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

【1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1.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 명창 관련 보유자 인정 해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과사항과 진행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판소리) 보유자 조상현

- 혐의내용 : ‘98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심사관련 금전수뢰,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기소(‘03.10.30)

-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04.4.2)시 형 확정 결과에 따라 재검토키로 의결

- 확정판결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광주지법 판결일 : ’04. 6. 4)

ㅇ 2007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2007.2.23)

- 사법처리 확정자(3명) 인정 해제계획 보고

ㅇ 2007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제1차 회의(2007.06.15)

-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 인정해제 검토, 전수교육조교 2명 선정해제 의결

※ 참고사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 보유자 인정 해제(2004.1.6)

-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2003.10.24)

-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 제기(2004.2.20)

- 1심(2004.9.9) 및 2심(2005.6.17)에서 문화재청 패소 후 3심 승소(2005.10.14)

- 4심(고등법원) 승소, 5심(대법원) 원고청구 기각 확정판결(2007.2.8)

2.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사항

ㅇ 보유자 인정해제 유사 사례(사법처리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강금순, 폭행․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보유자 인정해제(‘75.10.16)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허영호, 배임 및 금품수수 사유로 보유자 인정해제(‘76.8.10)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4호 불상조각장 김광열, 타인 명예훼손 사유로 사법처리, 보유자 인정해제(‘03.10.22)

-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허길량,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보유자 인정해제(2004.1.6)

ㅇ 위의 유사 사례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기량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공정성을 겸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반한 보유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보유자가 판소리 보급 및 전승 활성화에 기여한 공헌도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 소명할 기회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8․4964

1. 작고(作故) 무형문화재 현황과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또한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 사유(‘97～’07)

ㅇ ‘97～’07동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인정된 보유자 현황은 <붙임 1-1>과 같습니다.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차원에서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일부 종목은 보유자 사망 등으로 보유자 충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후보자들의 기량연마가 필요하거나 전승단체 내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 인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은 분야별, 종목별로 전승환경이 상이하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 충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일부 문화재전문위원 자질과 관련하여 특히 김만석, 김승국 전문위원 선임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임이 되었으며 이들 선임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일체

ㅇ 2007년 4월에 위촉한 김승국(국악이론), 김만석(민속음악) 문화재전문위원은 그간의 활동경력 및 연구성과물을 통해 볼 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위촉받은 사항에 대해 문화재전문위원으로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이 가능한 자로 검토된 바, 문화재위원회 20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 중 예능분과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들 선임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3. 현재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의 명단 그리고 이들 전문위원 및 위원들이 추천한 최근 5년간의 문화재 종목 현황

ㅇ 현재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의 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5년간 문화재전문위원 및 위원의 추천에 의해 새로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4. 경복궁 중건 특히 광화문 복원사업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 현황 및 사업자 선정 기준 그리고 전통공예 인간문화재 참여 현황

ㅇ 경복궁 광화문 복원사업은 2006. 10.30 시공자 선정되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사업자는 (주)진강건설, 선정기준은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업체입니다.

ㅇ 광화문 복원공사는 그동안 광화문 철거와 가설울타리 설치 등 주변정비 사업 등 으로 일반건축ㆍ토목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참여는 없었으나, 향후 전통건축공사 추진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해당분야 전문 기능보유자를 선정ㆍ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 1-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인정된 보유자 현황(‘97～’07)

지정번호	명칭	성명	해제일	해제사유	신규 보유자	인정일	비 고
1	종묘제례악	김천흥	‘06.03.13	명예보유자 인정
		이강덕	‘06.03.13	명예보유자 인정 (사망 : 2007.6.6)
2	양주별산대놀이	김상용	‘01.04.26	사망	김순희	‘02.02.05
3	남사당놀이	박계순	‘06.04.27	사망	박용태	‘02.04.25
4	갓 일				장순자	‘00.07.22
					박창영	‘00.07.22
5	판소리	한귀례	‘02.04.08	사망
		박동진	‘03.07.08	사망
		정용훈	‘03.12.02	사망
					박정자	‘02.02.05
					한귀례	‘02.02.05
					성판례	‘02.02.05
					송순섭	‘02.02.05
6	통영오광대				김옥연	‘00.07.22
					구영옥	‘00.07.22
7	고성오광대	허판세	‘00.08.06	사망	이윤석	‘06.03.13
		이윤순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8	강강술래	김길임	’99.04.02	사망	박양애	‘00.07.22
					김종심	‘00.07.22
					박종숙	‘00.07.22
					차영순	‘00.07.22
9	은산별신제	석동석	‘97.04.19	사망	박창규	‘98.06.05
		차진용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사망 : 2006.2.18)	황남희	‘96.06.05
11-가	진주삼천포농악				김선옥	‘00.08.22
11-나	평택농악	최은창	‘02.05.31	사망	김용래	‘00.08.22
11-라	강릉농악	김용현	‘03.07.06	사망	정희철	‘06.06.19
		박기하	‘06.04.17	명예보유자 인정
12	진주검무	이음전	‘98.09.08	사망	정금순	‘01.11.30
13	강릉단오제	권녕하	‘97.04.09	사망	빈순애	‘00.07.22
		김진덕	‘99.01.11	사망	조규돈	‘00.07.22
					김종군	‘00.07.22
15	북청사자놀음	김수석	‘97.10.19	사망
		전광석	‘02.01.12	사망
16	거문고산조	원광홍	‘02.07.01	사망
17	봉산탈춤	김선봉	‘97.01.08	사망
17	봉산탈춤	윤 옥	‘04.07.18	사망
18	동래야류	박점실	‘98.08.07	사망	이도근	‘02.02.05
		변동식	‘99.09.07	사망
		양극수	‘01.03.22	사망
21	승 전 무	이기숙	‘00.08.22	자진사퇴 (통영오광대 이중보유자)
22	매 듭 장	최은순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정봉섭	‘06.11.16
23	가야금산조및병창	정재국	‘97.03.04	사망	강정열	‘01.09.06
					안숙선	‘97.08.16
					강정숙	‘01.09.06
					양승희	‘06.03.13
					문재숙	‘06.03.13
25	영산쇠머리대기	김형권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27	승 무				정재만	‘00.12.14
29	서도소리	오복녀	‘01.01.08	사망	김광숙	‘01.11.30
					이춘목	‘01.11.30
30	가 곡	홍원기	‘97.01.26	사망	김경배	‘98.08.01
		전효준	‘01.04.01	사망
					김영기	‘01.11.30
					조순자	‘01.11.30
31	낙 죽 장	국양문	‘98.11.30	사망	김기찬	‘00.07.22
33	고싸움놀이	이인식	‘98.05.13	사망	강판백	‘00.07.22
		유근춘	‘01.11.11	사망	유근춘	‘00.07.22
34	강령탈춤				이정석	‘02.02.05
					송용태	‘02.02.05
38	조선왕조궁중음식	황혜성	‘06.08.16	명예보유자 인정 (사망 : 2006.12.14)			보유자 인정예고 (한복려, 정길자)
39	처용무	김천흥	‘06.03.13	명예보유자 인정			보유자 인정예고 (김중섭)
41	가 사	정경태	‘03.12.31	사망
42	악기장	윤덕진	‘02.01.05	사망
					고흥곤	‘97.03.24
43	수영야류	윤수만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문장수	‘02.02.05
		김달봉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조홍복	‘02.02.05
44	한장군놀이	김도근	‘05.09.07	사망	박인태	‘07.03.12
47	궁시장	박상준	‘01.08.24	사망
48	단청장	김성수	‘98.01.30	사망
		이치호	‘06.05.17	사망
					홍점석	‘97.03.24
49	송파산대놀이				함완식	‘06.08.16
50	영산재	정순정	‘97.01.29	사망	김인식	‘05.11.15
		박희덕	‘00.02.01	사망
		장태남	‘00.03.25	사망
		이재호	‘03.05.11	사망
51	남도들노래	조공례	‘97.04.23	사망	이영자	‘01.11.30
					박동매	‘01.11.30
55	소 목 장	강대규	‘98.12.07	사망
		천상원	‘01.03.13	사망
					설석철	‘01.09.06
56	종묘제례	이은표	‘03.11.29	사망	이기전	‘00.12.14
					이형열	‘00.12.14
57	경기민요	안복식	‘97.01.03	사망	이춘희	‘97.11.11
		이경옥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58	줄 타 기				김대균	‘00.07.22
61	은율탈춤	장용수	‘97.02.05	사망	민남순	‘02.04.25
		김영택	‘00.06.27	사망
62	좌수영어방놀이	박항기	‘06.12.31	사망	이성기	‘02.02.05
					박항기	‘02.02.05
					김태롱	‘02.02.05
					김정태	‘02.02.05
64	두석장				김극천	‘00.07.22
					박문열	‘00.07.22
68	밀양백중놀이	하보경	‘97.12.02	사망	권경도	‘02.02.05
		김상용	‘04.05.03	사망	임순이	‘02.02.05
		임순이	‘06.03.02	사망	박동영	‘02.02.05
					하용부	‘02.02.05
69	하회별신굿탈놀이				김춘택	‘00.07.22
					임형규	‘00.07.22
70	양주소놀이굿	김인기	‘00.09.01	사망	김병옥	‘05.11.15
		고희정	‘05.01.18	사망
72	진도씻김굿	채계만	‘02.09.29	사망	박병원	‘01.11.30
		김대례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73	가산오광대	한윤영	‘98.12.05	사망	한우은	‘00.07.22
		김오복	‘99.08.30	사망	한종기	‘00.07.22
		한종기	‘01.03.26	사망	한우성	‘00.07.22
		한우은	‘06.09.02	사망
74	대목장	배희한	‘97.11.05	사망
		고택영	‘04.12.19	사망
					고택영	‘97.03.24
					전흥수	‘00.08.22
					최기영	‘00.08.22
75	기지시줄다리기	이우영	‘00.06.06	사망	구자동	‘01.09.06
					장기천	‘01.09.06
77	유기장	김근수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한상춘	‘97.03.24
79	발 탈				박정임	‘00.12.14
81	진도다시래기				김귀봉	‘97.08.16
82-가	동해안별신굿	김석출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사망 : 2005.4.20)	김영희	‘06.06.19
		김유선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김용택	‘06.06.19
82-나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안승삼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최음전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사망 : 2007.1.12)
82-다	위도띠뱃놀이				이종순	‘07.07.09
83-가	구례향제줄풍류	이순조	‘01.12.05	사망
83-나	이리향제줄풍류	이보한	‘02.10.05	사망	김규수	‘03.02.25
84-가	고성농요	유영례	‘07.02.14	사망
84-나	예천통명농요				안용충	‘06.08.16
86-나	면천두견주	박승규	‘01.08.19	사망
86-다	경주교동법주	배영신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최 경	‘06.03.13
87	명주짜기	조옥이	‘06.04.17	명예보유자 인정
88	바 디 장	구진갑	‘06.12.05	사망
89	침 선 장	정정완	‘05.04.20	명예보유자 인정	구혜자	‘07.07.09
95	제주민요	조을선	‘00.05.26	사망
96	옹 기 장	이내원	‘00.08.01	사망
108	목조각장				전기만	‘01.12.21
104	서울새남굿				이상순	‘07.07.09
111	사직대제				이건웅	‘00.10.19	2000년 신규지정종목
112	주철장				원광식	‘01.03.12	2001년 신규지정종목
113	칠 장				정수화	‘01.03.12	2001년 신규지정종목
114	염 장				조대용	‘01.06.27	2001년 신규지정종목
115	염색장				윤병운	‘01.09.06	2001년 신규지정종목
					정관채	‘01.09.06	2001년 신규지정종목
116	화혜장				황해봉	‘04.02.20	2004년 신규지정종목
117	한지장				류행영	‘05.09.23	2005년 신규지정종목
118	불화장				임석정	‘06.01.10	2006년 신규종목지정
					임석환	‘06.01.10	2006년 신규종목지정
119	금박장				김덕환	‘06.11.16	2006년 신규지정종목

【3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실태현황 : 종목별 무형문화재 보유자, 준 보유자의 지정연도와 상세내용

1) 보유자 : 총 203명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성별	인정일	상세내용
제1호	종묘제례악	성경린	남	1964-12-07	지휘(指揮)
제1호	종묘제례악	김종희	남	1964-12-07	방향(方響)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노재영	남	1964-12-07	옴중,취발이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김순희	여	2002-02-05	해산어멈
제3호	남사당놀이	박용태	남	2002-04-25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제3호	남사당놀이	남기환	남	1993-08-02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제4호	갓일	박창영	남	2000-07-22	입자
제4호	갓일	김 인	여	1985-02-01	총모자(總帽子)
제4호	갓일	정춘모	남	1991-05-01	입자(笠子)
제4호	갓일	장순자	여	2000-07-22	양태(凉太)
제5호	판소리	한갑주	남	1976-06-30	적벽가(赤璧歌)
제5호	판소리	김성래	남	1991-11-01	고법(鼓法)
제5호	판소리	성판례	여	2002-02-05	춘향가(春香歌)
제5호	판소리	정철호	남	1996-09-10	고법(鼓法)
제5호	판소리	성창순	여	1991-05-01	심청가(沈靑歌)
제5호	판소리	조상현	남	1991-05-01	심청가(沈靑歌)
제5호	판소리	송순섭	남	2002-02-05	적벽가
제5호	판소리	박정자	여	2002-02-05	흥보가(興甫歌)
제5호	판소리	오정숙	여	1991-05-01	춘향가(春香歌)
제6호	통영오광대	강연호	남	1975-01-29	큰어미,꽹쇠
제6호	통영오광대	이기숙	남	1975-01-29	원양반,악사
제6호	통영오광대	강영구	남	1975-01-29	말뚝이
제6호	통영오광대	구영옥	남	2000-07-22	영노,할미양반,악사
제6호	통영오광대	김옥연	여	2000-07-22	삐뚜르미,작은어미
제7호	고성오광대	이윤석	남	2006-03-13	악사,말뚝이춤
제8호	강강술래	박양애	여	2000-07-22	창
제8호	강강술래	박용순	여	1993-08-02	창(唱)
제8호	강강술래	김종심	여	2000-07-22	창
제8호	강강술래	차영순	여	2000-07-22	창
제8호	강강술래	박종숙	여	2000-07-22	창
제9호	은산별신제	박창규	남	1998-06-05	화주(火主)
제9호	은산별신제	황남희	여	1998-06-05	무녀(巫女)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남	1990-10-10	끊음질
제10호	나전장	이형만	남	1996-12-10	줄음질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김선옥	남	2000-08-22	상쇠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박 염	남	1991-05-01	설장고
제11-2호	평택농악	김용래	남	2000-08-22	상쇠,무동놀이,버꾸
제11-3호	이리농악	김형순	남	1985-12-01	설장고
제11-4호	강릉농악	정희철	남	2006-06-19	상쇠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박형래	남	1989-06-15	설장고
제12호	진주검무	김순녀	여	1967-01-16	검무,장고
제12호	진주검무	성계옥	여	1978-06-21	검무,장고
제12호	진주검무	정금순	여	2001-11-30	검무,장고
제13호	강릉단오제	김종군	남	2000-07-22	관노가면극
제13호	강릉단오제	빈순애	여	2000-07-22	무녀(巫女)
제13호	강릉단오제	조규돈	남	2000-07-22	제관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문정옥	여	1967-01-16	모시짜기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방연옥	여	2000-08-22	모시짜기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동성영	남	1970-07-18	사자앞채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여재성	남	1970-07-18	사자뒷채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이근화선	여	1970-07-18	사당춤
제17호	봉산탈춤	양소운	여	1967-06-16	사당,미얄,무당
제17호	봉산탈춤	김기수	남	1987-01-05	노장,목중,가면제작
제17호	봉산탈춤	김애선	여	1989-12-01	소무,상좌,목중
제18호	동래야류	천재동	남	1971-09-13	가면제작
제18호	동래야류	문장원	남	1967-12-21	원양반(元兩班),가면제작
제18호	동래야류	이도근	남	2002-02-05	차양반(次兩班)
제19호	선소리산타령	황용주	남	1992-07-01	산타령
제20호	대금정악	김응서	남	1996-11-01	대금정악
제21호	승전무	한정자	여	1996-03-11	고무(鼓舞)
제21호	승전무	엄옥자	여	1996-03-11	검무(劍舞)
제22호	매듭장	김희진	여	1976-06-30	매듭
제22호	매듭장	정봉섭	여	2006-11-16	매듭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강정열	남	2001-09-06	병창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안숙선	여	1997-08-16	병창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강정숙	여	2001-09-06	병창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이영희	여	1991-05-01	산조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양승희	여	2006-03-13	산조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문재숙	여	2006-03-13	가야금산조
제24호	안동차전놀이	이재춘	남	1991-05-01	차전(車戰)
제26호	영산줄다리기	김종곤	남	1995-06-01	줄제작
제27호	승무	이매방	남	1987-07-01	승무
제27호	승무	이애주	여	1996-12-31	승무
제27호	승무	정재만	남	2000-12-14	승무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노진남	여	1990-10-10	무명짜기
제29호	서도소리	이은관	남	1984-10-15	배뱅이굿
제29호	서도소리	김광숙	여	2001-11-30	관산융마,수심가
제29호	서도소리	이춘목	여	2001-11-30	관산융마,수심가
제30호	가곡	조순자	여	2001-11-30	여창가곡
제30호	가곡	김경배	남	1998-08-01	남창가곡(男唱歌曲)
제30호	가곡	김영기	여	2001-11-30	여창가곡
제31호	낙죽장	김기찬	남	2000-07-22	낙죽(烙竹)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김점순	여	1970-07-22	삼베짜기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강판백	남	2000-07-22	줄패장
제34호	강령탈춤	김실자	여	1982-06-01	둘째양반,마부(馬夫)
제34호	강령탈춤	김정순	여	1982-06-01	상좌,용산삼개집
제34호	강령탈춤	이정석	남	2002-02-05	미얄영감
제34호	강령탈춤	송용태	남	2002-02-05	취발이
제35호	조각장	김철주	남	1989-12-01	조각(彫刻)
제39호	처용무	김 용	남	1971-01-08	무용(舞踊)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흥구	남	1993-12-16	무용,학제작(鶴製作)
제41호	가사	이양교	남	1975-07-12	가사(歌詞)
제42호	악기장	이영수	남	1991-05-01	현악기제작
제42호	악기장	고흥곤	남	1997-03-24	현악기제작
제43호	수영야류	문장수	남	2002-02-05	수사자, 세째양반
제43호	수영야류	태덕수	남	1989-12-01	수양반
제43호	수영야류	조홍복	남	2002-02-05	영감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박인태	남	2007-03-12	무용(여원무)
제45호	대금산조	이생강	남	1996-12-10	대금산조
제45호	대금산조	김동표	남	1993-08-02	대금산조(대금散調)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정재국	남	1993-08-02	피리,태평소
제47호	궁시장	유영기	남	1996-12-10	시장(矢匠)
제47호	궁시장	김박영	남	1996-12-10	궁장(弓匠)
제48호	단청장	홍점석	남	1997-03-24	단청(丹靑)
제49호	송파산대놀이	함완식	남	2006-08-16	옴중, 먹중
제49호	송파산대놀이	김학석	남	1995-06-01	연희(무당)
제50호	영산재	김인식	남	2005-11-15	범패(梵唄)
제51호	남도들노래	박동매	여	2001-11-30	창
제51호	남도들노래	이영자	여	2001-11-30	창(唱)
제53호	채상장	서한규	남	1987-01-05	채상(彩箱)
제55호	소목장	설석철	남	2001-09-06	소목
제56호	종묘제례	이기전	남	2000-12-14	집례
제56호	종묘제례	이형열	남	2000-12-14	제수,제기
제57호	경기민요	이윤란	여	1975-07-12	경기민요(京畿民謠)
제57호	경기민요	이춘희	여	1997-11-11	경기민요(京畿民謠)
제58호	줄타기	김대균	남	2000-07-22	줄타기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남	1978-02-23	장도(粧刀)
제60호	장도장	한병문	남	1993-07-05	낙죽장도(烙竹粧刀)
제61호	은율탈춤	민남순	여	2002-04-25	노승새맥시,상좌,악사
제61호	은율탈춤	김춘신	여	1978-02-23	헛목,상좌,의상제작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이성기	남	2002-02-05	앞소리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태롱	남	2002-02-05	악사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김정태	남	2002-02-05	악사(樂士)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박등무	남	1992-07-01	어로장(漁撈長)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남	2000-07-22	두석
제64호	두석장	김극천	남	2000-07-22	두석(豆錫)
제65호	백동연죽장	황영보	남	1993-07-05	백동연죽제작(白銅煙竹)
제66호	망건장	이수여	여	1987-01-05	망건(網巾)
제67호	탕건장	김공춘	여	1980-11-17	탕건(宕巾)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박동영	남	2002-02-05	북,장고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남	2002-02-05	양반춤,범부춤
제68호	밀양백중놀이	권경도	여	2002-02-05	난장이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김춘택	남	2000-07-22	할미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임형규	남	2000-07-22	초랭이,상쇠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상호	남	1996-09-10	백정
제70호	양주소놀이굿	김병옥	남	2005-11-15	악사(樂士)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김윤수	남	1995-06-01	무가(巫歌)
제72호	진도씻김굿	박병천	남	1980-11-17	무악(巫樂)
제72호	진도씻김굿	박병원	남	2001-11-30	악사
제73호	가산오광대	한우성	남	2000-07-22	영노,큰양반
제74호	대목장	전흥수	남	2000-08-22	대목
제74호	대목장	최기영	남	2000-08-22	대목
제74호	대목장	신응수	남	1991-05-01	대목(大木)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장기천	남	2001-09-06	줄제작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구자동	남	2001-09-06	줄다리기
제76호	택견	정경화	남	1995-06-01	택견
제77호	유기장	이봉주	남	1983-06-01	방자(方字)
제77호	유기장	한상춘	남	1997-03-24	반방자(半方字)
제78호	입사장	홍정실	여	1996-03-11	입사(入絲)
제79호	발탈	박정임	여	2000-12-14	발탈
제79호	발탈	박해일	남	1996-05-01	재담
제80호	자수장	한상수	여	1984-10-15	자수(刺繡)
제80호	자수장	최유현	여	1996-12-10	자수(刺繡)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김귀봉	남	1997-08-16	사당(邪黨)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강준섭	남	1985-02-01	걸사(乞士)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영희	여	2006-06-19	무녀(巫女)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용택	남	2006-06-19	악사(장고)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대동굿	김금화	여	1985-02-01	무녀(巫女)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이종순	남	2007-07-09	악사(상쇠), 창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김상원	남	1995-11-01	장고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정영만	남	1996-05-01	악사(樂士)피리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이철호	남	1996-09-10	단소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김정애	여	1996-09-10	거문고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강낙승	남	1985-09-01	가야금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김규수	남	2003-02-25	거문고
제84-1호	고성농요	김석명	남	1992-07-01	앞소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안용충	남	2006-08-06	악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이상휴	남	1985-12-01	메김소리
제85호	석전대제	권오흥	남	1996-09-10	집례
제86-1호	문배주	이기춘	남	1995-06-01	문배주(문배酒)
제86-3호	경주교동법주	최 경	남	2006-03-13	경주교동법주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여	2007-07-09	침선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선비	여	1992-07-01	마부역,작두그네타기
제91호	제와장	한형준	남	1988-08-01	기와제작
제92호	태평무	강선영	여	1988-12-01	태평무(太平舞)
제93호	전통장	김동학	남	1989-06-15	전통장(箭筒匠)
제97호	살풀이춤	이매방	남	1990-10-10	살풀이춤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오수복	여	1990-10-10	무녀(巫女)
제99호	소반장	이인세	남	1992-11-10	소반제작
제100호	옥장	장주원	남	1996-02-01	옥장(玉匠)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	남	1996-02-01	금속활자제작
제102호	배첩장	김표영	남	1996-03-11	배첩(褙貼)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남	1996-05-01	완초장(莞草匠)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상순	여	2007-07-09	무녀
제104호	서울새남굿	김유감	여	1996-05-01	무녀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남	1996-07-01	민속사기제작
제106호	각자장	오옥진	남	1996-11-01	각자(刻字)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여	1996-12-10	누비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남	1996-12-31	목조각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남	2001-12-21	불교조각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남	1996-12-31	화각(華角)
제110호	윤도장	김종대	남	1996-12-31	윤도제작
제111호	사직대제	이건웅	남	2000-10-19	제의집전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남	2001-03-12	종제작
제113호	칠장	정수화	남	2001-03-12	정제(精製)
제114호	염장	조대용	남	2001-06-27	대발제작
제115호	염색장	윤병운	남	2001-09-06	쪽염색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남	2001-09-06	쪽염색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남	2004-02-20	혜제작
제117호	한지장	류행영	남	2005-09-23	한지제조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	남	2006-01-10	불화(佛畵)
제118호	불화장	임석정	남	2006-01-10	불화(佛畵)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남	2006-11-16	금박

2) 전수교육조교 : 총 308명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성별	지정연도	상세내용
제1호	종묘제례악	이상룡	남	1997-08-01	대금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	남	1984-12-01	편종(編鍾)
제1호	종묘제례악	구윤국	남	1988-04-01	편종,편경
제1호	종묘제례악	박정수	남	1985-07-01	일무
제1호	종묘제례악	조운조	남	1988-08-01	아쟁(牙箏)
제1호	종묘제례악	김영숙	여	1990-10-10	일무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유한수	남	1992-07-01	가면제작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석종관	남	2001-11-30	취발이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김순홍	여	2001-11-30	소무,애사당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신해춘	남	1990-10-10	노장,말뚝이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홍상현	남	1990-10-10	옴중,먹중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유경수	남	1984-01-04	피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김정선	남	2001-11-30	말뚝이
제3호	남사당놀이	진명환	남	2002-02-05	소고
제3호	남사당놀이	남기문	남	1990-10-10	꼭두각시놀음,장고
제3호	남사당놀이	지운하	남	1996-05-01	풍물
제4호	갓일	정한성	남	1995-08-01	입자
제4호	갓일	강순자	여	1996-02-01	총모자
제5호	판소리	김청만	남	1991-11-01	고법(鼓法)
제5호	판소리	김영자	여	1991-05-01	수궁가(水宮歌)
제5호	판소리	정영미	여	1995-08-01	수궁가(水宮歌)
제5호	판소리	정옥향	여	2001-12-27	수궁가
제5호	판소리	김복례	여	2007-03-12	춘향가
제5호	판소리	이순자	여	1995-08-01	심청가(沈靑歌)
제5호	판소리	강정자	여	1993-08-02	적벽가
제5호	판소리	김양숙	여	1994-04-01	적벽가
제5호	판소리	박시양	남	2001-12-27	고법
제5호	판소리	남봉화	여	1982-09-01	수궁가(水宮歌)
제5호	판소리	조동규	남	1988-08-01	수궁가
제5호	판소리	김일구	남	1992-07-01	적벽가
제5호	판소리	장덕화	남	1992-07-01	고법(鼓法)
제5호	판소리	박봉례	여	1985-03-01	춘향가(春香歌)
제5호	판소리	신영희	여	1992-07-01	춘향가(春香歌)
제5호	판소리	정회천	남	1985-07-01	고법
제6호	통영오광대	박기수	남	2000-07-22	영노양반
제6호	통영오광대	김민종	남	2000-07-22	원양반, 조리중
제6호	통영오광대	김강영	남	2000-07-22	악사
제6호	통영오광대	김홍종	남	1996-07-01	법고,소고
제6호	통영오광대	장경진	남	1992-07-01	말뚝이
제7호	고성오광대	허종원	남	1990-10-10	젓양반,악사
제7호	고성오광대	최금룡	남	1987-07-01	마당쇠
제7호	고성오광대	이재훈	남	2000-07-22	큰어미,백제양반
제7호	고성오광대	이호원	남	2000-07-22	원양반, 영감
제7호	고성오광대	이태영	남	2000-07-22	문둥북춤, 작은어미
제8호	강강술래	김국자	여	1990-10-10	창
제8호	강강술래	박부덕	여	1985-07-01	창
제8호	강강술래	정순엽	여	2000-07-22	창
제8호	강강술래	이인자	여	2000-07-22	창
제8호	강강술래	김복자	여	2000-07-22	창
제9호	은산별신제	조복만	남	2007-03-12	지화(紙花) 제작
제9호	은산별신제	서기성	남	2001-06-27	상쇠
제9호	은산별신제	송병일	남	1985-07-01	화주(火主)
제9호	은산별신제	이일구	여	2001-06-27	무녀
제10호	나전장	양옥도	남	1996-02-01	끊음질
제10호	나전장	김옥석	남	1987-07-01	줄음질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남성진	남	2000-08-22	수징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김태덕	남	2000-08-22	버꾸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권순기	남	2000-08-22	목쇠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조갑용	남	1994-04-01	수법고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정태수	남	1991-05-01	소고(小鼓)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이부산	남	1992-07-01	설장고
제11-2호	평택농악	방오봉	남	1991-05-01	장고
제11-2호	평택농악	이경일	남	1987-07-01	버꾸
제11-2호	평택농악	손기영	남	1992-07-01	버꾸
제11-2호	평택농악	김육동	남	2000-08-22	무동,상모놀이
제11-2호	평택농악	황홍엽	남	2000-08-22	태평소
제11-3호	이리농악	양승렬	남	1989-06-15	소고
제11-3호	이리농악	이동주	남	1992-07-01	상쇠
제11-3호	이리농악	김익주	남	1996-05-01	꽹과리
제11-4호	강릉농악	손호의	남	2006-04-17	쇠
제11-4호	강릉농악	차주택	남	1992-07-01	상쇠
제11-4호	강릉농악	최동규	남	1996-07-01	상쇠
제11-4호	강릉농악	김남수	남	2006-04-17	소고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임종식	남	1990-10-10	상쇠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양순주	남	2007-03-12	태평소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양진환	남	2007-03-12	장고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강재근	남	1992-07-01	상쇠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양진성	남	1992-07-01	상쇠
제12호	진주검무	김태연	여	2006-04-17	검무
제12호	진주검무	유영희	여	2006-04-17	무용
제12호	진주검무	조순애	여	1992-07-01	해금(奚琴)
제12호	진주검무	강광근	남	1990-10-10	대금
제13호	강릉단오제	심오섭	남	2000-07-22	제례
제13호	강릉단오제	김명광	남	2006-08-16	무속악사
제13호	강릉단오제	이순덕	여	2006-08-16	무녀
제13호	강릉단오제	안병현	남	2006-08-16	관노가면극
제13호	강릉단오제	김형각	남	2000-07-22	제례
제13호	강릉단오제	신동해	남	1992-07-01	악사
제13호	강릉단오제	최두길	남	1994-04-01	도가(都家)
제13호	강릉단오제	주영건	남	2000-07-22	관노가면극
제13호	강릉단오제	박금천	여	2000-07-22	무속제의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박승월	여	2000-08-22	모시짜기
제14호	한산모시짜기	고분자	여	2000-08-22	모시짜기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동영범	남	2001-11-30	사자앞채, 사자뒷채
제15호	북청사자놀음	강선윤	여	2001-11-30	곱추춤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동선본	남	1996-05-01	악사(퉁소)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박균일	남	2001-11-30	사자앞채,꼭쇠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동선백	남	2001-11-30	사자앞채
제16호	거문고산조	김선한	남	2004-04-16	거문고산조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재화	여	2004-04-16	거문고산조
제16호	거문고산조	김혜경	여	1995-08-01	거문고산조
제16호	거문고산조	김무길	남	2004-04-16	거문고산조
제16호	거문고산조	김영재	남	1988-08-01	거문고산조
제17호	봉산탈춤	최창주	남	2002-02-05	목중,마부
제17호	봉산탈춤	장용일	남	1980-10-01	목중춤
제17호	봉산탈춤	김종엽	남	1987-07-01	신장수춤
제17호	봉산탈춤	박상운	남	2002-02-05	목중, 신장수
제17호	봉산탈춤	김호석	남	2002-02-05	피리
제17호	봉산탈춤	박용호	남	2002-02-05	대금
제18호	동래야류	김경화	남	1994-04-01	모양반
제18호	동래야류	이순규	여	2001-11-30	제대각시
제18호	동래야류	백정강	남	2001-11-30	꽹과리
제18호	동래야류	정영배	남	1996-05-01	영감
제18호	동래야류	이춘실	남	2001-11-30	가면제작
제18호	동래야류	손심심	여	2001-11-30	할미
제18호	동래야류	문종수	남	2001-11-30	할미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박태여	남	1991-05-01	산타령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최창남	남	1985-04-01	장고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윤종평	남	1991-05-01	산타령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염창순	남	2006-06-19	산타령
제20호	대금정악	이상규	남	1993-08-02	대금정악
제21호	승전무	유덕관	남	2001-09-06	악사(대금)
제21호	승전무	전미애	여	1988-08-01	무용
제21호	승전무	김정희	여	2001-09-06	승전무
제21호	승전무	장영미	여	2001-09-06	승전무
제21호	승전무	김진규	남	1996-05-01	악사(피리)
제22호	매듭장	박선경	여	1993-08-02	매듭
제22호	매듭장	김혜순	여	1989-12-01	매듭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윤미용	남	1992-07-01	산조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정옥순	여	2001-03-12	병창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원한기	남	1992-07-01	산조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이효분	여	1995-08-01	산조(散調)
제24호	안동차전놀이	권석환	남	1990-10-10	차전(車戰)
제24호	안동차전놀이	임규혁	남	1997-08-01	차전(車戰)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정천국	남	1990-10-10	목우전(木牛戰)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조대권	남	1995-08-01	쇠머리제작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신수식	남	1995-08-01	줄제작
제27호	승무	임규흥	남	1992-07-01	승무
제27호	승무	김정수	여	1998-06-05	승무 (97호 살풀이춤 조교)
제27호	승무	김진선	여	2005-04-20	승무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김홍남	여	1993-08-02	무명짜기
제29호	서도소리	박준영	남	1996-02-01	배뱅이굿
제29호	서도소리	김경배	남	2001-03-12	배뱅이굿
제29호	서도소리	유춘심	여	1995-08-01	관산융마,수심가
제30호	가곡	이오규	남	1992-07-01	남창가곡(男唱歌曲)
제30호	가곡	이동규	남	1987-01-05	남창가곡(男唱歌曲)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양남숙	여	1984-12-01	삼베짜기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반동열	남	2000-07-22	고제작,소리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이영재	남	2000-07-22	줄패장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김선엽	남	2000-07-22	고제작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이성만	남	2000-07-22	고제작,농악
제34호	강령탈춤	김정숙	여	1984-12-01	미얄할미
제34호	강령탈춤	정영미	여	2001-11-30	소무
제34호	강령탈춤	백은실	여	2001-11-30	미얄할미
제34호	강령탈춤	옥용준	남	2001-11-30	목중
제34호	강령탈춤	정한수	남	1996-12-10	악사
제34호	강령탈춤	김원직	남	2001-11-30	노승
제35호	조각장	남경숙	여	1996-02-01	조각(彫刻)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한복려	여	1990-10-10	궁중요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정길자	여	1991-05-01	궁중요리
제39호	처용무	김중섭	남	1987-01-05	무용(舞踊)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손경순	여	1996-02-01	무용(舞踊)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홍웅기	남	1996-12-10	무용
제41호	가사	김호성	남	1987-01-05	가사
제41호	가사	황규남	남	1989-12-01	가사(歌詞)
제42호	악기장	이동윤	남	1995-08-01	현악기제작
제42호	악기장	김영렬	남	2004-03-20	현악기제작
제42호	악기장	윤종국	남	1995-08-01	북제작
제42호	악기장	윤 신	남	1997-08-01	북제작
제42호	악기장	이정기	남	1988-08-01	북제작
제43호	수영야류	김성율	남	1998-11-20	수양반,영감,영노
제43호	수영야류	이광수	남	2001-11-30	영노
제43호	수영야류	태한영	남	2001-11-30	악사, 할미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김봉석	남	2006-04-17	무용
제45호	대금산조	서용석	남	1992-12-24	대금산조
제45호	대금산조	조철현	남	1996-07-01	대금산조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사재성	남	1989-06-15	용고(龍鼓)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김관희	남	1995-08-01	피리
제47호	궁시장	유세현	남	2004-03-20	시장
제47호	궁시장	김종국	남	1987-07-01	시장(矢匠)
제47호	궁시장	박호준	남	1984-12-01	시장(矢匠)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여	1987-07-01	단청(丹靑)
제48호	단청장	이인섭	남	1991-05-01	단청(丹靑)
제48호	단청장	홍창원	남	2002-03-11	단청
제48호	단청장	양선희	여	2002-03-11	단청
제48호	단청장	유병순	남	1996-02-01	단청(丹靑)
제48호	단청장	김용우	남	1988-08-01	단청(丹靑)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안병인	남	1996-05-01	먹중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환	남	2000-08-22	노장
제49호	송파산대놀이	김성운	남	1988-08-01	피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병옥	남	2000-08-22	취발이
제49호	송파산대놀이	김명하	남	2000-08-22	말뚝이
제50호	영산재	이조원	남	2005-09-23	범패
제50호	영산재	이병우	남	2005-09-23	범패, 지화
제50호	영산재	마명찬	남	1995-08-01	범패(梵唄)
제50호	영산재	오찬영	남	1998-02-25	범패(梵唄)
제50호	영산재	이수길	남	1998-02-25	범패(梵唄)
제50호	영산재	한희자	여	2005-09-23	범패, 작법무
제51호	남도들노래	김기순	남	1993-08-02	악사
제51호	남도들노래	박재준	남	1997-08-01	악사
제51호	남도들노래	박종단	여	2001-10-18	창
제53호	채상장	서신정	여	1995-08-01	채상(彩箱)
제55호	소목장	김금철	남	1982-04-01	소목(小木)
제55호	소목장	이정곤	남	1989-06-15	소목(小木)
제55호	소목장	조화신	남	1996-02-01	소목(小木)
제56호	종묘제례	이강덕	남	1996-07-01	집사(執事)
제57호	경기민요	김금숙	여	1990-10-10	경기민요(京畿民謠)
제57호	경기민요	김장순	여	1997-11-11	경기민요(京畿民謠)
제57호	경기민요	류의호	남	2001-11-30	12잡가(제19호 이수자)
제57호	경기민요	김영임	여	2001-11-30	12잡가
제57호	경기민요	이연화	여	1996-05-01	경기민요(京畿民謠)
제57호	경기민요	김숙근	여	1992-07-01	경기민요(京畿民謠)
제60호	장도장	한상봉	남	2004-03-20	낙죽장도
제60호	장도장	박종군	남	1989-12-01	장도(粧刀)
제61호	은율탈춤	차부회	남	1991-05-01	노승
제61호	은율탈춤	박일흥	남	2002-02-05	목중
제61호	은율탈춤	조용휘	남	2002-02-05	목중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강중삼	남	2001-12-27	악사, 창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이용범	남	2001-12-27	악사, 창
제65호	백동연죽장	황기조	남	2004-03-20	백동연죽제작
제66호	망건장	강전향	여	1995-08-01	망건(網巾)
제66호	망건장	양진숙	여	1990-10-10	망건(網巾)
제67호	탕건장	김혜정	여	1987-07-01	탕건(宕巾)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이용만	남	2007-03-12	영각, 좌상객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박종우	남	2007-03-12	부쇠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김오중	남	1996-07-01	이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권태경	남	2000-07-22	이메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류동철	남	1991-05-01	양반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권순찬	남	2000-07-22	선비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손상락	남	1996-05-01	부네
제70호	양주소놀이굿	김봉순	여	1990-10-10	만신
제70호	양주소놀이굿	한애옥	여	2005-09-23	만신(무녀)
제70호	양주소놀이굿	신성남	남	2005-09-23	큰소(머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고순안	여	1984-01-04	악사(樂士)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이용순	여	1996-07-01	무녀(巫女)
제72호	진도씻김굿	송순단	여	2001-10-18	무가
제72호	진도씻김굿	김오현	남	1996-12-10	악사(樂士)
제73호	가산오광대	박상래	남	2000-07-22	큰양반,포수
제73호	가산오광대	방영주	남	1998-02-25	악사(樂士)
제73호	가산오광대	방학래	남	2000-07-22	할미,청제장군
제73호	가산오광대	이세두	남	2000-07-22	황제장군,악사
제74호	대목장	문기현	남	1996-02-01	대목(大木)
제74호	대목장	김영성	남	2000-08-22	대목
제74호	대목장	이중구	남	1996-02-01	대목(大木)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유위영	남	2001-06-27	줄다리기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구본원	남	2001-06-27	줄제작
제76호	택견	박만엽	남	1996-02-01	택견
제77호	유기장	이형근	남	1990-10-10	방자(方字)
제77호	유기장	김수영	남	1990-10-10	주물(鑄物)
제78호	입사장	승경란	여	2005-04-20	입사
제79호	발탈	조영숙	여	2000-10-18	재담
제80호	자수장	김태자	여	1992-11-10	자수(刺繡)
제81호	진도다시래기	이민영	남	2001-10-18	거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김애선	여	1996-07-01	사당(邪黨)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박연준	남	2001-10-18	남상제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강정태	남	2001-10-18	악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박광순	남	1996-05-01	가상제(假喪制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동열	남	2006-04-17	악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동연	여	2006-04-17	무녀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동언	여	2006-04-17	무녀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김정희	남	2006-04-17	악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오태운	남	2007-03-12	배치기노래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김경화	여	1990-10-10	무녀(巫女)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김금전	여	1992-07-01	장고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김매물	여	1996-05-01	무녀(巫女)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장춘섭	남	2007-03-12	북, 창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장영수	남	2007-03-12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김현숙	여	1996-05-01	무녀(巫女)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공대원	남	1996-05-01	악사(樂士)장고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백정자	여	1992-07-01	무녀(巫女)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김광복	남	1996-07-01	피리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신상철	남	1994-04-01	해금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장명화	남	1992-07-01	단소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임길동	남	1990-10-10	대금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이정호	남	1996-07-01	가야금
제84-1호	고성농요	이주수	남	2007-03-12	앞소리
제84-1호	고성농요	천의생	남	1987-07-01	앞소리
제84-1호	고성농요	김임종	남	1992-07-01	앞소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이종호	남	1997-08-01	매김소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강원희	남	1988-08-01	메김소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안영모	남	2006-06-19	악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윤석원	남	2006-06-19	놀이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안승규	남	2006-06-19	놀이
제86-1호	문배주	이승용	남	1997-08-01	문배주
제87호	명주짜기	이규종	여	1991-05-01	명주짜기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윤정화	여	1990-10-10	무녀(巫女)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창호	남	1990-10-10	악사(樂士)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안금순	여	1996-07-01	지정닦기
제92호	태평무	이현자	여	1993-08-02	태평무(太平舞)
제92호	태평무	이명자	여	1994-04-01	태평무(太平舞)
제92호	태평무	양성옥	여	1996-05-01	태평무(太平舞)
제95호	제주민요	강문희	여	1996-07-01	오돌또기등
제96호	옹기장	이학수	남	1995-08-01	채바퀴타래기법
제97호	살풀이춤	정명숙	여	1993-08-02	살풀이춤
제97호	살풀이춤	김정녀	여	1994-07-01	살풀이춤
제97호	살풀이춤	김정수	여	2001-10-18	살풀이춤(27호 승무 조교)
제97호	살풀이춤	양길순	여	1993-08-02	살풀이춤
제97호	살풀이춤	김운선	여	1993-08-02	살풀이춤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장영근	남	2006-02-09	악사(피리,장고)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오진수	남	2006-02-09	화랭이
제99호	소반장	이종덕	남	1996-02-01	소반제작
제100호	옥장	장 석	남	2004-04-16	옥장
제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	남	2004-03-20	금속활자제작
제103호	완초장	유선옥	여	2004-03-20	완초장
제103호	완초장	양인숙	여	2004-03-20	완초장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성재	남	2007-03-12	무격
제106호	각자장	김각한	남	2005-04-20	각자
제108호	목조각장	양봉철	남	2005-04-20	목조각장

【4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무형문화재 지정절차 및 무형문화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절차

① 지정(인정)신청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시․도를 통해 신청토록 하고 있음

② 지정(인정) 조사

- 시․도 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를 실시함

③ 지정(인정) 검토

- 현지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의 지정(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함

④ 지정(인정) 예고

-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인정)을 예고함

⑤ 지정(인정) 심의

- 예고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인정) 여부를 심의함

⑥ 지정(인정) 고시

- 지정(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시․도지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문화재의 작자, 유래 및 전설

․현상에 관한 설명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

․문화재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경우와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 3매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2.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현황

신청일	신청자	신청내용	비고
2006	강릉농악보존회	강릉농악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정희철, 차주택, 최동규)	정희철 인정
2006	동해안별신굿보존회	동해안별신굿 보유자 인정 (대상자 : 김용택, 김영희)	김용택, 김영희 인정
2006	한장군놀이보존회	한장군놀이 보유자 인정 (대상자 : 박진태)	박인태 인정
2006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정천국, 조대권)	보류
2006	송파산대놀이보존회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인정 (대상자 : 함완식, 안병인, 김성운)	함완식 인정
2006	예천통명농요보존회	예천통명농요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안용충, 이종호)	안용충 인정
2006	박기종	서도소리 보유자 인정	조사계획 수립 후 조사실시
2006	조창훈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조사계획 수립 후 조사실시
2006	김용창	검도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2006	대구광역시장	대목장 보유자 인정 (대상자 : 김범식)	부결
2006	김윤오	단청장 보유자 인정 신청	부결
2006	박정자	단청장 보유자 인정 신청	조사계획 수립 후 추진
2006	전라남도지사	영암갈곡들소리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	재검토
2006	(사)전통음식연구원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인정 (대상자 : 한복려, 정길자)	인정예고 중
2007	은산별신제보존회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송병일, 서기성, 이일구)	보류
2007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임실필봉농악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양진성, 박병권)	보류
2007	처용무보존회	처용무 보유자 인정 (대상자 : 김중섭)	인정예고 중
2007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자 인정(대상자 : 김금전, 김매물, 김경화)	보류
2007	서울새남굿보존회	서울새남굿보존회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이상순)	이상순 인정
2007	위도띠뱃놀이보존회	위도띠뱃놀이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이종순)	이종순 인정
2007	경기도지사	대목장 보유자 인정 (대상자 : 정대기)	부결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유보현황 및 구체적 사유

ㅇ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인정예고 후 유보된 대상자는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자로 인정예고 되었던 김매물 전수교육조교가 이에 해당하며, 보유단체에서는 인정예고자의 전수교육조교로서의 전승활동 미흡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 보류된 사안입니다.

