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6. 6. 26

문 화 재 청

www.cha.go.kr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3 Ⅲ. 주요현안업무 ················ 8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ㅇ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ㅇ 전통문화 보호․전승을 위한 체계 구축

ㅇ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연 혁

ㅇ  1945. 11.  8  구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문 화 재 청 ──────────────────────────────────────────────────

ㅇ  1961. 10.  2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ㅇ  1968.  7. 24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ㅇ  1999.  5. 24  문화재청으로 개편, 차관청 승격 (‘04. 3.11)

3. 기 구 : 1관 3국 4담당관 13과 25소속기관, 정원 736명

																청 장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총무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홍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문화재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동산문화재과	건조물과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 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지 구 관 리 소 (13)
			지 방 연 구 소 (4)

제260회 주요업무보고.hwp

4.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예산(A)	‘06년 예산(B)	증감액(B-A)
				%
계	341,549	369,538	27,989	8.2
일반회계 균특회계	295,230 46,319	331,807 37,731	36,577 △8,588	12.4 △18.5

5. 문화재 현황 : 총 9,535건 (‘06.5.31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 2,946건

- 국보 307, 보물 1,440, 사적 458, 사적및명승 9, 명승 15, 천연기념물 365, 중요무형문화재 111(보유자 196명), 중요민속자료 241

ㅇ 등록문화재 : 248건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ㅇ 시·도지정문화재 4,339건, 문화재자료(고가옥 등 향토문화자료) 2,002건

6. 소관법령․국제협약

【소관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

ㅇ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678호)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793호)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19001호)

【국제협약】

ㅇ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규약  (’68. 7, 가입)

──────────────────────────────────────────────────  문 화 재 청

ㅇ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금지등에관한협약 (’83. 5, 가입)

ㅇ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88. 12, 가입)

7. 문화재위원회 운영

ㅇ 근  거 :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규정

ㅇ 임  무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ㅇ 구  성 : 9개 분과 113명 (전문위원 192명) /2년(‘05. 4.26~’07. 4.25)

Ⅱ.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추진과제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과제 1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ㅇ 국민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06. 3.24) 및 하위법령 마련중

-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구성(‘06. 5.23) 및 신탁법인 설립 준비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지속 확산(13개 기업 협약체결, 개인·단체 37,654명 위촉)

ㅇ 민간단체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내셔널트러스트 지원

- ‘철새먹이주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조류보호협회, 수달보호협회)

ㅇ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및 보관방식 개선

□ 문화재 조사·연구, 재난·재해 등 보존역량 제고

ㅇ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 고대건축의 복원 방안 연구

- 조선왕조실록 보존처리 방안 연구(‘06～’08,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대학교)

- 황룡사 복원 국제학술대회 개최(‘06. 4.28~29, 경주) 및 기본계획 수립

ㅇ 문화재 재난 및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보급(‘06. 2)

- 문화재 종합방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06. 6～12)

ㅇ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확충(16개소), 훈증 소독 등 보존처리(11개소)

□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문화재보호법제의 발전적 정비(문화재수리 및 매장문화재 분야 분법)

ㅇ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개통 운영(5월, 문화재지정·국고보조 등 16개 분야 개발)

ㅇ 문화재연구시범학교 지정(27개 교) 및 초․중교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187개교)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평가․강화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과제 2

□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ㅇ 궁·능을 대표적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육성

- 창덕궁 자유관람제 도입 및 낙선재 후원 개방(’06. 6.15)

- 동구릉 내 목릉(선조와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의 릉) 추가 개방(‘06. 6. 6)

- 궁․능 휴게의자․주차장 등 관람 편의시설 개선(경복궁, 창덕궁, 태강릉, 선정릉)

ㅇ 문화유산의 관광 콘텐츠화 추진(한국관광공사 공동)

- 고성 학동마을 등 묵은 동네 돌담 9개소 관광콘텐츠로 보존(4.18 등록예고)

-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및 진지동굴 등 전적지 관광자원화

ㅇ 하회마을 등 6개 민속마을의 선유줄불놀이 등 전래 민속행사 재현·육성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관람환경 개선 및 개방 지속적 확대

- 서울성곽(북악산) 숙정문 권역 개방(1차개방 ‘06. 4/ 전체개방 ’07. 4)

- 세종대왕, 이충무공, 칠백의총 유적 관람환경 개선 추진(기념관, 안내시설 등)

ㅇ 쉽고 유익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문화유산 전시공연 강화

- 문화재 표본안내문안 작성(‘06. 5/ 문화재 유형별 110개 문안)

- 궁궐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발간·배포(‘06. 하반기)

- 유물전시관 건립(10개소)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국내외 행사(153건) 지원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과제 3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활동 강화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신청(‘06. 1), 문묘 잠정목록 등재 추진중

-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 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06. 3)

-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진출 추진(‘06. 9, 알제리 총회)

ㅇ 해외소재 문화재(74,434점) 실태조사 및 환수 추진

- ‘06년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3개소 1,000여점 현지조사(문화재연구소)

-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유치(’07, 서울) 등 국제연대 강화

ㅇ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연구

-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발해 성터 등 조사(‘06～’08,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 발해유적 제4차 조사(‘06. 6.25～ 8.13, 한국전통문화학교)

