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허가 계획 보고

2006. 7. 11

		< 보 고 요 지 >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허가하여 활동중인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재)우리문화재연구원 등 3개 기관이 민법 제86조(해산신고)에 의해 해산하고, 전국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한 우리청 재단법인으로 변경 설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립니다. □ 관련규정 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ㅇ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 □ 조치 계획 ㅇ 변경신청 법인 - (재) 울산문화재연구원 → (재) 울산매장문화재연구원 - (재) 성림문화재연구원 → (재) 성림매장문화재연구원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 (재) 우리매장문화재연구원

사적명승국

발굴조사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기 허가하여 활동중인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재)성림문화재연구원,(재)우리문화재연구원 등 3개 기관이 민법 제 86조(해산신고)에 의해 해산하고, 전국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한 우리청 법인으로 변경 설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관 련 규 정

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설립과 허가)

ㅇ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

설 립 개 요

ㅇ 변경신청 법인

- (재) 울산문화재연구원 → (재) 울산매장문화재연구원

- (재) 성림문화재연구원 → (재) 성림매장문화재연구원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 (재) 우리매장문화재연구원

신 청 사 유

≪ 울산문화재연구원 ≫

ㅇ 울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활동범위에 제한이 있어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설립하여 매장문화재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성림문화재연구원 ≫

ㅇ 최근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으로 변경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문화재연구원 ≫

ㅇ 가야시대 관련 고고학 유적의 조사에 따른 활동범위의 확대 및 증가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남도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법인으로 변경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검 토 사 항

□ 검토기준

ㅇ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ㅇ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ㅇ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검토의견

ㅇ 현재, 발굴 전문법인은 전국적으로 37개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증가로 발굴 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며,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학계에서도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기된 바 있음.

ㅇ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재)우리문화재연구원은 기존 활동중인 법인을 해산하여 설립하는 사항으로 발굴조사 수행 및 보고서 간행 등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어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문화재연구원≫

- 2000년 설립된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 수행 및 보고서 간행 등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 또한, 재정적 기초 및 발굴경험이 있는 조사원과 독립된 법인 건물(수장고, 보존처리실 등)을 확보

≪성림문화재연구원≫

- 2003년 설립된 이후 발굴조사 수행 및 보고서 간행 등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 동 법인은 당초 경주 불국사로부터 출연받아 설립된 법인임

≪우리문화재연구원≫

- 경상남도의 설립 허가후 30여건의 발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발굴조사 수행 및 보고서 간행 등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에 경험이 있어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의견

- 기존 법인의 해산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민법제86조(해산신고) 등 해산과 관련한 제반 신고 이행

울산 매장문화재연구원

□ 명  칭 : “재단법인” 울산매장문화재연구원

ㅇ 기존 : 재단법인 울산문화재연구원(2000. 3. 28 설립)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 대표자 : 이겸주

□ 설립 목적

ㅇ 문화재의 보호, 보존, 관리, 조사 ․ 연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ㅇ 문화재의 보호, 보존 운동

ㅇ 문화재  연구 활동

ㅇ 문화재 현황조사

ㅇ 문화재 발굴조사

ㅇ 문화재 관련 교육활동

ㅇ 문화재 보존처리

ㅇ 문화재 자료 발간

ㅇ 문화재 조사 인력 양성 및 재교육

ㅇ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 직

ㅇ 이사장 : 이겸주

ㅇ 이  사 : 김두철 등 12명

ㅇ 감  사 : 이백규, 김용주

□ 자 산 : 2,030,590,280원

ㅇ 기본재산 : 1,435,823,460원

- 동  산 :    30,000,000원(현금)

- 부동산 : 1,405,823,460원(토지 3,845㎡, 건물 1,369㎡)

