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8. 12(수), 14:00 ~ 19: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문영빈, 이해준, 김정동, 조현종, 정종섭, 채미옥, 이배용, 안경모, 김태식, 노중국 (11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4건

- 결과 : 가결 8건, 조건부 가결 5건, 부결 7건 , 보류 4건

ㅇ 검토사항 : 5건

- 결과 : 가결(원안검토) 5건

ㅇ 보고사항 : 41건

- 결과 : 가결 24건, 조건부 가결 11건, 부결 6건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종묘 주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ㅇ 신청인 : SH공사 사장(유민근)

ㅇ 문화재 : 종묘 (사적 제12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 내용 : 7동, 지하7층, 지상 36층, 대지면적 26,216.6㎡, 건축면적/연면적 14,997.34㎡/336,026.12㎡, 최고높이 122.3m, RC+SRC 구조

<보류>

- 현지조사

2. 창경궁 ～ 종묘 간 단절구간 녹지축 복원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창경궁(사적 제123호), 종묘(사적 제12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원남동 사거리

- 내용

․ 규  모 : 연장 700m, 폭 30m(왕복 6차로)

․ 도로확장 : 폭 23m(4차로) → 30m(6차로)

․ 지하차도 설치 : 연장 410m(Box : 275m, L형 옹벽부 : 135m), 폭 28.9m

․ Box상부 흙덮기 후 수목식재 및 문화재 복원

․ 방화수림 형성 교목이식 149주, 식재 386주, 제거 301주(관목제외)

․ 북신문(정면1칸, 3량가), 사고석 담장(해체L=750m, 설치L=443m) 복원

<보류>

- 현지조사

- 터널입구형태 담장설치 지형복구 등에 대해 현지조사 후 결정

3. 충청수영성 사적 지정

ㅇ 신청인 : 보령시장

ㅇ 문화재 : 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ㅇ 심의내용

- 지정신청 면적

․ 문화재구역 : 49필지 8,187.7㎡

․ 문화재보호구역 : 261필지 107,766.9㎡

- 지정예고 면적

․ 문화재구역 : 52필지 10,982.7㎡

․ 문화재보호구역 : 274필지 114,110.2㎡

- 지정검토 면적

․ 문화재구역 : 46필지 10,378㎡

․ 문화재보호구역 : 271필지 114,948㎡

<가결>

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지정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내용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8필지 253,67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4-2번지 등 3필지 373㎡

․ 추가지정 후 면적 : 411필지 254,049㎡

<가결>

5. 경주 동부사적지대 정비공사 변경 계획(안)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 동부사적지대(사적 제161호)

ㅇ 심의내용

- 내용

<당초허가>

- 배수로공사 : 발천 정비(발천 바닥면 정비 및 낙차공 설치) , 기존 콘크리트 배수로를 자연석 배수로로 교체(첨성대～월성, 계림～향교 구간)

- 건축공사 : 관리사 개축

․위치 : 첨성대 좌측(전통 한옥)

․면적 22.68㎡ / 높이 4.47m

- 화장실 신축

․위치 : 인왕파출소 뒤(전통 한옥)

․면적 51.84㎡ / 높이 5.7m

- 화장실 및 매점 신축

․위치 : 화훼단지 내(전통 한옥)

․면적 41.85㎡ / 높이 5.5m

<변경안>

- 배수로공사 : 추가(계림 뒤편 목재 교량 설치 길이 6.1m / 폭 4m), 추가(연구소 해자발굴단～인왕파출소 구간)

- 건축공사 : 관리사 및 매점 설치

․위치 : 첨성대 좌측(조립식)

․면적 35㎡ / 높이 3.5m

- 화장실 설치 2동

․위치 : 기존 간이화장실 위치 및 인왕파출소 뒤편(조립식)

․면적 51.3㎡ / 높이 3.5m

<조건부가결>

- 화장실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 서류를 보완 받아 보존정책과에서 처리

6. 덕수궁 내 덕수궁미술관(석조전 서관) 내 식당 설치

ㅇ 신청인 : 국립현대미술관장

ㅇ 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덕수궁’ 내 덕수궁미술관(덕수궁 석조전 서관) 3층

