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0. 2(목),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윤홍로, 정기용, 이시재, 김동욱, 조옥라, 이해준, 김봉건, 채미옥, 장헌덕 등 10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34건 (현상변경 기준 9, 현상변경 25)

- 결과 : 가결 19, 조건부 가결 2, 재심의(보류) 5 , 부결 8

ㅇ 보고사항 : 1건(자체처리 결과 14건 보고)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ㅇ 심의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박기태외 1인 ㅇ 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9-1외 1필지(70m 이격) - 내용 : 지상5층, 대지면적 164.82㎡, 건축면적/연면적 114.37㎡/571.85㎡, 건물높이 16.5m, 철근콘크리트조, 정화조 및 주차장 1식	<가결>
2. 부안진서리도요지 주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최만식 ㅇ 문화재 : 부안진서리도요지(사적 제7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40-1(인접) - 내용 : 2동, 지상1층, 대지면적 3,385㎡, 건축면적/연면적 1,375㎡/1,375㎡, 건물높이 8m, 일반철골조, 정화조 1식	<부결>
3. 문수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안미경 ㅇ 문화재 : 문수산성(사적 제1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36, 6-59 (120m 이격)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495㎡, 건축면적/연면적 105.3㎡/105.3㎡, 건물높이 5.4m, 경량철골조, 정화조 및 주차장 1식	<가결>
4. 서삼릉 주변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황옥경 ㅇ 문화재 : 서삼릉(사적 제20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85-12, 585-9(382m 이격) - 내용 : 지상3층, 대지면적 454㎡, 건축면적/연면적 162.38㎡/411.18㎡, 최고높이 13m, 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 정화조 및 조경 1식	<가결>
5. 융릉(隆陵)․건릉(健陵)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ㅇ 신청인 : 홍성갑외 1인 ㅇ 문화재 : 융릉․건릉(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6-39, -98 (64m 이격) - 내용 : 지상2층, 대지면적 995㎡, 건축면적/연면적 192㎡/384㎡, 건물높이 8m, 일반철골조, 정화조․주차장․조경 1식	<보류> ㅇ 현지조사
	ㅇ 신청인 : 김용재 ㅇ 문화재 : 융릉․건릉(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481(381m 이격) - 내용 : 2동, 지상2층, 대지면적 2,025㎡, 건축면적/연면적 404㎡/760㎡, 건물높이 8m, 철근콘크리트/한식기와	<보류> ㅇ 현지조사
	ㅇ 신청인 : 김복근 ㅇ 문화재 : 융릉․건릉(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339, 180-149 (270m 이격) - 내용 : 2동, 지상2층, 대지면적 1,990㎡, 건축면적/연면적 386.5㎡/725㎡, 건물높이 8m, 철근콘크리트/한식기와	<보류> ㅇ 현지조사
	ㅇ 신청인 : 이종웅 ㅇ 문화재 : 융릉․건릉(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155(393m 이격) - 내용 : 2동, 지상2층, 대지면적 1,349㎡, 건축면적/연면적 264㎡/480㎡, 건물높이 8m, 철근콘크리트/한식기와	<보류> ㅇ 현지조사
6. 홍릉(洪陵)․유릉(裕陵)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ㅇ 신청인 : 김동옥 ㅇ 문화재 : 홍릉․유릉(사적 제20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4-1, 434-60(연접) - 내용 : 건물증축 ․증축 후 : 지상1층, 대지면적 363㎡, 건축면적/연면적 217.10㎡/217.10㎡, 건물높이 4.5m, 조적조, 정화조․주차장․조경1식	<가결>
7.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ㅇ 신청인 : 황순국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434-1 (163.2m 이격) - 내용 : 3동, 지상1층, 대지면적 1,595㎡, 건축면적/연면적 259.74㎡/259.74㎡, 건물높이 6m, 주차장	<조건부 가결> ㅇ 발굴조사 후 시행
	ㅇ 신청인 : 장영교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70-1(접함)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481㎡, 건축면적/연면적 69.12㎡/69.12㎡, 건물높이 4.17m	<보류> ㅇ 현지조사
8. 진천산수리백제토기요지 주변 물류창고 신축	ㅇ 신청인 : 동아물류(주) ㅇ 문화재 : 진천산수리백제요지(사적 제32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145-4 145-8, 산19-5(414m 이격) - 내용 : 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6,612㎡, 건축면적/연면적 2,538㎡/4,212㎡, 건물높이 19.9m,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구조, 주차장 1식	<조건부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9. 탑골공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영길 ㅇ 문화재 :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40외 11필지(12.81m 이격) - 내용 : ․당초허가사항(2008.5.2) : 지하3층, 지상8층, 대지면적 689.3㎡, 건축면적/연면적 412.63㎡/4,452.26㎡, 건물높이 27.95m, 철근콘크리트조 ․금회신청사항 : 지하3층, 지상8층, 대지면적 689.3㎡, 건축면적/연면적 412.63㎡/4,557.66㎡, 건물높이 27.95m, 철근콘크리트조, 앙각 미적용(온층설계)	<가결> ㅇ 서울시 조례의 앙각적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것.
10. 영휘원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청량리 제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조병훈 ㅇ 문화재 : 영휘원(사적 제36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199일대 - 내용 : ․금회신청사항 : 8동, 지하2층, 지상19층, 대지면적 34,988.7㎡, 건축면적/연면적 5,774㎡/95,319.31㎡, 최고높이 54.0m, 철근콘트리트벽식구조, 주차장 및 조경1식, 부대시설	<가결>
