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4. 28 (수), 14:00 ～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위원장), 권성택, 김정률, 김학범, 서영배, 신남식, 안경모, 유창종, 정상배, 정중헌, 조삼래, 최영준, 황재하(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오션시티 산책로 정비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지구 개발 변경허가
4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 생태체험장 조성
5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사무소 신축
6	하늘다람쥐 포획, 체중 측정
7	수달 포획, 전파발신기 부착
8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포획 및 증식
9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가지 채취
1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근린생활 시설 신축
11	제주 거문오름 탐방로 이동통신용(KT) 중계기 설치
12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 주변 전주 설치
13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공원 조성
14	새발자국 화석 레플리카(복제품) 제작
15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내 관찰체험장 조성
16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17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18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공사
19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
20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
21	서울 백악산 일원 내 소초 생활관 신축
22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2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건물 신축
24	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주변 사방사업
25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백련암 진입로 포장공사
26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숲 가꾸기 사업
27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상환암 산신각 개축
28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내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2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 중계기
30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공사
31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3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3	삼척 궁촌리 음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4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5	정선 두위봉 주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6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7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8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9	남해가인리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0	화성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보고사항】
41	독도 홍보물 책자 일본관련 영문표기 보고
4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심의사항】

천기 2010-04-01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살리기 사업중(총48공구) 철새도래지 내 일부 구간(41～42공구)에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수문 설치공사 등을 위해 재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2010.3.24)된 사안임

- 부결사유 : 에코벨트는 습지보전, 수변부 완충지대 조성 등 철새도래지 여건조성을 우선하고, 광장이나 야생초화원 등 인공적인 토지이용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ㅇ 사업위치 :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일원

ㅇ 총사업비 : 818억원

ㅇ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하도정비, 맥도수문(2개소), 기타 부대공사 등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에코벨트 조성 세부 조정내용>

구분	구역	공간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1 공 구	서낙동강	광장	11,536	600	9.6	0.5	감(▽)10,936.0㎡
		운동공간	1,814	-	1.5	-	감(▽)1,814.0㎡
		산책로	17,126	9,200	14.3	7.7	감(▽)7,926.0㎡
		관찰데크	3,033	-	2.5	-	감(▽)3,033.0㎡
		식재및잔디	32,751	48,200	27.3	40.2	증(△)15,449.0㎡
		자연초지및습지	53,740	62,000	44.8	51.7	증(△)8,260.0㎡
		계	120,000	120,000	100.0	100.0
42 공 구	평강천	광장	4,307	1,850	4.3	1.9	감(▽)2,457.0㎡
		운동공간	812	520	0.8	0.5	감(▽)292.0㎡
		산책로	10,003	8,500	10.0	8.5	감(▽)1,503.0㎡
		관찰데크	196	-	0.2	-	감(▽)196.0㎡
		식재및잔디	58,312	38,030	58.3	38.0	감(▽)20,282.0㎡
		자연초지및습지	26,370	51,100	26.4	51.1	증(△)24,730.0㎡
		계	100,000	100,000	100	100
	맥도강	광장	1,324	710	3.3	1.8	감(▽)614.0㎡
		운동공간	423	370	1.1	0.9	감(▽)53.0㎡
		산책로	5,339	3,500	13.3	8.8	감(▽)1,839.0㎡
		관찰데크	311	-	0.8	-	감(▽)311.0㎡
		식재및잔디	13,843	9,420	34.6	23.6	감(▽)4,423.0㎡
		자연초지및습지	18,760	26,000	46.9	65.0	증(△)7,240.0㎡
		계	40,000	40,000	100	100

라. 검토의견

ㅇ 41공구(서낙동강), 42공구(평강천, 맥도강) 에코벨트 조성공사에 대해 광장 및 운동공간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산책로 및 관찰데크 등 인공시설물을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부결시 제시된 내용을 보완함

- 광장 및 운동공간 : (당초) 20,216㎡ → (변경) 4,050㎡(200%감)

- 산책로 및 관찰데크 : (당초) 36,008㎡ → (변경) 21,200㎡(59%감)

ㅇ 기존 광장 및 운동공간 축소부지에 자연초지 공간으로 확보하고, 서식지내에 있는 갈대군락과 연계하여 자연초지 및 습지 조성 등 사업부지의 50%이상을 완충지대로 조성함

마. 참고자료

(1) 현지조사의견(2010.3.15.)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낙동강 고수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공간으로 정비하여 철새도래지로의 기능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ㅇ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인 점을 고려하여 제방 및 고수부지의 생태환경정비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어, 강변에 갈대 등으로 형성된 습지는 겨울 철새들의 은신처나 채식지의 기능을 하지만 봄과 여름철에는 번식조류(물닭, 쇠물닭, 논병아리 등)들의 중요한 번식지 공간으로 활용됨

ㅇ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은 이러한 철새도래지 상황을 고려한 계획이 미흡하므로 강 하구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철새들의 서식 공간(특히 번식 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인간을 위한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켜 인간이나 육상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면서 물새들이 번식기능을 할 수 있는 완충 습지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설로 인해 기존의 번식지로 이용되는 갈대습지가 포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한편 낙동강 본류와 맥도강을 연결하는 수로를 개설하여 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수질 관리나 하천의 기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ㅇㅇㅇ 한국환경생태연구소 ㅇㅇㅇ>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은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여 논이나 경작지,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이용 중인 하천부지의 원상회복과 더불어 일부 시민의 활용을 위한 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임.

ㅇ 이러한 에코벨트의 조성을 통해 하천부지의 불법 점유지를 관리하고 정체가 심하여 수질악화가 심한 지역의 하상 오니토를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한다는 사업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다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몇몇 개선사항이 필요함

- 현재 수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갈대 및 부들 등의 수생식물 군락은 물닭, 쇠물닭, 덤불해오라기 등의 번식지로 이용되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함

- 에코밸트 및 각종 지구(문화․환경개선지구, 축제․레저테마지구, 생태환경지구, 수변축제지구 등)에 조성되는 산책로 및 시설물은 수변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조성하여 완충지대를 확보하여 조류의 번식 및 서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에코밸트 및 각종 지구에 식재되는 초본 및 수목은 가급적 현재 수변에 자생하는 종으로 식재하고, 기존 수변에 자생하는 수양버들, 찔레나무 등은 그대로 존치하여야 하며, 기타 나무열매를 취식하는 조류의 서식을 위해서는 열매가 있는 나무(예; 산수유, 벚나무 등)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완충지역의 경우 갈대가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은 별도의 식재를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2)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

ㅇ 대상사업 하천인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주변으로 무분별한 공장입지 및 고물상 난입

ㅇ 하천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로 경관훼손 및 녹조현상 발생

ㅇ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 하천내 직접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ㅇ 서낙동강 상류 대저수문, 하류 녹산수문, 맥도강 상류 공항로 위치로 인한 하천의 호소화로 수질오염 가중

ㅇ 이에 따라, 수변 정비(에코벨트 조성), 수질개선을 위한 하도준설과 하천정화용수 취수 및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한 맥도수문 계획 수립 필요

나) 사업 목적

ㅇ 에코벨트 조성

- 훼손되고 있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수변의 공간정비를 통해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생태보전의 장 조성

- 하천구역내 경작행위 및 지장물 설치 등 잠재적 불법점용행위 방지를 통한 수변환경 개선

- 제내지와 제외지 사이 완충 녹지축 구축으로 비점오염원 직접유입 및 수질악화  방지

- 생물 서식공간 확충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조성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ㅇ 하도준설

- 하상 퇴적 오니토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 통수능 증대를 통한 인한 상습침수 예방

ㅇ 맥도수문 신설

- 정체되어 호소화된 수계내 하천정화용수 공급을 통한 물순환 유도 및 하천자정능력 배양

(3) 공구별 사업내용(보완사항 포함)

가) 친수시설 최소화

1) 41공구(서낙동강)

ㅇ 지구내 광장 및 운동공간 최소화

- 광장 면적 : 당초 11,536㎡ → 변경 600㎡(감 ▽10,936㎡)

- 운동 공간 : 당초  1,814㎡ → 변경  - ㎡(감 ▽1,814㎡)

ㅇ 지구내 산책로 및 관찰데크 최소화

- 산책로 면적(노선조정) : 당초 17,126㎡ → 변경 9,200㎡(감 ▽7,926㎡)

- 관찰데크 : 당초 3,033㎡ → 변경 - ㎡(감 ▽3,033㎡)

2) 42공구(평강천, 맥도강)

① 평강천

ㅇ 지구내 광장 및 운동공간 최소화

- 광장 면적 : 당초 4,307㎡ → 변경 1,850㎡(감 ▽2,457㎡)

- 운동 공간 : 당초   812㎡ → 변경  520㎡(감 ▽292㎡)

ㅇ 지구내 산책로 및 관찰데크 최소화

- 산책로 면적(노선조정) : 당초 10,003㎡ → 변경 8,500㎡(감 ▽1,503㎡)

- 관찰데크 : 당초 196㎡ → 변경 - ㎡(감 ▽196㎡)

② 맥도강

ㅇ 지구내 광장 및 운동공간 최소화

- 광장 면적 : 당초 1,324㎡ → 변경 710㎡(감 ▽614㎡)

- 운동 공간 : 당초   423㎡ → 변경 370㎡(감 ▽53㎡)

ㅇ 지구내 산책로 및 관찰데크 최소화

- 산책로 면적(노선조정) : 당초 5,339㎡ → 변경 3,500㎡(감 ▽1,839㎡)

