황새	200	’68.5.31		매	323-7	’82.11.16
황새	199	’68.5.30		검은목두루미	451	’05.3.17
따오기	198	’68.5.31		흑두루미	228	’70.11.2
노랑부리저어새	205-2	’68.5.31		두루미	202	’68.5.31
저어새	205-1	’68.5.31		재두루미	203	’68.5.31
혹고니	201-3	’68.5.31		뜸부기	446	’05.3.17
큰고니	201-2	’68.5.31		느시	206	’68.5.31
고니	201-1	’68.5.31		호사도요	449	’05.3.17
개리	325-1	’82.11.16		검은머리물떼새	326	’82.11.16
흑기러기	325-2	’82.11.16		뿔쇠오리	450	’05.3.17
원앙	327	’82.11.16		흑비둘기	215	’68.5.31
호사비오리	448	’05.3.17		두견	447	’05.3.17
흰꼬리수리	243-4	’73.4.12		소쩍새	324-6	’82.11.16
참수리	243-3	’73.4.12		큰소쩍새	324-7	’82.11.16
독수리	243-1	’73.4.12		수리부엉이	324-2	’82.11.16
잿빛개구리매	323-6	’82.11.16		올빼미	324-1	’82.11.16
알락개구리매	323-5	’82.11.16		솔부엉이	324-3	’82.11.16
개구리매	323-3	’82.11.16		칡부엉이	324-5	’82.11.16
붉은배새매	323-2	’82.11.16		쇠부엉이	324-4	’82.11.16
새매	323-4	’82.11.16		크낙새	197	’68.5.31
참매	323-1	’82.11.16		까막딱다구리	242	’73.4.12
검독수리	243-2	’73.4.12		팔색조	204	’68.5.30
합 계				전체 46종

천기 2011-07-07

7.「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해수욕장 조성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화군수

(2) 대상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3) 소 재 지 :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외 강화갯벌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수욕장 조성

ㅇ 사업위치 :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463지선 해상 공유수면

ㅇ 총사업비 : 186백만원

ㅇ 사업내용

- A=10,000㎡(L=500m, B=20m)

․ 모래포설량 : V=6,000㎥(H=0.5m)

ㅇ 사업기간 : 착공일～ 12개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

ㅇ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안은 아니며, 지정구역 내 갯벌을 해수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천기 2011-07-08

8.「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농지개량(형질변경)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농지개량(형질 변경)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형질변경)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322-2번지

ㅇ 총사업비 : 19백만원

ㅇ 사업내용

- 면 적 : 1,679.0㎡ / 성토높이 : 최고2.1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1. 12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

[1구역～2구역/기존 건축물 내 재․개축～ 1층이하(5m)]

라. 참고사항(강화군 의견)

ㅇ 위 신청지는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현상변경허용기준 1～2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임

ㅇ 현재 논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립을 하여 밭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 행위 및 기타 환경오염시설물이 아닌 단순히 밭으로 농지개량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강화갯벌 및 저어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09

9.「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진출입로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농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농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제주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2577번지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농지 진․출입로 개설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535번지

ㅇ 총사업비 : 20백만원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784㎡

- 구 조 : 자연토 성토  / 용도 : 진․출입로

ㅇ 사업기간 : ’11. 8월 ～ ’11. 12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구역  : 기존 규모 재․개축)

라. 참고사항(서귀포시 의견)

ㅇ 사업 신청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로부터 약14m 이격되어 있으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초(문화정책과-3228, 2011.03.28.) 단독주택 신축이 불허되긴 하였으나 금회 신청사항은 건물 신축이 아닌 농지 진입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10

10.「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추진 경과

- ’10. 12. 2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1구역, 기존 건축물 재․개축)

- ’11.  2. 23.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기존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검토 후 심의)

- ’11.  5. 25.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현상 변경기준 조정 가결

․ 김포시 봉성리(봉성산 인근) ～ 전류 1리구간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조정

→ 도로에 인접하고 근린 생활시설이 이미 들어선 지역으로 문화재 보호와 주민편의의 조화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

(3)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조강리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설치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41.43번지

ㅇ 사업내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 사무실, 화장실 부지조성

- 규 모 : 대지면적 906㎡, 건축면적 :201㎡ (1동 2층 9.9m , 2동 1층)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11. 12월까지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0m 이내(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의결사항

ㅇ 부결

천기 2011-07-11

11.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주변 레미콘공장신축

가. 제안사항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주변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주변 레미콘공장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추진경과

- ’11. 1.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11. 2. 23.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 조사 후 재검토)

- ’11. 6. 20.  현상변경 허가 신청지 인근 먹이서식지(장덕리)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남상호 전문위원 등 전문가 2인)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무주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천연기념물 제322호 )

(3)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일원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무주레미콘 공장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187번지 외 2필지

ㅇ 사업내용

- 레미콘 공장 건축(대지: 4,995㎡, 건축면적 : 967㎡)

- 건축최고 높이(최고 12m/ 경사도 : 3:10 경사지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12. 1월까지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405m(허용기준안 : 3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공통사항	ㅇ지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계에서 행해지는 공사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라. 현지조사의견

<문화재 전문위원 ***(’11. 6. 20.)

ㅇ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는 1982년도에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할 당시 무주군 설천면의 청량리에서 소천리까지의 남대천 일원이었으나 그 후 반딧불이 서식 환경의 변화로 그 밀도가 현저히 낮아져서 2002년 1월 30일에 기존의 지정구역을 해제하고 애반딧불이의 경우 소천리에서 무풍방향의 무주 남대천 상류쪽으로 2㎞ 정도 떨어진 설천면 장덕리의 수한마을 일원으로 지정구역을 변경한 바 있음.

ㅇ 2002년도에 지정구역을 변경할 당시 만해도 이곳 설천면 장덕리 일원의 애반딧불이 서식밀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시간당 50-100개체(5000㎡)가 관찰된 바가 있었으나 그 후 개체밀도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다.

ㅇ 무주군에서는 지정구역내의 농지를 주민으로부터 매입하고 일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면서 까지 서식지 보호에 노력한 결과 2011년 금년의 경우 시간당 172개체(5000㎡)가 관찰될 정도로 개체밀도가 증가하였다.

ㅇ 현재 설천면 장덕리의 애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는 지역주민과 무주군 당국의 보호관리 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지정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ㅇ 금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레미콘공장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첫째, 레미콘공장이 가동되었던 2007년까지는 이 지역의 애반딧불이 개체밀도가 시간당 100개체(5000㎡)를 넘지 않았으나 가동이 중단되고 4년이 경과한 최근에 와서는 서식환경의 개선으로 개체밀도가 현저히 증가되어 시간당 200여개체(5000㎡)에 육박하는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둘째, 레미콘공장 설치 구역에서 반딧불이 보호지역까지의 거리가 불과 400여m 밖에 되지 않아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은 애반딧불이 성충의 활동은물론 그 먹이인 물달팽이, 다슬기등의 생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서식환경의 개선에 따른 반딧불이 개체군 밀도의 증가를 염원하는 정부의 문화재 관리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셋째, 레미콘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공해요인은 청정 무주를 내세워 쾌적한 환경 입지를 자원화 하고 반딧불이를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다. 따라 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자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된다.

<한남대 자연사 박물관 이학박사 ***(’11. 2. 17.)>

ㅇ 2002년 1월 30일에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된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187번지 일원(수한마을)은 애반딧불이 서식지로 올 6월 조사(3회 조사(6월 10, 16일, 20일))를 통해 262개체의 성충이 확인되었다(43개체/6월 10일; 47개체/6월 16일; 172개체/6월 20일)(그림 1).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이 지역에서 7월 중순까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애반딧불이의 주요 서식지는 전형적인 논이나 연못 같은 완전 습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의 논과 습지는 애반딧불이의 중요한 서식지로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해 오고 있다(그림 2).

ㅇ 인접 지역에 레미콘 공장의 설립은 애반딧불이의 서식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분진은 논과 주변의 수계의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분진으로 인해 계곡과 논의 수질의 화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로 수계에 분진이 침적됨으로 인해 애반딧불이 유충의 먹이원인 연체동물 복족류(물달팽이나 다슬기)의 개체수 큰 감소할 수 있으며, 셋째로 이들의 먹이원인 수생식물들의 피해도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서식지 변화로 인한 먹이사슬의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청문에 의하면 과거 레미콘 공장의 가동 시기에 수한마을 민가에 분진 가루가 날라와 자동차와 창문 등에 쌓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분진이 바람에 의해 충분히 서식지역으로 날아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1 . 2011년 6월 수한마을에서 관찰된 애반딧불이	·그림 2. 수한마을 애반딧불이 주요 서식처인 논

라. 참고사항

<문화재 전문위원 ***(’11. 2. 17.)>

ㅇ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의 본 지역은 ‘12. 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로 지정된 곳임.

ㅇ 이 지역은 수서 반딧불이인 애반딧불이의 주요 서식처로써 무주군에서는 인근에 있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인 반디랜드와 연계하여 지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임..

ㅇ 레미콘 공장 신축 예정지로부터 405m 떨어진 곳에 반딧불이의 서식처가 있는데 레미콘 공장의 건설 또는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피해가 반딧불이의 서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사례는 없다고 봄.

ㅇ 다만, 분진의 농도가 진하여 수서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애반딧불이의 유충이나 그 먹이인 물달팽이, 다슬기 등이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면 위험요소는 될 수 있다

ㅇ 또한 반딧불이가 친환경적인 정서곤충임을 감안할 때 꼭 그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건립되어야 하는 지는 의문시 됨.

ㅇ 차후 처연기념물로 지정된 본 지역은 성충의 발생시기인 6월~7월에 현장정밀조사를 통하여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결과에 따라 반딧불이의 밀도가 떨어지고 생태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지역의 문화재자격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음.

<무주군 의견>

ㅇ 신청 대상지가 제3구역이긴 하나 시설물이 분진과 소음 등을 유발하는 레미콘 공장으로 환경에 민감한 반딧불이의 생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가 서식하는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켜 반딧불이 개체를 위협할 수 있으며,

ㅇ 200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설천면 장덕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옥토를 국가에 매각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면서도 제초제, 농약 사용을 자제하는 등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레미콘 공장 설치에 대해 환경단체 등과 함께 격렬히 반대하고 있음.

ㅇ 또한, 무주는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인 반딧불축제를 비롯해 우렁이․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메카로서 그 중심에는 환경지표곤충인 반딧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ㅇ 반딧불이가 창출하는 브랜드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청정 무주의 소중한 자산이며 반딧불이 자연학교, 반딧불이 탐방로 조성 등 반딧불이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반딧불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행위는 무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문화재청 관계자 및 문화재위원의 현장방문과 인근주민 및 생태환경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천기 2011-07-12

1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조류 양식업 허가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조류 양식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조류 양식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11. 5. 2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해조류 양식 허가(*** 외83)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45명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조류 양식 및 복합양식어업면허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공유수면 일원

ㅇ 사업내용

- 위치 및 면적 : 별도붙임

- 어업방식 : 부류망흥식 해조류 양식(김)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어업면허기간 만료일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11. 5. 19. )>

ㅇ 본 양식업으로 일부철새들의 채식공간 감소에 따라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부터 운영해 왔던 주민생업인 양식업과 철새도래지의 현명한 이용을 고려 할 때 허가 하더라도 새로운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마. 참고사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의견)

ㅇ 수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어민들의 생활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13

13.「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지목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5년이상 불법 전용산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위해 신청

․ 산지를 5년이상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어민 시설로 이용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지목변경 처분 가능함.

