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감사 규정

제정 2003. 5.14. 문화재청 훈령  제34호

개정 2004. 8.16. 문화재청 훈령  제54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09. 6.30. 문화재청 훈령 제148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2.10.31. 문화재청 훈령 제279호

개정 2013. 4 8.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일부개정 2014. 4.28. 문화재청 훈령 제3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문화재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사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4.28〉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제2호 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4.28〉

1.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이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2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문화재청 본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훈령 또는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주기는 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년으로 하며, 그 외 문화재청 소속기관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4.28〉

④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복무감사는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의 복무 의무 위반․비위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장의 명에 의하여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청장이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하며, 일상감사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감사관 및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이 감사관 임무를 담당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8.16, 2007.5.22, 2009.6.30〉

제2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준비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매년 1월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4.28〉

1. 감사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 사항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 및 인원

6.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제6조(감사업무의 회피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요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요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요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8〉

제7조 (감사자세) ① 감사요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31〉

② 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③ 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④ 감사요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감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⑤ 감사요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31〉

⑥ 감사요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31〉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요원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제9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장에게 관계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감사실시통지)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 각호 삭제 2014.4.28〉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제11조(감사의 생략)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2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상 필요한 때에나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감사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피감사기관의 금고․장부․물품 및 관계서류 등을 봉인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③ 감사요원은 감사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피감사기관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요원의 의견이나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지적사항 확인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지적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피감사기관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6.30〉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5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기간

3. 감사반

4. 감사사항

5. 처분요구사항
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나. 검토대책을 요하는 통보 사항
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
라. 기타 건의사항 등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하단체의 장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실시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피감사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을 받은 피감사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4.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 중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중 관할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기관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④ 감사관은 피감사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처분의 종류) 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 요구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정 2009.6.30, 2014.4.28〉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9.6.30〉

5.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경고에 해당되지 않은 경미한 경우 〈개정 2009.6.30〉

6.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개정 2009.6.30〉

7.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6.30〉

8.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및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가능할 때 〈개정 2009.6.30〉

9.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6.30〉

10.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6.30〉

11.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6.30〉

②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4.4.28〉

③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주의, 경고, 징계)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9.6.30, 2014.4.28〉

1. 고의성 있는 중대사안은 중징계, 경미한 사안은 경징계

2. 중과실 있는 중대사안은 징계 또는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3. 경과실 있는 중대사안은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제17조의2(가중처분)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동일 보직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6.30〉

② 감사관은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후 신분상 조치에 대한 가중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4.4.28〉

제17조의3(고발)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제18조(이의신청 등)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9.6.30〉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④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8조의2(이의신청위원회)① 감사관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이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09.6.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6.30〉

④ 위원회는 필요시 피감사기관을 지도감독 또는 육성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6.30〉

제18조의3(처분의 직권재심의) ① 감사관은 처분요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② 감사관은 직권 재심의결과 처분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9조(확인서․문답서․질문서 등의 서식)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문답서․질문서 등의 제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20조(진정서 등의 처리) 외부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청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 처리 등의 제보가 있으면 법무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22, 2009.6.30〉

제21조(확인․점검 등) 감사관은 감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외에 감사반을 편성,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외부기관수감보고)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 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감사(수사)예정기관, 기타 참고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자체감사 등의 처리 결과는 감사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② 감사관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5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10.31〉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0.31〉

1.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

제26조(면책신청)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2.10.31〉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면책처분 심의위원회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제27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2.10.31〉

②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0.31〉

③ 면책심사 결과는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2.10.31〉

④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부 칙〈2003. 5.14〉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3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8〉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8〉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