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부터의뢰된동산문화재보존처리규정

제정 1999.  6.  1. 문화재청 훈령 제  6호

개정 2003. 12. 30. 문화재청 훈령 제 42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9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존처리」라 함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전과정 또는 분석을 포함한 그 일부의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보존처리 의뢰기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공립 박물관

2.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및 사설박물관

3. 발굴전문기관 및 기타 학술기관

제 4 조(보존처리대상 우선순위)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대상 우선순위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문화재의 보존상태에 따른 우선순위

가.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여 보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손상이 매우 심각한 것

나.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지만 응급처리로 단기간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것

다.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하지만 보존처리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라. 기타

2.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

가. 국보급인 중요문화재

나. 보물급인 중요문화재

다.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요문화재

라. 기타

② 보존처리대상 우선순위는 제1항의 제1․2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제 5 조(보존처리 유물선정기준) 보존처리유물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의뢰받은 문화재중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처리의뢰받은 문화재중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학술적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

3. 다른 중요문화재 보존처리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

4. 기타 보존처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

제 6 조(보존처리 의뢰절차) ① 유물의 보존처리를 의뢰하는 기관은 유물목록․수량․사진 등을 기재한 문서로 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존처리의뢰가 있을 경우 연구소에서는 의뢰대상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한다.

③ 의뢰유물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뢰유물은 의뢰기관에서 연구소에 운송하여 인계하고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인수 또한 의뢰기관이 인수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유물 보존처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제 7 조(보존처리후 사후관리) ① 보존처리 완료한 유물을 인계받은 기관은 해당 유물이 적정의 환경하에 보존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처리유물에 대하여 의뢰기관은 처리유물의 보존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물 보존처리 의뢰기관에서 보존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존과 관련한 협조사항이 있을시 연구소는 이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서 작성) ① 처리의뢰한 유물에 관한 모든 자료는 연구소에 보관토록 하고 의뢰기관에서 이를 필요로 할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처리유물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뢰자로부터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연구소에서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술발굴조사 보고서에 게재토록 한다.

제 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9.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부로부터의뢰된동산문화재보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