11. 나주목관아와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고창택 ㅇ 문화재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나주시 중앙동 48-8, 22, 25 (약 20m 이격) - 내용 : 지상2층, 대지면적 126㎡, 건축면적/연면적 57.79㎡/86.74㎡, 최고높이 7m, 정화조 및 주차장 1식	<부결>
12. 고양 송포 백송 주변 지역아동센터 신축	ㅇ 신청인 : 일산명성교회 ㅇ 문화재 : 고양송포백송(천연기념물 제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산208-8외 4필지(보호구역에서 198m이격) - 내용 : <당초허가> 의원, 아동센터 1동(지하2,지상1층) 최고높이 12.1m(물탱크 포함) ․지하2층 : 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1층～지상1층 : 의원,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등 ․건축면적 2,375㎡, 연면적 10,780㎡(지하 8,480㎡, 지상 2,300㎡) <변경신청> 대피소, 아동센터 1동(지하3,지상3층) 최고높이 30.2m(옥탑 포함) ․지하3층～지하1층 : 대피소, 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1층～3층 : 지역아동센터(2～3층은 강당 형식) ․건축면적 2,499㎡, 연면적 19,550㎡(지하 13,349㎡, 지상 6,201㎡)	<가결>
13. 속초 설악동 소나무 주변 차량통제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속초시장 ㅇ 문화재 : 속초설악동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25-1 (보호구역에서 100m, 수목에서 120m) - 내용 : ․차량 통제소(높이 4.5m) 1개소 ․안내판(높이5m, 지주식) 2개소	<가결>
14. 제주 천지연 난대림 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ㅇ 신청인 : 김승철 ㅇ 문화재 : 제주천지연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648-3 외 1필지 (천지연 지정구역에서 110m) - 내용 : 대지면적 716㎡, 건축면적 349.87㎡, 2층(건물높이 9.35m), 2동, 철근콘크리트조, 노출콘크리트 외벽, 티타늄판넬 지붕·외벽	<부결>
15.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주변 제주 용머리 해안 산책로 보강공사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제주연안연산호군락(천연기념물 제44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 112-3 용머리 해안 일원(400m 이격) - 내용 : ․산책로 총길이 781m 중 산책로 설치 210m ․돌붙임 복구 A=35㎢, 집수정 1개소(15㎡), 가로등 4개소 등	<부결>
16. 함안 대산리 석불 주변 농가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이규환 ㅇ 문화재 : 함안대신리석불(보물 제7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40-6 (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10m 이격) - 내용 : ․대지면적 410.00㎡, 건축면적 94.35㎡, 연면적 94.35㎡, 1동, 1층, 높이 5.1m	<부결>
17. 범어사 대웅전 주변 나무숲길 조성	ㅇ 신청인 : 금정구청장 ㅇ 문화재 : 범어사대웅전(보물 제43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 우회도로 주변 - 내용 : ․범어사 우회도록 주변(범어사 입구～지장암 부근) 0.35㎞ 구간 ․목재 데크 및 평의자 등 7종 9점, 점토블럭 포장 70㎡	<가결>
18.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주변 물류 창고 신축	ㅇ 신청인 : 이익선 ㅇ 문화재 :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보물 제98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43-1(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190m 이격) - 내용 : ․ 연면적 1,761.52㎡, 건축면적 1,664.96㎡, 1동, 지하 1층·지상 1층, 높이 8.0m	<가결>
19. 진접여경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박종우 ㅇ 문화재 : 진접여경구가옥(중요민속자료 제12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10-18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m이격) - 내용 : ․당초허가사항 : 지상1층, 대지면적 456㎡, 건축면적/연면적 90.5㎡/90.5㎡, 최고높이 4.3m, 경량철골조 ․금회변경신청 : 지하1층, 지상1층, 대지면적 456㎡, 건축면적/연면적 76.1㎡/166.65㎡, 최고높이 7.8m, 경량철골조	<부결>
20. 논산명재고택 주변 창고 신축	ㅇ 신청인 : 정연상 ㅇ 문화재 : 논산명재고택(중요민속자료 제19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224(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15m이격) - 내용 : 대지면적 2,897㎡, 건축면적/연면적 503.5㎡/503.5㎡(1동 313.46㎡, 2동 190.04㎡), 경량철골조/지상1층, 최고높이 12.5m(1동 9.5m)	<부결>
2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1. 영월고씨굴(천연기념물 제219호) 2. 평창 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 3. 담양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366호) 4. 화순개천사비자나무숲(천연기념물 제483호) 5. 영동소석고택(중요민속자료 제132호) 6. 영동규당고택(중요민속자료 제140호) 7. 영동김참판고택(중요민속자료 제142호) 8. 영동성위제가옥(중요민속자료 제144호) 9. 성주한개마을(중요민속자료 제255호) ㅇ 심의내용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	<원안가결>
22. 서울성곽 주변 사직공원 환경정비	ㅇ 신청인 : 종로구청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84-1 일대(인접) - 내용 : ․탐방로 및 등산로 설치 ․연못 및 계류 조성 ․성곽 인접구간 잡목 제거	<부결>

ㅇ 보고사항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 등 14건 ㅇ 문화재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등 ㅇ 보고내용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장경사 심향당 증축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