- 관찰데크 : 당초 311㎡ → 변경 - ㎡(감 ▽311㎡)

나) 자연습지 공간 확대

1) 41공구(서낙동강)

ㅇ 기존 광장 및 운동공간 축소부지에 대해 식재 및 잔디계획 수립

ㅇ 사업부지 인접한 갈대군락과 연계에 필요한 자연초지 공간 확보하여 자연적으로 습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 식재 및 잔디 면적 : 당초 32,751㎡ → 변경 48,200㎡(증 △15,449㎡)

- 자연초지 면적 : 당초 53,740㎡ → 변경 62,000㎡(증 △8,260㎡)

2) 42공구(평강천, 맥도강)

ㅇ 기존 광장 및 운동공간 축소부지에 대해 자연초지 공간 확보

ㅇ 인위적인 식재계획을 축소하고, 사업부지 인접한 갈대군락과 연계에 필요한 자연초지 공간 확보하여 자연적으로 습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① 평강천

- 식재 및 잔디 면적 : 당초 58,312㎡ → 변경 38,030㎡(감 ▽20,282㎡)

- 자연초지 면적 : 당초 26,370㎡ → 변경 51,100㎡(증 △24,730㎡)

② 맥도강

- 식재 및 잔디 면적 : 당초 13,843㎡ → 변경 9,420㎡(감 ▽4,423㎡)

- 자연초지 면적 : 당초 18,760㎡ → 변경 26,000㎡(증 △7,240㎡)

다) 하도준설

ㅇ 하도준설 계획

-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준설로, 하천바닥의 오니토 제거를 위한 준설구간이 대부분이므로 수중준설을 원칙으로 함

ㅇ 준설토 처리계획

- 금회 과업구간의 측점간격은 20m간격으로 측량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양단면 평균법을 통하여 준설량을 산정함

- 골재는 공공용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에 적치하여 건설자재로 공급하고 향후 수급조절에 대비

- 투기장 및 침사지는 준설범위를 고려하여 준설구간내에 서낙동강 5개지점, 평강천 5개지점의 총 10개 지점의 위치를 선정

라) 맥도수문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맥도강 상류 일원

◦ 사업목적 : 유수소통이 차단되어 호소화된 맥도강에 낙동강으로부터 수질정화 용수를 취수함으로써, 수질정화 및 물순환 유도하고 정체로 인한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 억제 및 차단

ㅇ 사업내용 : 수문설치 2개소, BOX 3@ 2.5×2.5설치(L=104m), 개수로 설치(L=297m), 개수로 내 목교설치 4개소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02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오션시티 산책로 정비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오션시티내 해안 제방변에 가로등 설치 등 산책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오션시티내 해안 제방변에 가로등 설치,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강서구청에서 현재 대부분 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사후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2010. 4. 4. :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서 문화재청에 민원 제기

․ 가로등 설치가 철새들 서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거 필요

- 2010. 4. 10 : 민원관련 조사자료 제출 공문 발송(문화재청→강서구)

- 2010. 4. 21 : 사업신청지 현지조사 실시(관계전문가, 천연기념물과)

․ 기존 제방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가로등 설치가 이미 완료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산책로 등 조성

ㅇ 사업위치 : 명지 오션시티 해안변 일원

ㅇ 총사업비 : 12억원

ㅇ 사업내용

-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L=3.4㎞, B=2m), 가로등(68개), 경관시설물(게이트 3개소), 정자 설치(2동)

(5) 사업기간 : 2009.12.～2010.6.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의견(2010.4.21.)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본 문화재(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지역에는 매년 겨울이면 큰고니 및 오리류 등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도래하여 월동하며 일부는 동남아로 이동하는 도중에 기착지 및 휴식지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조류의 생태 및 자연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

ㅇ 그러나 명지주거단지에는 현재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 대도시로 변했으며 유입인구도 많기 때문에 현지역의 주민정서 및 활용성 측면에서 인근 제방 길 및 완충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가로등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만약 이 곳을 인간의 산책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다 쪽 수질 및 갈대섬과 사주 등이 변화하지 않는 한 철새들의 월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그리고 현재 설치된 가로등과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경우, 현재 설치된 가로등이 철새들에게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나 바다 쪽의 불빛을 차단하거나 수목 등을 이용한 차광시설을 갖춘다면 기설치된 가로 등을 철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사전에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가로등 보다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가로등의 모델 선택 등 좋은 여건을 조성했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음

<ㅇㅇㅇ 부산시문화재위원>

ㅇ 본 사업에 의한 건조물(기존의 제방에 정비한 산책로) 자체만으로는 문화재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나 다수 인원의 걷기 대회, 자전거 대회 등 시민 행사가 이루어 질 경우, 철새의 도래, 채식, 휴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본 오션시티 주거단지 조성 당시 이미 문화재와의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 완충지 역할로서의 해송 수목대를 조성하였으며, 철새 관찰마저 제한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구경하기 위하여 본 문화재와 이격거리를 두고 탐조대를 설치하였음

ㅇ 따라서 본 사업지가 문화재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와 본 사업의 목적인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의 조화를 위해 이미 조성된 사업에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ㅇ 명지오션시티 내 입주민들이 해안변 기존 콘크리트 제방을 산책로로 이용하면서 제방주변을 산책로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ㅇ 명지오션시티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09.4.29)

ㅇ 명지오션시티 현장 대화 시(1차) 해안변 산책로 정비 건의(‘09.6.13)

- 참석인원 : 명지오션시티 입주민 등 200여명

나) 추진목적

ㅇ 신도시로 조성된 명지 오션시티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명품도시로 정비하기 위해 기존 산책로로 이용 중이던 제방부를 보행 및 자전거도로용 포장을 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ㅇ 야간에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가로등(68개, 50m당 1개씩) 및 정자(2동)를 설치하여 우수한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철새의 생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안쪽으로 비추는 불빛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갓을 씌운 구조 채택

다) 추진경과

ㅇ ‘09.10.20. : 제방부 산책로 우레탄 포장(L=3.4㎞, B=2.0m) 조성 완료

ㅇ ‘10. 2. 8 : 가로등 설치공사 착공(68개)

ㅇ ‘10. 2.25 :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착공

ㅇ ‘10. 4. 9 : 가로등 설치공사 완료(68개)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03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지구 개발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서 2007. 6월에 명지지구 개발사업으로 현상변경 허가하였으나 이번에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ㅇ 2003.10.30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기획재정부)

ㅇ 2007. 6. 1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명지지구 인근 예비지 제외)

- 허가조건 : 허가는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 사업계획 변경

ㅇ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ㅇ 사업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예비지 개발을 고려한 격자형 가로망 체계로 변경

-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 신설 및 위치 조정

-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거용지 축소 및 상업·업무용지 확대

- 의료시설 및 부대시설용지와 컨벤션용지 확대

- 열공급설비 배기가스영향 저감을 위한 공급처리시설 위치이동

- 가로망 체계 변경에 따른 지구상업지역 및 각종 시설의 위치 이동

- 하신항 이용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신설 및 외국인 주거단지 위치이동`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총계		4,511,000	4,482,827	-28,173	100.0%
주택건설용지	합계	1,251,258	956,735	-294,523	21.4%
	단독주택용지	254,277	176,527	-77,750	3.9%
	공동주택용지	973,230	734,733	-238,497	16.4%
	근린생활시설용지	23,751	45,475	21,724	1.0%
상업업무시설용지	합계	499,908	733,384	233,476	16.4%
	상업시설용지	148,597	188,169	39,572	4.2%
	업무시설용지	198,171	213,214	15,043	4.8%
	복합용지	153,140	332,001	178,861	7.4%
R &D 시설용지		82,205	98,850	16,645	2.2%
공공시설용지	합계	2,677,629	2,687,773	10,144	60.0%
	도로	796,377	843,151	46,774	18.8%
	공원·녹지	1,513,772	1,447,646	-66,126	32.3%
	기타시설	367,480	396,976	29,496	8.9%

(5) 사업기간 : 허가일～2014.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ㅇ 명지지구 개발은 2007. 6월에 현상변경 허가된 사항이며, 인근 예비지(그린벨트지역)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그린벨트 해제 등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지를 제외하고 당초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계획변경 내용은 예비지 개발을 고려한 가로망 체계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교통 등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이 반영된 것으로서 당초 허가사항과 큰 차이가 없음

마. 참고자료

(1) 사업목적

ㅇ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

ㅇ 경제자유구역의 중심도시 건설 및 해사클러스터의 인프라구축

ㅇ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2) 추진배경

ㅇ 20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  흐름에 따라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비지니스 중심지의 중요성과 물동량 선점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됨

ㅇ 부산진해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물류중심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실현방안이 필요

ㅇ 국제경쟁력 하락, 제조업 공동화, 성장동력으로 신산업 거점지역 필요성 대두

ㅇ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04

4.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 생태체험장 조성

가. 제안사항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에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진도군수

(2) 대상문화재 : 진도 고니류 도래지(천연기념물 제101호)

(3) 소 재 지 :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및 간척지 8,523,220㎡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생태체험장 조성

ㅇ 사업위치 :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422

ㅇ 총사업비 : 약 50억원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38,880㎡, 전시관 1동(건축면적 450㎡, 연면적 900㎡, 높이 3.9m, 2층), 부대시설 등