4. 무형문화재 종목 중 전승이 어려운 기악분야 특히, 해금, 피리, 아쟁 등과 관련된 기악산조 무형문화재의 지정계획

ㅇ 삼현육각에 해당하는 악기는 대부분 예능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내에 포함되어 악사 등의 역할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리향제줄풍류․구례향제줄풍류․피리정악및대취타로 지정되어 전승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도 보편화 되어 있어 전승이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악기마다 산조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5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 ‘06. 07년도 제소, 피소 상세 내역 및 처리결과(진행 포함)

ㅇ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수행한 제소, 피소 건은 총 29건(확정 14건, 진행 15건)이며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06, 07년도 자체 및 외부감사 내역(진행포함), 처분 요구서, 조치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06, 07년도 직원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상세 명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 귀청과 ‘06년～’07년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 현황(계약목적, 금액 및 계약기간 기재 요/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5. 06, 07년도 계약이 해지, 해제된 현황 및 이로 인한 손배 내역(갑을 관계 구체 명시, 귀책사유 상세 기재 요)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6, 07년도 계약 해지, 해제로 인한 손배내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6. 06, 07년도 무형문화재 관련 민원 및 진정 내용 접수 및 처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04년도 이후 귀청을 비롯한 산하 단체 계약 상세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2. 귀청 및 산하단체 민원접수 상세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 ‘06년 이후 현재까지 무형문화재과 기안결재 총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720

1. 04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ㅇ 우리 청의 2004～2007년 징계처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의․경고 관련 자료는 자료 양이 방대하여 정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별첨과 같이 대장 사본을 제출하오니, 금번 제출 목록 중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사안에 대하여 요구하시면 정리․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문화재 관람료 폐지관련

1) 논란 경과, 각계 입장, 향후 대책

□ 주요 진행경과

ㅇ ‘07.1.0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ㅇ ‘07.1.17. 제도개선협의회 구성합의(문화재청장·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조계종총무원장)

- 07.3.05~08, 매표소위치 조정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3개반, 18개 사찰)

- 제도개선협의회 2회(2.1, 4.3), 실무소위 8회 등 지속적 협의채널 가동

ㅇ 07.7.04. 국립공원 내 관람료사찰 관할 지자체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ㅇ 07.7.05. 조계종 사찰위원회 명의의 보도문 발표

-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지적 및 개선 촉구

ㅇ 07.7.08. 이후 시민단체의 관람료 거부운동 전개

- 문화재관람료 거부를 위한 ‘대 시민 행동지침’ 발표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찰 사유지의 국립공원 무상편입으로 수십 년 간 조계종 측의 불만 고조

ㅇ 국립공원제도개선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등에 대해 정부와 조계종단과의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에 난항

ㅇ 국립공원내 일부 사찰에서만 문제되던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사찰 및 개별문화재의 관람료 시비로 확산

※ 문화재관람료규정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계류중

- ’07. 2. 9. 지병문 의원 대표발의(문화재관람료 산정시 문화재청장 승인)

□ 정부 및 조계종 입장

구분	정 부	조 계 종	비고
해결원칙	매표소 우선 이전후 국립공원제도개선 검토 입장	국립공원제도개선과 병행 및 일괄타결 원칙 고수
매표소 이전	국립공원 18개 사찰 중 14개 사찰 이전필요 입장	국립공원 18개 사찰 중 17개 사찰 현행유지 입장	적정위치 검토 필요
매표소 이전 위치 및 비용	등산객과 사찰관람객의 구분이 가능한 위치로 이전	이전하더라도 사찰부지내로 제한적 이전
	이전비용 정부부담 용의	사찰 자율적 부담
국립공원편입 사찰사유지 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으로 별도의 보상 불요 입장	편입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	보상액 1600억원 요구
매표소이전시 사찰운영비지원	타 문화재와의 형평상 지원 곤란	이전에 따른 사찰운영비 감소에 대한 실질지원 요구	감소액 55억원 추정

□ 협의 경과

ㅇ 매표소 이전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 제시

- 정부에서는 다수민원발생 사찰 매표소부터 단계적 이전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방안(사찰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찰환경개선사업 지원, 주차장운영권 유상임대 등)을 제시

ㅇ 조계종은 수용 거부 및 국립공원제도개선 선행 요구

- 사찰 토지내로만의 매표소 이전입장 천명 및 조계종 사찰위원회의 보도문(7.5.)을 통해 국립공원제도개선 등 선행 요구

□ 향후 대책

ㅇ 범정부 대책회의 구성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기관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ㅇ 불교문화재 간접지원 확대방안 마련 지속추진

- 사찰별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찰 문화재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람환경 개선 등 지원

ㅇ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통한 관람료 제도개선 지속추진

- 관람료 징수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한 관람료 사용 내역의 투명화

2) 관련 규정, 교신문서 사본, 관련 부처와의 합의 내용

□ 관련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제44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교신문서 사본 : 별첨 참조

□ 관련부처와의 합의내용

ㅇ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등과 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지속협의 중이나 관련 기관간 입장차이로 구체적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 특히 조계종 총무원 규탄 기자회견, 속리산 법주사 매표소 관람료 징수 등의 문제에 대한 향후 해결 대책

ㅇ 요구하신 자료는 위 1)항의 향후 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덕수궁관리소
담 당 자	박기화 사무관
연 락 처	02-771-9952

2. 덕수궁 물개 조각상 훼손 사건 개요 및 향후 대책

ㅇ 2006.11.16(목) 13:45분경 가해자 이호진은 덕수궁 분수대로 들어가 망치로 청동으로 제작된 물개 머리부분을 내리쳐 부분적으로 함몰되었으며, 사건현장에서 덕수궁 청원경찰(이호규)이 가해자를 붙잡아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사건을 수사(‘06.11.28)하게 되었습니다.

ㅇ 재판결과 가해자 이호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2007.2.15)되었고, 동산문화재분과 최명윤 문화재전문위원에 의뢰하여 가해자 부담으로 물개 훼손부분을 보수 완료(‘07.1.29)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경계근무 강화 및 주요 문화재 지역에 방호원을 지정 배치, 비상상황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 문화재청 실국별 주요 현안과 구체적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7

2. 문화재청 2008년 주요사업계획

ㅇ 주요사업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8년 상반기 중에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4831, 4861

3. 문화재청 산하 법정단체 및 등록단체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현황(‘06～’07)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4. 문화재청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2006년도 국감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현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5. 2006년과 2007년 문화재청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6. 2006년과 2007년 문화재청 자체 종합감사, 정부 합동감사, 취약업무 감사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7.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국책연구비 현황 및 성과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042-481-4812

8.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및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 포함)

ㅇ 2007년도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기금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07 신규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유산스토리발굴	99	25	25.3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지원	2,700	200	7.4	수시배정
문화재활용기반구축	100	95	95.0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	300	215	71.7
해외소재우리문화재환수	200	110	55.0
기록관리시스템구축	292	-	0
궁능야간개방	1,636	919	56.2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786	786	100.0
문화재구역 측량	2,793	2,790	99.9
고도보존정비	987	475	48.1
유적관리소수입대체경비	261	74	28.4
동산문화재기록대국민서비스	399	259	64.9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구축	400	286	71.5
해양유물보존시설보완	200	-	0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2,925	2,925	100.0
근대동산문화재조사	100	60	60.0
전통가옥경상보수비지원	540	405	75.0
신라문화재유물보관부지확보	1,000	155	15.5
영산강유역고대문화자원화종합학술조사	200	113	56.5
기획전시실설치및운영	400	48	12.0
복원기술운영(R&D)	200	46	23.0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R&D)	1,500	1,233	82.2
동아시아한국전통문화자원조사연구	285	109	38.2
한국전통문화학교발전방안연구	120	115	95.8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	750	750	100.0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9. 2006년 이후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10.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 관련

- 사업의 개요/예산과 구체적 진행상황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 규  모 : 사업부지 330만㎡(시설부지 110만㎡)

․ 역사재현촌 274만㎡, 연구교육촌 56만㎡

- 사업내용

․ 역사재현촌 : 백제역사․문화․생활상 재현(7개 기능촌, 백제역사문화관, 공공시설 등)

․ 연구교육촌 : 문화재 보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한국전통문화학교, 예술인 마을 등)

- 사업기간 : 1994~2010년(17개년) ※ 종합진도 68%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과 구체적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사업비) : 3,771억원(국비 1,621 지방비 1,663 민자 487)

․ 충청남도 시행 : 2,729억원(국비 1,066 지방비 1,663)

․ 문화재청 시행 :  555억원(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 민간투자 시행 :  487억원(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

※ ’94～’07년까지 지원예산 : 2,722억원(국비 1,448 지방비 1,274)

- 구체적 진행상황

․ 1996.12.12 : 백제역사재현단지 실시설계 완료

․ 1997.12.23 :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공사 착공

․ 2001. 6. 1 : 백제역사재현촌 건축공사 착공

․ 2002. 5.15 :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기본설계 승인

․ 2003. 9. 4 : 민자사업(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실시설계 완료

․ 2004.11.16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충남도↔삼부컨소시엄)

․ 2005. 7. 1 : 민간투자사업자 (주)제성 법인(삼부 자회사) 등기

․ 2006. 3.16 :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 2006. 9.26 : 민자사업 추진 관련 토지매각 방법 등 (주) 제성과 협의(6차)

- 민자유치 부진 등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자투입이 계획된 부문은 역사재현촌 내 2개 기능촌(풍속종교촌, 산업교역촌)에 440억원, 연구교육촌(예술인마을, 전통운동시설)에 47억원 등 총 487억원으로 2개 기능촌(440억원)은 삼부컨소시엄과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04.1.16)하였으며, 현재 전체 민자사업(487억원)에 대한 참여 여부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기본설계 변경(민자부분) 계획을 ’07.10월까지 일부분 수정 보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기간인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남시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042-860-9211

11. 부여 정림사 복원 사업의 구체적 진척상황(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견해 포함)

ㅇ 부여정림사지 복원은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부여군)에서 중문, 금당, 회랑 등 백제사찰 복원과, 안내센터, 광장 및 전통조경 사업 추진을 2007～2011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우리 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정림사지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2006년과 2007년도에 1,14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06.6.29)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2007.6.29) 결과 정림사지 복원은 학계전체 공청회 및 미발굴 주변지역은 반드시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청과 협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2008년 문화재 국고보조금은 발굴조사 및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부여군)와 협의․지원하고 중창사업은 학술심포지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07.9월 발굴조사 등 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인문자연분야, 양식 및 구조분야 등 각 분야별로 고증연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수립 후 추진할 계획(기초 및 심화연구 : 6년,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 5년, 복원 : 10년 소요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옥봉 사무관/하경식 사무관
연 락 처	054-777-8820/041-833-5901

12. 매장문화재보관센터 건립사업의 계획과 구체적 진척상황

- 신라문화재유물보관센터 부지 확보

ㅇ 사업목적

- 기존 박물관 유물 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발굴조사 자료의 종합 아카이브 센터 건립

- 출토유물(국가 귀속 유물 이외의 참고자료를 포함) 및 도면, 일지, 사진 등 발굴조사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상시 열람 및 활용하기 위함

- 동 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소 주변의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사업년도 : 2007년

- 사 업 비 : 10억원

- 사업규모 : 대상 부지 4,912㎡

ㅇ 추진실적

- 대상 부지의 도시 관리 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2007.3)

-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및 감정평가의 실시(2007.7)

- 현재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협의 진행 중

- 부여 문화재유물보관센터 건립

ㅇ 사업목적

- 매년 폭증하고 있는 충청지역 내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신속히 공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8년 / 100억원(복권기금)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1,832㎡, 건축면적 2,011㎡, 연면적 6,534㎡, 지하1층․지상3층/RC구조

- 건립부지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산1-1(현 청사로부터 3km정도 인접)

ㅇ 추진실적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 실시설계 중

․ 부지확보(’06.9. 국․공유지 교환), 설계용역(토목․건축) 중간설계 완료(’07.7월)

-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및 추가예산 확보

․ 사  유 : 진입로 부지(290m) 매입 및 부지내 토목공사 추가소요 발생

․ 부지확보 : 부여군의 진입로 부지 우선 매입 후 국유지와 교환 합의(‘07. 5.17)

․ 추가예산 확보 : 복권기금 14.5억원 반영 예정(진입로 공사비 및 부지내 토목공사비)

※ 복권위원회 의결(’07.7.30) 및 예산처 기금사업과 검토(‘07.8.7)

ㅇ 향후계획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계획대로 추진

․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07. 6.26~9.20, 86일, 부여군에서 절차진행 중)

․ 공사계약 및 착공(’07.11월), 공사완료(’09.6월, 공기 15개월)

- 진입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부여군 진입로 매입(’08년 2~3월), 국유지와 대토 추진(’08년 하반기 완료)

【2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1.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현황 일체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1

2. 2006년과 2007년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각종 정부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8.20 제출자료(8.16 요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 부여, 창원, 나주 포함)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4. 2007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ㅇ 우리 연구소의 주요한 현안사업은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추진이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종합병원 공사 진행 현황 및 운영계획

ㅇ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진단․치료․복원  등 종합기능 수행과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손상된 유물의 치료복원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의 건립

- 총사업비/사업기간 : 193억원(건축공사비)/ 2005년 ~ 2008년(4년)

- 규    모 : 연면적 7,788㎡ 지상4층․지하1층

- 시    설 : 보존진료실, 실험실, 연구실, 수장고 등

ㅇ 공사 진행 상황

- 종합병원 부지(24,500㎡) 매입 : 2005. 3

-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05. 3 ~ 7)

- 문화재종합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6. 1.4 ~ 8.2)

- 신축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06. 11. 29)

- 기공식(‘06.12.5)

- 토목공사 완료(‘07.3.30)

- 지상 3층 철근 배근공사 진행 중(‘07.8월 현재)

※ 2007년 누적 공정률 목표는 73%, 현재 공정률은 56%로 계획대로 집행

- 향후 계획안

․ 골조공사 완료('07.9)

․ 문화재종합병원 건물 완공('08.8)

․ 문화재종합병원 개원(2009년 상반기)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시스템 개발(2007년～2008년)

․ 보존진료 시범운영 실시(‘07～’08)

․ 보존처리․진단분석용 첨단기자재 구입 및 설치 ('09～'10, 총 155억원)

․ 병원 개원 운영('09~계속, 운영비 평균 45억/연)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김낙중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35

5.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

(단위 : 백만 원)

프로그램명	예산 요구안				비 고
	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문화재조사연구복원	36,895	7,237	888	28,770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① 본소 운영지원

ㅇ 목    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건물(본관, 중앙매장문화재센터, 연구동)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업무 능률제고

- 연구 성과 극대화를 통한 성과시스템 보강 등으로 연구역량 강화 토대 마련

ㅇ 예 산 액 : 1,060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연구지원과, 연구기획과

ㅇ 사업내용

- 청소용품․공공요금 등 제 경비, 청사관리(시설, 보안, 미화 등) 위탁

-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및 운영 등

② 연구소전산운영경비

ㅇ 목    적 : 연구소 전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지원인력 인건비 및 행정업무지원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유지보수 등으로 전산 인프라 구축 고도화

ㅇ 예 산 액 : 185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연구지원과

ㅇ 사업내용

- 정보화시스템 지원 인력, 회선사용료, 전산장비 도입

-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③ 문화유적조사

ㅇ 목    적

- 유적․유물의 학술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방안 강구

- 우리 문화유산의 분포․현황파악 및 학술조사 실시

- 문화유적조사 성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 예 산 액 : 1,256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유적조사연구실

ㅇ 사업내용

- 경복궁광화문권역 발굴조사연구, 유적탐사, 국제교류

- 한성백제권 종합학술조사, 기획전시실 운영

- 매장문화재발굴연수 실시, 중앙문화재센터 운영 등

④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ㅇ 목    적

- 우리나라 역사문화와 관련 있는 중국․러시아 소재 유적에 대한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국외 소재 유적의 기초자료 확보

- 중국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논리 자료 확보

- 중국․러시아 일대 한민족 근원 관련 유적의 조사연구를 통해 민족문화 정체성 고취

ㅇ 예 산 액 : 317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유적조사연구실

ㅇ 사업내용

- 연해주 한반도 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연구

- 중국․러시아 공동연구를 통한 옥저, 발해 유물 등 발굴

⑤ 문화권유적조사연구

ㅇ 목    적 : 문화권별(신라, 백제, 가야, 호남권, 중원권)에 대한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연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구명하고, 유적정비 등 문화재복원,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

ㅇ 예 산 액 : 3,757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경주․부여․창원․나주․(가칭)중원연구소

ㅇ 사업내용

- 신라권역별유적조사연구, 백제문화권 유적조사연구

- 가야문화권 유적조사연구, 호남문화원 유적조사연구

- 중원문화권 유적조사연구 등

⑥ 미술공예조사

ㅇ 목    적

-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 학술 기초 자료와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 및 문화사업의 기반 구축

- 삼국～조선시대 서화가 자료의 종합적인 수집․분석 및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서화가 집성의 인명사전 발간

ㅇ 예 산 액 : 1,442백만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미술공예연구실

ㅇ 사업내용

- 국외문화재 학술조사 사업, 금석문종합영상 DB구축사업

- 조선왕릉석물 및 한국전통문양 조사

- 전국 소재 미술사 분야 문화재 대상 학술기초자료 조사사업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 서화가 집성의 인명사전 발간,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조사 등

⑦ 건조물문화재조사연구

ㅇ 목    적

- 건축문화재의 멸실, 훼손에 대비한 원형 기록 보존 및 기록보존 자료를 현장 실무 및 학술적 연구에 활용

- 전통기술 및 기법 등 조사연구를 통한 건축문화재 수리․복원․정비 등의 기술적 지원 기반 구축

ㅇ 예 산 액 : 953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건조물연구실

ㅇ 사업내용

-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북한 소재 건축문화재 실측조사

- 전통건축 기술연구, 동아시아 건축 비교 연구

⑧ 예능민속조사

ㅇ 목    적

- 비 지정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 문화 콘텐츠 구축과 기식기반을 확충

- 분야별․지역별 민속 문화재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 생활문화 연구 자료를 구축, 전통문화 복원의 기초자료 제공

ㅇ 예 산 액 : 1,567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능민속연구실

ㅇ 사업내용

- 비 지정 전통 기․예능에 대한 주제별 조사연구

- 중요 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 민속 관련 문헌자료 조사 및 역주

- 분야별․지역별 민속 문화 현장조사 및 민속조사

-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⑨ 문화재과학보존

ㅇ 목    적

- 현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문화재의 제작 기술 및 전통적인 수리방법 등의 규명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기술․재료 개발연구

- 문화재의 과학적인 손상원인 규명 및 보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문화 유산의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승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시스템 개발 구축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보존관리시스템 수립

ㅇ 예 산 액 : 848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ㅇ 사업내용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자연 과학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보존과학 국제 공동연구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시스템 개발, 문화재 보존진료 시범운영 확대 등

⑩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

ㅇ 목    적

- 옥외 석조문화재의 각종 손상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규명하는 연구와 장기적 보존 기술 개발

- 석조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한 예방적 제어기술 개발 활용

ㅇ 예 산 액 : 1,500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보존과학연구실

ㅇ 사업내용

- 석조문화재 풍화훼손지도 및 보존처리제 표준화 구축 연구

-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

- 석조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⑪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

ㅇ 목    적

- 복원기술 및 재료의 표준화, 안정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문화재 복원

-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유산의 장기 보존

ㅇ 예 산 액 : 1,000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보존과학연구실

ㅇ 사업내용

- 조선왕조실록 밀납본 복원기술연구

- 전통제작기술 표준화 연구

- 복원기술 및 재료의 안정성 평가

- 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연구 등

⑫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

ㅇ 목    적

- 한민족 기원․이동의 고고 과학적 규명, 역사 왜곡의 과학적 대응

-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의 과학기술적 해석

ㅇ 예 산 액 : 1,000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보존과학연구실

ㅇ 사업내용

- 유전자원 개발 및 계통학적 연구

- 한민족 기원 규명 연구, 민족문화 정보 분석 연구

안전점검첨단시스템개발연구

ㅇ 목    적

- 최근 가속화되는 문화재 훼손에 따라 사전 예방 개념의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과학적 문화재 점검방법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원형 보존에 기여

ㅇ 예 산 액 : 500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건조물연구실

ㅇ 사업내용

- 목조문화재 구조특성 연구, 재료물성 및 강도특성 연구

-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ㅇ 목    적

- 한국 전통기술 중 세계 일류기술로 발전 가능한 첨단기술 발굴

- 우리 전통기술의 과학적 재조명을 통한 첨단기술과의 융합

- 미래 성장 동력 자원 확보를 위한 전통기술의 첨단 공학 기술화

ㅇ 예 산 액 : 1,500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보존과학연구실, 건조물연구실

ㅇ 사업내용

- 전통 보존기술의 특성 규명 및 시스템 개발연구

- 전통기술 첨단자원화 연구

- 전통 건축 시공 기초자료 연구

- 전통건축기술 개발연구 등

문화재종합병원 설치운영

ㅇ 목    적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진단․치료․복원 등 종합기능 수행

-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손상된 유물의 치료복원

ㅇ 예 산 액 : 9,876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복원기술연구실

ㅇ 사업내용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마무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2008 / 사업비 : 193억 원

- 규모 : 연면적 7,788㎡, 지하 1층․지상 4층

- 시설 : 보존진료실, 실험실, 연구실, 수장고 등

자연문화재연구실 운영

ㅇ 목    적

- 천연기념물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기능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 운영

ㅇ 예 산 액 : 1,726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자연문화재연구실

ㅇ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천연기념물 조사 연구

연구소 전산화시스템 개발

ㅇ 목    적

- 연구소 주 전산시스템 운영 및 문화재 보수․복원의 정보인프라 구축, 문화재 연구의 첨단화․과학화 등 연구 정보의 공동 활용

ㅇ 예 산 액 : 283백만 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연구지원과

ㅇ 사업내용

- 전산화시스템 운영, 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남시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11

6. 부여 정림사 복원 사업의 구체적 진척상황,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견해와 사업지원 계획

ㅇ 부여정림사지 복원은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부여군)에서 중문, 금당, 회랑 등 백제사찰 복원과, 안내센터, 광장 및 전통조경 사업 추진을 2007～2011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우리 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정림사지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2006년과 2007년도에 1,14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06.6.29)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2007.6.29) 결과 정림사지 복원은 학계전체 공청회 및 미발굴 주변지역은 반드시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청과 협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2008년 문화재 국고보조금은 발굴조사 및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부여군)와 협의․지원하고 중창사업은 학술심포지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07.9월 발굴조사 등 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인문자연분야, 양식 및 구조분야 등 각 분야별로 고증연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수립 후 추진할 계획(기초 및 심화연구 : 6년,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 5년, 복원 : 10년 소요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옥봉 사무관/하경식 사무관
연 락 처	054-777-8820/041-833-5901

7.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사업의 계획과 구체적 진척상황

- 신라문화재열람센터 건립

ㅇ 사업목적

- 기존 박물관 유물 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발굴조사 자료의 종합 아카이브 센터 건립

- 출토유물(국가 귀속 유물 이외의 참고자료를 포함) 및 도면, 일지, 사진 등 발굴조사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상시 공람 및 활용하기 위함

- 동 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소 주변의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사업년도 : 2007년

- 사업비 : 10억원

- 사업규모 : 대상 부지 1,486평

ㅇ 추진실적

- 대상 부지의 도시 관리 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2007.3)

-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및 감정평가의 실시(2007.7)

- 현재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협의 진행 중

- 부여 문화재유물보관센터 건립

ㅇ 사업목적

- 매년 폭증하고 있는 충청지역 내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신속히 공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관 :  '06년 ～ '08년 / 100억원(복권기금)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1,832㎡, 건축면적 2,011㎡, 연면적 6,534㎡, 지하1층․지상3층/RC구조

- 건립부지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산1-1(현 청사로부터 3km정도 인접)

ㅇ 추진실적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 실시설계 중

․ 부지확보(’06.9. 국․공유지 교환), 설계용역(토목․건축) 중간설계 완료(’07.7월)

-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및 추가예산 확보

․ 사  유 : 진입로 부지(290m) 매입 및 부지내 토목공사 추가소요 발생

☞ 차장 주재 관계관 회의(‘07. 4.10)개최 등 동 부지 및 추가예산 확보 방안 협의

․ 부지확보 : 부여군의 진입로 부지 우선 매입 후 국유지와 교환 합의(‘07. 5.17)

․ 추가예산 확보 : 복권기금 14.5억원 반영 예정(진입로 공사비 및 부지내 토목공사비)

☞ 복권위원회 의결(’07.7.30) 및 예산처 기금사업과 검토(‘07.8.7)

ㅇ 향후계획

-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계획대로 추진

․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07. 6.26~9.20, 86일, 부여군에서 절차진행 중)

․ 공사계약 및 착공(’07.11월), 공사완료(’09.6월, 공기 15개월)

- 진입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부여군 진입로 매입(’08년 2~3월), 국유지와 대토 추진(’08년 하반기 완료)

【3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 고기석 사무관 /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 7120 / 7220

1.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현황

ㅇ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교 이래 연도별 입시경쟁률 및 성적 결과 분석

ㅇ 연도별 입시경쟁률

- 2000년 개교 초 특수목적의 국립대학이라는 본교의 특성상 공무원 특채에 대한 기대심리로 2000학년도 28:1, 2001학년도 12.5: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같은 기대가 무산되면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5학년도에는 2.8:1이라는 개교 이래 최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이에 본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쟁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자체 입시홍보위원회 구성, 고교 방문 홍보 확대 등 입시홍보를 강화하고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학년도 이후 꾸준하게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 경쟁률은 5.2:1로서 2003학년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CATV를 활용한 학교 홍보 등 입시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경쟁률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대학 명칭 사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교 연도별 입시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학년도	입학정원	지원인원	경쟁률
2000	40	1,111	28:1
2001	100	1,248	12.5:1
2002	140	628	4.5:1
2003	140	764	5.4:1
2004	140	647	4.6:1
2005	140	396	2.8:1
2006	140	450	3.2:1
2007	140	573	4.1:1
2008	140	725	5.2:1

ㅇ 연도별 성적 결과 분석

- 본교 입학전형은 자체 필기고사(국어, 영어, 수학, 국사), 내신성적,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고사 및 내신성적, 면접의 반영비율이 매년 조금씩 변경 조정됨에 따라 변동 폭이 발생하고, 자체 필기고사의 경우 해마다 난이도가 달라 가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경쟁률을 보였던 2005학년도 이후 경쟁률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점수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결국 경쟁률이 높을수록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교에서는 입시경쟁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개교 이후 연도별 성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2008학년도 성적은 현재 신입생 모집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합격자 선발(9.4) 이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입학성적 총점 배점의 변경내역

․2000학년도 1,000점(필기시험 500점 +고교내신 500점)

․2001학년도 1,100점(필기시험 800점 +고교내신 300점)

․2002학년도 1,100점(필기시험 1,000점 +고교내신 100점)

․2003학년도 이후 1,000점(필기시험 700점+고교내신 200점+면접100점)

- 연도별 입학성적 현황

학년도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편차	비고
2000	892	781	829.5	111	1,000점 만점
2001	1,031	801	868	230	1,100점 만점
2002	933	535	731.5	398	1,100점 만점
2003	831	589	731.5	242	1,000점 만점
2004	876	643	773.5	233	1,000점 만점
2005	860	522	728	338	1,000점 만점
2006	932	659	781	273	1,000점 만점
2007	901	711	808	190	1,000점 만점

3. 개교 이래 연도별 자퇴생 현황과 그 구체적 이유

ㅇ 연도별 자퇴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타대학 진 학	결혼	질병	유학	비 고
2000년도	-
2001년도	2	2
2002년도	3	3
2003년도	8	6	1	1
2004년도	4	4
2005년도	10	9			1
2006년도	2	2
2007년도	3	3

ㅇ 대부분의 자퇴생은 타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학교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거나 학생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하였던 학생들이 교과과정 등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교 초창기에 많았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4. 졸업생 현황(현 직업 등 구체적 자료)

ㅇ 2000년 3월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중 163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미취업자는 40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시험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04 졸업생	’05 졸업생	’06 졸업생	’07 졸업생
취업	대학원 진학	46	2	12	19	13
	군 입대	7	4	-	3	-
	공무원	21	1	5	5	10
	박물관/연구소	34	4	3	15	12
	관련업체	43	5	5	23	10
	기 타	12	1	3	2	6
	소 계	163	17	28	67	51
취업 및 진학준비		40	4	9	10	17
합 계		203	21	37	77	68

5. 교수진 현황

ㅇ ‘07. 8월 현재 교수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	학 과 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교수	1	-	1	-	-	-	-
부교수	9	4	1	1	2	1	-
조교수	9	1	1	1	2	2	2
전임강사	-	-	-	-	-	-	-
계	19	5	3	2	4	3	2

6. 2007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현안사항은 ‘05.4.26 입법 발의된 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지원시설 등 교육기반을 지속적 확충하였으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학교에서는 ‘08년 중점사업<붙임 7-1>으로 교원관사 건립, 학생생활관 증축, 전통문화연수원 운영과 종합실습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08년도 예산요구액	비고
ㅇ교원관사 건립	18억원	‘08～’09	6.6억원	예산처 미반영
ㅇ학생생활관 증축	14억원	‘08～’09	7억원	예산처 반영
ㅇ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08～계속	8억원	예산처 일부반영 (5억원)
ㅇ전통문화연수원 종합실습장 건립	30억원	‘08～’09	1.4억원	예산처 미반영

【붙임 6-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관련 추진현황

제 목	주요 내용	비고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개설 필요성 제기	2001.12월
고등교육법 개정 요청	ㅇ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한 학위제도의 미비, 대학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학 설립취지 달성 곤란 ㅇ 고등교육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요청 ㅇ 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 근거규정 신설 요청	2003.11.26 (예술종합학교와 공동 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안건 제출	ㅇ 대학원과정 설치 ․ 운영 -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대학원 과정 및 대학명칭 사용 제한)의 규정 개정 요청(심의안건)	2004.2.20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ㅇ 동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대학명칭) ㅇ 동법 제59조제5,6항 개정 요청(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근거규정 신설)	2004.10.2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협의	ㅇ 학교입장 전달 - ‘각종학교’로서의 학사운영의 문제점 설명 - ‘대학’명칭 사용의 제도적 행정절차 의견교환 - 인적자원계획 ․ 참여정부공약사항임을 주지 - 부처간 합의하 처리 요망 의사 전달 ㅇ 교육부 입장 - 시기적으로 각종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발의하기에는 현실적 곤란 - 예종과 같은 성격으로 형평성 문제로 고민, 적극적 검토 후 회신하겠으나 긍정적 답변 곤란	2004.10.14 ~ 12.13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ㅇ 내용 : 개정 불가 - 학교 설립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2004.12.23
교육부 방문 협의	ㅇ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설명 등	2005.2월
의원입법 발의	ㅇ 정병국 의원 등 여야 14인 의원 공동발의	2005.4.26
대학교법 예비검토	ㅇ 동 법안의 필요성 공감 ㅇ 문광위와 문화재청간 긴밀한 협조 약속	2005.5.18 문광위
문광위 법안심사	ㅇ 공청회 및 법안소위 검토 후 의결키로 결정	2005.11.17 문광위(정병국,심대철)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ㅇ 국무총리 훈령(제483호)	2006.7.25 교육인적자원부

【붙임 7-1】

2008년도 중점사업 현황

Ⅰ. 교원관사

□ 예산요구

○ 총사업비 : 18억원  * 연차소요액 6.6억(‘08년),  11.4억(‘09년))

○ 사업내용

- 지상 3층, 건축면적 400㎡, 연면적 1,200㎡

- 총 20세대(99㎡ 1세대 / 66㎡ 9세대 / 50㎡ 10세대)

○ 2008년 예산요구 내용 : 6.6억(설계비 0.9억, 시설비5.6억, 감리 및 부대비 0.1억)

□ 필요성

① 현재 교직원 총 76명중 42명 입주(‘07.06 현재 입주률 55.2%, 부족률 44.8%)

② ‘08년 전통문화연수원의 개관시 27명이 증원되면 총 103명중 42명 입주(’08.07)

- 입주률 40.7%, 부족률 59.3%

③ 한국전통문화학교 시간강사 84명, 초빙교원 18명 등 총 102명이 출강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나주, 상주, 경산 등 타 지역에서 강의를 위해 오는 경우 교통편이 불편하여 강의 전일 또는 전후에 숙박 필요

- 부여읍에서 학교(합정리)까지는 8km의 거리로서, 시내버스는 1시간에 1대가 운행하며, 중간에 운행하지 않을 경우 2시간에 1대로 교통편이 불편하여 개인차량이 없을시 강의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임(택시비 7000원, 버스비 1000원)

- 학교가 위치한 합정리는 2009～2011년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으로 인하여 모든 민가가 헐리면, 학교주변은 산간오지보다 더 황량한 곳으로 변할 것임

④ 21세기 문화시대를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서, 전교생이 기숙하는 24시간 깨어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교내관사가 필요하며, 전통학교는 국립대학이어서 자체재원이나 수입이 없음 (각 대학 기성회비 : 서울대 1,851억, 충남대 790억, 한국예술종합학교 153억, 전통학교 12억)

⑤ 관사는 교직원(교무, 학생, 관리)의 안정적인 생활과 우수교원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현재 개별임차 등으로 거주하거나 서울, 공주, 대구에 교수들이 거주함으로 교육, 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시 불편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⑥ 전통학교 행정직원은 소속기관인 학교에 근무함에 따라 승진, 동료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 학교에 우수한 직원들이 오게됨으로 학교가 발전하게 될 것임

⑦ 지방근로 도시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교직원 숙소를 확보하여 지원

-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원) 학교내 교수 아파트 106세대 건립운영

Ⅱ. 학생생활관(기숙사)

□ 예산요구

○ 총사업비 : 14억원 * 연차소요액 7억 (‘08년),  7억(‘09년)

○ 사업내용 : 학생생활관 증축(‘08～’09년)

- 지상 3층(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300㎡, 연면적 924㎡

- 총 27실(2인1실, 54명 수용)

○ 2008년 예산요구 내용 : 7억원(설계비 0.8억, 시설비 6.1억, 감리 및 부대비 0.1억)

□ 필요성

①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부여읍에서 학교까지 8km의 거리로서 교통편이 불편하며,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주변의 모든 민가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바, 학생기숙사의 제공은 학교의 존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② 개인별 기준면적 이하의 4인실에 대한 기숙공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기숙사는 1실 2인기준 14.5㎡의 면적이 필요하나, 현재 1실(22.4㎡)에 4인이 거주하여 1인당 5.6㎡의 면적을 차지하여 이의 개선이 절실함

③ 2006년도에 학생생활관을 증축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부족한 시설의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 전통문화학교의 지리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생 전원을 학생생활관에 수용하여 학생들의 안정된 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학생생활관 현황

ㅇ 현재 학생생활관 현황(5개동)

구분	2인실	4인실	계
면적	17.1㎡ [1인당 8.55㎡]	22.4㎡ [1인당 5.6㎡]
실수	98실	93실	191실

⑤ 추가소요

구분	실수	현 최대 수용가능 인원	개선방안 (2인 1실)		추가소요
			실수	인원
2인실	98	196명	98	196	27실(54명) - 총 436명 (학생정원 560명)
4인실	93	372	93	186
계	191	568	191	382

ㅇ 현재 학생정원 560명에 2인실 98실, 4인실 93실 등 총 191실을 사용중이며, 학생생활관을 2인 1실 기준으로 개선하면 총 382명 입주 가능함

ㅇ 2인 1실 기준으로 변경시 부족한 공간은 27실 규모로 1동을 신축하면 54명 입주가 가능함.

Ⅲ. 전통문화연수원 종합실습장

□ 예산요구

○ 총사업비 : 30억원 * 연차소요액 : 1.4억(기본․실시설계비, ‘08년),  28.6억(‘09년)

○ 사업내용

- 건축면적 700㎡, 연면적 2,100㎡, 지상 3층(철근콘크리트조)

- 기․예능인 양성 공방실, 보존처리 실습실, 문화재수리기술(보수, 단청 등) 실습실, 매장문화재 발굴실습장 등

○ 2008년 예산요구 내용 : 1.4억원(기본․실시설계비)

□ 필요성

① 개원시 20개 과정에 2,0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향후 50~60개 과정에 6,000~8,000명까지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실습장으로는 기․예능인 양성 공방실, 보존처리 실습실, 문화재수리기술(보수, 단청 등) 실습실, 매장문화재 발굴실습장 등이 절실한 상황임.

② 전통문화연수원의 주요 연수과정은 문화재 수리․유물 보존처리․발굴조사․분야별 기․예능인 교육과정 등이며, 전문직업인 및 관련분야 최고의 장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임

③ 교육은 도제식교육과 실습형태가 주가 된 연수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과는 관계가 없는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지는 교육과정으로서, 연수원 건립에 따른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실습을 위한 실습장이 필요하며, 각종 현장실무실습과 기법을 실현할 수 있는 실험설비와 종합적․기능적  공간시설인 종합실습장이 갖춰줘야만이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연수원 종합실습시설 확보계획

□ 실습 시설

실습분야		내용	실습실 면적 (㎡)	비고
보존처리 실습시설		․금속보존, 환경 관련 실습 ․섬유 및 지류 보존 ․도토기 보존, 생물 ․목재실습, 석조	99	4실
문화재 수리기술 실습시설	보수․단청	․각종 건축모형제작 및 실측, 측량, 캐드 ․목공, 단청 관련 실습	165	2실
	실측․설계	․실측을 위한 광파기, 레이저측정기활용 ․제도, 실측, 캐드	165	1실
	전통조경	․조경설계, 건축 모형제작, 캐드	165	1실
매장문화재 발굴시설		․토층단면 모형, 석실 모형, 성곽 모형 등 제작을 위한 실측, 캐드, 제도, 촬영 실무실습	132	2실
기․예능인 공방시설		․나전․화각 ․목조각공방 ․직물공방(매듭, 자수, 침선) ․염색공방 ․도자공방	99	5실

김희선 의원

【1차】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5

1.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부문 웹사이트 운영현황

- 사이트명, 주소, 일일접속자수, 회원수, 주요 콘텐츠 내용, 정보화부문 평가내용

ㅇ 웹사이트 운영현황

웹사이트명	주 소	일일 접속자수	회원수 (명)	주요 콘텐츠 내용	정보화부문 평가내용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48,478	6,736	문화재청 소개, 전자민원, 정보공개, 지정문화재 관련정보, 1문화재1지킴이 블로그/카페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 검토ㆍ시행
국립문화재 연구소	www.nrich.go.kr	1,098	-	연구소 및 지방연구소 소개, 학술연구정보DB 및 진행프로젝트 소개 등	해당없음 (미실시)
한국전통 문화학교	www.nuch.ac.kr	1,086	-	입학정보,학사정보, 학과소개 등	-
국립고궁 박물관	www.gogung.go.kr, www.palace.go.kr	374	-	박물관 및 전시시설 안내 등	-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www.seamuse.go.kr	161	-	전시관 및 3D유물전시, 박물관 신문 등	-
현충사 관리소	www.hcs.go.kr	138	-	충무공 이순신 소개 및 관람안내 등	-
덕수궁 관리소	www.deoksugung.go.kr	358	-	기관소개 및 관람안내 등	-
창덕궁 관리소	www.cdg.go.kr	939	-	기관소개 및 관람안내 등	-

※ 지방연구소, 13개 능관리소 등 기타 소속기관 홈페이지는 본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통합 운영관리 중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2. 지정문화재(국보, 보물)에 부여하는 지정번호의 기준

ㅇ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정과 함께 지정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정번호는 가치, 유형, 내용 등 특별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추가 지정되는 문화재로서 이전 지정된 문화재와 같은 범주에 속하거나 판본이 같은 경우 등에는 하위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지정번호는 관리번호의 성격이 강하기에 가치서열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문화재청의 방안과 대책과 추진내용

ㅇ 지정문화재의 지정번호 부여방법 개선은 단순히 번호의 교체 이전에 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전반에 걸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4.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 내역

ㅇ 해외 유출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문화재 관계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연구용역(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

- 해외문화재 현지 보존 및 보수 지원

- 해외문화재 반환을 위한 대외 협의 추진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은 2007년도에 처음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923

6.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문화재 현황 및 대책

- 자연재해(지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 피해현황 일체 및 조치결과 및 복구현황(’04～’07년 현재)

ㅇ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및 조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훼손대책 방안

ㅇ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배수로 및 법면 정비, 정기조사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산불 등 대형화재로 문화재 피해가 예상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문화재 피해정보를 파악,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문화재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004년부터 복권기금에서「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를 확보(’04년 50억원, ’05년 70억원, ’06년 70억원, ’07년 69억원)하여 피해문화재 복구사업 등에 지원(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현황 및 재난위기 대응 매뉴얼 내용

ㅇ 우리 청은 문화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화시설설치, 방연제 도포, 청정소화기 비치, 도난방지 시설, 전기시설 정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훈련 및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문화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 ’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화재발생시 분말소화기의 사용으로 문화재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라 청정소화기를 각 지자체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은 화재, 산불,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진발생시 문화재 보호대책 내용

ㅇ 우리 청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따른 문화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06.2월)하였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지진발생시 문화재의 거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목조문화재 구조성능평가의 세부항목으로 지진부분에 대한 연구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확보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목조문화재 구조성능평가 연구용역(안전진단첨단시스템연구개발 R&D사업)

- 사업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 사업기간 : 2004～2013 * 사업비 : 106백만원(’06년)

- 사업내용 : 1. 수직하중 분배 패턴 분석

2. 지진가력에 따른 문화재 지진동 응답특성 연구

3. 반복이력 실험에 의한 비틀림 강성 연구

- 화재 발생시 안전사고 대비 시설 및 인력 현황(문화재 일체)

ㅇ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화재예방 시책수립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시행(’05.12월)

- 문화재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06.2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문화재 재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문화재청 재난관리 지휘체계를 구축(’06.3월)하여 문화재 유형별로 수습반을 편성 재난발생 즉시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립 및 대응체계로 전환

- 문중·서원·사찰 등에 소재한 중요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첨단 감시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95개 기설치/ ’06년 16개소 설치)

- 화재에 취약한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방연제 도포와 소화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

- 산불 등 다양한 화재요인에 체계적, 과학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06.12월)

*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설치 추진(’07～계속)

- 문화재 방재 조직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안전과 신설(’07.3월)

7. ’04부터 ’07 현재까지 훼손된 문화재 현황 및 조치현황

ㅇ 문화재 훼손 및 조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화재 도난 관련사항

-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일체 및 관련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현황(’04～’07년 현재)

ㅇ 문화재 도난신고 현황 및 법규위반 단속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난문화재 도록 일체

ㅇ 2006.9월 제작한 도난문화재 도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난문화재 방지대책 회수방안 내용

ㅇ 문화재의 도난방지와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로 환원, 도난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등 제도개선(’07.1.26 법 개정), 소장처에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문화재안전과(’07.3월)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문화재 전담수사부서(’06.8월)를 신설하여 문화재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07. 8.29 “문화재매매업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여 문화재 매매업체가 자정적으로 불법문화재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도난문화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난 발생 즉시 도난문화재 정보와 사진을 전국 박물관·경찰서·문화재매매업체 등에 전파하고 있고, 소장자에 의한 사진 등 문화재 정보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 교육·홍보 및 경찰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 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박대남 연구관, 남시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042-860-9192, 042-860-9211

9. 남북 문화재교류사업 관련

- 추진 및 진행사항 일체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유네스코에 출연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06.3.1/개성)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경복궁) 및 인도인수식(개성) 등 개최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06.4월)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월)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보고서 발간 등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07.5~7월)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ㅇ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콘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해설집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연도	세부사업실적	비고
2004	ㅇ 북한 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500여건) 등 ㅇ 북한 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콘텐츠 추가 개발 ㅇ 북한 문화재해설집 발간 ㅇ 북한 사찰문화재(심원사 보광전) 실측조사 - 관음사 대웅전 등 3건 실측조사
2005	ㅇ 북한의 국보 유적 등 필름자료 850건 1,087매 수집 ㅇ 북한문화재 자료관 [북한의 국보유적]187건 DB 구축 및 [북한의 옛사찰] 콘텐츠 개발, 서비스 ㅇ 북한소재 성불사 극락전 등 5건의 사찰문화재 정밀실측조사 - 성불사 극락전 등 5건 실측조사
2006	ㅇ 북한의 국보유적 및 주요미술관 소장 자료 수집(852매) ㅇ『사진으로 보는 북한국보유적』보고서 발간 ㅇ 북한 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774건 DB 구축 및 『개성지구의 문화유적』 콘텐츠 개발 ㅇ 북한 사찰 건축문화재 정밀실측(안국사 대웅보전 등 7건) - 현지방문 및 업무협의 - 박천 심원사 보광전 등 7건 실측조사
2007	ㅇ 북한문화재관계문헌휘보 증보판 발간 ㅇ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를 위한 ‘북한문화재그리기’ 미술공모전 개최 및 시상

- 연도별 추진실적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기금 집행내역

ㅇ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재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확보 및 집행('04～06년)

- 2004년도 복권기금 편성 및 집행내역

ㆍ기금확보액 : 400백만원

ㆍ집 행 액 : 216백만원

ㆍ집행내역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2005년도 복권기금 편성 및 집행내역

ㆍ기금확보액 : 400백만원

ㆍ집 행 액 : 398백만원

ㆍ집행내역 :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워크숍(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학술토론회(개성)

- 2006년도 복권기금 편성 및 집행내역

ㆍ기금확보액 : 400백만원

ㆍ집 행 액 : 150백만원

ㆍ집행내역 :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평양) 및 남북 실무회담 개최

- 남북문화재교류사업 관련된 용역보고서

ㅇ 남북문화재교류사업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유산고구려고분벽화콘텐츠(2004년/재고없음)

- 북한문화재자료관 ‘북한의 국보유적’ 콘텐츠 개발(2005년/재고없음)

- 북한문화재 DB구축 및 콘텐츠개발(2006년/제출)

- 남북문화재교류 및 학술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결과 내용(06～07년 현재)

ㅇ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07.4.19～5.2

- 사업대상 : 평양인근 고구려 벽화고분 8기

- 사업성과 : 진파리 1·4호분 등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남북전문가 공동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 사업기간 : 2007.5.15～7.13(조사일수 55일)

- 대상지역 : 개성 고려궁성유적(만월대) 서북지구 33,000㎡

- 사업성과 : 고려 왕궁의 주요 전각 등 건물지 30여동 확인, 명문기와·청자 등 유물 800여점 출토, 고려시대 왕실 건물 배치 및 유구 성격규명을 위한 기초학술자료 확보 등

ㅇ 고구려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 사업기간 : 2007.5.30～6.9(11일간)

- 사업대상 : 평양 진파리 1호분 및 4호분

- 사업성과 : 고분내 종합환경측정장비 설치 및 교육(2세트), 벽화 회벽 박락방지·세척 및 훼손상태 기록, 남북공동 조사보고서 발간 추진 등

ㅇ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사업결과

․ 북한의 국보유적 등 문화재 관련 필름자료 수집 852매

․ 북한 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774건 DB 구축 및 『개성지구의 문화유적』 콘텐츠 개발

․ 북한 사찰 건축문화재 정밀실측(안국사 대웅보전 등 7건)

․ 『사진으로 보는 북한국보유적』 및 『북한문화재관계문헌휘보 증보판』 발간

․ 박천 심원사 보광전 등 7건에 대한 실측도면, 사진, 실측자료 해설 등(2006년)

․ 보현사 관음전 등 7건 실측조사 진행 중(2007년)

․ 보고서(북한의 전통건축 1, 2) 발간 예정(2007년)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10. 문화재 홍보 관련

