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3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조정관실/정보화담당관실)

(도레미/042-481-4761/

remi2001@korea.kr)

정 책 명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문화재 공간정보 유지관리 의무 발생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전략에 의거, 국가공간정보의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기반 마련을 문화재 공간정보 확충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10.3월)

-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추진전략 이행과제로서 국민 중심의 문화재 공간정보 이용체계 구축 및 기능개선

*『정부3.0 기본계획』,『문화유산3.0 이행계획』(안전행정부, 문화재청 ’13.6.19)

○ 추진기간 : 2008. ~ 계속

○ 총사업비 : 11,239백만원(‘08~‘13년)

○ 주요내용

-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공간정보 구축

- 문화재 기본공간정보 품질향상 및 관리연구

․ 문화재 기본공간정보 현지보완조사

․ 문화재 기본공간정보 품질관리

-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및 인트라넷시스템 활용기능 확충

․ 문화재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활용기능 확충

○ 추진경과

- ’00. 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05. 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6. 6월 :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및 시행

- ’08. 3월 : 대통령 지시사항(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 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규제개선 추진)

- ’10. 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3. 6월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 6월 : 「정부 3.0 기본계획」,「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시설주사보 전문숙

- 최종 결재자 : 문화재청장 이건무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청장	변영섭	청장	2013~현재	문화재청 업무 총괄
청장	김찬	청장	2011~2013	문화재청 업무 총괄
청장	최광식	청장	2011	문화재청 업무 총괄
청장	이건무	청장	2008~2011	문화재청 업무 총괄
차장	박영대	차장	2013~현재	문화재청 업무 부총괄
차장	김창준	차장	2011~2013	문화재청 업무 부총괄
차장	김찬	차장	2010~2011	문화재청 업무 부총괄
차장	송인범	차장	2008~2010	문화재청 업무 부총괄
기획조정관	박영근	국장	2013~현재	기획조정관실 업무 총괄
기획조정관	김종진	국장	2011~2013	기획조정관실 업무 총괄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국장	2008~2011	문화재정책국 업무 총괄
과장	우경준	4급	2012~현재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총괄
과장	김병기	4급	2011~2012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총괄
과장	류춘규	연구관	2011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총괄
과장	심영섭	4급	2009~2011	발굴제도과 업무 총괄
과장	김용민	4급	2008~2009	발굴제도과 업무 총괄
팀장	강동석	연구관	2011~현재	GIS계 업무 총괄
팀장	박근용	5급	2008~2011	GIS계 업무 총괄
담당	도레미	6급	2013～현재	사업 담당
담당	이정엽	6급	2012	사업 담당
담당	강동석	연구사	2010~2011	사업 담당
담당	전문숙	6급	2008~2009	사업 담당

※ 수행기간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이 아닌 사업수행기간이며,

구분, 직급은 해당 수행기간 중 구분, 직급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사업수행업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지오투정보기술

추진실적

□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 조사기관 대상 교육실시

ㅇ 일시 : 2013. 2. 22(1차), 2. 26(2차), 3. 22(3차)

ㅇ 교육 대상 : 문화재 조사기관, 본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ㅇ 교육 내용 : 문화재GIS 인트라넷시스템 활용기능 교육 및 추진방향 안내

□ 최우수 공간정보사업으로 선정(‘13.5.22)

ㅇ 내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12년 중앙부처 추진 총 49개 공간정보사업 대상 사후평가실시, 최우수 공간정보사업으로 선정

□ 문화재GIS 시도지정문화재 지형도면 고시정보 일제정비 실시(‘13.7.5)

ㅇ 내용 : 문화재GIS 시스템에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누락여부 확인, 지형도면 고시자료 정비 실시

□ 문화재GIS 인트라넷시스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일제정비 실시(‘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