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고도보존육성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김성배 과장

(042-481-3101)

권점수 사무관

(042-481-3104)

③정책사업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④선정기준

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⑤사업기간

2015. ~ 2018.

⑥주요내용

ㅇ 추진목적(또는 추진배경)

- 고도 지구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지원 및 고도의 가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 창출

ㅇ 사업비 : 478억원(국비335억원, 지방비 143억원)/‘15~’18년

☞‘15년 114억, ’16년 114억 투입 , ‘17년 114억 투입

ㅇ 주요 추진현황

- 조례 제․개정 및 관리지침 제정(사업추진 및 집행 근거 마련/‘15.2~7월)

- 집행절차 개선 등 제도(조례) 보완(‘15.9월~’16.2월)

- 고도별 상담사 제도 운영(‘16.3월~)

-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연중)

☞사업신청현황 : (‘15년)44건, (16년) 153건

ㅇ 사업내용

-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주택 등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 시 사업비 보조(최대 1억원)

☞ (가로경관개선)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시 사업비 보조(최대 3천만원)

ㅇ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ㅇ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실무자 회의개최 ㅇ고도 이미지찾기사업 워크숍
2/4분기	ㅇ 고도 이미지 찾기 공모사업 추진
3/4분기	ㅇ 상반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 점검
4/4분기	ㅇ 하반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