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2.13(월), 13:00 ～ 15: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광언(위원장), 김광억, 김명자, 김세기, 박강철, 백영자, 신광섭, 윤홍로, 정명섭, 최승희(이상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중민 24)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	영천 정용준씨가옥(중민 107)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3	부안 김상만가옥(중민 150)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4	영천 만취당(중민 175)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5	정온선생종택(중민 203)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6	강진 영랑생가(중민 252)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7	영양 서석지(중민 108)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8	보은 선병국가옥(중민 134)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9	보은 최태하가옥(중민 139)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0	해남 윤탁가옥(중민 153)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1	영암 최성호가옥(중민 164)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2	영덕 충효당(중민 168)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3	합천 묘산묵와고가(중민 206)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4	해남 윤두서가옥(중민 232)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5	영광 연안김씨종택(중민 234)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6	금성당(중민 258)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7	영주 괴헌고택(중민 262)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8	나주 남파고택(중민 263)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9	아산 외암마을(중민 236)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 내 초가 신축(류창수)
21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 내 초가 신축(류한성)
22	하회 주일재(중민 91) 문간채 복원 및 담장 정비
23	경주 양동마을(중민 189) 농업용 지하수 개발
24	여주 김영구가옥(중민 126)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25	진접 여경구가옥(중민 129) 주변 축사 신축
26	궁집(중민 130) 주변 건축자재(정화조) 적치
27	궁집(중민 130) 주변 마을회관 신축공사
28	삼척 신리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중민 33) 주변 축사 개축공사
29	청원 유계화가옥(중민 138)주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0	거촌리 쌍벽당(중민 170) 주변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검토사항】
31	구례 운조루(중민 8) 유물전시관 건립
【보고사항】
32	고창 신채효고택(중민 39)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33	하리동일성당(중민 178)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34	법흥동 고성이씨탑동파종택(중민 185)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0-09-01

1.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4호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1.)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4호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ㅇ 소재지 :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위와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이하 (한옥, 절충한옥 등 매산고택 및 산수정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설치시 2m이상의 절토ㆍ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11.1)

ㅇ 마을 형국의 주요 자연환경인 임야는 경관을 고려하여 1구역으로 함

단, 전답은 2구역으로 함

ㅇ 마을의 동, 남, 북서쪽 전답과 대지는 2구역으로 함

ㅇ 2구역은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으로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영천시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0-09-02

2. 영천 정용준씨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07호 ｢영천 정용준씨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영천 정용준씨 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1)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07호 ｢영천 정용준씨 가옥｣

ㅇ 소재지 :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1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위와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이하 (한옥, 절충한옥 등 정용준씨가옥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설치시 2m이상의 절토ㆍ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천 정용준씨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11.1)

ㅇ 북서쪽 임야는 1구역으로 함

ㅇ 2구역은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으로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영천시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영천 정용준씨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0-09-03

3. 부안 김상만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50호 ｢부안 김상만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부안 김상만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18)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안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50호 ｢부안 김상만 가옥｣

ㅇ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445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8m(1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7m(5층)이하	ㅇ최고높이 21m(5층)이하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12m(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부안 김상만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11.18)

ㅇ 전면 도로를 중심으로 분리하여 전면을 1구역으로 하고, 후면은 2구역으로 한다

ㅇ 2구역 중 줄포면 중심도로 좌측부분은 분리하여 3구역에 포함시킨다

ㅇ 높이는 현황조사를 재실시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6.5m(1층)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6m(2층)이하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0m(3층)이하	ㅇ최고높이 13m(3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5구역	ㅇ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5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ㆍ4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부안군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부안 김상만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0-09-04

4. 영천 만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75호 ｢영천 만취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영천 만취당」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1.)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75호 ｢영천 만취당｣

ㅇ 소재지 :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271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위와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이하 (한옥, 절충한옥 등 만취당 주변경관과 조화 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설치시 2m이상의 절토ㆍ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천 만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11.1)

ㅇ 만취당 뒤편의 보호림은 1구역으로 함

ㅇ 2구역은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으로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영천시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영천 만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0-09-05

5. 정온선생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05호 ｢정온선생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정온선생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22)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거창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05호 ｢정온선생 가옥｣

ㅇ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번지

(3) 제출내용

< 정온선생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12m(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11.22)

ㅇ 전방의 전답, 마을구역 중 근접지역, 배후와 좌ㆍ우 임야는 1구역으로 함

ㅇ 마을 구역 중 시계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은 2구역(1층)으로 함

ㅇ 마을 구역 중 조망되지 않는 지역과 전방 수계 너머는 3구역(2층)으로 함

ㅇ 나머지는 4구역(지방자치단체 조례)으로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거창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처리함
공통 사항 (4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ㆍ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거창군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정온선생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0-09-06