․ ’10. 12. 1. ～ ’11. 11. 30.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토지지목 변경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산 824번지 1

ㅇ 사업내용

- 토지지목변경 : 임야 → 전

- 토지면적 : 579㎡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26m(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라. 참고사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의견)

ㅇ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형질변경하여 다른 용도로(농림어업용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국방·군사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로 규정에 의거 형질 변경 허가코자 하는 사안임.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14

14.「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수질자동 측정소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문화재 지정구역 내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문화재 지정구역 내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국토해양부 발주 용역관련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해양환경관리공단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수질자동측정소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0-15

ㅇ 사업내용

- 규 모 :가로(4m) × 세로(2.7m)

ㅇ 운영기간 : 착수일 ～ ’11. 12. 20.(추후 연장 가능성 있음)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

ㅇ 세부계획서 별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설치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색상 선택

천기 2011-07-15

15.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소하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소하천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본 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1구역) 소하천공사로 업무담당자 미숙으로 현상변경 허가없이 선 공사를 시행한 건으로 사업의 긴급성, 주민 민원 사항임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 보완을 위해 공사 중지 후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11. 3. 18.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

- ’11. 6. 30.  민원접수(강릉 kbs 기자, 불법 소하천 정비공사)

- ’11. 7. 1.   공사관련 자료제출 요구(문화재청 → 양양군)

- ’11. 7. 7.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계획제출 명령 통지(문화재청 → 양양군)

- ’11. 7. 21.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양양군 → 문화재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양군수

(2) 대상문화재 : 양양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229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22-3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포매천 하천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99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호안공 517m, 소교량 2개소

ㅇ 총사업비 : 1,564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1. 12월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재․개축)

라. 참고자료

ㅇ 양양군 조치계획 1부.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16

16.「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 공사

가. 제안사항

「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함양상림(천연기념물 제145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ㅇ 지 정 일 : 1962. 1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함양상림 주변 교량 설치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3 일원

ㅇ 사업내용 : 교량(보도교) 설치(폭 3m, 길이 90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라. 참고사항(함양군 의견)

ㅇ 함양상림 서쪽에 위치한 관광시설(어린이공원 등)과 상림 간의 동선이 없어 상림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관람객 및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교량 설치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함양상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천기 2011-07-17

17.「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운곡리 은행나무」주변 정비 공사

가. 제안사항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운곡리 은행나무」주변 정비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운곡리 은행나무」주변 정비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재)아름지기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406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	’99. 4. 6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407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1	’99. 4. 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함양 천연기념물 수목 주변 정비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 함양읍 운림리 27-1

ㅇ 사업내용 : 기존 안내판 철거 후 설치, 수목 이식․식재, 시설물 공사 등

- 천연기념물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공 종	내 용	비 고
철거 공사	안내판, 돌담 철거
수목 식재 공사	매화나무 등 6종(교목 13주, 관목 55주, 초화류 70본)
시설물 설치 공사	안내판, 돌담, 수도시설정비, 조경석 놓기

- 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공 종	내 용	비 고
철거 공사	안내판, 소형고압블럭 포장 등 철거
이설 공사	자전거 보관대, 평의자, 조경석, 조형물 등 이설
수목 이식 공사	소나무 등 25종 262주 이식
수목 식재 공사	매화나무 등 5종(매화나무 3주, 초화류 1,300본, 잔디 152㎡) 식재
시설물 설치 공사	안내판, 돌담 설치
포장 공사	마사토 포장, 성토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

ㅇ 천연기념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시공

- 불필요한 시설물(과다한 조경석) 및 수목(부적합 수종) 등은 제거

- 가급적 복토와 잔디식재는 지양

- 석축 등 설치 시에는 전통기법으로 시행

※ ‘(재) 아름지기’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후원금으로 시행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천연기념물과 위원의 자문받아 시행

천기 2011-07-18

18.「독도 식물 증식 및 종다양성 조사」관련 식물 채취․반출

가. 제안사항

「독도 식물 증식 및 종다양성 조사」 관련 식물 채취․반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 식물 증식 및 종다양성 조사」 관련 식물 채취․반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2) 대상문화재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독도일원)

ㅇ 지 정 일 : 1982. 11. 16.

(3) 신청내용

ㅇ 과 업 명 :「독도 식물 증식 및 종다양성 조사」

ㅇ 신청내용 : 식물 삽수 및 종자 채집(사철나무 등 목본 3종, 초본 12종), 독도 내 모든 식물 종의 표본 각10점씩 채집

라. 참고사항

ㅇ 2009년 11월, 국립수목원과 국립문화재 연구소간 체결한 MOU(독도 및 전통식물자원 보존․복원 연구) 연계 과업임

ㅇ 독도 공동조사․연구 예비(사전)조사

․ 조사대상 : 독도식물상과 식물군락(그 외 생물은 추후 논의 후 포함)

․ 조 사 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4명), 국립수목원(*** 등 4명)

․ 조사일시 : 2011년 8월 경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19

19.「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주변 정비 공사

가. 제안사항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주변 정비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주변 정비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천연기념물 제314호)

ㅇ 소 재 지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ㅇ 지 정 일 : 1982. 11. 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주변 정비 공사

ㅇ 사업위치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번지 외 1필지

ㅇ 사업내용 : 담장 설치(높이 1.5m, 길이 48m), 배수로 설치(150m), 주차장 조성(10대/467㎡), 수목 식재 및 이식, 쉼터 조성(정자 1식), 진입로 정비(황토 포장) 등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40m(1구역)

라. 참고사항(안동시 의견)

ㅇ 당해 공사는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방식의 담장, 자연석 배수로, 쉼터 등을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

천기 2011-07-20

20.「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지사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ㅇ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ㅇ 지 정 일 : 1965. 11. 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및 전기인입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0 외 2필지

ㅇ 사업내용 : 이동통신용 기지국 설치(4개소) 및 전기인입공사

위 치	사업내용	사업면적(㎡)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0	20m 이동통신용 강관주 설치	20
인제군 북면 한계리 23-1	20m 이동통신용 강관주 설치	20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20m 이동통신용 강관주 설치	20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15m 이동통신용 강관주 설치	2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인제군 의견)

ㅇ 한계령 구간의 휴대전화 불통지역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재해 발생에 대비하는 긴급구조용 비상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21

21.「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각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각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각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ㅇ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ㅇ 지 정 일 : 1965. 11. 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오세암 종각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74 외 1필지

ㅇ 사업내용 : 종각 신축 1동(43.2㎡, 정면 3칸, 측면 2칸)

※ 기존 종각은 노후되어 철거함(2층, 34.7㎡ / 2009년 2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인제군 의견)

ㅇ 기존 종각이 노후되어 철거됨에 따라 전통사찰의 정상적인 신앙활동을 위해 종각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22

22.「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화장실 개축공사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화장실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화장실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ㅇ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ㅇ 지 정 일 : 1965. 11. 0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오세암 화장실 개축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75

ㅇ 사업내용 : 기존 화장실 철거(21㎡), 개축(34.61㎡, 포세식)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인제군 의견)

ㅇ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심각하게 노후되고 분뇨처리시설 또한 완비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됨

ㅇ 화장실 개축을 통해 전통사찰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23

23.「홍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해안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해안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홍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해안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한국항만기술단

(2) 대상문화재명 : 홍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0호)

ㅇ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

ㅇ 지 정 일 : 1965. 4.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기초자료조사용역 지반조사

ㅇ 사업위치 : 홍도 천연보호구역 해안(동방파제 인근)

ㅇ 사업내용 : 지반 시추조사(천공, 토질시료 채취)

구 분	수 량	비 고
수중 15m 지층 지반	3 공	직경 : 76mm
인공구조물(동방파제) 지반	1 공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약700m 이격(1구역)

라. 참고사항

ㅇ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기초자료조사용역 지반조사

- 사업기간 : 2011.06.20 ~ 2011.11.19

- 사업내용 : 수심측량, 지층 탐사, 시추조사 등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24

24.「하동 송림」주변 하천환경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하동 송림」주변 하천환경 정비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하동 송림」주변 하천환경 정비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명 : 하동 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ㅇ 지 정 일 : 2005. 2. 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하천환경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악양면 평사리 일원

ㅇ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7.16km), 수변데크․야외무대․벤치 등 설치, 수목 식재, 산책로 포장 공사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약100m 이격(보호구역 일부 포함, 1구역)

라. 참고사항

ㅇ 당해 사업은 섬진강 일원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의 치수기능 확보, 생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주변 송림과 어울리는 설계 필요

천기 2011-07-25

25.「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주변 청소년수련원 증축

가. 제안사항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에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증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411호「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주변에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증축을 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2-1 일원

ㅇ 지 정 일 : 1999. 9. 14.

ㅇ 현    황 : 중생대 백악기 고생물화석 산출지로 공룡발자국화석과 새발자국화석이 매우 다양하게 대량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기타 무척추동물 흔적, 연흔과 건열, 퇴적구조 등이 잘 나타나고 있어 공룡 서식 당시의 해륙분포, 퇴적환경 생태환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큼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3번지 일원(1구역)

ㅇ 사업내용 : 기존 건축물(연면적 6,106㎡)에 덧붙여 증축(연면적 1,004㎡)

- 청소년수련원 남측에 수련생지도자 숙소동 증축

- 규모 : 높이 14m , 너비 29.9m

- 외벽색상은 기존건축물과 잘 어울리도록 기존건축물의 색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12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10m이격(1구역), 상족암에서 약 2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평슬라브 4m 신축 허용),

라.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11. 7. 20.)>

ㅇ 이 지역 일대는 다수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산출하는 백악기후기의 진동층 퇴적층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현상변경이 신청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증축부지의 지표에는 현재 원형의 소규모 야외공연장이 자리하고 있음

ㅇ 신축부지의 북동측에는 기존 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남동측은 보도와 연결된 출입로이고, 그 외의 북동측에서 서측과 남동측으로 이어지는 주변부는 식생과 표토(풍화토 및 풍화각력)로 덮여 있는 구릉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측 사면에 노후화장실 건물이 자리하고 있음

ㅇ 따라서 증축부지 예정지의 지표를 포함하여 주변 수 m 이내의 범위에는 공룡발자국이 산출하는 진동층 퇴적층의 노출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 증축에 따른 화석지 또는 화석층의 훼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축을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진동층 퇴적층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을 것임

ㅇ 증축예정 시설은 이 지역 화석지의 현장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수련생지도자 숙소 및 홍보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으로서, 기존 건물과 연하여 동일층고 및 외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건축될 계획임으로 화석지 주변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위와 같은 증축부지 예정지의 지표지질조건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를 고려할 때, 증축의 허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주변 환경변화 및 원지형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청된 설계안에서 제시된 증축건물의 남서측 경계부를 현재의 원형 야외공연장의 남서측단 보도부로부터 약 3 m 안쪽에 위치하도록 길이를 축소해야 할 것임.