- 내용

․ 장소 : 덕수궁미술관(덕수궁 석조전 서관) 3층 일부

․ 용도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직원전용 식당

․ 면적 : 30.3㎡(주방 4.72㎡, 식당 25.58㎡) / 현재 창고로 사용중

․ 전기 및 소방시설 설치사항

․ 전기시설 : 전기를 이용한 조리시설(인덕션) 및 누전설비 설치

․ 소방시설 : 자동확산 소화용구 및 감지기(정온식), 소화기 및 피난통로 확보 등

<부결>

- 일제강점기 훼손된 석조전 서관의 장기적인 복원계획에 <적절치 못함

7. 대둔산대흥사 일원 내 유물전시관 건립

ㅇ 신청인 : 해남군수

ㅇ 문화재 : 대둔산대흥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9호)

ㅇ 심의내용

- 내용 : 지상 36층, 대지면적 25,881㎡, 건축면적/연면적 1층 896.13㎡/2층 494.18㎡, 바닥면적 총계 1390.31㎡

<보류>

- 자료보완 후 재심의

8. 구러시아공사관 주변 주차장부지 공원조성

ㅇ 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대표 이영만

ㅇ 문화재 : 구러시아공사관(사적 제25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 내용 : 철정동공원(8,230㎡), 주차장(1,563㎡)

<조건부가결>

- 공원조성시 시굴조사 선행

- 조경설계시 전통조경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9. 한국은행본관 화페금융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ㅇ 신청인 : 한국은행장

ㅇ 문화재 : 한국은행 본관(사적 제28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번지

- 내용 : 본관 1층(437.91㎡) 전시시설 개편

<가결>

10. 서울역사 주변 강우규의사 동상건립

ㅇ 신청인 : 강XX

ㅇ 문화재 : 서울역사(사적 제28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17번지

- 내용 : 동상규모 : 4m×2m×4.9m / 청동재질

<보류>

- 문광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관화’ 계획과 서울역 주변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

11. 성공회 강화성당 별관신축

ㅇ 신청인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화읍교회 이갑수 신부

ㅇ 문화재 : 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36-6번지외

- 내용 : 별관신축(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65.07㎡/연면적 988.42㎡)

ㆍ 지하 1층 : 식당,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등

ㆍ 지상 1층 : 주차장, 사무실 등

ㆍ 지상2층～3층 : 예배실, 유아실, 사무실, 방송실, 사택 등

<부결>

- 별관 건물이 성당보다 높게 건축되어 경관 저해

- 외관디자인은 성당과의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

12. 이화1구역 재개발 아파트신축

ㅇ 신청인 : 이화1구역 재개발조합

ㅇ 문화재 : 이화장(사적 제497호) 및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2-1번지

- 내용 : 대지면적 10,048.76㎡, 건축면적/연면적  5,724.56㎡/35,060.17㎡, 2~6층(H:23.5m), 180세대

<가결>

13. 화성 주변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ㅇ 신청인 : 정XX 외 1인

ㅇ 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2-20

- 내용 : A동(10가구, 건축면적/연면적 212.32㎡/626.48㎡, 지상4층, 최고높이 13.8 m), B동(8가구, 건축면적/연면적 203.06㎡/599.18㎡, 지상4층, 최고높이 13.8m)

<부결>

- 사업계획이 현재  추진중인 ‘화성’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벗어나고 있음

14. 서울성곽 주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준채)

ㅇ 문화재 :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 내용

구분	2차 신청 (2009.7.8 심의)	금회 신청 (2009.8.12 심의)
대지면적(㎡)	좌동	죄동
건축면적(㎡)	5,062.65	3,080.00
연면적(㎡)	25,591.02	24,047.11
규모	4개동 지상8층, 지하2층	4개동 지상8층, 지하2층
건물높이	22.95m	22.95m
세대수	180세대	168세대

<가결>

15. 선잠단지 등 주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변원섭)

ㅇ 문화재 :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성락원 (명승 제3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8번지 일대