6. 강진 영랑생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강진 영랑생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30)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진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ㅇ 소재지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지정보호구역	ㅇ문화재 관련 시설외 신축불가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신축불가, 증ㆍ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최고높이 4m이하(신축불가, 증ㆍ개ㆍ재축시 기존높이 유지)
3구역	ㅇ최고높이 10.5m(3층)이하(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가능)
4구역	ㅇ최고높이 12m(3층)이하(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가능)
5구역	ㅇ최고높이 15m(4층)이하(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가능)
기타지역	ㅇ강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망루, 옥탑, 승강기탑 등 이와 유사한 것 ㅇ 미표기 지역 해당 관련법에 준함

< 강진 영랑생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11.30)

ㅇ 2구역 중 전면 군유지만 2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건축규제

ㅇ 나머지 2구역은 3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계는 강진군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1번)경계로 하고 건축규제를 시행

ㅇ 3구역은 4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계는 강진군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2번) 경계로 하고 건축규제 시행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이하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0.5m(3층)이하
5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5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ㆍ3ㆍ4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강진군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강진 영랑생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안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0-09-07

7. 영양 서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08호 ｢영양 서석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영양 서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08호 ｢영양 서석지｣

ㅇ 소재지 :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49-2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양 서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영양군 의견 : 없음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영양 서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08

8. 보은 선병국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4호 ｢보은 선병국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보은 선병국 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4호 ｢보은 선병국 가옥｣

ㅇ 소재지 :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2구역 제외)	ㅇ1구역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허용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은 선병국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보은군 의견

ㅇ 선병국 가옥은 평지이기는 하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있어 경관이 양호하고 200m 이내가 대부분 소유자 토지, 또는 국공유지(하천)인 관계로 경관보존을 위한 충분한 토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바

ㅇ 군부대와 인접 필지(청색실선)허용기준안을 2구역으로 조정하여도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임

(2) 현지조사 의견(2010.11.23)

ㅇ 문화재청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보은 선병국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09

9. 보은 최태하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9호 ｢보은 최태하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보은 최태하 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9호 ｢보은 최태하 가옥｣

ㅇ 소재지 : 보은군 장안면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2구역 제외)	ㅇ1구역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허용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은 최태하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보은군 의견

ㅇ 1구역 중 자연마을 지역은 사실상 건물이 대부분 들어서 있고 기존에 1층 이내는 대부분 허가가 된 지역임

ㅇ 1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문화재 보호효과가 미미하고 기존 사례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우려되는 바, 1층(4.5m, 경사지붕)으로 제한하여 문화재 주변경관개선과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ㅇ 동 1구역 내에 분포한 도지정 문화재자료 2점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충북도 허가로 갈음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임

(2) 현지조사 의견(2010.11.23)

ㅇ 문화재청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보은 최태하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0

10. 해남 윤탁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해남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53호 ｢해남 윤탁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해남 윤탁 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53호 ｢해남 윤탁 가옥｣

ㅇ 소재지 :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226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해남 윤탁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해남군 의견 : 없음

(2) 현지조사 의견(2010.11.29)

ㅇ 문화재청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해남 윤탁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1

11. 영암 최성호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64호 ｢영암 최성호 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영암 최성호 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64호 ｢영암 최성호 가옥｣

ㅇ 소재지 :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4-1번지

(3) 제출내용

< 영암 최성호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2층)이하
4구역	ㅇ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4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경사지붕)ㆍ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라. 참고사항

(1) 영암군 의견

ㅇ 2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을 8m(2층)으로 조정

(2) 현지조사 의견(2010.11.23)

ㅇ 2구역 중 문화재 하단 우측부분을 도로로 경계하여 제외하고 3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은 2층까지 허용하도록 한다(경사지붕 12m)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영암 최성호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영암군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2

12. 영덕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덕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68호 ｢영덕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영덕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68호 ｢영덕 충효당｣

ㅇ 소재지 :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65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덕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영덕군 의견 : 없음

(2)현지조사 의견(2010.9.17)

ㅇ 2구역 중 전방의 동남쪽 전답 일부(100m 내외)는 1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

ㅇ 2구역 중 지방문화재와 중복되는 지역은 강화된 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공통사항은 기존의 고시한 기준안과 동일하게 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영덕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고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3

13. 합천 묘산묵와고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06호 ｢합천 묘산묵와고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합천 묘산묵와고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06호 ｢합천 묘산묵와고가｣

ㅇ 소재지 :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85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합천 묘산묵와고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합천군 의견 : 없음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영덕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4

14. 해남 윤두서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해남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32호 ｢해남 윤두서 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해남 윤두서 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32호 ｢해남 윤두서 고택｣

ㅇ 소재지 :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해남 윤두서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해남군 의견 : 없음

(2) 현지조사 의견(2010.11.29)

ㅇ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해남 윤두서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5

15. 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34호 ｢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34호 ｢영광 연안김씨 종택｣

ㅇ 소재지 :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영광 연안김씨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영광군 의견

ㅇ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변에 38가구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허용기준 완화 및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건의

(2) 현지조사 의견(2010.11.18)

ㅇ 3구역 중 300m 이내에 포함되는 농지는 2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영광 연안김씨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고 공통사항 등 일부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정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6