ㅇ 증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터파기 과정에서 노출되는 진동층 암반 및 암괴들에 대해서는 공룡발자국 화석 등 특이 지질자연사기록에 대한 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회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 지역 주변의 도로공사 과정에서 공룡피부화석이 발견된 바 있음)

ㅇ 증축 공간 중 1층에 위치하는 홍보실 공간의 경우에는 화석지 탐방객에 대한 정보안내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원지형 최대한 보존

- 규모 축소

- 터파기 공사 시 전문가 입회

천기 2011-07-26

26.「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주변 타임아일랜드 조성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에 타임아일랜드 생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주변에 타임아일랜드 생태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ㅇ 지 정 일 : 2003. 2. 4.

ㅇ 현    황 : 중생대 백악기 공룡박자국화석 3,500 여점과 84m 이상의 보행련, 규화목, 식물화석, 개형충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학술적, 역사적, 자연사적 가치가 뛰어남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1-2 등 75필지

ㅇ 사업내용 : 타임아일랜드 생태관광단지 조성

- 중도

․ 문화집회시설 높이 4.5m, 연면적64.80㎡, 건축 면적 71.23㎡

․ 부대시설 : 제1부잔교, 조성녹지, 원형보존녹지, 공룡공원, 생태 관찰 탐방로, 유네스코 홍보마당, 오수처리시설 등

※ 문화재 이격거리 : 연접(허용기준 : 원지형보존, 기존규모 허용)

- 장사도

․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높이 14.10m, 연면적 1527.16㎡, 건축면적 629.76㎡ 오수처리시설 지하 1층 연면적82.60㎡)

․ 부대시설 : 제2부잔교, 조성녹지, 방풍림, 원형보존녹지, 백악기공원, 해맞이공원, 생태 관찰 탐방로, 안마당

※ 문화재 이격거리 : 150m(허용기준 : 원지형보존, 기존규모 허용)

- 중도-장사도 연결구간 : 해양 생물 탐방로(징검다리) 높이 1.5m, 길이 452m

※ 문화재 이격거리 : 200m(허용기준 : 관련법에 따름)

ㅇ 사업면적 : 대지면적 42,258㎡, 건축면적 700.99㎡, 연면적 1,674.56㎡

ㅇ 사 업 비 : 200억원

ㅇ 사업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4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연접 등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11. 7. 19.)>

ㅇ 신청서에 의하면 일부 계획은 천연기념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몇 가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인정된다. 먼저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홍보관과 같은 용도의 구조물 신축은 피하고 기존시설의 활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 구조물의 서리와 대형 인공구조물(0.4×1.5×1.5m)을 연속적으로 설치 할 계획인 징검다리는 경관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ㅇ 이 건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신청된 계획에 의거 모든 시설이 건설된 후 신청인의 뜻과 달리 활용이 저조하여 방치될 경우 훼손된 지층들의 복구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으나, 굴착 등 지표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하여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구체적 현상변경내용이 미비

천기 2011-07-27

27.「평창 백룡동굴」공개시간 및 관람횟수 확대

가. 제안사항

「평창 백룡동굴」 공개시간 및 관람횟수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10. 7월 개방한 「평창 백룡동굴」의 공개시간 및 관람횟수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11. 6월 6차 위원회 시 금, 토 야간공개는 허가하되 주중 공개시간 및 관람횟수 확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확대개방 근거 자료 재검토 후 논의하기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평창군수

(2) 대상문화재 : 평창 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평창 백룡동굴 공개시간 확대

ㅇ 확대기간 : 2011. 8월(1개월)

구 분	현 재	확 대	비 고
공개시간	09:00～17:50	08:00～18:30	총10시간 30분
관람횟수	1일 9회 180명(회당 20명)	1일 16회 320명(회당 20명)	총7회 140명 증가

* 금, 토 야간개방은 6차 위원회 시 허가됨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11. 6. 15.)>

- 체험동굴의 관리, 운영은 동굴 전문가에 의하여 가이드, 교육,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청 관련부서에는 전문인이 없음

-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입굴 횟수, 1회 관람 적정 인원수 등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가 없음.

- 또한, 1일 탐험 횟수를 16회(주말 18회)로 늘릴 경우, 동시에 동굴 내부에 체류하게 되는 인원이 7 내지 8개 팀으로 140명 내지 160명이 되어 백룡동굴 구조상 이동의 어려움과 소음 등으로 바람직한 체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 의한 판단자료와 몇 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입굴 횟수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천기 2011-07-28

28.「영월 고씨굴」공개시간 연장

가. 제안사항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공개천연동굴인 「영월 고씨굴」의 공개시간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고씨굴」 공개시간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대상문화재 : 영월 고씨굴(천연기념물 제219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영월 고씨굴 공개시간 연장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06

ㅇ 사업내용 : 여름 성수기(약1개월) 공개시간 연장

- 연장기간 : 허가일로부터 29일간

- 연장시간 : 2시간(18:00～20:00)

당 초	변 경	비고
09:00 ～ 18:00	09:00 ～ 20:00	’03년부터 여름성수기동안 야간공개 실시

라. 참고자료

ㅇ 영월 고씨굴 공개현황

지정일/ 공개일	입장료	입장수입/ 입장객(‘10년)	공개시간	공개방법	비고
’69. 6. 4/ ’74. 5. 15	3,000	124백만원/5만명 (유료관람객)	09:00～18:00 *연중무휴	자유관람	’03년부터 여름성수기(약1개월) 야간공개 실시

* 1일 평균 관람객(’10년 기준) : 1,708명

* 연장기간 중 1일 최대 관람객(’10년 기준) : 2,338명(8월3일)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29

29.「부산 오륙도」밖 등대 선착장 개량공사

가. 제안사항

「부산 오륙도」 내 등대 선착장 개량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오륙도」 내 등대 선착장 개량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 대상문화재 : 부산 오륙도(명승 제24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오륙도 등대 선착장 개량공사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1번지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파일식 접안시설

- 길이 15.9m, 폭 2.5m～3.8m, 면적 119㎡(현 면적 68㎡)

- 콘크리트 파일 21개(가로720×세로700㎝), 뒷채움사석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8.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인접)

라.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11. 7. 12.)>

ㅇ 1995년에 설치된 기존의 선착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부기둥이 세굴과 침식으로 크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등대관리인 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륙도의 보존과 등대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 사정에 합당한 최소한의 선착장 시설의 개보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다만, 기존의 면적을 68㎡에서 119㎡로 확장하고 새로이 21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부설하는 과정에서 수면하의 암석부분이 손상되고 경관상에 뚜렷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ㅇ 현재 오륙도 등대섬에는 연간 10,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며, 향후 육지쪽의 오륙도 선착장 주변이 공원으로 정비되면 관광객의 방문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ㅇ 관광목적으로 선착장을 이용하기에는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함. 그러나 협소한 등대섬의 탐방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협소한 탐방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오륙도에 대한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오륙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등대섬 입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선착장 규모 적정성 검토

1.1

①  선착장 시설현황

① 선착장 하부기둥 파손 및 철근노출              ② 부분적 균열에 의한 내부 철근부식

③ 파랑 및 조류에 의한 기초부 세굴               ④ 선박 충격력에 의한 방충재 파손

②   선착장 이용현황

• 오륙도 등대 점검 및 유지관리, 보급을 담당하는 항로표지선인 광성호와 오륙도 유람선 등이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음.

• 광성호 운항실적을 보면 등대 점검 등을 위해 약 10회/월 정도 선착장 이용.

▢ 오륙도 수송 및 보급실적

구 분	횟 수	평균횟수	비고
수 송	5	0.41회/월	직원 및 방문객 등
보 급	4	0.33회/월	생필품 및 유류운반 등

③   선착장 배치계획

④   선착장 규모 적정성

구 분	내 용	비고
선착장 법선 2.5m~3.8m 이격	• 현재 법선은 주변 암에 의해 종접안만 가능하고 선박 접안시 안전사고 우려 → 주변 암과 관계없이 종접안 및 횡접안 가능 • 선박 소요수심 확보를 위한 법선 이격 → 이격 후 선박 이용성 개선 및 선박사고 방지가능 • 공사시 문화재 훼손 최소화 → 기존 시설 면적의 10% 확장으로는 시설물 개선 및 설치 곤란 → 기존선착장 법선 적용시 암굴착량이 과다로 환경훼손 → 소요수심 확보를 위한 법선 이격으로 암반 천공 및 굴착 최소화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

1.2

• 문화재로서의 오륙도 훼손 최소화

• 오륙도 등대 유지관리 및 보급 물품수송 선박의 안전 접 ․ 이안

• 시설이용의 질서보전 및 안전관리 촉진

•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설 이용성 증대

사업의 기대효과

1.3

명승 24호 「부산 오륙도」에 걸맞는 시설물 설치

등대 점검원, 방문객 및 이용 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대 유지관리 및 보급물품 수송의 효율성 증대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기존 선착장 보수

천기 2011-07-30

30.「부산 영도 태종대」 내 안테나 및 관측소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안테나 및 관측소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안테나 및 관측소 설치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장)

(2) 대상문화재 : 부산 영도 태종대 (명승 제17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안테나 및 관측소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29-1

ㅇ 사업내용

- 안테나(높이 3.5m) 및 관측소 1개소(200×200×150㎝) 설치

ㅇ 사업목적 : 부산～거제의 해수유동 측정용 국가해양관측소 운영

- 가덕수로와 대한해협 해역의 표층해류를 관측하기 위해 최첨단 광역해수면 해수유동 관측기를 설치 운영, 해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과 사고저감을 위한 해수유동 관측정보를 생산하여 지자체, 항만관제, 해양관련 종사자들에게 제공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2. 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31

31.「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인사 고운정사(법당, 요사채)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3-1번지

ㅇ 사업내용

- 법당 신축 : 목구조, 맞배지붕, 64.8㎡(1층)

- 요사채(공양간) 신축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단청마감 162㎡(1층)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0.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

ㅇ 해인사 진입의 초입부이면서 주 도로와는 다소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전통양식의 소규모 사찰건축 신축은 명승 경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제출된 건축도면이 전통건축양식과는 상이(공양간 전면, 법당건축양식 등)하여 전통건축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명승지의 자연환경과 경관훼손 우려

- 건립위치와 전통건축양식으로의 재검토가 필요

천기 2011-07-32

32.「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 정비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 정비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합천군수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4-1번지

ㅇ 사업내용

- 계단 설치(L=13.2m, B=2m), 진입로 보수(L=2.42m, B=4m)

- 배수로 설치(L=14.4m, B=1.1m), 석축 설치(L=45.5m, B=0.3∼0.43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2.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서면)의견

<문화재위원 ***>

ㅇ 학사당 진입을 위한 계단 및 배수로 정비는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명승지 내 경관훼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단, 주차장 부분에서 진입계단 사용시 계단 초입부의 보행자를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계단 및 배수로 강회잡석다짐은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무근콘크리트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음. 또한 배수로 하단부분에서 유수처리 내용이 없어 기존 배수로 또는 처리방법을 도면에 첨부시키는 것이 좋겠음.

마. 참고자료(합천군 의견)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인 학사당 및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홍류동 마을이 있는 곳이다.