ㅇ 보통재산  :   594,766,829원

(재) 울산매장문화재연구원 임원 현황

성 명	주 소	현 직	비 고
이겸주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8 극동미라주아파트 102-492	(재)울산문화재연구원장	이사장
김두철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79 거제 2차 현대홈타운 212-604	부산대학교 교수	이 사
류달훈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1107	전 울산문화방송 대표	이 사
신경철	부산시 연제구 연산 9동 388-1 한양아파트 32-510	부산대학교 교수	이 사
안재호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99 삼성강변타운 101-507	경주 동국대 교수	이 사
양명학	울산시 남구 달동 118-1 달동 현대 2차 203-1301	울산대학교 교수	이 사
양상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아파트 644-403	울산대학교 교수	이 사
이재호	경북 경주시 배반동 217	문화기행가	이 사
임효택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134	동의대학교 교수	이 사
전호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5 한강대우아파트 105-2201	울산대학교 교수	이 사
정징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10 화목아파트 102-1401	부사대학교 교수	이 사
조영제	경남 진주시 주약동 407-1 금호석류아파트 109-1302	경상대학교 교수	이 사
최기룡	울산시 남구 무거 2동 828-3청구하이츠 1403	울산대학교 교수	이 사
김용주	울산시 남구 옥동 대륙 2차 현대아파트 101-1101	변호사	감 사
이백규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874	경북대학교 교수	감 사

우리매장문화재연구원

□ 명  칭 : “재단법인” 우리매장문화재연구원

ㅇ 기존 : 재단법인 우리문화재연구원(2004. 6. 24 설립)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소담동 159-15

□ 대표자 : 곽종철

□ 설립 목적

ㅇ 문화유산(유․무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의 보존․보호, 조사, 관리 및 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문화산업 발전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ㅇ 문화유산의 보존, 보급, 선양

ㅇ 문화유산에 대한 지표․시굴․발굴조사, 기타 학술사업과 연구서 발간

ㅇ 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 학술보고서 발간, 기타 학술사업과 연구서 발간

ㅇ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사회교육

ㅇ 문화유산에 관련된 문화 컨텐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ㅇ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 직

ㅇ 이사장 : 곽종철

ㅇ 이  사 : 윤  선 등 10명

ㅇ 감  사 : 곽동철

□ 자 산 : 738,615,729원

ㅇ 기본재산 : 300,000,000원

- 현금 200,000,000원, 부동산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ㅇ 보통재산 : 438,615,729원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임원 현황

성 명	주 소	현 직	비 고
곽종철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676-3	(재)우리문화재연구원장	이사장
윤 선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73 해운대 대창아파트 10-1101	부산대 지질학과 명예교수	이 사
황상일	대구시 북구 관음동 1245-2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이 사
윤순옥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4-204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 사
이영진	대구시 달서구 감산동 195-7	경북대학교 문화재과 교수	이 사
이호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35-6	부산대학교 산업건축공학과 교수	이 사
임효택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134	동의대박물관장	이 사
김길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04-20 풀하우스 304	용인대 보존학과교수	이 사
이한상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403-1 삼보맨션아파트 1501	동양대 교수	이 사
박천수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44 미리샘마을 205-401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이 사
정석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34 흥선 금동아파트 105-401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이 사
곽동철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100-31	동의대박물관 연구원	감 사

성림매장문화재연구원

□ 명  칭 : “재단법인” 성림매장문화재연구원

ㅇ 기존 :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2003. 8. 1 설립)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 대표자 : 이충웅(경주 경실련 공동대표)

□ 설립 목적

ㅇ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재 보호와 그 활용을 통하여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ㅇ 유적 및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의 학술사업

ㅇ 학술조사 연구보고서의 간행

ㅇ 폐사지의 학술 발굴조사와 정비

ㅇ 문화재와 관련 업무의 자문과 수탁사업

ㅇ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세미나 개최와 유관 사업 지원

ㅇ 문화복지 시설의 건립과 운영

ㅇ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ㅇ 출토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

ㅇ 유적 조사 방법론에 대한 신기법 연구

ㅇ 기타 각호의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재단이사장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 직

ㅇ 이사장 : 이충웅

ㅇ 이  사 : 정영호 등 9명

ㅇ 감  사 : 김상현, 박도근

□ 자 산 : 1,000,000,000원

ㅇ 기본재산 : 500,000,000원(현금)