16. 금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58호 ｢금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서울 은평구「금성당」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58호 ｢금성당｣

ㅇ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75-836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금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은평구 의견 : 없음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금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주변이 모두 개발되어 있으므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7

17. 영주 괴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영주 괴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ㅇ 소재지 :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동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이건시까지로 하고, 이건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마련

< 영주 괴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영주시 의견 : 없음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영주 괴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는 영주댐 건설로 수몰이 예정되어 있어 문화재 이건시까지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건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18

18. 나주 남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나주 남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ㅇ 소재지 : 나주시 남내동 95-7번지 일원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1구역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나주 남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참고사항

(1) 나주시 의견

ㅇ 1구역 중 6필지(113-2~3, 113-5, 114-2, 114-6, 114-9)를 2구역으로 변경

ㅇ 1구역 보존구역을 1-1구역으로 조정하여 1층에 한해 신축 및 재ㆍ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2) 현지조사 의견(2010.11.18)

ㅇ 1구역 중 상부 삼각지 부분은 제외하여 2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

(3)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연구용역결과 제출된「나주 남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나주시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2010-09-19

19.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산 외암마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건은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현지조사(‘10.11.25)시 조사의견을 반영, 규모를 축소 보완하여 신청한 사항임.

(건축물 높이 8.45m ⇒ 7.55m / 허용기준 : 경사지붕일 경우 7.5m)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ㅇ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74번지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346(450m 이격)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건물 2개동)

ㅇ 대지면적 : 466.00㎡ / 건축면적 : 92.0㎡ / 연면적 : 196.11㎡

ㅇ 건물높이 : 7.55m(가중평균 높이 0.25m 포함)

ㅇ 건물구조 :  단독주택(2층) 목구조, 한식기와

차고 및 창고(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현지조사 의견(2010.11.25)

ㅇ 본 주택의 신청지역이 2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외암리의 우백호가 시계를 가리워 외암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변 인근 환경의 경관을 고려하여 현 설계의 높이보다 한옥다운 높이로 조정하기 위하여 3자 정도를 전체적으로 조정토록 할 것을 권장함.

마. 참고사항(아산시장 의견)

ㅇ 사업대상지가 외암마을과의 이격거리가 450m 떨어져 있으며, 언덕 등으로 차폐가 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2010-09-20

20.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신청사항은 ‘06.7월, ’07.1월, ‘09.10월 문화재위원회(건조물분과, 민속분과)에서 3회에 걸친 심의에서 마을경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불허한 건으로

ㅇ 금년 민속분과 5차회의(’10.8.2)시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에 대해 유구조사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유구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82, 783번지

(4) 사업내용 : 건물 2동(초가), 협문 1동(초가) 신축

구 분	당 초(2009.8.25)	변 경	비 고
안 채	면적 63.78㎡, 높이 5.6m 정면 5칸, 측면 2칸, 한식기와지붕	면적 54.7㎡, 높이 5.3m, 정면 5칸, 측면 3칸, 초가지붕	△9.08㎡ △ 0.3m
부속채	면적 20.25㎡, 높이 4.2m, 정면 3칸, 측면 1칸, 초가지붕	면적 17.28㎡, 높이 4.2m, 정면 3칸, 측면 1칸, 초가지붕	△2.97㎡
기 타	<문간채> 면적 17.28㎡, 높이 4.2m, 정면 3칸, 측면 1칸, 한식기와지붕	<협문> 높이 : 2.7m, 초가지붕

라. 유구조사 개요

(1)대상지역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82번지 일대

(2)조사면적 : 1,640㎡

(3)조사기간 : ‘10. 10. 7~10.26

(4)조사내용

ㅇ 부지전체에 대해 트렌치(길이 13m, 너비 1.2m, 간격 10m) 4개를 설치 및

유구가 의심되는 부지 서쪽은 트렌치를 확장해 조사

ㅇ 조사결과 트렌치 1에서 건물의 아궁이로 추정되는 소결유구와 구 유구 일부가 명황갈색 사질토인 퇴적층에서 확인됨.

ㅇ 조사범위 내 층위체계는 암갈색 사질점토(경작층) - 명황적갈색 사질토(자연퇴적층)이며, 퇴적토는 세립의 모래층이 겹겹이 퇴적된 것으로 모래입자 표면과 입자 사이에는 고운 황토입자가 묻어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낙동강 범람으로 인해 생긴 퇴적현상으로 판단됨.

(5)조사단 의견

ㅇ 분포조사에서 확인된 추정 아궁이의 소결유구는 소결 두께를 볼 때 장기간에 걸쳐 불을 집힌 것으로 판단되며, 유구 상부 제토과정에서 확인된 유물들로 볼 때 조선후기에서 근대까지 사용되었던 유구로 볼 수 있음. 이 유구만으로 건물의 존재여부 및 규모 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만 불을 집혔던 흔적이 확인됨으로써 거주와 관련 지을 수는 있다고 판단됨. 차후 행정적 절차를 거쳐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지도위원 의견<2010.10.19>

ㅇ 발굴결과 옛 집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유구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쪽에 아궁이로 사용된 듯한 소결유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복원 여부를 논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현지조사 의견<2010. 7.14>

ㅇ 신청가옥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초가 건물로

- 마을 초입에서의 원경 상에 지붕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반을 적절  하게 낮추고,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신축 기준에 따르도록 함.