ㅇ 학사당과 홍류동 마을 진입도로 노면이 불량하고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면 토사유출로 명승지 경관을 저해하고, 진입계단이 없어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정비 공사를 시행하여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 보호관리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33

3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내 단독주택 신축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제15호)

(3)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855-2번지(답)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층, 5.4m)

- 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 슬라브/ 스페니쉬 기와

- 건축면적 59.70㎡, 연면적 59.70㎡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7.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남해군 의견)

ㅇ『남해가천 다랑이 논』은 선조들이 산간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곳으로 설흘산과 응봉산 아래 바다를 향한 산비탈 급경사지에 곡선형태의 100여 층의 논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배후의 높은 산과 전면의 넓게 트인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농촌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ㅇ 금회에 신청하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지역은 남해군 남면 홍현리 855-2번지(지목:답)로 사방이 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별첨 설계도서에 의거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 및 보존영향 여부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지정 명승 지정구역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허가하면 문화재 현상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지붕 등을 기존환경과 조화되도록 신축

천기 2011-07-34

34.「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를 정비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2) 대상문화재 :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명승 제6호)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대흥 7지구․16지구, 읍내 10지구)

ㅇ 사업내용 : 36번 국도의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를 정비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구분	대흥7․16지구	읍내 10지구
사업위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3-1 울진군 대흥리 산183-31도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원리 산183-1
사업내용	<7지구> ㅇ 낙석방지망 1,500㎡ ㅇ 계단식 옹벽 L=80m, 영구 앵커 N=52공 ㅇ 암파쇄방호시설 40경간 (H6m×W2m, 경간 2m) <16지구> ㅇ 낙석방지옹벽 L=45m ㅇ 낙석방지울타리 : 표준구간 41m, 단부구간 2EA * 1경간 : H2.5m×W2m	<10지구> ㅇ L형 옹벽 L=66m ㅇ 낙석방지망 A=956㎡ ㅇ 낙석방지울타리 : 표준구간 20경간, 단부구간 2경간 * 1경간 : H2.5m×W2m
사업기간	허가일 ～ 2011. 12. 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유사내용 허가사항)

ㅇ 2011. 5. 26. 허가

구분	대흥 14～15지구	하원 17～18지구
사업내용	<14지구> ㅇ 낙석방지망 2,272㎡ ㅇ 낙석방지 울타리 표준구간 56경간, 단부구간 2경간 * 1경간 : H2.5m*W2m <15지구> ㅇ 낙석방지망 350㎡ ㅇ 암파쇄방호시설 11경간 (H6m*W2m, 경간 2m)	<17지구> ㅇ 도수로 설치 24m, 집수정 2개소 ㅇ 기대기옹벽 20m, 영구앵커 32공 <18지구> ㅇ 낙석방지망 900㎡ ㅇ 낙석방지울타리 : 표준구간 21경간, 단부구간 2경간 * 1경간 : H2.5m*W2m

ㅇ 2011. 5. 2. 허가

구분	대흥 5지구	대흥 6지구
사업 내용	ㅇ 버트리스옹벽 L=10m ㅇ 낙석방지옹벽 L=45m ㅇ 낙석방지망 A=530㎡, 영구앵커(STC-4P) N=12공 ㅇ 낙석방지울타리-표준구간 23경간, 단부구간 2EA	ㅇ 고강도 특수방지 울타리 L=40m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35

35.「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진군수

(2) 대상문화재 :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명승 제6호)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불영계곡 녹색길)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서면 소광리 일원

ㅇ 사업내용 : 녹색길 조성 29.5㎞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징검여울	H=1m × L=40～50m	16개소
돌 계 단	H=6m, B=3m	1개소
데 크	L=700m, B=1.2m	1개소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불영사 계곡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활동적으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탐방로 조성으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도보 중심의 숲길 조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산림 경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36

36.「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함.

※ ’11.7.21 건축분과위원회 심의(허가)/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으로 부터 410m 이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명승 제26호)

(3)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농가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96번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농가주택) 신축(1층)

- 건축면적 : 102.72㎡, 연면적 : 99.67㎡, 건물 높이 5.78m

- 경량철골구조, 외벽(적벽돌 치장 쌓기), 지붕(아스팔트슁글잇기, 2중 너와형)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8.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안동시 의견)

ㅇ 신청지는 임하면 천전리 국도변 주변으로 보물 제450호「안동 의성김씨 종택」 현상변경 기준안 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및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명승 제26호) 현상변경 기준안 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에 신축하는 단독주택(농가주택)으로 거리상으로는 보호구역 외각 경계에서 400m와 240m 떨어져 있어 당해 문화재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37

37.「봉화 청량산」 내 탐방객 편의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봉화 청량산」 내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봉화 청량산」 내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심의(2011. 6. 22.)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키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봉화군수

(2) 대상문화재 : 봉화 청량산(명승 제23호)

(3)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334번지 등

ㅇ 사업내용 : 탐방객 편의시설 신축 (2층)

- 건축면적 : 161.36㎡, 연면적 : 161.36㎡(1층 : 주차장, 2층 : 농산물 판매장)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12.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의견

<문화재위원 ***(’11. 7. 19.)>

ㅇ 현장은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면과 지반차이가 있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행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입면형태(지붕부분)는 실시설계시 전통양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전통건축 전문가의 자문 받아 시행

천기 2011-07-38

38.「보길도 윤선도 원림」 주변 농어촌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보길도 윤선도 원림」 주변 농어촌 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길도 윤선도 원림」 주변 농어촌 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보길도 윤선도 원림 (명승 제34호)

(3) 소재지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농어촌 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437-1(전), 437-7(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ㅇ 사업내용 : 농어촌 주택 신축(1층)

- 건축면적 : 98.91㎡, 건물높이 4.5m, 철근콘크리트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6.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라. 참고사항(완도군 의견)

ㅇ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39

39.「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낙서재 지역 귀암 학술조사

가. 제안사항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낙서재 지역 귀암의 원형파악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낙서재 지역 “귀암”의 원형파악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자연문화재연구실)

(2) 대상문화재 : 보길도 윤선도 원림 (명승 제34호)

(3) 소재지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서재 귀암(龜巖) 조사연구

ㅇ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38-2번지 (낙서재 일원)

ㅇ 사업내용 : 귀암(龜巖) 실측 및 주변지역 지형조사

- 조사면적 : 10m × 10m (토심 1m 내외의 굴착)

- 조사방법 : 수작업 제토, 표토 제거시 제토량이 많을 경우 전문가 입회하에 일부 장비 사용(삽), 대상지 측량

- 조사지점 : 낙서재 앞 북으로 14.6m지역의 암반노출지역(N34〫08'47'',E126〫32'40'')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0.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학술조사 계획)

□ 개   요

ㅇ 목    적 : 낙서재의 중요 경관요소로 보길도지, 고산유고 등에 기록된 ‘귀암’의 학술적 가치 구명

ㅇ 내    용

- 고문헌에 언급되고 낙서재 일원 무민당터 복원의 중요한 지형적 단서인     ‘귀암’의 원형파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 ‘귀암’실측 및 주변지역의 지형조사, 전문가 자문, 안내판 설치 등

□ 추진경과

ㅇ 원림복원을 위한 전통공간 조성기법 연구 계획보고(’11. 3. 7.)

ㅇ 전통공간 조성기법 연구를 위한 낙서재 중요경관요소 실측 및 조사(’11. 4. 11～ 6. 17.)

- 매몰된 ‘귀암’의 위치추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현장 기초조사(’11. 6. 22.)

<귀암(龜巖)의 가치>

ㅇ ‘귀암’은 낙서재 내에 위치한 거북형상의 바위로 고산유고의 집필 당시(1780년   이전 추정) 고산이 달을 바라보는 장소로 시문에 기록되었고 학관의 보길도지   (1753년)에서는 아들 이관이 내침을 재건축할 당시에 흙에 매몰된 기록이 보이며 현재,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ㅇ 매몰된 '귀암'은 윤선도 원림의 최초 건축물인 낙서재 일원의 무민당 복원에         위치적 단서가 되며 고산유고, 보길도지에 관련기록이 나타나는 등 중요한 경관요소임.

ㅇ 향후, ‘귀암’의 실체규명과 ‘귀암’의 원래 위치이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명될 시         낙서재의 배치원형에 따라 소은병 전면으로 낙서재→귀암→무민당→연지의 순  차적 배열에 대한 근거자료로 가치가 높음.

□ 추진계획

ㅇ 매몰된 ‘귀암’의 학술조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신청 및 자체 현황조사 계획수립

ㅇ ‘귀암’의 현황 실측조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ㅇ 향후,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무민당터의 위치 추정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및귀암 현황관련 안내판 제작

ㅇ 낙서재 귀암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내용 보고서 수록, 귀암의 낙서재 복원 에서의 중요성(가제)에 관한 학술논문 발표

□ 기대효과

ㅇ 윤선도 원림의 낙서재 일원 무민당터 복원을 위한 ‘귀암’의 실체구명 및 학술자료 구축

□ 참고자료

조사대상지 위치도

귀암(龜岩)

단지 4령에 참여함만 알 뿐

뜻지킴이 돌처럼 단단함을 뉘라서 알랴

너에게 복거한 때로부터

저녁이면 내 달 구경을 즐기리

但知參四靈

誰識介于石

振爾卜居時

宜吾玩月夕

<보길도지의 귀암 서술 부분>

낙서재는 옛날에는 소은병 아래 있었다. 뒤가 낮고 앞이 높았던 것은 대체로 지형에 따랐던 것이다. 소은병이 바로 뒤 처마를 누르고 있고, 좌우 난간 가에는 괴석이 늘어서 있으며, 뜰 앞 한가운데에는 거북이 모양을 한 암석이 있어 이를 귀암(龜岩)이라 하였다. 이것이 곧 소은병의 여맥(餘脈)이다.

학관의 아들 이관(爾寬)이 내침(內寢)이 협소하다 하여 뜯어내고 다시 건축할 때, 뒤편을 편편하게 고르기 위해 모든 암석을 쪼아내 버리고 소나무를 베어 극히 사치스럽게 오량각(五梁閣)을 지었다. 그때 기초를 전보다 훨씬 낮추었고, 앞 기둥이 바로 귀암을 누르게 하였다. 현재 이 귀암도 반은 흙에 매몰되었고 난간 가 괴석은 찾아볼 수 없다.