- 내용

구분	3차 신청 (2009.6.10 심의)	금회 신청
대지면적(㎡)	좌동	좌동
건축면적(㎡)	20,348.50	20,387.50
연면적(㎡)	131,043.64	128,342.55
규모	26동(공동주택 24동, 복리 1동, 근린 1동) 지상 13층, 지하2층	25동(공동주택 23동, 복리 1동, 근린 1동)지상 12층, 지하2층
건물높이	37.7m	34.9m
세대수	813세대	806세대

<조건부가결>

- 선잠단지 앞 건물이 바람통로가 조성되도록 함

16. 영․녕릉 주변 주택 6동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영․녕릉(사적 제19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61-21 외 1필지

- 내용 : 부지면적 총 3,162㎡, 건축면적 총 594㎡(6동, 각 동면적 99㎡), 최고높이 5.8m(지상1층)

<가결>

17. 파주삼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신축

ㅇ 신청인 : 신XX

ㅇ 문화재 :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117-47번지, 118-3번지

- 내용

일자	대상지	용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높이)	문화재 영향여부	비고
'09.4.1	장곡리 117-7, -46, -47번지, 118-2,-3번지	공장	2,233	890	890	1층 (6m)	영향없음
'09.6.16	장곡리 117-7, -46번지, 118-2번지	공장	1,225	333.8	453.4	2층 (7.5m)	영향없음	허가사항 변경신청
'09.8.	장곡리 117-47, 118-3번지	공장	1,008	396	396	1층 (7m)	허용기준초과	2동

<부결>

- 신청지는 파주삼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지역에 해당되며 건축시 파주삼릉의 역사문화경관 저해

18.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사무실 증축․이전

ㅇ 신청인 : 연천군수

ㅇ 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적 제26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 529

- 내용

구 분	높이	기존면적	증축면적	합 계	증축부분 구조
사무동	4.3m	117㎡	33.3㎡	150.30㎡	경량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싱글마감(지붕)

<가결>

- 건물사용은 2015년 말 까지만 사용

19. 전곡리선사유적지 주변 역사문화촌 조성

ㅇ 신청인 : 연천군수

ㅇ 문화재 : 연천전곡리선사유적(사적 제26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25-6일원

- 내용

구 분	2차 신청 ('09.6.10.심의)	금회 신청('09.8.12.심의)
대지면적	47,686㎡	47,686㎡
주요시설	․콘도미니움(B1/5F) 16,425㎡ ․역사문화관(B1/2F) 14,357㎡ ․공 원 16,904㎡	․콘도미니움(B1/5F) 16,394㎡ ․역사문화관(B1/2F) 14,357㎡ ․공 원16,935㎡
지적사항 및 변경사항	․기존의 자연풍경과 한탄강의 유연한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독립적인 현대 건축물들로 표현 ․주변의 산과 전곡선사박물관으로 향한 조망을 유지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대지에 표현 ․유기적인 형태의 볼륨이 전곡선사박물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콘도의 위치가 당초 안에 비해 왼쪽으로 이동하여 3번 국도에서 박물관의 조망을 확보하고 있음.	․1차 신청안대로 추진하되, 선사박물관에서 한탄강에 이르는 시각축과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재배치함 ․공원 조성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 예정

<조건부가결>

- 설계시 조경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20. 덕포진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엄XX, 유XX

ㅇ 문화재 : 덕포진(사적 제29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11 외 1필지

- 내용

	구 분	1차 신청(′09.6.10) 부결	금회 신청
엄XX	동 수	1동	좌동
	건축면적	107.64㎡	좌동
	연 면 적	96.39㎡	좌동
	최고높이(층수)	5.0m(지상1층)	좌동
유XX	동 수	1동	좌동
	건축면적	106.53㎡	107.64㎡
	연 면 적	99.48㎡	96.39㎡
	최고높이(층수)	5.95m(지상1층)	5.0m(지상1층)

<부결>

- 문화재 주변 지형훼손 및 역사문화경관 저해

21.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신축 등

ㅇ 신청인 : (주)도시의꿈, 김XX

ㅇ 문화재 : 덕포진(사적 제292호)

ㅇ 심의내용

<도시의 꿈 : 다가구주택 9동 (소매점 1동)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6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m이격)