신청 내용	처분내용	비고
<2006.6.22> ㅇ신청인 : 류창수 ㅇ소재지 : 풍천면 하회리 783 ㅇ신청사항(가옥 3동 신축) - 안채(81.90㎡) / 와가 - 문간채(20.25㎡) / 와가 - 부속채(17.28㎡) / 와가	ㅇ처분일자 : 2006.7.27 ㅇ처분사항 : 불허가 ㅇ사 유 : 마을경관 저해	ㅇ가옥이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는 부지에 가옥을 복원 * 멸실 건축물대장에는 창고 1동 확인
<2006.11.24> ㅇ신청인 : 류창수 ㅇ소재지 : 풍천면 하회리 783 ㅇ신청사항(가옥 3동 신축) - 안채(81.90㎡) / 초가 - 문간채(20.25㎡) / 초가 - 부속채(17.28㎡) / 초가	ㅇ처분일자 : 2007.1.3 ㅇ처분사항 : 불허가 ㅇ사 유 -신청설계안의 평면적․입면적 규모가 커 마을 진입로 좌측 구릉지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큼	<변경 신청> ㅇ와가→초가 * 규모 변경없음
<2009.8.25> .ㅇ신청인 : 이숙매 ㅇ소재지 : 풍천면 하회리 783 ㅇ신청사항(가옥 3동 신축) - 안채(63.78㎡) / 와가 - 문간채(20.25㎡) / 와가 - 부속채(17.28㎡) / 초가	ㅇ처분일자 : 2009.10.19 ㅇ처분사항 : 불허가 ㅇ사 유 - 마을 경관 저해	<변경 신청> ㅇ안채 : 초가 (81.90㎡)→와가(63.78㎡) ㅇ문간채 : 초가→와가 * 면적 : 변경 없음 ㅇ부속채 : 형태,규모 변경없음
<2010.6.29> ㅇ신청인 : 류창수 ㅇ소재지 : 풍천면 하회리 783 ㅇ신청사항(가옥 2동,협문1동) - 안채(54.7㎡) / 초가 - 부속채(17.28㎡) / 초가 - 협문(높이 2,710m) /초가	ㅇ심의일자 : 2010. 8. 2 ㅇ처분사항 : 보류 ㅇ사 유 - 유구조사 후 재검토	<변경 신청> ㅇ안채 : 와가 (63.78㎡)→초가(54.7㎡) ㅇ부속채 : 초가 (20.25㎡)→초가(17.28㎡) ㅇ문간채 : 와가 (17.28㎡)→협문(높이2.7m)

(2) 현상변경허가신청 경과사항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건물의 양식, 규모 등은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포함)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2010-09-21

21.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하회마을 내 초가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금년 민속분과 5차회의(’10. 8.2)시 유구조사후 재검토하기로 심의한 사항임. 이에 유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06-1번지

(4) 사업내용 : 건물2동(안채, 대문채/초가), 담장공사 및 배수시설

ㅇ 대지면적 : 374㎡

ㅇ 안    채 : 건축면적 40.46㎡/높이 5.0m/정면4칸, 측면1칸/초가지붕

ㅇ 대 문 채 : 건축면적 25.73㎡/높이 4.3m/정면4칸, 측면1칸/초가지붕

ㅇ 담장공사 : 길이 60.0m, 높이 1.2m, 한식판축담장(초가이엉)

ㅇ 배수시설 : 맨홀 및 배수관설치

라. 유구조사 개요

(1)대상지역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06-1번지 일대

(2)조사면적 : 374㎡

(3)조사기간 : ‘10. 10. 13~10.28

(4)조사내용

ㅇ 조사대상 부지는 조사 전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현 지적도에는 대지료 표기되어 있으며, 198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안동하회마을 보존관리방안 조사연구보고서”에는 초가가 있었던 필지로 기록되어 있음.

ㅇ 조사는 부지 전체에 대해 트렌치 (길이 15m, 너비 1.2m, 간격 10m) 2개를 설치하고, 장축방향은 지형에 맞추어 북동-남서로 설치했음.

ㅇ 조사결과 몇 군데 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 구덩이가 확인될 뿐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음.

ㅇ 조사범위 내 층위 암갈색 사질점토(경작층) - 명황적갈색 사질점토(생토층)이며, 생토층은 세립의 모래와 황토가 섞어져 있으며, 회백색 토양쇄기가 발달해 있다. 측량결과 본 부지가 782번지 보다 약 2.5m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5)조사단 의견

ㅇ 분포조사에서 구 초가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토층은 경작층 아래에서 곧 바로 생토층이 확인되었음. 생토층은 회백색 토양쇄기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아 낙동강 범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후대 경작 등으로 인해 원지표층이 삭평된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행정적 절차를 거펴 복원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지도위원 의견<2010.10.19>

ㅇ 분포조사 결과 구 지표층이 삭평되고, 건축관련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ㅇ 동 부지 내에 지을 건물의 설계와 배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민속분과)에서 검토하기 바람.