- 홍보제작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내용 및 매체, 비용 등

연도	홍보제작물	내용	매체	비용(백만원)
2005	<소중한 문화유산 한국의 미래>	문화재청 소개 및 문화유산 소개	영상홍보물	119
	<아름이와 가꾸미의 타임머신 역사여행>	문화재청 소개 및 문화유산 소개	홍보플래시
	문화재청 홍보책자	문화재청 소개	책자	75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사랑, 우리가 함께해요」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	월간지	72
2006	문화재청 홍보책자 증보	문화재청 소개	책자	73
	문화재청소식지 「문화재사랑, 우리가 함께해요」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	월간지	162
2007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사랑, 우리가 함께해요」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	월간지	285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1. 2006년 이후 문화재청의 신규사업 추진현황 일체

ㅇ 2006년 이후 문화재청의 신규사업 추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12.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일체(06～07년 현재까지) 및 조사결과 내용

연번	부서(기관)명	연도	제목	내용 및 결과
1	홍보담당관실	2006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ㅇ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37.5%
2	성과감사담당관실	2007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ㅇ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처리 실태 조사 -종합청렴도9.21점
3	국제 교류과	2006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 인도에 관한 대국민설문조사	ㅇ북관대첩비 환수 및 대북인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확인 및 홍보강화 필요성 인식
4	사적과	2006	현상변경 허가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ㅇ현상변경허가제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만족도 조사	ㅇ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만족도61.2%
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4.11~4.28	2006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만족도 87.3%
		2006.6.30~8.1	2006년도 제2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ㅇ만족도 83.5%
		2007. 5.3~5.20	2007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ㅇ만족도 82.43%
7	종묘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ㅇ조사 항목별 평균 80%이상 만족
		2007	호롱불아래 작가와의 만남 행사 후 만족도 조사	ㅇ90%이상 만족
			종묘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 후 만족도 조사	ㅇ80%이상 만족
			종묘제례 안내브로슈어 만족도 조사	ㅇ80%이상 만족
8	창경궁관리소	2006	전통혼례	ㅇ전통 혼례 참여의사 74%
			온실관람 현상 및 만족도 등	ㅇ온실운영개선 : 인지도 53%
9	정릉관리소	2007	정릉사진전 관련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ㅇ만족도 : 69%
10	5대궁 13개능	2006 상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7.8%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7.7%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1.5%
		2007	고궁 관람 만족도	ㅇ기관별 평균 만족도 : 73.5%
11	덕수궁관리소	2006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ㅇ80% 만족
			정관헌 개방 설문조사	ㅇ92%찬성
		2007	덕수궁홍보동영상 만족도설문조사	ㅇ100%만족
			자체관람서비스설문조사	ㅇ85.5%만족
			야간들차회 설문조사	ㅇ95.7%만족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3. 06년 이후 청와대 및 총리실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4. 문화재청의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06～07년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5. 문화재위원회 개요 및 현황

- 04년부터 문화재위원 명단 및 프로필

ㅇ 2003년, 2005년, 2007년 위촉한 문화재위원 명단 및 프로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년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처리 안건 및 결과

- 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일정 및 내용, 회의록 일체

ㅇ 2004～2007년 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회 회의일정, 내용, 분과별 처리 안건 및 결과는 별도 첨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6. 세계문화유산 관련

- 세계문화유산 등재현황

ㅇ 2007년 6월27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문화유산 7건(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과 자연유산 1건(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등재 중비 중인 유산 및 진행절차 내용

ㅇ 현재 조선왕릉을 문화유산으로, 남해안 공룡화석지를 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이며 조선왕릉은 신청서 및 관리계획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남해안 공룡화석지 역시 신청서와 사진자료 작성하여 2008년 1월 30까지 유네스코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ㅇ 유네스코 지침에 의거 잠정목록을 재정비하고 향후 등재 가능성 있는 유산을 문화재자문단회의를 거쳐 선정하여 등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최장락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4989, 4861

17. 문화재청과 시민단체(NGO)관련

- ‘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현황(사업내용, 지원예산, 선정근거, 사업실적내용, 정산서류일체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8.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04～07년 현재)

구분	지시내용 (지시일자)	조치결과	비고
대통령 지시사항	ㅇ보존대상토지 등의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07.4.3)	ㅇ추진중(‘07년 내) -국민신탁법인 및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국세 및 지방세 세제감면 관련 재경부 및 행자부와 협의 추진) -국민신탁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농림부와 협의 추진)
“	ㅇ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발간 (‘07.5.8)	ㅇ추진중 -문화재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07.하반기)
국무총리 지시사항	ㅇ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05.5.2)	ㅇ추진완료 -정부, 일본정부에 비 반환 공식 요청(‘05.6.28) -북관대첩비 귀환(‘05.10.20) -북관대첩비 일반공개(‘05.10.28) -북관대첩비 원소재지(함북 김책시) 복원 완료(‘06.3.23)
“	ㅇ문화재종합병원에서 손상문화재 보존처리 (‘05.4.4)	ㅇ추진중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05.7.2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06.8.2) -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06.12.5) -문화재종합병원 토목 및 건축공사(‘06.12～’08.7 잠정)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8.하반기 예정)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9. 2007년 8월이후 진행예정사업내용 및 2008년 사업계획내용

ㅇ 2007년 8월이후 진행예정 사업내용은 11항을, 2008년 사업계획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0. 200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07년 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1.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04～07년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22. 문화재관람료 관련

- 현재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 및 요금

(단위 : 원)

사무소	소 재	사 찰	매표소	면적 (㎡)	소유주		사찰과의 거리 (㎞)	사찰 입장 (2007.8.16)		요금
					건물	토지		현 위치	이전/폐지
계		22개소			국공: 21 사찰: 1	국공: 7 사찰: 15		15개소	7개소
지리산	하동	쌍계사	쌍계사	15	환경부	쌍계사	0.2	◦현 위치		◦인상없음(1800)
지리산 남부	구례	화엄사	화 엄	30	환경부	화엄사	1.2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2,200 → 3,000)
		천은사	천 은	26	환경부	천은사	0.5	◦현 위치		◦인상없음(1600)
		연곡사	연 곡	9	환경부	연곡사	0.5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3월) (1,600 → 2,000)
계룡산	공 주	동학사	동학사	32	환경부	동학사	1.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갑 사	갑 사	18	환경부	갑 사	0.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신원사	신원사	14	환경부	신원사	0.3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한려해상	남 해	보리암	복 곡	9	환경부	환경부	4.3		◦이전	◦인상없음(1,000)
설악산	속 초	신흥사	설악동	68	강원도	신흥사	0.7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인 제	백담사	백 담	395	환경부	환경부	6.7		◦관람료 폐지
속리산	보 은	법주사	법주사	35	법주사	법주사	0.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2,200 → 3,000)
내장산	정 읍	내장사	내장산	33	전북도	건설부	2.8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내장산 (백양)	장 성	백양사	백 양	15	전남도	환경부	1.5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가야산	합 천	해인사	홍류동	14	환경부	해인사	3.4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900 → 2,000)
덕유산	무 주	백련사	삼 공	23	전북도	전북도	6.0		◦임시 미징수
		안국사	적 상	15	환경부	산림청	8.0		◦임시 미징수
오대산	평 창	월정사	월 정	13	환경부	월정사	1.9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1월) (1,800 → 2,500)
주왕산	청 송	대전사	상 의	32	환경부	대전사	0.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치악산	원 주	구룡사	구 룡	10	환경부	건교부	0.9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소백산	영 주	희방사	희 방	22	환경부	희방사	1.8		◦부지내 이전	◦관람료 인상(1월) (1,600 → 2,000)
월출산	영 암	도갑사	도 갑	10	환경부	도갑사	0.1	◦현 위치		◦관람료 인상(1월) (1,400 → 2,000)
변산반도	부 안	내소사	내소사	13	환경부	내소사	0.5	◦현 위치		◦관람료 인상(8월) (1,800 → 2,000)

-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갈등상황의 문화재청의 대책 및 해결방안

ㅇ 범정부 대책회의 구성 추진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정부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ㅇ 불교문화재 간접지원 확대방안 마련 지속추진

- 사찰별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사찰 문화재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람환경 개선 등 지원

ㅇ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통한 관람료 제도개선 지속추진

- 관람료 징수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한 관람료 관련 사용 내역의 투명화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3.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일체(04～07년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차】

담당부서	기획예산팀/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042-481-4741

1. 문화재보호재단의 문화재조사연구실의 발굴조사 관련

- 2004년 이후 발굴조사 목록 및 추후 발굴할 계획 등의 목록 내용

ㅇ 2004년도 발굴조사 목록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비고
1	2004.1.3 - 2004.2.7	국도24호선 상북-언양간 도로 확포장구간 시굴조사(6차)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2	2004.1.8 - 2004.3.5	경북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부지 시굴조사	경북테크노파크
3	2004.1.15 - 2004.2.28	경주 황성동 886-6번지 건물신축 부지 발굴조사	경주시
4	2004.1.19 - 2004.3.8	용인동백지구 구석기토층 전사 이전복원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5	2004.2.12 - 2004.12.30	과천지역 시설사업예정부지 시굴조사	국방부조달본부
6	2004.3.3 - 2004.5.6	이천 도리리 골프장건설사업부지 시굴조사	(주) 딤플
7	2004.3.8 - 2004.5.21	인천 운서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시굴조사	인천광역시 중구청
8	2004.3.22 - 2004.8.4	청주 성화택지개발사업지구 시굴(발굴)조사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9	2004.4.7 - 2004.7.19	수원지방산업단지 시굴조사	수원시
10	2004.4.29 - 2004.8.16	경주 황성동 886-1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주)세잔건설
11	2004.4.30 - 2004.5.29	경주 석장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구간 시굴조사	경주시
12	2004.5.27 - 2004.7.24	왜관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13	2004.5.27 -2005.3.5	김포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14	2004.5.27 - 2004.8.20	용인동백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신축부지 발굴조사	군인공제회
15	2004.5.31 - 2005.1.20	화성 탄도-송산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2차 발굴조사	고려개발(주)
16	2004.6.9 - 2005.1.3	경부고속철도 울산구간 시굴조사	한국철도시설 공단
17	2004.6.15 - 2004.11.6	이천 도리리 골프장조성부지 시․발굴조사	(주)딤플
18	2004.6.16 - 2005.12.13	경주 강변로 개설4공구 구간 시굴조사	경주시
19	2004.6.16 - 2006.10.31	용인 신갈-수지간 도로확장구간 발굴조사	(주)케이씨씨건설
20	2004.6.28 - 2004.11.13	국도7호선 영덕 성내간 도로확장 공사구간 발굴조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21	2004.7.29 - 2005.5.26	용인 청덕리 도로구간(동백-죽전간) 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22	2004.8.16 - 2004.10.15	경주 서부동 북문로개설구간 시굴조사	경주시
23	2004.9.1 - 2004.9.30	용인동백 로얄듀크아파트신축 부지내 석곽묘 이전복원	군인공제회
24	2004.10.8 - 2006.3.21	용인 구성택지개발지구내 청덕리 유적 발굴조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5	2004.10.27 - 2005.6.14	수원 첨단R&D단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시굴조사	경기지방공사
26	2004.11.19 - 2005.5.30	왜관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27	2004.11.25 - 2004.12.14	하남 하사창동 근린생활시설 및 농산물보관창고부지 시굴조사	시공건축사 사무소
소계		27건 (시굴 15 / 발굴 10 / 유구이전 2)

ㅇ 2005년도 발굴조사 목록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비고
1	2005.01.05 - 2005.06.02	경산 사동2택지개발사업지구 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
2	2005.01.12 - 2008.09.30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
3	2005.01.14 - 2005.03.29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건설부지 시굴조사	태경건축사 사무소
4	2005.02.02 - 2005.04.27	경주 외동우회도로 개설공사구간 시굴조사	경주시
5	2005.03.14 -2005.03.26	경산 압량리 공장증축부지 시굴조사	화신산업
6	2005.03.17 - 2005.06.25	경주 왕신리 산 10번지 공장신축 예정부지 시굴조사	(주)건창컨설 턴트
7	2005.04.02 - 2006.11.24	성남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2차 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8	2005.04.04 - 2005.04.23	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 1차사업구간 시굴조사(1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9	2005.04.11 - 2005.08.29	경주 서부동 북문로도로개설구간 발굴조사	경주시
10	2005.04.14 - 2005.05.19	왜관 비온디아파트 건설부지 시굴조사	(주)비온디
11	2005.04.15 - 2005.09.16	경주 충효도시개발사업지구 시굴조사	충효지구도시 개발사업조합
12	2005.04.18 - 2008.04.02	김포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시․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13	2005.05.12 - 2006.12.12	포항 원동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 발굴조사	원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14	2005.05.27 - 2006.12.27	포항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부지 시굴조사	대각지구 토지 구획정리조합
15	2005.05.31 - 2006.03.29	왜관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추가 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16	2005.05.31 - 2006.04.28	경부고속철도 울산구간 발굴조사	한국철도시설 공단
17	2005.06.01 - 2005.08.04	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 1차사업 파주시구간 시굴조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18	2005.06.11 - 2005.06.24	용인 보정리 근린생활시설부지 시굴조사	제일토목 측량설계
19	2005.07.04 - 2005.12.26	화성 백곡리 근린생활시설예정 부지 시굴(발굴)조사	우리토목측량 설계공사
20	2005.07.13 - 2005.09.30	포항 흥해 삼도아파트신축부지 시굴조사	삼도종합건설 (주)
21	2005.07.22 - 2005.11.28	경기북부 급수체계조정사업 (1차) 포천구간 시굴조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22	2005.07.29 - 2006.03.17	경산 사동2택지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
23	2005.08.25 - 2006.02.28	용인 구성택지개발지구 시굴 (발굴)조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4	2005.08.26 - 2005.09.09	용인 지곡리 복지시설예정부지 시굴조사	녹경토목측량 설계공사
25	2005.08.30 - 2005.09.12	경북과학대학 연구소신축부지 시굴조사	경북과학대학
26	2005.10.19 - 2006.04.07	경산 옥산동 건물신축부지 시굴 (발굴)조사	운경재단
27	2005.11.21 - 2005.11.24	하남 춘궁동 주택신축부지 시굴 조사	도시건축사사무소
28	2005.12.22 - 2006.01.20	대구 욱수동 어린이집신축부지 시굴(발굴)조사	사회복지법인 전원어린이집
29	2005.12.27 - 2008.01.30	성남판교지구 문화재 발굴조사(2차)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소계		29건 (시굴 21 / 발굴 8)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비고
1	2006.01.03 - 2006.03.03	과천 ㅇㅇ지역 시설사업예정부지 시굴(발굴)조사 (2차)	국방시설본부
2	2006.01.03 2008.03.12	성남판교지구 문화재 발굴조사(1차)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3	2006.01.03 - 2006.06.08	광명 도덕산 도시자연공원부지 시굴조사	광명시
4	2006.01.04 - 2006.09.17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시굴조사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소
5	2006.01.13 - 2007.05.16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건설부지 발굴조사	탑스리빙월드 (주)
6	2006.01.17 - 2006.02.04	용인 모현면 교육연구시설부지 시굴조사	제일토목측량설계
7	2006.01.17 - 2006.11.09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시굴조사	경기지방공사
8	2006.04.03 - 2006.07.05	대구대학교 진량캠퍼스 교육연구 시설부지 시굴조사	대구대학교
9	2006.04.04 - 2007.04.23	경주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경주충효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10	2006.04.07 - 2006.05.26	수원 서호저수지 유입수 수질 개선부지 시굴조사	수원시
11	2006.04.11 - 2006.05.15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공사구간 발굴조사	인천국제공항 철도(주)
12	2006.04.14 - 2006.09.29	왜관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부지 시굴(발굴)조사	현대자동차(주)
13	2006.04.21 - 2006.09.29	경주 서라벌대로, 문무로 도로 공사구간 시굴(발굴)조사	경주시
14	2006.05.09 - 2006.05.24	대구 상동교-두산로간 도로개설 구간 시굴조사	고려개발(주)
15	2006.06.01 - 2006.06.20	대구 욱수동 상가주택부지 시굴(발굴)조사	욱수빌딩
16	2006.06.02 - 2006.09.24	김포 서암 주택건설부지 시․발굴조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7	2006.06.23 - 2006.06.29	영덕 병곡리 팬션건립부지 시굴조사	퍼빅스 21
18	2006.07.25 - 2006.08.25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 금곡리유적 시굴조사	경기고속도로 (주)
19	2006.08.10 - 2006.09.22	울산 혜인학교건립부지 시굴조사	금광기업(주)
20	2006.09.13 - 2006.11.24	대구 사월동 공동주택건립부지 시굴(발굴)조사	(주)성문 인터내셔널
21	2006.09.21 - 2006.11.09	인천 원당지구 3구역 발굴조사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22	2006.10.16 - 2007.04.03	왜관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2단계) 시굴(발굴)조사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3	2006.10.16 - 2007.11.23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부지 시굴(발굴)조사	(주) 엠에이치씨엔디
24	2006.11.15 - 2007.10.15	대구대학교 진량캠퍼스 확장부지 발굴조사	대구대학교
25	2006.12.08 -2007.03.05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 수직리유적 시굴조사	경기고속도로 (주)
26	2006.12.20 - 2007.07.26	경주 신당리 강변로4공구 개설 구간 발굴조사	경주시
소계		26건 (시굴 19 / 발굴 7)

ㅇ 2006년도 발굴조사 목록

연번	계약기간	조 사 명	발 주 처	비고
1	2007.01.16 - 2007.01.18	포항 흥해 하수관거정비부지 시굴조사	(주)포스코건설
2	2007.02.13 - 2007.02.28	대은암 주변 건물지 시굴조사	(유)아산종합건설
3	2007.03.02 -2007.10.09	포항 제1지구원동토지구획정리 사업부지 시굴조사	포항 원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4	2007.03.05 - 2008.02.04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발굴조사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소
5	2007.03.06 - 2007.06.09	김포 신곡3지구 공동주택부지 시굴조사	(주)벤티지건설
6	2007.03.12 - 2007.08.01	경주-감포 국도건설공사구간 시굴조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7	2007.04.24 - 2007.06.03	용인 신갈-수지간 확장포장공사 교차로구간 시굴조사	용인시
8	2007.05.11 - 2007.06.25	고령 소도읍육성사업 도로개설구간내 발굴(시굴)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9	2007.07.09 - 2007.07.31	경주 황성동 535-18 단독주택부지 발굴	한국문화재조사 기관협의회
10	2007.08.06 - 2007.09.14	경주 북부동 북문로 개설공사구간내 시굴	경주시
소계		10건 (시굴 8 / 발굴 2)

ㅇ 2007년도 발굴조사 목록

- 발굴조사에 따른 자체 수입여부 및 액수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발굴조사 수입총액	7,685,302	8,609,890	9,284,357	6,598,438

※ 해당연도별 결산서 기준 수입액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2. 1문화재1지킴이 운동 관련

- 중·고등학교 및 학생들의 참여 현황

ㅇ 현재 문화재지킴이는 개인(1,140)·가족(359)·단체(617)를 포함하여 2,116건을 위촉하였으며, 이중 중학생은 45건, 고등학생은 132건을  위촉하여 전체 위촉자 대비 약 8.4%(=177/2,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다수가 문화재청이 1문화재1지킴이로 위촉한 문화재 보호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 봉사활동과의 연계·활성화 방안

ㅇ 중․고등학생은 미래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어 문화재청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1문화재1지킴이에 참여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청소년들이 1문화재1지킴이 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봉사활동 시간 인정, 1문화재1지킴이 단체별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내고장 문화유산 교육 등 청소년 참여 행사 개최 및 우수 활동자 시상 등을 지원하고,

ㅇ ‘자연유산 청소년 여름문화학교’와 같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대상 문화유산교육 행사에 우선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1문화재1지킴이로 위촉하여 학생들을 문화재 보호활동에 참여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주시 율곡고등학교, 제주시 신성여자중학교, 봉화 석포중학교 등)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2007년 현재 지정된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중 도난경보장치가 지원된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현황

4. 국/공립박물관 등에 소장된 문화재를 포함한 개인/사찰/문중/서원 등에 소장된 문화재 도난경보장치현황

ㅇ 문화재청에서는 ’04년부터 직영사업으로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07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04년부터 지원된 도난경보장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 화 재 명	소유자	설치연도
1	서울	동대문구	보물 763	능엄경언해	세종대왕기념관	04
2	전남	곡성	보물 1341	도림사괘불탱	도림사	04
3	경북	고령	보물 1203	죽유오운종손가	오주호	04
4	경북	상주	보물 1374	용흥사삼불회괘불탱	용흥사	04
5	경북	상주	보물 669	정기룡장군유물	정기목	04
6	경북	영천	보물 1271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수도사	04
7	경북	울진	보물 181	장량수급제패지	울진장씨종중	04
8	광주	동구	보물 131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증심사	04
9	경기	용인	보물 1173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의령남씨종중	04
10	강원	인제	보물 1182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백담사	04
11	충북	청주	보물 1258	보살사영산회괘불탱	보살사(신도)	04
12	충남	서산	보물 1264	개심사영산회괘불탱	개심사	04
13	충남	예산	보물 568	윤봉길의사 유품	충의사	04
14	충남	청양	보물 986	운장암철보살좌상	운장암	04
15	전남	여수	보물 578	흥국사대웅전후불탱	흥국사	04
16	경북	문경	보물 575	대승사목각탱관계문서	대승사	04
17	경북	안동	보물 905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	김시인	04
18	경북	영주	국보 45	부석사소조여래좌상	부석사	04
19	경북	영천	보물 1270	은해사괘불탱	은해사	04
20	경북	예천	보물 667	한천사철조여래좌상	한천사	04
21	경북	울진	보물 1275	불영사영상회상도	불영사	04
22	경북	청도	보물 208	운문사동호	운문사	04
23	경북	포항	보물 11-1	사인비구주성동종	보경사	04
24	경남	고성	보물 1317	운흥사괘불탱및괘	운흥사	04
25	대구	달성군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도동서원	05
26	대전	대덕구	보물 1165	예념미타도량참법	김영래	05
27	경기	안성	국보 296	칠장사오불회괘불탱	칠장사	05
28	경기	화성	보물 980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봉림사	05
29	충남	당진	보물 987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	신암사	05
30	충남	부여	보물 1265	무량사미륵불괘불탱	무량사	05
31	충남	서산	국보 84	서산마애삼존불상	서산시	05
32	충남	예산	보물 1263	수덕사노사나불괘불탱	수덕사	05
33	충남	천안	보물 1246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	광덕사	05
34	전북	무주	보물 1267	안국사영산회괘불탱	안국사	05
35	전북	부안	보물 1269	개암사영산회괘불탱및초본	개암사	05
36	전남	화순	보물 1345	만연사괘불탱	만연사	05
37	경북	봉화	보물 995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축서사	05
38	경북	안동	보물 1018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	김준식	05
39	경북	영덕	보물 993	영덕장륙사건칠보살좌상	장육사	05
40	경북	영주	국보 282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	흑석사	05
41	대구	동구	보물 992	파계사목관음보살좌상부복장유물	파계사	06
42	경기	평창	보물 1257	청룡사영산회괘불탱	청룡사	06
43	강원	동해	보물 1292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삼화사	06
44	충북	보은	보물 848	신법천문도병풍	법주사	06
45	충남	서산	중민 36	정충신장군유품	정종설/정종열	06
46	충남	연기	보물 649	무인명석불상부대좌	연화사	06
47	전북	완주	보물 1434	안심사계단(신장상 4구)	안심사	06
48	전남	구례	국보 301	화엄사영산회괘불탱	화엄사	06
49	경북	상주	보물 922	남장사보광전목각탱	남장사	06
50	경북	상주	보물 제923	남장사관음선원목각탱	남장사	06
51	경북	성주	보물 1121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성주군	06
52	경남	고성	보물 495	옥천사임자명반자	옥천사	06
53	경남	김해	보물 961	묘법연화경(권4-7)(4권1책)	원명사	06
54	경남	진주	보물 1090-1	양촌응제시(1권)	담산고택	06
55	경남	합천	국보 32	해인사대장경판	해인사	06
56	경북	영천	보물 1109	임고서원 소장전적	임고서원	05
57	강원	평창	국보2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상원사	07
58	충북	괴산	보물433	각연사비로자나불좌상	각연사	07
59	충북	충주	국보197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청룡사	07
60	충북	충주	보물95	괴산미륵리오층석탑	충주시	07
61	충북	충주	보물96	괴산미륵리석불입상	충주시	07
62	충남	부여	보물1339	오덕사괘불탱	오덕사	07
63	전남	곡성	보물1341	도림사괘불탱	도림사	07
64	경북	영천	보물486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은해사	07
65	경북	경주	보물1474	경주이씨양월문중	경주이씨	07
66	경남	양산	보물334	통도사은입사동제향로	통도사	07
67	경기	이천	보물822	영월암마애여래입상	영월암	07
68	경기	이천	중민127	어재연장군생가	어용선	07
69	충남	공주	국보298	갑사삼신불괘불탱	갑사	07
70	충남	공주	국보299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신원사	07
71	충남	공주	보물1260	마곡사석가모니불괘불탱	마곡사	07
72	전남	순천	보물804	정혜사대웅전	정혜사	07
73	전남	순천	보물831	동화사삼층석탑	동화사	07
74	전남	순천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금둔사	07
75	경북	경산	보물562	환성사대웅전	환성사	07
76	경북	경산	보물429	불굴사삼층석탑	불굴사	07
77	경북	고령	보물605	고령양전동암각화	고령시	07
78	경북	안동	국보15	봉정사극락전	봉정사	07
79	경북	청도	보물1432	적천사괘불탱및지주	적천사	07
80	경북	포항	중민187	모포줄	포항시	07
81	경남	창녕	중민10	창녕술정리하씨초가	하병수	07
82	서울	중구	국보254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이헌	07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5.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소유자별 현황(지정건수 기준/2007년 현재)

ㅇ 요구하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 8월 현재)

	계	국유	사립 대학	사설 미술관	사설 박물관	사찰	서원	문중	개인
국보	219	95	13	47	10	29	1	1	23
보물	896	227	57	108	80	199	8	30	187
계	1,115	322	70	155	90	228	9	31	210
소장처별현황(개소)	311	42	15	3	10	104	5	28	104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6. 국가지정문화재 소장 사찰, 서원, 문중, 개인 등 도난경보시설 현황(2007년 현재)

ㅇ 우리 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도난감시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도난경보시설 지원현황은 위 3번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시 소유․관리자의 의견과 문화재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경보기, 무인카메라, 화재감시, 음성통보 등을 포함한 종합감시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7. 경의선, 경원선을 지나는 북한의 역 주변 문화재현황

- 북측의 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문화재 목록 및 내용

ㅇ 경의선, 경원선을 지나는 북한의 역 주변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당역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 목록 발췌한 자료임

<경의선 주요역명과 주변문화재 현황>

역명	명칭	비고	역명	명칭	비고
개성역	흥국사탑		개성역	범사정
	현화사비			미륵사 석불입상
	표충비			구군정
	왕건왕릉			관음사 칠층탑
	영통사 대각국사비			개성유수영문루
	화장사 부도			개성 관덕정
	현화사 7층탑			개성성내성
	오룡사 법경대사비			개국사 돌등
	영통사 5층석탑		신안주	-
	선죽교		사리원역	정방루
	발어참성			성장김성업비
	대흥산성			정방산성
	숭양서원			성불사
	불일사 5층탑			경암루
	만월대		평양역	칠성문	평양시 중구역
	광통보제선사비			평양성
	관음사			최승대
	공민왕릉			청류정
	개성 성균관			전금문
	개성 나성			을밀대
	개성 첨성대			숭령전
	개성남문			부벽루
	호정			연광정
	판문 흥왕리 3층탑			숭인전
	태조현릉			보통문
	불일사터			대동문

<경원선 주요역명과 주변문화재 현황>

역명	문화재명	비고	역명	문화재명	비고
평강역	-		안변역	가학루
세포역	-		원산역	명적사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5

8. 장애인 정보화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현황 및 실태 점검 조사 결과

ㅇ 장애인 정보화 접근성 강화 현황

기관명	추진기간	내 용
문화재청 (본청)	’06.5～12월	ㅇ음성서비스 전용(텍스트 위주) 사이트 별도 개설 ㅇ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인식가능토록 대체텍스트 제공 ㅇ과도한 프레임 사용제한 ㅇ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만 운영가능하도록 개선
국립문화재 연구소	’06.7～10월	ㅇ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인식가능토록 대체 텍스트 제공 ㅇ과도한 프레임 사용제한

ㅇ 실태 점검 조사 결과 <별첨 참조>

대상 사이트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ㅇ조사기간 : ’06.10월 ㅇ수행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통부 산하) ㅇ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119개 기관	ㅇ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의 13개 항목 준수여부 등	ㅇ83.95(보통수준) ※중앙행정기관 평균 : 81.7

9. 전국의 매장문화재 관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05-07년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문화재보호법상 3만㎡이상 건설현장이나 예전에 문화재가 나온 인근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공사에 앞서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른 발굴조사 구분)는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조사로 이는 ‘구제발굴’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발굴건수

연 도	계	순수학술발굴	유적정비목적	구제발굴
2005	972	12	104	856
2006	947	23	70	854
2007.8.17.	622	14	42	566
계	2,541	49	216	2,276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담 당 자	042-481-4949

- 발굴조사하여 임시보관 중인 매장문화재 현황

ㅇ 발굴조사로 출토되는 문화재는 연간 7만~10만여점이나, 이 중 소유자가 없고 국가가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연간 3만~5만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ㅇ 또한, 발굴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기관이 임시보존처리와 함께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약 2년간 임시 보관하고, 국가귀속 후에는 국립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 인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 임시보관 매장문화재 현황은 통계로 유지하고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발굴조사로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6월말 현재 / 단위 : 점)

국가귀속 보관관리기관	국가귀속 건수	국가귀속 점수
국립중앙박물관	2,579	690,925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14	11,958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11,056
시도(대전,강원,경남)	5	398
계	2,600	714,337

10. 문화재 활용 관련

담당부서	기획예산팀/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042-481-4741

- 전통혼례를 위해 대관료 지불내역과 현황 일체

ㅇ 전통혼례 현황(한국의 집)은 다음과 같으며, 전통혼례 관련 대관료 지불내역은 없습니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7월말현재)	비 고
건수	140	185	250	115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 궁능의 임대행사 내역 및 임대 목적과 임대료 지불현황(06～07년 현재)

ㅇ ‘06～’07년 궁능의 임대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능별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 주관자	임대료
경복궁	세종대왕즉위식	‘06.5.5	조선시대 최고의 궁중의식인 국왕즉위식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서울특별시	면제
	종묘제례어가행렬 출궁	‘06.5.7	종묘대제 어가행렬 집결 및 출궁(광화문→종묘)	종묘제례보존회	면제
	철제각연전	‘06.9.19- 9.28	중요무형문화재 각자장 철재 각연 작품전시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 홍보	철제각연회	면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06.10.1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서울시	면제
	kbs열린음악회	‘06.10.3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기념하여 국악 및 가요공연, 연주회를 시민들과 함께 즐김	KBS	면제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	‘06.10.9	한글날 기념 훈민정음 반포의례 재현	서울시 (종로구)	면제
	조선왕조친잠례 재현행사	‘06.10.21	궁중전 주관인 내․외명부들이 백성들 의생활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를 재현	친잠례 보전회	면제
	국민장 영결식	‘06.10.26	고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진행	행정자치부	면제
	2006 함께 누리는 우리문화 캠페인	‘06.11.3	고궁에 장애인 관람용 전동스쿠터 기증식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면제
	앙드레김 패션쇼	‘06.11.13	MBC“느낌표”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염원하는 기념 패션쇼	MBC	면제
	한국․중국총리의 양국 청소년 접견행사	‘07.4.10	한․중 교류 15주년기념 한국․중국 총리의 양국 청소년 접견행사 진행	국가청소년 위원회	면제
경복궁	세종대왕 자태실 태봉안 행차 재현	‘07.4.23	경북 성주군의 태실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세종대왕 자태실 태봉안 행차의식 재현	경상북도 성주군	면제
	세종대왕즉위식	‘07.5.5	조선시대 최고의 궁중의식인 국왕즉위식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서울특별시	면제
	종묘제례어가행렬 출궁	‘07.5.6	종묘대제 어가행렬 집결 및 출궁(광화문→종묘)	종묘제례보존회	면제
	세종학술회의	‘07.5.14	세종대왕탄신 610돌을 기념하여 동북아시대와 세종의 문예부흥 재조명	국립국어원	면제
	고궁사랑 캠페인 2007	‘07.5.27	고궁길 따라 거니는 문화체험행사	포거스신문사	면제
	고궁 가족 음악회	‘07.5월~ 6월매주(토)	야간 고궁에서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뮤지컬 등 공연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	면제
창덕궁	연경당 진작례	‘06.6.26	전통 궁중악 제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면제
	연경당 진작례	‘07.6.11	전통 궁중악 제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면제
	궁중연례악	‘07.5.25 ~26	전통 궁중연례악 제현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면제
창경궁	제9회 한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06.4.16(일) 09:30～17:30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차(茶)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사)한국차문화협회	면제
	전통 차(茶)예절 체험	‘06.4월～10월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14:00～17:00	전통 차문화 및 생활예절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 마련	“	“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서울행사	2006.4.23(일) 15:00～16:30	조선통신사의 일본 파견 40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행사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면제
	2006 국제테니스연맹 연례총회	‘06.8.24(목) 18:00～22:00	아시아 지역의 테니스 리더국으로 아시아지역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더불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정․재계 및 체육계 인사들에게 한국 천년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수 있는 기회 마련	대한테니스협회	3,780 천원
	한글날 글쓰기 대회	2006.10.9(월) 10:00～16:30	문해(文解)자 한글날 글쓰기 대회	전국 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유산교육 동아시아 유네스코 협동학교 교사 워크숍	2006.11.1(수) 12:00～16:0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유산교육 동아시아 유네스코협동학교 교사 워크숍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면제
창경궁	차예절 체험행사	‘07.4월～10월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14:00～17:00	전통 차문화 및 생활예절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 마련	(사)한국차문화협회	면제
	전국장애인근로자사진촬영대회	‘07.8.11(토) 11:00～18:00	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및 문화향유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고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면제
	연극놀이로 떠는 역사탐방 ‘궁궐’	‘07. 9.30, 10.3, 10.7, 10.14. 11:00～15:00	연극놀이와 체험학습을 접목한 역사탐방 프로그램 (저소득층학생 대상)	사다리연극 놀이연구소	면제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06.1.3~12.31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서울시	면제
	서울스프링 실내악 덕수궁고궁클래식	‘06.4.30	서울스프링실내악의 일환	서울시 문화재단	면제
	줄타기 판놀음	‘06.5.5	어린이날 행사의 일환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	면제
	사직대제 봉행	‘06.9.17	사직대제 봉행 어가행렬	사직대제보존회	면제
	정관헌 전통다례체험행사	‘06.9.2/9.9 /10월/11월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명원문화재단	면제
	제8회 재외동포예술제 갈라콘서트	‘06.9.23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이 음악으로 하나됨	재외동포재단	면제
	주한외교사절 전통예술체험	‘06.9.4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주한외교사절 전통예술 체험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면제
	왕궁수문장교대의식	‘07.1.3~12.31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서울시	면제
	전통다례체험행사	‘07.3~11. 월 중 1회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명원문화재단	면제
	궁궐의 밤연회-야간들차회	‘07.4.27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면제
	덕수궁 야외음악회	‘07.5.13	서울시민과 함께 누리는 음악의 향연	서울시 문화재단	면제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1. 5급이상 간부의 학력, 경력과 연봉현황

ㅇ 5급 이상 간부의 학력, 경력 및 연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2. 궁능 입장료 현황(04～07년 현재, 변동내역)

ㅇ ‘04~’07년 궁능 입장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반관람료				특별관람료				자유관람료
		‘04.1.1		‘05.1.1		‘04.5.1(옥류천)		‘05.6.1(경회루)		‘06.6.14	‘06.6.15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경복궁	대인	800	1,000	2,400	3,000	-	-	-	5,000	-	-
	소인	400	500	1,200	1,500	-	-	-	5,000	-	-
창덕궁	대인	-	2,300	-	3,000	-	5,000	-	-	-	15,000
	소인	-	1,200	-	1,500	-	5,000			-	7,500
덕수궁 창경궁 종 묘	대인	800	1,000	800	1,000	-	-	-	-	-	-
	소인	400	500	400	500	-	-	-	-	-	-
능․원	대인	400	500	800	1,000	-	-	-	-	-	-
	소인	200	300	400	500	-	-	-	-	-	-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61-270-2022

13.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 수중문화재 발굴 후 보존에 관한 처리지침

ㅇ 수중문화재 발굴 후 보존 처리는 문화재 유형별로 수중발굴조사 현장에서 응급보존 처리 실시 후 보존처리 시설(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존처리소)로 이동, 아래의 보존처리 순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질	고선박 및 목재유물	도자기․토기	금속유물
처리 순서	① 처리 전 조사 ② 세척 및 이물질 제거 ③ 탈염처리 ④ 경화처리 ⑤ 표면처리 및 건조 ⑥ 유물카드 작성 ⑦ 유물 보관고 보관 ⑧ 복원	① 처리 전 조사 ② 세척 및 이물질 제거 ③ 탈염처리 ④ 산처리 및 중화처리 ⑤ 탈색처리 및 중화처리 ⑥ 건조 ⑦ 접합 및 복원 ⑧ 유물카드 작성 ⑨ 수장고 보관	① 처리 전 조사 ② 부식생성물(녹) 제거 ③ 탈염처리 ④ 항온건조 ⑤ 방청처리 ⑥ 강화처리 ⑦ 접합 및 복원 ⑧ 유물카드 작성 ⑨ 수장고 보관

- 보존처리하고 있는 수중문화재 현황(장소,보존처리시설,보존처리 내용 등 구체적 현황)

ㅇ 유물보존처리시설 현황(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별관 보존처리소 위치)

시설명	구 조	규 모	연면적 (㎡/평)	준공일자
제 1탈염장 (진도선 경화처리)	천막	1층 (물탱크250ton)	150 / 45	1981. 7. 2
제 2탈염장	조립식가설물	1층 (물탱크140ton)	108 / 33	1984. 8. 10
사 무 동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670 / 203	1991. 9. 30
PEG 경화처리실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360 / 109	1984.12.30
유류실	조적조	지상 1층	16 / 5	1985. 9. 1
유물 보관고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19 / 36	1986.12.24
창고 (모형제작실)	조립식가설물	지상 1층	100 / 30	1982.10.30
목재 보관고	조립식가설물	지상 1층	90 / 27	1984. 1.11

ㅇ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구분 연도	보존처리대상현황(점)					보존처리현황(점)					비 고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2002	-	-	2,795	-	2,795	-	-	-	-	0	달리도선, 진도선 처리시작
2003	2	4	6,210	-	6,216	-	-	800	-	800
2004	-	1	2,515	1	2,517	-	-	1,000	1	1,001
2005	-	1	25	-	26	-	-	1,010	1	1,011	십이동파도선 처리시작
2006	-	1	757	1	759	-	-	846	-	846
2007			1,752		1,752			1,685		1,685	군산 야미도 발굴 1,026점 긴급보존처리 완료
총 계	2	7	14,054	2	14,065	0	0	5,341	2	5,343	보존처리완료율 38%

ㅇ 고선박 보존처리 현황

번호	유물명	수 량	보존처리 점수	처리상황	보존처리 완료시기
1	진도선	1척	2편	경화처리 중 40%	2008년 말
2	달리도선	1척	33편	경화처리 중 50%	2008년
3	십이동파도선	1척	14편	경화처리 중 20%	2011년
4	안좌도선	1척	39편	탈염처리중	2009년 경화처리시작
5	대부도선	1척	7편	탈염처리중	2009년 경화처리시작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홈페이지에서 3D유물전시 자료 정리 중이라고 나오는데 완료시점 및 내용

ㅇ 완료시점

- ‘07.12월경(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임)

ㅇ 내용

- 전시유물을 삼차원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홈페이지를 찾은 고객에게 질 높은 전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현재 3D구축 대상유물 선별, 목록작업중임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전시홍보과
담 당 자	전기선 사무관, 이만희 사무관 /노명구 학예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11, 7621 / 02-3701-7631

14.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 현재 박물관 공사 진행 사항

ㅇ 국립고궁박물관 2차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06. 8.23~’07.10.17(14개월)이며, 전체 연면적 18,284㎡ 중 전시공간 11,580㎡ 리모델링 공사로, 현재 계약금액 대비 전체 공정률은 80%이며,

ㅇ 총 3개층 중 지하1층․지상1층은 각종 설비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건축 벽체 및 바닥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상2층은 설비공사가 현재 90% 추진 중으로 설비공사 완료 후 건축 마감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물관 내외의 구조(공사 이전과 이후 비교)

ㅇ 전시 유물에 적정한 공간 구성과 관람객 중심의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수유실, 정보검색실, 뮤지업숍, 카페 등)이 확충될 예정이며,

ㅇ 당초 박물관 출입구가 지상2층에 1개소가 있었으나, 지하철 경복궁역 5번 출구와 연계되는 부출입구를 신설하고 박물관 서측에 장애우 경사로를 설치하여 관람객 접근 편리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공사 이후의 관람객 유치 및 홍보 등의 파급효과 분석 내용

ㅇ 관람객 유치 방안

- 전시 공간의 대폭 확충(1개층, 5개실 → 3개층, 15개실)으로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는 상설 전시실 운영, 다양한 기획전 및 대외 교류전 등 실시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다양한 문화행사 실시, 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왕실문화유산에 대한 내적 가치 개발과 세대간 문화 네트워크 확산

ㅇ 홍보운영 방안

-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박물관 마케팅의 다각화 및 전문화 추진

- 정책고객, 인터넷 및 대중 독서자료(월간지) 등 대중적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을  통한 홍보 수단 강화

ㅇ 파급 효과 분석

- 전시 공간 확충에 따른 관람객 1.5배 증가 예측

’06년 246,501명 → ’08년 370,000명 (123,499명 증가)

- 왕실문화유산의 미적․예술적 가치 제고를 통한 기관 인지도 향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대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및 국내․외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등

- 공사 후 달라지는 사항 일체 (전시목록 포함 각종사항)

ㅇ 공사관련

- 시설 개선 : 전시공간 확충 (1개층 4,179㎡ → 3개층 11,580㎡)

․ 건  축 : 노후된 바닥, 벽, 천장 마감재 교체

․ 설  비 : 공조방식 변경으로 정확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유물의 보존환경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진열장 : 신설 31기, 보수 18기 (수동형 → 전자동 개폐 방식)

- 편의시설 개선

․ 수유실, 정보검색실, 뮤지엄 숍, 카페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야외휴게시설 설치

․ 장애우 시설 확충 : 화장실 2개소, 경사로 1개소, 기타 (점자블럭, 촉지도 등)

․ 부출입구, 장애우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향상

ㅇ 전시 운영

- 공사전 : 1개층 5개실 500여 점

· 2층 : 제왕기록, 종묘제례, 궁궐건축, 과학문화, 왕실생활

- 공사후 : 3개층 13개실 900여 점

· 2층 : 제왕기록, 국가의례, 궁궐건축, 과학문화, 왕실생활

· 1층 : 탄생교육, 왕실문예, 대한제국, 어차

· 지하 1층 : 궁중회화, 궁중음악, 가마노부, 자격루

※ 실별 전시 대상 현황(안) 별첨 참조

※ 기획전시실, 예비전시실은 별도

ㅇ 박물관 교육 운영

- 공사전 : 2종 14회 (어린이 대상)

· 어린이 고궁학교-임금님 알고 싶어요 : 10회

· 어린이 고궁학교-용을 찾아라 : 4회

- 공사후 : 4종 50여 회

· 어린이 대상

어린이 고궁학교 - 임금님 알고 싶어요 : 10여 회

어린이 고궁학교 - 용을 찾아라 : 10여 회

· 성인 대상 - 수요강좌 : 15여 회

· 가족 대상 - 궁중유물 천연비누 만들기 : 15여 회

15.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담당부서	연구지원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1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력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구 분	정 규 직	비정규직	계
국립문화재연구소	90	74	16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2	39	6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4	27	4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3	14	2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1	7	18
총 계	150	161	311

※ 정규직은 정원기준, 비정규직은 현원기준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 동산문화재 보관 금고의 보존 환경 실험 연구 결과 내용일체

ㅇ 동산문화재 보관용 철제금고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금고 내부의 온․습도 모니터링 및 금고 내부 지류(종이)의 안정성 확인, 습도조절제 조습성능 평가 시험을 2005년 4월～8월(5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ㅇ 실험 연구결과 보관금고는 밀폐성, 조습능력 등 전반적으로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열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연구 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보존처리 유물 대상 및 보존처리 현황(’07년 현재)

ㅇ 문화재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출토되는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철기류, 지류, 섬유류, 목재류 등 약 3만 여점 정도로     추정됩니다.

ㅇ 또한 문화재의 보존처리 현황 역시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연간 약 12,000 여 점 정도가 보존처리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에서는 연 평균 약 1,500여점을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2007년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에서 보존처리 완료한 유물은 몽촌토성 출토 금동과대금구 등 968점입니다.

ㅇ 연도별 유물보존처리 현황

(단위: 점)

지역별 연도별	본 소	경 주	부 여	창 원	목 포	계
’96년까지	16,350	4,983	621	251	3,874	26,079
’97년	696	405	608	302	-	2,011
’98년	786	611	431	375	-	2,203
’99년	201	2,302	200	416	-	3,119
2000년	1,023	2,023	53	238	-	3,337
2001년	573	1,695	76	268	-	2,612
2002년	355	625	18	116	-	1,114
2003년	363	758	76	22	-	1,219
2004년	27	426	305	996	-	1,754
2005년	315	304	401	242	-	1,262
2006년	471	414	255	194	-	1,334
2007.7.31	330	186	368	84	-	968
누 계	21,490	14,732	3,412	3,504	3,874	47,012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
담 당 자	홍형우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

- 연해주 지역 등의 역사 유적과 한반도 고대 문화관련 선사유적 정밀실태 조사 현황 및 결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러시아 연해주 소재 발해, 북옥저 등 우리역사관련 문화유적의 학술조사를 통한 역사구명·복원과 중국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응 실증자료 확보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3개년)

- 총사업비 : 6억원

-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 사업성과

․ 2006년 7~8월·10월 조사에서 연해주 중부지역 시넬리코보 발해보루성, 아크라인카 발해평지성 등 84개 유적에 대한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 확보, 유적기술 등의 작업 완료

․ 『한·러 공동 연해주 고고유적 학술조사』2006년 1차년도 보고서 발간작업 진행 중 (9월 중 발간예정)

․ 2007년 5~6월 조사에서 연해주 남동부 북·중·러 국경지역의 바라바쉬 발해주거유적 등 6개 유적을 새롭게 찾고, 이들을 포함한 25개 유적에 대한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 확보, 유적기술 등의 작업 완료

ㅇ 향후 계획

- 2007년 10월 연해주 중서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유적분포지도 작성 및 현황파악 등의 제작업 실시(지표조사)

- 2008년 시호테-알린산맥 동쪽의 동해안 일대 발해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 관련 유적의 분포현황 파악 및 기초학술자료 확보 실시

담당부서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현황 일체(’07년 현재)

ㅇ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진단․치료․복원 등 종합기능 수행과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손상된 유물의 치료복원을 위한 보존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건축공사)

- 총사업비 : 193억원(건축공사비)

- 규    모 : 연면적 7,788㎡, 지하1층․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ㅇ 추진현황

-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연구용역(’05.3.26～7.28)

-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06.1.4～8.2)

- 기공식 개최(’06.12.5))

- 토목 및 건축공사(’06.12.5～’07.8.현재)

․ 3층 골조공사 진행 중(누적공정율 56%)

ㅇ 향후계획

- 문화재종합병원 청사 완공(’08.8)

-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9년 상반기)

- 첨단 기자재 구입 및 설치(’09～’10, 155억원)

ㅇ 총사업비 현황 및 구체적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목		2006년	2007년	2008년(안)	비 고
총사업비 (건설비)	19,300	2,324	7,100	9,876
시설비	17,380	1,300	6,680	9,400	o 건축공사 : 11,019 o 전기공사 : 1,068 o 통신공사 : ,538 o 소방공사 : ,430 o 폐기물처리 : ,41 o 한전검사비 : ‘70 o 관급자재비 : 4,214 (철근, 발전기 등)
설계비	924	924	-	-	설계비 집행 완료
감리비	956	80	400	476
시설부대비	40	20	20	-

ㅇ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 및 이유

- 총사업비 변경

․ '06년 관계기관의 총사업비 재조정 요구로 당초 214.5억원에서 193억원으로 감액 조정됨.