樂書齋 舊在小隱屛下 後低前高 盖仍地形也 隱屛 直厭後檐 左右欄邊 怪石列立 庭前正中有石如龜形 名曰龜岩 此卽隱屛餘脈也 學官之子爾寬 以爲內寢狹小 遂毁徹改建 打破後岸而乎之 削去諸岩 伐松作五梁閣 極侈大 而基礎視前頗低 前柱直壓龜岩 岩亦半被理没 欄邊怪石 無復有矣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40

40.「예천 회룡포」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예천 회룡포」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예천 회룡포」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예천군수

(2) 대상문화재 : 예천 회룡포(명승 제16호)

(3)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4-32번지 일원

※ 현상변경 허용기준(2구역)으로 기존 규모 재․개축(평슬라브), 신축 2층 이하(경사지붕)

ㅇ 사업내용 : 주차장 설치 710㎡

- 잔디블럭 포장 492㎡, 잔디식재 202㎡, 주차면 17대

- 조경수 식재(느니타무 13주, 청단풍 8주, 배롱나무 4주 등)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2.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인접

라. 참고사항(사업목적)

ㅇ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 사회환경과 여가활동 성향의 변화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게공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국민의 정서 순화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많은 사람들이 산길, 물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함께 소통하며 건강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품녹색길을 조성함에 따른 편의시설 구축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조경 전문가의 자문받아 시행

천기 2011-07-41

41.「공주 고마나루」밖 공주 한옥마을 조성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밖 공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고마나루」 밖 공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공주시장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산22-1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주 한옥마을 조성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25-11번지 등 30필지

※ 허용기준(5구역) : '공주 고마나루'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별도 심의

ㅇ 사업내용 : 한옥마을 조성 16동(지상 1층, 한식목구조, 연면적 751.90㎡)

- 공예공방 4동(360㎡), 다용도 창고 1동(50.40㎡), 판매동 1동(34.56㎡), 개별숙박동 10동(306.94㎡), 대지면적 29,023㎡

구 분		면 적(㎡)	양 식
공 방	1	81.00	맞배지붕, 정면5칸 측면1칸
	2	54.00
	3	99.00	맞배지붕, 정면5칸 측면4칸
	4	126.00
다용도창고		50.40	맞배지붕, 정면3칸 측면3칸
알밤홍보판매시설		34.56	팔작지붕, 정면4칸 측면1칸
개별숙박C동(3동)		70.20	초가지붕, 정면3칸 측면1칸
개별숙박F동(4동)		122.12	팔작지붕, 정면3칸 측면2칸
개별숙박2C동		37.80	팔작지붕, 정면3칸 측면3칸
개별숙박G동		50.49
개별숙박H4동		26.33	맞배지붕, 정면6칸 측면1칸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6. 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250m

라. 참고사항(사업목적)

ㅇ 백제의 古都로서 역사ㆍ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차별화된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여 체험형 구들장을 테마로 한옥 숙박촌 1차분(단체숙박동)을 2010년도에 건립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ㅇ 이에 가족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숙박동과 백제의 특색을 살린 공예공방 및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한옥으로 추가 건립하여 역사와 문화ㆍ관광이 어울어지는 한옥마을을 조성코자 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42

42.「부여 구드래 일원」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여군수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데크로드 및 편의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672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데크로드 109m(폭 1.5m)

- 편의시설 1개소 15㎡(파고라, 벤치)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0.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부여군 의견)

ㅇ 금번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내 백마강 다물녹색길 조성사업으로 4대강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길 조성을 통해 문화탐방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정구역 내 일부구간에 데크로드(길이 109m)를 설치하여 백마강 및 당해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43

43.「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테우 매표소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테우 매표소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테우 매표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제주 서귀포 쇠소깍(명승 제78호)

(3)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테우 매표소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4번지

ㅇ 사업내용 : 매표소 설치 18㎡(조립식 경량 철골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8.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서귀포시 의견)

ㅇ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에 하효동 마을회에서 쇠소깍 하천 내 수상레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명승, 천연보호구역)를 관람하려는 일반관람객들과 테우 승선객들 간의 혼잡이 예상되며, 향후 문화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명승지의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 등이 우려

- 제주 서귀포 쇠소깍의 보존․관리 활용계획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한 후 검토

천기 2011-07-44

44.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천연기념물 제227호)

ㅇ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연안일원

(3) 신청내용

ㅇ 당 초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제2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제3구역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해금강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3:10이상)
제1구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제2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제3구역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해금강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
제5구역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조 정

라. 검토의견(현지조사, ’11. 7. 16.)
<문화재전문위원 ***>

ㅇ 본 지역의 현지조사결과 검토 요청한 지역은 대부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등의 불편함을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ㅇ 본 지역은 과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처리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혼란의 방지를 위해 자연공원법 해제 전과 같은 기준과 다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안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5구역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 현상변경 기준을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문화재청 지침 제41호 제11조 2항)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 다만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는 제외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1-07-45

45. 경남 진주 익룡․새․수각류 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발견된 익룡․새․수각류 발자국 화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공사 중 발견된 익룡․새․수각류 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호탄동 일대

ㅇ 지정명칭(안) : 「진주 익룡․새․수각류 발자국 화석산지」

ㅇ 현    황

- 발견 경위 : 본 지역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구역으로 시행사의 의뢰로 화석산출 예비조사를 수행하던 중 발견되었음

- 주요 산출 화석 : 익룡 발자국 545개, 새 발자국 642개, 수각류 발자국 67개가 산출되었으며 실제 그 이상 산출될 것으로 판단됨

․ 익룡 발자국 : 노출된 상태에서만 200여점이상 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출밀도가 매우 높으며, 5개 이상의 보행렬이 산출되어 익룡 보행 특성 해석 자료로 가치도 높음

․ 새 발자국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새발자국 화석으로 판단되는 발자국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발자국 화석이 산출되었음

․ 수각류 발자국 : 다양한 형태의 수각류 발자국이 산출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  현 상황 : 발견 신고 후 화석산출지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산지는 임시로 보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보존방안 결정 필요

ㅇ 추진경과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11. 3. 15.)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

- 1차 현지조사(’11. 4. 6.)

․ 조 사 자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 조치사항 : 화석에 대한 계측작업(맵핑mapping, 촬영 등)을 실시하여 조사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 동 조사 결과를 통하여 향후 처리방향 검토

- 조사 자료 제출(’11. 5. 30. / 진주시)

- 2차 현지조사(’11. 6. 16.)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 국립

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 조치사항 : 현장보존을 최우선으로 추진, 재차 현지조사(7.5.) 후 처리방향 결정

- 3차 현지조사(’11. 7. 5.)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라.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 위원 ***(’11. 6. 16.)>

ㅇ 유적 성격

-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초기의 지질시대를 가지는 진주층 상부의 퇴적층이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의해 새로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 이 지역의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사암과 이암의 호층 및 셰일의 교호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석회질을 띠고 있다. 이 지역의 퇴적층에는 건열과 연흔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퇴적환경은 얕은 호수에서 호수연변부의 이질평원/사질평원에 이르는 환경이다.

- 이 지역의 퇴적층 표면에서는 수백 점에 달하는 익룡 발자국, 수십 점의 수각류 발자국, 수백 점의 새발자국화석 등이 산출하며,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산출 특성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이 지역 발자국화석의 자연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발자국기록(함안층에서 보고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나, 진주층에서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물갈퀴새발자국화석의 산출지질시대가 1천만년 내지 2천만년 정도 더 뒤로 가게 됨), 2)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새발자국기록,  3) 익룡발자국의 경우 크기는 해남 우항리의 것보다 작으나, 산출밀도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높음, 4) 전기백악기 후반부의 동아시아 지역 고생태와 고기후 등 고환경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고생태기록

- 위와 같은 이 지역 발자국화석의 산출특성은 이 지질유적이 한반도는 물론, 전 지구적인 백악기 공룡시대의 고생태 및 고환경의 이해에 매우 유용한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는 데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유적임을 뒷받침해 준다.

- 다만 이 유적에서 산출하는 익룡 발자국의 경우, 산출량 및 밀도에 있어서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가가지고는 있으나, 고생물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 화석들을 현장에서 식별하기에는 보존된 인상이 다소 뚜렷하지 못하여 전시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성이 있다.

ㅇ 유적 보존

- 상기한 바와 같은 이 지역 지질유적의 자연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유적의 보존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유적지의 학술 및 교육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보존방법은 현장보존일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유적지 현장의 지질학적 특성과 유적지 보존에 따른 물적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 유적지의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1) 화석이 산출하는 퇴적층은 이암 또는 셰일층으로, 대기중에 노출되면서 풍화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현장보존을 위한 제반 협의 및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서 유적의 자연적 및 인위적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2) 이와 함께 이 유적지를 현장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전시시설을 현장에 건축하였을 경우, 이 시설물 활용의 효과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 유적지 전체에 대한 현장보존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 유적에서 산출하는 발자국화석 중 자연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2개 지점(Site 1 및 2)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장보존을 하고, 그 외 화석들에 대해서는 발굴에 의한 보존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분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유적지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발자국화석들뿐만이 아니라 발자국화석 산출퇴적층을 덮고 있는 주변 퇴적층에 대한 제거작업을 통한 발자국화석의 추가 확인작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ㅇ 기타 의견

- 이 유적의 보존방식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서면 및 부분적인 구술에 의한 설명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분야(지질, 조경, 관광 등)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적 현장에 대한 답사를 거친 후, 이 유적의 현장보존의 적정성(지정 이후의 활용 효과 등)을 판단하는 것이, 비록 결정 과정에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지정 과정 및 지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11. 7. 5.)>

ㅇ 유적 성격

-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진주층에서 공룡, 익룡, 새의 발자국이 산출됨.

- 공룡(수각류) 발자국과 보행렬이 잘 나타남. 특히 발가락 마디가 잘 나타남.

- 최대규모의 익룡 발자국 특히 보행렬이 잘 나타남.

- 가장 오래된 수많은 새 발자국과 보행렬이 잘 나타남.

ㅇ 유적 보존 :

- 산출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원형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약한 셰일층에 나타남으로 보호시설이 시급함.

ㅇ 기타의견

- 혁신도시 건설지역 내에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여준다면 혁신도시지역의 지사(地史)를 이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용(Learning from the Past,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음.

<진주교육대학교 ***(’11. 6. 16.)>

ㅇ 유적 성격

- 진주혁신도시 1공구 절토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익룡 발자국 및 보행렬, 새 발자국 화석, 수각류 및 용각류 발자국 화석, 식물 화석, 파충류 발자국화석이 산출되었다. 익룡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것이며, 다수의 보행렬이 분포하고 있어 익룡의 생활상 및 행동 양식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새 발자국 화석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중생대 조류의 진화사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화석산지는 세계적인 희귀성을 가진다.

ㅇ 유적보존

- 이번 화석산지는 동일 층준에서 익룡, 새, 수각류 발자국 등이 함께 산출되어 고생태학적 연구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어 지정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지질 유산이다. 이에 더하여 화석산출 층준을 덮고 있는 퇴적층 하부에도 다수의 익룡 발자국 및 기타 화석들이 산출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세계적인 화석산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ㅇ 기타의견

- 본 화석산지는 혁신도시 조성공사 구역 내에 산출된 것으로 개발 예정에 있어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보존 지역을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화하고, 화석산지의 특성상 지정구역 외 완충 구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존을 위하여 완충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시행사, 시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11. 7. 5.)>

ㅇ 유적성격

-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될 수 있을 만큼 그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은 화석산지이다.

* 익룡 발자국 숫자와 밀집도면에서 국내 최대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들이 수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 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들도 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중생대 백악기 고환경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익룡들이 걸어간 흔적들이 보행렬을 통해 남겨져 있으므로, 이는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전시와 교육적인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이다.

ㅇ 유적보존

- 현장 보존을 통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화석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현장에서 그 모습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Site 2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지역의 경우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직 드러내지 않은 지층 부분들도 향후 발굴에 의해 더 많은 익룡, 공룡, 새 발자국 화석들이 추가로 발견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지역도 가능한 포함되어져야 보호각 설치 및 자연유산 교육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ㅇ 기타의견

- 구제발굴의 결과물인 중요 화석들은 국가귀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천연기념물센터와 관련 국립기관에서 보관하고 연구되어져야 함.