시 설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건 축 물			비 고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38,880.2	1동			100.0
시 설 소 계			9,278	1동			23.9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2,745				7.1
		주 차 장	1,080				2.8
	편 익 시 설	생태수생원	2,683				6.9
		전망공간	1,254				3.2
	교 양 시 설	생태전시관	1,516		450	900	3.9m(2층)
녹 지			29,602.2				녹지율=76.1%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최대 80m

※ 지정구역으로부터 28m이상을 완충지역으로 조성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본 현상변경 건은 진도 고니류 도래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장소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이러한 사업은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측면과 문화재 대상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ㅇ 다만 백조(고니류)가 주로 활용하는 장소 및 기타 생태적 특징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및 자문을 통해 보존지역 확대를 포함하여 핵심관리지역, 완층지역 및 관찰 지역 등으로 구분 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바.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실시설계과정에 전문가 조사 및 설계조정)

천기 2010-04-05

5.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신경자(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90-25번지)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3)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

ㅇ 사업위치 :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5-2번지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88㎡, 건축면적/연면적 216.5㎡/189.5㎡ 지상2층(높이 6.9m)

(5)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3.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29.9미터 이격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조삼래 문화재위원>

ㅇ 본 현상변경 건은 천연기념물 제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와 약 20-30m 정도 인접하여 위치하였으므로 문화재 구역인 한강에 오염물질이 유입할 가능성과 재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의 시각적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또한 본 신청 건의 주변은 다른 건축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2009년에 마련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하면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본 사업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됨

마. 심의결과 : 부결(지정구역과 인접해 있고 2009년 마련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벗어남)

천기 2010-04-06

6. 하늘다람쥐 포획, 체중 측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하늘다람쥐를 포획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하늘다람쥐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확립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늘다람쥐를 포획, 체중 측정 후 방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제3차 위원회(‘10.3.24)에서 부결, 일부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야생동물생태관리학실

(2) 대상문화재 :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ㅇ 연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0. 9.

ㅇ 연구대상 :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ㅇ 포획지역 및 수량 : 원주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대, 5개체

ㅇ 연구내용

- 하늘다람쥐 서식환경 분석

․둥지선호도(임상, 엽층별 피도량, 입구직경, 임도와의 거리 등)

․둥지이용 특성(둥지모양, 자원 등)

- 하늘다람쥐 번식생태 조사

․번식시기, 한배 새끼수, 시기별 성장률의 변화

․먹이자원 및 급이율의 변화, 일주행동 파악 등

ㅇ 포획방법 : 주 1회 어미가 둥지를 비운 시기에 포획, 각 개체별 체중,

전장, 뒷발길이, 꼬리길이 측정 후 바로 방사(총8~10회 측정)

*측정방법

- 새끼를 꺼내어 솜이 담긴 상자에 넣어 디지털 저울로 무게 측정

- 버니어 켈리퍼스, 자를 통한 전장, 뒷발길이, 꼬리길이 측정(스트레스 최소화)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4.15/신남식 문화재위원)

ㅇ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는 종의 보존과 관리에 기본이 되는 부분임

ㅇ 우리나라에서의 하늘다람쥐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금번의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는 향후 추가연구의 기초자료와 서식지 보존 및 관리기법의 개발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하늘다람쥐의 개체수는 희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8년에 1마리의 로드킬이 기록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포획후 체중측정과 체구측정후 다시 놓아주는 것으로 개체수와 서식지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아 현상변경을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연구결과는 문화재청에 제시하도록 함)

마. 참고자료

ㅇ 관계전문가 검토의견(3.18/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 하늘다람쥐의 체중측정을 위한 포획 및 방사계획은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생태조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안임

- 단, 하늘다람쥐는 성체라 하더라도 행동반경이 그리 크지 않은 동물이므로 새끼의 개체별 체중 측정방법(어미가 보금자리를 떠나 있을때)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측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2인 1조 이상의 연구진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늘다람쥐 둥지자원 조사는, 반드시 하늘다람쥐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빈둥지(적어도 2주 이상)임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새끼들이 성장하여 모두 보금자리를 떠나더라도, 해당 둥지를 부모가 계속 사용할 때가 많으므로 그러한 때에는 절대로 둥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07

7. 수달 포획, 전파발신기 장착

가. 제안사항

수달의 생태 및 활동반경 조사 등을 위하여 수달을 포획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성대학교에서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축조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인 부산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 섬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의 생태 및 활동반경 등을 조사, 수달보호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명희(부산 경성대학교 생물학과)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부산신항개발대상지 일대 수달 생태 및 활동반경 조사 연구

ㅇ 연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 2.(3년)

ㅇ 연구대상 : 수달(제330호)

ㅇ 포획지역 : 가덕도 천성 등 부산 신항주변 섬

ㅇ 포획수량 : 2개체(암1개체, 수1개체)

- ‘05.4~8월 조사결과 가덕도 및 주변 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개체는 약 35개체로 추정하고 있음

ㅇ 포획 및 전파발신기 부착방법

- 수달 생포용 덫을 이용하여 포획한 후 춘천강남종합동물병원(적성영수의사)으로 이송, 수달 복강내에 소형 포유류용 내장형 전파발신기(미국 ATS사) 장착

- 전파발신기 삽입 후 수술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보호, 완치 후 포획지점에 방사

ㅇ 추진일정

- 2010.4~2012.12 수달 포획 및 전파발신기 삽입․방사, 행동권 추적

생태(번식, 행동습관, 출현빈도 등) 및 서식지 변화요인 조사

- 2013.1~2월     수달 보호대책 수립

ㅇ 연구결과 활용계획

- 수달 보호구역 설정에 활용

- 수달 개체수 감소 방지에 기여

- 바다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연구에 기여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연구의 목적, 포획의 방법, 포획의 지리적범위, 포획후 연구내용이 비교적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연구실행계획 내용들도 비교적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암수 각 1개체씩 총 2개체 수달을 생포·연구하려는 금번의 포획신청서는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단, 금번 연구자는 총 2개체의 수달을 포획하면서 3년의 포획허가기간을 신청하고 있음. 물론 수달의 온전한 생포작업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감안한다 하여도 3년의 허가기간은 다소 길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금번 신청서의 포획허가기간은 총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08

8.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포획 및 증식

가. 제안사항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등 3종을 포획, 인공증식을 통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4대강 수계 멸종위기어종 증식 및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대상종인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에 대해 인공증식을 통한 대량종묘생산 방류 및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 서식지 내․외 복원을 추진,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방인철(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제454호 미호종개, 455호 꼬치동자개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4대강 수계 멸종위기종 증식 및 복원사업

ㅇ 연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0. 12월(1년)

ㅇ 연구대상 : 미호종개(제454호), 어름치(259호), 꼬치동자개(455호)

ㅇ 포획지역 및 수량

지 역 종 명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양구군	충 북 진천군	충 남 청양군	경 남 고령군	경 남 함양군
어 름 치	50마리	50마리	50마리	50마리
미호종개					50마리	50마리
꼬치동자개							50마리	50마리

※ 서식밀도조사(채집 및 수중관찰)를 통해 서식개체수를 추정한 후 서식집단의 1/10이하 포획예정임

ㅇ 포획방법 : 족대, 각망, 투망 등을 이용

ㅇ 추진일정

대 상 종	포획시기	산란성기	치어생산시기	방류시기
어 름 치	4월말~5월말	5월초~5월말	5월~9월	9월~10월
미호종개	4월말~6월말	6월초~7월말	6월~9월	9월~10월
꼬치동자개	4월말~6월말	6월초~6월말	6월~9월	9월~10월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ㅇ ㅇㅇㅇ(문화재전문위원, 수산연구관)

- 4대강 사업은 하천의 본류를 막아 유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여울환경에서 저수환경으로 바뀜을 의미하므로 하천의 변형에 따른 종과 개체수의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임으로 증식을 위한 친어의 포획은 불가피함

- 대상지의 면적대비 서식량을 제시, 면적대비 추정량을 계산한 후 전체량의 1/10에 해당하는 가능 개체수를 포획하고, 채란 후 사용된 친어는 연구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원 서식지에 방류해야하며, 포획시 연구목적임을 명확히 할 것

<참고사항>

ㅇ 가능한 한, 한 장소에서 모집단 개체수는 10개체 이내로 다양한 서식지를

확보하여 그 지역의 개체풍부도 유지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

(꼬치동자개의 경우 저자의 조사에 의하면 함양과 고령이외에 영천집단,

상주집단, 성주집단, 진양집단 등이 있음)

ㅇ 미호종개는 분포지역이 좁으므로 백곡집단, 청주집단, 부여집단, 유구집      단, 지천집단 등으로 다양화 할 것.

ㅇ 어름치 역시 임진강과 한강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한된 양(50개체)의 친     어를 확보할 것.

ㅇ ㅇㅇㅇ(국립수산과학원)

- 신청인인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는 이전에 어름치와 미호종개의 증식 및 복원에 대한 연구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자연에 서식하는 개체수나 서식처가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수역에서 증식을 위한 친어의 포획이 이루어지며, 포획되는 수역들에서의 포획 개체수가 50마리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서식 개체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가 포획되므로, 전체 개체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봄

- 하지만 포획하고자 하는 수역은 이미 3종(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의 분포가 비교적 잘 알려진 핵심적인 분포수역으로 소수의 개체를 포획한다고 하여도 산란기 등에 포획 및 모니터링 시에는 전체 산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며,

- 인공산란기술을 확보하여 대량으로 치어를 생산, 방류할 때에는 절멸된 수역이나 수계에 전문가의 사전조언에 따라 적정량을 방류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음

마. 천연기념물과 검토의견

ㅇ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에 서식이 확인된 천연기념물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의 인공증식을 통한 대량종묘생산 방류 및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기위하여 포획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생태계 복원임을 감안, 포획을 허가하되, 포획 개체수에 대해서는 사전 서식밀도조사를 통해 서식개체수를 추정한 후 개체수의 1/10이하를 포획하도록 하고, 추정된 서식 개체수 및 포획예상 개체수는 사전에 우리청에 제출하도록 함

바. 참고자료

ㅇ 강원도 양구군 검토의견

- 최근 우리 군에서 포획되어 재 방류하거나, 목격되는 어름치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어름치 포획 후 주민 및 관광객의 어름치 남획 우려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허가는 부정적인 입장임.