- 개원 연기

․ '08년 상반기 완공 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개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설치 예산 미확보 및 조직과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09년 상반기로 개원 연기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 7110

16.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 졸업생 취업현황(취업직장 현황) 각 과별 구분

ㅇ 2000년 3월 개교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3명(’04년 21명, ’05년 37명, ’06년 77명, ’07년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163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미취업자 40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시험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07.6월말 기준)

학과 취업직장별			총계	문화재 관리학과	전통 조경학과	전통 건축학과	전통미술 공예학과	문화 유적학과	보존 과학과
취업	대학원 진학		46	9	4	3	17	7	6
	군 입대		7	2	3	0	1	1	0
	공무원		21	7	3	4	4	1	2
	박물관/연구소		34	7	1	4	7	6	9
	관련업체		43	0	18	10	14	0	1
	기 타		12	3	2	1	5	1	0
	소 계		110	17	24	19	30	8	12
		취업률1)	80.3%	70.0%	86.1%	78.6%	77.4%	88.9%	100%
		순수취업률2)	73.3%	58.6%	80.0%	76.0%	68.2%	80.0%	100%
취업 및 진학준비			40	12	6	6	14	2	0
합 계			203	40	37	28	62	18	18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 장학금 지급 내용 및 현황

ㅇ 2000년 3월 개교이후 2007.7월말 현재까지 총2,256명에게 1,574,906천원의 장학금(교내장학금은 1,938명/1,286,183천원, 교외장학금은 318명/288,72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합계
	인원	국고	기성회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0.1학기	12	3,645	3,188	6,833	4	1,200	16	8,033
2000.2학기	12	3,399	3,188	6,587	6	1,835	18	8,422
2001.1학기	55	13,248	20,518	33,766	4	2,490	59	36,256
2001.2학기	65	11,414	23,203	34,617	5	2,990	70	37,607
2002.1학기	111	30,156	37,839	67,995	11	10,983	122	78,978
2002.2학기	107	23,508	41,469	64,977	12	11,281	119	76,258
2003.1학기	145	39,171	61,037	100,208	16	17,016	161	117,224
2003.2학기	136	33,984	76,341	110,325	21	32,049	157	142,374
2004.1학기	165	45,244	64,004	109,248	19	17,528	184	126,776
2004.2학기	164	36,271	70,060	106,331	26	32,506	190	138,837
2005.1학기	187	50,608	70,399	121,007	35	31,903	222	152,910
2005.2학기	165	38,881	72,539	111,420	34	33,274	199	144,694
2006.1학기	164	47,359	65,188	112,547	39	28,925	203	141,472
2006.2학기	234	54,610	102,542	157,152	34	36,622	268	193,774
2007.1학기	216	60,405	82,765	143,170	52	28,121	268	171,291
계	1,938	491,903	794,280	1,286,183	318	288,723	2,256	1,574,906

- 석․박사과정 신설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와 문제점

ㅇ 석․박사과정 신설 필요성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일반대학과 달리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험․실습을 통해 명실공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립대학입니다.

- 전통문화사과정에 설치된 전공학과들은 학과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 분야도 있지만 대학원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의 습득 및 체계화를 도모해야 할 분야가 있으며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존․보급 및 선양을 도모하고 국가 문화재보호행정의 전문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재수리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지식의 체계화와 학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과별 특성에 맞는 대학원과정 설치가 필요하며

- 또한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전국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서 다른 일반대학의 대학원에서 이론교육을 심화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수 확보와 동시에 대학원생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연구와 대학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적정한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는 연구인력 확보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ㅇ 문제점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하에 문화재청이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이지만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대학교’라는 명칭 대신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분야에 종사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우수학생 유치, 우수교원 확보 등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졸업생의 학예직 진출시 자격요건으로 석․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고등교육법상 법적지위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제정은 일반대학 관련학과의 반발과 다른 유사한 법안제정의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개설학과가 타 대학과 차별화되어 일반대학 관련학과의 수가 많지 않고 현재 벽지에 위치하여 우수학생 및 교수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대학에 비해 결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차】

담당부서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박대남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1. 문화재보존, 관리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구성 운영 현황과 내용

ㅇ 문화재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구성현황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F구성현황 : 안휘준 위원장 등 외부 자문위원 14명, 내부직원 10명(‘06.6.구성, 명단 <붙임 1-1 참고>)

- 운영현황 : 문화재분류체계 개선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는 ‘06. 8월부터 격월간 1회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6회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민속, 무형문재분과) 소위원회의를 1회 개최하였음.

- 검토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분류 및 등급체계 개선시안 검토

․ 국가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시안 및 분류 범주 검토안<붙임 1-2 참고>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07년 편성된 예산 2억원의 구체적 계획과 집행내역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사업으로 2007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집행내역
ㅇ 비정규직 채용(17백만원)	ㅇ 비정규직 채용 운영(6백만원)
ㅇ 전문가위원회 구축․운영, 홍보자료 제작,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5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관계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17백만원)
ㅇ 환수 협의 여비 등(23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18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환수 연구용역비(5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추진 중(48백만원)
ㅇ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30백만원)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지원(20백만원)
ㅇ 해외문화재 현지 보존 지원(30백만원)	ㅇ 지원사업 검토 중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2006년 2월에 작성 배포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내용 일체

ㅇ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은 화재, 산불,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체크하기 위한 대응 훈련 등의 일시와 내용 및 결과

ㅇ 우리 청은 ‘07. 5.12～14 동안 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 주관하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 ‘0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참여하여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 및 종합적인 재난대응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붙임 4-1>과 같습니다.

5. 문화재청 주관하에 전국주요사찰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사례와 내용(04년부터)

ㅇ 산불에 의한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화재예방 시책수립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시행(‘05. 12)

․ 문화재 재난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06. 2)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문화재 재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산불재난』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포함)

․ 문화재청 재난관리 지휘체계를 구축(‘06. 3)하여 문화재 유형별로 수습반을 편성 재난발생 즉시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립 및 대응체계로 전환

․ 문중․서원․사찰 등에 소재한 중요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첨단 감시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111개 기설치/ ‘06년 26개소 설치)

․ 화재에 취약한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방연제 도포와 소화전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

․ 산불 등 다양한 화재요인에 체계적, 과학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마련(‘06. 12)

※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설치 추진(‘07～계속)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외 6개 기관 공동예규) 제정(‘06. 11)

․ 문화재 방재 조직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안전과 신설 (‘07. 3)

ㅇ 중요한 목조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찰 42개소와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사찰, 문중, 서원, 단체, 개인소장 24개소에 대하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주요사찰 소방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05. 5. 9 ～ 5. 21

․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소화시설 현황, 사찰주변 수목실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기관 협력체계 구축여부 등

․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문제점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점검대상 외의 국보·보물 등 보유사찰에 대하여는 지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토록 조치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소방시설 점검>

․ 점검일시 : 2005. 5. 18 ～ 5. 25

․ 점 검 자 : 문화재청, 지자체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소방시설 설치 현황 조사

-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황, 운영 및 사용실태 점검 등

- 기타 건물의 내화구조 여부 및 소방서와의 거리 등 조사

․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문제점 보완토록 조치

ㅇ 또한, 산림청 주관 산불재난 위기대응 통합연습에 참여함으로써 기 배포(‘06. 2)한『산불재난』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숙달을 통한 중앙과 지역 유관기관간의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연습기간 : 2006. 11. 3

․연습내용 :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통합지휘 및 진화대응(도상연습·현장훈련 및

통합지위체계 연습 병행)

․참가기관 : 주관(산림청), 유관기관(문화재청 등 21개 기관)

․우리 청 연습내용 : 산림청 실시부를 지원하여 도상훈련 실시 및 우리 청 실시부 구성·운영

6. 작년(06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구에 대한 결과 내용

ㅇ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는 1만 여건이 넘어 자연재해 취약여부에 대한 일괄조사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화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약문화재의 대상, 범위, 규모 등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등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ㅇ 현재 우리 청은 기상특보가 예보 또는 발령되어 문화재 피해가 예상될 경우, 수시로 문서를 시달하여 지자체 등 문화재 소유자․관리단체 등에 재난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문화재 피해정보를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연 3회에 걸친 중요문화재 수리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문화재수리에 따른 원형고증 여부와 재난 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더욱 강화시켜 취약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리 및 지도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7. 문화재청 산하 궁․능관리소 주차장 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내역과 현황 등 모든 일체 현황

ㅇ 궁능관리소 주차장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궁능별	시설명	계약자	면적(㎡)	계약기간	계약방법	사용료
경복궁	주차장	(주)에바다유정	대지 6,385 건물 8,589	‘07.1.1-’07.12.31	일반경쟁	524,300
창경궁	주차장	배재용	대지 998.12	‘06.4.6-’08.4.5	일반경쟁	33,379
광릉	주차장	강한용	대지 2,667	‘07.1.11-’08.1.10	일반경쟁	44,121
동구릉	주차장	유경숙	대지 2,573	‘06.1.21-’09.1.20	수의계약	33,510
홍유릉	주차장	우리미래(주)	대지 3,071	‘07.3.1-’10.2.28	일반경쟁	9,900
선릉	주차장	이성일	대지 1,087	‘07.6.10-’08.6.9	일반경쟁	168,800
융릉	주차장	하경희	대지 3,894	‘07.6.23-’08.6.22	일반경쟁	28,27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8. 문화재 홍보활동 사항 전부내역 일체(’04～’07년 현재)

(단위:백만원)

연도	홍보활동 명	내용	비용
2004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12
	국민참여이벤트	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5
	정책고객서비스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발송
	해외홍보용 영상물 제작	아리랑 TV 해외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40
	보도자료 배포
2005	문화재청 소식지「문화재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72
	홍보책자 발간	문화재청 홍보책자 발간	75
	홍보영상물 제작	문화재청 홍보동영상, 플래시	119
	국민참여이벤트	문화유산 답사기 및 사진전 공모	13
	정책고객서비스(PCRM)	온라인 뉴스레터, 알림장 등 제작․발송
	광고	전광판 광고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주관
	보도자료 배포
2006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 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162
	홍보책자 증보	문화재청 소개	73
	국민참여이벤트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연 2회	22
		온라인 이벤트	2
	정책고객서비스(PCRM)	온라인 뉴스레터, 알림장 등 제작․발송
	광고	전광판광고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주관
	보도자료 배포
2007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285
	국민참여이벤트	세계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10
		온라인 이벤트	2
	홍보영상물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20
	정책고객서비스(PCRM)	온라인 뉴스레터, 알림장 등 제작․ 발송
	광고	전광판 광고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주관
	보도자료 배포

9. KTV나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홍보사례 여부 및 내용과 비용

(단위 :백만원)

매체명	제목	촬영 대상	방송 기간	비용	비고
아리랑 TV	The Legacy of Historical Architecture	해인사	2004.10. 2 ~ 10. 3	40	고건축물의 자연미와 건축미를 촬영 영문영상화하여 해외 송출 및 문화재 홍보
			2005. 1. 8 ~ 1. 9
			2005. 1. 14
			2005. 5. 28~5. 29
			2005. 6. 2 ~ 6. 3
		창경궁	2004. 10. 9 ~ 10. 10
			2005. 2. 26 ~ 2. 27
			2005. 3. 1
			2005. 3. 4
			2005. 6. 4 ~ 6. 6
			2005. 6. 10
		성균관	2004. 10. 16 ~ 10. 18
			2004. 10. 18
			2004. 10. 20
			2005. 3. 5 ~ 3. 6
			2005. 3. 11
			2005. 6. 11 ~ 6. 12
			2005. 6. 17
		선교장	2004. 10. 23 ~ 10. 25
			2005. 1. 15 ~ 1. 16
			2005. 1. 21
			2005. 6. 18 ~ 6 . 19
			2005. 6. 24
		허난설헌 생가	2004. 10. 30 ~ 11. 1
			2005. 3. 12 ~ 3. 18
			2005. 6. 25 ~ 6. 26
		부석사	2004. 11. 6 ~ 11. 7
			2004. 11. 18
			2005. 3 19 ~ 3. 25
		도산서원	2004. 11. 13 ~ 11. 18
			2005. 3. 26 ~ 4. 1
		경복궁	2004. 11. 21 ~ 11.26
			2005. 1. 22 ~ 1. 28
KTV	역사의 가교를 잇는 근대유산	근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 제도의 의의 및 보존의 필요성	2005. 10. 29	2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 영상홍보물	본방 : 2007. 8. 27 재방 : 2007. 8. 29	20

【붙임 1-1】

참석자 명단

분류	분야	성명	비 고
내부		김선태	미술공예연구실장
〃		박대남	미술공예연구실
〃		홍형우	유적조사연구실
〃		강 현	건조물연구실
〃		김인규	예능민속연구실
〃		임형진	동산문화재과
〃		안정열	건조물과
〃		이재필	무형문화재과
〃		최장락	천연기념물
〃		정계옥	발굴조사과
외부	전체분야 총괄	안휘준	문화재위원장
〃	동산문화재	정우택	동국대학교 교수
〃	동산문화재	윤용이	명지대학교 교수
〃	동산문화재	이동환	전 문화재위원
〃	동산문화재	남근희	경북대학교 교수
〃	건조물문화재	김봉렬	예술종합학교 교수
〃	사적문화재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
〃	사적문화재	장호수	사적과 전문위원
〃	사적문화재	홍순민	명지대학교 교수
〃	무형문화재	이필영	한남대학교 교수
〃	천연기념물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굴조사	이청규	영남대학교 교수
〃	근대문화재	이강승	충남대학교 교수
〃	근대문화재	김정동	목원대학교 교수

【붙임 1-2】

국가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검토 시안 및 분류 범주

그림  국가지정 문화․자연유산 분류체계 검토시안

ㅇ 문화재분류체계 유형별 범주내용 검토안

- (유형문화유산)사적 : 패총, 고분, 성곽, 사지, 생활유적 등 고고역사문화유적

- (유형문화유산)건축 : 궁궐, 종교시설, 공공․산업시설, 마을․가옥 등 건축

- (유형문화유산)미술 : 회화, 조각, 공예, 서예, 과학기기, 고고자료 등 역사문화유물

- (유형문화유산)기록 : 고도서, 고문서, 금석자료, 지도, 사진, 영상자료 등 일체의 기록물

- (유형문화유산)민속 : 일상의례, 세시풍습, 민속신앙, 생산풍습, 의식주 풍습 등 민속문화유산

- (무형문화유산)기능 : 공예기술, 음식 등 기능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

- (무형문화유산)예능 :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등 예능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

- (자연유산)명승 :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붙임 4-1】

Ⅰ. 훈련 개요

□  훈련 목적 : 안전관리계획 및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검증

□  훈련 일시 : 2007. 5. 14～5. 16(2박3일)

□  훈련참여

ㅇ  기관․단체 : 370개 기관(중앙26, 자치단체 246, 공공기관․단체 98)

ㅇ  참여 인력 : 73,778명(공무원 27,784, 민간인 45,994), 장비 : 8,719대

□  훈련방법

ㅇ  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ㅇ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16개시도, 16개 시군구, 유관기관․단체)

□  메시지 처리 : 101건

ㅇ  자연재난 : 76건(75%) ㅇ  인적재난 : 16건(16%) ㅇ  국가기반 : 9건(9%)

※  기초자치단체별 과거 재난 사례를 현장훈련에 적용

Ⅱ. 평가 결과

□  평가대상

ㅇ  중앙부처청(25개 부․처․청)

ㅇ  자치단체(16개 시․도 및 16개 시․군․구)

※  215개 시․군․구는 시․도 자체평가

□  평가위원 구성

ㅇ  중앙  평가단 : 20명(교수, 민간전문가)

ㅇ  지자체평가단 : 33명(부․처․청 추천공무원 등)

※  위원장 : 김찬오 교수(소방방재청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평가방법 : 도상 및 현장훈련 참가 평가

□  평가내용

ㅇ  훈련메시지 처리 및 현장훈련 과정 전반

ㅇ  안전관리계획 및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검증

ㅇ  훈련참여기관의 준비 및 대국민홍보 실태, 기관장 관심도 등

□  평가결과

구 분	최우수 기관․단체	우수 기관․단체
중앙부ㆍ처ㆍ청	과학기술부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	해양경찰청 (항공기 해상추락 및 국제여객선 좌초 동시다발 대형사고 훈련) 문화재청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방재 훈련)
광역시ㆍ도	충청북도 (남한강 범람 훈련)	경상북도 (월성원전 화재발생 훈련) 대전광역시 (지하철 화재 대피 훈련)
시ㆍ군ㆍ구	충남 홍성군 (지진에 의한 건물붕괴 및 화재)	전북 진안군 (집중호우에 의한 주택침수 훈련) 울산 동구 (지진해일 훈련)
유관기관ㆍ단체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통합현장훈련)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현장훈련 64개소 참여)

【4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공공부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고용현황

- 인원 및 연령, 계약사항의 내용

- 문화재관리인, 문화재보존원, 안내원(박물관, 관광, 주차 등) 등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현황

ㅇ 공공부문 준․고령자의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 7월 현재]

기 관 명	직 종	준고령자 (50～54세)	고령자 (55세 이상)	계	계약사항
본청 (문화재보수직영단)	조경	3	2	5	계약기간:1년
	보수	1	11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보조	1	-	1
	시설관리	3	1	4
	전산보조	-	1	1
국립고궁박물관	연구보조	1	1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야간경비	-	1	1
	경상관리	2	-	2
현충사관리소	경상관리	3	2	5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상관리	2	1	3
칠백의총관리소	경상관리	2	1	3
궁관리소	경상관리	3	13	16
	매․수표	-	4	4
릉관리소	경상관리	4	53	57
	매․수표	1	19	20
계		26	110	136

ㅇ 우리 청 본청 및 산하기관의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분 야	계약기간				학력			인원
		100일미만	100일이상 200일미만	200일이상 300일미만	300일이상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졸
계		28	48	46	343	183	195	87	465
문화재청	사무보조	8	6	7	8		25	4	29
	조 경				11	11			11
	석 공				1	1			1
	와 공				2	2			2
	미 장	1			4	5			5
	목 공	1			1	2			2
	보 수				2	2			2
	전 산				1		1		1
	번 역				1			1	1
	웹디자인			2			2		2
문화재연구소	사무보조	2	1		5	2	5	1	8
(본소)	연구보조	7	7	2	37	1	19	33	53
	전산		1		4		5		5
	시설관리		2	2	3	5	1	1	7
경주연구소	사무보조	1			6	1	5	1	7
	연구원			11	20		22	9	31
	전산				3	1	1	1	3
부여연구소	사무보조				3	1	2		3
	연구보조	1	5		9		11	4	15
	전산				1		1		1
	시설관리				8	7	1		8
창원연구소	사무보조				1	1			1
	연구보조		3		5		3	5	8
	전산				3		1	2	3
	시설관리				2	2			2
나주연구소	사무보조	1			1	1		1	2
	연구보조			1	2		1	2	3
	전산			2		1	1		2
전통문화학교	조교				4		4		4
	사서				4		4		4
	전산				2		2		2

기관명	분 야	계약기간				학력			인원
		100일미만	100일이상 200일미만	200일이상 300일미만	300일이상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졸
고궁박물관	사무보조			1				1	1
	통역안내				3		3		3
	연구보조	1	3	2	11		5	12	17
	매․수표			1	2	2	1		3
해양유물	사무보조			1			1		1
전시관	연구보조			1	2		2	1	3
	매․수표				1	1			1
	경상관리			3	3	5	1		6
현충사관리소	매․수표	1			4	4	1		5
	경상관리				11	11			11
세종유적 관리소	경상관리		1		4	4	1		5
	매․수표				3	2	1		3
칠백의총 관리소	야간경비				1	1			1
	경상관리				3	3			3
	매․수표			1	1	1	1		2
경복궁관리소	통역안내		1	1	10		11	1	12
	시설관리			1	7	5	1	2	8
	매․수표		1		3	3	1		4
창덕궁관리소	통역안내		2		11		13		13
	야간경비				1		1		1
	경상관리				2	2			2
창경궁관리소	통역안내				3		3		3
	경상관리				5	3	1	1	5
덕수궁관리소	통역안내		1		3		4		4
	야간경비	3				1	2		3
	매․수표	1					1		1
종묘관리소	통역안내				3		2	1	3
	경상관리				1	1			1
	매․수표				1	1			1
릉관리소	사무보조		1	2	9	6	6		12
	매․수표		7	2	24	28	4	1	33
	야간경비 및 경상관리		6	3	57	53	11	2	66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72/4914

2. 서울시에 있는 국보 및 보물 현황

ㅇ 2007. 8. 28 현재 서울시 국보 및 보물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화재청의 의제 제안 내용

ㅇ 남북 정상회담의 문화재 분야 의제는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한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의제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 분야의 정상회담 의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예시 : 현재 추진 중인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과 연계한 문화유적 보존사업 등)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 문화재청 청장, 차장 판공비 내역 일체(최근 3년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내역과 예산일체 (2002년～2007년)

ㅇ 광화문 복원 및 광화문 전면 광장조성 관련

- 사업현황

ㆍ 예    산 : 30억원 (문화재청 예산 지원)

ㆍ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월

ㆍ 사업내용 : 도로 선형변경 및 포장, 광장조성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 병행 추진

- 사업추진관련 주요 추진경과

ㆍ“서울역사도시 조성과 UNESCO 등재 조치계획” 기자발표회 (’06.1.24)

ㆍ광화문 월대 복원의 단계적 추진 계획 통보 및 협조 (서울시, ‘06.9.21)

ㆍ광화문 전면 광장 조성 예산 지원 및 협조(‘06.12.28)

ㆍ광화문 전면 도로선형변경공사 교통규제심의(‘07.4.24)

ㆍ광화문 전면 도로선형변경공사 추진(‘07. 3～12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 광화문전면광장조성사업은 서울시와 공동사업은 아니며, 우리청의 예산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대행사업임.

ㅇ 경복궁․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관련사업

구 분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운영주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 문화관광부지원)	서울시(운영 : 예문관) ※ 1년 단위로 업체선정 위탁
기 간	2002년 ～ 2007년 현재	1996년 ～ 2007년 현재
장 소	경복궁 광화문/ 흥례문 일원	덕수궁 대한문 일원(96년-04년 / 06년-07년) 창덕궁 돈화문 일원(01년-04년)
출연인원	100여명	64여명
행사내용	궁성문 개폐의식, 수문장 교대 의식, 관리 입퇴궐의식	수문장 교대의식, 순라의식
시 간	10:00 ～ 16:00(1시간 간격, 6회)	11시, 14시, 15시 30분(1일 3회)
부대행사	궁중조회 상참의, 사진공모전, 복식 및 무기 등 체험행사	복식체험
시대배경	조선전기(15C, 중종대)	조선후기
소요예산	2,061백만원	1,700백만원

* 동 사업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문화재청이 서울시에 지원한 예산 내역('02～'07년)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사업 지원 현황

《2002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서울		19건		2,735,000
강동구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움집보수정문교체	168,000
관악구	지유 105	이경직신도비	비각 보수	12,000
노원구	지유 16	삼군부청헌당	청헌당 보수	100,000
마포구	지민 17	용강동정구중가	담장 보수	30,000
성북구	사적 378	성락원	지장물 등 유적정비	500,000
송파구	사적 101	삼전도비	비석보수	33,000
용산구 등	천기 6	서울원효로의백송등 8개소	서울시 천연기념물 노거수 8주 수세회복사업	50,000
은평구	보물 657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주변정비	70,000
종로구	보물 1	흥인지문	성곽보수	175,000
종로구	보물 1000	승가사석조승가대사상	환기시설 설치배수로 설치	35,000
종로구	지유 24	석가여래좌상	보호각 보수	25,000
종로구	지유 127	조계사대웅전	대웅전 보수	400,000
종로구	지민 27	윤보선가	안사랑채, 산정채 보수	80,000
종로구	문자	박노수가	지붕 보수	40,000
종로구	사적 10	서울성곽	성벽보수	196,000
종로구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노후건물 보수	90,000
종로구	사적 237	함춘원지	보호책 설치	31,000
종로구	사적 258	명동성당	건물보수	500,000
중 구	사적 252	약현성당	석조기둥 보수정문 및 진입로 정비 등	200,000

《2003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서울		23건		12,118,500
강동구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기본설계	100,000
강북구	지유 2	봉황각	기와보수	25,000
관악구	지유 104	강사상신도비	보호각건립	20,000
동대문구	지유 42	구영릉석물 (세종대왕신도비)	석물이전정비, 비각설치	200,000
성동구	사적 160	살곶이다리	정밀실측, 안전진단	70,000
송파구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토지매입 (재건축중단지역, 해자추정지역)	7,400,000
종로구	보물 142	서울동묘	정문보수	49,000
종로구	사적 10	서울성곽(종로구)	성벽보수	28,000
종로구	사적 121	서울사직단	홍살문 및 정문보수, 담장 옥개전보수	90,000
종로구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명륜당, 담장, 부속채 보수	240,000
종로구	사적 438	윤보선가	산정채, 안대문 보수	154,000
종로구	지유 36	천도교중앙대교당	첨탑 및 지붕보수	50,000
종로구	지유 73	탑골공원팔각정	단청공사 및 부시망설치	40,000
종로구	지유 127	조계사대웅전	대웅전보수	1,400,000
종로구	지기 6	이화장	통일당, 수죽사 지붕번와및 부식재 교체	125,000
종로구	지민 21	김종국가	대문채 및 담장보수	130,000
종로구	지민 29	홍종문가	행랑채 및 지붕번와보수	60,000
종로구	등록 2	화동 구 경기고교	본관동 건물 보수	300,000
중 구	국보 1	숭례문	CC-TV교체설치, 여장 및 성벽보수, 홍예석 보존처리	330,000
중 구	사적 258	명동성당	건물보수	1,200,000
중 구	지유 18	수표교	교량상판 등 보수	7,500
중 구	등록 3	정동 이화여고 심슨관	지붕보수	50,000
시일원	등록	등록문화재	목록화사업	50,000

《2004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서울		32건		17,598,500
강동구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산책로, 화장실, 전시시설 교체	250,000
강동구	지유 90	광주이씨 부원군파 묘역	비각건립	66,000
강북구	지유 34	도선사마애석불	담장 및 출입문 보수	48,000
강북구	지유 65	화계사대웅전	대웅전보수	120,000
관악구	지유 104	강사상신도비	석축보수, 석물복원	29,000
광진구	지유 134	유강원	석물해체후 이전설치	60,000
노원구	사적 440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경계펜스 및 안내판설치	200,000
노원구	지유 16	삼군부청헌당	창호 및 마루 보수	23,000
노원구	지유 55	이명신도비	비각 및 비 이설	35,000
노원구	지민 16	각심제	각심재 창호 및 마루보수	20,000
동대문	보물 763	능엄경언해	도난방지시설설치	14,000
성북구	사적 10	서울성곽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42,000
송파구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토성내부 및 해자지역 보상	12,000,000
용산구	사적 255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원효로성당 보수	200,000
은평구	보물 657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보호각설치	120,000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종로구	보물 1	흥인지문	지반보강, 안전진단, 정밀실측 등	840,000
종로구	보물 215	북한산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갓석보수 및 주변암석정비	70,000
종로구	등록 2	화동구경기고교	1동 및 2동 보수 보강 공사	300,000
종로구	중민 17	국사당의무신도	모사본 제작	23,000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별채, 행랑채, 안대문, 담장보수	140,000
종로구	사적 171	고종즉위40년 칭경기념비	홍살문, 만세문 등 보수	11,000
종로구	사적 10	서울성곽	성벽보수	300,000
종로구	천기 9	수송동의백송	백송보호 및 주변정비	17,500
종로구	지유 36	천도교중앙 대교당	외벽보수 및 내부도색	125,000
종로구	지유 127	조계사대웅전	대웅전 해체보수	1,000,000
종로구	지유 25	황학정	지붕번와, 부식목부재 교체 및 단청	90,000
종로구	지유 5	정업원구기	비각 및 협문보수, 석축 및 블록담장 해체 보수	55,000
종로구	지유 20	숭정전	숭정전 보수	200,000
종로구	지민 22	백인제가	사랑채보수	100,000
중 구	사적 10	서울성곽	성벽보수	300,000
중 구	지유 53	중명전	중명전 보수	300,000
시일원	-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500,000

《2005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서울		16건		19,620,000
서대문구	사적32,33	독립문 영은문주초	수목제거 및 이식, 펜스철거, 잔디식재, 조명등보수, 석재기둥세척 등	70,000
서대문구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13옥사,11옥사 보수	250,000
성북구	사적 378	성락원	정비계획수립	40,000
송파구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사유지매입 및 정비	17,000,000
시일원	사적 10	서울성곽	성곽복원	200,000
시일원	사적 162	북한산성	성벽보수	350,000
용산구	사적 55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용산신학교보수	200,000
종로구	국보 2	원각사지10층석탑	석탑, 보호각 내,외부 세척 및 필터설치	35,000
종로구	등록 2	화동구경기고교	외벽 보수	150,000
종로구	보물 1	서울 흥인지문	정밀실측용역, 구조안전진단	280,000
종로구	보물 142	서울동묘	담장보수	96,000
종로구	사적 10	서울성곽	성곽보수	100,000
종로구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대성전, 동, 서무, 존경각, 정록청 보수	200,000
종로구	사적 438	윤보선가	별채, 행랑채, 담장보수	100,000
중 구	사적 157	원구단	원구단조경개선공사	49,000
중 구	사적 258	명동성당	명동성당보수	500,000

《2006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서울		소계	18 건	21,828,500
강동구	사적267	암사선사주거지	확대사업, 기존지역정비	700,000
관악구	사적247	사당동백제요지	발굴조사 토지, 지장물매입	520,000
마포구	사적399	양화나루·잠두봉 유적	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수립	50,000
서대문구	사적324	구서울구치소	9옥사 및 망루보수	250,000
서울시	사적162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성벽보수	568,000
서울시	사적10	서울성곽	복원정비계획 수립 성벽보수	1,900,000
서울시	사적257	운현궁	이로당 보수, 현판 보존처리 변형부분 철거	50,000
서울시	사적11	풍납토성	토지매입, 경계펜스 정비	14,000,000
용산구	사적255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용산신학교 보수	200,000
종로구	사적143	서울문묘일원	어삼문,동서재,존경각,육일각,협문, 건물 벽체등 보수	500,000
종로구	보물142	서울동묘	서무보수	91,000
종로구	보물141	서울문묘	동·서무 보수	59,500
종로구	보물1호	흥인지문	서북옹성 지반보강 및 정비	500,000
종로구	등록89	평창동박종화가옥	지붕번와 보수	100,000
종로구	중민28	인왕산 국사당	서까래, 마루 보수	70,000
서울 중구	사적258	명동성당	성당 제단 후면 보수 성당 외벽 보수	1,500,000
서울 중구	사적157	환구단	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수립	70,000
서울 중구	국보1	숭례문	시굴조사, 지반복구 배수로설치, 설계도서 작성 등	700,000

《2007년》

					(단위 : 천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비고
서울		소계	23 건	20,032,690
강동구	사적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우.하수관 배수로정비 및 집수정 설치 수목식재 및 제거 잔디배수로 정비 및 음수전설치	150,000
마포구	등록231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설계비	60,000
서대문구	사적324	구서울구치소	9, 11옥사 개보수	500,000
용산구	사적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용산신학교 내부 및 원효로 성당 외벽 보수	200,000
은평구	보물1462	인조별서유기비	보존처리 잡목제거 및 정비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보호책 설치	45,290
종로구	사적143	서울문묘일원	전향문 정비 향관청 보수 동월랑, 서월랑 보수	140,000
종로구	보물141	서울문묘	동무 보수	210,000
종로구	보물142	서울동묘	중문, 동무 번와보수 정전 보수	700,000
종로구	사적10	서울성곽	선충토양처리 등	18,400
종로구	보물235	장의사지당간지주	주변정비	21,000
종로구	국보2	원각사지십층석탑	보호각정비 등	63,000
종로구	사적462	서울부암동백석동천유적	유적발굴 등	100,000
종로구	사적10	서울성곽	발굴조사	100,000
중구	국보1 사적10	숭례문, 서울성곽	재선충 방제	35,000
중구	사적253	구러시아공사관	건물보수 및 주변정비	70,000
중구	사적10	서울성곽	성곽 보수 등	210,000
중구	사적258	명동성당	외벽보수	840,000
중구	등록3	정동 이화여고 심슨 기념관	기념관 보수	100,000
서울	사적11	광주풍납리토성	토지매입	14,000,000
서울	사적10	서울성곽	성벽 보수 및 중장기 복원계획 수립	1,900,000
서울	사적162	북한산성	성곽정비	400,000
서울	사적257	운현궁	이로당, 노안당 보수	70,000
서울	사적440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학술조사	100,000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문화재위원 선정 내규 및 선정기준

ㅇ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인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4월25일「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위원 선정기준(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박찬숙 의원

【1차】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 2007년, 5월～8월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비공개 세부기준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일제정비> 공문과 관련하여

1) 2007년 행자부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인<비공개 세부기준>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사본 제출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6-1(2007.08.06)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2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이선준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061-270-2015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소속단체 공통 요구사항

1) 2006년 이후, 정책포럼,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내역(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소요예산, 주최 및 후원기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2005년 이후, 감사원 감사, 본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8-1(2007.08.0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3) 2005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4) 각 기관별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중인 소송 및 심판사건 현황

ㅇ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수행한 소송은 총 34건(확정 17건, 진행 17건)이고, 기타 헌법 소원 등 심판사건은 총 9건(완료 8건, 진행 1건)이며,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5) 5급이상(소속기관과 단체는 과장․팀장급이상)인사 현황

-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출신고 및 대학(전공), 최초임용형태 및 임용일, 주요경력 3가지(공직경력 필히기재), 징계경력 및 사유, 노조 및 정당가입 여부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8-1(2007.08.0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6) 각 기관․단체별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현황/직급별 남녀구성현황

ㅇ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현황 및 직급별 남녀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별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고
	남	여	남	여
고위공무원
3급
4급			1
5급	3	1	3
6급	9	3	2
7급	4	3	3
8급	2	2
9급		1	1
기능직	14	7	9	1
계	32	17	19	1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7) 각 기관․단체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현황

- 사이트명, 개설일, 제작사, 제작비,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접속건수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현황

(단위:백만원)

기관명	주소(URL)	개설(개편)일	제작사	제작비	비고
문화재청	www.cha.go.kr	1996. 3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2002.12월	㈜센티스	18
		2003.12월	㈜지란지교소프트	23
		2004.12월	트래니즈㈜	16
		2005. 9월	트래니즈㈜	388	운영장비 전면교체
		2006.12월	트래니즈㈜	234	커뮤니티 개설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2002. 1. 3	㈜정훈데이터	30	최초 구축
		2004. 1. 3	㈜아이티엔지소프트	20	1차개편
		2006. 11. 1	장소프트	30	2차 개편
한국전통문화학교	www.nuch.ac.kr	2000. 4월	아이티정보통신	3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www.palace.go.kr	2005. 8. 15	㈜엔디에스	30	최초 구축
		2006. 7. 24	㈜지앤	8	영문홈페이지 개편
국립해양유물전시관	www.seamuse.go.kr	2000. 12. 14	목포대 전산학과	4
		2005. 12. 24	대신네트웍스(주)	20
현충사관리소	www.hcs.go.kr	2005. 2. 28	한국전산업협동조합	41
덕수궁관리소	www.deoksugung.go.kr	2006. 12. 20	대한CNC	55
창덕궁관리소	www.cdg.go.kr	2004. 4. 25	MIND4 communications	9

※ 지방연구소, 13개 능관리소 등 기타 소속기관 홈페이지는 본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통합 운영관리 중

□ 월별 접속건수 : 기관별 홈페이지 월별 접속건수 현황 참조<별첨 참조>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042-481-4701, 02-3701-7611, 061-270-2015

8) 2005년 이후, 문화재청, 소속기관에서 운영중인 공연장, 전시시설의 연도별 입장객수, 입장료 수입, 국고지원액, 재정자립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9) 2002년 이후, 청와대, 문화부, 인권위 등 상급․유관기관에 접수되었다가 이첩된 민원 내용 및 회신 등 조치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0) 각 성과급 집행 내역

- 직급별,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일, 1인당 평균 지급액

- 성과급 지급의 예산상․규정상 근거 및 지급기준/ 성과측정 지표 1부/ 성과 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내역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8-1(2007.08.0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이선준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4815, 4831, 4861, 061-270-2015

11) 각 기관 단체별,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 연도, 성명, 직위 및 직급, 출장목적, 출장대상국, 기간, 방문기관, 1인당 출장여비 등 예산지출액, 출장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등 부가비용 총액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8-1(2007.08.0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3) 2005년 이후, 16개 광역단체에 지원된 문화재청 예산의 연도별․지역별 총액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예산) 국고보조금 시도별, 지역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시도	2005년	2006년	2007년
서울	19,692,800	21,867,900	20,050,390
부산	2,141,000	2,270,000	2,059,000
대구	370,205	1,483,404	1,283,253
인천	3,089,500	3,828,200	2,681,400
광주	1,420,000	1,678,200	1,678,000
대전	641,150	664,600	100,000
울산	1,400,000	1,551,500	1,817,000
경기	6,435,813	6,836,041	7,313,820
강원	9,136,500	9,641,100	10,286,760
충북	8,311,132	8,081,777	7,871,128
충남	17,260,810	16,755,029	14,150,965
전북	10,354,460	11,439,711	12,360,749
전남	18,909,435	17,410,555	15,264,392
경북	35,087,833	36,800,361	35,926,805
경남	12,012,762	19,315,948	21,225,338
제주	10,361,600	12,127,800	7,117,000
합계	156,625,000	171,752,126	161,186,000

※ 2007년도 사업중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시설, 목조문화재 방충,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교부검토 중임(27억원)

2. 감사 및 인사 관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연도별 정기 내부감사 내역

- 일시, 피감부서, 중점감사내용,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연도별 징계사유별, 처분별 현황 및 개인별 현황

- 징계일, 소속, 직급 및 직위, 임명일, 성명, 징계사유, 조치결과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수사기관의 임직원 범죄사실 기관통보 내역

- 수사기관별, 범죄유형별, 조치결과

4) 직무관련 비위신고 처리현황

- 접수문서, 질의응답서, 관련회의록, 결과보고서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5) 2005.1～2007. 7월, 연도별 봉급 압류자 현황 및 압류사유, 압류액수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6) 조직표/업무부서별, 직급별, 남녀별, 채용유형별(공채,특채)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8-1(2007.08.0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3.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5

1) 2005. 1 ~ 2007. 7월, 동산 부동산 매매 현황

2) 2007.7월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3) 자산․자금관리 부서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및 임용방법, 출신고, 출신대 및 전공, 자격증, 직전 경력 3가지)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8-1(2007.08.08)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4720

4. 예산낭비신고 및 클린신고 접수내역과 답변 내역(2006.1～현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1건이며 클린신고는 접수내역이 없습니다.