- 이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으며, 소중한 자연유산 교육의 현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마. 참고사항

<경남개발공사>

ㅇ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히 발굴조사 필요

ㅇ 화석지대의 암층이 약하므로 발굴지연시 훼손될 우려

ㅇ 발굴조사 시 경남개발공사에서 최대한 지원 예정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천기 2011-07-46

46.「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 3. 22. ～ 8. 14. 2010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자연유산보존협회/책임연구원 ***)

- 2010. 6. 17. ～ 6. 1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 ***, ***, ***, 전문화재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4번지, 도순동 산1-1번지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가치

- 영실기암은 한라산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해발 1,600m에 형성되어 있는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서,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이며 영주12경 중의 하나임.

- 영실기암의 동북쪽에는 1,200여개의 돌기둥이 둘러쳐져 있어 이를 병풍바위라고 하며, 이 바위들은 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이라 부르고 있고 기묘한 모습과 울창한 수림이 어울려 빼어난 절경을 나타냄.

- 영실기암과 오백장군 지역은 춘화, 녹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고 있는 탁월한 경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969,914㎡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문화재현황

ㅇ 한라산 정상 서남쪽에 깎아지른 듯한 천연의 기암절벽이 마치 석실과 같이 솟아 있는 영실은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다. 환상의 세계와 같이 안개가 흐르는 영실에 수없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 기암, 오백장군들은 장관을 이룬다.

ㅇ 제2횡단도로 영실입구에서 약 6.5km들어온 이곳은 영실 등산로 입구이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이곳은 해발 1,280m의 고지대로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은 영실을 영실계곡, 또는 오백장군동이라 불렀다.

ㅇ 영실의 절경뿐만 아니라 영실에서 내려다보는 산방산 일대는 마치 신선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듯 최고의 절경이다. 한라산정에서 서남쪽허리에 깎아 세운 듯한 천연의 기암절벽으로 둘러 있는 유수한 절승지에 석실이 있다. 어디를 보나 말 그대로 만학과 천봉의 기관이다.

ㅇ 미륵존불암은 영실동의 옥좌로서 그 낡음이 예스러워 엄존한 모습이다. 이 3존불암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장삼으로 예장한 1,250불 속칭 병풍바위가 가지런히 공대하여 서 있고 우측에는 500이 넘는 나한불상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다. 마치 석가여래가 불제자에게 설법하던 영산과 흡사하여 이곳을 영실동이라 불렀다 한다.

ㅇ 영실기암 일대는 임제(林悌) 남명소승에 ‘오백장군동:오백장군골, 영곡:영실, 천백동:천백골, 영곡동:영실골’, 남사록에 ‘천불봉:천불오름, 행도동:행도골, 영곡:영실’, 탐라지에 ‘영실’, 「남사일록」에 영곡․오백장군동․천불동,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영실’, 「제주삼읍전도」에 ‘오백장군’, 제주지도에 ‘천불암:천불바위, 영실’등으로 표기하였다.

ㅇ 五百將軍은 ‘오백장군’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서 있는 기암괴석들이 500이나 되는 장군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외에도 五百羅漢 또는 천불암 등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존자암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다. ‘천불봉’은 달리 ‘행도골’ 이라 하고, 세속에서는 ‘영실’이라 한다.

ㅇ 영실폭포는 큰 비가 오면 병풍바위 동쪽의 거대한 통바위에 날아갈 듯한 기세로 쏟아지는 물줄기들이 거대한 폭포를 이루며 장관을 빚어낸다.     영실계곡 일대는 연중 용출하는 하천수가 계곡을 따라 흘러 도순천을 이룬다. 도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수량이 풍부하고 서귀포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다.

옛날에 홀어머니가 5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하루는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어머니는 저녁 때가 가까워오자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였다. 그런데 죽을 젓다가 아차 하는 사이 끓는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가마솥에서는 죽이 펄펄 끓고 있자 우선 허기를 채우려고 죽을 퍼먹었다. 5백 명의 아들 중 제일 막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뜨려는 순간 국자에 무엇인가 걸려 나왔다.

바로 어머니의 뼈였다. 막내아들은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지르며 단숨에 제주도 서쪽 끝에 있는 차귀도까지 달려갔다가 돌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외돌개라고 한다. 나머지 499명의 아들들도 어머니를 먹은 것을 알고는 자책감에 그 자리에서 굳어져 영실기암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실에 있는 기암이 5백 개가 아니라 499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지금도 바람부는 날이면 이곳의 나무와 바위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넋인 양 처절한 울음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오백장군의 전설

ㅇ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면 키 작은 조릿대와 소나무 숲이 등산객을 맞는다. 영실의 소나무는 속칭 황송으로 불리지만 제주해안 전역에 퍼져 있는 해송과 달리 전형적인 소나무에 해당한다. 영실 소나무 숲은 우리나라 숲의 대표성을 갖는 소나무림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경관적,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들에게 자연보존의 가치를 전해주는 교육효과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ㅇ 영실계곡의 하류에는 낙엽활엽수림이 발달해 있고 곰솔과 소나무가 간간히 눈에 뜨이며, 하층에는 제주조릿대 군락이 넓게 분포한 가운데 꽝꽝나무, 주목, 산수국, 사람주나무, 등수국 등이 나타난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산딸나무, 보리수나무, 구상나무, 마가목, 병꽃나무, 노린재나무, 털진달래, 섬매발톱나무, 고채목, 쥐똥나무, 호장근, 바늘엉겅퀴, 백리향, 시로미, 민백미곷, 세바람꽃, 벌노랑이, 오이풀, 곰취가 노변에서 보인다.

ㅇ 지형․지질 현황

- 영실기암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용암류(熔岩流)인 한라산조면암(Qhta)-법정동조면현무암(Qbtb) 순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영실기암과 오백장군(또는 오백나한)이라고 불리우는 돌기둥들은 한라산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를 법정동조면현무암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분포한다.

- 한라산조면암의 분포는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서쪽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정상부의 북쪽, 관음사 등산로의 능선을 이룬다. 또한 한라산 북서쪽, 큰두레왓을 거쳐 작은 두레왓까지 분포한다.

- 특히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조면암을 영실조면암이라고도 부른다. 영실조면암은 영실휴게소에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입구에서 500m지점의 오른쪽 계곡에 분포하는데, 약 250m의 절벽을 이루며, 남북이 약 1.5km, 동서가 약 1km인 타원형으로 분포한다. 동쪽은 높은 절벽을 이루며, 남서쪽은 낮은 지형으로 열려져 있다.

- 영실기암에서는 직경 1m∼2m 내외의 주상절리와 함께 화산체의 침식과 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절벽을 병풍바위라고 부른다. 한편, 풍화․침식작용으로 수많은 돌기둥들이 남아있는 것을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한(五羅百漢)이라 부른다.

-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윗세오름 중 족은오름(해발 1,690m)과 누운오름(해발 1,714m)에서부터 분출하여 1100도로 주변에서 광범위한 분포를 하며, 한라산조면암을 피복한다.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장석 반정이 우세하고 소량의 휘석과 감람석을 함유한다. 크고 작은 분석구(噴石丘)를 포함하는데, 분석구는 다공질의 분석과 용암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영실매표소 부근의 계곡이나 영실휴게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윗세오름휴게소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노두를 관찰할 수 있다.

- 영실등산로의 족은오름 부근에는 용암류가 부풀러 오른 투물러스(tumulus)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많은 투물러스들이 발달하면서 영실조면암체를 덮고 있다. 이 암석은 1100도로를 따라 어승생에 이르는 도로변과 법정동을 거쳐 남단부는 하원동에 이른다.

마. 지정조사 의견(’10. 6. 17. ～ 6. 19.)

<문화재위원 ***>

ㅇ 한라산 백록담 서남쪽 해발 1,600m의 곳 계곡에 생성된 2,000여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영실기암과 이 기암의 동북쪽으로 1,200여개의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병풍바위(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는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의 하나를 이룬다. 특히 이 영실 계곡은 영실폭포로 불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내뿜어 사철 시원한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게 하여 등산객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곳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영주 10경 중 9경에 속하는 곳이다.

<문화재위원 ***>

ㅇ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일대는 이들 기암괴석과 주변의 다양한 식생이 조화되어 만들어내는 자연경관이 기묘하고 수려할 뿐 아니라 특히 우기에 병풍바위 사이사이를 흘러내리는 폭포가 장관이다. 따라서 이곳 영실기암과 오백장군 일대는 명승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

ㅇ 영실기암에서는 직경 1m∼2m 내외의 주상절리와 함께 화산체의 침식과 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절벽인 병풍바위, 풍화․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수 많은 돌기둥들이 애틋한 전설과 함께 전해오는 오백장군(오백나한)이 있다. 그러므로 지질․지형 경관에 해당되는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위원 ***>

ㅇ 병풍바위, 오백장군바위 등 한라산 영실기암은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라산 영실기암 일원' 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화재위원 ***>

ㅇ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경관포인트의 하나로서, 현재는 한라산 전체를 지정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에 묻혀 전혀 그 명승적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고 대상지이다. 명승으로 별도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대상지이다.

바. 문화재구역(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도순동	산1-1	임	1,121,526	122,939		국(문화재청)
2	하원동	산1-4	임	1,163,254	846,975		국(문화재청)
계					969,914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47

47.「사라오름」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사라오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라오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 3. 22. ～ 8. 14. 2010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자연유산보존협회/책임연구원 ***)

- 2010. 6. 17. ～ 6. 1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 ***, *** ***, 전문화재위원 ***)

- 2010. 12. 29.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신청내용

ㅇ 명    칭 : 사라오름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번지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가치

- 사라오름은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등산로 근처에 있으며, 오름 정상부에 있는 둘레 약 250m 정도의 분화구 내에는 넓은 화구호가 발달해 있음.

세수대야 형태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로서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오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과 다양한 경관이 아름다워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명승지임.

- 분화구 내에는 노루떼들이 모여 살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거나 호수에 물을 마시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임.

ㅇ 문화재구역 : 1필지 / 62,864㎡(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문화재현황

ㅇ 유래 및 전설

- 사라오름의 어원은 제주시 사라봉과 어원이 같은 오름이다. 우리나라 산 이름에 표기되는 ‘술’에서 파생되었으며, 신성한 산이나 지역을 의미한다.

- 사라오름의 ‘사라’는 불교적인 의미로는 ‘깨달음’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주는 불교적 영향을 받아 범어가 많이 남아있다. 왕후지지(王候之地)로 중국에서 보낸 풍수(風水)의 달인 호종단(湖宗旦)이 지맥을 끊으려 한 전설과 분화구에 수중릉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ㅇ 식물현황

- 1988년 11월 14일날 한라산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여 오름동쪽 능선과 동쪽 정상까지 약 40ha가 불에 타서 많은 산림피해를 보았으며 지금은 분화구 동쪽 능선에는 큰 나무들이 없으며 초본류 식물들만 자라고 있다.