- 어름치 포획허가 승인 시 정확한 서식밀도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개체만 포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복원 후보지에 우리 군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ㅇ 강원도 인제군 검토의견

- 사업착수 전 세부 채취지역 및 일정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해당지역 행정기관(시․군청,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시 포획지역에 허가명령서 등을 표시한 안내사인몰을 설치, 하절기 하천지역내 불법포획 행위자와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사.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09

9.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가지 채취

가. 제안사항

“강릉 오죽헌 율곡매”에서 가지 등을 채취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안건은 매실나무의 연구목적으로 제3차위원회(‘10.3.24) 심의결과, 연구내용의 공공목적성 입증 부족과 문화재청의 활용여부가 미흡하여 보류된 사안으로서 이를 보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피재호(단국대학교 교수)

(2) 대상문화재 :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3)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천연기념물 전통유실수 유전자원 평가를 위한 DNA지문 기술 개발 및 전통 품종 실용화 사업

ㅇ 채취목적 : 국가 식물유산의 학술연구기반 구축 및 가치창출과 활용
(유전자원 평가, 증식)

ㅇ 채 취 량 : 가지(신엽, 신초) 20cm길이 10개, 꽃 10개

ㅇ 채취방법 : 인력채취, 전지

ㅇ 반 출 지 : 단국대학교 유전공학실험실(경기 용인시 소재)

(5) 사업계획서 : 연구내용 및 범위 붙임

ㅇ 보완내용 : 공익성 입증관련 자료, 문화재청 활용관련 자료

라. 검토의견

ㅇ 천연기념물(식물)의 연구목적 채취 신청은 그동안 대부분 허가해 왔고 신청목적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도 부합함.

ㅇ 신청인은 식물 유전자조사와 생육연구 전문가로서, 천연기념물의 건강·질병상태를 조사하고 연구된 자료를 우리 청에 제시하며, (보완한 문서와 같이) ①우량품종 실용화와 문화재 관심유도를 통한 공익성 제고, ②병해충 등 관리자료·연구결과 제공과 후계목 연구는 우리 청이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강릉시)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는 오죽헌이 들어설 당시인 1400년경 같이 심겨졌다고 전하는 나무로 금번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향토유전자원 연구소 피재호 교수로부터 율곡매의 신엽, 신초를 채취하여 DNA 지문 확보 및 후계목 증식 및 활용과 노거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목적의 천연기념물 채취 및 반출 허가 신청이 있어 우리 고유 수종의 보호와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수종 확대 등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채취 및 반출 허가 신청하오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지원기관(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ㅇ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매화매실나무 유전자원 평가 및 실용화사업’은 노거수 매실 유전자원을 평가·활용하여 우수한 전통품종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됨.

ㅇ 과제책임자(피재호교수)는 농림부·농진청·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다양한 응용·실용화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결과는 학술논문이나 특허축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기술은 지자체·산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산업화에 기여하였음.

ㅇ 율곡매 자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필수적이며, 전국의 다른 유전자원과의 계통규명을 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바. 심의결과 : 부결(상업적 이용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함이 바람직 함)

공공성 입증 및 문화재청 활용관련 보완자료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오영

1. 공공성 입증 관련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재래종 매화·매실나무 자원을 조사한 결과, 고매 중 이미 과하였거나 고사 위험에 처한 나무가 아래와 같이 10여 주에 이르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함.

1) 장흥군 죽림정사 상금매, 2) 보성군 박실마을 고매, 3) 강릉시 허난설향 생가 고매, 4) 곡성군 수도암 고매, 5) 산청군 단속사지 정당매, 6) 산청군 남사리 원정매, 7) 강진군 월남사지 월남매, 8) 화순군 임대정원림 와룡매, 9) 순천시 송매정 우산매, 10) 울진군 불영사 불영매

■ ‘강릉 오죽헌 율곡매’ 등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래종 매화·매실나무의 경우에도, 고령화 및 병충해로 인해 보존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천연기념물 지정 매화·매실나무를 비롯한 고매의 경우에는 후계목 증식 등 유전자원 보존 사업을 신속히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태학적 분류와 함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 분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후계목 증식은 모수의 고사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모수를 대상으로 직접 시험할 수 없는 환경내성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병충해 예방 및 치료 등 보존관리 방법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특히 본 사업의 신청자인 피재호 교수는 금번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창업진흥원, 2010.03.10.～2011.01.31.)에 선정되어, 앞으로 11개월간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매화·매실 유전자원의 평가를 위한 DNA지문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우수한 전통품종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됨.

■ 전통 우량 품종의 실용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생물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것임.

2. 문화재청 활용 관련

▩ 사업 결과 보고 및 활용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령이 오래된 매화·매실나무에 대해 DNA지문 등 유전자 계통 분석 연구를 수행하면, 천연기념물 매화·매실나무에 대한 기원, 식재 시기와 관련된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향후 노거수 관리 보존을 위한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유전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병충해 여부와 나무 식재 부위 토양의 통기, 습도 등 이화학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동일 수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병충해 예방 및 토양 환경 조건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프로토콜을 정립할 수 있게 됨.

■ 특히 후계목 증식을 통해 모수를 대상으로 직접 시험할 수 없는 환경내성에 대한 다양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병충해 예방 및 치료 등 보존 관리 방법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다른 문화재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특성과 함께 후계목을 모수 주위에 식재해 둘 경우 모수의 관리보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표본 매화·매실나무 기증 및 소유지 혹은 인근에 공원 조성시 위탁 관리 대행

사업계획서(당초 신청 내용)

■ 계획1.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매실 유전자원의 기원 확립 및 평가

목표: DNA 지문 확보 - ID 등록

1) 우리나라의 자생·재배 재래종 매실나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조사, 분포 파악

2) 수령 100년 이상 매실나무 중 문화·역사적 가치를 가진 대상 영양체 보존

3) 꽃, 열매, 수피 등 특성이 우수한 매화·매실나무의 영양체 보존

(1) 꽃의 형태(홑, 겹꽃, 수술 형태), 꽃잎 수, 꽃 색상, 개화 시기·기간

(2) 매실의 크기, 매실 색상, 매실 착과 시기, 매실 강도, 완숙기간

(3) 수피특성, 수관부 형성, 수형(직립성, 자연개심형, 사간형(와룡매))

■ 계획2. 유전자형이 동일한 클론 후계목 증식 및 활용

목표: 클론 후계목 증식 - 후계목 공원 조성

1) 선발된 전통 명품 매화·매실나무로부터 접수를 채취하여 후계목 증식

2) 증식된 후계목을 활용하여 모수의 특성과 환경내성 연구

3) 표본 매화·매실나무 제공 및 위탁관리 대행

4) 재래종 매실 중 우수 품종을 일본 매실의 대체수종으로 개발

■ 계획 3. 노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목표: 과학적 관리 - 문화 유전자원 보존

1)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보고

2) 보존가치나 특별 관리 대상 매화·매실나무를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복

3) 문화재청에서 일괄 관리가 편하도록 자료 제시

▩ 연구결과 보고 및 활용

■ 전통유실수에 대한 DNA지문 등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 보고

■ 후계목 등 표본 매화·매실나무 기증 및 공원 조성 시 위탁관리 대행

■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유전자원의 질병 상태 조사 및 대책보고

■ 우수 품종 실용화 사업 공동 추진

천기 2010-04-10

1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에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의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옥성(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545번지)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81-1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다가구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81-1번지

ㅇ 사업내용 : 기존 비닐하우스 4동 철거 후 음식점 등 신축

- 건축면적 : 353.55㎡

- 규모 : 지상 3층의 평지붕

․1층 : 일반음식점, 2층 : 다가구주택, 3층 : 단독주택

․건물 최고높이 : 12.15m(1.7m 성토), * 현재 지반선 기준 13.85m

- 형식 : 철근 콘크리트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 09.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20m(허용기준 1구역과 2구역 사이)

라. 지자체의견(제주특별자치도)

ㅇ 건물 신축 대상지인 2008-1번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과 제2구역에 걸쳐 있으며, 건물의 1/3은 1구역이고, 2/3는 2구역임

ㅇ 또한, 건물은 식당과 숙박시설 등이 있는 근린시설로 3층 평지붕인데 향후 증축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ㅇ 현재 2008-1번지에서 350~400m 지점에 녹나무가 분포하고 있어 녹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될 사항으로 판단 됨

마. 참고사항

ㅇ 전문가 현지조사(ㅇㅇㅇ위원, 2010.04.00.)