사업명(신고명)	신고내용	조치결과	비고
궁능원보수정비 (창덕궁관리소의 예산낭비 사례)	ㅇ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05년 초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영군번소를 복원하여 사무실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06년 1월에 3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하여 내병조건물을 임의 개조해 사무실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	ㅇ해당 소속기관 자체감사 실시 및 주의 촉구 -종합적인 사무공간 활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복예산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창덕궁관리소에 기관주의 촉구 -관련법규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계약한 계약담당자 및 재무관에게 주의 촉구

【3차】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 2006년～2007년 연도별로, <비공개 세부기준>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사본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9-1(2007.08.09)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4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현재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에서 판매중인 영문책자(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또는 서울의 지형 및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책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ㅇ 각 궁에서 판매중인 영문책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덕수궁에서는 영문책자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기관명	제 목	출판사	출판 또는 개정연도	판매 가격	비 고
경복궁 관리소	조선의 법궁- 경복궁	예맥	2006	5,000	국․영문 혼용
	PALACES of KOREA	한림	2006	19,800
	World Heritage in Korea	"	2001	25,000
	MIND ONLY	"	2002	35,000
	I LOVE KOREA	"	2004	13,000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	2005	19,800
	Passage to Korea	"	2005	35,000
	SEOWON	"	2005	19,800
	CAVES(동굴)	"	2005	18,000
	FOLK TALES FROM KOREA	"	2005	15,000
	Good Morning Kimchi	"	2005	12,000
	Yes, You can learn Korean	"	2005	8,000
	Facts about KOREA	"	2003	5,000
	GUIDE TO KOREA Cultural heritage	"	2003	13,000
	The beauty of Seoul	"	2006	33,000
	Gyeongbokgung(Palace)	"	2003	6,000
창덕궁 관리소	Korean Patterns [신간]	한림출판사	2007	43,000
	Dynamic Korea [신간]	한림출판사	2007	35,000
	Passage to Korea (한국)	한림출판사	2005	35,000
	Korean Folk & Fairy Tales (S)	한림출판사	1991	15,000
	Long Long Time Ago	한림출판사	1997	15,000
	Travel Guide Korea	한림출판사	2006	10,000
	Good Morning KimChi! [일어권]	한림출판사	2006	12,000
	Vol 3.Palaces of Korea(S)[궁궐	한림출판사	2006	19,800
	Exploring Korean History~	한림출판사	2007	19,800
	Vol 2. Seowon (S)	한림출판사	2006	19,800
	6. MaeDeup[S] 매듭	한림출판사	2006	19,800
	Korean Landscape Painting[S]	한림출판사	2006	19,800
	Modern Korean Ink Painting[S]	한림출판사	2006	19,800
창덕궁 관리소	Good Morning, Kimchi!	한림출판사	2005	12,000
	7. Seasonal Customs of Korea	한림출판사	2007	19,800
	8. Buddhist Sculpture of Korea	한림출판사	2007	19,800
	9.Buddhist Architecture of Kor	한림출판사	2007	19,800
	Modern&Contemporary Art~(S)	한림출판사	2006	19,800
	A Walk in the Mountains(산행)	한림출판사	2004	9,800
	IN CASE YOU MAY DROP BY[시집]	한림출판사	2001	7,000
	MY LOVE, MY STAR[시집]	한림출판사	2001	7,000
	Weathered Blossom[마른꽃]	한림출판사	2006	8,500
	Twofold Song(두겹의노래)	한림출판사	2004	8,500
	Chinatown(중국인거리)	한림출판사	2004	8,500
	Tower of Ants(개미의탑)	한림출판사	2004	8,500
	AT THE WELL [시집]	한림출판사	2001	7,000
	The Snowy Road(눈길)	한림출판사	2004	8,500
	The Soul of Seoul	민속사진출판사	2005	30,000
	Histore de S'eoul	민속사진출판사	2005	30,000
	The Korean way Of Tea	서울셀렉션	2007	12,000
	korea style	서울셀렉션	2006	39,000
	Lee Chang-dong	서울셀렉션	2007	12,000
	Diamond Mountains, Shining seas	서울셀렉션	2007	20,000
	A Yang for Every Yin	서울셀렉션	2005	18,000
	Glimpse of Seoul II	서울셀렉션	2004	7,900
	Seaweed and Shamans	서울셀렉션	2006	7,500
	Kim Ki-Young	서울셀렉션	2007	15,000
	Im Kwon-taek	서울셀렉션	2007	18,000
	Eternity Today	서울셀렉션	2005	10,000
	Riding in Seoul	서울셀렉션	2003	8,300
	My husband the Poet	서울셀렉션	2006	12,000
	Mastering business in Korea	서울셀렉션	2007	23,000
	Writing for peace	서울셀렉션	2006	29,000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서울셀렉션	2005	55,000
	Mujong	서울셀렉션	2005	29,000
	Her hidden story	서울셀렉션	2005	17,000
	A Peep into Korea	서울셀렉션	2007	10,000
	Wake up and laugh	서울셀렉션	2005	17,000
	My heart is a golden buddha	서울셀렉션	2006	15,000
	Korea's place in the sun	서울셀렉션	2005	19,000
	The Imjin War	서울셀렉션	2005	45,000
	Diamond dilemma	서울셀렉션	2006	24,000
	Traditional Korean costume	서울셀렉션	2005	84,000
	Quick and Easy Korean	서울셀렉션	2007	7,000
	Modern Korean Lyric Poems	서울셀렉션	2005	15,000
	Birds of Korea	서울셀렉션	2000	30,000
	Developmental Distatorship and The Park Chung- Hee	서울셀렉션	2006	30,000
	KOREA UP CLOSE	서울셀렉션	2007	13,000
창경궁 관리소	beautiful seoul	성민	2005	15,000

【5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징계관련

-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관련증거자료, 기피신청 요청서 사본 및 추가조치사항

ㅇ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징계의결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한 사항은 인사회의록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피신청 요청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2. 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 전환 이후, 임원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노조내 직책, 임기, 현부서, 재직기간)

-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 및 사측에 전달한 문건 사본 각 1부

- 연도별·협상내역별 단체협약 결과물 사본 1부.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9-1(2007.08.09)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042-481-4831, 042-481-4861

3. 법률자문(질의) 의뢰 관련(2006～2007.8월)

- 자문 및 질의 내용, 자문로펌 및 해당변호사명, 자문비용

소관 부서	자문 일자	자 문 및 질 의 내 용	자문로펌	자문 변호사	비용
문화재정책과	‘06.1.23	ㅇ문화재관람료의 문화재보호기금 재원 활용 가능 여부	삼보종합 법률사무소	정주교	330천원
〃	‘07.1.10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관장사항 일부를 위임받아 심의․의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	〃	〃
무형 문화재과	‘06.3.13	ㅇ전수교육관 무상 사용 계약 대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만이 체결할 수 있는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개인도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ㅇ보유자나 보유단체만이 무상사용 협약이 가능하다면 그 운영은 전수조교나 전수자 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4조 2-3항 관련)	삼보종합 법률사무소	정주교	330천원
〃	‘06.5.2	ㅇ보유자 부재인 상태에서 전수교육조교 선정 행위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1994년 당시 법령) 위반 여부 ㅇ보유단체인 경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유단체만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
〃	‘06.8.1	ㅇ보유자 인정 효력발생 요건 ㅇ보유자 인정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결재와 관보고시를 필 했으나 인정서를 수여하지 않은 경우 효력발생 여부	〃	〃	〃
〃	‘07.4.3	ㅇ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해제요건 및 전승지원금 지급	〃	〃	〃
국제 교류과	‘06.9.22	ㅇ국회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자문	김창규교수이근관교수		400천원
〃	‘07.6.5	ㅇ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김창규교수		100천원
문화재활용과	‘07.1.18	ㅇ문화재청의 문화재관람료 관련 징수위치, 금액, 사용처등의 강제 및 제재 권한 보유 여부 ㅇ문화재소유자의 경상경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ㅇ사찰의 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공단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 지 여부 ㅇ문화재청이 조계종과 등산객의 논란사항에 대해 추진해야할 사항	삼보종합 법률사무소	정주교	330천원
〃	‘07.5.7	ㅇ‘관람자’의 정의 및 관람 의사 없이 매표소 통과시 관람료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ㅇ사찰경내 통과없이 국립공원탐방로를 통행시 관람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문화재관람료를 빙자하여 통행세를 징수하는 사찰의 행위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ㅇ시도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법적근거	〃	〃	〃
〃	‘07.6.5	ㅇ문화재관람료 지불하지 않고 매표소를 통과하여 문화재를 관람시 처벌 조항 ㅇ문화재관람료를 환수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ㅇ문화재 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혜택 조항의 적용 여부 및 대상자 규정 여부	〃	〃	〃
사적과	‘06.6.12	ㅇ국가지정문화 주변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항에 규정된 100m 이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필지 중 일부가 100m 이내에 포함되면 필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변경행위제한 -필지 중 일부가 100m 이내에 포함되더라도 미터법에 의해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만을 제한 ㅇ단일구조물 건립을 위해 지상․지하에서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하의 공사시점은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이나 지상부분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앙각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	〃	〃
〃	‘06.7.28	ㅇ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앙각27° 적용을 문화재청장이 반드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서울시 조례는 문화재청과 협의 결정) ㅇ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적용(앙각)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ㅇ법 적용을 잘못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 여부 ㅇ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예고하기 전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구역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확대 전 구역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삼보종합 법률사무소	정주교	330천원
고도 보존과	2007.3.6	ㅇ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와 사인간 공유로 되어있는 공유토지에서 개인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여타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이 승소판결문을 준용하여 국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발굴 조사과	‘06.4.3	ㅇ「산청-수동간 국도확장공사구간내 유적」발굴허가 신청 및 재심의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류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재심의 이행 및 발굴허가하도록 행정심판 청구한 건과 관련한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	〃	〃
천연 기념물과	‘06.12.28	ㅇ토지 공동소유자(3인)중 일부(1인)가 토지 매도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소유자(2인)의 토지매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ㅇ관리단체의 토지 매매 요청에 따라 일부 소유자(2인)가 매도 의사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계약서 미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 성립 여부	〃	〃	〃
건축 문화재과	‘07.2.23	ㅇ범어사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관련 부산 고등법원 조정권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후속조치 ㅇ조정권고안 수락시 보조금 감액 분담비율	〃	〃	〃
동산문화재과	‘06.7.21	ㅇ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조선왕조실록의 국보지정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규장각 등록행위에 대한 위 내용이 적법한 것인가? ㅇ규장각이 조선왕조실록 표지 안쪽에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라고 날인한 행위를 현상변경행위로 볼 수 있는가? ㅇ규장각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도 현상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ㅇ관리자 선정 이전의 규장각에서 행한 날인이 적법한 행위인가 또한 불법적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는가?	〃	〃	〃
“	‘06.12.8	ㅇ국립대학법인 설립법안의 문화재보호법상 국유문화재 규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적 검토 ㅇ문화재기증 사례비, 위탁 지원 등 법제화 방안	“	“	“
“	‘07.1.3	ㅇ일괄공모를 통한 초상화 지정과 관련 지정 예고 중 내용 조정에 따른 효력 등 문제 검토	“	“	“
“	‘07.1.30	ㅇ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명칭 변경과 관련한 지정예고 규정의 적용 문제 법적 검토	“	“	“
“	‘07.7.5	ㅇ동산문화재 보관시설과 관련 문화재 기증 이후 재산 처분에 관한 보조금 관련법 적용사항	“	“	“
궁능 관리과	‘06.4.4	ㅇ한국사격진흥회의 태릉사격장 부지 무단점유 해제의사 표시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방안 ㅇ태릉사격장 내의 보안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당사자 ㅇ노원구청의 클레이사격장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 등	〃	〃	〃
〃	‘06.5.19	ㅇ태릉사격장 건물에 대한 가등기 시 근저당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법적인 당사자 ㅇ폐기물 처리비용의 국유재산사용료와 상계처리 가능성 ㅇ공매추진 중인 압류된 태릉푸른동산 소유토지를 한국사격진흥회에게 수의계약 매각 가능성	〃	〃	〃
〃	‘06.6.20	ㅇ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이행각서 및 공증서를 제출할 경우 가등기 가능여부 ㅇ가등기 후에도 한국사격진흥회가 약속한 기간까지 근저당 미 해지시 우리 청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ㅇ한국사격진흥회가 제시한 기부채납 방안 중 우리 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삼보종합 법률사무소	정주교	330천원
〃	‘06.7.24	ㅇ기부채납 이행 의사표시를 근거로 소송중인 사용료율을 25/1000로 조정 가능 여부 ㅇ토지소유자인 우리 청이 오염원인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ㅇ한국사격진흥회가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 민법에 의해 우리 청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지 여부 등	〃	〃	〃
〃	‘06.8.8	ㅇ한국사격진흥회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 청 검토의견의 법률적인 문제점, 합법적인 대안	〃	〃	〃
〃	‘06.11.1	ㅇ재정경제부의 해석대로 공매시 국가채권으로 입찰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인지 여부 ㅇ재정경제부의 해석과는 달리 국가채권으로 입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매수대금을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	〃	〃
〃	‘06.12.29	ㅇ담보물로서의 재산가치는 거의 없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클레이 사대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 ㅇ태릉사격장 내에 입주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등이 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법적으로 타당한 견해인지 여부 등	〃	〃	〃
〃	‘07.1.8	ㅇ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후 사격장 운영을 포기하고, 레스토랑 등 사격장 운영과 관계없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국유재산 사용료가 기부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허가 해줄 것을 기부채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수반된 기부에 해당되어 기부채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ㅇ한국사격진흥회가 주장하는 대로 태릉사격장 내 입주단체들이 국가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는 공인단체라면 현재의 입주상태가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권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
〃	‘07.1.23	ㅇ레스토랑 등 영업시설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과 치유방안 ㅇ대한사격연맹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태릉사격장 건물에 대한 사권설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사격연맹에게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시까지 유상사용허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치유방안	〃	〃	〃
〃	‘07.3.27	ㅇ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2006누 4778/ ‘06.2.8 항소)과 관련하여 합의조정안의 법률적 보완과 필요사항 검토	〃	〃	〃
문화재 안전과	’06.6.9	ㅇ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관련 - 법률상 “기증” 또는 “환수 여부 - 환수 후 법률상 소유권자(국유 또는 월정사 여부)	〃	〃	〃
〃	‘06.6.22	ㅇ 문화재 “은닉 범죄” 관련 - 은닉범죄의 공소시효 - 은닉범죄의 적용 가능한 사례	〃	〃	〃

- 자문요청 공문 및 회신문 사본 각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1

4. 문화재보호재단 역대 임원목록(2000년 이후)

-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출신고 및 대학(전공), 최초임용형태 및 임용일, 주요경력 3가지(공직경력필히기재), 징계경력 및 사유, 노조 및 정당가입 여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042-481-4815, 042-481-4831, 042-481-4861

5. 보유한 법인카드별 사용내역

- “국내사용승인내역서” 사본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9-1(2007.08.09)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6. 문화재위원회 관련

-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07.4.25), 전문위원 인력풀제 도입 현황

-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ㅇ 2007.4.25일 개정된「문화재위원회 규정」은 <붙임 6-1>과 같습니다.

ㅇ「문화재위원회 규정」제13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은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청렴성 유지 등 윤리적 기준과 행동준칙 등을 주로 포함할 계획이며, 9월말 수립․시행을 목표로 시안을 작성․검토 중에 있으므로, 제정 완료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전문위원 위촉시 관련 분야의 현장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중심으로 기존의 분과별 위촉에서 분야별 전문성․특수성과 향후 역할 수요 등을 고려 인력풀제 개념을 도입 분야별로 위촉․운영  하고 있으며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 분야별 위촉 현황>

(2007.4.26)

분 야	인 원	비 고
건 축	27명
미 술	26명
역 사	8명
고문서․기록	9명
고고학	20명
민속․예능	36명
근대문화	18명
자연과학	22명
보존과학	8명
조 경	12명
문화경관	14명
계	200명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9

7.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 현상변경허가 관련 최종판결문

ㅇ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 주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고: 용주사 / 피고: 문화재청장,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540)사건은 2007.7.26.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2007.8.8.자로 우리청에서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8.14. 자로 소 취하 확정되었으며, 소취하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1

8. 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개최한 행사세부내역

- 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소요예산, 주최 및 후원기관명기(상설전시, 특별전시, 대관전시, 세미나, 토론회 등의 행사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9. 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존과학장비 활용실적 증빙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전시홍보과/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전기선 사무관/노명구 연구관/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11/02-3701-7631/02-3701-7651

10.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 유물대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목록 및 관리현황

ㅇ 기증(기탁) 유물 현황

연번	기증(기탁)일자	기증(탁)자	유물명칭	수량(점)	비고
1	2006.10.10	김 동 연	칙명	7	기증
2	2006.10.10	김 동 연	어정규장전운	1	기증
3	〃	〃	동의보감	5	기증
4	〃	〃	마진방	1	기증
5	〃	〃	단방신편	1	기증
6	〃	〃	침구요람	1	기증
7	〃	〃	경악전서	1	기증
8	〃	〃	춘감요결	1	기증
9	〃	〃	제중신편	1	기증
10	〃	〃	난경	1	기증
11	2006.12.19	(주)신한은행	목판본 천상열차분야지도	1	기증
12	2006.1.~현재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상여 (국가중요민속자료 제31호)	1식	기탁
13	2006.5.9~현재	장흥마씨 중앙종회	마천목 좌명공식 녹권 (보물 제1469호)	1	기탁

ㅇ 기증(기탁) 유물 관리현황

- 기증(기탁) 유물은 조습패널 및 항온항습이 완비된 수장고에 보관중입니다.

- 구입 유물 목록 및 명세서 첨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행사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042-481-4701, 02-3701-7611, 061-270-2022

1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매점, 주차장, 기념품점 등) 운영현황

- 편의시설 운영규정

- 2005년～현재까지 운영현황(임대 업체명, 계약방법, 공고내역, 면적, 사용료, 계약서사본)

ㅇ 박찬숙 의원실 문서번호 825-070809-1(2007.08.09)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만 게재

【붙임 6-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2007.4.25 대통령령 제2002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의사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보지정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예능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죽공예 등 공예기술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 및 법 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합동분과회의)

①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회의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회의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회의의 의장이 지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 (윤리규정)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와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23호, 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손봉숙 의원

【1차】

1. 감사 및 평가 관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2) 2006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6

4) 기타 정부기관 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ㅇ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우리 청의 2006년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 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정책의 일부 사업에만 국한된 한정적인 계량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우리 청은, 지난 4월 2006년도 각 분야별 평가결과의 세부적인 분석 및 평가분야별 부진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07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 지적사항의 개선․보완을 포함하여 우리 청의 주요정책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5) 문화관광상임위원회(2007년 상임위)의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6

6)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2. 소관 법령개정내용 및 2008년 입법계획

(개정내용은 2006년 9월 이후로 규칙, 훈령, 예규 포함)

ㅇ 우리 청에서는 2006년 9월 이후 「문화재보호법」 2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1회 개정하였고, 훈령 24건 및 예규 11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제․개정한 내용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21세기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 유형별로 분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현재 법제처 심사 의뢰 준비 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외 법률은 문화재분류체계 방안과 연계 검토 추진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640

3. 2007년 7월말 현재, 다음의 법정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현황

의무/권장사항	근거(법)	추진상황		사유 및 향후계획
		의무/권장 목표	2007.7.31 현재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15명/정원의 2%이상	20명/2.6%	ㅇ결원 발생시 장애인 우선 고용 추진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50조	27명/ 기능직 정원의 10%	20명/7.38%	ㅇ기능직 결원 발생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예정
준․고령자 우선고용 이행	고령자고용촉진법	36명/기존 전체근로자의 3%이상	280명/22.93% (비정규직포함)	ㅇ문화재관리인 등 우선고용 추진
5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증가비율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16명/ 5급 정원의 10%이상	13명/8.07%	ㅇ’07년 직제증원으로 비율이 하락되었으나, 향후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예정
4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임용증가비율	4급이상 기술직 임용확대 특별추진계획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4급이상 이공계․기술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30%이상	'03년 : 23.53% ’04년 : 29.41% ’05년 : 26.47% ’06년 : 21.95% ’07년 : 18.97%	ㅇ년차별 이공계․기술직 임용비율 확대 예정
정부내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45명/38%	16명/13%	ㅇ문화재관련 여성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ㅇ여성참여 확대 추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 복지법	17개항목(항목별 평균 : 7.94%)	총구매액 : 755백만원/장애인생산품구매액 : 277백만원(37%)	ㅇ양 호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비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구매목표 비율 : 72.4%	총구매액274백만원/친환경제품구매액 : 436백만원(63%)	ㅇ소속직원들의 법적의무권장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적 저조 ㅇ향후 소속직원에 법적의무 권장제도 홍보 실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구매목표 비율 : 76.1%	총구매액31,839백만원/중소기업제품구매액 : 22,997백만원 (72.2%)	ㅇ문화재청의 특성상 연구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연구소나 대학과 체결이 됨에 따라 실적이 약간 저조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 민원처리현황

1) 자체 민원접수 목록 및 회신처리한 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각1부

2) 청와대, 문화관광부 등 상급 및 유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내용 및 회신 등 조치내역 수발신 공문 사본 각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5.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대외비 목록  (기간 : 2006년 9월 이후부터 2007년 7월말 현재)

ㅇ 비밀(대외비)기록의 생산현황 및 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목록)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06년(9월～12월)에 해당하는 비밀(대외비) 기록의 생산현황과 목록을 별첨 자료와 같이 제출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구분	지시내용 (지시일자)	조치결과	비고
대통령 지시사항	ㅇ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발간(‘07.5.8)	ㅇ추진중 -문화재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07.하반기)
“	ㅇ보존대상토지 등의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07.4.3)	ㅇ추진중(‘07년 내) -국민신탁법인 및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국세 및 지방세 세제감면 관련 재경부 및 행자부와 협의 추진) -국민신탁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농림부와 협의 추진)

※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없음.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인사관리 관련(2006. 9월 이후부터 2007년 7월말 현재)

1) 인사조치 관련

(1) 대상자 성명, 인사단행일자, 인사전후 직급/직책(과장급이상)

2)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인원 및 비율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비율	비고
2006	736	400	54.3%
2007. 7	769	465	60.4%

4) 부서별 비정규직 고용인원 현황

5) 과장급 이상 프로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제 및 정원관련(2006. 9월～2007. 7월말 현재)

1) 직제 및 정원/현원 내역

2) 직제 및 정원/현원의 변동 내역 및 그 사유, 기대효과

3)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 내역 및 과부족 발생상세 사유

ㅇ 2006. 7월 ～ 2007. 7월 말 현재 월별 정원․현원 과부족 내역 및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정원	현원	과부족	변동내용	비고
06. 9. 1	736	701	△35	학예연구사 신규채용 및 명예퇴직 등
06.10. 1	736	702	△34	기능직 신규채용 및 의원면직 등
06.11. 1	736	702	△34	-
06.12. 1	736	714	△22	학예연구사 신규 채용 및 퇴직 등
07. 1. 1	736	715	△21	기능직 채용 등
07. 2. 1	736	724	△12	7급 공채 임용 등
07. 3. 1	736	723	△13	휴직 등
07. 4. 1	769	722	△47	07. 3.14일 직제 개편으로 정원 증원 등
07. 5. 1	769	728	△41	7급 전입 등
07. 6. 1	769	728	△41	-
07. 7.31	769	722	△47	정년 및 명예퇴직 등

※ 과부족 요인 : ’07. 3.15자 직제 개편으로 정원 736명에서 769명으로 33명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채용(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시험 등) 기간소요로 과부족 발생

4) 연도별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현황

ㅇ 2006. 9월 이후 2007. 7월말 현재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5) 학예직, 행정직 비율

ㅇ 학예직 및 행정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행정직(A)	학예직(B)	비율(B/A)	비고
2006	176	104	59.09%
2007. 7	185	101	54.59%

※ ’07년 3.15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학예연구사 19명 신규채용 예정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701

9.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민간 위탁시설 사업 관련

1) 사업명, 위탁목적, 계약자(기관), 계약조건 및 규모, 계약기간, 계약형태(공개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금액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시설의 만족도 조사실시 여부 및 그 주요결과

ㅇ 위 관련 편의시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0. 진행중인 소송 및 심판사건 현황

ㅇ 2007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5건이고 심판은 1건으로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1.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 유형별 단속 현황

- 일자, 사건명, 문화재관련법규, 피의자, 회수된 문화재, 조치사항, 수사기관

ㅇ 2006.9월～2007.7월 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 유형별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일자	사건명	관련법규	피의자	회수문화재	조치사항	수사기관
2006	9. 8	문화재 절도 및 불법거래	문화재보호법 제81조	문○○ 등 4명	“강감회요” 목판 등 20종 516점	불구속 4	문화재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계	1건		4명	516점	불구속 4
2007	5.30	문화재 절도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전○○ 등 3명	“문인석” 등 8점	구 속 1 불구속 2	경북 상주경찰서
	소계	1건		3명	8점	구 속 1 불구속 2

12.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별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의뢰 현황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 위촉법무법인(변호사), 위촉기간, 소송사건 및 수임료

ㅇ 2006.9.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는 삼보종합법률사무소 정주교 변호사이고, 위촉기간은 2005.9.1.부터 2007.8.31.까지이며, 수임사건 10건에 금33,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 법률자문 의뢰한 내용 및 관련공문사본, 법률자문료

ㅇ 법률자문 요청 내역 및 회신문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3.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4. 국외 소재 문화재 관련

1)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ㅇ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는 약 7만5천여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특히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사실상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 현황은 <붙임 1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 소재 문화재 반환 실적

ㅇ 국외 소재 문화재의 반환 실적은 <붙임 1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중 약탈된 것으로 파악하는 문화재

ㅇ 국외 소재 문화재의 유출경위가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고,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탈된 문화재로 별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4)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협상 실적 및 계획

ㅇ 2005년 10월 북관대첩비가 약탈된 지 100년 만에 반환되었으며,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김시민 공신교서가 기증 및 구입 등의 형식을 통해 국내로 환수되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불법유출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5.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진행경과

ㅇ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진행경과(기간 : 2006.9~2007.7 현재)는 <붙임 15-1>과 같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반구대암각화의 바람직한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ㅇ 7.3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반구대암각화 수위조절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존 방향를 결정’토록 제시되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위조절 가능 여부를 파악 후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반구대암각화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재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6. 동북공정 관련

1)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문화재청이 참여 혹은 주최한 대책회의의 일자, 참여기관(자), 회의록사본이나 주요내용 및 결과

ㅇ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참여한 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북공정 문화분야 대응방안 마련회의 참석(2006.11.2)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주재하였으며, 문화관광부 관련 팀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각 실국 및 기관별 의견 및 협력체제 수립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동북공정 대응 문화TF 회의 참석(2007.3.21)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주재하였으며, 문화관광부 관련 팀장, 기타 문화부 소속기관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교류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동북공정 대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동북공정 대응 문화TF 회의 참석(2007.4.24)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주재하였으며, 문화관광부 관련 국장, 기타 문화부 소속기관 담당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동북공정 문화분야 대응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동 회의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에서 주관하는 회의로써 별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용역, 연구자료

ㅇ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남한의 고구려 유적」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7. 궁능별 ‘장소사용허가’ 현황

- 사용일시, 사용단체(인), 사용목적, 사용료

ㅇ 궁․능별 장소사용허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관련 수발신 공문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촬영 및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개최 여부(회의날짜, 참석자), 회의록 사본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분야	성명	주요경력	비고
문화재 전문가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전)	위원장
	조성룡	건조물분과 문화재위원
	김동욱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오종록	성신여대 교수 사적분과 전문위원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고궁의 활용방안 자문위원(전)
언론인	박래부	한국일보 논설위원
영상예술 전문가	신봉승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자문위원 예술원 회원
시민단체	전은정	(재)아름지기 사무국장
	최영환	(사)한국의 재발견 대표
문화콘텐츠 전문가	안태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사업실장
소속공무원	김종수	궁능관리과장	·
	기관장	해당 유적관리소장	·
계	12명

ㅇ 회의관련 서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취소 사례 및 이유

ㅇ 위 궁․능별 장소사용허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8. 석조문화재 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ㅇ 중요문화재의 원형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하고 있으며, 그 대상 및 점검일과 점검(조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건의 문화재에 대하여는 2007년 문화재국고보조사업으로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검 대상문화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조문화재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문화재명	지정번호	점검일자	점검(조치)결과
석굴암석굴	국보 제24호	‘06.6.15일, 11.7일, ’07.7.13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분황사석탑	국보 제30호	‘06.6.15일, 11.7일 ’07.7.12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경주첨성대	국보 제31호	‘06.6.16일, 11.7일 ’07.7.13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경주석빙고	보물 제66호	‘06.6.16일, ’07.7.12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안동신세동칠층전탑	국보 제16호	‘06.6.13일, ’07.7.21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국보 제48호	‘06.6.12일, ’07.2.20일, 7.20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	‘06.6.14일, ’07.7.11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법주사쌍사자석등	국보 제5호	‘06.11.2일	‘07년 화사석이상 해체보수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국보 제9호	‘06.11.1일	‘07년 부분 보수 및 보존처리 실시
서산마애삼존불상	국보 제84호	‘06.10.31. ’07.7.18.	지속적인 점검 필요
울주천전리각석	국보 제147호	‘06.11.8일, ’07.7.11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마곡사오층석탑	보물 제799호	‘06.11.1일	지속적인 점검 필요
태안마애삼존불	국보 제307호	‘07.6.30~7.1일	진동영향미비, 교통영향분석 필요 (08년 마애삼존불 후면도로 차량이동에 따른 진동영향분석실시예정) 지속적인 점검 필요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9. 한미 FTA와 관련 현안 혹은 예상 문제점과 대응책

ㅇ 한미 FTA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경우 발굴, 감정,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관련한 권리를 미래유보함으로써 문화재 분야에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분야 미래유보 대상은 문화재 일반으로서 비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자연문화재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문화재 보존, 수리 관련 재료, 보존약품도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미래유보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20.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 비공개 문화재와 그 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 비공개 문화재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8/4964

21. 종묘제례악 관련

1) 종묘제례악 가사왜곡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인지 여부 및 가사 수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 여부

ㅇ 1980년대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바, 서면으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2) 원형의 고증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의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

ㅇ 종묘제례 원형논란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과의 학술대회 공동개최, 관계전문가 회의, 원형가이드라인 설정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더 나아가 원형규명을 위한중요무형문화재 변화양상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종묘제례 원형논란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금번 문화재위원회(9월 예정)에 보고하여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2. 1960년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류의 사본

ㅇ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영친왕비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문 전문 및 협정문 체결 과정, 동 협정으로 반환받은 문화재 목록

ㅇ “영친왕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문 및 동 협정으로 반환받은 문화재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24. 최근 3년간(기간 : 2005～2007년 7월말 현재) 사적 보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ㅇ 우리 청에서는 전국의 사적에 대한 현상․관리․수리 및 환경보존상황 등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사기간 : 2007. 2 ～ 12월

- 조사대상 : 454건(사적 445건, 사적 및 명승 9건)

※ 문화재청(궁능관리과) 관리 사적 18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현재 추진사항 : 지자체(시․군․구) 기초 조사 및 조사자료 취합 중

【붙임 2-1】

문화재보호법령 등 제․개정 현황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2007.1.26	ㅇ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 ㅇ 발견 신고 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ㅇ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함
2007.4.11	ㅇ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부 개정함)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2006.12.21	ㅇ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발굴비 지원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1,322제곱미터, 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 건립시 발굴조사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발굴조사완료 후 사업시행 중 추가 시행하는 발굴조사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공항 또는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기관을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2006.12.29	ㅇ 발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법인 종류 규정(영 제31조의2제4호 단서 및 동조제6호 단서 관련)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훈령

제․개정일	규정명	주요 내용
2006.10.20 (제정)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 규정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성과평가, 개인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에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활용 방법 등을 규정함
2006.12.19 (개정)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을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변경
2006.12.23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과장급 이하 전결 사무 비율 확대 등
2006.12.23 (제정)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규정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선배가 직접 신입직원을 지도․조언하도록 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인재 양성을 위해 그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007.2.9 (제정)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07.3.8 (제정)	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운영 규정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각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항목설정 및 점수산정 방법, 마일리지 적용 등을 정함
2007.4.13 (제정)	문화재청 감정관실 설치 운영규정	「문화재보호법」제94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운영,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07.5.3 (제정)	문화재청 업무 혁신 운영 규정	문화재청 업무혁신 추진 절차와 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07.5.22 (제정)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 개정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28호, 2007.3.15.) 및 직제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59호, 2007.3.15.)이 개정에 따라 12개 훈령 일괄 개정 -일부 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
2007.5.28. (제정)	문화재기록화 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문화재기록화 사업들에 대한 표준적인 작성 방법,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개정일	규정명	주요 내용
2007.5.31. (개정)	문화재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7928호, 제정 2007.3.24.)이 제정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우리청 실정에 맞게 관련 내용 수정함
2007.6.4.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 전결 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28호, 2007.3.15.) 및 직제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59호, 2007.3.15.) 개정 내용 반영
2007.6.14. (제정)	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처리 지침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음주운전 사건자 및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자체 징계 양정기준 등을 정함
2007.6.21. (개정)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 규정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 및 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운영 규정 내용 반영 -인사이동, 전입 증 인사조치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방법 등
2007.7.2. (제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시된 아이디어 심사 절차 등을 정함
2007.7.24 (개정)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으로 신설된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천연기념물센터에 관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예규

제․개정일	규정명	주요 내용
2006.10.24 (제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상황별 임무와 역할을 정함
2007.3.28 (개정)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 내용과 신원조사업무 지침 개정 내용 반영 -부서명칭 변경 등
2007.5.1 (제정)	문화재청 제도․법률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법률․정책․사업 등을 자문받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07.5.1 (제정)	문화재청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제 수당 지급 방법을 정함
2007.5.22 (제정)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28호, 2007.3.15.) 및 직제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59호, 2007.3.15.)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예규 7건을 일괄 개정함 -부서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붙임 14-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4-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3,920)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예정)	구입	1
	‘06.12	일본인(유족)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4점)	기증	4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미국 (687)	‘95～	외국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	개인기증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186)	‘95.2	국립중앙박물관 현지구입 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이탈리아(59)	‘03.3	국립중앙박물관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캐나다 (20)	‘77.3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유기화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78점

ㅇ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 : 1,660점

ㅇ 민간 및 정부 기증 : 2,885점

ㅇ 국·공립박물관 구입환수품 : 332점(중박 328점, 한국마사박물관 2점, 한국JC 2점)

ㅇ 민간 구입 기증 : 1점(김시민장군공신교서, MBC 구입 중앙박물관 기증)

【붙임 15-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 경과(‘06. 9~’07. 7 현재)

□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1차)

ㅇ 일  시 : 2006.9.14(목) 14:00~16:00

ㅇ 장  소 : 문화유산국장실

ㅇ 참석자 : 11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 반구대암각화 현지확인 조사

ㅇ 일  시 : 2.13(화) 13:00~17:00

ㅇ 장  소 : 반구대암각화 현장

ㅇ 참석자 : 10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ㅇ 내  용 : 공동화 현상 확인, 표면 이물질 부착 확인 등

□ 긴급 보수 사업비(복권기금) 신청 / 울산시

ㅇ 신청액   : 3억원

ㅇ 사업내용 : 표면 부착물 제거, 3D촬영, 하부 공동화 보강조치

□ 울산mbc방송 울산포커스 시사토론

ㅇ 방송일자 : 2007.04.01 08:00

ㅇ 방송장소 : 울산mbc

ㅇ 참석자   : 장명수(한국암각화학회 회장), 성익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수(울산 문화체육국장), 김상구(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장)

ㅇ 토론주제 :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은?

ㅇ 주요내용 : 기존 보존대책 재확인, 새로운 대안 제시(하상여과수 및 지하수 이용을 통한 사연댐 수위조절)

□ 긴급보수비(복권기금) 교부

ㅇ 예산액    : 70백만원

ㅇ 사업내용  : 표면 부착물질 세척, 3D 촬영 및 분석

□ 문화유산국장 반구대암각화 시찰 : 2007. 5. 23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실무자 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2007.6.20(수) 13:00~16:00

ㅇ 장  소 : 반구대암각화 현지(반구대 팜스테이)

ㅇ 참석자 : 10명(문화재청, 건설교통부,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암각화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ㅇ 주요내용

- 매년 침수와 노출로 인해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는 반구대암각화의 단계적인 보존대책이 필요

-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물막이벽 설치, 암각화 및 인접주변 암석 보존처리 등 보존조치 방안 검토

- 물막이벽 설치와 병행하여 울산시 물공급 대책(태화강 하상여과수, 지하수, 빗물처리, 대체댐 건설 등)을 마련하고, 향후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물막이벽은 해체하여 원상 복구토록 함

※참석자 대다수 우선적으로 임시 보존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동 조치가 영구적인 시설물로 고착될 것을 우려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공동위원장(변영섭 교수) 건축문화재과장 면담 : 2007.6.26

□ 울산KBS 아침정보울산(Radio 전화인터뷰)

ㅇ 방송일자 : 2007.7. 2.  8:50경

ㅇ 인터뷰 대상자 : 김상구 건축문화재과장

ㅇ 주요내용

- 울산시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건의 내용

· 울산시의 차수벽 설치 건의

· 우리청의 근본적인 보존대책은 사연댐의 수위조절임을 입장 표명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추진 계획

· 암각화의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임시 보존조치 필요

· 사연댐 수위조절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7월중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토론회 개최 예정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처장, 문화유산국장 면담·회의 : 2007. 7. 10

ㅇ 어떠한 형태든 수자원공사에서도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함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2007.7.31(화) 14:00~17:00

ㅇ 장  소 : 문화재청 9층 회의실

ㅇ 참석자 : 16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설교통부, 울산광역시, 학계, 시민단체)

ㅇ 주요내용

- 반구대암각화의 기본적인 보존방향은 사연댐 수위조절이므로 현 상황에서 수위조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 후 보존 방향에 접근하여야 함

- 차수벽 설치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수위조절에 대한 최종 검증 후 임시보존조치에 대해 논의토록 함

ㅇ 현재 사연댐 수위의 하락으로 반구대암각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 생태를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심재철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1. 지난 5년간(0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자 관련 자료 일체(부문별 수상자 상세내역 및 추천인 성명)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자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상은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외래어표기기준’(로마자표기기준) 관련자료 일체

ㅇ 우리 청에서는 국립국어원에 국보, 보물 등 9,982항목의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검토용역을 실시(‘01.8.27～10.10)하였으며, 별도로 보내드린 용역 결과물 “문화재명 로마자 표기// 영문 번역기준(2001. 11.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래어표기기준에 대해 문화재청 내의 자체 기준 관련자료 일체

ㅇ 외래어 표기기준에 대한 문화재청 자체 기준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자료에 대한 외국인 혹은 내국인 배포자료 일체

ㅇ “문화재명 로마자 표기//영문 번역기준” 자료를 ‘01년 11월 3일 각 시․도에 배포하였으며 송부한 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 기준에 따라 통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4. 외래어표기 대상 및 표기 현황 일체

ㅇ 각 시․도에서는 배포한 영문표기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 문화재 명칭의 영문표기 내용을 정정하였으며, 외래어 표기 대상 및 표기 현황 문화재 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외래어표기 변천사

ㅇ 문화재명 로마자 표기//영문 번역기준(2001. 11. 1)에 의거 변동사항 없이 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영문 명칭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의(2007. 7. 5)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 외국어 표기 개선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추진 검토 중입니다.

6.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국민들에게 외래어 표기 사용 지원현황

ㅇ 각 시․도에 “문화재명 로마자 표기//영문 번역기준의 자료를 배포․지원하였습니다.

【3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2. 최근 3년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4. 최근 3년간 기타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윤혜영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6, 4831, 4861, 042-860-9121, 041-830-7220, 02-3701-7611

5. 2006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대장

6. 2006년 이후 자체 생산한 문서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7.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8. 2007년도 세부 사업계획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9. 2007년도 예산과 관련,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0. 2006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ㅇ 2006년도 결산보고서 및 결산개요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1. 2006년도 기금 결산서

ㅇ 2006년도 복권기금 결산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042-481-4812

13. 200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 2007.6.30 현재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별)	2007예산 (A)	2006이월액 (B)	2007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율 (D/C)	비고
합 계	398,945	9,946	408,891	242,599	59.3
ㅇ문화재정책기반조성	20,562	359	20,921	8,554	40.9
ㅇ궁능원보존관리	37,258	4,168	41,426	13,916	33.6
ㅇ사적및자연문화재 보존관리	45,188	0	45,188	29,845	66.0
ㅇ매장문화재보존및보호	2,340	20	2,360	1,072	45.4
ㅇ동산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20,618	3,274	23,892	10,805	45.2
ㅇ무형문화재보호	18,904	0	18,904	10,815	57.2
ㅇ문화재조사연구복원 (책임운영기관)	35,792	1,104	36,896	20,379	55.2
ㅇ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11,511	1,021	12,532	5,666	45.2
ㅇ문화재행정지원	206,772	0	206,772	141,547	68.5

□ 2007.6.30 현재 기금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별)	2007예산 (A)	2006이월액 (B)	2007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율 (D/C)	비고
합 계	16,768	626	17,394	2,907	16.7
ㅇ무형문화재보존사업	1,768	224	1,992	241	12.1
ㅇ유형문화재보존사업	15,000	402	15,402	2,666	17.3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6

14. 2007년도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실적

ㅇ 별도로 보내드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5. 최근 3년간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서, 용역보고서 등의 목록일체

ㅇ 최근 3년간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서, 용역보고서의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7. 최근 3년간 국외훈련 복귀자의 복귀전 부서 및 복귀 후 부서, 보직 및 현재 소속 부서

ㅇ 최근 3년간 국외훈련 복귀자의 복귀전․후 및 현재 소속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귀일	직급	성명	복귀전 부서	복귀 후 부서	현재 소속 부서	비고
’04.12.29	학예연구관	홍형우	유적조사연구실	유적조사연구실	유적조사연구실
’05. 5.27	서기관	강경환	문화재기획과	문화재교류과장	문화재활용과장
’06. 7. 1	시설사무관	정영훈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정책과
’06. 8. 1	학예연구관	신희권	매장문화재과	유적조사연구실	나주문화재연구소
’07. 2.19	행정주사	정규연	문화재교류과	궁능관리과	궁능관리과
’07. 3.16	학예연구관	김낙중	미술공예연구실	연구기획과	연구기획과
’07. 6. 9	서기관	조현중	기록정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8.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9.  최근 3년간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ㅇ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소송 총 34건을 수행하여 이중 15건이 확정되었고, 현재 19건이 진행 중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사유, 관련 인사 회의록

ㅇ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사유, 관련 인사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한 사항은 인사회의록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ㅇ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지급인원	성과급 지급액	비고
2005	625명	483,609천원
2006	상반기 : 608명 하반기 : 629명	상반기 : 481,977천원 하반기 : 220,180천원
2007	649명	1,229,716천원

2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ㅇ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채용인원	정규전환	채용인원	정규전환	채용인원	정규전환	채용인원	정규전환
273	1	346	8	400	9	465	2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6

23. 최근 1년간 성과관리 사업들에 대한 자체 시행계획 평가 자료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ㅇ 자체시행계획 평가자료는 별첨의 ‘06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우리 청의 2006년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주요정책과제부문의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 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방안 마련

- 정책의 일부 사업에만 국한된 한정적인 계량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우리 청은, 지난 4월 2006년도 각 분야별 평가결과의 세부적인 분석 및 평가분야별 부진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07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 지적사항의 개선․보완을 포함하여 우리 청의 주요정책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4. 최근 3년간 직원 특채 현황

ㅇ 최근 3년간 직원 특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25. 최근 1년간 정책연구과제 평가 자료

ㅇ 2006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결과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연구용역 결과 활용	평가결과
13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리더스앤컴퍼니㈜	2006.5.18∼10.15	123	제도개선	별첨 참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연구개발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2006.7.12~11.8	28	정책반영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코비스컨설팅	2006.10.10~12.29	30	제도개선	〃
정릉 관람환경개선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2006.07.21-10.25	27	정책반영	〃
초중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2.17~5.16	34	정책반영	〃
문화재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10.12~12.26	37	정책반영	〃
전통가옥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11.10~12.28	93	정책참조	〃
등록문화제 인센티브제도 개선	(사)도코모모코리아	2006.9.5~12.27	38	제도개선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연세대 산학엽력단	2006.10.23~1.21	30	정책참조	〃
축양동물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 개선	(사)자연유산보존협회	2006.8.29~12.28	44	정책반영	〃
세계유산 잠정목록 정비 연구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06.9.26~12.25	48	정책반영	〃
일반동산문화재 감정기준 개선 학술연구	(사)한국미술사학회	2006.5.29~8.1	58	정책참조	〃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6.30~11.27	25	정책참조	〃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6.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 현황

ㅇ 최근 3년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의 학자금 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04년		’05년		’06년		’0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문화재청	62	175,811천원	112	352,304천원	124	427,236천원	69	209,330천원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7. 2006년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자료 목록

ㅇ 2006년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자료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2006년 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자료 목록

ㅇ 2006년 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자료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29. 문화재청 내 복리후생제도

ㅇ 문화재청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로는 동호인 모임 지원, 직원 휴양시설(콘도) 등이 있습니다.

- 동호인 모임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임활동 1회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휴양시설(콘도)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5월부터 운영(‘07년 예산액 162백만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30. 최근 3년간 문화재청내 공무원 단체 지원 현황

ㅇ 2002년 12월 문화재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고, 2007년 2월 현재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문화재청 지부로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지원내역	비고
2005년	ㅇ직장협의회 전용 사무공간 확보 -사무실 제공 -사무집기 제공 (책상, 걸상, 책장, 컴퓨터, 프린터, 소파, 티테이블, 회의용테이블)	2005년도 상반기 직장협의회 정기협의 내용 수용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31. 2006년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목록

구 분	지시일자	지시사항	비고
대통령지시사항	‘07.5.8	ㅇ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발간
“	‘07.4.3	ㅇ보존대상토지 등의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없음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윤혜영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6, 4816, 4831, 4861, 042-860-9121, 041-830-7220, 02-3701-7611

32. 최근 1년간 타 부처 문서수발 공문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3.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간부의 외부강연 내역 및 이행 내역

ㅇ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간부의 외부강연 내역 및 이행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34. 노무현 대통령 공약 중 문화재청 관련 내용 및 이행 내역

구 분	공 약 명	이행내역
핵심공약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ㅇ문화재보호기금설치 및 재원조성, 운용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03.9.30) -법률 등 관계전문가 검토회의('03.10.2) -기금설치관련 국민여론조사 실시 (530명 참여, 찬성 80%/‘04.8.18～8.31) -관계기관 협의(‘04.11.26) (예산처 의견 : 타당성 미흡/‘04.12.19) ㅇ문화재보호기금법안 발의(박근혜의원 대표 발의/‘05.11.1) -전문가 간담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5.12.15). 토론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6.2.9) -문화재보호기금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06.7.27~8.9) (문화관광부 의견 : 관광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 -법률안 공청회 개최(국회 문화관광위원회/’07.4.26)
중점공약	등록 및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 강화	ㅇ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추진 : 한국전력사옥 등 343건(‘02～’07) ㅇ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등 100건(‘02～’07) ㅇ등록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 옥천 천주교회 등 91건(‘02～’07)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1,500개 사찰, 84,097여점 조사(‘02~’07 상반기) ㅇ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 36개소 132억원(‘05～’07)
“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전통문화연수원 건립 중(‘05~’07년 / 총사업비 55억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총 6명) 직제반영(‘07.3) -교육과정 개발(현재 40개 과정) 및 운영 계획수립(‘07.3) ㅇ대학교법 의원입법 발의(‘05.4 /정병국의원 등 14인 / 문광위 계류 중) *대학원과정 개설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04.10)⇒교육부, 개정불가 회신(’04.12)
“	문화재청 위상강화	ㅇ문화재청 차관청 승격(‘04.3) 및 정책기능 강화(국․과 신설 및 개편) -문화재정책국 개편(‘04.5), 홍보담당관실(‘04.5)․문화재활용과(’05.8)․고도보존과(‘06.2)․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07.3)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 직제반영(‘07.3)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성 강화 추진 -복원기술연구실(‘05.8)․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06.4)․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중(‘05.10~현재) -나주문화재연구소 신설(‘05.8월),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예정(’07.7월)
“	민간문화재 보호단체 육성 지원	ㅇ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문화재청 대표 정책 브랜드로 육성 -문화재지킴이 위촉 : 총 1,318건(참여인원 48,969명) -기업체․문화재보호단체와「1문화재1지킴이」 협약 체결 : 23건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06년 2억원 / ’07 2억원) ㅇ“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3.25)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설립('07.4.13)
“	비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 지원 강화	ㅇ전국 서원․향교 등 비지정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606개소 143,920점(‘04～’06) ㅇ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유자 보존관리 교육 : 3회 269명(‘04～’06/매년 1회)
“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정원의 단계적 확대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협의 추진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전문인력 확충(638명) 협의(‘04.5 / 행자부) 및 촉구(‘05.6,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문화재보존관리 평가시스템개발(’05.12) 및 평가실시(‘06.7～12)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07.3) 및 권역별 지방순회 워크숍 개최(‘07.5-강원․충청권 / 6월-영남권), 문화재청-지자체간 MOU 체결(’07.5-충남 / ‘07.6-경남)을 통한 지자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지속 협의 추진 ㅇ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및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05.1) -시도 문화재 관계관 회의 시 문화재전문위원 제도 활성화 촉구(’04.7, ’05.12)
“	문화유산의 남북교류 정례화	ㅇ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07.5.15~7.13) ㅇ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30~6.9 / 평양 진파리 고분) ㅇ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추진 : 2차 -(1차) 약수리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01~'03) -(2차) 약수리고분 보존 및 북한 문화보존센터 역량 구축('03~'06)
일반공약	검찰청․경찰청에 문화재 사범 전담반 설치	ㅇ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내 문화재전담수사팀 설치(5명 / ‘05.4) ㅇ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게재 등 신속한 정보교환체제 구축
“	미륵사․황룡사 복원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 -국제학술회의 개최(‘06.4.28～’06.4.29 / 1.5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 기본계획 수립(‘05.9～’07.1 / 3.1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미륵사 복원 -미륵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익산시)와 복원사업 추진 방법 협의 중(‘07.6.현재) -현재 석탑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 중
“	불교계 인사의 문화재 위원회 참여강구	ㅇ불교계로부터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2003.6.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위촉 -2005.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위촉 -2007.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2명 위촉
“	해외반출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ㅇ해외 소장처 현지조사 : 6개국 소장 10,362점 조사 완료(‘02～’07) -조사보고서 발간(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등 7건) ㅇ해외소재 한국문화재 관리 시스템 개발(‘02) 및 DB 구축운영(3.2만건) ㅇ해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지원(시애틀박물관소장 조선불화 등 14점 / ‘05～’06)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국제교류과
담 당 자	김용휘사무관,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731

3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 국제행사 지원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3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국내 행사 지원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지난 2007. 7. 5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안내판 외국어 표기 개선과 관련한 공동사업 추진 검토 결과

ㅇ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안내판 외국어 표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정보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감각을 살리면서 문화재안내판 외국어 표기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방법 및 세부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양기관 관계자간 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문화재명의 외국어 표기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여부

ㅇ 홈페이지 개설 및 책자 배포 등 일반 국민이 문화재의 외국어 표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7월31일 간담회 자료일체

ㅇ 2007년 7월31일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간담회 회의결과를 <붙임 1-1>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문화재청의 대책(방안)

ㅇ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시물막이 설치와 수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울산시의 수원공급 체계를 갖춘 후 임시물막이를 철거 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울산시의 요구사항 (혹은 방안)

ㅇ 위 1항 간담회시 울산시 관계자가 요구한 사항(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수자원 확보가 될 때까지는 암각화 보존을 위해 응급조치 차원에서 임시물막이벽 설치가 필요함

- 현재까지 반구대가 노출된 상태에서 현수위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기 확보된 수량이 있어서 지금까지 반구대가 노출된 것으로 지속적인 노출은 불가능함

- 낙동강물은 2,3급수이며, 사연댐은 1급수이므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 낙동강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붙임 1-1】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07.7.31(화) 14:00~17:00

□ 장  소 : 문화재청 9층 회의실

□ 참석자 : 16명

ㅇ 문화재청 : 문화유산국장, 건축문화재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장, 담당사무관

ㅇ 건설교통부 : 수자원개발팀 주무관

ㅇ 울산광역시 : 문화체육국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ㅇ 한국수자원공사 : 경남지역본부 부장, 울산권관리단 공사팀장

ㅇ 학계 : 암각화보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암각회학회장

ㅇ 관계전문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교수, 울산과학대학교수

ㅇ 시민단체 : 문화연대, 울산향토연구소

2. 간담회 주요내용

ㅇ 반구대암각화의 기본적인 보존방향은 사연댐 수위조절이므로 현 상황에서 수위조절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 후 보존 방향에 접근하여야 함

- 현재시점(반구대가 노출된 상태)에서 울산시에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대체 수원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차수벽 설치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차수벽 설치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함

⇒ 수위조절에 대한 최종 검증 후 임시보존조치에 대해 논의토록 함

ㅇ 현재 사연댐 수위의 하락으로 반구대암각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 생태를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향후대책

ㅇ 울산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현재시점에서 울산시에 식수공급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 요청

ㅇ 댐수위조절, 수로변경, 물막이 설치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검토

ㅇ 하상여과, 강변여과수, 지하수 등 수원 확보안의 의견 차이 등에 대한 검증

ㅇ 수원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

【6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협의중인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사업설명 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성섭 팀장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21	042-481-4742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조직구성 현황
- 부서별 인원 및 임원진의 약력 포함

□ 부서별 인원현황

(2007. 7. 31 기준)

부 서	인 원	비고
임 원	3
감 사 실	1
총 무 부	17	전주 파견 3
기획조정실	17
문화사업실	13
한국의집	81
한국문화의집	11
문화재조사연구단	59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준비기획단	6
합 계	208

ㅇ 한국의집 예술단원 (22명) 별도

□ 임원진의 약력 : 별첨 참조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업무보고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4820

1.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사본

ㅇ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사본은 <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문화재, 도난문화재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공시(公示) 방법

ㅇ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의 확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문화재찾기” → “디렉토리검색” → “유형별” → “유물” 또는 “기록유산”을 클릭하면 유형별 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도난 문화재의 확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도난 문화재”란을 클릭하면 도난 신고 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도난 문화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현재는 도난 문화재 사진 및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국 경찰서, 박물관, 세관, 문화재 감정관실, 문화재 매매업체에 도난신고 접수 즉시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국 박물관, 미술관 등에 의무적으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선의의 취득 등 문화재 거래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ㅇ 민법상 선의취득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난 문화재 소유권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정 문화재보호법(제99조제4항)은 제외대상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문화재 구입시 사전에 선의취득 대상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72/4914

4.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유․무형문화재 지정방식(방법) 및 관리방안, 주체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은 크게 문화재청의 직권조사와 신청에 의한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권조사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지정 및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자체 기획하여 조사․지정하는 것이며,

- 신청에 의한 문화재 지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조사․지정하는 것입니다.

