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류 현황

□  소송진행 건수 : 총 18건

ㅇ 헌법소원 1건,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2건, 행정심판 4건, 기타 1건

□  소송유형별 진행 현황

ㅇ 헌법소원 (1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문화재보호법 제81조제4항 등 위헌확인 ㅇ청구인 : 한국고미술협회 등 ㅇ사건내역 문화재 은닉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	ㅇ2003.6.11. 소원청구 ㅇ2003.8.11. 의견서 제출 ㅇ2003.9.26. 심판청구 원인보충서 제출 (신청인) ㅇ2003.11.3. 심판청구원인보충서 의견서 제출 ㅇ2004.5. 6. 소송대리인 선임	(동산과)

ㅇ 국가소송 (3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군산비안도 문화재발견 보상금 청구 ㅇ소제기자 : 조동선 외 2명 ㅇ사건내역 군산시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 제기	ㅇ2003.6. 23 소 제기 ㅇ2003.11.20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ㅇ2004.3. 11 변론준비절차 ㅇ2004.5. 13 변론준비절차 ㅇ2004.6. 9 조정기일 ㅇ2004.6. 26 이의신청 ㅇ2004.7. 27 변 론 ㅇ2004.8. 31 변 론(기일변경) ㅇ2004.10.12 변 론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6043 (동산과)
2. 군산 십이동파도 문화재 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ㅇ소제기자 : 윤여삼 외1 ㅇ사건내역 군산 옥도면 십이동파도에서 ’03.9.25.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여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후 발굴 인양된 총1만여점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요구	ㅇ2004.7.15. 소 제기 ㅇ2004.9. 8. 변론준비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2908 (동산과)
3. 서울시 화산군신도비지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ㅇ소제기자 : 합명회사 삼하사 ㅇ사건내역 서울시가 화산군신도비를 지방유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하면서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시건장치를 함으로써 원고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ㅇ2004. 2. 4. 소 제기 ㅇ2004.5. 24. 변론준비절차 ㅇ2004.6. 21. 변론준비절차 ㅇ2004.7. 23. 감정 평가 ㅇ2004.11.18. 변론 ㅇ2004.12.23. 선고 (국가 일부 패소) ㅇ2005. 1. 7. 항소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1577 (동산과)

ㅇ 행정소송 (7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중요무형문화재 인정해제 행정처분취소 소송 ㅇ소제기자 : 허길량 ㅇ사건내역 원고의 중요무형문화재목조각장보유자인정해제처분을 취소 하라	ㅇ2004.2.20. 소제기 ㅇ2004.3. 4. 소송대리인 선임 ㅇ2004.5.18 변론준비절차 ㅇ2004.6. 4 준비서면 제출 ㅇ2004.7.20. 변 론 ㅇ2004.8.10. 변 론 ㅇ2004.9. 9. 1심 패소 ㅇ2004.9.23 항소 제기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09 (무형과)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정처분 취소청구 ㅇ소제기자 : 정소연 ㅇ사건내역 사적 제356호 순강원보호구역외외곽경계로부터 30m떨어진 곳에 지상1층한옥 단독주택 설립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불허하자 소제기	ㅇ2004.2.2. 소제기 ㅇ2004.2.25. 소송대리인 선임 ㅇ2004.3.16 원고 현장검증 신청 ㅇ2004.3.17. 답변서 제출 ㅇ2004.3.30. 변론준비절차 ㅇ2004.4.16. 현장 검증 ㅇ2004.5.13. 변론 기일 ㅇ2004.6. 3. 선 고(국가 승소) ㅇ2004.7.12. 항소 제기(원 고)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933 서울고등법원 2004누12973 (사적과)
3. 농가주택 철거명령처분 취소 ㅇ원 고 : 유희수 ㅇ사건내역 2002.12.27일 당진군 정미면장으로부터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농가전용신고증을 교부받아 25평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2003.6.11원고에게 신축건물이 문화재주변 경관보존상의 이유를 들어 농가주택철거명령을 한 바, 이에 대한 처분 취소	ㅇ2004. 4. 9. 소송 고지 (원고) ㅇ2004. 4. 21. 변론준비절차 ㅇ2004.4. 28.. 소송 참가 (피고) ㅇ2004. 6. 2. 변론준비절차 ㅇ2004. 6. 24. 현장검증 ㅇ2004. 7. 7. 변 론 ㅇ2004. 8. 18. 선 고(국가 패소) ㅇ2005. 1. 10. 항소제기	대전지방법원 2004구합338 (동산과)
4.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부산동삼동 패총 주변건물신축 관련) ㅇ원 고 : 성낙우 외2인 ㅇ사건내역 2004.3.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주변 건물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ㅇ 2004. 7. 5. 소 제기 ㅇ 2004. 7. 5. 소 제기 ㅇ 2004. 7. 5. 소 제기 ㅇ 2004. 7. 5. 소 제기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21971 (사적과)
5. 양산신흥사대광전주변현상변경불허 처분취소 ㅇ원 고 : 김규홍 ㅇ사건내역 양산신흥사 대광전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자 소제기	ㅇ 2002. 11. 18. 소제기 ㅇ 2003. 11. 26. 1심 패소 ㅇ 2003. 12 .18. 항소제기 ㅇ 2004. 8. 20. 2심 패소 ㅇ 2004. 9. 13. 상고제기(대법원)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6. 금곡홍유릉주변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 ㅇ원 고 : 안수병 ㅇ사건내역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	ㅇ 2003. 6. 30. 소제기 ㅇ 2003. 10. 24. 1심 패소 ㅇ 2003. 11. 19. 항소 제기 ㅇ 2004. 8. 11. 2심 패소 ㅇ 2004. 9. 5. 상고 제기
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보조참가) ㅇ소제기자 : 윤성식 ㅇ사건내역 홍유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 관련, 남양주시 자체 심의시 문화재에 영향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홍유릉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동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남양주시에 통보하여 시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 제기	ㅇ2004. 8. 18. 소제기 ㅇ2004. 10. 11. 변 론 및 소송참가 신청 ㅇ 2004.11. 23. 현장검증(동구릉) * 박동석 출석 ㅇ2004. 12. 6. 변 론 ㅇ2005. 1. 24. 변 론 ㅇ2005. 2. 14. 변 론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21399 (사적과)