- 오름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산딸나무, 굴거리나무, 꽝꽝나무, 주목,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팥배나무, 아그배나무, 마가목, 오미자, 머루, 산딸나무, 다래 등이 많이 있고, 습지식물로는 진달래, 물망초, 철쭉, 박주가리, 일엽초,   산일엽초, 대사초, 노루귀, 노루오줌, 붉은겨우살이 등이 있다.

- 오름의 서사면은 제주조릿대 군락과 자연림으로, 중앙이 1.5m로 가장 깊고, 골풀, 솔이끼 등 수생식물과 주변에 관목대를 형성한다. 즉, 수생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호수에 해당한다.

ㅇ 지형․지질 현황

- 사라오름은 성판악 등산로를 따라 약 2/3 정도 올라간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분화구에는 호수(화구호)가 발달되어 있는 산정 화구호이다.

- 사라오름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신생대 제4기의 한라산조면암(Qhta), 시오름조면현무암(Qstb), 백록담조면현무암(Qbntb) 순으로 발달한다.

- 한라산조면암 및 이와 층서적 위치와 암질이 동일한 암석들이 북쪽(관음사 등산로), 서쪽(영실기암) 그리고 남동쪽(서귀포시)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 또한 이들은 조면암질에서 조면안산암질까지 다양하게 화학적 조성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분화구에서 분출하였기보다는 지하에 발달하고 있는 일정한 구조선을 따라 동시기 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하분출(裂罅噴出)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라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는 한라산조면암에 대비되는 사라오름조면안산암으로 기재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된 화산쇄설물이 퇴적되어 사라오름 분석구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사라오름조면안산암은 회색을 띠고 치밀견고하며 2cm∼3cm 크기의 기공(氣孔)이 신장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층서와 암질로 보아 한라산조면암에 대비되는 영실조면암, 사라오름조면안산암과는 일직선상으로 분포하며 동일 구조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사라오름 북부에 분포하는 시오름조면현무암은 한라산조면암을 피복하고, 백록담조면현무암에 의하여 피복된다.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1mm∼10mm 크기의 기공이 20% 정도 발달한다. 기공의 발달은 노두에 따라 변화가 크며, 기공이 없이 치밀하게 산출되기도 한다. 5mm∼10mm 크기의 장석 반정이 우세하며, 휘석 반정은 5mm 정도이다.

- 한편, 사라오름 서부에 넓게 분포하는 백록담조면현무암은 대부분 한라산 정상부에서 분출되었거나 그와 동일시기에 분출된 암석으로 판단된다. 새  ․끼줄구조, 용암발가락(lava toe)이 발달하기도 한다. 흑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1mm∼10mm 크기의 기공이 40% 정도 발달하고, 부분적으로 반상조직을 나타낸다. 반상조직은 한라산 정상부에서 두드러지며 반정(斑晶)은 3mm∼5mm 크기의 장석이다.

마. 지정조사 의견(’10.6. 17 ～ 6. 19.)

<문화재위원 ***>

ㅇ 성판악 등산로에서 6km 정도 성날계곡을 따라 올라간 사라대피소에서 서남쪽으로 1.5km 가량 되는 곳에 위치하는 사라오름은 세수대야 처럼 생긴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이다. 해발 1,338m에 위치하여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발달한 산정화구호로 제주도에서 제일가는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문화재위원 ***>

ㅇ 사라오름은 화구호에 수량이 많고 주변 식생이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오름의 정상부에서 조망되는 주변경관이 아름다우므로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위원 ***>

ㅇ 제주에는 분화구를 갖고 있는 오름들이 많이 있으나 사라오름과 같이 정상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산정화구호(山頂火口湖)가 발달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주변 식생과 어우러지는 경관도 우수하다. 그러므로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위원 ***>

ㅇ 사라오름은 성판악등산로 코스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9.6km 중 사라대피소산장에서 서남쪽으로 1.5km에 위치한 분화구로서 분화구 내에는 물이 차 있으며, 다양한 식물상이 존재하고, 경관적으로 시야가 확트여 있어 조망점으로서도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

<전문화재위원 ***>

ㅇ 제주 사라오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경관 포인트의 하나로서, 현재는 한라산 전체를 지정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에 묻혀 명승적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지이다. 명승으로 별도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대상지이다.

바. 문화재구역(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남원읍 신례리	산2-1	임	13,197,869	62,863		국(문화재청)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48

48.「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을 위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을 위하여 신청함.

ㅇ  추진경과

- 2011. 6. 24. 서귀포시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요청

- 2011. 7. 15. 현지조사(문화재전문위원 ***, 제주도 문화재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

ㅇ 문화재 명칭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제43호)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ㅇ 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비 고
육 지	11필지	3,224	42필지	28,442	25,218
해역부		7,305		273,530	266,225
계		10,529		301,972	291,443

(4) 지정사유 : 기존 명승 구역은 정방폭포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소정방폭포, 주상절리, 소남머리해안, 검은여해안 등 아름다운 해안 경승지가 포함되지 않아, 해안경승지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11. 7. 15.)

<문화재전문위원 ***>

ㅇ 주변 주상절리와 서불과지의 전설 등 고유한 특징이 있는 명승지로서,   정방폭포 주변의 수려한 명승지로서 지질학적으로 다양하고, 경관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들이어서 보호를 위해서 활용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도 문화재위원 ***>

ㅇ 직접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로 주변 주상절리와 서불과지의 전설 등 고유한 특성이 있는 명승지로,

ㅇ 주변 소남머리, 소정방폭포, 검은여해안 등 지질학적으로 다양하고 스토리가 있는 곳임. 따라서 경관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들을 큰 경관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것이 장소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함.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

ㅇ 정방폭포 주변은 수려한 해안 명승지로서 정방폭포와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는 물론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 붙임참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추가지정	주 소	성 명
계					10,529	301,972
공유수면		소계			7,305	273,530
육 지 부		소계			3,224	28,442
1	서귀동	70-1	대	1,669		1,669
2		70-2	대	957		957
3		70-4	답	457		457
4		93-7	도	13		13
5		93-9	도	626		250
6		93-10	답	22		22
7		93-11	답	142		142
8		93-12	답	46		46
9		93-14	답	1,325		1,325
10		93-19	대	5,497		5,497
11		94-1	임	2,291		2,291
12		94-2	도	33		33
13		98	답	2,126		2,126
14		100-2	대	2,825	551	2,274
15		102-3	대	1,226	566	660
16		962	구	18,446	290	78
17	동홍동	233-2	답	50		50
18		234-1	임	79		79
19		234-2	대	727		727
20		234-6	대	387		387
21		234-7	임	1,018		1,018
22		234-8	대	1,071		1,071
23		263	답	407		407
24		264-1	답	590		590
25		269-1	답	614		614
26		270-1	대	1,339		1,339
27		271-1	답	1,226		1,226
28		272-1	차	608		608
29		273-1	차	588		588
30		274-1	차	253		253
31		275	차	251		251
32		277	차	1,256		1,256
33		278	대	241	241
34		296-7	도	713	713
35		298-2	도	205	205
36		298-3	답	119	119
37		299-2	도	50	50
38		299-3	대	112	112
39		2175	구	979		37
40		2180	구	942	230	61
41		2181	구	179,287	147
42	토평동	3255	구	238		40
공유수면	공유수면 : 서귀동 70-1~ 토평동 475-2지선				7,305	273,530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07-49

49.「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개정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 개정을 위해 개정(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3호)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0. 7. 18.

(3) 신청내용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

< 주요개정내용 >

ㅇ 문화재 현황(지정면적, 인구 및 가구현황, 건축물 현황 등) 현행화

ㅇ 지역여건에 맞도록 관련지침 구체적 수립

- 건축물에 관한 지침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적합한 규모․건축형태 등 모델(안) 제시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 담수화시설의 용량 증설,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 통합관리운영 등

- 지역별 관리 지침

: 당초의 절대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계획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천연보호구역 실정에 맞도록 문화재지정구역과 비지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세분화, 허용가능행위 규정

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 ’10.7월 ～ ’11.2월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수행(서귀포시 발주 /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10. 11. 29. : 주민의견수렴

ㅇ ’11.  7.  27. : 문화재위원회 검토

ㅇ ’11. 8월 중 : 해당 시․도․관리단체 통보 예정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2001.  9. 1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8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4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7.   .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Ⅰ. 문화재 현황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ㅇ 지 정 일 : 2000년 7월 18일

ㅇ 지정면적 : 총 5,741,597㎡(육지 230,473㎡, 해안 5,511,124㎡)

ㅇ 지정가치

-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생물에 특이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 최남단 도서를 대표 할 수 있는 자연박물관

․ 해안 단애와 해식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형적인 절경형성

․ 조류(난류)가 통과하는 길목에 접해 있어 45과 146종의 해초류가 자라고 있으며 도깨비고비, 돌담고사리, 소철, 곰돌, 부들, 나자스말 등 관속식물 160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상 보유

Ⅱ. 마라도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ㅇ  인구 및 가구현황

세대(가구)	인구(명)
	합 계	남	여
57	108	62	46

ㅇ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건물동수(동)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	100.0
주 택	28	28.9
음식점/민박	15	17.2
공공시설	12	18.7
종교시설	7	14.8
기 타	42	20.4

ㅇ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290	275	249	223	391

ㅇ  주민소득

(단위 : 백만원)

총소득	어업소득	관광소득	기타	호당소득
1,050	315	532	203	25

2. 문제점

ㅇ 그간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각종 건물과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이 자연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태․색상 등이 매우 조잡함

ㅇ 관광수익 차원에서 무분별한 건물 증축 및 신축 수요급증

ㅇ 마라도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일괄적인 주거환경 재정비 곤란

ㅇ 전선, 입간판 및 보호책등 미관 저해시설 난립

ㅇ 당초 마라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포구가 없음으로 인하여 대체 수입원으로 골프카를 운행함으로서 미관저해 및 사고위험 상존

3.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

ㅇ 마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 관광자원 유지를 위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필요

ㅇ 시설물의 신축(증‧개축)에 따른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사전심의 필요성 대두

ㅇ 지역적 특색을 갖춘 건축모델 기준마련 필요

ㅇ 지역주민의 전통문화보존 및 섬 특성에 맞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선 및 유람선 입출항이 가능한 포구 신설

Ⅲ. 개선대책

1. 개선목표

ㅇ  천연보호구역에 어울리는 마을환경 조성과 포구 신설

ㅇ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유도

ㅇ  보존을 위한 장기적 마라도 보존대책 수립

ㅇ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편익 고려

2. 개선추진방침

ㅇ  1단계

-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건축허가대상구역지정에 따른 건축지침 마련

ㅇ  2단계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시행

Ⅳ. 관련 지침

<건축물에 관한 지침>

1.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및 대상

가) 적용 범위

ㅇ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 적용 대상 구역

나) 대상

ㅇ 건축 행위는 기 제시된 모형 중에서 선택 시공(개보수)함.