- 신청사업은 건축물의 일부가 현상변경허가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기준에 맞추어 건축물을 후퇴하여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부결

ㅇ 기 마련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맞지 않음

ㅇ 녹나무 자생지 환경 및 경관훼손 우려

천기 2010-04-11

11. 제주 거문오름 탐방로 이동통신용(KT) 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거문오름 지정구역내 (주)KT의 이동통신용 중계기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주)KT가 제주 거문오름(천기 444) 지정구역내 이동통신용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KT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거문오름

(3)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주)KT 이동통신용 중계기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 정상부

ㅇ 사업내용 : 기존 전망데크 하부 기둥에 통신장비(중계기, 안테나) 설치

- 규모 : 중계기, 안테나, 전기 통신용 광케이블 1,200m

ㅇ 사업기간 : 2010.04월 - 2010.10월

(5) 문화재화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거문오름 지정구역내 SK텔레콤에 대한 이동통신용 중계기 설치가 이미 허가(‘09.07)되어 운용 중이며 KT도 동일한 곳에 설치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다만, 거문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불필요한 시설의 최소화를 위해 회사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광케이블 및 전력은 상호 협의토록 조정하여 양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바, 우선은 통신장비(중계기, 안테나)만 설치토록 허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12

12.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 주변 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천기 394) 주변지역에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안은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지역(2가구)에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전주 5본을 지정구역내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된 사안임

ㅇ 제3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0.03.24)시 자료부족으로 재검토 결정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용구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4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

(3)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전력 공급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934

ㅇ 사업내용 : 농사용 전력 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전주 5본 설치

- 크레인 굴착 지하 2.2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일내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해남군 의견

ㅇ 농사용 전력 신규공급 신청고객에 대한 편익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며 농가의 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임

ㅇ 또한 전주 설치 장소가 화석이 주로 분포된 화석전시관과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전주 설치 예정 장소가 화석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전신주의 설치가 현지 주민의 농사용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허가해도 화석 산지의 훼손과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13

13.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기 431) 주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 지정구역내 사구 전망대, 모래포집기 등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기 431)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 해양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공원 사업과 연계한 사구 전망대, 생태관찰로, 모래포집기 등을 지정구역내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안군수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305 일원

ㅇ 사업내용

- 모래포집기 : 2,500m, 탐방데크 : 1㎞×1.5m, 전망데크 : 5m×8m,

목교 : 15m×5m, 볼라드(차량통제시설) : D200×1.2m(3개)

- 기상관측장비 : 높이 10m, 모래이동표식 : 길이 2m(10개), 지하수위관측장비 : D54mm×L370mm, 표사이동량측정시스템 : D57mm×L1.9mm

ㅇ 사업기간 : 2009 - 2012(4년간)

라. 검토의견

ㅇ 신두사구 생태공원의 주요시설인 비지팅센터, 전시관, 광장, 주차장 등은 현상변경 허용구간 밖에 설치됨

ㅇ 현상변경 허용구간 안쪽으로 설치되는 전망대, 생태관찰로, 모래포집기 등은 신두사구 현장체험을 위한 최소 설비로 신두사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ㅇ 또한, 생태공원 조성 관련 용역에 사구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은 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ㅇ 조망데크시설의 규모 축소 또는 조정

ㅇ 조망데크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천기 2010-04-14

14. 새발자국 화석 레플리카(복제품) 제작

가. 제안사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천기 394),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기 395) 지정구역내 새발자국 레플리카 제작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문화재청 자연문화재연구실에서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천기 394),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기 395)의 새발자국 화석을 레플리카로 제작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자연문화재연구실)

(2) 대상문화재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5호)

(3)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등,

경남 진주시 진성읍 가진리 9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레플리카 제작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등,

경남 진주시 진성읍 가진리 9 등

ㅇ 사업내용 :  새발자국 1m×1m 10개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라. 검토의견(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발자국 화석산지의 공룡, 새 및 익룡 발자국 화석에 대한 정확한 학술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플리카를 제작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허가해도 화석 산지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15

15.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내 관찰체험장 조성

가. 제안사항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내 관찰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있어 이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천기 417) 지정구역내 ‘10.10월 개관예정인 고생대 자연사박물관(2007.9.19 현상변경 허가)과 연계한 관찰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백시장

(2) 대상문화재 : 태백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천연기념물 제417호)

(3)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0-1외 83필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화석산출지 관찰체험장 조성

ㅇ 사업위치 : 해당구역내 적운산층과 두무골층 일부

ㅇ 사업내용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295번지 일원(현 자연사박물관 좌측부분)

- 사업면적 : 2,500㎡

- 사업범위 : 태백층군의 막골층, 직운산층, 두위봉층의 암반노출

- 사업내용

․해당 지층내 암반을 덮고 있는 표토제거(10,000㎥/평균높이 4m기준)

․암반 세척 : 2,500㎡

․관찰체험장 이동데크 설치 : 100m(철평석)

․화석산출 체험장 이동동선 조성 및 설명패널 제작

ㅇ 사업기간 : 2010.05월 - 2010.07월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화산 산출지 관찰체험장 사업 계획은 천연기념물인 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 지층 및 하식 지형의 훼손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체험장 이동 동선의 조성과 설명패널의 제작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공시 표토와 사토가 화석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제거하여야 할 것임.

ㅇ 관찰체험장은 화석 산출 지층의 시료 재취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이 없도록 보존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구문소 관광지내 조성되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 보존 및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재 가치를 제고 할수 있다고 판단됨

ㅇ 또한 자연사박물관 공사를 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기간내에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판단됨

바.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세부설계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천기 2010-04-16

16.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구교리․군수리․규암면․신리 일원

ㅇ 사업내용 : 생태하천 조성 2,635,000㎡, 하도준설 110만㎥, L=3.5km

가. 하도준설 110만㎥, L=3.5km(부여 구드래 일원 백마강)

나. 생태하천 조성

ㅇ 진변지구 생태하천 조성 (150,000㎡)

- 시설물 계획

․ 너울마당, 정림마당, 산책로 등 흙다짐 및 마사토 포장(A=18,702㎡)

․ 화강석판석, 자연석판석, 소형 고압블럭 포장(L=1,500m, A=4,322㎡)

․ 자전거도로 : 칼라 투수콘 L=1,172m, B=3.2m이상

․ 평의자 10개소, 등의자 2개소, 자전거 보관소 2개소 등의 편의시설

․ 게이트볼장 1면, 배트민턴장 2면

- 식재 계획

․ 낙엽교목 : 느티나무, 버드나무, 왕벗나무 16주

․ 낙엽관목 : 갯버들, 조팝나무 2,200주(A=800㎡)

․ 수생식물 : 갈대, 노랑꽃창포, 물억새, 부들, 수크렁 등(A=2,800㎡)

․ 경관초화 : 메밀꽃, 유채꽃, 청보리 (A=3,500㎡)

․ 야 생 화 : 야생화 15~20종 혼합 (A=10,000㎡)

ㅇ 호암지구 생태하천 조성 (1,420,000㎡)

- 시설물 계획

․ 칠지공원, 산책로 등 흙다짐 및 황토 포장(A=25,970㎡)

․ 자연석판석, 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포장(L=1,600m, A= 9,449㎡)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L=855m, B=3.2m이상

․ 평의자 6개소, 등의자 10개소, 자전거 보관소 1개소 등의 편의시설

․ 능산리 고분군 연출 7개소

- 식재 계획

․ 상록교목 : 소나무 10주

․ 낙엽교목 : 느티나무, 버드나무 11주

․ 낙엽관목 : 갯버들, 조팝나무 2,500주

․ 수생식물 : 갈대, 노랑꽃창포, 물억새, 부들, 수크렁 등(A=8,700㎡)

․ 야생화 : 야생화 15~20종 혼합 A=6,500㎡

ㅇ 군수지구(백제대교 상부) 생태하천 조성(425,000㎡)

- 시설물 계획

․ 제방축조 L=1,817m A=62,600㎡, H=1～2m

․ 마사토포장 : A=3,000㎡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L=1,858m, B=3.2m이상

․ 평의자 2개소, 자전거 보관소 1개소 등의 편의시설

- 식재 계획

․ 상록교목 : 소나무 10주

․ 낙엽교목 : 느티나무 40주

ㅇ 군수지구(백제대교 하부) 생태하천 조성(640,000㎡)

- 시설물 계획

․ 제방축조 L=848m A=43,500㎡, H=1～2m

․ 산책로, 흙다짐 및 황토 포장 : A=175,495㎡

․ 자연석판석, 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포장(L=5,400m, A= 24,000㎡)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L=1,140m, B=3.2m이상

․ 평의자 16개소, 등의자 18개소, 자전거 보관소 2개소 등의 편의시설

․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12개소

※ 낙화암에서의 조망은 백제대교의 영향으로 계획 전후 큰 차이 없음

- 식재 계획

․ 상록교목 : 소나무 30주

․ 낙엽교목 : 왕벚나무, 피나무 49주

․ 낙엽관목 : 조팝나무 : 600주

․ 경관초화 : 메밀꽃, 유채꽃, 코스모스, 청보리(72,800㎡)

․ 야생화 : 야생화 15~20종 혼합 (13,600㎡)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2.2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금강살리기 5공구 사업은 왕흥사지․부여 구드래 일원․부여 나성 등에 걸치는 지역에 하도준설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군수지역의 체육시설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백제대교의 영향으로 계획 전 후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ㅇ 부여 나성의 제방축조(H=1-2m)에 대해서는 사적분과위원회(5.12)에 검토할 예정임