ㅇ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기념물)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지정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

②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은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보고서 제출

③ 문화재청장은 보고서 검토하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④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ㅇ 신청에 의한 지정의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은 조사→검토(예고)→심의→지정(고시)합니다.

-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 다만, 각 시․도지사는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경우 법 제72조에 따라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지정(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 지정 절차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기념물) 지정 절차와 동일

ㅇ 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음(동법 제55조제2항),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함(동법 제55조제1항 단서)

ㅇ 아울러, 상기와 같이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4861

5. 국가 및 지자체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ㅇ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 현황 및 건조물문화재 및 동산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붙임 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989

6.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초래된 사례는 없습니다.

7.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지자체별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를 허락하여 준 현황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한 사항 중 허락하여 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도난문화재 및 해외체재 문화재

현황, 회수된 문화재 현황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4820

ㅇ ’03～’07.7월말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3		4		10		67		13		71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1		2		5		141		6		143
2007	도난	4		43		14		527		18		570
	회수		0		0		1		21		1		21
총계	도난	146		2,063		399		14,094		545		16,157
	회수		59		713		80		1,377		139		2,090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현황 및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현황은 <붙임 8-1>, <붙임 8-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4, 4831, 4872

9.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계획 또는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요구 사항

ㅇ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조사 및 보고서를 제출하고, 명칭변경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상 관보 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문화재청장이 지정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현재 동산문화재의 경우 불교조각 분야에 대해서 지정명칭변경을 추진 중이며, 향후 불교회화, 불교공예, 기록유산, 서예․일반회화 분야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명칭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중요민속자료(가옥)의 경우 지정당시 소유자 성명을 지정명칭으로 사용하였으나, 지정명칭이 해당문화재의 역사 및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 변동시의 문제점이 있어 소유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중요민속자료(가옥)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마련․시행 중이며, 향후 명칭변경이 필요한 문화재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연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참고로, 문화재별 지정명칭 변경 추진실적(2006～현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분과 : 한장군놀이→경산자인단오제 등 5건 변경

- 사적분과 : 공릉․순릉․영릉 → 파주 삼릉 등 3건 변경

- 천연기념물분과 : 진주유슈리의 백악기 고환경 및 공룡화석산지→진주 유수리의 백악기 화석산지 등 2건 변경

- 건축문화재분과 : 회암사지부도→회암사 무학대사 홍륭탑 등 2건 변경

- 동산문화재분과 : 대구파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및복장유물 → 대구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및복장유물 등 2건 변경

- 근대문화재분과 : 창녕 술정리 하씨초가 → 창녕 하병수씨 가옥 등 22건 변경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역 및 관련자료(공문서 사본 등) 일체, 문화재청 입장

ㅇ 민주화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해당지자체 등에서 우리 청에 자료 제출하였거나 협의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내역 및 관련 근거법령, 향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

ㅇ 매년 3억의 국고보조금을 마련, 관련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학술행사 및 자료제작 해외홍보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유산협약 제29조에 의거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1억)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문화유산 7건, 자연유산 1건의 세계유산을 보유중이며 조선왕릉(문화유산)과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자연유산)를 신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4820

12.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하여 국산소나무가 점차 감소됨으로 인하여 문화재 복원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관련 부처간에 이와 관련하여 협의한 내역 및 관련 자료(공문서 사본 등)일체, 2003〜2007년 7월말 현재 이로 인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ㅇ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구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서울, 경남, 경북, 전남, 경기도 일부 지역 등으로 피해 면적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2004년 이후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인접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2005년부터 각 시·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고, 2005년도 1,664백만원, 2006년도 1,353백만원, 2007년도 1,471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체계 및 방제체계를 구축 및 병충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별첨 참조).

ㅇ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특대재)의 장기 안정적 수급계획”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문화재 목재생산림”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소재한 준경․영경묘 지역 512ha에 천연림보육, 임내정리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소나무 묘목을 매년 20,000본씩 생산하여 20.9ha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수급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부처간에 협의한 내역 및 관련 자료(공문서 사본)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이로 인하여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갈등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13.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국․공․사립 박물관에 대하여 문화재청 지원 현황

ㅇ 국․공․사립 박물관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기간	사업명	내용	지원금액	비고
2005. 5.～12.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 문화재 특별전	이화여대 박물관 등 전국 37개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전시 (세부내용 붙임)	706	복권기금
2005.11.～12.	대학박물관 연합특별전	연세대 박물관 등 전국 41개 대학박물관 45년 발굴 유물 기획전	321	〃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4. 매장문화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련학계, 지자체, 문화재청 입장 및 향후 대처방안

ㅇ 학계

-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문화재청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다만,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제도개선 방안 중 일부에 대하여 유적훼손 가능성, 유적 보호보다는 사업시행자의 개발 건설공사 우선시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ㅇ 지자체

- 지자체에서 우리 청이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없음

- 다만, 전국지방의회의장단 또는 지자체 단체장 모임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청의 매장문화재제도개선 방안에 동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추진 중임

- 향후 발굴허가권한 지방위임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추진할 계획임

ㅇ 문화재청

- 최근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하여 문화재 발굴기간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발굴비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다만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이 미치는 영향과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학계 등과 협의 하여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매장문화제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화재보호와 개발사업이 조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홍창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2

15.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과문 또는 사과보도문을 발표한 현황 및 관련자료 사본

ㅇ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과문 또는 사과보도문을 발표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일	주요 내용	해명(사과)문 발표일	해명(사과) 형식
2005. 1.27	광화문 현판 교체 논란 중 ‘현충사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관...’이라 언급하여 논란	2005. 1.28	서신
2005. 6.14	6.15 통일대축전 정부대표단의 일환으로 평양 방문 중 북한 총리 주최의 만찬에서 북한 찬양노래를 불러 논란	2005. 6.17	현장구술
2007. 8. 1	문화재청 홍보용 도서로 문화재청장의 개인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개인저서 홍보 논란	2007. 8. 3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실시에 따른 회담 의제 선정에 있어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ㅇ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문화재 분야 의제는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한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 분야의 정상회담 의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예시 : 현재 추진 중인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과 연계한 문화유적 보존사업 등)

17. 2003～2007년 7월말 현재 북한측과 공동 또는 북한지역의 문화재와 관련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 내역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06.3.1/개성)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06.4월)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월)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07.5~7월)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8. 2004년～2007년 현재까지 문화재청 자체 감사내역 및 외부감사 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3과 같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여 박물관·미술관 및 미술 애호가들이 문화재를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 강령을 준수하기로 결의한다.

1.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여 거래한다.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변형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 단,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다루어야 하며 수리 사실을 기록한다.

2.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를 거래하지 아니한다.

도난품이거나 도굴된 것 또는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아니하며 매도자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거래를 알선하지도 않는다.

3. 문화재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문화재의 거래 및 소유자 변경 과정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취득·보관·매매 등의 거래 사실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4. 문화재를 허위로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위조된 문화재 등을 허위로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아니하여 문화재 거래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

【붙임 5-1】

시ㆍ도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현황

□ 건축문화재과

시ㆍ도	건수	비고	시ㆍ도	건수	비고
서 울 시	(24)		강원도	(32)
부 산 시	6		충청북도	380
인 천 시	(22)		충청남도	642
대 구 시	68		전라북도	487
광 주 시	45		전라남도	392
대 전 시	44		경상북도	1,343
울 산 시	43		경상남도	256
경 기 도	(-)		제주도	(1)

※ ( )는 일제조사 미 추진 지역 임.

※ 일제조사 추진현황

ㅇ 완료 지역    :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5개 지역

ㅇ 추진중 지역  : 광주시, 대전시, 전남ㆍ북, 충ㆍ남북 6개 지역

ㅇ 추진예정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지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추진실적(2002～2004년)

□ 2002년도 : 강원도 110개 사찰 3,213점 확인조사

ㅇ 사찰현황 : 조계종 96개, 태고종 4, 원효종 1, 기타 9

ㅇ 유형별 조사현황(점수)

구분	조각	회화	건축	공예	서지/ 전적	석조/ 탑파	복식	현판	경판	기타	계
지정	24	11	19	4	4	76	1	0	273	6	418
비지정	210	91	24	79	1,929	309	4	148	0	1	2,795
계	234	102	43	83	1,933	385	5	148	273	7	3,213

□ 2003년도 : 전북․제주 258개 사찰 4,286점 확인조사

ㅇ 사찰현황 : 조계종 141개, 태고종 94개, 기타 23개

ㅇ 유형별 조사현황(점수)

지역	지정 여부	불교 조각	불교 회화	공예	탑 석조	서지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계
전북	지정	670	5	11	57	14	0	0	0	12	769
	비지정	1,207	340	85	239	346	361	4	147	34	2,763
제주	지정	4	0	0	2	3	0	0	0	2	11
	비지정	42	12	7	13	659	0	0	0	7	740
계		1,923	357	103	311	1,022	361	4	147	55	4,283

□ 2004년도 : 대전․충남 305개 사찰 7,714점 확인조사

ㅇ 사찰현황 : 조계종 141개, 태고종 94개, 기타 23개

ㅇ 유형별 조사현황(점수)

지역	지정 여부	불교 조각	불교 회화	공예	탑 석조	서지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계
충남	지정	61	13	14	54	19	0	0	999	7	1,167
	비지정	4,073	448	100	227	241	434	0	906	39	6,468
대전	지정	5	0	0	7	1	0	0	0	0	13
	비지정	11	22	5	8	0	18	0	0	2	66
계		4,150	483	119	296	261	452	0	1,905	48	7,714

‘04년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현황(직접사업)

시․군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경산	1	자인향교		3		11	14
	2	최재석					0
	3	하양향교		10		31	41
경주	4	경주향교		12		19	31
	5	서악서원				20	20
	6	옥산서원	943	1,156	1,123	24	3,246
	7	용산서원	7			14	21
	8	충의당	139	12	248	47	446
고령	9	고령향교	28	20	266	9	323
	10	남고정			34	9	43
	11	남와구거	55	8			63
	12	문연서원	8	8		4	20
	13	점필재종택		243		8	251
	14	죽유종택	234	80	166	6	486
상주	15	동학교당	203	29	794	90	1,116
	16	봉산서원				2	2
	17	상주향교		26		2	28
	18	옥동서원		34	94	12	140
	19	옥연사	63	3		11	77
	20	흥암서원	7	14		15	36
성주	21	교리댁	55	12		5	72
	22	김기대	1,930	868		32	2,830
	23	북비고택	172	84		38	294
	24	성주향교					0
	25	회연서원		90	1,382	26	1,498
안동	26	병산서원				11	11	*
	27	임천서원				8	8
	28	충효당	1,394		1,814	3	3,211	*
	29	학봉종택	357		992	83	1,432	*
영덕	30	남응시	360	545	141	31	1,077	남석규 소장(대구)
합 계			5,955	3,257	7,054	571	16,837

ㅇ 경상북도

※ 병산서원, 충효당, 학봉종택의 고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하였으므로 본 실태조사 시 제외

‘05년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현황(직접사업)

ㅇ 경상남도

지역	순번	소장처	조사 번호	조사내용					비고
				고서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계
마산	1	誠 久 祠	마산 02	73	35			108
	2	黃 韓 均	마산 01	40	52			92
소 계				113	87			200
밀양	3	德南書院	밀양 05	2		42		44
	4	慕 濂 堂	밀양 01	11	632	1360	13	2,016
	5	密陽鄕校	밀양 07	3	3			6
	6	安 在 宇	밀양 03	51	340	135	1	527
	7	魚 變 堂	밀양 06	42	150		11	203
	8	如 在 堂	밀양 02	25	37			62
	9	卓 三 齋	밀양 04	2	50		3	55
소 계				136	1,212	1,537	28	2,913
산청	10	道川書院	산청 02	253	8			261
	11	杜谷書院	산청 01	200	331	580	1	1,112
소 계				453	339	580	1	1,373
양산	12	駕洛宗親會	양산 01				2	2
	13	金 振 圭	양산 04	47	8			55
	14	小魯書院	양산 03	37	5		1	43
	15	鄭 斗 泳	양산 02	2	111			113
소 계				86	124		3	213
진해	16	金 漢 植	진해 01		73			73
소계					73			73
창녕	17	景德書堂	창녕 06			80		80
	18	孔 永 昭	창녕 05	80				80
	19	金 琮 埴	창녕 07		63	21	6	90
	20	勿溪書院	창녕 02			650	1	651
	21	李 炳 一	창녕 04	10	89			99
소 계				226	174	0	0	400
창원	22	金 起 鉉	창원 05	71		66		137
	23	金 尙 圭	창원 02	113				113
	24	三 元 會	창원 01	80				80
	25	安 熙 常	창원 04	143	104		17	264
	26	雲巖書院	창원 03	4	1	60	1	66
소 계				132	1,162	1,495	25	2,814
하동	27	金 相 九	하동 04		92			92
	28	慕 寒 齋	하동 02			96		96
	29	朴 圭 夏	하동 03			40		40
	30	玉山書院	하동 01			262		262
소 계					1,890	2,697		5,659
함안	31	洛 湖 齋	함안 05			322		322
	32	武 山 祠	함안 01	14		452		466
	33	朴震英古宅	함안 02	10	275	152		437
	34	逌 敬 齋	함안 04		23			23
	35	李 明 星	함안 03	92		197		289
소 계				172	321	0		493
함양	36	景 慕 齋	함양 10			63		63
	37	金 光 泰	함양 03	2	1			3
	38	灆溪書院	함양 01	147	717	377	55	1,296
	39	宋 瓊 煥	함양 05	78	4		1	83
	40	安義鄕校	함양 04	3	149		94	246
	41	一蠹宗宅	함양 06	1	183		30	214
	42	鄭 淳 容	함양 08	186	11			197
	43	靑溪書院	함양 02	17	38		29	84
	44	咸陽鄕校	함양 07	76	320		9	405
소 계				580	326	817	7	1,730
합 계				1,915	3,905	4,955	275	11,050

‘06년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현황(직접사업)

ㅇ 경가도

지역	순번	소장처	조사 번호	조사내용				비고
				고서	고문서	민속류	계
수원	1	이달호	수원 01	100	1		101
	2	어수동	수원 02	10	129		139
소 계				110	130		240
부천	3	부천문화원	부천 01	125	52	1	178
	4	박노섭	부천 02	225	15	3	243
	5	민경흥	부천 03	217	206		423
	6	한경택	부천 04	17	21		38
	7	정완섭	부천 05	8	5	1	14
소 계				592	299	5	896
안산	8	홍석장	안산 01	117	73	5	195
	9	김석연	안산 02	52	122		174
	10	안산문화원	안산 03	723	18	878	1,619
소 계				892	213	883	1,988
고양	11	이은만	고양 01	81	6		87
	12	원각사	고양 02	1202	7		1,209
	13	정한창	고양 03	35	86	3	124
	14	한익수	고양 04	128	1		129
	15	최명호	고양 05	907		16	923
	16	어민	고양 06	2	1	2	5
소 계				2,355	101	21	2,477
남양주	17	이우석	남양주 01	261	350	92	703
	18	정기택	남양주 02	656	1461	13	2,130
	19	이무섭	남양주 03	555	1	7	563
소 계				1,472	1,812	112	3,396
파주	20	윤수창	파주 01	4	1	33	38
소 계				4	1	33	38
화성	21	조택기	파주 01	225	844		1,069
	22	김진영	파주 02	4	58	4	66
소 계				229	902	4	1,135
양주	23	안민용	양주 01	181	291	27	499
소 계				181	291	27	499
의정부	24	박찬호	의정부 01			32	32
소 계						32	32
군포	25	정준수	군포 01			71	71
소 계						71	71
서울	26	동묘	서울 01			96	96
소 계						96	96
합 계				5,835	3,749	1,357	10,941

‘04년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현황(국고보조)

□ 조사완료 현황

ㅇ 대구광역시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달성군	1	道東書院	10	-	68	29	107
	2	仁興書院	116	-	143	12	271
계			126	0	211	41	378

ㅇ 대전광역시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대덕구	1	회덕향교	16	23		18	57
동 구	2	문충사	543	1,296	32	52	1,923
	3	남간사	29	25		5	59
	4	채규식	282	175		5	462
서 구	5	백용덕	129	37		4	170
	6	성낙응	6	130			136
	7	송낙중	236	3			239
	8	송운호	7				7
	9	이현준	45	2		1	48
	10	조병호	13				13
계			1,306	1,691	32	85	3,114

ㅇ 강원도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춘천시	1	춘천향교	11	-	-	1	12
	2	강릉향교	12	-	-	29	41
강릉시	3	송담서원	-	-	-	-	0
	4	오봉서원	-	-	-	-	0
삼척시	5	삼척향교	19	-	-	5	24
	6	산양서원	4	-	-	1	5
원주시	7	원주향교	-	-	-	3	3
동해시	8	용산서원	9	-	-	-	9
	9	동해향교	-	-	-	-	0
정선군	10	정선향교	6	-	-	6	12
홍천군	11	홍천향교	1	-	-	-	1
영월군	12	영월향교	2	-	-	2	4
	13	창절서원	-	-	-	3	3
철원군	14	철원향교	-	-	-	2	2
고성군	15	간성향교	-	-	-	1	1
평창군	16	평창향교	-	-	-	3	3
양양군	17	양양향교	1	-	-	-	1
	18	동명서원	-	-	-	2	2
화천군	19	화천향교	-	-	-	-	0
인제군	20	인제향교	-	-	-	-	0
횡성군	21	횡성향교	-	-	-	-	0
양구군	22	양해향교	-	-	-	-	0
계			65	0	0	58	123

ㅇ 충청북도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충주시	1	김복환	33	11	-	-	44
	2	김연중	21	44	-	15	80
	3	김영기	18	-	-	-	18
	4	김윤동	130	308	-	2	440
	5	김화영	-	-	-	1	1
	6	김희열	36	-	-	-	36
	7	박종철	18	22	-	-	40
	8	박진홍	7	2	-	-	9
	9	박찬기	6	-	-	-	6
	10	서동형	9	-	-	-	9
	11	송인화	24	-	-	-	24
	12	유병태	15	56	-	-	71
	13	유종형	8	-	-	-	8
	14	윤경로	63	-	-	-	63
	15	정연대	10	10	-	-	20
	16	정인용	49	34	-	-	83
	17	정태웅	9	-	-	-	9
	18	충렬사	8	29	-	1	38
	19	홍기배	44	-	-	-	44
진천군	20	김귀래	22	-	-	-	22
	21	김세경	61	-	-	-	61
	22	김종명	25	3	-	4	32
	23	상산고적회	7	-	-	-	7
	24	이상권	27	53	-	-	80
	25	이응노	23	13	-	-	36
	26	이창노	3	-	-	-	3
	27	이충호	13	39	-	-	52
음성군	28	감곡성당	23	-	-	-	23
	29	규정영당	96	31	-	-	127
	30	옥산사	-	-	-	3	3
	31	운곡서원	28	61	-	-	89
	32	윤종만	39	4	-	1	44
	33	음성향교	3	-	-	-	3
	34	의령남씨양정공파종회	19	1	-	-	20
	35	지천서원	5	2	-	1	8
	36	태교사	11	-	-	-	11
계			913	723	0	28	1,664

ㅇ 충청남도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고서	고문서	민속유물	목판	합계
공주시	1	공주향교	57	322	6	․	385
	2	충현서원	․	10	․	․	10
	3	남대현	3	39	13	․	55
	4	부전동	․	17	27	․	44
	5	이동원	305	182	13	․	500
아산시	6	김성우	5	10	․	․	15
	7	성기만	56	116	14	․	186
	8	홍승덕	․	30	․	․	30
보령시	9	심재웅	28	55	․	․	83
	10	윤인희	54	587	12		653
서산시	11	이기헌	16	1	․	․	17
천안시	12	임용순	399	10	9	․	418
	13	조창렬	1296	680	41	2	2019
	14	조항덕	1923	15	3	․	1941
계			4,142	2,074	138	2	6,356

ㅇ 전라북도

시․군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목판	기타유물	합계
임실군	1	임실향교	43				43
	2	관곡서원				1	1
	3	신안서원	25				25
	4	주암서원	23	2			25
	5	현주서원	8				8
	6	삼계강사		5		3	8
	7	소충사	2	1		4	7
	8	상이암	2				2
	9	신평면사무소	2	113		54	169
	10	청웅면	10	3		2	15
	11	오수역	1				1
	12	김봉순	126	254		13	393
	13	김영섭		7			7
	14	이영재	38	27		3	68
	15	이웅재	7				7
	16	이형남	1	1		3	5
	17	최영식		9			9
	18	최종춘	20	20			40
계			308	442	0	83	833

시․군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목판	기타유물	합계
목포시	1	목포시사	5	39	0	0	44
	2	목포기상대	29	80	0	0	109
여수시	3	여수향교	17	25	0	0	42
	4	김갑권	26	26	0	0	52
	5	박항경	101	41	0	0	142
	6	홍근욱	29	65	0	0	94
순천시	7	순천향교	134	37	0	0	171
	8	윤용근	8	11	0	0	19
	9	이돈영	32	1	0	0	33
	10	이상현	54	148	0	0	202
	11	장대식	0	27	0	0	27
	12	장영현	39	24	0	1	64
	13	장종영	41	2	0	0	43
	14	조원래	2	16	0	0	18
	15	최환휴	64	0	0	0	64
나주시	16	박경중	178	12	0	7	197
	17	진용운	0	0	66	0	66
광양시	18	광양향교	0	103	0	0	103
	19	조홍헌	21	22	0	0	43
담양군	20	창평향교	1	9	0	0	10
	21	모현관	26	98	0	3	127
	22	죽림재	107	38	0	0	145
곡성군	23	도동묘	123	304	0	0	427
	24	이재백	51	68	0	0	119
	25	조영재	67	1	0	5	73
구례군	26	구례향교	64	20	0	0	84
	27	고재옥	9	35	0	0	44
	28	문도회	15	0	0	0	15
	29	문승이	698	46	0	0	744
	30	배태율	0	29	0	0	29
고흥군	31	재동서원	43	21	0	0	64
	32	무열사	38	0	0	0	38
	33	김세룡	0	38	0	0	38
	34	신상호	28	0	0	0	28
	35	정종욱	34	0	0	0	34
보성군	36	보성향교	11	2	0	0	13
	37	김두수	53	1	0	0	54
	38	조창래	13	19	0	0	32
	39	채병기	51	0	0	0	51
화순군	40	능주향교	43	25	0	0	68
	41	하상래	889	33	0	0	922
장흥군	42	김동홍	81	139	0	0	220
	43	김연식	35	2	0	0	37
강진군	44	덕호사	61	1	0	0	62
	45	강진유림회	6	59	0	0	65
	46	하고리마을	19	2	0	0	21
	47	강성민	52	33	0	0	85
	48	김하중	0	27	0	7	34
	49	김향초	40	58	0	0	98
	50	박병채	29	18	0	0	47
	51	조경철	87	10	0	2	99
	52	조중환	241	15	0	3	259
해남군	53	해남향교	35	58	0	0	93
	54	강성칠	25	11	0	2	38
영암군	55	영암향교	47	94	0	0	141
	56	죽정서원	231	65	0	11	307
	57	김상회	137	66	0	4	207
	58	박석수	0	19	0	0	19
	59	박은식	80	45	0	8	133
무안군	60	무안향교	24	73	0	0	97
	61	모충사	56	11	0	0	67
	62	학산사	15	10	0	0	25
함평군	63	함평향교	1	0	0	31	32
	64	박현순	135	63	0	0	198
	65	이민호	69	0	0	0	69
영광군	66	남국재	33	0	0	0	33
	67	양국진	98	9	0	0	107
	68	이재호	45	12	0	0	57
장성군	69	김용식	275	0	0	3	278
	70	이진환	27	25	0	63	115
완도군	71	완도향교	32	35	0	5	72
	72	황정웅	65	3	0	0	68
진도군	73	진도향교	39	12	0	0	51
	74	대덕전	10	2	0	0	12
	75	숭조사	13	1	0	0	14
	76	용장리마을	24	0	0	0	24
	77	박동열	12	0	0	0	12
	78	조창욱	34	5	0	0	39
신안군	79	문채옥	10	3	0	0	13
	80	덕봉강당	68	178	0	3	249
	81	지도향교	53	30	0	7	90
계			5,488	2,660	66	165	8,379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영주시	1	소고사당	240	100	147	7	494
	2	풍기향교	0	60	0	9	69
	3	김선광	188	70	0	2	260
	4	서중일	0	0	385	10	395
	5	이재현	713	0	25	5	743
	6	황춘일	474	33	44	33	584
	7	권오창	446	23	0	12	481
	8	김 백	610	0	0	0	610
	9	이석우	235	240	0	16	491
	10	김수항	1,642	954	0	20	2,616
	11	만취당	68	6	0	11	85
칠곡군	12	경북대박물관 벽진 이씨민묘출토유물	-	-	-	15	15
	13	존경당	-	-	277	-	277
	14	대구카톨릭대도서관	28	-	-	1	29
울진군	15	남문열	222	2	-	-	224
	16	윤영재	420	453	217	9	1,099
	17	장세도	-	31	-	-	31
	18	장학중	19	166	-	-	185
	19	전병강	104	-	-	-	104
	20	주명돈	5	12	-	-	17
	21	황의석	35	44	311	19	409
예천군	22	김해김씨미산학파	-	60	68	-	128
	23	예천윤씨 대종회	-	-	74	-	74
	24	인동장씨 등암공파	-	-	144	-	144
	25	청주정씨 고평종가	-	-	220	-	220
	26	예천 용궁향교	23	-	-		23
구미시	27	인동향교	3	1	-	-	4
	28	금오서원	17	-	-	-	17
	29	자비사	135	2	-	-	137
	30	문수사	2	-	-	-	2
	31	일선김씨 우윤공파-김수기	201	6	-	-	207
	33	일선김씨 우윤공파-미석재	-	-	76	-	76
	34	일선김씨 우윤공파-둔봉재	131	3	45	-	179
	35	일선김씨 대장군파-원모재	3	84	-	-	87
	36	인동장씨 남산파-장화진	19	-	-	-	19
	37	인동장씨 남산파-장세준	192	52	-	-	244
	38	인동장씨 남산파-장영수	202	229	-	-	431
	39	밀양박씨 용암파-박인희	111	732	-	-	843
	40	밀양박씨 경주부윤공파-박조병	525	-	-	-	525
	41	밀양박씨 밀직부원군파-박배관	65	3	-	-	68
	42	전주류씨 수곡파-수남위종택	93	592	-	-	685
	43	전주류씨 용암위파-근암고택	-	796	96	-	892
	44	전주최씨 인재공파-최상학씨가옥	156	72	-	-	228
	45	의성김씨 문충공파-동곽재	-	50	-	-	50
	46	해주정씨 신당공파-신포서당	-	-	46	-	46
	47	김해허씨 판서공파-허호	-	30	-	-	30
	48	선산김씨 문간공파-김광조	29	-	-	-	29
	49	중화양씨-양명식	2	15	-	-	17
청도군	50	남강서원	19	12	123	12	166
	51	만화정	-	-	-	25	25
	52	명동서사	-	1	11	8	20
	53	선암서원	-	-	-	19	19
	54	삼족대	-	-	-	9	9
	55	오천서당	1139	1	-	-	1,140
	56	운계사	-	-	33	1	34
	57	탁영종택	46	22	415	15	498
	58	이종기	-	6	-	-	6
청송군	59	김녕김씨 송은공파 송은종택	3	-	-	-	3
	60	김녕김씨 송은공파 약수고택	18	-	-	-	18
	61	경주정씨 양경공파	63	-	-	-	63
	62	달성서씨 석간정	6	-	-	-	6
	63	서정광(달성서씨)	-	-	-	7	7
	64	밀양박씨 대암공파	8	-	-	-	8
	65	밀양박씨 돈와공파	22	7	-	-	29
	66	박주목(밀양박씨)	-	-	-	3	3
	67	박성규(밀양박씨)	-	-	-	4	4
	68	밀직부원공파	5	-	-	-	5
	69	안동권씨 후암종중	11	-	3	-	14
	70	원주이씨 판도공파	32	12	-	-	44
	71	의성김씨 도곡공파	16	-	1	9	26
	72	의성김씨 추원당	-	-	-	9	9
	73	진보향교	-	-	-	22	22
	74	진성이씨 기곡재사	29	-	-	11	40
	75	함안조씨 방호공파	9	1	3	-	13
	76	조의제(함안조씨)	-	-	-	3	3
	77	함안조씨 방호정	-	-	6	-	6
	78	함안조씨 지악공파	99	-	-	-	99
	79	조창래(함안조씨)	-	-	-	29	29
	80	조재명(함안조씨)	-	-	-	4	4
	81	파평윤씨 소정공파	6	1	-	-	7
	82	파평윤씨 소정공파 영모재	3	-	1	-	4
	83	윤형탁(파평윤씨)	-	-	-	21	21
	84	윤희영(파평윤씨)	-	-	-	8	8
	85	파평윤씨 운사공파	25	-	-	-	25
	86	윤덕희(파평윤씨)	-	-	-	15	15
	87	신관현(평산신씨)	22	-	-	-	22
	88	신재승(평산신씨)	22	-	3	1	26
	89	신두현(평산신씨)	-	-	-	4	4
	90	신현탁(평산신씨)	-	-	-	1	1
	91	평해황씨 부사공파 화전문중	-	-	-	1	1
	92	평해황씨 성계종중	14	5	-	-	19
	93	평해황씨 만취 황학사당	-	-	-	12	12
	94	청송심씨 모의공파	5	-	-	-	5
	95	청송심씨 부남 모의공파	9	-	-	-	9
	96	청송심씨 현감공파	20	15	-	-	35
	97	심재호(청송심씨)	-	-	-	8	8
	98	청송민속박물관	19	31	1	269	320
	99	수원백씨 장단공파	3	-	-	-	3
	100	순천장씨 청송파	-	1	-	-	1
	101	영양남씨 운강공파	2	-	-	-	2
	102	영전재산관리위원회	-	1	-	-	1
	103	대전사	-	-	-	18	18
	104	백련암	-	-	-	5	5
	105	보광사	-	-	-	10	10
	106	수정사	-	-	-	1	1
	107	주왕암	-	-	-	4	4
계			9,033	5,037	2,775	737	17,582

ㅇ 경상남도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거창군	1	밀양변씨가조문중(1)		68	197		265
	2	밀양변씨가조문중(2)		88			88
	3	은진임씨북상문중	4		133		137
	4	함종어씨가조문중		78			78
	5	선산김씨거창문중		47			47
계			4	281	330	0	615

ㅇ 제주도

시․군․구	순번	소장처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책판	기타유물	합계
제주시	1	제주향교	123	-	-	11	134
제주시	2	고양부삼성사재단	57	-	-	4	61
남제주군	3	정의향교	1	-	-	-	1
계			181	0	0	15	196

【붙임 8-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8-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3,920)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예정)	구입	1
	‘06.12	일본인(유족)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4점)	기증	4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미국 (687)	‘95～	외국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	개인기증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186)	‘95.2	국립중앙박물관 현지구입 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이탈리아(59)	‘03.3	국립중앙박물관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캐나다 (20)	‘77.3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유기화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78점

ㅇ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 : 1,660점

ㅇ 민간 및 정부 기증 : 2,885점

ㅇ 국·공립박물관 구입환수품 : 332점(중박 328점, 한국마사박물관 2점, 한국JC 2점)

ㅇ 민간 구입 기증 : 1점(김시민장군공신교서, MBC 구입 중앙박물관 기증)

【9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업설명자료 일체

2. 2006년도 결산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1. 문화재 발굴이 예상되는 부지의 지표조사과정 관련 자료 일체(현황, 조사과정 절차 등 관련 자료 일체)

1-1) 지표조사 시 그 절차에 관한 상세 자료 일체

ㅇ 지표조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사업지역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절차입니다.

ㅇ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8월) 지표조사 현황(연도별, 월별, 사유별, 지역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표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8.17.	계
조사 건수	987	1,295	1,514	1,382	919	6,097

ㅇ 다만, 요청하신 월별, 사유별, 지역별 통계자료는 지표조사 건수가 매년 1,000여건에 달하고, 각 건별 기입항목(건당 40여건)과 유적의 설명요소가 상이하여 별도로 작성,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 발굴이 예상되는 부지의 시굴관련 조사 관련 자료 일체(현황, 조사과정 절차 등 관련 자료 일체)

2-1) 시굴조사 시 그 절차에 관한 상세 자료 일체

ㅇ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유적 확인 또는 지표상에 유물이 없더라도 주변지형 조건이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지표조사는 땅위의 흔적만을 조사하므로 땅속에 있는 매장문화재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유구의 일부가 드러난 곳을 시굴하여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발굴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시굴조사는 문화재보호법상 공식용어는 아니며 발굴의 한 부분으로 보아 별개의 건으로 허가했던 시굴과 발굴허가를 통합하였으며, 시굴조사도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ㅇ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정밀 발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그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됩니다.

ㅇ 시굴(발굴)조사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굴허가	신청	시행자→시군구→문화재청
	문화재청 검토
	허가	문화재청→시군구→시행자→조사기관
		시행자→조사기관 착수
② 발굴실시
③ 완료조치	신고	조사완료(조사기관)→시행자→시군구→문화재청
	문화재청 검토
	조치	문화재청→시군구→시행자

2-2)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8월) 시굴관련 조사 현황(연도별, 월별, 사유별, 지역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굴(발굴)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자료 중 연도별, 월별, 사유별, 지역별 통계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들을 전수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처리(2005. 4. 15. 시행)’ 시행으로, 시행 전 별개의 건으로 허가하던 시굴과 발굴허가를 통합하여 발굴허가를 1회로 일원화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현황>

연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2003	47	119	62	91	6	45	5	15	17	56	13	45	56	7	82	39	705
2004	84	167	110	129	15	60	14	24	24	65	13	68	45	14	116	51	999
2005	91	164	97	119	18	45	4	21	23	47	9	68	59	19	123	65	972
2006	75	147	92	149	26	48	7	15	16	53	18	83	41	15	100	62	947
070817	41	96	54	110	11	22	8	16	14	36	10	34	31	24	76	39	622
계	338	693	415	598	76	220	38	91	94	257	63	298	232	79	497	256	4,245

<사유별 현황>

연도	계	순수학술발굴	유적정비목적	구제발굴
2003	705	27	76	602
2004	999	30	102	867
2005	972	12	104	856
2006	947	23	70	854
2007.8.17.	622	14	42	566
계	4,245	106	394	3,745

3. 문화재위원회의 매장분과위원회 심의 과정 관련자료 일체

3-1) 2003년부터 현재까지(07년 8월) 문화재위원회의 매장분과위원회 심의 자료 상세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담당부서	건조물연구실/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남시진 사무관/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11/042-860-9251

1. 문화재청은 산성비로 훼손되고 있는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a) 감은사지석탑 주변 산성비 등 환경 측정기기 설치, b) 불국사 주변 온도 등 환경 측정기기 설치를 했다고 발표했음. 이와 관련한 자료 일체(산성비 측정 결과 값, 주변 온도 결과 값 등등, 연도별, 자료값별, 통계 작성 요망)

ㅇ 환경 측정기기 구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환경 측정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년 도	내 용	예 산	비 고
2004년	기상관측기 구입	16,000	감은사지 주변
2005년	기상관측기 구입	43,500	불국사 주변
2006년	JOS시스템 등기기구입	50,700	감은사지 석탑 표면세척
합 계		110,200

별 첨 : 1. 감은사지 주변 환경측정 자료(요약) 1부.

2. 감은사지 주변 환경측정 중간보고서 1부.

3. 강우 분석자료 1부.

4. 불국사 주변 환경측정 자료(요약) 1부.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석조표면의 분석을 통해 보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한 자료 일체(사업 설명서 및 현황 자료, 위의 오염물질, 석조표면 등의 분석 값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오염물질 조사 및 세척방법 연구 진행(공문) 1부.

2.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오염물질 조사 및 세척방법 연구계획 보고서 1부.

3.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오염물질 조사 및 세척방법 연구결과 보고(공문) 1부.

4.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표면오염물 분석 및 세척방안연구 보고서 1부.

【12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2003년부터 2007년 현재(상반기)까지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연도별, 상반기 하반기 구분, 부과 및 징수 구분하여 통계 작성 요망)

ㅇ 2003년부터 2007년 현재(상반기)까지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도난문화재 현황(박물관별 구분, 구분한 각 박물관은 국립, 공립, 사립 다시 구분하여 통계 작성)

ㅇ 2003년부터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도난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3		4		10		67		13		71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1		2		5		141		6		143
2007	도난	4		43		14		517		18		560
	회수		0		0		1		21		1		21

ㅇ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박물관별 도난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3	도난	1		4										1		4
	회수		1		4										1		4
2004	도난	1		1										1		1
	회수
2005	도난									1		36		1		36
	회수										1		36		1		36
2006	도난													0		0
	회수
2007	도난													0		0
	회수

【13차】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노명구 연구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701, 02-3701-7631, 061-270-2022

1. 2003년～2007년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산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황

1)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집행)예산, 집행실적

ㅇ 각 기관의 소외계층 대상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적관리소                                                     (단위 : 천원)

기관명	연도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예산	집행실적
현충사 관리소	2003	편의시설 (휠체어 / 리프트 관리)	장애인	1,781	1,280
	2004	〃	〃	1,781	1,280
	2005	〃	〃	1,800	1,280
	2006	〃	〃	1,320	1,280
	2007	여름 청소년 문화학교	어린이	10,700	6,079
	〃	편의시설 (휠체어 / 리프트 관리)	장애인	1,320	747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	외국인여성가족 초청행사	농촌주민, 도시소외계층	949	949
	〃	편의시설(휠체어)	장애인, 노약자	507	507
	〃	청소년문화유산체험교실	도시소외계층 어린이	2,904	2,904
	〃	편의시설 (목재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599	599

- 국립고궁박물관

년 도	사업명	대상계층	집행예산	집행실적
2006	어린이고궁학교 (임금님 알고 싶어요)	공부방 등 저소득층 어린이	17,227	11회 290명
	어린이고궁학교 (용을 찾아라)	정신적 장애 어린이	6,491	7회 78명
	소 계		23,718	18회 368명
2007. 8월 현재	어린이고궁학교 (임금님 알고 싶어요)	공부방 등 저소득층 어린이	9,749	10회 279명
	어린이고궁학교 (용을 찾아라)	정신적 장애 어린이	7,540	4회 49명
	소 계		17,289	14회 328명
합 계			41,007	32회 696명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관명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집행)예산	집행실적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어린이 바다학교	어린이	ㅇ총 41,793 소요 -‘03년 : 4,663 -‘04년 : 7,440 -‘05년 : 8,490 -‘06년 : 11,210 -‘07년: 9,990	ㅇ총 5회, 초등학생 460명 대상 -‘03.7.29~7.31(초등학생 80명) -‘04.7.27~7.29(초등학생100명) -‘05.7.26~7.28(초등학생80명) -‘06.7.26~7.28(초등학생100명) -‘07.8.7~8.10(초등학생100명)
	이동박물관	지역주민 및 청소년 ․ 관광객	ㅇ총 26,797 소요 ㅇ‘06년 목포 : 1,610 ㅇ‘06년 완도 : 1,962 ㅇ‘06년 증도 : 2,000 ㅇ‘07년 임자도 :7,070 ㅇ‘07년 완도: 3,359 ㅇ‘07년 목포 : 5,800 ㅇ‘07년 증도 : 4,996	ㅇ총 7회, 22만여명 대상 -‘06년 목포 해양축제 이동박물관/4.7~4.16(7만명) -‘06년 완도 장보고축제 이동박물관/5.5~5.7(2만명) -‘06년 증도 올림픽축제 이동박물관/8.4~8.6(3만명) -‘07년 임자도 이동박물관/5.1~5.4(1,512명) -‘07년 완도 장보고축제 이동박물관/5.11~5.13(9만명) -‘07년 목포 해양축제 이동박물관/7.25~7.29(5,700명) -‘07년 증도 올림픽축제 이동박물관/8.3~8.6(2,800명)

- 궁능관리소

기관명	연도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집행) 예산	집행실적
경복궁 관리소	2004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초․중․고등학생	10,740	인원:606명
	2005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	11,370	인원:755명
	2006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	11,270	인원:927명
	2006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복궁 관람	장애인	1,057	인원: 장애인40명 내용: 전동스쿠터 기증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2006	훈민정음 서문쓰기	초등학생	10,442	인원:340명
	2006	왕세자부부 포토체험	초등학생	660	관람객 자유참여
	2007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초․중․고등학생 소외계층	11,336	인원:607명
	2007	훈민정음 서문쓰기	초등학생	8,877	ㅇ인원:490명
	2007	왕세자부부 포토체험	초등학생	-	관람객 자유참여
창덕궁 관리소	2003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청소년(초.중.고등생)	7,455	참석인원 : 896명
	2004	〃	〃	7,300	참석인원 : 466명
	2005	〃	〃	8,150	참석인원 : 1,156명
	2006	〃	〃	7,527	참석인원 : 921명
	2007	〃	청소년(초.중.고등생), 소외계층청소년	9,062	참석인원 : 731명 (소외계층청소년 166명포함)

기관명	연도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집행) 예산	집행실적
창경궁 관리소	2003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4,992 (강사료, 교재비 등)	893명 참가 (초등반 492명, 중고반 401명)
	2004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7,449 (강사료, 교재비 등)	300명 참가 (초등반 196명, 중고반 104명)
	2004	장애인 고궁체험행사	참가 희망자	498	장애인 사생대회 입선작전시회 및 전통놀이체험 개최
	2004	전동휠체어 구입		5,300	2대를 구입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관람객에 제공
	2005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7,315	574명 참가 (초등반 388명, 중고반 186명)
	2006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7,953	557명 참가 (초등반 521명, 중고반 36명)
	2007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9,417	350명 참가 (소외계층 160명, 그 외 190명)
덕수궁 관리소	2003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어린이 (초중고생)	7,050	초등반 : 457명 중고등반 : 277명
	2004	〃	〃	8,050	초등반 : 326명 중고등반 : 168명
	2005	〃	〃	7,599	초등반 : 523명 중고등반 : 189명
	2006	〃	〃	14,000	초등반 : 338명 중고등반 : 66명
	2007	〃	〃 (소외계층포함)	14,000	초등학생 : 512명
	2006	사회적 일자리 창출 (야간연장개방 실시)	도시소외계층 (비취업자)	62,000	2006.11.8부터 18명의 비정규직 고용 창출
	2007	〃	〃	257,000 (시설비 포함)	18명의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
	2004	장애인편의시설개선 (휠체어, 전동차 구입)	장애인	4,300	전동휠체어(2대)구입
	2005	〃	〃	180	수동휠체어 1대 구입
종묘 관리소	2003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8,059	730명 참가(초등생 467명, 중고생 263명)
	2004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5,869	526명 참가(초등생 367명, 중고생 159명)
	2005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7,877	672명 참가(초등생 508명, 중고생 164명)
	2006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14,621	597명 참가(초등생 481명, 중고생 116명)
	2007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초중고생 (소외계층 포함)	12,477	383명 참가(초등생 281명, 중고생 102명) 그중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86명

기관명	연도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집행) 예산	집행실적
정릉 관리소	2006	어린이날 행사	초등학교어린이	1,530	참여인원 : 약250명
	2007	어린이날 행사	”	2,200	참여인원 : 약1,000명
서오릉 관리소	2006	서오릉 어린이 문화체험	어린이	6,000천원	980명
	2006	서오릉 문화 교실	어린이, 일반	3,000천원	매회 50명
	2007	어린이 날 행사	어린이	3,000천원	250명
	2007	서오릉 문화 교실	어린이,일반	3,000천원	매회 50명
동구릉 관리소	2004	휠체어 구입	장애인	1,600	편의시설 구비(5대)
	2006	토요청소년 체험교실	어린이	2,920	참가인원 : 약 600명
	2006	수릉 정자각 경사로 설치	장애인	4,851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높임
	2007	동구릉 생태체험교실	어린이	3,400	참가인원 : 약 400명(추진중)
	2007	유모차 구입	어린이	930	편의시설 구비(6대)
홍유릉 관리소	2006	어린이 역사교실	청소년	2,980	매주 화요일 총5회 참가인원 : 50명
	2007	어린이날 행사 (애들아 노올자~)	어린이,청소년	1,500	1,459명 참석
헌릉 관리소	2006	내 손으로 만드는 왕릉	어린이	5,000천원	224명(44가족)
	2007	내 손으로 만드는 왕릉	어린이	3,000천원	332명(55가족)
	2007	헌․인릉 왕릉학교	어린이,일반	10,000천원	100명
선릉 관리소	2006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2,200	진설보여주기행사 기념품배부(어린이600명)
	2006	수동휠체어	장애인	720	수동휠체어 4대 구입
	2007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2,800	능해설 및 기념품배부(450명) 사회복지어린이초청(30명)
	2007	선릉 야간공개	일 반	81,497	7.24일개방 - 1일평균입장객 : 150명 - 1일평균수입금 : 150,000원

기관명	연도	사업명	대상계층	소요(집행) 예산	집행실적
융릉 관리소	2006	효 문화체험 행사	초등학교 어린이	971	참가인원 : 250명
	2007	효 문화체험 행사	초등학교 어린이	3,590	참가인원 : 250명
	2006	희망의 화분나눠주기	어린이	3,300	참석인원: 1,140명
	2007	찰흙으로 빚어보는 의릉 석물	어린이	3,789	참석인원: 1,030명
	2007	휠체어 구입	장애인	340	휠체어 2대구입
파주삼릉 관리소		장애인 주차안내판 구입	장애인	115	ㅇ주차장내 3개 설치
		휠체어보관소 제작설치	장애인	2,700	ㅇ순릉.영릉 입구설치
		휠체어 구입	장애인	480	ㅇ휠체어 2대구입
	2006	어린이날 기념 T셔츠 구입 나눠주기	어린이	3,080	ㅇ참석인원: 700명
	2007	어린이날 기념 관람객 기념품(요가매트)나눠주기	어린이및가족	4,620	ㅇ참석인원: 700명
의릉 관리소	2006	희망의 화분나눠주기	어린이	3,300	ㅇ참석인원: 1,140명
	2007	찰흙으로 빚어보는 의릉 석물	〃	3,789	ㅇ참석인원: 1,030명
	2007	휠체어 구입	장애인	340	ㅇ휠체어 2대구입

2) 상기 계층에 대한 사업 확대 방안

ㅇ 유적관리소

-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문화향유 신장을 위해 문화유산체험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보완

ㅇ 국립고궁박물관

- 전관 개관 이후 2008년도 운영 횟수를 공부방 등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강좌(임금님 알고 싶어요)를 10회, 정신적 장애 어린이 대상 강좌(용을 찾아라)를 10회로 확대 계획

ㅇ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 개발 및 자립심, 협동심을 키우고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양체험활동 개발

ㅇ 궁능

-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기간동안 운영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올해 청소년문화학교는 상대적으로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은 초등학생(소년소녀 가장 등)을 모집하여 실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예로 보아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유관단체(장애인단체,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

- 또한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이 궁능에서 문화체험이나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며, 설문조사나 관람객 호응도를 조사하여 더 많은 참여 프로그램 개발 예정임

【14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임형진, 이은석 연구관,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4917, 042-860-9216

1. 2003년부터 현재까지(2007상반기)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실태조사 자료 일체: 동산, 부동산 문화재 구분, 동산 부동산문화재에 대해 각각의 문화재 구분, 국립,공립,사립 별 문화재 구분하여 각각의 건별 통계자료 및 그 결과 통계작성 요망.