라. 참고사항

(1)현지조사 의견<2010. 7.14>

ㅇ 신청가옥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초가 건물로

- 대문채의 간살은 8자 정도로 수정(축소)하고 안채쪽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신축함과 아울러 별도로 자동차 출입 공간을 확보토록 할 것.

- 안채의 간살은 9자 정도로 축소하여 마을의 전형적인 초가 형태가 되도록 할 것

- 민속마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신축기준에 따르도록 할 것.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2011년도 실시하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재검토 한다.

안건번호 민속2010-09-22

22. 하회 주일재 문간채 복원 및 담장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 주일재(중요민속자료 제91호)」문간채 복원 등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민속분과 제5차회의(‘10.8.2)시 고증자료 확보 후 재검토, 제7차회의(’10.10.25)시 유구조사 등 객관적 고증자료 확보 후 재검토 하기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ㅇ 신청인이 주민들의 증언내용을 고증자료(주일재 주손, 하회마을 보존회, 주민 16명 등 18건)로 제출하여, 이에 따른 조치방향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5번지

(4) 사업내용 : 문간채 복원, 주변판축 담장 해체 설치

ㅇ 문간채 복원

- 건축면적(연면적) : 15.75㎡/한식기와지붕 솟을대문

ㅇ 주변 판축담장 해체 설치 : 31m

라. 참고사항

ㅇ 현지조사 의견<2010. 7.14>

- 문간채 복원은 고증자료를 제출하고 유구 조사를 하도록 하며, 담장은 현황대로 존치토록 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2011년도 실시하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재검토 한다.

안건번호 민속2010-09-23

23. 경주 양동마을 주변 농업용 지하수 개발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주변 농업용 지하수(관정) 개발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양동마을 주변에 마을 내 농지 수량확보와 연수확을 위한 지속적인 물공급 및 하천수 유입으로 미려한 경관 조성을 위한 농업용 지하수(관정) 개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산27-8(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4) 사업내용 : 농업용 지하수(관정) 개발

ㅇ 관정사양

- 수중모터 출력량 : 7.5HP(마력), 토출량 : 일 150톤

- 관정길이 : 199.9m, 폭 0.25m

- 구조물(관정시설)은 지하매설(외부노출 없음)

라. 검토의견(2010.12.7)

ㅇ 마을 내의 농업용수와 하천수 확보를 위하여 마을 원경상에서 조망되지 않은 장태골 맨 위쪽의 저수지 바로 앞에 시행하고자 하는 관정사업으로 목적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50m 이상의 굴착행위이며, 기존 지하수 및 수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경주시장 의견)

ㅇ 관정의 개발로 마을 내 농지에 대한 수량확보와 연수확을 위한 농지활용에 지속적인 물공급은 물론이고, 마을의 경관을 위한 하천수 유입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0-09-24

24. 여주 김영구 가옥 주변 농업용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주변 농업용 창고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여주 김영구 가옥」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6호 ｢여주 김영구가옥｣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190-2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349-2번지(450m 이격)

(4) 사업내용 : 농업용창고 신축

ㅇ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83㎡, 높이 5.4m(1층)

ㅇ 샌드위치 판넬조,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10. 11. 17)

ㅇ 현상변경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지역에 해당되나 450m 이격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남측 산 너머 하천건너 농지에 위치하여 조망이 되지 않는 지역임

ㅇ 따라서 소규모의 농업용 창고 신축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신청안대로 허가하여도 문제는 없겠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25

25. 진접 여경구 가옥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진접 여경구 가옥｣ 주변 축사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진접 여경구 가옥」주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진접 여경구 가옥｣

ㅇ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63-14번지(124m 이격)

(4) 사업내용 : 축사 신축 2동

ㅇ 대지면적 1,330㎡, 건축면적 499.2㎡, 연면적 499.2㎡, 건물높이 5.5m

ㅇ ‘가’동(1층, 300㎡, 철골조 경사지붕), ‘나’동(1층, 199.2㎡, 철골조 경사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10. 11. 17)

ㅇ 현상변경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되어 최고높이 8m(2층) 이하 주택 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문화재로부터 124m 이격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남서측 언덕 너머 농지에 위치하여 조망이 되지 않는 지역임

ㅇ 아울러 마을과 인접한 지역이고 문화재 주 진입로와도 무관하여 소규모의 축사건립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신청안대로 허가하여도 문제는 없겠음

마. 참고사항(남양주시장 의견)

ㅇ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지역으로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24m 이격되어 있음

