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보호서훈및대한민국문화유산상사무처리규정

제정 2005. 6. 8  문화재청 예규 제38호

개정 2009. 8. 28 문화재청 예규 제75호

개정 2009. 9. 24 문화재청 예규 제78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시상(이하 ‘시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문화훈장

2.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제 2 조(주관) 이 시상은 문화재청이 주관한다.

제 3 조(시상공고 및 시상일) ① 문화재청장은 시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상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시상부문

2. 시상내용

3. 수상자격 및 수상자 수

4. 수상후보자 추천

5. 기타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유산헌장 제정 공포일(12월 8일)에 시상한다.

제 4 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보호 서훈후보자 추천서’ 또는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서훈

제 5 조(서훈) ① 문화재청장은 상훈법에 의거 문화유산 보존․관리ㆍ활용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그 공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훈을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1. 금관문화훈장(1등급)

2. 은관문화훈장(2등급)

3. 보관문화훈장(3등급)

4. 옥관문화훈장(4등급)

5. 화관문화훈장(5등급)

② 문화훈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로 골고루 서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서훈할 수 있다.

③ 서훈인원과 등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서훈자에게는 대한민국훈장을 수여한다.

제 6 조(수훈 자격) ① 문화훈장은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전항의 공적은 일생을 통해 동일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수공실적을 말한다.

③ 중복서훈 등에 관하여는 상훈법에 따른다.

제3장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제 7 조(시상) ① 이 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되, 부문별로 2인(단체)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상자가 적거나 수상자의 역량이 낮은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량 있는 타 부문의 수상자를 더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4.>

1. 보존ㆍ관리 부문 : 문화재의 원형보존ㆍ관리와 문화재의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2. 학술ㆍ연구 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3. 봉사ㆍ활용 부문 : 문화유산 현장에서의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재의 활용ㆍ홍보 및 문화재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②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8 조(수상 자격) ①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유산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전항의 공적은 공고일로부터 동일 부문에서 5년 이상의 수공실적을 말한다.

③ 중복시상 등에 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 9 조(부상의 귀속)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6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치 않을 경우 또는 수상자의 희망에 의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부상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10조(부상의 승계) 수상자로 확정되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금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제4장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상자 결정

제11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훈장 후보자의 공적심의 및 추천

2.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의 공적 심의 및 추천

3.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의 보완 추천

4. 기타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개정 2009. 9. 2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 부문별로 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9.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분과별로 진행하며, 분과 위원장의 합의가 있으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시상규모의 2배수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5조(수상자 결정) 1. 문화훈장 :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문화재청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서훈자를 선정,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2. 대한민국문화유산상 :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결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준용)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 8. 28.>

부 칙〈2005. 6.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문화유산보호서훈 후보자 추천서

1. 수상후보자

ㅇ 성 명(한자)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현 주 소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연 락 처 : (자택) (H.P)
		사 진
		(명함판)

2. 추천 부문 :

3.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 고
～
～
～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
～
～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
～
～

4. 공적 사항

□ 주요 공적요지 (100자 내외)

□ 세부 공적내용

공   적   사   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ㅇ 일생을 통해 15년 이상의 공적사항을 상세히 작성

ㅇ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공헌 및 활동, 저서(역서 포함), 논문 등을 기재

ㅇ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ㅇ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 1부씩 첨부

위와 같이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 수상후보자

ㅇ 성 명(한자)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현 주 소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연 락 처 : (자택) (H.P)
		사 진
		(명함판)

2. 추천 부문 :

3.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고
～
～
～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고
～
～
～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고
～
～
～

4. 공적 사항

□ 주요 공적요지 (100자 내외)

□ 세부 공적내용

공   적   사   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공적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ㅇ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공헌 및 활동, 저서(역서 포함), 논문 등을 기재

ㅇ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ㅇ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 1부씩 첨부

위와 같이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문화유산보호서훈 수상 후보자 추천서

부 문	수상 대상자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존ㆍ관리부문
학술ㆍ연구부문
봉사ㆍ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부 문	수상 후보자				수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존ㆍ관리부문
학술ㆍ연구부문
봉사ㆍ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제  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