- 내용 : 대지면적 1,567㎡, 총 건축면적/연면적 421.8㎡/739.7㎡

- 다가구주택(9동) : 총 연면적 576.0㎡(동당 64.0㎡), 최고높이 6.5m (지상2층)

- 소매점(1동) : 연면적 163.7㎡, 최고높이 7.0m(지상2층)

<김XX : 단독주택 부지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53번지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297㎡, 건축면적/연면적 99.74㎡/99.74㎡, 건물높이 5.7m

<부결>

- 지하 유구 훼손 우려가 있고 문화재 주변 경관저해 (김XX)

- 신축 예정 건물의 규모 부적절 (도시의꿈)

22. 만복사지 내 석인상 이전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만복사지(사적 제34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도 481 (만복사지 경역 내)

- 내용 : 석인상 1기 이전 설치

<가결>

- 문화재위원회 권고

1.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만복사의 사역위치확인

2. 도로를 우회하는 방안 검토

3. 석인이 있던 위치에 표석 설치

23. 강화외성 주변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박XX

ㅇ 문화재 : 강화외성 (사적 제45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001-2, 1001-3, 1001-4, 1001-11, 997-2, 1000-2번지

- 내용 : 지하1층, 지상 3층, 부지면적 10,438㎡, 건축면적/연면적 597.31 / 1,712.33㎡, 최고높이 40m(골프연습장),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 신청지는 강화외성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 보존 지역에 해당되며 골프연습장 신축시 강화외성의 경관 저해

24. 지리산화엄사일원 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신축

ㅇ 신청인 : 화엄사주지

ㅇ 문화재 : 지리산화엄사일원 (사적및명승 제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경내

- 내용

구분	당초 허가	변경허가 신청
건축면적	598.5㎡	좌 동
연면적	598.5㎡	좌 동
층수/ 동수	지상1층/1동	좌 동
건물양식	정면11칸 측면 5칸, 한식목조, 겹처마, 팔작지붕, 칠량가	좌 동
건물기초	독립기초	지하 PIT 기초
성토사면	3단석축(높이6m) 사면처리	1단석축(높이 3m), 소단 및 옹벽 (돌붙임, 경사처리)

<조건부가결>

- 당초 허가 사항 대로 현 기초구조를 매립

- 사면 처리 및 조경, 석축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변경관에 어울리도록 할것

25.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화엄사주지

ㅇ 문화재 : 지리산화엄사일원 (사적 및 명승 제7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경내

- 내용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8필지 253,67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0-6번지 외 6필지 1,105㎡

․ 추가지정 후 면적 : 415필지 254,781㎡

<원안검토>

26. 서울성곽 비지정구간 내 성곽복원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대내

- 내용

․ 서울성곽(회현지구 아동광장 구간) 멸실구간 발굴조사 결과 성곽정비

․ 지형회복 : 171,900㎡

․ 서울성곽복원 : 727m

․ 1단계구간(아동광장 구간) : 약 110m(문화재 발굴조사 지역)

․ 성곽 원형복원 구간(길이 84m* 높이 4.5m내외)

․ 2단계구간(백범․중앙광장 구간) : 약 643m(향후 발굴조사 시행 예정)

<원안검토>

27. 사적 중 근대문화재관련 분과위원회 위임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환구단(사적 제157호) 등 36개

ㅇ 검토내용

- 법적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 1호 내지 7호 및 15호

- 위임 의결사항 관련 업무내용 (대상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조사․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 기록화에 관한 사항

- 보수․정비․활용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원안검토>

28. 홍주성 내 역사관 건립부지 및 기본설계 검토

ㅇ 신청인 : 홍성군수

ㅇ 문화재 : 홍주성(사적 제231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5-2 외 6필지(홍주성 내 구 세무서 부지)

- 내용

․ 사업기간 : 2009～2010 (2년간)

․ 사 업 비 : 52억원(국비 26억원, 지방비 26억원)

․ 규모 및 양식

․ 동 수 : 1동

․ 층 수 : 지하 1층(1,016.5㎡, 307평), 지상 1층(529.5㎡, 160평)

․ 면 적 : 건축면적 989.4㎡(299평), 연면적 1,546㎡(467평)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원안검토>