ㅇ 부동산 문화재(중요 목조문화재)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진단은 국가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실시한 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동산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등의 현황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서원, 향교, 문중 등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를 대상으로 소장문화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기록하는 조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병행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조사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조계종 총무원 산하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이 조사를 담당하여 사찰 건축물의 ‘벽화’를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실태조사의 상세 과정

ㅇ 중요목조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진단의 상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  적 : 주요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여부 및 보존상태ㆍ주변 환경조사를 통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하고, 개별 대상 문화재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참여기관 및 기술진

․ 2003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  현(6급상당), 채원탁(연구원),  문승현(연구원)

․ 2004년도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윤원규(공학박사) 외 10명

국립문화재연구소   : 배병선(건조물연구실장), 남시진(사무관), 조은경(학예사), 채원탁(연구원)

․ 2005년도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윤원규(공학박사) 외 7명

국립문화재연구소   : 배병선(건조물연구실장), 남시진(사무관), 조은경(학예사)

․ 2006년도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김경진(공학박사, 기술사) 외 11명

국립문화재연구소   : 배병선(건조물연구실장), 남시진(사무관),  이세훈(연구원)

(주)삼원건설시스템 : 김선욱(책임연구원)

․ 2007년도

조선대학교             : 김정섭(공학박사, 교수), 최재혁(공학박사, 교수)

(주)바이텍코리아        : 한병원(소장) 외 2명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 조철희(대표)

(주)누벨비에이엔씨      : 윤원규(공학박사), 김혜원(공학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배병선(건조물연구실장), 김덕문(학예연구관),  이세훈(연구원)

- 조사과정 및 방법

․ 점검 대상 문화재에 대한 실측ㆍ수리보고서 등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하여 이력 및 변경사항을 파악함.

․ 측정점검 : 구조물의 균열 변형 박락 등 전반적인 상태를 균열경, 광파측량기, 레이저레벨 등으로 측정조사하여 구조기능 장애 재료훼손 양상을 추정하고,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판단 자료로 활용함.

․ 시험분석 : 초음파탐상기, 목재함수율측정기, Rock Hammer(암석표면강도측정기) 등을 이용한 비파괴시험에 의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함.

․ 진동영향평가 : 지반진동측정기(STC-16NB DYNAMIC STRAIN METER)를

이용한 문화재 주변 도로, 철도 차량 등 가변적 진동원 노출에 대해 진동측정과 진동환경 변화를 예측함.

․ 구조물 거동계측 : 레이저레벨, 균열계, 균열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균열, 변위이격 크기를 측정하여 구조물의 이상변형 유무 확인과 진행성 여부를 판단함.

․ 조치사항 및 보존관리방안 수립 : 향후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 또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함.

- 국가지정문화재 안전점검, 현황실태조사

ㅇ 우리 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존관리상태가 미흡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자체로부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매년 10여건에 대한 보수․보존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불 실태조사(2004년), 범종 실태조사(2005년)와 범종 기록화(2006년～) 등을 추진하여 점검과 실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ㅇ 철불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과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이 동행하여 성분분석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3건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범종 조사는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소실 된 후 안전대책 차원에서 동종 복제와 범종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종 기록화사업은 2D․3D촬영으로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통도사 동종, 내소사 동종, 청룡사 동종의 복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2008년부터는 2006.6.23일부터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45조(정기조사)에 의거하여 보존상태 등 실태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관련

ㅇ 일반동산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보존처리 등 보수를 위한 국고 지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우며 그 범주가 민간이 소장한 각종 고전적 및 고미술품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스스로 공개하기 전에는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수량이 막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는 매매나 소재지 변경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도난 및 불법유통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데 반해 일반동산문화재는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난 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 도난이 주로 문중ㆍ서원 등 관리가 취약한 다량소장처의 일반동산문화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다량소장처를 중심으로 소장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함을 통해 유사시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할 뿐 아니라 사후 환수 조치의 근거자료로 삼고자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사는 소장문화재의 상세목록과 수량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난 방지 및 사건 발생시 수사 등에 활용하고자 별첨 자료와 같은 조사표를 아울러 작성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현황(연도별 통계자료 작성 요망)

1-1. 상기 1번의 상세내역 일체 : 상세내역 중 청장 및 처장 관련 자료 일체를 연도별, 각 항목별, 청․차장 별로 구분하여 통계자료 작성 요망

ㅇ 연도별 통계자료 및 세부현황 및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지급계획(2006년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의원

【1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문화재청 최근 업무 보고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

【1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2. 07년 8월 현재까지 문화재청 소관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현황 및 추진 실적 자료

구 분	공 약 명	이행내역
핵심공약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ㅇ문화재보호기금설치 및 재원조성, 운용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03.9.30) -법률 등 관계전문가 검토회의('03.10.2) -기금설치관련 국민여론조사 실시 (530명 참여, 찬성 80%/‘04.8.18～8.31) -관계기관 협의(‘04.11.26) (예산처 의견 : 타당성 미흡/‘04.12.19) ㅇ문화재보호기금법안 발의(박근혜의원 대표 발의/‘05.11.1) -전문가 간담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5.12.15). 토론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6.2.9) -문화재보호기금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06.7.27～8.9) (문화관광부 의견 : 관광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 -법률안 공청회 개최(국회 문화관광위원회/’07.4.26)
중점공약	등록 및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 강화	ㅇ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추진 : 한국전력사옥 등 343건(‘02～’07) ㅇ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등 100건(‘02～’07) ㅇ등록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 옥천 천주교회 등 91건(‘02～’07)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1,500개 사찰, 84,097여점 조사(‘02～’07 상반기) ㅇ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 36개소 132억원(‘05～’07)
“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전통문화연수원 건립 중(‘05～’07년 / 총사업비 55억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총 6명) 직제반영(‘07.3) -교육과정 개발(현재 40개 과정) 및 운영 계획수립(‘07.3) ㅇ대학교법 의원입법 발의(‘05.4 /정병국의원 등 14인 / 문광위 계류 중) *대학원과정 개설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04.10)⇒교육부, 개정불가 회신(’04.12)
“	문화재청 위상강화	ㅇ문화재청 차관청 승격(‘04.3) 및 정책기능 강화(국․과 신설 및 개편) -문화재정책국 개편(‘04.5), 홍보담당관실(‘04.5)․문화재활용과(’05.8)․고도보존과(‘06.2)․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07.3)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 직제반영(‘07.3)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성 강화 추진 -복원기술연구실(‘05.8)․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06.4)․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중(‘05.10～현재) -나주문화재연구소 신설(‘05.8월),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예정(’07.9월)
“	민간문화재 보호단체 육성 지원	ㅇ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문화재청 대표 정책 브랜드로 육성 -문화재지킴이 위촉 : 총 2,116건(참여인원 49,000여명) -기업체․문화재보호단체와「1문화재1지킴이」 협약 체결 : 23건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06년 2억원 / ’07 2억원) ㅇ“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3.25)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설립('07.4.13)
“	비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 지원 강화	ㅇ전국 서원․향교 등 비지정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606개소 143,920점(‘04～’06) ㅇ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유자 보존관리 교육 : 3회 269명(‘04～’06/매년 1회)
“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정원의 단계적 확대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협의 추진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전문인력 확충(638명) 협의(‘04.5 / 행자부) 및 촉구(‘05.6,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문화재보존관리 평가시스템개발(’05.12) 및 평가실시(‘06.7～12)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07.3) 및 권역별 지방순회 워크숍 개최(‘07.5-강원․충청권 / 6월-영남권 / 7월-호남․제주), 문화재청-지자체간 MOU 체결(’07.5-충남 / ‘07.6-경남 / ’07.7-제주)을 통한 지자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지속 협의 추진 ㅇ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및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05.1) -시도 문화재 관계관 회의 시 문화재전문위원 제도 활성화 촉구(’04.7, ’05.12)
“	문화유산의 남북교류 정례화	ㅇ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07.5.15～7.13) ㅇ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30～6.9 / 평양 진파리 고분) ㅇ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추진 : 2차 -(1차) 약수리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01～'03) -(2차) 약수리고분 보존 및 북한 문화보존센터 역량 구축('03～'06)
일반공약	검찰청․경찰청에 문화재 사범 전담반 설치	ㅇ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내 문화재전담수사팀 설치(5명 / ‘05.4) ㅇ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게재 등 신속한 정보교환체제 구축
“	미륵사․황룡사 복원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 -국제학술회의 개최(‘06.4.28～’06.4.29 / 1.5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 기본계획 수립(‘05.9～’07.1 / 3.1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미륵사 복원 -미륵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익산시)와 복원사업 추진 방법 협의 중 -현재 석탑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 중
“	불교계 인사의 문화재 위원회 참여강구	ㅇ불교계로부터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2003.6.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위촉 -2005.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위촉 -2007.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2명 위촉
“	해외반출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ㅇ해외 소장처 현지조사 : 6개국 소장 10,362점 조사 완료(‘02～’07.6월 현재) -조사보고서 발간(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등 7건) ㅇ해외소재 한국문화재 관리 시스템 개발(‘02) 및 DB 구축운영(3.2만건) ㅇ해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지원(시애틀박물관소장 조선불화 등 14점 / ‘05～’06)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최근 3년간 정부 및 정부의 각종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세부사항, 시정조치결과

ㅇ 2006.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내용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등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2007.4.25)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회의록 작성․공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2

4. 04년～06년도 국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5. 0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연구용역 현황 및 세부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6. 03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직원의 공무 관련 국외 출장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7. 유홍준 청장의 저서 구입관련 자료일체

ㅇ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청이 구입한 청장의 저서내역 및 관련 언론대응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장 저서 구입현황>

지출일자	책 명(부수)	지출액(원)	비 고
‘04.09.2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8,000
‘04.11.12	화인열전	1,600,000
‘04.11.25	화인열전	256,000
‘04.11.25	화인열전	160,000
‘04.11.17	나의문화유산답사기	1,344,000
	화인열전	2,048,000
	Smile of the baby buddha	420,000
‘05.08.10	Smile of the baby buddha	600,000
‘05.11.01	나의문화유산답사기	504,000
	화인열전	1,280,000
	완당평전	504,000
‘05.11.16	Smile of the baby buddha	280,000
‘05.11.2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840,000
‘05.12.12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3,200
‘05.12.12	화인열전	32,000
	완당평전	51,000
‘06.10.27	김정희	525,000
‘06.10.31	김정희	525,000
‘06.12.08	화인열전	512,000
‘06.12.08	나의문화유산답사기	168,000
‘06.12.13	김정희	350,000
‘06.13.10	완당평전	32,400
‘07.01.26	김정희	700,000
‘07.02.23	김정희	175,000

<언론대응>

보도일자	주요 내용	언론대응	발표형식
2007. 8. 1	문화재청 홍보용 도서로 문화재청장의 개인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개인저서 홍보 논란	2007. 8. 3 대국민 사과문 발표	보도자료 (별첨 참조)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8. ‘03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시설(고궁, 능등)에서의 취사 등 인화물질 반입 현황 자료 일체

- 반입된 사례의 행사 목적

ㅇ 세종대왕 탄신 제610돌을 맞아 세종대왕의 유덕과 위업을 기리는 숭모제전 행사와 효종대왕 능침개방 등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위하여 오찬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음식조리는 구내식당에서 조리하였으며, 음식을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음식을 덥히거나 끊이기 위해 전자렌지 및 버너를 사용하였습니다. 숯불은 신선로 용기안에 넣어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전자레인지(1), 버너(1) 및 LPG통(1), 냉장고(2)

- 반입 신청 및 허가와 관련한 자료 및 회의록 일체

ㅇ 유적관리소에서 당해 유적과 관련이 있는 행사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장소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종묘대제 및 능원의 제향행사는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장소사용의 예외)」에 의거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반입이후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자료 및 보완대책 마련 자료

ㅇ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 청의 해명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청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문화재구역 50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5.29～6. 1일까지 추진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군·구),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등에 시정토록 조치(7. 3)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효율적인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이용사항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성에 따라 우리 청 관련부서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여 1, 2차 회의(7.11/7.16)를 개최하였고 소방방재청 및 한국전력안전공사 등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7.27)를 개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문화재 안전관리 및 이용지침』안을 마련(8.20)하였으며 이를 8월중으로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9.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의 박물관 승격과 관련한 자료 일체

ㅇ 박물관 승격을 위해서 문화재청이 추진한 계기 및 추진현황 등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진 계기

- 목포지역 주민들의 「국립해양유물박물관」으로 승격 요구

- 목포지역 시민단체 「국립해양박물관 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 서한태)」에서 건의

-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의원에게 제출(‘03. 8월)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05. 10월)

-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07. 3월)

나. 추진 현황

- 기관 명칭변경 협의요청(‘07. 1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유물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협의 요청

- 기관 승격 및 기구 확대(‘07.3.15 직제 개정)

․ 4급/ 2과/ 37명 → 고위공무원단/ 4과/ 46명 (2과 신설, 9명 증원)

- 기관 명칭변경 자문회의 참석(‘07.3.28/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주재)

- 기관 명칭변경 재협의 요청(‘07.4.4/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기관 명칭변경 재협의 요청(‘07.5.29/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0. 03년 이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문화재정책국]

연도	부서명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예산
2003	무형문화재과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제28회 전승공예대전 지원	44,000
2004	무형문화재과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제29회전승공예대전 지원	45,000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제22회뉴욕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29,000
	국제 교류과	ICOMOS(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	30,00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북한 고구려고분군 국제학술 심포지엄	70,00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북한 고구려고분 홍보책자 발간․배포 등	216,248
2005	무형문화재과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제30회 전승공예대전 지원	130,000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제23회 뉴욕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149,890
	국제 교류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 국제워크숍(일본)	48,14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지원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350,0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지역자문회의	38,635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록 기념행사	40,000
2006	문화재정책과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금정산성과 주변문화재 알고가꾸기 운동	4,000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낙동강, 국난극복의 숨결을 찾아서	7,000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지역 합동 문화재지킴이 활동	10,000
		독산성세마대지킴이	우리 고장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기르기	10,000
		분산성지킴이	분산성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정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2,000
		서울문화사학회	광주 풍납리토성 및 몽촌토성	5,000
		수원KYC	문화역사길라잡이 양성 및 활동	25,000
		신라문화원	내고장 문화재우리가 지킨다	19,000
		(사)예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5,000
		용인문화재지킴이	지킴이와 함께하는역사탐방 교실	7,000
		울진봉평신라비지킴이(김성준)	울진봉평신라비 지킴이 활동 기반 확대	2,000
		제주동자석지킴이(김태수)	제주 동자석 및 석상지킴이 활동	4,000
		선암사지킴이(박홍민)	선암사문화재의가꾸고 알리고 지키기	2,000
		제주문화재지킴이	문화재지킴이 활동	10,000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은빛어르신들의 문화재 지키기	6,000
		예터밟기	우리 고장 문화재 바로 알기, 가꾸기 및 알리기	5,000
		남원문화지킴이	찾아가는 남원 문화교실	9,000
		문화유산연구원	복합유산(자연유산+문화유산) 시각의 문화재지킴이 운동 전개	3,000
		(사)화성연구회	세계문화유산 화성 문화재지킴이 활동	10,000
		(사)한국의재발견	왕릉지킴이 활동	8,500
		(사)대동문화	빛고을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활동	15,000
		옥천서원지킴이(송병관)	옥천서원 널리 알리고 가꾸고 살리기 운동	4,500
		명심보감지킴이(김종태)	명심보감판본 널리 알리기 및 인흥서원 주변 환경 정화	2,000
		안동문화지킴이(김호태)	가족이 함께하는 향토문화 가꾸기	25,000
	무형문화재과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제31회 전승공예대전 지원	150,000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제24회 뉴욕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50,000
		(사)한국옻칠문화연구원	‘06년 중요무형문화재 명장명인특별전	10,000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남북전통공예교류전	50,000
	국제 교류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ICOMOS 아태지역회의 및 국제문화관광학술분과 워크숍	61,00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3,00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ICOMOS 집행위원 활동지원	8,853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한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146,15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환입금 지원	8,892
		한국민속학회	한․중․일 무형유산포럼	20,226
	문화재활용과	(사)한국의 재발견	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	70,060
		(사)해반문화사랑회	〃	30,600
		(사)화성연구회	〃	21,800
		(사)신라문화원	〃	50,436
		안동문화지킴이	〃	48,505
		(사)대동문화	〃	37,000
		한밭문화마당	〃	39,800
		문화유산연구원	〃	46,060
2007	문화재정책과	옥천서원지킴이(송병관)	정보화를 통한 옥천서원널리 알리고 가꾸고 살리기 운동	5,600
		용인역사문화학교(정정화)	용인시의 중요 문화재 알리기	7,500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정업원 정순왕후 추모행사	9,900
		안동문화지킴이	가족이 함께하는 향토문화재 가꾸기(주5일제 수업에 따른 특화)	16,000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충북-	문화재 지도자 교육 및 1문화재 1분회 지킴이 활동	10,000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모니터 활동	9,000
		위례역사문화연구회	결손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6,000
		교육공동체부산시민모임	금정산성 알고 10배로 사랑하기	3,000
		제주문화지킴이	제주지역 문화재지킴이 활동 추진	10,000
		사)대동문화	‘광주광역시 1문화재 1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8,000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전 지역 단체지킴이 활동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8,000
		문화복지연대	전국폐사지투어콘서트 3rd 경주황룡사지음악회	10,000
		사)서울文化史學會	풍납․몽촌토성지킴이 활동	4,000
		사)신라문화원	경주 외곽지역 문화재 청정운동	10,000
		사)한국의재발견	왕실문화의 주요한 문화유산인 왕릉에 대한 지킴이 활동	12,000
		사)화성연구회	세계문화 유산『화성』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	17,000
		목포KYC	목포지역 근대문화유산 홍보 및 지킴이 양성교육 보전활동	8,000
		포항KYC	제2기 포항문화역사 길라잡이 양성 및 문화재 알림ㆍ정화활동	9,000
		수원KYC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문화재 지킴이 마을만들기』	23,000
		남원문화지킴이	2007년 남원문화유산의 재발견(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양성 등)	8,000
		남지철교보존대책위원회	낙동강, 국난극복의 숨결을 찾아서	6,000
	무형문 화재과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제 행사지원	130,000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 미국 전시 관련	40,000
		(사)한국옻칠문화연구원	‘06년 중요무형문화재 명장명인특별전	10,000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전통공예명품전	40,000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전통공예 UN전시	50,000
	국제 교류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세계문화유산관련 국제학술행사 참가 및 개최 지원	70,000
		IUCN(국제자연유산 보전연맹)	세계유산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지원	7.500
		한국공룡연구센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워크숍 및 국제홍보	29,500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 및 국제교류업무 지원	595,000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종묘제례 봉행 행사 개최 지원	20,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지원	20,000
	문화재활용과	(사)한국의 재발견	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	33,450
		(사)해반문화사랑회	〃	33,100
		(사)화성연구회	〃	33,100
		(사)신라문화원	〃	32,650
		안동문화지킴이	〃	33,000
		(사)대동문화	〃	33,000
		한밭문화마당	〃	32,880
		KYC(한국청년연합회)	〃	33,000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	33,000
		(사)예성문화연구회	〃	33,000
		(사)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	27,770

[사적명승국]

연도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예산	선정근거	사업실적내용	비고
2003	한국조류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76,500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겨울철새 먹이주기 17,570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21,882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48,246 방한장비 구입 등 34,151	-보조(76,500) -자부담(45,349)
2004	한국조류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76,500	〃	겨울철새 먹이주기 43,012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21,076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2,174 방한장비 구입 7,333	-보조(76,500) -자부담(17,095)
2005	한국조류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76,500	〃	겨울철새 먹이주기 40,184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10,087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4,284 방한장비 구입 1,945
		동물 치료경비 지원	100,000	〃	동물치료경비(16개 지회 지원)	붙임 참조
	한국수달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23,500	〃	수달보호 및 홍보활동 11,295 조난 수달 보호관리 12,205
		동물 치료경비 지원	20,000	〃	동물치료경비(6개 지회 지원)	붙임 참조
2006	한국조류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76,500	〃	겨울철새 먹이주기 42,530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 3,957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7,313 전국 지회 지원 등 2,700
		동물 치료경비 지원	100,000	〃	동물치료경비(21개 지회 지원)	-붙임 참조 -반납(13,000) -3개 지회 반납
	한국수달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23,500	〃	수달쉼터 유지 등 보호 13,728 구조장비 구입비 6,570 홍보 및 사무경비 3,342	-보조(23,500) -자부담(140)
		동물 치료경비 지원	20,000	〃	동물치료경비(7개 지회 지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기관지원	1,000,000	문화재 보호법 제48조의4	사무실운영비 및 인건비 687,900 지표및발굴조사품셈 152,100 위원회 운영 20,000 보고서발간및조사원재교육 140,000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북악산 개방운영	477,994	문화재 보호법 제96조	사무실 설치비 등 151,600 운영비 326,394
2007	한국조류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76,500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먹이주기 등 보호 홍보 45,000 조난 조수류 보호관리 23,500 전국지회 긴급구조 지원 8,000
		동물 치료경비 지원	90,000	〃	동물치료경비(18개 지회 지원)
	한국수달 보호협회	관리단체 지원	23,500	〃	수달 보호 및 홍보활동비 11,500 조난 수달 보호관리 12,000
		동물 치료경비 지원	20,000	〃	동물치료경비(8개 지회 지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기관지원	1,000,000	문화재 보호법 제48조의4	사무실운영비 및 인건비 713,000 지표및발굴조사품셈 200,100 위원회 운영 30,000 보고서발간및조사원재교육 217,000 중요보존유적 실태조사 70,000
	재단법인성균관	관리단체지원	54,000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유림회관 및 부속동건물 시설보수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북악산 개방운영	786,000	문화재 보호법 제96조	사무실 설치비 등 51,925 행사비 150,680 홍보 및 안내판 83,500 인건비 303,094 운영비 196,800

[문화유산국]

연도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 예산	선정근거	사업실적
2003년	한국의 재발견	고궁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12,00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35,870명 안내
	한국청년연합회		8,000		13,338명 안내
	(재)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500,000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선정	전북,제주지역 258개 사찰 4,286점 조사
2004년	한국의 재발견	고궁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12,00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50,713명 안내
	한국청년연합회		8,000		31,198명 안내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최순우 옛집 보존 사업	100,000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선정	최순우옛집 보수 및 특별전시회 개최
	(재)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500,000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선정	충남,대전지역 305개 사찰 7,714점 조사
	(사)한국고미술협회	개인소장문화재 특별전(순회전시)	1,350,000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선정	개인소장문화재 특별전 개최(5개도시)
2005년	한국의 재발견	고궁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18,00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74,093명 안내
	한국청년연합회		12,000		41,745명 안내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궁중의례 재현행사	480,000	관광산업육성 문화재보호법	「고종대 진찬의」 재현 (‘05.10.29~10.30/2회)
	(재)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800,000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선정	충북,전남,광주시 437개사찰 50,901점 조사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대학박물관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	1,110,000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선정	개인소장문화재 특별전 개최(37개 대학)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13

11.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문화재청장 명의로 수여된 상장, 성금 및 상패 내역

ㅇ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2004. 9. 3 ～)부터 8월 현재까지 청장 명의로 수여된 상장, 성금 및 상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발급 내역

연도	공적분야	인원(명,팀)
2004	제8회 전국택견대회 대상	1
	제3회 옻칠공예대전 금상	1
	제7회 서판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1
	제16회 탈춤경연대회	1
	제29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1
	문화재보존관리 유공부서	10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67
	문화재보존관리 유공단체	6
2004소계		88
2005	문화재보존과 전통기능의 맥 공로유공	5
	2004년도 국악고등학교 우수졸업생	1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업우수 졸업생	1
	문화재 건전 유통질서 조성 유공	3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글짓기대회	2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사생대회	3
	제4회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4
	제1회전통공예미술공예대전	1
	보존과학기초연수 교육우수	1
	2005 봄 궁궐 디지털 사진콘테스트	1
	제6회 칠백의사 추모예능대회	6
	자연문화재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우수자	3
	제29회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우수	2
	2005 전국서도소리경연대회	4
	제8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4
	2005년도 문화재관리자과정 유공	1
	2005년도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유공	1
	제10회 국제한국 전통춤 경연대회	1
	제2회 전국공룡대체험전 대상	1
	경찰60주년기념 국가중요시설경비유공	5
	제6회 자연문화재 담당자교육 우수	3
	제9회 전국택견대회	1
	제14회 한국진도개 전국품평회 대상	1
	제8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2
	제4회 옻칠공예대전(금상)	1
	제11회 전국농악경연대회	1
	제3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2
	제17회 전국청소년탈춤경연대회	4
	문화재보존관리 유공부서	13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94
	문화재보존관리 유공단체	12
	2005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교육 공로상	1
	제5회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1
2005소계		186
2006	문화재수리기능인 유공자 표창	3
	05년 국악고등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1
	전통학교 우수졸업생	1
	문화재수리기능인 유공자 표창	3
	문화유산 애호 및 도난문화재 회수	4
	제4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5
	제5회 어린이국악경연대회	4
	2006년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1
	문화재관리과정 교육 유공자 표창	1
	문화재수리기술과정 교육 유공자 표창	1
	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최우수상)	19
	제7회 칠백의사 추모예능대회(그리기)	6
	제15기 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성적우수자	1
	서도소리(명창부 금상)	4
	수원 화성 서장대 화재 진압 유공	1
	제7회 자연유산 청소년 여름문화학교(대표)	2
	제주관덕정 보수공사 유공자 표창	2
	시조,가사,가곡 경연대회(가사부문)	2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특별상)	1
	제5회 한국옻칠공예대전(금상)	1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학생부 특별상)	1
	정림사지 박물관 건립 유공	1
	제11회 국제한국전통춤 경연대회(신인부 특상)	1
	2006년도 발간자료 종합품평회(최우수상)	1
	제6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공모전(보물상)	1
	제9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2
	제18회 전국청소년탈춤경연대회	4
	1문화재 1지킴이 혁신브랜드 공모전	1
	제61회 경찰의 날 기념 국가중요시설경비유공	2
	제3회 전국 공룡대체험전(대상)	1
	제15회 한국진도개 품평회	1
	제3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2
	2006년도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담당자교육	4
	제10회 전국택견대회	1
	으뜸 문화재지킴이 대축제 블로그 경진대회	3
	제4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존대상지 시민공모전	4
	북악산 서울성곽 전면개방 유공자	3
	문화재 보존관리 우수기관	5
	문화재 국외반출 도난도굴 방지 유공	8
	문화재수리기능인교육 공로상	1
	문화재보존관리 유공자	76
2006소계		186
2007	우수 기능인 표창	3
	2006학년도 국악고등학교 우수졸업생	1
	2006학년도 학업성적우수졸업생	1
	문화재수리기술자 유공	3
	문화유산 애호 및 건전 유통질서 확립 유공자	3
	전국 청소년 이순신 글짓기 대회(산문부문 최우수상)	2
	청소년 미술실기대회	2
	제6회 전국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4
	제10회 전국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1
	제5회 오골계문화제 백일장 대상	1
	제16기 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1
	2007년도 문화재담당공무원교육(공로상)	2
	2007년 전통미술공예공모전	1
	북악산 서울성곽 전면개방 유공	6
	강릉단오제 학술연구 조사논문 공모전	1
	2007년 세계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48
	제2회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대학생 공모전	16
	제8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6
	문화재보호활동 민간 유공자	16
	제8회 자연유산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2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체결 유공자 표창	2
	건전유통 질서확립	3
	제11회 전국택견대회	1
	2007 전국 서도소리 경연대회	3
	제1회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금상)	1
2007소계		130
총계		590

- 성금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내 용	2004년 (9월～12월)	2005년	2006년	2007년 (1월～8월)	합 계
불우이웃돕기 (불우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	6,000	12,600	14,950	9,000	42,550
지진피해성금	-	2,371	-	-	2,371
수재의연금	-	-	6,000	-	6,000
국군장병위문금	2,248	2,544	3,604		8,39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2,000	3,000	4,000	-	9,000
직원 위로금 (투병,사망등)	1,000	500	2,000	1,000	4,500
합 계	11,248	21,015	30,554	10,000	72,817

※ 재원은 직원 성금 모금 금액임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2. 03년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발주한 3,000만원이상의 각종 행사의 용역 및 각종 매매계약 현황 자료(발주행사 또는 용역명, 외부용역단체선정절차, 외부 발주 이후 용역내용 변경현황 및 사유, 해약 사유, 소요예산)

ㅇ 03년 이후 현재까지 3,000만원이상의 각종 행사의 용역은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 현황 및 해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발주행사 또는 용역명	외부용역 단체 선정 절차	외부발주 이후 용역 내용 변경현황 및 사유	소요예산	비 고
궁중의례 재현행사 (양로연의) 용역	수의계약	해당없음	127,000천원
궁중의례재현행사 (임문휼민의)	수의계약	해당없음	94,900천원
궁중의례재현행사 (친잠례)	수의계약	행사 예정일 호우로 행사 연기로 완료일자 변경	141,135천원
궁중의례 재현행사(고종황제 등극의례)	수의계약	해당없음	187,140천원
궁중의례 재현행사(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	수의계약	해당없음	473,000천원
경복궁 광화문 제 모습 찾기(착공식) 행사	수의계약	해당없음	111,287천원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3.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보고서 제출현황

ㅇ 최근 3년간 발굴보고서 제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제출 건수	미제출 건수	비고
2004	619	-
2005	585	4	미제출기관 발굴허가 제한
2006	633	5	미제출기관 발굴허가 제한
2007. 7. 31	299	2	미제출기관 발굴허가 제한

ㅇ 제출된 발굴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며, 여분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발굴조사기관에 연락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과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조운연, 최장락 사무관, 안정열 서기관, 김영국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5, 042-481-4989, 042-481-4872/4911/4881

14.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신청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737

15.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문화재 관련(실태파악 현황, 회수실적, 회수율, 향후계획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는 약 7만6천여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주요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 수량이며, 개인 소장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황<붙임 15-1>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현황은 4,878점이며 내역은 <붙임 15-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회수율은 산술적으로는 6.4%(4,878점/76,143점)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 소장 문화재의 거래 현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해외 문화재 관련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불법성 입증 등을 통해 적극적 환수노력 경주

- 적법 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활용 및 지원방안 동시 강구

-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 확대 심화(예, 외국반환사례, 판례, 불법유출성 조사 등)

- 우리 문화재 구입․기증 활성화(예, 예산 증액, 기증 유도방안 강구 등)

- 환수정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기반 조성(예, 전담부서 설치,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자 육성, 법률제정 추진 등)

- 국제연대 강화(유니드로와협약 가입, ICPRCP 회의 유치 등)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4968

16. 전통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

- 추진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112개 종목(예능 63, 공예기술 49종목)

ㅇ ‘06년 전승지원금 집행실적 : 7,861백만원

- 월정 전승지원금 등(5,021백만원)/ 원형공개행사 지원금(536백만원)/ 기타 찾아가는 공연 등 지원금(2,304백만원)

- ‘07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현황

ㅇ 전승지원 예산 증액(‘06년 대비 1,020백만원 증액)

- ‘06년 7,861백만원 → ’07년 8,882백만원

ㅇ 전승활동 위주의 지원강화, 행사지원금 현실화

- 단체종목의 특성별 공개행사 지원금 차별화(9백만원～15백만원)

- 국제교류 행사지원금 등 지원금 인상

ㅇ 보유자 없는 단체 지원강화 : 특별지원금 3백만원

ㅇ 지역축제․국제규모 행사 참여 지원 확대

※ ‘07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붙임 16-1> 참조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737

17. 03년 이후 남북 문화재 교류현황 자료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06.3.1/개성)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06.4월)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월)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07.5~7월)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 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콘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 연도별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예산집행실적	비고
2004	ㅇ 비정규직보수 20,000천원 ㅇ 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 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 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콘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51,283천원 ㅇ 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 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 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65,806천원 ㅇ 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 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콘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 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8,244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2007	ㅇ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10,371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관련 미술공모전 개최 215천원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8.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국민신탁’ 정책 추진 관련 자료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07.4.13 설립등기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설립초기에 국민신탁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다져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요구하신 정책 추진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인가

- 문화유산국민신탁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구용역

-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방안

- 국민신탁 홍보 컨설팅 추진

· 홍보컨설팅 보고서는 9월초 제출 예정임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담 당 자	042-481-4941

19.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

ㅇ 2002년도에 미군기지 중 일부를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조사하였으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붙임19-1> 참조

ㅇ 본격적으로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2006~2011)’를 통해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해인 ‘06년에는 주한미군기지 11개소의 문화재조사결과 총 70여건의 문화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붙임 19-2> 참조

ㅇ ‘06년 조사대상 미군기지내의 문화재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20. 동대문 운동장 철거후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계획

ㅇ 서울시에서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동대문운동장 철거 후 주요 유구를 복원․정비하고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역 내 성곽, 이간수문, 치 등 문화재의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유구 위주로 일부 복원하고 전체적인 성벽은 흔적복원하며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감안하여 상징조형물 조성 등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우리 청에서는 서울시에 서울 성곽 복원․정비를 위한 ’07년도 기초학술조사 시 동대문운동장 지역 등을 동 조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지역의 서울 성곽 추정지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정비하며,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고려하여 일부 보존방안 등을 검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지역의 문화재 복원․정비를 위해 동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15-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5-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3,920)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우정박물관)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 109점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등 유물 : 118점(궁중유물전시관)	〃	227
	‘94.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등 1차 기증품 : 377점 ㅇ금동여래좌상 등 2차 기증품 : 2점(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79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9.4	하라슈오꼬 기증유물	영왕·비 관련 유물(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4
	‘99.11	다카히라히미꼬 기증	고려동종(문화재청)	기증	1
	-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환수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19
	-	기타 공립대학박물관 구입, 기증환수	제주대학교 기증(‘85.9월) : 3점 한국마사박물관 구입(‘89.12월) : 2점 강원대학교 기증(‘90.7월) : 1점 한국교원대학교 기증(‘92.7월) : 2점	기증: 6 구입: 2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예정)	구입	1
	‘06.12	일본인(유족)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4점)	기증	4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미국 (687)	‘95～	외국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구입	2
	-	개인기증	개인소장품 기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01
뉴질랜드(186)	‘95.2	국립중앙박물관 현지구입 대여전시	오클랜드박물관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	구입	184
		국립중앙박물관기증	백자접시 등	기증	2
이탈리아(59)	‘03.3	국립중앙박물관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	구입	59
캐나다 (20)	‘77.3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상평통보	기증	20
프랑스 (4)	‘60～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소불상군 등	기증	3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국립중앙박물관기증	유기화로	기증	1
노르웨이(1)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총 계			8개국 4,878점

【붙임 16-1】

’07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구 분	’07집행계획 (단위: 천원)	’07년 집행기준
계	8,882,000
□ 월정 전승지원금	5,384,000
ㅇ 전수교육지원금	5,232,000	ㅇ 보유자 월 100만원 / 전수교육조교 월 50만원 ㅇ 보유단체 : 월 120만원 ㅇ 보유단체 전수교육장려금 : 월 30만원
ㅇ 전수장학금	152,000	ㅇ 1인당 15만원
□ 장례(입원) 보조금	12,000
ㅇ 장례보조금	7,000	ㅇ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
ㅇ 입원위로금	5,000	ㅇ 보유자 50만원/ 전수교육조교 25만원
□ 특별지원금	679,000
ㅇ 생활보호 특별지원금	166,000	ㅇ A등급 500만원 / B등급 300만원
ㅇ 전승취약종목 전승활동장려금	201,000	ㅇ 전승취약종목 전승자 1인당 200～400만원
ㅇ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204,000	ㅇ 명예보유자 1인당 1백만원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특별지원금	108,000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에 월 3백만원
□ 보급·선양활동 지원금	1,150,000
ㅇ 공개행사 지원금	850,000	ㅇ 개인 종목은 참가자 수에 따라 - 예능개인 : 600만원/ 공예 : 700만원 ㅇ 단체종목은 단체성격에 따라 900~1,500만원
ㅇ 기획 공연전시(국내)	300,000	ㅇ 개인 종목은 참가자 수에 따라 - 보유자 500만원/ 전수교육조교 400만원 ㅇ 단체종목은 공개행사 지원금에 준함 ㅇ 분야별 연합행사 : 탈춤․농악 각 2,000만원 ㅇ 일반단체의 무형문화재 행사 : 보유자에 준함
□ 국제교류 지원금	401,000
ㅇ 전승자 해외전시 등 교류행사	321,000	ㅇ 개인종목 : 참가인원 및 지역에 따라 200만원~500만원 ㅇ 단체종목 : 참가인원 및 지역에 따라 450만원~750만원
ㅇ 무형문화재 해외공연․전시 기획	80,000	ㅇ 한․터어키 우정의 해 기념 전통문화공연 ㅇ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공연
□ 관광자원화 지원금	590,000
ㅇ 전승자 주관 찾아가는 행사 지원금	370,000	ㅇ 참여종목 당 200～250만원 (연5회)
ㅇ 찾아가는 공연․전시․교육 기획	20,000	ㅇ 문화소외 지역, 기관 대상 공연․전시 등 기획 행사 (4회)
ㅇ 지역축제 및 국제대회 지원금	200,000	ㅇ 단체종목 1회 공연당 200만원 지급 ㅇ 개인종목 : 보유자 80만원, 조교 60만원, 전승자 40만원
□ 전승활성화 지원금	36,000
ㅇ 전승장비 및 전수교재 제작 지원	30,000	ㅇ 전승취약종목 보유자 및 보유단체 300만원 내외
ㅇ 연구시범학교 운연지원	6,000	ㅇ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2년차 : 2개교(1개교당 300만원)
□ 공예분야 특별행사 지원금	630,000
ㅇ 보유자 작품전 출품보상비	80,000	ㅇ 출품장려금 : 보유자 50만원/조교 30만원/ 이수자 20만원
ㅇ 전통공예작품 등 구입	400,000	ㅇ 공예종목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제작 작품
ㅇ 남북전통공예 교류전	50,000	ㅇ 남북한 전통공예 기능보유자 등의 작품 전시 및 판매 행사 지원
ㅇ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대축제	40,000	ㅇ 뉴욕한인축제 전시 및 시연 참여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장․명인 특별전	10,000	ㅇ 국제수공예박람회 참여 지원
ㅇ 기타 행사지원	50,000	ㅇ 문화재청 주관 행사 무형문화재 공연․시연 지원

【붙임 19-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실적

1. 미 국방성 ‘성조지’ 보도 관련 확인조사

ㅇ 조사배경 : 미국방성 발행 ‘성조지’의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발견 보도(’02.1.29) 따라 국방부에서 공동조사 제의(’02.6.14)

ㅇ 조사기간 : ’02.8.11～8. 14 (4일간)

ㅇ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국방부(문화홍보과)

ㅇ 조사지역 : 부산․대구․왜관 소재 5개 미군기지

ㅇ 조사결과 : 22건의 문화유적 확인

2.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 관련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스토리사격장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04.1.17)를 계기로, 미군측에서 단계적 지표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04.9.13～ ’05.7.20

ㅇ 조사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ㅇ 조사지역 :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부지(799,326㎡)

ㅇ 조사결과 : 12건의 문화유적 확인

3. 「한․미 문화재 보호합의서」 체결(’05.7.7) 관련 시범조사

ㅇ 조사배경 : 「문화재 보호절차서」 마련 등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한 기초(시범) 조사

ㅇ 조사기간 : ’05. 9. 20～9. 30

ㅇ 조사기관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조사기관 및 지역

- 서울  용산기지 (774,000평)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 포항  캠프무적 (104,000평)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 관련 신규 공여지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우리청에서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공여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04.7.8)

-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04.10.27), 우리청의 입장 및 의견 수용

ㅇ 조사지역 및 기간

-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349만평) : ’05. 7. 1～12. 7 /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천 DRMO(미군 물자유통사업소 / 3만평) : ’04. 12. 10 ～ 12. 22 / 위덕대박물관

ㅇ 시 행 자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붙임 19-2】

2006년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결과(요약)

기지명	일 정	면적(㎡)	조사결과	조사기관
군산AB	5.22~5. 26	10,228,829	조개무지 흔적	호남문화재연구원
Camp Humphries	6.5~6.9	5,148,224	유물산포지 3(청동기~고려), 벙커(일제시대)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 AB	6.19~6.23	929,168	백자편 2점, 질그릇편 1점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AB	7.10~7.14	7,163,079	노거수(은행나무) 1주 시대미상 고묘 7기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롤	7.24~7.28	2,000,955	민묘군 3개소 8기 유물산포지 2개소 (삼국~조선) 추정 지석묘 상석 1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광주 AB	9.11~9.15	890,673	특별한 유적 및 문화재 없음(조선시대 고내산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높음)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AB	9.25~9.29	3,024,866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K-16 Airfield	10.11~10.13	826,069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	10.16~10.20	780,826	기 조사(‘02년)된 석상의 확인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헨리 (추가조사)	10.16~10.20	204,600	• 기 조사(‘02년) 된 지석묘 및 입석 확인 • 3‧1운동 기념탑 및 근대건축물 확인 • 노거수 (향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다수 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NB	10.23~10.27	365,690	• 분묘 2기확인(조선시대) • 백자, 분청사기, 일제도기편 발견(조사전역) • 일본군 사령관 관저(현재 식당으로 사용)	경남문화재연구원
계	11개	31,562,979

윤원호 의원

【1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2006년 전체 결산액(총액)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 지출 총액(시간외 근무수당, 상여금 등 포함)

3. 1인당 평균 인건비

ㅇ 문화재청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289억 3,347만 2천원이며,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9,908천원입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 2007년도 현재 정규직․계약직(일용직 포함) 인원수

ㅇ 20007년도 현재 정규직․계약직(일용직 포함)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인원	정규직	계약직(일용직 포함)	비고
1,234명	769명	465명

【2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2004, 2005,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1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2. 최근 3년간 산하기관 내부감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3. 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 06년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사유(산하기관 포함)

ㅇ 우리 청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6. 문화재위원회 관련

- ‘06년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록, 참석위원, 수당지급 현황 등 관련자료 일체

ㅇ ’06년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록, 참석위원, 수당지급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재심의 결과 회의록

ㅇ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관련 제기된 민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제기에 따라 재심의된 사안은 ‘검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검토’에 대한 것이며, 재심의 회의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7. 유홍준 청장 취임 후 외부 강연 내역

- 대회명, 주최자, 강연장소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외부 강연에 따른 신고 절차 및 근거, 신고 내용

ㅇ 신고 근거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19165호, 2005.12.9 개정) 제15조

ㅇ 신고 대상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당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

ㅇ 신고 절차 : 외부 강연자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ㅇ 신고 내용 : 요청자, 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 등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8.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보고서 제출현황

- 제출된 발굴보고서 원본사본 일체 포함

ㅇ 최근 3년간 발굴보고서 제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제출 건수	미제출 건수	비고
2004	619	-
2005	585	4	미제출기관 발굴허가 제한
2006	633	5	미제출기관 발굴허가 제한
2007. 7. 31	299	2	미제출기관 발굴허가 제한

ㅇ 제출된 발굴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며, 여분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발굴조사기관에 연락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 041-830-7220

9.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 학교 교수/교직원 현황

ㅇ 교원현황

(2007. 8. 6현재 / 현원 기준)

구 분	총장	교수				조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인원(명)	1	1	9	9	-	5	25

ㅇ 직원현황

(2006. 8. 6현재/현원 기준)

구분	일반직						학예직	별정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인원(명)	3	6	9	7	1	26	1	2	14	43

- 05년 교수 연구비 사용내역서 원본사본 일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0년 3월 개교되어 타대학에 비해 기금 등 예산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교수 연구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042-481-4831, 042-481-4861

10.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신청 현황

- 시도에서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원본사본

ㅇ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서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규정한 문화재영향 평가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와는 다른 사안이며 참고로 동 영향 평가는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상변경 신청결과/ 불가판정 사유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홍창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2

1. 유홍준 문화재청장 취임 이후 청장 관련 언론해명 자료 목록 및 자료 사본

보도일	주요 내용	해명(사과)문 발표일	해명(사과) 형식
2005. 1.27	광화문 현판 교체 논란 중 ‘현충사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관...’이라 언급하여 논란	2005. 1.28	서신
2005. 6.14	6.15 통일대축전 정부대표단의 일환으로 평양 방문 중 북한 총리 주최의 만찬에서 북한 찬양노래를 불러 논란	2005. 6.17	현장 구술
2007. 8. 1	문화재청 홍보용 도서로 문화재청장의 개인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개인저서 홍보 논란	2007. 8. 3	보도자료

담당부서	사 적 과	건조물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안정열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872

2.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조치현황

ㅇ 사적

지역	지정	문화재명	불법시설물	소유자	조치현황
전남 완도	사적 제308호	장도 청해진유적	ㅇ축사(132㎡) - ‘03년 설치	차용무	ㅇ‘04.2.24 원상복구 계고 ㅇ‘04.3.3 원상복구 재계고 ㅇ‘04.7.26 경찰에 고발 ㅇ‘04.8.4 자진 철거 완료
경북 경주	사적 제46호	경주 원원사지	ㅇ불법건축물2동(15평) -‘00년 설치	전정순	ㅇ‘04.7 불법 건축물 민원 ㅇ‘04.7~8월 자진 철거 독려 ㅇ‘04.10.13 자진 철거 완료
경북 경주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ㅇ비닐하우스 ㅇ족구장설치 -‘05년 설치	인순달 이원중	ㅇ‘06.11.26 KBS1뉴스광장 ㅇ‘06.11.30 원상복구 계고 ㅇ‘06.12.26 자진 철거 완료