ㅇ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 국가간 문화재교류협정 확대(‘06. 5 한·베트남 체결/ 멕시코, 몽골, 페루 추진중)

- 한․베트남 문화유산 협정체결 기념, 친선주간 무형문화재 공연(‘06.12)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및 남북 공동기념행사 개최(‘06. 3, 개성)

ㅇ 북한 문화재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 강화

-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실태조사(‘06. 4, 평양지역 벽화고분 8기)

- 개성 만월대 유적 남북공동 발굴조사(‘06. 7. 3～9. 2, 서북건축군 1만평)

- 고분 보존사업, 신탁기금 20만 달러 지원(’06～’10, 총 100만 달러)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 주요 소장유물 DB구축)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과제 4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ㅇ 문화재 기록정보 통합․활용 기반 구축

-  문화재 실측기록 DB, 원문이미지 DB, 문화재 영상기록 등 15개 분야

ㅇ 중요 동산 문화재, 금석문, 석조․목조 및 근대문화재 기록보존

- 국가지정 전적문화재 원문D/B 구축,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 한국 전통문양 자료수집 및 도록 발간(직물 분야)

- 근대문화유산 실측․촬영․설명자료 등 기록 보존(박종화 가옥 등 24건)

ㅇ 중요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조사연구, 기록화

- 전통 기․예능 영상기록 및 실태조사(이원익 종가 등 6건)

- 분야별 민속종합 조사연구(전남북, 제주지역 120개 마을)

- 무형문화재 기록영화(사직대제 등 7종) 및 기록도서 발간(나전장 등 8종)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전승취약종목 등 전승활동 지원 강화(년 300만원 → 500만원)

- 보유자․조교․이수자 대상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추진(’06～’10)

- 전수교육관 등 기반시설 건립․보수(나주 쪽 원료단지, 갓 작품 전시관 등 14건)

Ⅲ. 주 요 현 안 업 무

1.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조사․보존계획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3.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 및 세계유산 등재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조사․보존 계획

□ 사업개요

ㅇ 대상지역 :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대

ㅇ 면    적 : 2,260여만평

□ 추진현황

ㅇ 건설예정지 문화재 사전조사 실시(176건) 및 행정복합도시추진위 통보(‘04. 7)

ㅇ 행정복합도시추진위 문화재 T/F팀 구성, 지표조사 계획 검토(‘05. 6. 1)

ㅇ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문화재조사 전담요원(학예연구관) 1명 파견(‘05.12)

ㅇ 지표조사 중간결과 발표(‘06. 2. 9), 지표조사 고고역사분야 조사완료(‘06. 5.11)

- 매장문화재 137개소, 지상문화재 69개소 등 총 206개소 확인

□ 향후계획

ㅇ 지표조사 결과(‘06. 6)를 토대로 보존대책 수립후 시굴․발굴조사 실시

- 도시건설계획 단계별 시굴․발굴조사 실시

- 연합조사단(충남북 지역 활동 10개 조사기관) 구성․조사 투입

ㅇ 매장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은 녹지 및 공원용도로 배치하고, 성곽 등 이전 불가한 문화재지역은 건설계획에서 제외토록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 개  요

ㅇ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최소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시행('06. 6. 8)으로 ‘08.12.31까지 토지이용규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ㅇ 국가 및 시·도문화재(4,419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5억9천만평 지형도면 작성·고시 필요

□ 추진현황

ㅇ ‘토지이용규제법’에 문화재관련 지역․지구 반영(‘05. 1, 건교부 협의)

ㅇ 문화재지리정보사업(GIS) 1단계사업 완료(‘02～’05) 및 2단계사업 추진

ㅇ 문화재지역․지구 등 정보자료구축 지원팀 구성운영안 마련('06. 6)

□ 향후계획

ㅇ 문화재지역․지구지정 원시자료 수집 및 변동사항 정비('06. 7～‘07.12)

ㅇ 문화재지리정보체계구축 용역업체 선정('06. 8)

ㅇ 문화재지역·지구 및 영향검토지역 지형도면(안) 설정('08. 3)

ㅇ 변동사항 문화재위원회 최종 검토 및 심의('08. 4～ 5)

ㅇ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상 자료 등재('08. 6～ 8)

개성역사지구 문화재 공동발굴 및 세계유산 등재지원

□ 개  요

ㅇ ‘개성 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으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증진 및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도모

- 북한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초 등재(‘04)

ㅇ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실시로 세계유산 등재의 학술적 자료 확충 및 역사적 성격 추가 규명

□ 추진현황

ㅇ 개성역사지구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 11, 개성)

ㅇ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합의서 체결(’06. 6. 1)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및 민족화해협의회(통일부․문화재청 공동 지원)

ㅇ 사업개요

- 기  간 : 2006.7.3～9.2

- 대  상 : 개성 만월대유적 서북 건축군 지역 1만평

- 조사단 : 남측 조사단 12명(국립문화재연구소 중심) 및 북측 조사단

- 내  용 : 시굴조사, 유구․유물촬영, 실측, 유물 보존처리 등

□ 향후계획

ㅇ 남북 공동발굴조사 실시(‘06. 7. 2～9. 2) 및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예정(’07. 2)

ㅇ 공동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만월대구역 학술발굴조사 연차적 실시방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