ㅇ 보통재산 : 500,000,000원

(재) 성림매장문화재연구원 임원 현황

성 명	주 소	현 직	비 고
이충웅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경주 경실련 공동대표	이사장
정영호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3동 103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장	이 사
김상술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주지	이 사
김동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4동 459 홍제원현대아파트 106-1402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이 사
정영화	대구시 수성구 범어 4동 을지맨션 103-705 호	영남대학교 교수	이 사
김용성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선원장	이 사
김성구	경북 경산시 정평동 130 현대타운 108동 205호	국립경주박물관장	이 사
최부자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04-23	(주) 한벨항공	이 사
주보돈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태왕메트로시티 108-1109	경북대학교 교수	이 사
박광열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천마타운 228-505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이 사
김상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29-2 럭키평창빌라 1-108	동국대학교 교수	감 사
박도근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84-1	공인회계사	감 사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 현황(2006. 6월말 현재)

구분	기 관 명	대표자	임 원 진	설립년월일 (허가청)	비 고
1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윤세영	김병모 등 8명	2000. 10.21 (문화재청 허가)
2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백규	김세기 등 13명	1999. 8. 31 (문화재청 허가)
3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박영복	김일진 등 11명	1997.12.19 (문화재청 허가)
4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윤덕향	곽장근 등 10명	1999.10.29 (문화재청 허가)
5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정상박 등 14명	2002.12.24 (문화재청 허가)
6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이강승 등 11명	2003. 1.6 (문화재청 허가)
7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홍성빈 등 8명	2004. 4.10 (문화재청 허가)
8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박순발	도순성 등 13명	2004.10.12 (문화재청 허가)
9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우종윤 둥 11명	2005.4.29 (문화재청 허가)
10	(재)한국문물연구원	박광춘	심봉근 등 10명	2005.8.8 (문화재청 허가)
11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이원종	박경국 등 14명	2005.11.7 (문화재청 허가)
12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김병주 등 7명	2006.1.9 (문화재청 허가)
1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고수길	이명희 등 8명	2006.2.9 (문화재청 허가)
14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박순발 등 7명	2006.2.28 (문화재청 허가)
15	(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이상길 등 10명	2006. 5.23 (문화재청 허가)
16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이 현	고영훈 등 16명	2006. 5.23 (문화재청 허가)
17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박희현 등 8명	2006. 5.23 (문화재청 허가)
18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정재훈	민태홍 등 11명	1995.3.18 설치
19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안재호 등 17명	2000. 3.28 (울산시 허가)
20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윤선 등 12명	2004.6.24 (경남도 허가)
21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정영호	이충웅 등 13명	2003. 8. 1 (경북도 허가)

구분	기 관 명	대표자	임 원 진	설립년월일 (허가청)	비 고
22	(재)기전문화재연구원	장경호	송태호 등 17명	1999. 4.1 (경기도 설치)
23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이해준 등 10명	2004. 3.11 (충남도 허가)
24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최덕철	공창석 등 16명	2000.5.15 (경남도 설치)
25	(재)전남문화재연구원	최성락	임승남 등 8명	2000.10.10 (전남도 허가)
26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강석구 등 13명	2000.12.28 (울산시 설치)
27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김병택	김한욱 등 20명	2000.12.31 (제주도 설치)
28	(재)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김진선	홍기업 등 17명	2001.7.7 (강원도 설치)
29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곽장근 등 11명	2002.12.12 (전북도 허가)
30	(재)남도문화재연구원	최인선	장민기 등 8명	2003. 7.11 (전남도 허가)
31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이홍종 등 9명	2003. 6.24 (전남도 허가)
32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손오익 등 9명	2004.10.26 (경북도 허가)
33	(사)대경문화재연구원	백영흠	최인환 등 9명	2005.4.27 (경북도 허가)
34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김풍기 등 6명	2005.6.27 (강원도 허가)
35	(재)한백문화재연구원	박경식	김종운 등 10명	2006.1.3 (경기도 허가)
36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최종규 등 6명	2005.12.23 (충청남도 허가)
37	(재)동서문화재연구원	김형곤	남재우 등 7명	2005.10.6 (경상남도 허가)

* 진한 글씨는 문화재청 허가법인 / 보통글씨는 해당시도 허가법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