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내용 및 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4. 15(수), 14:00 ~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23건

- 심의사항 : 18건(지정 1, 현상변경 11, 허용기준 6)

․ 결과 : 가결 10, 조건부 가결 1, 보류 2, 부결 5

- 검토사항 :  3건(지정 1, 지정확대 1, 해제 1)

․ 결과 : 검토안대로 추진 3

- 보고사항 :  2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박상진, 이흥식, 김익수, 이은복, 이광춘, 김덕현, 구태회, 김학범, 이창복, 양보경,  김정률, 조도순, 박규택, 홍순민 등 15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목포 갓바위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목포시장

ㅇ 명  칭 : 목포 갓바위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산86-1

ㅇ 지정사유 : 갓바위는 높이가 약 5m 정도 되는 사람이 갓을 쓰고 있는 형태의 타원형 모양의 암석으로 해식작용, 기계적 풍화작용 등에 의해 암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가 결>

- 지정 고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서부산 낙동강교 확장사업 변경

ㅇ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구 분	당초허가	금회 신청	비고
교량길이	L=1,588m	L=1,589m
신･구교량간 이격거리	L=0.75m	L=12m
신･구교량간 높이	H=3m	H=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전망대 설치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대지면적 : 1,852㎡

- 건축면적/연면적 : 430.05㎡/656.20㎡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최고높이 12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00m 이격

<가 결>

- 겨울철 철새월동기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4.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

ㅇ 신청인 : 강성호(인천 연수구 청하동 성호A)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기 419)

ㅇ 내  용

- 대지면적 : 992㎡

- 건축면적/연면적 : 166㎡/332㎡

- 규모 : 지상2층(높이 11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40m 이격

<부 결>

- 번식지 보존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5.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시행

ㅇ 신청인 : 신안군수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 마을휴게광장 조성 823㎡

․자생초화류원 조성, 조형마운딩 설치, 주변건물 석축 정비

- 관문정비 : 노점시설 정비(노천카페-데크), 경관조명(바닥+가로등+경관등), 오수처리시설 주변 리모델링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신청내용 중  노천카페는 공원예정 지역으로 재검토 필요

- 나머지 사업내용은 신청내용과 같이 추진

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효돈천 주변 하천정비공사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마을휴게광장 조성 823㎡, 공연장 1개소

- 진입로 정비 668m, 산책로 조성 294m, 산책로 진입로 정비 63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기존 탐방로 보수 507.5m

- 탐방로 신설 45m(세월부 3개소, 다중집합소 2개소)

- 통제소 시설 1동(2.5m*4m)

- 자연발효화장실 1개소 2동/대피소 보수 1동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8.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ㅇ 신청인 : (주)한국풍력에너지

ㅇ 문화재 :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천기 246)

ㅇ 내  용

- 규모 : 40MW(2MW × 20기)/ 지정구역 내 15기

- 발전량 : 122,990.4MWh/년(약 4만가구 이용)

타워		전 기 실
지름	2.5m	규격	32.8m × 15m
높이	80m	면적	492㎡
기초		총 소요면적
규격	18m × 18m	6,972㎡ (발전기+전기실)
면적	324㎡(1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설치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며, 자연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음

- 다만, 천연보호구역 외에서 설치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볼 수 있음

9.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사방댐 건설

ㅇ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ㅇ 문화재 : 장성 백양사 백학봉(명승 38)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천기 153)

ㅇ 내  용

구 분		당초(‘09.1.25.)	금회	비고
계 폭		12m/9～15m	12m/9-15m	당초 시설위치에서 300m 하단에 시설함
편입면적		652㎡	867㎡
댐규모	상장/하장	46m/20m	21m/15m
	유효고	4.5m	2m
	저수거리	37.6m	22m
비자나무 훼손		6주	-
기 타		기존 시멘트 포장 도로를 황토투수블럭포장 교체(연장 275m, 너비 2.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천연기념물 지정 및 명승지정구역으로 타당성 미흡

10.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내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굴 화석산지 및 퇴적층(천기 434)

ㅇ 내  용

- 파고라 설치 4개소(4m×7.2m×3m)

- 자연석 판석 포장 A=1,793㎡

- 데크설치 : L=142m, B=3.0m

- 야생화단지 조성 : 사도=2,020㎡, 증도=155㎡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보 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11.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주택 신축

ㅇ 신청인 : 문종재(보성 회천면 서당리 183)

ㅇ 문화재 :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8)

ㅇ 내  용

- 대지면적 : 659㎡

- 건축면적/연면적 : 59㎡/99.86㎡

- 규모 : 지상 2층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화석산지 보존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2.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마을 경관 및 관광시설 정비

ㅇ 신청인 : 남해군수

ㅇ 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15)

ㅇ 내  용

- 생태하천 복원 : L=120m, 자연석붙임 958.5㎡

- 진입로보수 : L=350m, 이토황토포장, 자연석 계단설치 960.0㎡

- 난간설치(마을진입로～하천) L=350m

- 다랑이 논두렁 보수 : L=1,280m(콘크리트옹벽(H:0.9m)을 논두렁 밑의 높이만큼 설치하고 위에 진흙을 바름)