마. 심의결과 : 부결

ㅇ 문화재적 특성과 생태하천 정비계획등을 재검토하도록 함

ㅇ 부여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함

천기 2010-04-17

17.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규암면 신리 등

ㅇ 사업내용 : 생태하천 조성 830,440㎡, 하도준설 781천㎥, L=0.84km

가. 하도준설 781천㎥, L=0.84km

나. 생태하천 조성

다. 자전거 도로 : 0.058㎞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전문위원 김철주>

ㅇ 본 금강 6공구의 호암 2지구와 정동지구는 하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암 2지구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절토와 지형변경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부결

ㅇ 문화재적 특성과 생태하천 정비계획등을 재검토하도록 함

ㅇ 부여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함

천기 2010-04-18

18.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공사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상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신안군수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홍도 상수도 시설공사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 홍도 2구 일원

ㅇ 사업내용

가. 홍도1구

￮ 수원시설 : 암반관정(500㎥/일,300㎥/일 2개소)

￮ 정수시설 : 해수담수화시설(V = 250㎥, 2개소)

- 가로9m*세로15m*높이5.7m/시멘트벽돌/지붕 : 아스팔트 싱글

￮ 배수지시설 : STS물탱크(V = 300㎥, 12.5*12.5*3.1m ,2개소)

￮ 관로공사 : 내충격수도관(D = 100 ~ 16㎜, L = 4,881m

￮ 가정급수 : 내충격수도관(D 16㎜, 129가구)

나. 홍도2구

￮ 수원시설 : 암반관정(300㎥/일)

￮ 정수시설 : 해수담수화시설(50㎥/일)

- 가로9m*세로8m*높이5.6m/조립식 판넬

￮ 배수지시설 : STS물탱크(V = 50㎥, 6*6*3.1m)

￮ 관로공사 : 내충격수도관(D = 50 ~ 16㎜, L = 1,721m

￮ 가정급수 : 내충격수도관(D 16㎜, 56가구)

※ 관로 매설후 화강석 및 황토콘크리트 포장 시행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3.12.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본 과업은 도서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간이상수도의 갈수기 수원고갈 및 지하수 염분유입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식수전용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탱크 및 해수담수화시설 외관 등이 홍도천연보호구역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화되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

ㅇ 홍도 해수담수화시설

- 위       치 :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

- 급 수 인 구 : 162세대,  426명

- 급   수   량 : 100톤/일

- 급 수 구 역 :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 일원

- 사 업 기 간 : 1996. 03. ~ 1997. 12.

- 관 리 방 법 : 위탁관리(한국수자원공사)

- 취 수 방 법 : 지하수(해수)

- 정 수 시 설 : 역삼투압 방식(100톤/일)

∙전처리시설 - 모래 여과

∙역 삼 투 막 - 와권형(12개)

∙후처리시설 - 정수저장소, 세정약품 저장소, 염소산나트륨 저장소,

송수펌프

- 부 대 시 설 : 관리동 1동, 배수지 1지

ㅇ 급수인구, 보급률 및 급수량 원단위

목표년도	총 인 구(인)	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원단위(lpcd)
2012년	620	620	100	270(일평균) 350(일최대)

ㅇ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 계획 급수량

목표년도	총인구 (인)	보급율 (%)	급수인구 (인)	단위급수량		계획급수량(㎥/일)
				일평균	일최대	일평균	일최대
2012	620	100	620	270	350	168	217

ㅇ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배수방법

- 수원

◦ 위   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일원

◦ 용  량 : 300㎥ × 2개소, 50㎥ × 1개소

- 배수방법

암반 집수 관정	─→	해수 담수화 시설	─→	송수 관로	─→	배수지	─→	배․급수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19

19.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를 위하여 신청함

* ‘09.5.6 제3회 독도지킴이 행사 허가(1일)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경상북도지부

(2) 대상문화재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7번지

ㅇ 사업내용

- 동도 선착장 내 텐트 설치(2박)

- 수중 정화 활동 및 상공, 지상, 수중 촬영(주간, 야간촬영)

ㅇ 사업기간 : 2010.5.11～5.13(2박3일)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독도의 동도선착장 내 텐트를 설치하여 숙박하는 행위 등은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생태적․경관적 훼손이 우려됨

마. 참고자료(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

ㅇ 행사일시 : 2010.5.10 ～ 5.14(5일간)

ㅇ 장    소 : 독도, 울릉도

ㅇ 주    최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경상북도지부

ㅇ 후    원 :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주)대아

ㅇ 참가인원 : 80명(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20명, 사진 작가 25명 등)

ㅇ 행사내용 : 상공, 지상, 해상, 수중 행사

- 제4회 독도지킴이 행사(독도망언 규탄대회)

- 독도 육상, 수중사진 및 수중비디오 촬영(주간, 야간/ 2박3일)

- 독도↔울릉도간 페러글라이딩 횡단

- 포항↔울릉↔독도 제트보트,제트스키 700km횡단

- 나라사랑, 국토사랑, 독도사랑 자전거일주대회

※ 대구지방보훈청(‘10.4.19)/경주보훈지청(’10.4.21)에서 행사관련 협조 요청함

바. 심의결과 : 부결

천기 2010-04-20

20.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여군수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

ㅇ 사업위치 : 부여 구드래 일원 12,000㎡(길이200m, 폭60m), 규암면 신리 왕흥사지 앞

ㅇ 사업내용

① 구드래 농수산물 특판장

▣ 운영기간 : 2010년 9월 17일 ～ 10월 17일(31일)

▣ 설치기간 : 2010년 9월 6일 ～ 16일(11일)

▣ 철거기간 : 2010년 10월 18일 ～ 23일(6일)

▣ 규격 및 수량 : 파빌리온 - 10m×20m(1개)

몽골텐트 - 5m×5m(20개)

▣ 설치내용 : 기존 지형에 파빌리온 텐트, 몽골텐트 설치

충청남도 농수산 특산물, 부여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② 백마강 옛 다리 설치(백마강부교)

▣ 운영기간 : 2010년 9월 17일 ～ 10월 17일(31일)

▣ 설치기간 : 2010년 9월 6일 ～ 16일(11일)

▣ 철거기간 : 2010년 10월 18일 ～ 23일(6일)

▣ 설치내용 : 거리 260m, 폭 2.5m 헌치 2, 도개교 2, 경관조명 1식

▣ 부교안전관리

❍ 기    간 : 10. 9. 17. ～ 10. 18.(31일)

❍ 구    간 : 구드래 선착장 ～ 신리(260m)

❍ 근무배치 및 인원

- 경비용역업체: 4명(입구 및 교량 내)

- 수상근무 : 6명(소방서인명구조대3, 해병전우회3 협조)

❍ 근무내용

- 부교 적정수용인원 관리 및 근무조 수시연락으로 사고방지

- 출입관리 및 인명구조 관리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9.16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기존 지형에 파빌리온 및 몽골텐트 설치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식생지역을 피해서 설치되어야 하고, 시설장소의 지표현상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가설시설의 설치와 행사 중 이용에 의한 명승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토록 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1

21. 서울 백악산 일원 내 소초 생활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소초 생활관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소초 생활관 신축을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육군 제1596부대

(2) 대상문화재 :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제67호)

(3)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산2-27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소초 생활관 신축(3동)

ㅇ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2-1번지 등, 성북구 산25-1번지 등

ㅇ 사업내용

구 분	삼청5소초	구진2소초	구진3소초
사업위치	종로구 부암동 산2-1	종로구 부암동 2-1번지외	성북구 산25-1
대지면적	4,155.15㎡	3,044.09㎡	3,804.73㎡
건축면적	772.56㎡(233.7평)	578.34㎡(174.95평)	707.58㎡(214.04평)
연 면 적	1,261.21㎡(381.52평)	1,130.22㎡(341.89평)	1,208.43㎡(365.55평)
건물규모	지상2층	지상2층	지상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신축	경비단 소초 생활관	경비단 소초 생활관	경비단 소초 생활관
철거	내부 생활관, 창고, 탄약고, 옥외건조장	내무생활관, 파고라 휴게실, 세탁건조실	내무 생활관, 차양대

- 외벽 : 0.5B 점토 벽돌 치장쌓기

- 지붕 : 스페니쉬S형 유약기와

- 현관 : THK25 화강석버너구이 마감(300*600)

- 출입문 : 스테인레스 스틸도아(THK12 강화유리도아)

-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호

ㅇ 사업기간 : 허가일 ～2010.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신청대상부지는 군부대가 상주하는 곳으로 군부대 건물이 여러동 있는 곳임. 이곳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규모(2층) 이내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현지조사후 자체처리토록 함)

천기 2010-04-22

22.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가. 제안사항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삼척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을 초과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제28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산책로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삼척시 남양동 23-1번지 등 9필지

ㅇ 사업내용 : 산책로 설치 및 정자 신축(1동)

- 산책로 (L=560m, B=1.5m)

- 정자(7*6*4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2010.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250～300m 이격

라. 참고자료(삼척시)

ㅇ 산책로 설치는 기존에 남산 절단 공사시(1962년~1970년)장비 등의 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의 현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 친화형 테크를 설치하고, 산의 정상부에 설치하는 정자는 주변 경관조망 및 최소한의 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변이 수림으로 구성되어 문화재(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에서 바라볼 때 시설의 설치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3

2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학봉

(2) 대상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명승 제15호)

(3)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건물 신축 2동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24.48㎡* 2동/연면적 48.96㎡/ 목구조/ 지상1층/ 경사지붕(목구조)기와/ 주1동, 부1동/

ㅇ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848-4번지(대지)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3.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다. 검토의견

ㅇ 지정구역 밖 대지에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명승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의견(남해군)