ㅇ 신청지는 진접 여경구 가옥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3구역에 해당되어 지상2층이하 최고높이 11m(경사지붕) 이하까지 주택의 신ㆍ증축이 허용하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지상1층 단독주택 등이 이미 들어서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남양주시로 하여금 여경구 가옥 문간채 남측 나대지에는 차폐 할 수 있는 식재 등 조치

안건번호 민속 2010-09-26

26. 궁집 주변 건축자재(정화조) 적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보호구역 내 건축자재(정화조) 적치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궁집」주변 보호구역 내에 건축자재(정화조)를 적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ㅇ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편내동 산118-35번지 등 3필지(보호구역 내)

(4) 사업내용 : 건축자재(정화조) 적치

ㅇ 대지면적 3,060㎡, 사용면적 2,000㎡, 적치높이 약 2.5m

라. 현지조사 의견(2010. 11. 17)

ㅇ 현상변경 신청부지는 문화재 동남측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대가 높아 궁집으로부터 직접 조망이 되는 지역으로 건축자재(정화조 등) 적치 장소로 활용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마. 참고사항(남양주시장 의견)

ㅇ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은 임야이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로부터 21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ㅇ 문화재보호구역 내 이지만 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단순 물건의 적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궁집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행위로 허용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하였음.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민속 2010-09-27

27. 궁집 주변 마을회관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주변에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궁집」주변에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10.10.25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안이나,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사업면적 및 건물높이 축소, 위치 조정, 지붕구조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ㅇ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번지

(3) 신청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 570-1

(지정문화재로부터 154m 이격, 보호구역 인접)

(4) 사업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신축(지상2층)

구 분	기존(안)	변경(안)	비고
사업면적	700.0㎡	480.0㎡	220㎡ 축소
건축면적	138.9㎡	138.9㎡
연 면 적	209.1㎡	209.1㎡
건물높이	9.19m	7.95m	1.24m 축소
구 조	철근콘크리트, 변색벽돌치장쌓기, 경사지붕, 칼라아스팔트싱글마감	철근콘크리트, 변색벽돌치장쌓기, 절충형지붕(평슬라브+경사난간, 난간은 양식 기와잇기)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150m	154m

라. 경과사항

(1) 현지조사 의견(2010.9.13)

ㅇ 신청위치는 궁집의 북동쪽 능선하부이며 현상변경허용기준의 1구역에 해당됨

ㅇ 건립지가 구릉으로 대지 성ㆍ절토가 따르게 됨

ㅇ 자연수림이 울창한 지역으로 수목의 훼손이 따르게 될 것임

ㅇ 제출된 설계도면은 앙각, 지형단면 등이 미비되어 검토가 곤란함

(2) 문화재위원회 심의(민속분과/2010.10.25) : 부결

마. 참고사항

<남양주시 의견>

ㅇ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와 가깝기는 하지만 택지지구 내에 속하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되어져 있으며 이미 주변으로 상당수의 주택이 들어서 있음

ㅇ 마을회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주민의 편의증진 및 화합도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기존 신청내용에서 9.19m이던 건물높이를 1.24m감소된 7.95m로 조정하였으며 지붕은 기와로 변경하여 문화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건물위치를 기존위치에서 문화재 반대편인 도로변으로 4m 이동하여 220㎡ 내 수목의 존치로 구릉지 및 자연경관 피해를 최소화하여 설계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민속 2010-09-28

28. 삼척 신리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 축사 개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삼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에 건물 개축공사(축사⇒단독주택)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삼척 신리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주변에 용도변경(축사⇒단독주택)을 통한 건물개축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10.10.25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안이나,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지붕과 벽체를 보완하여 재신청된 사안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ㅇ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472번지

(3) 신청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485번지

(4) 사업내용 : 건물 개축(축사⇒단독주택)

구 분	기 존(안)	변 경(안)	비 고
건축면적 및 연면적	96.0㎡	96.0㎡
건물높이	3.90m	3.90m
구 조	시멘트블럭조 조립식 패널지붕	시멘트블럭조, 벽체는 황토 몰탈마감, 지붕은 너와잇기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16.8m	16.8m

라. 경과사항

(1) 현지조사 의견(‘10.10.14)>

ㅇ 신청 대상지는 원지형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이격거리가 가까워 시멘트 블록조로 개축할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너와집 주변 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치며, 주차장 및 정화조 등의 부대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용도변경(축사⇒주택)을 할 경우  개축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2) 문화재위원회 심의(민속분과/2010.10.25) : 부결

마. 참고사항

<삼척시 의견>

ㅇ 건축공사의 예정지 위치는 원지형 보존구역에 위치하고 이격거리가 가까우나(16.8m), 기존의 축사를 단독주택 용도로 개량하는 것으로 화전민의 민가건축양식을 도입하여 벽체를 황토마감하고, 지붕을 너와로 잇는 등 너와집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됨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현재 축사의 외관 자체가 너와집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벽체는 황토 마감, 지붕은 너와잇기로 하여 최대한 전통 너와집의 외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동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 현상변경 허가신청(이격거리 51m/목재기둥, 높이 4.55m, 건축면적 9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음(‘09.12.10)