29.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안)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등 65건

ㅇ 검토내용

-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09.7.2(목) 13:00～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 : 문화재위원 최기수․채미옥, 전문위원 강동진․오병태․최병하․이근직,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최장락․조율호

․ 검토결과

‥ 현상유지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등 46건

‥ 현지조사 :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등 15건

‥ 구역조정 :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 등 4건(추가지정 등)

<원안검토>

30. 창덕궁 고압 전기 인입 공사

ㅇ 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보고내용

- 내용

․ 전기․기계실 신축 : 지하 1층(-4.5m), 99.3㎡(30평)

․ 전기선로 신설 : 전기실～옥외배전반(1.1km)

<원안접수>

31. 영빈묘 주변 경비초소 설치계획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광릉관리소장)

ㅇ 문화재 : 영빈묘(사적 제365호)

ㅇ 보고내용

- 내용

- 목재초소(1800×1900×H2800㎜)

․ 벽체 : 내수합판, 반원목재

․ 지붕 : 각파이프 철재골조, 코팅합판, 방수루핑

․ 바닥 : 철재형강

․ 창호 : 하이샷시, 강화유리, 방화문

․ 전기시설 : 전등, 콘센트, 환풍기 등 1식

- 지반다짐 : 쇄석골재(300mm), 고임돌 지반

- 전기공사 1식

<원안접수>

32. 영릉(寧陵) 구역 내 KT 중계기 원폴시설 설치 보고

ㅇ 신청인 : (주)케이티대표이사 이석채

ㅇ 문화재 : 영릉(英陵)․녕릉(寧陵)(사적 제195호)

ㅇ 보고내용

- 설치내역

․ 분전함(1500×1500×H1500) 1개소

․ 2m원폴 1개소

․ 6m원폴 1개소

<원안접수>

33. 종묘 소방용 기계실 축조에 따른 조경계획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종묘 (사적 제125호)

ㅇ 보고내용

<수목제거>

․ 방향 : 기존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방용 기계실 위치 설정, 공사 구간 내 지장수목 4주 정리

․ 수종 및 규격 : 갈참나무 2 (흉고직경 42cm, 수고 14m), 잣나무 1 (흉고직경 26cm, 수고 13m), 잣나무 1 (흉고직경 27cm, 수고 12m)

․ 제거사유 : 지장수목 수목 4주는 종묘 수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잣나무, 갈참나무임 이들은 주변 경쟁수목의 영향으로 불량하므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음

<수목식재>

․ 방향 : 기계실(지하식) 상부 수림 내 공동화 현상 보완 및 기계실 부대구조물 차폐 위한 조경수 식재

․ 수종 및 수량 : 교목류 20주(때죽나무, 쪽동백), 관목류 50주(국수나무), 초화류 2,700주(맥문동)

<원안접수>

34.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제정(안)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종묘 (사적 제125호)

ㅇ 보고내용

(1) 회의 개최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의자료 사전 배부(2일전), 제척･기피신청 등 처리요령(의결정족수 등)

- 회의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기한(종료 후 7일 이내) 및 관리방법 등

(2)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심의･검토･보고 사항 등의 안건 구분 기준

- 안건 과다 방지를 위한 위원회 부의 기준 마련 근거

- 현상변경 허가사무 위임사항, 발굴조사 허가심의 기준은 전문 삽입

(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전에 권한 범위를 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규정

-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

(4) 의결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의결방식을 거수, 기명 투표 중에 선택(기명투표 서식 포함)

- 의결서 작성시 의결 사유 및 의결정족사항을 기재(의결서 서식 포함)

(5) 문화재전문위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35.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역사적 건축물 및 유적

ㅇ 보고내용

- 내용 : 총 4장 21조

․ 총칙에 관한 사항 : 용어의 정의, 진정성과 완전성, 의견수렴 등

․ 수리에 관한 사항 : 수리의 원칙, 가역성, 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등

․ 복원에 관한 사항 : 복원의 원칙, 복원․이건의 제한

․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지자체․소유자․관리자의 역할,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원안접수>

3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김XX 등 35건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284

- 부지면적 : 1,656㎡

- 허가내용 : 터파기 공사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