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6. 18(목),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10명(박언곤, 윤홍로, 문영빈, 이상필, 박경립, 고영훈, 서만철, 최성은, 정명섭, 김숙현(수경))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1건 (현상변경 6건)

- 결과 : 가결 8건, 부결 3건

ㅇ 검토사항 : 3건

- 결과 :  가결 2건, 부결 1건

ㅇ 보고사항 : 2건

- 결과 :  원안접수 2건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심의사항】/ 11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 전주객사

(보물 제583호)

ㅇ 신청인 : (유)인디풀

ㅇ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10

ㅇ 내  용(근린생활, 판매, 교육연구시설건립)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옥탑 2층

높이 50.5m(옥탑포함)

- 건축면적 : 2,977.103㎡

- 연 면 적 : 23,977.945㎡

가결

ㅇ 유구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 하도록 함.

2. 장곡사하대웅전

(보물 제181호)

ㅇ 신청인 : 장곡사 주지(덕상)

ㅇ 위  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ㅇ 내  용(요사채 증축)

- 규    모 : 정면 4칸, 측면 1칸, 가적지붕

- 건축면적 : 23.04㎡

- 용    도 : 물품보관 창고, 세면장, 수면실

부결

ㅇ 기존 건물에 덧달아내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므로 단독건물로 신축하도록 함.

3. 예안이씨충효당

(보물 제553호)

ㅇ 신청인 : 안동시장

ㅇ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89번지

ㅇ 내  용(수세식 화장실 겸 샤워실 설치)

- 구    조 : 목조, 기와, 맞배지붕

- 건축면적 : 17.10㎡

- 높    이 : 4.52m

※ ‘09년 안동시 고택관광자원화사업

부결

ㅇ 현재 요청부지는 적절치 않으므로 위치 및 규모를 재조종하여 재심의 요청

4. 불영사응진전

(보물 제730호)

ㅇ 신청인 : 불영사 주지

ㅇ 위  치 :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2번지

ㅇ 내  용(청납당 건립, 문화체험관)

- 규    모 : 정면 7칸, 측면 2칸, 맞배지붕

- 건축면적 : 166.32㎡

- 높    이 : 6.54m

- 기타사항 : 자연석석축 및 계단설치

부결

ㅇ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5. 영천 숭렬당

(보물 제521호)

ㅇ 신청인 : 영천시장

ㅇ 위  치 : 경북 영천시 성내동 10번지 일원

ㅇ 내  용(숭렬당 주변 공원조성)

- 면    적 : 2,305㎡

- 공간계획 : 어귀마당, 진입보행로, 안마당, 휴게마당, 산책길 조성

※ 동 안건은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09.01.22) 심의 결과 「유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토록 함」으로 의결된 사항임.

가결

ㅇ 조경 등 사업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6. 도리사석탑

(보물 제470호)

ㅇ 신청인 : 도리사 주지

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ㅇ 내  용(허가사항 변경, 보일러실 증축)

- 당초허가사항

․기존 보일러실 철거 후 보일러실 증축, 공양간 지하 1층, 화장실 개보수, 가스저장소 출입문 1개교체, 진입로 바닥정비

- 변경사항

․보일러실 난간을 석난간에서 계자난간으로 변경, 화장실 남․여 위치 변경

※ 동 안건은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08.05.15)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항임

- 허가조건 : 보일러실 지상 1층 난간은 석난간으로 할 것.

가결

7. 봉정사대웅전

(보물 제55호)

ㅇ 신청인 : 안동시장

ㅇ 위  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ㅇ 내  용(국보지정)

- 규    모 : 정면 3칸, 측면 3칸

- 양    식 : 다포식, 팔작지붕

- 조성년대 : 조선초기

※‘0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09. 4. 16)에서 국보로 승격 검토

- 지정예고(‘09. 4. 24 ~ 5. 23/의견없음)

가결

ㅇ 지정명칭은 “안동 봉정사 대웅전”으로 함.

8. 연곡사서부도

(보물 제154호)

ㅇ 신청인 : 전남지사

ㅇ 위  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ㅇ 내  용(명칭변경)

- 당  초 : 연곡사서부도

- 변  경 : 구례연곡사소요대사부도

(求禮鷰谷寺逍遙大師浮廜)

※‘0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09. 4. 16)에서 명칭변경 검토

- 변경예고(‘09. 4. 28 ~ 5. 27/의견없음)

가결

ㅇ 지정명칭을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 부도”로 함.

9.여주창리삼층석탑

및 하리삼층석탑

(보물 91, 92)

ㅇ 신청인 : 여주군수

ㅇ 위  치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6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  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공통	과도한 절․성토 금지 원칙적으로 원지지형 보존
도면참조	수계보존지역
1구역	문화재보존구역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 내 (신축불가)
2구역	2층(8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12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3구역	3층(11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3층(15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4구역	4층(14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4층(18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5구역	주변여건 고려 처리(심의구역)

- 수  정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도면참조	수계보존지역
1구역	문화재보존구역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 내 (신축불가)
2구역	2층(8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12m)이하 : 주택, 근린생활시설
3구역	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상리, 매룡리고분군 허용기준안에 따라 처리

가결

ㅇ 검토의견대로 조정 시행

10.인조별서유기비

(보물 제1462호)

ㅇ 신청인 : 은평구청장

ㅇ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8-12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  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문화재보존 및 관리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2구역	지상 2층(8m)이하	지상 2층(12m)이하
3구역	지상 3층(12m)이하	지상 3층(16m)이하
4구역	지상 4층(16m)이하	지상 4층(20m)이하
5구역	관련 법률(도시계획 조례 포함)을 준용함.