- 주택은 원지형을 찾아서 최대한 낮게 건축하고, 현재 건축예정위치에서 더 이상 전면으로 나오지 말 것

- 지붕은 너와로 하며, 벽체는 황토마감으로 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 축사를 철거 후 신축

․신축규모는 신청면적 보다 축소(면적, 높이 등)

․지정된 너와집과 어울리도록 재설계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2010-09-29

29. 청원 유계화 가옥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충북 청원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 주변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청원 유계화 가옥」주변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

ㅇ 소재지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385번지

(3) 신청위치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317-1(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약220m)

(4) 사업내용 : 다가구 주택 신축(2동/지하1층 지상2층)

구 분	합 계	A동	B동	비 고
사업면적	891.0㎡	529.0㎡	362.0㎡
건축면적	518.13㎡	310.88㎡	207.25㎡
연 면 적	1,602.64㎡	928.56㎡	674.08㎡
건물높이	-	7.5m	7.41m
세 대 수	26가구	원룸8 투룸6	원룸 10 투룸 2
주차대수	19대	10대	9대	지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돌치장마감, 지붕은 경사지붕, S형 바닥기와잇기

라. 현지조사 의견(2010.11.23)

ㅇ 주위에 이미 많은 양옥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정지가 언덕 너머에 있으므로 아무 지장이 없음.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0-09-30

30. 거촌리 쌍벽당 주변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70호 ｢거촌리 쌍벽당｣ 주변에 농업인시설인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거촌리 쌍벽당｣ 주변에 농업인시설인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70호 ｢거촌리 쌍벽당｣(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약108m)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47번지

(3) 신청위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45, 145-1번지

(4) 사업내용 : 농업인시설 저온저장고 신축(지상 1층)

ㅇ 사업면적 : 375㎡

ㅇ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6㎡

ㅇ 건축높이 : 6.0m

ㅇ 구조 및 마감 : 경량철골조(벽체 및 경사지붕은 샌드위치판넬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2010.11.22)

ㅇ 건립예정지는 2구역(1층 한옥 또는 절충한옥)에 속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마을 원경상의 중심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0-09-31

31. 구례 운조루 유물전시관 건립

가. 보고사항

2009년～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남도 구례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8호「구례 운조루」주변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ㅇ「구례 운조루」 유물의 효율 보관과 전시를 위한 구례 운조루 유물전시관 건립실시설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은 본 위원회 심의(‘10.04.05)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승인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8호「구례 운조루」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번지 일원

(3) 신청내용

ㅇ 신청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275-2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2011~2012)

- 유물전시관 건립

항 목	내 용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834.66㎡(252.49평) - 지하 1층 402.21㎡(121.67평) - 지상 1층 432.45㎡(130.82평)
규모 및 양식	정면 9칸, 측면 8칸, 굴도리 5량가, 운공양식
기 단	화강석 장대석 2벌대 위 전돌깔기
주 초 석	화강석 제형 및 원형 주초
지 붕	겹처마, 우진각 및 맞배지붕

- 화장실 건립

항 목	내 용	비 고
바닥 면적	지상 1층 51.84㎡(15.68평)
규모 및 양식	정면 5칸, 측면 2칸, 굴도리 5량가
기 단	화강석 장대석 위 화강석 판석 깔기
주 초 석	화강석 주초
지 붕	홑처마, 맞배지붕

- 주차장

항 목	내 용	비 고
면 적	아스팔트 882㎡, 잔디보호블럭 455㎡
주차 대수	28대(장애인 3대, 대형 6대, 소형 19대)

라. 검토 의견(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공통 사항>

ㅇ 전시관 건립 추진 시 건축 및 전시, 전통조경, 기계, 전기 등 관계 전문가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수시 기술지도를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함.

ㅇ 논으로 경작되던 곳이므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연약지반일 경우 기초보강을 하여 부동침하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함.

ㅇ 지붕 기와 파손 등에 따른 누수로 목부의 부식 및 전시실 내로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 대책(방수시트 깔기, 동판 잇기 등)을 강구토록 함.

ㅇ 유물의 도난방지 및 유사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범·방재시스템을 구축토록 함.

ㅇ 유물수장고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방수 및 결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함.

<유물전시관 건립>

ㅇ 관리를 위한 동선과 관람객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게 보완토록 함.

ㅇ 건물은 운조루의 양식을 기본으로 계획이 되도록 함.

ㅇ 중요유물을 계단으로 운반시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유물을 수장고 및 전시실로 운반할 수 있는 방안(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등)을 강구토록 함.

- 유물 반입을 위한 계단 입구는 전시관과 조화가 되는 형태로 보완.

<전시 공사>

ㅇ 전시실 바닥 높이차를 낮추어 경사램프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ㅇ 운조루에 담긴 이야기 공간에서 운조루에서의 삶 엿보기 공간으로 이동시 출구 동선과 서로 중첩되므로 통로의 위치를 재검토록 함.