ㅇ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에 위치한『남해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선조들이 산간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곳으로 배후의 높은 산과 전면의 넓게 트인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농촌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예술적)가치가 뛰어나고 또한 논, 산림 및 바다의 자연적요소와 가천 암수바위, 설흘산 봉수대 등과 함께 문화유산이 산재하여 명승 지역으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금회에 신청하는 남해군 남면 홍현리 848-4 번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허가하여『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주변경관을 보존할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다랑이 논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을 편의와 재산권에 관련된 민원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의 문화의식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명승지로 가치를 높이며 농촌문화경관 조성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4

24. 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주변 사방사업

가. 제안사항

“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주변 사방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주변 사방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2) 대상문화재 : 문경새재(명승 제32호)

(3)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42-8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혜국사 주변 사방사업

ㅇ 사업위치 :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41번지 외 11필(혜국사 주변)

ㅇ 사업내용 : 사방댐 설치

공 종	규 격	수 량
혼합쌓기사방댐	상장24m, 하장13m, 유효고3.5m	1개소
슬리트댐	상장20m, 하장12m, 유효고3.0m	1개소
돌기슭막이	H=1.5~2.0m	230m
돌바닥막이	H=1.5m L=6.0m	2개소
돌바닥막이	H=1.0m L=6.0m	3개소
떼붙임		252㎡
씨뿌리기		550m
나무심기	진달래	210본

ㅇ 사업목적

- 강우시 상류의 토석류와 퇴적물의 이동으로 인한 하류의 토사퇴적과 사찰 피해를 미연에 방지, 불안전한 계류의 계상구배 완화 및 종.횡침식을 방지

- 저수식 사방댐 설치로 생활용수 활용 가능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8.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400m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신청사업은 침식이 심한 계곡부의 침식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임. 구조물이 가능한 지표에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인 혜국사 선방 하단 계곡의 기슭막이 공사의 설계가 석축 2m 높이로 계획되어 있으나, 선방 하단부분의 폭 10m, 높이 12m 정도 유실이 발생하여 금회 공사에 유실부분 전체를 복구하는 공사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전체 복구공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슭막이공사 상단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한 구조로 시공함이 타당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5

25.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백련암 진입로 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백련암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백련암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해인사 주지 선각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3)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백련암 진입로 포장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백련암 진입로 구간(A) : 콘크리트 도로(길이 226m, 폭 3m), 배수로 30m

- 백련암 진입로 구간(B) : 콘크리트 도로(길이 100m, 폭 3m), 배수로 24m

- 지족암 구간 : 배수로 24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신청사업은 기존도로의 포장이 노후화되어 포장구간을 새로이 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6

26.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숲가꾸기 사업

가. 제안사항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순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명승 제65호)

(3) 소 재 지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숲 가꾸기 사업

ㅇ 사업위치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숲 가꾸기 사업 53ha (천연림 개량 49.63ha, 솎아베기 3.37ha)

가. 1구역 : 천연림개량 49.63ha (산물수집3.51ha, 임내정리3.51ha)

나. 2구역 : 솎아베기 1.17ha(수집 및 임내정리 0.58ha)

다. 3구역 : 솎아베기 2.20ha(수집1.39, 임내정리 0.81ha)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명승지 내에서의 숲 가꾸기 사업시행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7

27.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상환암 산신각 개축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상환암 산신각 개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상환암 산신각 개축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속리산 법주사 일원(명승 제61호)

(3)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전통사찰 보수정비(상환암 산신각 개축)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21번지

ㅇ 사업내용

- 상환암 산신각 완전해체 후 개축 1동(연면적 7.45㎡/2.25평)

구 분	규모 및 양식
개 요	정면1×측면1칸/-자형평면/굴도리/겹처마/맞배지붕/3량가
기 단	자연석 기단
초 석	자연석 덤벙 주초
기 둥	원기둥
공 포	이익공
수 장	외부 판벽
처 마	겹처마
보	전후 평주 걸침
도 리	3량/굴도리
대 공	판대공, 동자주
지 붕	맞배지붕
기 와	한식동기와

- 주변 정비공사

․ 배수로 설치(암반 깨기)

․ 산신각 주변 바닥공사(시멘트 철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형태로 개축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보은군)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 대상지인 속리산면 사내리 산 1-21번지 소재 상환암은 속리산 내 법주사 산내암자로서 720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1391년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백일기도를 올리고, 세조가 속리산에 피접왔을 당시(1464) 선왕의 유덕을 추모하는 즐거움이 비할데 없다고 하면서 이 암자를 상환암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전해는 유서깊은 암자임. 상환암은 6.25 전쟁 시 전소된 것을 이후 1960년대에 복원한 것이며 산신각은 1963년 건축하였음.

ㅇ 산신각은 7.45㎡규모의 맞배지붕 단청건물로 배면에 암반이 인접하고 절벽위에 단을 조성하고 건축한 건물로서, 지붕이 시멘트기와로 조성되어 있음. 산신각은 장기간 누수로 인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상 우려가 있는 등 전면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사찰 참배환경 및 문화재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8

28.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내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내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내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미황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

(3)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번지

ㅇ 사업내용

- 미황사 만하당 세면장 보수 : 기존 노후 세면장 철거(13.475㎡) 및 증축 41.25㎡

구 분		내 용
증축 양식	주 칸	정면 5칸, 우측 1칸
	기 단	자연석기단(외벌대)
	기 단 바 닥	강회다짐
	주 초 석	화강석장주초 사용
	기 둥	사각기둥
	가 구	기존 만하당에 덧달아냄
	양 식	민도리식
	처 마	홑처마
	천 정	반자위 아스칼텍스마감
	지 붕	맞배 지붕

- 미황사 자하루 누각다리 보수 2개소 : 기존 노후 다리 철거 8.9㎡ 및 신설 8.69㎡

- 안심료(회랑) 및 감로당(과방) 지붕공사

구 분		내 용
규모	주 칸	정면 4칸, 우측 2칸
	기 단	자연석기단(외벌대)
	기 단 바 닥	강회다짐
	주 초 석	화강석주초 사용
	기 둥	사각기둥
	가 구	기존 안심료와 감로당에 덧달아냄
	양 식	민도리식
	처 마	홑처마
	천 정	연등천정
	지 붕	맞배 지붕
양식	건 물 면 적	87.75㎡
	기 단 내 밀 기	900mm～1,200mm 정도
	기 단 높 이	180mm～300mm정도
	초 석 크 기	390×390mm 정도
	초 석 높 이	대략 340mm 내외
	기 둥 크 기	240X240 정도
	기 둥 높 이	1,975 mm정도
	처 마 내 밀 기	연목내밀기1,200 mm
	처 마 높 이	4,375 mm 정도
	건 물 높 이	6,425 mm 정도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0.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전문위원 ㅇㅇㅇ>

ㅇ 미황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하당 세면장 철거 및 증축은 필요사업으로 사료되나, 지붕의 형태, 곡, 재질은 전통방식에 따를 것

ㅇ 자하루 누각다리는 목재로 하고, 그 형태는 기존의 것과 같거나 소박한 느낌의 누각다리가 되도록 할 것

ㅇ 안심료 및 감로당 사이의 회랑은 그 형태와 높이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ㅇ 본 관련 공사의 설계도서는 전통 건축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29

2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 중계기(공용기지국)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 중계기(공용기지국)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한국전파기지국

(2) 대상문화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이동통신 중계기 시설 설치(공용기지국)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광령리 산183-6번지 외 4필지 (돈내코 코스)

ㅇ 사업내용 : 돈내코 코스 주변 이동통신 안테나 3기 설치

※ 공용기지국 이용업체 : SK텔레콤(주), (주)KT. (주)LG텔레콤

소재지	구 분	사용 면적(587㎡)
제주시광령리산183-6	강관주 1기(2m)	9㎡(가로3m * 세로3m)	합:149㎡
	윗세오름 인근 전기통신관로	140㎡(길이696m* 폭20cm)
서귀포시 서호동산1-1	전기.통신관로	56㎡(길이278m* 폭20cm)	합:56㎡
서귀포시 서홍동산1-1	강관주 1기(3m)	9㎡(가로3m * 세로3m)	합:117㎡
	윗세오름-방아오름인근 전기통신관로	108㎡(길이537m* 폭20cm)
서귀포시 동홍동산1-1	전기.통신관로	74㎡(길이367m* 폭20cm)	합:74㎡
서귀포시 토평동산15-1	강관주 1기(5m)	9㎡(가로3m * 세로3m)	합:191㎡
	웃방아오름-아랫방아오름전기통신관로	182㎡(길이909m* 폭20cm)

ㅇ 사업효과 : 한라산 국립공원 내 이동통신 비상연락망 구축, 돈내코 등반 코스 내 이동통신 3사의 안테나 설치장소를 통합, 향후 서북 벽 통제소에 전기설비를 제공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12.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돈내코 등반로 주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테나 높이 조정 및 안테나 상부 노출부 등을 나뭇잎 등으로 차폐처리하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0

30.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공사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사라오름 경관포인트 조성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사라오름 경관포인트 조성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사라오름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성판악 탐방로 6㎞ 지점

ㅇ 사업내용

- 데크설치 (B=1.2m) : 352m

․ 연약지반 데크 기초콘크리트 타설 56개소(40*40㎝)