- 지하층 불허

-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지번조서 및 대상구역도 참조 : 별표 1, 2)

ㅇ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ㅇ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2) 행정사항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본 지침이 정한 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방문객 센터, 포구시설, 해녀작업로 정비 등 경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시행

3) 세부사항

가) 건축행위

(가) 건축물의 높이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2층(8m) 이하로 함

ㅇ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나) 건축물의 지붕

ㅇ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콘크리트 평슬래브를 지양하고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함(단,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함)

ㅇ 건축물의 경사지붕은 모임지붕, 박공지붕으로 제한함

ㅇ 건축물의 지붕 물매는 2.5/10(건축물 폭이 넓은 경우) ~ 5/10(건축물 폭이 좁은 경우) 이하로 함

ㅇ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하여 一자형이 되도록 함

ㅇ 지붕 상부의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ㅇ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금속기와,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하여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ㅇ 2층 건물의 경우 파라펫 설치 시 경사파라펫으로 시공

(다) 건축물의 벽체

ㅇ 벽체 재료는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계획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함

ㅇ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ㅇ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 황토색 계열로 하고, 경사파라펫형은 벽체 색상과 조화롭게 구성함

(라) 건축물의 색채

ㅇ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ㅇ  재료고유의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마) 담장(돌담)

ㅇ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함

ㅇ 담장의 개수 및 설치는 돌담(전통담장)을 원칙으로 하고, 시멘트블록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붙임 시공도 가능

(바) 조경

ㅇ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외장 재료와 수목의 조화는 전체 계획대상 부지 경관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식재

ㅇ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ㅇ 건물주변 빈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ㅇ 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별표 6)

(사) 주변정비

ㅇ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ㅇ 가설물 설치 :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ㅇ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 : 공동으로 공급

- 생활 용수 :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ㅇ 관광객 및 주민편익시설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의거 정비

나)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가) 공공시설물 중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에 준함

(나) 허용 가능한 시설물은 별표4와 같음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가) 별표 5에 규정한 시설에 한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1.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1) 하수처리시설

ㅇ 하수시설은 2002년 1월부터 가동된 자연여과형 토양피복접촉 산화공법으로 1일 80㎥을 처리함

ㅇ 현재 하수시설로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폐수와 오수를 전량 처리가 가능함

ㅇ 하수시설 용량검토

-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오수발생량은 33.86톤/일이며, 현재 오수처리량이 80톤/일이므로 전량 처리되고 있음

2) 도로시설

ㅇ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며, 추가 산책로인 경우 본 용역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ㅇ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3) 안전 보호시설등

ㅇ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안으로 함

4) 상수도시설

ㅇ 담수화 시설 이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담수화 용량을 1일 5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하며, 취수펌프 고장을 대비해 예비모터를 설치

5) 전기․통신시설

ㅇ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구에 수용토록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ㅇ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신규시설 불허

6) 동력발전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ㅇ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지역별 관리 지침>

- 지역지정 현황도 참조 -

1. 지역별 관리의 필요성

1)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각종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비구역과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발생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현안사업추진 및 각종 민원에 따른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

2) 마라도는 법적 환경의 변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문화재구역의 지정(변경) 등으로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3) 마라도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문화재지정구역과 비지정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역을 세분화하여 천연보호구역에 맞게 계획 관리

4) 문화재 지정구역 사유지 연차별 매입 추진

2. 세부지역지정 및 허용행위

1) 문화재지정구역(육상)

- 마라도에는 1884년 사람들이 거주하기 이전에는 숲이 우거져 파충류가 너무 많아 파충류를 제거하기 위해 숲을 불태워 개간, 농경지로 사용했다는 유래에 근거하여, 숲조성구역, 억새군락구역, 잔디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공익시설 등 행위 허용 범위를 본 용역에 포함

- 비지정구역이라 하여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입 숲 조성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 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②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③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중화

④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⑤ 군사시설의 설치

⑥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별표 6))

⑦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⑧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 보수 및 보호책 시설 행위

⑨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⑩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2) 문화재지정구역(해상)

- 마라도에는 1884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어로 활동이 이뤄졌으나,, 어선 정박시설이 없어 제한적인 활동만 이뤄짐으로서, 고유한 마라도의 전통어로문화가 멸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대체 경제활동을 위해 골프카 반입, 무분별한 포장마차 난립이 이뤄짐으로서 마라도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안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 신설과, 해녀들의 작업로를 정비함으로써 마라도의 전통 생활문화를 복원시키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섬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 풍광을 관람하게 함은 물론 국토 최남단의 독창성 보존 및 자연․문화관광자원 활용화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 억제

《허용 가능한 행위》

① 마라도 주민을 위한 포구시설(1개소) 및 등대, 항로표시 등 설치

② 해녀 작업로 정비

③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3) 문화재 비지정구역

- 기존 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정구역 밖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관광객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 현재의 취락지역 내부의 공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공급의 비용을 최소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 200m이격),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 단 1～2층 건축 행위는 별표 기준 구역에 따름

② 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의 증축행위

③ 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행위 등

④ 숲 조성 및 공원 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 종교시설 및 종교집회장 중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등(바닥면적 1천㎡ 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②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개(재)축 행위

4) 차량(골프카) 운행관련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함.

① 기존 골프카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함.

② 차량 반입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③ 차량 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④ 영리목적의 차량운행행위는 불허함.

Ⅴ.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 지번조서

구 분		해 당 지 번	필지수
문화재 비지정 구 역	1 층 허 용 구 역	581-7임, 581-8임, 582임, 582-1임, 582-2임, 582-3임, 582-4임, 582-5임, 582-6임, 588대, 589대, 589-1대, 591대, 592대, 593임, 594임, 599임, 600대, 600-1대, 611대, 612임, 619임, 620대, 621임, 622대, 623임, 624임, 625임, 626임, 627대, 648임, 649대, 650대, 651임, 652임, 653임, 654임, 667잡, 668대, 669임, 686임, 691임, 693대, 694대, 694-1대, 696임, 701대, 708임, 709대, 710임, 711대, 716대, 717대, 726임, 727대, 728대, 730임, 731대, 732대, 738임, 739대, 740대, 741대, 742임, 744임, 745임, 746임, 747대, 748대, 749대, 750대, 751대, 753-1임, 715대(중복), 755임(중복)	75필지
	2 층 허 용 구 역	697대, 698임, 699임, 700임, 702임, 703임, 704임, 705대, 706임, 707대, 712대, 713대, 714임, 719대, 720임, 720-1임, 721대, 722대, 723임, 724임, 725임, 733임, 734임, 735임, 736종, 737대, 715대(중복), 755임(중복), 미등기 1필지(164㎡)	27필지

<별표 2>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도

<별표 3> 건축행위에 대한 모델

1) 주택 예시1안 : 연면적 - 58.97 ㎡ /  17.84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2) 주택 예시2안 : 연면적 - 68.13 ㎡ /  20.61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3) 주택 예시3안 : 연면적 - 100.26 ㎡ /  30.33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4) 민박 예시4안 : 연면적 - 166.12 ㎡ /  50.25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별표 4> 공공시설물 건축 계획

구 분	해 당 사 항	비 고
건축 계획	ㅇ 방문객 센터 건립계획(안) : 연면적 155.40㎡(47평)
시설물 계획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_, 기상관측, 급수, 전력 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ㅇ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ㅇ 전선로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중화 ㅇ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ㅇ 군사시설의 설치 ㅇ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식재 가능 수종) ㅇ 전통문화 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ㅇ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행위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ㅇ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ㅇ 포구시설(1개소) 및 등대, 항로표시 등 설치 ㅇ 해녀 작업로 정비 ㅇ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별표 5> 각종 인허가 대상민원 - 문화재 비지정구역

ㅇ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 200m 이격),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 단, 1～2층 건축 행위는 별표 1 기준 구역에 따름

ㅇ 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의 증축행위

ㅇ 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행위 등

ㅇ 숲 조성 및 공원 시설 등

ㅇ 건축 허가 및 신고 관련(문화재보호법 이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대상 면적은 기존에 있는 주택과 새롭게 신축할 경우를 고려하여 건축법상 건축 신고 주택 연면적 합계 200㎡ 를 기준으로 함

구 분	허가권자	대상면적	비 고
건축허가	도지사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ㅇ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음 ① 가설건축물 ②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의 신축건축물 ③ 연면적 200㎡이하 농․어업용 창고 ④ 연면적 400㎡이하 축사 또는 작물재배장
건축신고	읍장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별표 6> 식재가능 수종

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 단, 단위 면적당 단일 수종이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외의 수종은 허가를 받아 식재

【보고사항】

천기 2011-07-50

5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강원도지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4 외 3필지

ㅇ 사업내용 : 이동통신용 무인기지국 설치(4개소) 및 전기 인입공사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 12. 30.

※ 2010년 5월, 기허가된 사항이나 신청자 및 일부지번 변경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함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ㅇ 사업내용 : 무금선원 기와번와공사 355.3㎡

선불장 기와해체, 번와공사 441.3㎡

무설전 기와고르기 공사 3,379㎡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 10. 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23-4

(1구역, 문화재 경계로부터 50m 이격)

ㅇ 사업내용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지하관정공사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 10. 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ㅇ 신 청 인 : 삼척시장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

ㅇ 사업내용 : 모노레일 주변 비상통로 계단 설치

ㅇ 허가조건

- 주변 지형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단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설치

- 계단 자연석 사이에 흙채움을 실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할 것

- 주변 자생 수목을 활용하여 모노레일 방향

(석축반대 쪽)으로 식재, 모노레일에서 비상

통로 계단이 차폐되도록 조치

- 동 계단은 당초 목적대로 비상용으로만 활용

※’11.7.8(금)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4호미호종개

ㅇ 신 청 인 : ***

ㅇ 지    역 :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천, 충북 청양군 장평면 지천

ㅇ 신청내용 : 2011년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미호종개) 증식복원 연구”관련으로 천연기념물제454호 미호종개의 인공증식 및 복원을 위한 포획허가

ㅇ 허가내용 및 조건

- 생산에 적합한 친어여부 확인후 적합한 개체만을 포획지의 하천수를 담아 산소포장하여 연구소로 운반

- 인공증식된 개체는 기존서식지 및 기존서식지와 생태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방류하고 방류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동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 종료후 문화재청에 제출

<허가>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ㅇ 신 청 인 : ***

ㅇ 지    역 : 경남 함양군, 경남 산청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영천시

ㅇ 2011년도 멸종위기 담수어류(꼬치동자개) 증식복원 연구”관련으로 천연기념물제 455호 꼬치동자개의 인공증식 및 복원을 위한 포획허가

ㅇ 허가내용 및 조건

- 생산에 적합한 친어여부 확인 후 적합한 개체만을 포획지의 하천수를 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연구소로 운반

- 인공증식된 개체는 기존서식지 및 기존서식지와 생태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방류하고 방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동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 종료 후 문화재청에 제출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673-5

ㅇ 사업내용 : 선가대시설 1식 보수공사

ㅇ 허가기간 : ’11. 7. ～ ’11. 9.

허가사항 변경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51-3

ㅇ 변경허가사항 : 기간 연장

연번	사 업 명	당 초	변 경
1	신흥사 템플스테이 체험장 건립공사	2010. 7. 29. ～ 2011. 3. 30	허가일 ～ 2011. 12.
2	신흥사 산문 건립공사	2010. 7. 29. ～ 2011. 3. 30.	2012. 9. ～ 2013. 9.
3	신흥사 쉼터 건립공사	2010. 12. 30. ～ 2011. 7. 31.	2012. 9. ～ 2013. 9.

<허가>

라. 의결사항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