- 논두렁 탐방로 조성 : L=320m, B=1.5m, 마사토포장 455.0㎡

- 이동식 발효화장실 1개소

- 야영장 겸용 논두렁쉼터설치 3개소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보 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3.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문화재 :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천기 19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14. 청송 관리 왕버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문화재 : 청송 관리 왕버들(천기 19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15. 청송 장전리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문화재 : 청송 장전리 향나무(천기 31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16.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문화재 :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천기 40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17.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청송군수

ㅇ 문화재 : 청송 주왕산 계곡일원(명승 1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18.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ㅇ 신청인 : 우대훈

ㅇ 문화재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명승 26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신축불가 지역 내 일부지역 제외

<부 결>

- 현행 허용기준 유지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19. 포항 금광리 식물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포항 금광리 식물화석산지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ㅇ 지정사유 : 포항 금광동층과 두호층 모두 남한 내에서는 유일하게 신생대 제3기 화석식물이 다량 산출되는 퇴적층으로 특히 금광동층의 경우는 냉온대성 식물 화석이 산출되고 있어 연구 및 교육에 활용가치가 매우 큼	ㅇ 지정추진
2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확대 검토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기존 : 91,620,591㎡ (151필지) - 확대 : 91,694,022㎡(153필지)/(증 2필지 73,431㎡) - 확대사유 : 지정구역조정 시 누락된 곳으로, 하천 식생이 양호하며 제주한란이 자생하는 하천구역임	ㅇ 확대추진
21. 무태장어(종) 지정해제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무태장어(천기 258) ㅇ 내 용 - 무태장어는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식용으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천연기념물 가치 저하 및 지정관리의 문제 초래. 따라서 종으로 지정된 무태장어(천기 258)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 ※ 무태장어는 동남아 일원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제주 천지연 폭포 일원이 최북단 서식지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녀 무태장어 서식지(천기 27)로 지정됨	ㅇ 지정해제 추진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2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관리단체 지정> ㅇ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관리단체 : (사)한국산양보호협회 - 관리기간 : ‘09.04.10.～지정해제일 - 관리내용 ․산양 구조치료, 보호관리, 서식지 조사 등	ㅇ 원안접수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LG화학 김반석 - 허가내용 : 독도(동도) 친환경 안전 휀스 설치 ․안전을 위한 합성목재 안전휀스 설치 150m ․기존 간이휀스 철거 후 설치 82m ․신규 안전휀스 설치(망양대 일원) 68m
	ㅇ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제주 상하수도본부장 - 허가내용 ․담수화시설 증설 : 50톤/일→75톤/일 ․배수지 증설 : 50톤→150톤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사하구청장 - 허가내용 : 강변도로 사면정비 변경 허가 ․규모 : L=1,300m, B=1.5m → L=1,417m, B=1.6m ․기간 : ‘07.04. ～ ’09.09. → ‘07.04. ～ ’09.10.
	ㅇ 명승 제35호 성락원 - 신청인 : 이동욱 - 허가내용 ․기간변경 : ‘07.4.9～’08.3.31 → 허가일～‘09.6.30 ․건축면적 : 289.99㎡ → 290.32㎡ ․연 면 적 : 1,020.12㎡ → 1,066.36㎡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출입목적 :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사업 추진방안 연구를 위한 독도시설 평가조사 - 출입기간 : 2009.3.27. - 3.28. - 출 입 자 : 유미림 등 3명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대구지방환경청 - 출입목적 : 독도 물개,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 - 출입기간 : 2009.4.3 - 4.5 - 출 입 자 : 김두찬 등 5명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포항 MBC 신영민 - 출입목적 : 자연다큐멘터리 취재 전 사전답사 - 출입기간 : 2009.4.7 - 4.9 - 출 입 자 : 신영민 외 2명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출입목적 : 독도바다사자 생존확인 실태조사 - 출입기간 : 2009.4.10 - 4.11 - 출 입 자 : 이한수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 출입목적 : 독도식물 15종 채종 ․채집 - 출입기간 : 2009.4.12 - 4.30 - 출 입 자 : 김효정 외 2명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울릉군(자치행정과) - 출입목적 : 파고센서 통신 테스트 및 POLE 보강 - 출입기간 : 2009.4.10. - 4.20. - 출 입 자 : 최종술 외 3명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최종윤 - 허가내용 ․채취장소 및 대상 : 한라산 백록담 호수물 ․채 취 량 : 500㎖ ․채취사유 : 신정치문화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걸어서 평화만들기 행사를 위함
23. 전래생활문화 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결과 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사)식물문화재보호연구회 - 조사대상 : 진달래, 철쭉 등 대표 식물군락 ㅇ 조사결과 - 강화 고려산 진달래군락 등 7개소 천연기념물 추천	ㅇ 원안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