ㅇ 지하층의 외부 출입구와 수장고 출입구가 서로 중첩되므로 보완토록 함.

ㅇ 수장고 및 진입부 바닥 마감은 화강석 판석마감으로 하지 말고 유물의 이동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로 보완토록 함.

ㅇ 수장고의 선반규격 및 배치계획은 유물의 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토록 하고 보존처리 등 작업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ㅇ 유물 및 모형에 대한 조명은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각 유물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토록 함.

ㅇ 조명시설 및 LCD 프로젝터 등 반자 속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함.

<화장실 건립>

ㅇ 건물의 양식은 운조루의 양식을 기본으로 계획이 되도록 함.

ㅇ 남녀 화장실을 개방 시 장애인이 이동할 통로가 차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문 개폐방법 등)을 강구토록 함.

ㅇ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토록 함.

<정자 및 파고라 설치>

ㅇ 정자의 원주는 각주로, 막새는 와구토 마감으로 변경토록 함.

ㅇ 파고라의 화강석 경계석은 제외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조경 공사>

ㅇ 수목은 운조루 주변에서 자생하거나 운조루와 관련된 수종을 조사하여 식재 수종, 수량, 위치 및 방법 등 전통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함.

- 자산홍, 영산홍은 외래종이므로 철쭉꽃나무(물철쭉)와 같은 고유수종으로 대체토록 함.

- 국화는 산국, 감국과 같은 고유수종으로 식재하도록 함.

ㅇ 식재수목은 가급적 열식을 하지 말고 군식을 하여 자연스러운 조경이 되도록 함.

<토목 공사>

ㅇ 석축은 장대석 평축쌓기는 운조루 사랑채 전면의 석축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변경토록 함.

ㅇ 전시관 주변의 마사토 다짐은 관람객의 관람에 어려움이 있고 전시관 내로 토사 등이 유입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검토(흙포장 등)토록 함.

ㅇ 농경지(논)으로 경작됨에 따라 토질이 연약하여 향후 침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객토 후 정비가 되도록 함.

ㅇ 돌 수로는 전통양식의 자연석 배수로로 변경토록 함.

마. 참고 사항

<현지조사의견 2010. 5월>

ㅇ 주변 운조루와 잘 어울리게 전시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시공시 기술지도가 필요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치 및 규모, 조경 등을 기술지도 한 바 당초 내용이 설계에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현지조사의견 / 2010. 5.31>

ㅇ “1”안을 기본으로 하여 관리부분(학예, 관장실, 화장실)과 전시실 입구를 구분할 것

ㅇ 영정은 전시실 입구를 피할 것

ㅇ 안내데스크 불필요

ㅇ 옥외 화장실을 건물과 가깝게 배치하여 관람객과 사무용을 구분할 것.

ㅇ 수장고 마감 특히 습기에 유념할 것.

ㅇ 에너지 절약형 라이트 시설(LED 등)

ㅇ 퇴색 방지용 전등 사용(방열 전구 사용)

ㅇ 라이트 패널의 조도 조절

ㅇ 사후 관리 부분에 유연하실 것.

ㅇ 자원봉사자 활용

ㅇ 외국어 패널 전시(원고 별도 작성)

<구례군 향후 추진계획>

ㅇ ‘11.6월~’11.12월 : 운조루 유물전시관 운영조례 제정

ㅇ ‘12.1월~’12. 6월 : 운영기구 편성(군 직영운영)

- 인력현황 : 1팀 4명, 팀장 1명, 팀원 1명, 학예연구사 1명, 큐레이터 1명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전시관 건립 추진시 전시, 건축, 전통조경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도단을 구성, 수시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

- 관람객 동선, 건물양식, 조경정비 등 일부 보완

- 화장실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보완 설계 등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0-09-32

32. 고창 신재효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보고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사적 145호「고창읍성」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동 건은 사적 제145호「고창읍성」과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겹치므로「고창 신재효 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3

(3) 제출내용

< 고창 신재효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최고높이 11m (2층)이하
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라. 검토의견

(1)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문화재청(보존정책과)의「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이 겹치므로 동일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민속 2010-09-33

33. 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78호 ｢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보물 제553호「안동 예안이씨 충효당」현상변경허용기준(안)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동 건은 보물 제553호「안동 예안이씨 충효당」과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겹치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78호 ｢하리동 일성당｣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1리 192

(3) 제출내용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경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체화정 허용기준에 따름
제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하리동 일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의「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이 겹치므로 동일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민속 2010-09-34

34.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85호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국보 제16호「안동신세동칠층전탑」, 보물 제182호「안동 임청각」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동일하게 고시함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동 건은 국보 제16호「안동신세동칠층전탑」, 보물 제182호「안동 임청각」과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겹치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이와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85호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법흥동 9-2번지

(3) 제출내용

<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1)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문화재청 고시 2010-113호(2010.11.3/유형문화재과)호의「국보 제16호 안동신세동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이 겹치므로 동일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