- 수  정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허용(신축불가)
2구역	지상 2층(8m)이하	지상 2층(12m)이하
3구역	지상 4층(14m)이하	지상 4층(18m)이하
4구역	지상 5층(17m)이하	지상 5층(21m)이하
5구역	관련 법률(도시계획 조례 포함)을 준용함.
공통사항	- 원지형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규모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가능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해당 필지에 건축 가능한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은 관련 도시계획조례 준용 - 건축행위 시 전통양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구조 및 마감을 한식으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25%이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가결

11.태고사원증국사

탑비 및 탑

(보물 661, 749)

ㅇ 신청인 : 경기도 고양시장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 15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  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심의구역
2구역	1층(5m)이하	1층(7.5m)이하
공통	- 1구역에서의 건설행위는 기존과 동일한 “국가 지정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절차”를 통해 가부를 결정함. -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 수  정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심의구역(신축불가)
공통	- 1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가부를 결정함.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함.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가결

ㅇ 검토의견대로 조정 시행

【검토사항】/ 3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종묘정전,영녕전

(국보227, 보물 821)

ㅇ시행주체 : 문화재청장

ㅇ사업대상 : 종묘정전 및 영녕전

ㅇ사업기간 : ‘09. 07 ~ 11

ㅇ사업내용

구 분	지정문화재 (정전,영녕전) 등 주요 보호대상	기타 건물	사적지 내
설계 개요	화재시 소방 용수 초기작동 하여 화재성장 억제 또는 소화	화재감지 경보 시 즉각적인 소방인력 도착 후 인력소화	인력, 소방차에 의한 소화
화 재 감지기	- 내부 :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 두가지 종류 이상 중복감지 - 외부 : 불꽃감지기	열감지기 등 한가지 종류 이상 감지	(미설치)
소화 설비	건물 내부 미분무설비 등 물 사용한 자동설비 구성	(미설치)	소화전․ 방수총․ 호스릴 구성

가결

2.산청율곡사대웅전

(보물 제374호)

ㅇ신청인 : 산청군수

ㅇ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5일원

ㅇ내  용(요사채 건립)

- 규    모 : 정면 5칸, 측면 3칸, 81㎡

- 양    식 : 5량가, 홑처마, 팔작지붕

- 최고높이 : 6.4m

※ ‘0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가결

ㅇ 방화벽 및 방범설비 등과 항온항습설비장치 등을 보완(자연환기장치 포함)

3.울산대곡리

반구대암각화

(국보 제285호)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 유형문화재과장

ㅇ 대  상 :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국보 제285호)

ㅇ 위  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

ㅇ 내 용 :〔암각화 보존대책(임시제방설치)검토〕

- 사업기간 1년, 200억원 소요, 임시조치

- 사업내용

․암각화 전면 80m 지점에 길이 300m, 높이 10m이상 임시제방(62m) 설치

․암각화 전면 길이 300m, 폭 100m 산 절개 후 수로 설치

․암각화 주변을 해발 약52.0m 정도로 매립 및 정지

ㅇ 자문회의결과(‘09.5.28)

- 임시 제방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하여 수용 곤란, 수위를 낮출 것을 촉구

- 반구대암각화는 원상태로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되어야 함을 재확인

- 암각화 자체(석재)에 대한 보존처리는 주변 환경이 함께 신중하게 조치되어야만 유효할 것임(지속가능하고도 종합적인 보존방안 마련 필요)

- 풍화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물’이므로 우선 댐 수위를 낮추고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임

ㅇ 우리청 검토의견

- 국토해양부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사연댐 수위를 52.0m로 낮추고 근본적인 보존대책 마련 필요

부결

ㅇ 자문회의(‘09.5.28) 결과에 따라 시행

【보고사항】/ 2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 보고

ㅇ신청인 : 울산시장 및 경주시장

ㅇ사업대상

-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

- 석굴암 석굴(국보 제24호)

ㅇ처리결과

문화재명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건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국보 제285호)	표지석 설치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조건부허가 (설치위치변경)	‘09.06.01
석굴암석굴 (국보 제24호)	주차장내 지하관정 개발	허가	‘09.06.16

원안접수

2 경주 첨성대

(국보 제31호)

ㅇ대상문화재 : 경주 첨성대

ㅇ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ㅇ보고내용 : 경주첨성대 주변 지반조사 계획

ㅇ목  적

- 경주첨성대 등 주변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지진에 의한 재해위험도 평가연구를 위해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 등을 통해 주변 지반의 층상구조 및 공학적 물성치를 도출하여 연구 기초자료를 확보.

ㅇ대상 지반 : 경주첨성대 주변 지반

(첨성대로부터 20m 이내)

ㅇ조사방법

- 시추공 : 1개소(지표 교란범위 약 20㎝)

- 시추 깊이 : 기반암이 나오는 깊이까지 시추, 약 25m 내외로 예상

※ 참고 : 선덕여자고등학교 18m(1999년),

대릉원 32m(2000년)

-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 지반 층상구조 및 물성치 도출

(시추와 동시에 깊이 1m 간격으로 수행)

- 다운홀시험(down hole test)

: 동적 물성치 도출 위한 탄성파시험(시추 종료 후 깊이 1m 간격으로 수행

원안접수

(참고사항 : 첨성대 전체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필요하며, 비파괴 진단방법을 추가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