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 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 9건)

구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 신예리 왕벚나무 자생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한라산 일원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서귀포시 상효동 1418-1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산1 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외 8필지
	천연기념물 제384호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외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천연기념물 제490호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65

ㅇ 명승 (완도 정도리 구계등 등 3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번지 등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전남 진도군 고군면, 의신면 일원 해역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 전화 064-710-6576～8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1, 전송 (061)286-4772

ㅇ 완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50-5483, 전송 (061)550-5577

ㅇ 진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40-3690, 전송 (061)540-3577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 지구 내)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공통 사항	ㅇ 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ㅇ 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 지구 외)

구 분	건축물의 공사
1구역	ㅇ 기존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 적용하되, 도시공원내 시설물등 설치공사시 문화영향검토를 받아 시행
2구역	ㅇ 건축물 3층 이하(평스라브 12m ,경사지붕의 경우 16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4층 이하(평스라브 16m, 경사지붕의 경우 20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5층 이하(평스라브 20m, 경사지붕의 경우 24m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신축시 경사지붕을 권고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 시설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ㅇ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생활하수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단,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은 설치시까지 하수도법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거문오름용암동굴계

ㅇ 완도 정도리 구계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등)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진도의 바닷길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높이 1층 이하 (5m 이하)	ㅇ 건축물높이 1층 이하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높이 2층 이하 (8m 이하)	ㅇ 건축물높이 2층 이하 (12m 이하)
4구역	ㅇ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등)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보길도 윤선도 원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높이 2층 이하 (8m 이하)		ㅇ 건축물높이 2층 이하 (12m 이하)
3구역	ㅇ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등)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