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1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 11. 18.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등 9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 58
천연기념물 제165호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 144-2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 12
천연기념물 제266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 8-1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 250
천연기념물 제382호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 34-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거제 해금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2구역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한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 단, 해발고도 70m 이하로 제한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2구역 규모 내로 설계하되, 문화재청 심의받아 시행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 단, 학교시설은 2층(평슬라브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건축 허용			재․개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괴산 삼송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괴산 적석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8432～8, 전송 (055)211-4819

ㅇ 거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5)639-3225, 전송 (055)639-3594

ㅇ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 전화 (043)220-4631～5, 전송 (043)220-4619

ㅇ 괴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830-3446, 전송 (043)83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