ㅇ 민사소송 (2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발굴조사보고서 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 청구 ㅇ소제기자: 청주한씨 대표 한명철 ㅇ사건내역 1993.7.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 발굴 후 발표한 발굴보고서 내용 중 묘의 주인이 ‘한상질의 묘’가 아닌 ‘권준의 묘’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발굴이 잘못되었고, 해당 발굴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관련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제기	ㅇ2004. 9.10. 소제기 ㅇ2004.10.22. 답변서 제출 ㅇ2004.12.22.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7167
2. 경기 양주 회암사지 주변 유물 및 출토 유물관련 소유권 확인 등 ㅇ원 고 : 조계종 회암사 (주지: 김명규) ㅇ사건내역 경기 양주군 소재 회암사지 발굴 등 관련 출토 유물 및 사건지 주변 유물에 대한 땅 소유주인 원고가 유실물 법 등 관련 규정을 이유로 소유권 확인 및 국가 귀속 유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ㅇ2004. 12.28. 소 제기 ㅇ2005. 1.21.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7887 (매장과)

ㅇ 행정심판 (4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부산 사하 명지대교 건설관련 현상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요구 ㅇ청구인 : 부산녹색연합(대표: 최종석 등) ㅇ청구취지 부산 사하구 장림동66 일원과 강서구 명지동 75 광장 일원을 연결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취소	ㅇ2004.12.29. 심판청구 ㅇ2005. 1 10. 답변서 제출(문광부)	(천기과)
2. 서울시 유형문화재 ‘안양암석감마애관음보살상’ 보호구역 지정 취소 청구 ㅇ청구인 : 한상식 ㅇ청구취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들에게 직접 재산권 피해를 가져오고 지정 절차시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였으며 해당 보호구역 지정도 과다하였기에 이를 취소(철회)	ㅇ2005.1. 6. 심판청구 ㅇ2005.1.24. 답변서 제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청 문화재청
3.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ㅇ청구인 : 윤영길 ㅇ청구취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농지개간을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을 이유로 불허하자 심판 청구	ㅇ2004.11. 5. 심판청구 ㅇ2004.11.15. 답변서 제출(문광부)	(천기과)
4. 포항 흥해학원주변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발굴 실시 요구 ㅇ청구인 : 장두철 ㅇ청구취지 소외 한동의료재단 이사장 하재흥이 포항 흥해삼성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인 주변 발굴조사 후 (재)경상북도매장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발굴보고서에 유구흔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건축허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발굴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심판 청구	ㅇ2004.11. 5. 심판청구 ㅇ2004.12 6. 답변서 제출(문광부)	(매장과)

ㅇ 환경분쟁조정신청 (1건)

신청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을숙도 주변 및 명지대교 갯벌 일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ㅇ소제기자 : 최종석외 2인(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ㅇ사건내역 -부산 사하구 장림동66 일원과 강서구 명지동 75 광장 일원을 연결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취소. -허가결정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금 일천만원 지급	ㅇ2004.7.14. 청구 접수	중앙환경조정위원회 조정 (천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