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0.9.17     문화재청  훈령 제218호

일부개정 2011.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중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42조제3호에 따라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을 위임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도로안내판 설치 등

2.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산림의 식생관리 등 산림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4. 문화재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매표소, 안내소, 각종 안내판, 경미한 임시활용(1개월 이내)시설물 등

5.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3조(현상변경 허가 등 기준 및 절차) ① 시․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으면 법 제71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6조에 따라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등 고려사항)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현상변경 허가 등에 따른 처리상황 제출)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 등을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신 청 사 유
⑪ 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 성명				⑭ 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⑮ 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소재지

⑧포획․채취(반출)사유

⑨포획․채취(반출)부분

⑩수  량

⑪포획․채취(반출)예정일

⑫포획․채취(반출)방법

⑬반출지

기술담당자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⑯주소

⑰재반입여부

⑱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

수수료

없  음

57353-03611민 210mm×297mm

’99.5.8 개정승인                                (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당초 허가사항
⑪ 변 경 사 항
⑫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⑬ 착공
	⑭ 준공
⑮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 상 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 가 사 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 가 조 건
「문화재보호법」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뒤 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