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07. 12. 17,  문화재청 훈령 제119호

개정 2008. 12. 29,  문화재청 훈령 제142호

개정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개정 2009.  8. 31,  문화재청 훈령 제1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3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민간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민간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문화재청(“본청”을 말한다)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임  용

제4조(채용계획)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확정된 인력운용계획과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부서 및 재정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제2조 제3호에 의한 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태도

2.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표 2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의 최대계약기간은 22개월로 한다. 다만, 채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정원 한도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청 인사 및 조직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관리) ① 채용권자는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증원․감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본청 조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조직담당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각각의 총 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을 명시하여 별표 3의 정원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재배정과 직종 조정 권한은 채용권자(능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에서 같다.)에게, 능관리소별 정원 재배정과 직종 조정 권한은 궁능문화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는 총 정원 한도내에서 소속 부서별․직종별 정원을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청 조직․인사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1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2조(퇴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해고 등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4.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

을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본부 및 소속기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제3절  징  계

제14조(징계의결 요청)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소행이 불량한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 심의 상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평균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7급 이상 공무원 5인(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위원회 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 운영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18조(경고․주의조치)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0조(휴직사유)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직사유에 해당되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

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 휴직자에게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직무교육

제23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회 이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24조(근무시간)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근무상황) 채용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출장 등)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제28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실․국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직장이탈 금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30조(영리업무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

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1조(정치운동의 금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각 실․국장이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 실․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등

제33조(휴일 및 휴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제71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제34조(특별휴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결혼 및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5조(공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6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병가는 연간 총 일수 60일을,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보  수

제37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규채용․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일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40조(공제)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민간인 정규직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41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42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ㅇㅇㅇㅇ장         ㅇㅇㅇ  (인)

확 인 자 :  재정담당           ㅇㅇㅇ  (인)

확 인 자 :  조직담당           ㅇㅇㅇ  (인)

〔별표 2〕

표준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계약기간)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기본급 ○○○원과 제수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4조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50% 할증 지급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조 (근  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청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해  석)

①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 9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문 화 재 청 ○○○ 실․국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경력증명서(해당자),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호적등본 1통, 신원진술서 3부, 사진(명함판) 3장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재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표 3〕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부서, 기관명	직종별 정원
	계	행정보조원	전산보조원	연구보조원	시설관리원	매수표원	문화재안내원	문화재보수원	조경원
총 계	203	37	13	37	45	30	34	6	1
본청 계	19	10	2	0	0	0	0	6	1
대변인실	2	2
기획조정관	4	2	2
운영지원과	0
문화재정책국	4	4
문화재보존국	1	1
문화재활용국	8	1						6	1
소속기관 계	184	27	11	37	45	30	34	0	0
국립문화재연구소	57	11	10	25	9		2
한국전통문화학교	4	3	1
국립고궁박물관	15	1		11	1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	1		1	2
현충사관리소	14				11	3
세종대왕유적관리소	6				4	2
칠백의총관리소	4				2	2
경복궁관리소	15	1			1	4	9
창덕궁관리소	14					1	13
창경궁관리소	4					2	2
덕수궁관리소	5				1	1	3
종묘관리소	5	1				1	3
능관리소	37	9			14	14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정원표는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임면 보고

기관명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직종 (담당업무)	최초 고용일	구분 (채용․해지․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근속 기간 (월)	평균 월보수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요청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명
		한자		주민등록번 호		근무 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상황부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별지 제4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전면)             (단위 :㎠)               (후면)

신분증		소속 또는 명칭 ... 직 명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200 . . . 발급기관장⑤ 발급기관 전화번호
① ④	8.7
②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③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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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위의 1,2,3,4,5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

①사진(4.9㎝x4㎝) ② 신분증번호 ③성명 ④철인 ⑤해당기관장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