- 데크시설 (B=1.5m) : 15m

- 경관포인트 42㎡

- 보호책 시설 : 247m

- 관측 망원경 2개소 설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1.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의견(2010.4.23)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사라오름 경관포인트 조성사업은 성판악 코스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조망지점으로서, 한라산의 경관을 조망하고 사라오름의 분화구경관을 탐방할 수 있는 조망지점과 조망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성판악 등산로로부터 분지된 기존의 등산로(579m)를 정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등산로를 개방한다면 이용자들에게는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ㅇ 등산로를 정비할 경우에는 지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보호책 등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1

31 .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96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1층5m/3층11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3층15m)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1층 신축 허용
제3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임.
제4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당초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3구역	ㅇ 삼척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참고사항(삼척시)

ㅇ 1구역은 도계리 긴잎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한 소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소유자가 국가(기획재정부)로 개발 가능성은 낮으나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절토․성토 및 건물 신축은 제한하여 문화재 주변 원지형은 보존하되 경미한 소규모 체육시설(운동기구) 및 주민 편의시설(의자 등)의 설치는 허용하는 것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2

3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천연기념물 제272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5-1외 3필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마련안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1층5m/3층11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3층15m)
제1구역	◦ 2층이내 신축 허용
제2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임.
제3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참고사항(삼척시)

ㅇ 1구역은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으로 건물 신축을 제한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2구역은 2층 이내의 신축 및 기존 규모 내 재축․개축 허용으로 기준(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3

33. 삼척 궁촌리 음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삼척 궁촌리 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궁촌리 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궁촌리 음나무(천연기념물 제363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마련안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1층5m/3층11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3층15m)
제1구역	◦ 1층이내 신축 가능
제2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 시설은 영향검토 대상임.
제3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참고사항(삼척시)

ㅇ 1구역은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으로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와 허용기준을 맞추어 절․성토 및 건물 신축을 제한하여 원지형을 보존하고, 2구역은 2층 이내의 신축 및 기존 규모내 재축․개축 허용으로 기준(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4

34.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48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북면 고양리 산1

(4) 신청사항:「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는 반론산의 정상부 능선에 위치한 곳으로, 전체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1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5

35. 「정선 두위봉 주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정선 두위봉 주목」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정선 두위봉 주목」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정선 두위봉 주목(천연기념물 제433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

(4) 신청내용(「정선 두위봉 주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정선 두위봉 주목」주변은 두위봉 근처의 산림지역으로 전체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1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6

36.「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천군수

(2) 대상문화재 :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69호)

(3)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1

(4) 신청내용(「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주변은 바다와 화력발전소 등으로, 외곽 50～100m 까지는 기존규모 허용인 1구역으로, 그 외곽부터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7

37.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제315호)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1-7

(4) 신청내용(「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제2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주변은 4～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빌라)로 구성된 주택가로 외곽부터 2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8

38.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1호)

(3)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2-1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4m 이하	ㅇ 최고높이 8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현지조사의견(ㅇㅇㅇ 문화재위원 / 2010.03.31)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로서의 천연기념물 화석지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하며, 기존 거주 주민의 생업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ㅇ 덕명리 상족암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m (덕명초등학교 남동쪽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멸치 공장을 중심으로 한 2구역으로 표시된 사유지는 추후 토지를 매입하여 보호구역과 1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39

39.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99호)

(3)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60-20, 산 230-1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전지역
제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현지조사의견(ㅇㅇㅇ 문화재위원 / 2010.03.31)

ㅇ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구역 남서쪽 세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원지형 보전구역(1구역)으로 정하여 해안선의 노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ㅇ 탄화목 화석이 있는 북동단 해안에 대해서는 지정구역이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어 영향검토 구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음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4-40

40.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이미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2009.01.14) 되었으나 화성시의 요청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화성시장

(2) 대상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4호)

(3) 소 재 지 :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ㅇ 육림사업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현지조사의견(2010.04.16)

< ㅇㅇㅇ 문화재위원 >

ㅇ 상기 문화재에 인접된 보호구역은 사방 500m 범위안의 1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민가 주택 등으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2구역을 구분하여, 1구역은 원지형 보전 및 육림사업 허용으로, 2구역은 화성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각각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 마련된 바 있음.

ㅇ 화성군은 이 지역에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서쪽과 북쪽은 각각 100m 씩을, 남쪽과 동쪽은 각각 20-30m 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하였음.

ㅇ 현지답사 결과, 화성시가 청원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화성시가 제시한 현상변경 청원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해도 본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임.

- 다만, 해안으로 접한 지역을 제외하고 본 문화재보호구역을 둘러싼 삼면은 도로 또는 전철 건설 등으로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룡알 화석지의 경관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차단벽(수목 또는 펜스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보호구역 내에 서식하는 각종 동물들이 보호구역 밖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동물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임

< ㅇㅇㅇ 문화재위원 >

ㅇ 화성시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화성시와 수자원 공사가 추진하는 송산 그린시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현지 거주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화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의 훼손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그렇지만 보호구역에 인접한 동, 서, 남쪽으로 계획 중인 도로와 철도(원시-송산선) 시공시에는 화석산지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위하여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소음 방지용 보호벽의 설치와 함께 생태통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ㅇ 또한 지정구역에 인접하여 도로와 철도 공사 시, 화석 산출 지층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심의결과 : 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0-04-41

41. 독도 홍보물 책자 일본관련 영문표기 보고

가. 보고사항

독도홍보물(한국의 자연유산 독도) 책자의 학명표기(japoni～ 등)와 관련한 외교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주요내용

□ 독도 홍보물 개요

※ 독도 홍보물 제작 개요

ㅇ 명    칭 : “한국의 자연유산 독도”

ㅇ 제 작 물 : 국· 영문 홍보책자 및 CD/1만5천부(국문 5천부, 영문 1만부)

ㅇ 규    격 : 175× 220㎜(크라운판), 306P 내외

ㅇ 수록내용 : 독도의 지질, 지형과 경관, 동식물상 등 11개 분야

ㅇ 용역수행 : 경북대학교 산학 협력단(대표:김정주)/새한정밀인쇄사(대표:홍영상)

ㅇ 소요예산 :  221,000천원

※ 배포계획 : ‘10.6월중

ㅇ 국문 :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도서관, 대학박물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언론사,국회, 독도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반크 등(5천부/1,530개소)

ㅇ 영문 : 주한 대사관 및 문화원, 주한 외국 영사관, 국공립박물관, 도서관, 국제언론기관, 재외공관,․IUCN 등 국제기구, 문화재 관리부처, 해외무역관, 해외총영사관 등(1만부/2,902개소)

□ 추진경과

ㅇ ‘08.11～’09.11 : 독도 홍보물 용역 시행

ㅇ ‘10.4.05 : 책자문안 검토(문화재청 ->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ㅇ ‘10.4.14 : 검토의견 회신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 외교부 : 식물, 동물의 학명(japoni～등)에 국내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맥락상 가능한 경우 영문명 삭제(28종/총449종)

※ 식물(15종/총120종), 조류(1종/총132종), 무척추동물 (9종/총102종), 곤충(3종/총95종)

ㅇ ‘10.4.20 : 외교부 의견 재검토 요청 (문화재청->동북아역사재단)

ㅇ ‘10.4.23 : 외교부 의견 재검토 요청에 회신 (동북아역사재단->문화재청)

- 동 건은‘독도홍보협의회’의 설치 목적에 미루어 볼 때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영문 책자의 경우 ‘japoni~, nakai~’등이 포함된 식물, 동물의 학명을 삭제하면 책자 구성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학문적 완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학명에 ‘japoni~, nakai~’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 동물의 학명만을 삭제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독도 문제에 민감한 나머지 한국은 학문 분야에까지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거나 우리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향후 조치계획

ㅇ ‘10.4.26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안건 제출

ㅇ '10.5월중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개최(에정)

다.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3-42

4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부산사하구청장 ㅇ 신청내용 - 경계용 목조 휀스 설치(155m)	<허 가>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ㅇ 의견문의 : 창덕궁관리소장 ㅇ 문의내용 : 자유관람에 대비, 영군번소 앞 화단조성으로 회화나무 답압예방	나무 생육·경관을 고려한 보호시설로 계획함
현상변경 허가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ㅇ 신청인 : 부산영도구청 ㅇ 사업내용 : 양묘장내 퇴비장 설치 - 퇴비장 부지조성(26㎡) 및 배수로 설치(L=6m) - 수목파쇄기 보관고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48번지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5.30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신청인 : KT대표 이석채 ㅇ 사 업 명 : 통신주 1개소 설치(동백나무형 통신주 1개소 설치/높이 14m, 굴착 2.5m)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번지 등 3㎡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9.30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ㅇ 신 청 인 : 문경시장 ㅇ 신청내용 : 2010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 세트장내 120동, 일반부스 100동, 공연장 1동(대형부스), 생태공원 등 ㅇ 신청기간 : 허가일～2010.5.15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ㅇ 신 청 인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ㅇ 신청내용 : 목재 계단 설치 33m(B=1.8m), 목재 바닥 깔기 40㎡ ㅇ 신청기간 : 허가일～2010.5.30	<허가>
긴급 발굴		ㅇ 발굴기관 : 문화재청(자연문화재연구실장) ㅇ 대상문화재 :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공룡발자국표본 ㅇ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사봉면 일원 ㅇ 발굴내용 : 약 15-20㎡(2m×2m이내 블록 7개)	<허가>
육상골재채취허가 협의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ㅇ 신청인 : 우영레미콘(주) ㅇ 사업내용 : 골재채취 ㅇ 사업위치 :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108번지 외 11필지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3.31	<허가>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