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주요정책과제 부문 소위원회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08. 1. 17.(목)  14:00 ~ 16: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ㅇ 참 석 자 : 주요정책과제 부문 위원 등 7명

- 평가 위원(주요정책과제 총5명 중 4명) : 김정동, 장호수, 최공호, 전은정

- 문화재청 : 성과감사담당관, 평가담당사무관 등 3명

□ 회의 안건

ㅇ 심의 사항 : 문화재청 2007년도 주요정책과제 총 29개 과제 평가

ㅇ 기 타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학습

□ 회의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비 고
13:30~13:50	ㅇ회의장 집합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14:00	ㅇ개회 인사 ㅇ소위원회 추진 일정 설명 -주요정책과제 평가 -e-ipses 사용법 설명	위원장 성과감사담당관
14:10~14:30 (20분간)	ㅇ소위원회 안건 설명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설명 -주요정책과제 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설명 -e-ipses 사용방법 설명	배영례
14:30~15:30 (1시간)	ㅇ1차평가 : 팀별 평가 · 1팀(14개과제) · 2팀(15개과제)	장호수 / 김계식,김지성 김정동,전은정 / 배영례
15:30~15:40 (10분)	ㅇ평가결과 정리	배영례, 김지성
15:40~16:00 (20분)	ㅇ2차평가 및 결과 확정 -1차 평가결과 재평가 -공통분야 평가 (평가결과활용,법제업무) -평가결과 확정 ㅇ마무리 인사	장호수 김정동,성과감사담당관

□ 회의 결과

ㅇ 원안 일부 조정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등 4개 과제의 점수 조정

평가지표＼과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및 전수지원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강화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발간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의 충실성	-	-	-	-
정책분석의 적절성	-	9점→5점	9점→5점	9점→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6점→2점	-	-	-
소계(90점 만점)	90점→86점	100점→86점	100점→86점	100점→86점
100점 환산점수	100점→95.56점	100점→95.56점	100점→95.56점	100점→95.56점

※ 이 도표에는 각 과제별 공통항목인 법제업무는 생략(모두 10점 부여)

- 100점 환산점수 평균은 원안에서 96.63점이었으나 96.02점으로 조정

ㅇ 각 과제별 100점 환산점수는 2007년 각 부서별 성과평가 점수 10% 반영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한 주요정책과제 평가로 세부발언내용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생략

첨부 1. 2007 자체평가(주요정책과제) 결과 1부

2. 세부평가지표별(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1부

[첨부자료 1]

2007 자체평가(주요정책과제) 결과

과제명	주요정책과제 평가점수		법제업무
	90점 만점	100점 환산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90	100.00	10.00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90	100.00	10.00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83	92.22	10.00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90	100.00	10.00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90	100.00	10.00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84	93.33	10.00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86	95.56	10.00
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90	100.00	10.00
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86	95.56	10.00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86	95.56	10.00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74	82.22	10.00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및 전수지원	86	95.56	10.00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86	95.56	10.00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86	95.56	10.00
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88	97.78	10.00
문화유산 민관 협력 모델 구축	86	95.56	10.00
정책 고객서비스 (PCRM) 활동 강화	83	92.22	10.00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86	95.56	10.00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86	95.56	10.00
천연기념물 보호센터 전시관 운영	86	95.56	10.00
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86	95.56	10.00
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86	95.56	10.00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88	97.78	10.00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86	95.56	10.00
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90	100.00	10.00
문화재 보존 기술 역량 강화	90	100.00	10.00
조선왕궁 원형복원	86	95.56	10.00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86	95.56	10.00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86	95.56	10.00
계	2,506	2,784.51	290.00
평균	86.41	96.02	10.00

[첨부자료 2]

세부평가지표별(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구분	전통	연수원	예산	분류 체계	사적	고도	발굴	유실수	명승	일괄 공모	근대	무형 전당	한민족	건축 기술	무형, 민속	민관 협력	PC RM	찾아 가는	기술 시험	천기 센터	고궁	왕실	해양	동산 DB	기록 정보	보존 기술	조선 왕궁	교류	북한	총점	평균
사전 의견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261	9
정책 분석	9	9	9	9	9	9	9	9	9	9	9	9	5	5	9	9	9	9	9	9	9	9	9	9	9	9	9	9	5	249	8.59
성과 지표	10	1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85	9.83
추진 일정	6	6	4	6	6	0	2	6	2	2	2	2	6	6	4	2	2	2	2	2	2	2	4	2	6	6	2	2	6	102	3.52
상황 변화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261	9
정책 협조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203	7
목표 달성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18	30	30	30	30	30	27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855	29.48
결과 환류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90	10
소계	90	90	83	90	90	84	86	90	86	86	74	86	86	86	88	86	83	86	86	86	86	86	88	86	90	90	86	86	86	2,506	86.41
100점환산 점수	100	100	92.22	100	100	93.33	95.56	100	95.56	95.56	82.22	95.56	95.56	95.56	97.78	95.56	92.22	95.56	95.56	95.56	95.56	95.56	97.78	95.56	100	100	95.56	95.56	95.56	2,784.51	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