ㅇ 건조물

불법 건물 실태				조치 현황
위치	규모	발생일시	위반자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외 2필지 (범어사 경내)	ㅇ A동 :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379.9㎡ ㅇ B동 :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495.3㎡	’05.4월경	범어사 주지	ㅇ 원상복구 명령(1차) - 2005.7.13 ㅇ 원상복구 명령(2차) - 2005.9.7 ㅇ 금정경찰서 고발 - 2005.9.23 ㅇ 원상복구(자진철거) - 2005.11.9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월정사 경내)	ㅇ 대법륜전 건립 관련 현상변경허가사항 위반 - 기허가 내용 : 지하1층 128평, 지상 1층 140평 - 위반내용(건축규모 임의변경) ․지하 1층 128평 → 290평(162평 증축) ․지상 1층 140평 → 중층 162평(22평 증축)	’04.10월경 공사완료	월정사 주지	ㅇ 평창경찰서를 거쳐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 - 2005.7.7 - 처분결과 : 기소유예(2005.8.31)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보림사 경내)	ㅇ 현상변경 허가 없이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중 중단) - 면적 189㎡	'06.6월경	보림사 주지	ㅇ 공사중지 및 원상 복구 지시 - 2006.7.3 ㅇ 장흥경찰서 고발 - 2006.8.31 ㅇ 처분결과 : 기소유예 - ‘07.1.2(광주지검 장흥지청) ㅇ 현상변경 신청(‘07. 1.11)에 대한 불허처분 및 원상복구 통지 - 2007.2.16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최근 3년간 선정된 문화재위원 명단 및 프로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구분	지시내용 (지시일자)	조치결과	비고
국무총리 지시사항	ㅇ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05.5.2)	ㅇ추진완료 -정부, 일본정부에 비 반환 공식 요청(‘05.6.28) -북관대첩비 귀환(‘05.10.20) -북관대첩비 일반공개(‘05.10.28) -북관대첩비 원소재지(함북 김책시) 복원 완료(‘06.3.23)
“	ㅇ문화재종합병원에서 손상문화재 보존처리 (‘05.4.4)	ㅇ추진중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05.7.2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06.8.2) -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06.12.5) -문화재종합병원 토목 및 건축공사(‘06.12～’08.7 잠정)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8.하반기 예정)
대통령 지시사항	ㅇ보존대상토지 등의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07.4.3)	ㅇ추진중(‘07년 내) -국민신탁법인 및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국세 및 지방세 세제감면 관련 재경부 및 행자부와 협의 추진) -국민신탁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농림부와 협의 추진)
“	ㅇ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발간(‘07.5.8)	ㅇ추진중 -문화재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07.하반기)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장비명	구입연도	규 격	사용날짜	사용용도	점검 날짜	점검내용	비고
전경의	1991	TOPCON, TG-20G	수시	발굴유적 측량	2007.6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전자측량 장치	1991	한국톱콘, DT-209P, 데오도라이트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전자측량 장치	1992	한국톱콘, DT-209P, 데오도라이트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자동레벨	1992	자동레벨, Topcon, JP/AT-G2, 229mm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광파거리계	1992	TOPCON(JPN),DM-S2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경운기	1992	대동공업, DT8, 8마력	수시	발굴현장 토사운반	2007.6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지중레이다	1995	SIR-system2	수시	지하매장문화재탐사	2002.12	안테나 추가
프로톤자력 측정기	1995	G-856	수시	지하매장문화재탐사	2001	메인보드 수리	폐기 예정
전기탐사기	1995	SAS300	수시	지하매장문화재탐사	2003.8	4배속기 추가
수준기	1996	레벨, 정밀	수시	발굴유적 측량	2007.7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2대
세슘자력 탐사기	1996	SmartMag	수시	지하매장문화재탐사	2003.10	콘솔교체
경위의	1996	TOPCON, DT-103P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인공위성좌표 수신기	1997	Navisim	유적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	-	폐기 예정
차륜굴삭기	1998	대우, SOLAR 50W-ⅲ,0.15㎥	수시	발굴현장표토제거 및 잔토제거	2007.8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광파거리계	1998	TOPCON(JPN),DM-S3-L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거리측정기	1999	TOPCON(JPN), DM-S2	수시	발굴유적 측량	2007.6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2대
궤도굴삭기	2000	대우, SOLAR010,0.02㎡	수시	발굴현장표토제거 및 잔토제거	2007.8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덤프트럭	2002	현대, 2002년형 마이티II 2.5톤 덤프, 고상단축 DLX	수시	발굴현장 잔토처리 및 장비이동 등	2007.8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광파거리계	2002	TOPCON,JP/GTS-603,Electronics Total Station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연2회 (연초, 연말)	기기상태 점검
무인항공촬영비행선	2002	주문제작	년3～4회	항공촬영	2004	기체파손수리
광파거리계, GTS-723	2004	GTS-723	발굴조사 기간중 수시사용	발굴현장 측량용	-	없음
컨베이어벨트	2005	표층인장강도400㎏, 벨트 나비400㎜, 4p×4.8t×1.6t	수시	발굴현장 토사 운반용	2007.7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4
컨베이어벨트	2005	표층인장강도160㎏, 벨트 나비400㎜, 3p×4.8t×1.6t	수시	발굴현장 토사 운반용	2007.7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2
지중레이다	2005	SIR-3000	수시	지하매장문화재탐사	-	사용전 자가점검
거리측정기	2006	광파거리계, TOPCON,JP/GPT-7001, 343×245×219㎜	수시	발굴 유적 측량	2007.8	사용전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광파거리 측정기	2006.6	GTS-3005W,TOPCON	2007.5	발굴조사 거리측정기	2007.5	사용전후 이상유무 확인	양호
GPS 수신기	2006.12	GMS-2	2007.5	조사현장 위치확인	2007.5	사용전후 이상유무 확인	양호
광파거리 측정기	2007.7	TCR805 Leica	2007.7	조사현장 거리측정	2007.7	사용전후 이상유무 확인	양호

5.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한 100만원 이상 고가 유적조사 기기의 사용 내역 및 점검현황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701

6. 민간위탁시설 사업 관련(최근 3년)

- 사업명, 위탁목적, 계약자(기관), 계약조건 및 규모, 계약형태 등

ㅇ 궁능관리소

궁‧능원	사업명	위탁 목적	계약자	계약규모(㎡)		계약기간	계약 형태	계약금액 (사용료)
				대지	건물
경복궁	ㅇ기념품판매점	편의시설	김익희(장애인)	23.0	-	’06.1.1-`07.12.31	수의	1,035,000
	ㅇ사진업		보호재단	55.7	55.7	’07.1.1-`07.12.31	〃	무상
	ㅇ사진업 의상전시실		〃	30.0	-	〃	〃	무상
	ㅇ음료자판기(4대)		조남희(장애인)	11.2	-	’06.1.1-`07.12.31	〃	504,000
	ㅇ음료자판기(4대)		김용운(장애인)	19.1	-	’07.1.1-`07.12.31	〃	859,500
	ㅇ주차장		(주)에바다유정	6,385	8,589	’07.1.1-`07.12.31	입찰	524,300,000
	ㅇ환전및음성안내기		문공회	10.385	10.385	‘07.1.1-’08.12.31	수의	1,393,580
	ㅇ관광안내소		여행업협회	10.385	10.385	‘07.1.1-‘07.12.31	〃	무상
창덕궁	ㅇ매점(주차장)	편의시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21.8	221.69	’07.1.23-`09.12.31	수의	무상
	ㅇ궁중문화기념품점		〃	91.8	54.3	‘06.7.1-’08.12.31	수의	무상
	ㅇ영화당매점		(사)문공회	30.00	30.00	〃	기부 채납	2,334,000
	ㅇ음료자판기(1대) (현재 철거됨)		〃	0.72	-	’04.7.1-`07.6.30	수의	54,000
창경궁	ㅇ음료자판기(11대)	편의시설	박성호(장애인)	29.55	-	’06.1.1-`07.12.31	수의	1,242,570
	ㅇ주차장		배재용	998.12	-	’06.4.6-`08.4.5	입찰	33,379,260
덕수궁	ㅇ매점	편의시설		121.8		‘04.1.1-’06.12.31	수의	9,286,930
	ㅇ전시판매대		(사)문공회	18.61		〃	〃	1,179,670
	ㅇ음료자판기			8.58		〃	〃	566,750
	ㅇ매점	편의시설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121.8	77.65	’07.3.1-`09.12.31	수의	무상
	ㅇ편의점		김근용(장애인)	18.61	-	‘07.1.5~’07.12.31	〃	1,196,390
	ㅇ음료자판기(6대)		〃	8.58	-	〃	〃	551,580
정 릉	ㅇ매점	편의시설	한영복	46	20	’06.1.1-’08.12.31	입찰	1,212,670
서오릉	ㅇ매점	편의시설	김인영	52.24	24.64	’07.1.1-’07.12.31	입찰	18,077,110
	ㅇ음료자판기(3대)		〃	6.0	-	〃	〃	22,890
광 릉	ㅇ주차장	편의시설	강한용	2,667	-	’07.1.11-’08.1.10	입찰	44,121,000
	ㅇ음료자판기(2대)		조태인(장애인)	7.85		‘07.2.21-’08.2.20	수의	306,540
동구릉	ㅇ주차장	편의시설	유경숙	2,573	-	’06.1.21-’09.1.20	수의	33,510,000
홍유릉	ㅇ주차장		우리미래(주)	3,071	-	‘07.3.1-’10.2.28	입찰	9,900,000
선 릉	ㅇ매점		장병호	72.7	30.75	’06.3.15-’09.3.14	입찰	8,661,410
	ㅇ주차장		이성일	1,087	-	’06.6.10-`07.6.9	〃	150,100,000
	ㅇ주차창		이성일	1,087		‘07.6.10-’08.6.9	입찰	168,800,000
융 릉	ㅇ매점		유복실	30.0	14.62	’06.9.15-’07.9.14	입찰	3,990,000
	ㅇ주차장		오진영	3,894	-	’06.6.23-`07.6.22	〃	22,968,000
	ㅇ주차장		하경희	3,894		‘07.6.23-’08.6.22	〃	28,270,000

ㅇ 유적관리소

사업명	위탁목적	계약자	계약조건	규모	계약기간	계약형태	계약금액(원)
현충사 식당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	최순선	사용기간, 사용료 등 허가서에 명시	155.96	‘07.1.1. ～’07.12.31.	수의계약	3,839,400
현충사 휴게소	〃	이종훈	〃	636.4	‘06.8.21. ～’07.8.20.	공개입찰	14,500,000
현충사 간이매점	〃	박동명	〃	12	‘07.4.1. ～’08.3.31.	수의계약	334,720
〃	〃	오미순	〃	〃	〃	〃	334,720
〃	〃	이원휘	〃	〃	〃	〃	334,720
〃	〃	석선예	〃	〃	〃	〃	334,720
〃	〃	방승예	〃	〃	〃	〃	334,720
영릉 휴게소	“	송종영	“	146.36	'05.11.17 ～’06.11.16	공개입찰	55,404,030
칠백의총 매점	매점	신난순	〃	42㎡	‘05.1.1～ ‘07.12.31	공개입찰	‘05년 : 1,350,000 ‘06년 : 1,365,460 ‘07년 : 1,380,120

2) 관련 시설의 만족도 조사실시 여부 및 그 주요결과

ㅇ 위 관련 편의시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7.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요구서 및 예산(안) 각목명세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8. 국립중앙박물관과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문광부 장관에게 보고 및 논의사항 및 결과

ㅇ 국립중앙박물관과 업무중복 문제로 국무조정실 및 문광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9.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재 관련 공약사항 및 이행현황

구 분	공 약 명	이행내역
핵심공약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ㅇ문화재보호기금설치 및 재원조성, 운용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03.9.30) -법률 등 관계전문가 검토회의('03.10.2) -기금설치관련 국민여론조사 실시 (530명 참여, 찬성 80%/‘04.8.18～8.31) -관계기관 협의(‘04.11.26) (예산처 의견 : 타당성 미흡/‘04.12.19) ㅇ문화재보호기금법안 발의(박근혜의원 대표 발의/‘05.11.1) -전문가 간담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5.12.15). 토론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6.2.9) -문화재보호기금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06.7.27~8.9) (문화관광부 의견 : 관광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 -법률안 공청회 개최(국회 문화관광위원회/’07.4.26)
중점공약	등록 및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 강화	ㅇ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추진 : 한국전력사옥 등 343건(‘02～’07) ㅇ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등 100건(‘02～’07) ㅇ등록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 옥천 천주교회 등 91건(‘02～’07)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1,500개 사찰, 84,097여점 조사(‘02~’07 상반기) ㅇ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 36개소 132억원 (‘05～’07)
중점공약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전통문화연수원 건립 중(‘05~’07년 / 총사업비 55억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총 6명) 직제반영(‘07.3) -교육과정 개발(현재 40개 과정) 및 운영 계획수립(‘07.3) ㅇ대학교법 의원입법 발의(‘05.4 /정병국의원 등 14인 / 문광위 계류 중) *대학원과정 개설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04.10)⇒교육부, 개정불가 회신(’04.12)
“	문화재청 위상강화	ㅇ문화재청 차관청 승격(‘04.3) 및 정책기능 강화(국․과 신설 및 개편) -문화재정책국 개편(‘04.5), 홍보담당관실(‘04.5)․문화재활용과(’05.8)․고도보존과(‘06.2)․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07.3)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 직제반영(‘07.3)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성 강화 추진 -복원기술연구실(‘05.8)․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06.4)․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중(‘05.10~현재) -나주문화재연구소 신설(‘05.8월),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예정(’07.7월)
“	민간문화재 보호단체 육성 지원	ㅇ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문화재청 대표 정책 브랜드로 육성 -문화재지킴이 위촉 : 총 1,318건(참여인원 48,969명) -기업체․문화재보호단체와「1문화재1지킴이」 협약 체결 : 23건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06년 2억원 / ’07 2억원) ㅇ“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3.25)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설립('07.4.13)
“	비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 지원 강화	ㅇ전국 서원․향교 등 비지정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606개소 143,920점(‘04～’06) ㅇ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유자 보존관리 교육 : 3회 269명(‘04～’06/매년 1회)
“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정원의 단계적 확대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협의 추진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전문인력 확충(638명) 협의(‘04.5 / 행자부) 및 촉구(‘05.6,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문화재보존관리 평가시스템개발(’05.12) 및 평가실시(‘06.7～12)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07.3) 및 권역별 지방순회 워크숍 개최(‘07.5-강원․충청권 / 6월-영남권), 문화재청-지자체간 MOU 체결(’07.5-충남 / ‘07.6-경남)을 통한 지자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지속 협의 추진 ㅇ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및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05.1) -시도 문화재 관계관 회의 시 문화재전문위원 제도 활성화 촉구(’04.7, ’05.12)
“	문화유산의 남북교류 정례화	ㅇ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07.5.15~7.13) ㅇ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07.5.30~6.9 / 평양 진파리 고분) ㅇ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추진 : 2차 -(1차) 약수리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01~'03) -(2차) 약수리고분 보존 및 북한 문화보존센터 역량 구축('03~'06)
일반공약	검찰청․경찰청에 문화재 사범 전담반 설치	ㅇ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내 문화재전담수사팀 설치(5명 / ‘05.4) ㅇ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게재 등 신속한 정보교환체제 구축
“	미륵사․황룡사 복원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 -국제학술회의 개최(‘06.4.28～’06.4.29 / 1.5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 기본계획 수립(‘05.9～’07.1 / 3.1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미륵사 복원 -미륵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익산시)와 복원사업 추진 방법 협의 중(‘07.6.현재) -현재 석탑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 중
“	불교계 인사의 문화재 위원회 참여강구	ㅇ불교계로부터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2003.6.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위촉 -2005.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위촉 -2007.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2명 위촉
“	해외반출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ㅇ해외 소장처 현지조사 : 6개국 소장 10,362점 조사 완료(‘02～’07) -조사보고서 발간(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등 7건) ㅇ해외소재 한국문화재 관리 시스템 개발(‘02) 및 DB 구축운영(3.2만건) ㅇ해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지원(시애틀박물관소장 조선불화 등 14점 / ‘05～’06)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0.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민원 사항 및 조치결과

ㅇ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1. 매장문화재 보호법 관련 진행 현황 및 문제점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의뢰/2007. 8. 8.)에 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당초 동 제정법률안은 유적보존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토지매수 청구’를 인정하거나 ‘용적률의 특례’를 규정토록 하였으나

ㅇ 보존과 계발간 사회적 대립, 국가재정부담의 한계, 법률 제정 지연의 문제발생 등으로 중장기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2.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및 문화유적 분포면적 등 결과

ㅇ 동 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및 문화유적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기관 : (재) 충청문화재연구원

- 조사기간 : ’05.09.04～’06.06.05

- 조사결과 : 매장문화재 및 지상문화재 확인

․매장문화재 : 128개소 유적 12,142천㎡ (3,672천평)의 시굴대상지 확인

․지상문화재 :  70개소 확인

- 행복도시내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기 연장 유무 확인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은 총 128개소 (12,142천㎡)가 발굴(시굴)대상지로 확인되었으며,

ㅇ 현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등 4개 발굴전문기관이 7개 지구(2,941,182㎡)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2006년 8월부터 착수하여 발굴조사를 추진중으로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13. 현재 세계문화유산 지정 현황 및 관리현황

- 2007년 8월 현재 세계유산 지정현황

ㅇ 문화유산 7건(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ㅇ 자연유산 1건(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세계유산 관리현황

ㅇ 2003년 : 문화유산별 체크리스트 작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남산지구) 등 국내 세계유산 3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ㅇ 2004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침(안) 작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보완(7건),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유적 등 국내 세계유산 4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ㅇ 2006년 : 자료 및 현황조사, 모니터링(상세 점검) 및 점검표 작성, 보존․관리지침의 보완 수정, 모니터링 보고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Section II) 작성 제출

14. 참여정부 출범 후 남북 문화재 관련

- 문화재 관련 남북교류현황 및 예산내역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 2007년～2011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05. 2. 18～19 / 2005.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개성)

- 사업기간 : 2006. 3. 1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 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15～7. 13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 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콘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 연도별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예산집행실적	비고
2004	ㅇ 비정규직보수 20,000천원 ㅇ 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 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 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콘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51,283천원 ㅇ 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 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 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65,806천원 ㅇ 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 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콘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 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8,244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2007	ㅇ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10,371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관련 미술공모전 개최 215천원

장윤석 의원

【1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042-481-4831, 042-481-4861

1. 문서수발 대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05년～현재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05년～현재 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815, 4831, 4861

3. ‘06～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 ‘05년～현재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의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ㅇ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한 감사원 통보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2007.8월 기간동안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에 의한 변상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815, 4831, 4861

5. ‘05～현재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ㅇ ‘05～현재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주사,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7, 4674

6. ‘05～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자료,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ㅇ ‘05～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번	부서(기관)명	연도	제목	비용	목적	결과
1	홍보담당관실	2005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11,554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	인지도41.1%
		2006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14,442	〃	인지도37.5%
2	성과감사담당관실	2007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6,52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처리 실태 조사	종합청렴도9.21점
3	국제 교류과	2006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 인도에 관한 대국민설문조사	0	북관대첩비 환수 및 대북인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국민인식도 확인 및 홍보강화 필요성 인식
4	사적과	2006	현상변경 허가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10,238	현상변경허가제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국민인식도 확인 및 홍보강화 필요성 인식
5	근대문화재과	2005	등록문화재 규제 순응도조사	8,930	등록문화재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	인지도 48%
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관련기관 운영실태조사	120 (종합병원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 설문조사 과업지시 포함)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전문가, 시도행정공무원, 발굴법인체 연구자들의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만족도 조사	0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만족도61.2%

연번	부서(기관)명	연도	제목	비용	목적	결과
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4.11~4.28	2006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280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만족도 87.3%
		2006 6.30~8.1	2006년도 제2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0	〃	만족도 83.5%
		2007. 5.3~5.20	2007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835	〃	만족도 82.43%
9	종묘관리소	2005	고궁 관람 만족도	-	고궁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자 만족도 조사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	항목별 평균 80%이상 만족
		2007
			호롱불아래 작가와의 만남 행사 후 만족도 조사	-	행사 참가자 만족도 조사	90%이상 만족
			종묘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 후 만족도 조사	-	〃	80%이상 만족
10	경복궁관리소	2005	종묘제례 안내브로슈어 만족도 조사	-	관람객 대상 브로슈어 만족도 조사	80%이상 만족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자 만족도 조사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	만족
11	창덕궁관리소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	-
12	창경궁관리소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	-
			전통혼례	-	사업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	참여의사 74%
			온실관람 현상 및 만족도 등	19,900	온실운영개선	인지도53%
13	정릉관리소	2007	정릉사진전 관련 관람객 설문조사	330	정릉사진전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69%
14	5대궁 13개능	2006 상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1,500	고궁 관람객 만족도 조사	기관별 평균 만족도77.8%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1,500	〃	기관별 평균 만족도77.7%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10,000 (용역)	〃	기관별 평균 만족도71.5%
		2007	고궁 관람 만족도	20,000	〃	기관별 평균 만족도73.5%
15	덕수궁관리소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자 대상 만족도 조사	80% 만족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자 대상 만족도 조사	80% 만족
			정관헌 개방 설문조사	․	정관헌의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92%찬성
		2007	덕수궁홍보동영상 만족도설문조사	․	홍보동영상의 만족도 설문	100%만족
			자체관람서비스설문조사	․	덕수궁의 전반적인 서비스 설문조사	85.5%만족
			야간들차회 설문조사	77	야간들차회 행사에 대하여 설문	95.7%만족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05～현재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별도 작성

ㅇ ’05년～현재까지 퇴직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윤립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확인요청과 취업승인신청 및 이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 결과 등의 차료 첨부

ㅇ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05년～현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회의록, 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ㅇ 05년～현재 징계현황 및 관련 인사회의록, 징계심의 의결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한 사항은 인사회의록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9. ‘05년～현재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0. ‘05년～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1.  ‘05년～ 현재 소송 현황

ㅇ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총 34건의 소송을 수행하였고(16건 확정, 18건 진행 중), 이중 우리 청이 원고가 된 건은 4건이었으며 피고 진행 건은 30건이었고,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패소 사건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815, 4831, 4861

12. ‘06～현재 대외비 또는 비공개 서류

ㅇ 비밀자료(대외비)는 국가기밀자료의 보안성을 위하여 정부차원(국무조정실)의 『국가기밀자료 국회지원지침(2004.12.09)』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비공개 서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3. ‘05～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ㅇ ‘05～현재 각종 계약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해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약 현황

해약계약 사업명	일 시	계약내용	해약사유	배상 또는 보상현황
의릉화장실 신축공사	2006.2.17	화장실 신축 (82.47㎡, 24.95평)	계약업체의 공사 포기	계약업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박왕희 사무관,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65/4869, 860-9216

14. ’05～현재 문화재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내역

ㅇ ‘0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고 (조치사항)
서울숭례문	- 상시 점검결과 구조적 이상 징후 없음 - 문루 마루널 빠진 부분에 대한 경상보수 요망	장기계측 실시
서울흥인지문	- 해당 지자체와 장기계측 시스템 구축 협의 ※ 성곽복원정비 공사 및 정밀안전진단 계속 추진 중	장기계측 실시
불국사삼층석탑	- 변위측정, 부재간 이격거리 등 지속적인 점검필요 ※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 장기계측시스템 구축중	장기계측 시스템 구축 완료
경주첨성대	- 변위측정, 진동영향 등 점검 계속 - 지반탐사, 내부구조에 대한 비파괴조사 필요 - 장기계측시스템 구축 필요	장기계측 시스템 구축완료
석굴암석굴	- 콘크리트 돔 부위 누수 현상이 나타남 - 균열, 진동영향 등 점검결과 이상없음	점검 계속
감은사지삼층석탑(동)	- 기단 갑석 이격의 증가 추세 - 수평수직변위, 부재 균열 및 이격에 대한 점검 계속	점검 계속 08년 부분보수 (보존처리 예정)
월정사팔각구층석탑	- 기울기 등 변위에 대한 점검 계속 - 부재의 풍화, 균열 등에 대한 점검 계속	점검 계속
여수진남관	- 전체적으로 시계방향으로 기둥 기울어짐 - 구조 해석 등 정밀안전진단 필요	정밀조사 (건축구조) 부분 보강 조치 완료
수원팔달문	- 변위측정, 진동영향 등 지속적인 점검 필요 - 구조체의 변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08년 보수 설계 예정
분황사석탑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서측면 배부름 현상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점검 계속
감은사지삼층석탑(서)	-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 3층 해체 후 부재 보존처리 중	부분보수중
불국사다보탑	- 변위측정 등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상륜부, 동자주 및 돌란대 등의 풍화가 심함 - 서측 난간 등 부분보수 필요	08년 부분보수 예정
안동신세동칠층전탑	- 변위측정, 진동영향 등 지속적인 점검 필요	점검 계속

- 2006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 고 (조치사항)
1. 불국사삼층석탑	- 변위측정, 부재간 이격거리 등 지속적인 점검필요 ※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 장기계측시스템 운영 중	장기계측 시스템 구축완료
2. 경주첨성대	- 북편 지대석이 침하되어 있으나 안정된 상태임. - 구조물의 변위 및 균열 등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계속 - 장기계측시스템 구축 중	장기계측 시스템 구축완료
3. 여수진남관	- 전체적으로 시계방향으로 기둥 기울어짐 - 기둥의 기울기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필요.	점검 계속 08년 활주 보수 예정
4. 석굴암석굴	- 석실 내부 본존불 및 조각입상, 내부 콘크리트 돔 등의 균열 등 보존상태에 대한 지속적 점검 추진 - 진동, 압축강도 등에 대한 점검 계속	점검 계속
5. 감은사지삼층석탑(동)	- 수평수직변위, 부재 균열 및 이격에 대한 점검 계속 - 이격거리 및 생물피해에 대한 분포지도 제작 준비 중	점검 계속 08년 부분보수 (보존처리 예정)
6. 울주천전리각석	- 부재의 풍화, 균열로 표면박락, 점검 계속 - 기울기 변위에 대한 상시점검 필요	점검 계속
7. 분황사석탑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서측면 배부름 현상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점검 계속
8. 서산마애삼존불상	- 암반 이격거리측정, 육안점검 등 지속적인 점검 필요	점검 계속
9. 마곡사오층석탑	- 부재의 파손, 균열, 이격 등이 나타남. ※ 해당지자체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상시계측장비 운영중	상시계측 실시중
10. 감은사지삼층석탑(서)	-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 3층 해체 후 부재 보존처리 중	부분보수중
11. 불국사다보탑	- 변위측정 등 지속적인 점검 필요	08년 부분보수 예정
12. 법주사쌍사자석등	- 화사석의 균열부 및 각 부재간의 접촉면에 대한 구조적 보수․보강 요망 - 표면 박락현상 지속적인 점검 필요	07년 일부 해체보수중
13. 정림사지오층석탑	- 표면 누수로 부재의 표면풍화, 박리․박락, 오염 등이 나타남 - 생물피해, 오염, 이격부위에 대한 보존처리 필요	07년 부분보수 및 보존처리
14. 청룡사대웅전	- 전체적인 부재 변형 및 손상으로 구조적 불안정 내포 - 구조성능개선 위한 보수·보강 조치 후 해체수리 필요	점검 계속

- 2007년 건조물 문화재별 점검 항목 및 일정

<전반기>

대상 문화재		점검 항목								점검계획 및 수행
		상태 조사	변위 조사	균열 거동	진동 조사	상시 미동	비파괴강도조사		함수율 측정
							초음파	반발도
1	서산마애삼조불상	●		●			●	●		7월 5일(목)
2	안성청룡사대웅전	●	●			●			●	7월 6일(금)
										7월 8일(일)
3	관봉석조여래좌상	●	●	●			●			7월 9일(월)
4	울주천전리각석	●	●				●	●		7월 10일(화)
5	분황사석탑	●	●(사)	●(사)			●			7월 11일(수)
6	첨성대	●	●(사)	●(사)		●	●			7월 12일(목)
7	경주석빙고	●					●			7월 13일(금)
8	석굴암석굴	●		●	●		●			7월 14일(금)
9	안동신세동칠층전탑	●	●		●		●			7월 14일(토)
										7월 15일(일)
										7월 16일(월)
										7월 17일(화)
10	창덕궁주합루	●	●	●					●	7월 18일(수)
										7월 19일(목)
11	월정사팔각구층석탑	●	●	●			●			7월 20일(금)
										7월 21일(토)
										7월 22일(일)
12	진남관	●	●						●	7월 23일(월)
										7월 24일(화)
										7월 25일(수) ~ 7월 31일(화)
13	숭례문					●				8월 1일(수)
14	흥인지문					●				8월 2일(목)
15	수원팔달문	●	●			●	●		●	8월 3일(금)
계		13	10	7	2	5	10	2	4

<후반기>

대상 문화재		점검 항목								점검계획 및 수행
		상태 조사	변위 조사	균열 거동	진동 조사	상시 미동	비파괴강도조사		함수율 측정
							초음파	반발도
1	분황사석탑	●	●(사)	●(사)			●			10월 8일(월)
2	첨성대	●	●(사)	●(사)			●			10월 9일(화)
3	석굴암석굴	●		●	●		●			10월 10일(수)
4	진남관	●	●						●	10월 11일(목)
										10월 12일(금)
계		4	3	3	1		3		1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5. ’05년～’07년 공무원 특별채용

- 각 채용분야별 최종채용인원의 이력서와 1차～3차 각 차수별 점수

ㅇ 각 채용분야별 최종 채용인원에 대한 이력서 및 1차～3차 각 차수별 점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년도 학예사 특별채용시험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채용분야별 면접대상 이력서와 1차～3차 각 차수별 점수

ㅇ 각 채용분야별 면접대상자의 이력서 및 1차～3차 각 차수별 점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대상자 이름을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위원의 이력서

ㅇ 시험위원의 이력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대상자 이름을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분야별 연구관과 문화재위원의 이력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여옥 의원

【1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 기구표(1997.12.31 현재, 2002.12.31 현재, 2006.12.31 현재, 2007.6.30 현재)

- 1997. 12. 31 현재

							문화재관리국장
문화재기획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서무과				유 형 문 화 재 1 과				유 형 문 화 재 2 과				무형문화재과				기념물과			궁원관리과					문화재보수과							서무과								유적조사연구실						미술공예연구실				예능민속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지 방 연 구 소 (3)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 궁 사 무 소				창덕궁사무소			창경 궁 사 무 소					종묘사무소				지 구 관 리 사 무 소 (12)								출 장 소 (3)

- 2002. 12. 31 현재

														청 장
										문화재기획국																									문화유산국
			총무과					문화재기획과					무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궁원문화재과							건조물문화재과					사적과							매장문화재과					문화재기술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4>				지 구 관 리 소 <13>
					지 방 연 구 소 <3>
																										분 소 <1>																								출 장 소 <3>

- 2006. 12. 31 현재

																청 장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총무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홍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문화재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동산문화재과	건조물과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 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지 구 관 리 소 (13)

- 2007. 6. 30 현재

청    장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성과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국제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안전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능 관 리 소 (13)
																					․ 음 봉 분 소 (1)
																																							․ 출 장 소 (3)
			․ 지 방 연 구 소 (4)

2. 직종별·직급별 정원표(1997.12.31 현재, 2002. 12. 31 현재, 2006. 12. 31 현재, 2007.6.30 현재)

ㅇ 직종별․직급별 정원표는 각 소속기관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 본청에서 아래표와 같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 급 별	’97	’02	’06	‘07.6.30
일반직	고위공무원	1	1	5	6
	3급	3	3	4	4
	4급	15	19	30	32
	5급	29	39	64	73
	6급	71	91	112	115
	7급	46	61	71	69
	8급	10	14	15	15
	9급	9	6	6	6
	소 계	184	234	307	320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1
	연구관 또는 3급상당	1	1
	4급·연구관 또는4급상당			6	7
	연구관 또는 4급상당	5	4	3	6
	5급·연구관 또는5급상당			2	5
	연구관 또는 5급상당	8	10	12	11
	연구사 또는 6급상당	13	13	21	25
	6급 또는 6급상당	1	3	2	2
	연구사 또는 7급상당	10	10	10	10
	7급 또는 7급상당		1	3	5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2	2	2
	연구사 또는 9급상당	1
	소 계	41	44	62	73
학예연구직	학 예 연 구 관	8	13	16	13
	학 예 연 구 사	7	13	43	51
	소 계	15	26	59	64
정무직	차 관 급			1	1
	소 계			1	1
별정직	고위공무원	-	1	1	1
	5 급 상 당	1	1	1	1
	6 급 상 당	2	4	4	3
	7 급 상 당	1	3	4	4
	소 계	4	9	10	9
특정직	총 장	-	1	1	1
	전 임 교 원	-	19	23	23
	조 교	-	4	4	6
	소 계	-	24	28	30
계약직	고위공무원				1
기 능 직		334	259	269	271
총 계		578	596	736	769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직종별·직급별 현원표(1997.12.31 현재, 2002. 12. 31 현재, 2006. 12. 31 현재, 2007.6.30 현재)

ㅇ 직종별․직급별 현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 급 별	’97	’02	’06	’07.6.30	비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1	1	5	6
	3급	3	2	4	2
	4급	15	19	30	34
	5급	23	39	64	71
	6급	80	91	107	114
	7급	33	52	62	60
	8급	14	17	18	16
	9급	9	7	7	6
	소 계	178	228	297	309
계약직(고위공무원)					1
소계					1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1
	연구관 또는 3급상당	1	1
	4급·연구관 또는4급상당			6	7
	연구관 또는 4급상당	5	4	3	6
	5급․5급상당				3
	5급·연구관 또는5급상당			2	2
	연구관 또는 5급상당	8	10	12	11
	연구사 또는 6급상당	9	13	21	17
	6급 또는 6급상당	1	3	2	2
	연구사 또는 7급상당	12	10	9	10
	7급 또는 7급상당		1	2	3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2	2	2
	연구사 또는 9급상당	1
	소 계	39	44	60	63
학예연구직	학 예 연 구 관	8	13	16	13
	학 예 연 구 사	6	11	41	41
	소 계	14	24	57	54
정무직	차 관 급			1	1
	소 계			1	1
별정직	고위공무원		1	1	1
	5 급 상 당		1	1	1
	6 급 상 당	1	3	3	2
	7 급 상 당	3	3	5	5
	8 급 상 당		1
	소 계	4	9	10	9
특정직	총 장		1	1	1
	전 임 교 원		18	19	19
	조 교		4	4	5
	소 계		23	24	25
기 능 직		316	250	266	259
총 계		551	578	715	721

4.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07. 6.30 현재)

ㅇ 2007년 6.30 현재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파견, 국제기구임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교육훈련 파견	국제기구 임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계
일반직	고위공무원	1					1
일반직	3급	1					1
일반직	4급	2	1				3
일반직	5급	2		1			3
일반직	6급	3		1			4
일반직	7급				2	1	3
별정직	7급상당				1		1
계		9	1	2	3	1	16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5. 부서별 분장사무(1997.12.31 현재, 2002. 12. 31 현재, 2006. 12. 31 현재, 2007.6.30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1

6. 수지예산총괄표(‘97.12.31현재, ’02.12.31현재, ‘06.12.31현재, ’07.6.30현재)

7. 대차대조표(‘97.12.31현재, ’02.12.31현재, ‘06.12.31현재, ’07.6.30현재)

8. 손익계산서(‘97.12.31현재, ’02.12.31현재, ‘06.12.31현재, ’07.6.30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지예산총괄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결산과 관련한 자료로 ‘07.6.30현재 기준으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9. 건당 5천만원 이상 구매현황(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6.30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재산현황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5

가.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나.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ㅇ 건물(자가․임차구분, 면적, 공시가격)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다. 기기 및 비품(200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연월일·취득가격)

ㅇ 200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기기 및 비품 구매현황은 13건이며 취득가액은 총 1,095,404,880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명	규 격	용 도	취득년월일	취득가액
중형컴퓨터	DB Server(Enterprise3000)보존관리시스템	보존관리 시스템	2000.01.01	62,953,880
중형컴퓨터	Sun microsystems, US/SUN Fire V890 server, UltraSPARC IV1.35GHz	업무관리시스템 DB서버	2006.08.01	67,000,000
중형컴퓨터	Sun microsystems, US/SUN Fire V890 server, UltraSPARC IV1.35GHz	업무관리시스템 WEB서버	2006.08.01	64,000,000
중형컴퓨터	한국SUN, Sun Fire V880, UltraSPARCIII 4*1200MHz	출토유물 서버	2006.08.01	65,000,000
중형컴퓨터	한국SUN, Sun Fire V880, UltraSPARCIII 4*1200MHz	신전자결재 서버	2006.08.01	55,000,000
대형고속컴퓨터	SUN Microsystems, US/Sunfire 4800(F4800), 유닉스서버	국가문화유산 DB 서버	2005.08.01	120,000,000
중형컴퓨터	한국SUN, Sun Fire V880, UltraSPARCIII 4*1200MHz	국가문화유산 WEB 서버	2005.08.01	60,000,000
중형컴퓨터	한국SUN, Sun Fire V880, UltraSPARCIII 4*1200MHz	관광상품 서버	2005.07.01	90,000,000
소형컴퓨터	Sun microsystem, US/SUN FIRE 4800 SERVER, Ultra Sparc3 1.2GHz	전자행정DB 서버	2004.12.29	211,200,000
하드드라이브	히다찌 디스크어레이 V9500	국가기록유산 디스크	2003.12.29	68,000,000
대형고속컴퓨터	SUN Microsystems Fire v880	전자결재(E-NARA) DB서버	2003.12.29	72,000,000
중형컴퓨터	한국SUN, Sun Fire V1280 Server, UltraSPARC 3 900MHz	국가기록유산 DB	2003.11.12	100,000,000
중형컴퓨터	한국SUN, Sun Fire V880, UltraSPARCIII 4*1200MHz	국가기록유산 WEB 서버	2003.11.12	60,251,000

라. 자동차류(2007.6.30 현재, 취득연월일·취득가격·용도)

연번	구입일자	구입가격(만원)	용 도	비 고
1	2003.3.13	4,486	업무용	본청
2	2005.5.18	2,376	작업도구 및자재운반용	본청(궁능과)
3	2001.8.16	3,450	특수용(병충해 약제 방제차량)	〃
4	2003.3.15	1,512	공사자재운반용	〃
5	2003.5.18	2,376	〃	〃
6	2003.3.15	2,065	〃	〃
7	2001.7.2	1,275	업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8	2004.4.8	2,759	업무용	〃
9	2004.8.26	1,591	문화재조사 및 유적탐사 장비 이동용	〃
10	1998.6.29	1,610	소장 업무 지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	2002.5.6	1,950	발굴현장 업무 지원	〃
12	1997.6.19	1,500	업무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3	1998.5.4.	1,447	관용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4	2006.1.25	2,700	발굴조사, 유물관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5	2005.2.17	3,088	기관장 전용	한국전통문화학교
16	2006.5.3	2,066	업무용	〃
17	2000.2.29	6,315	학생 현장답사 및 현장실습용	〃
18	2002.3.23	7,810	〃	〃
19	2002.3.23	1,609	시설물 관리용	〃
20	2006.6.15	1,535	업무용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1	2006.2.24	2,471	업무용
22	2001.7.27	1,314	화물용	현충사관리소
23	2004.12.22	1,424	승용업무용	〃
24	2005.12.15	1,495	승합업무용	〃
25	2004.5.13	1,272	관용차(승용)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6	2003.10.23	1,078	관용차(화물)	〃
27	2006.8.10	1,340	업무용	칠백의총관리소
28	2001.5.4	978	작업․화물용	〃
29	1995.9.4	1,069	경내 쓰레기 수거 및 운반용	경복궁관리소
30	2005.3.23	2,558	화물운반용(전통수목 양묘사업소 운영)	사릉관리소

ㅇ 2007.6.30 현재 자동차류 취득 및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042-481-4701

11. 피고소․고발현황(2005년․2006년․2007(6.30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ㅇ 2005년․2006년․2007년(6.30현재) 피고소․고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도 (11건)

피소년월일	ㅇ 2005. 3.31(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10316)
건명	ㅇ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
개요	ㅇ 한국사격진흥회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부지는 전체 허가면적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6분의 5의 면적은 현상을 보존하고 있으며, - 또한 6분의 1에 해당하는 실질 사격장 부지도 보존목적 수행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격장부지에 대한 사용료율은 1000분의 50이 아니고 1000분의 25가 되어야 한다고 소를 제기
원고	ㅇ (재)한국사격진흥회(대표자 김도식)
진행내용	ㅇ 1심 재판결과(‘06.1.19) : 원고의 청구 기각 ㅇ 항소심 1차 심리 : ‘06.9.7(목) 10:00, 서울고등법원 ㅇ 2차 심리 : ‘06.10.26(목) 10:00 ㅇ 3차 심리 : ‘06.12. 4(월) 14:00 ※ 추후 우리 청과 사격진흥회가 사용료율 조정안 제출시 법원이 조정명령 예정

피소년월일	ㅇ 2005. 9.23(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29211)
건명	ㅇ 공매처분부담 부존재확인
개요	ㅇ 사격장 건물 공매 및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처분중 국가(문화재청)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
원고	ㅇ (재)한국사격진흥회(대표자 김도식)
진행내용	ㅇ 재판결과(‘06.4.13) : 원고의 소를 각하 ※ (재)한국사격진흥회의 항소포기로 사건종결

피소년월일	ㅇ 2005. 2. 24(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6393)
건명	ㅇ 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개요	ㅇ 원고가 기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에서 의료시설인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2004.11.29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였으나 2004.12.27 “홍유릉 주변 역사문화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ㅇ 안미영

피소년월일	ㅇ 2005. 3. 21(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8887)
건명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개요	ㅇ 원고가 기존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서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 하였으나 불허 하자 소제기
원고	ㅇ 박명욱

피소년월일	ㅇ 2005. 4. 27(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3193)
건명	ㅇ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개요	ㅇ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ㅇ 이건석

피소년월일	ㅇ 2005. 5. 19(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5403)
건명	ㅇ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개요	ㅇ 서울문묘 일원내 사적지 관리를 위해 도로포장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 시설 및 바닥포장을 하여 주차사용 요금을 징수한 바, 이에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한 것으로 2005. 3. 8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자 동처분이 위법 남용했다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제기
원고	ㅇ (재)성균관

피소년월일	ㅇ 2005. 5. 25(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단154712)
건명	ㅇ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개요	ㅇ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ㅇ 김건일

피소년월일	ㅇ 2005. 6. 7(의정부지방법원 / 2005구합1720)
건명	ㅇ 광릉 영빈묘 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등
개요	ㅇ 1999. 7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4년간 건축 행위가 없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행위 독려를 받자 주택 및 창고를 짓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관보호를 위해 불허하자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내용을 재차 허가신청 후 불허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소제기
원고	ㅇ 신명운

피소년월일	ㅇ 2005. 6. 1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5가단7974)
건명	ㅇ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개요	ㅇ 소외 한을수로부터 사건지등 주변 일대를 매수하였으나 사건지가 192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창덕궁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수시점(1973.10)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1993.10)부터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 청구
원고	ㅇ 오갑근

피소년월일	ㅇ 2005. 9. 22(인천지방법원 / 2005구합3783)
건명	ㅇ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등
개요	ㅇ 2005. 6.24 “강화산성 주변 현상변경처리지침에 의해 해안쪽의 건물 신축불가”라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 강화외성의 흔적이 없고, 관련 불허처분의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다며 재량권의 위법을 들어 소제기
원고	ㅇ 김영성

피소년월일	ㅇ 2005. 9. 23(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29211)
건명	ㅇ 태릉 사격장 공매관련 국가기부채납 부담 부존재 확인 청구
개요	ㅇ 2002. 9. 4 공매매각 처분시 매각조건에 국가기부채납부담을 감정평가에 산입치 않았고 낙찰시 매수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단 1회 공고한 사실, 관련 국유재산법에 근거치 않는 등 원고의 이익보다 얻는 손실이 현저히 중하다 하여 소제기
원고	ㅇ (재)한국사격진흥회

- 2006년도 (12건)

피소년월일	ㅇ 2006. 1. 10(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1128)
건명	ㅇ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개요	ㅇ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ㅇ 백인현

피소년월일	ㅇ 2006. 2. 2(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059)
건명	ㅇ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개요	ㅇ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ㅇ 이대규

피소년월일	ㅇ 2006. 2. 2(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6가단7832)
건명	ㅇ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개요	ㅇ 소외 원고 부친 송유식은 소외 김은만으로부터 사건지 등 주변 일대를 매수 후 고요평온하게 경작하여 왔으나 송유식이 사망 후 원고는 본 사건지를 상속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확인 중 사건지가 국가소유로 등기가 경료됨을 알고 매수시점(1977. 4)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 (1997. 4)부터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 청구
원고	ㅇ 송병삼

피소년월일	ㅇ 2006. 3. 20(대전지방법원 / 2006구합875)
건명	ㅇ 울주 검담리 유적 주변 공장신축 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청구
개요	ㅇ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공장 신축을 위한 현상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ㅇ 박근동

피소년월일	ㅇ 2006. 4. 10(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30957)
건명	ㅇ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확인
개요	ㅇ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황실재산총국(이왕직장관)이 원고 선조와 명의 신탁 계약 후 관련 계약 이행 완료로 인해 신탁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여 국가로부터 신탁해지 후 관련토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서울시가 토지분할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동일 토지에 대해 이중 등기 내지 중복등기말소청구
원고	ㅇ 윤풍섭

피소년월일	ㅇ 2006. 4. 11(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147575)
건명	ㅇ 일제시대 토지사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개요	ㅇ 피고 이성궁 외 8명은 선조 이종태가 일제시대때 토지조사부 상 사건지인 여주 능현리 543평이 사정되어 국가가 등기경료가 잘못되었다며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청구를 함
원고	ㅇ 이성궁 외 8

피소년월일	ㅇ 2006. 4. 27(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172533)
건명	ㅇ 사적지 지정에 따른 발굴조사비 등 손실 보상청구
개요	ㅇ 원고는 1994. 6 정부방침에 따라 경주에 경마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6. 8.31 피고에게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 결과, 다수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어 피고가 2001. 4.28 사업부지 대부분을 사적으로 지정하였기에 동 사업을 포기하고, 소관 농림수산부에 사업폐지 승인 요청하여 2001. 7.11에 승인 확정되어 건설사업추진에 투입된 총비용 26,555,862,081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사적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액 중 일부 1억원을 우선 청구함
원고	ㅇ 한국마사회

피소년월일	ㅇ 2006. 5. 4(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183663)
건명	ㅇ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개요	ㅇ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황실재산총국(이왕직장관)이 원고 선조와 명의신탁계약 후 관련 계약 이행 완료로 인해 신탁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여 국가로부터 신탁해지 증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원고 증여하였기에 이를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함
원고	ㅇ 한창수

피소년월일	ㅇ 2006. 5. 22(의정부지방법원 / 2006구합2478)
건명	ㅇ 파주 덕은리 주거지 및 고인돌 주변 근린생활 및 시설 신축 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개요	ㅇ 사적 제148호 “파주 적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유적” 주변 근린 및 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하여 건물 높이 6.8m로 승인 받았으나 건물신축중 옥탑부분을 신축하여 9.8m로 달하자 건물 준공검사 중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ㅇ 김은미외 1

피소년월일	ㅇ 2006. 8. 17(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9553)
건명	ㅇ 서울 서초 헌인릉 주변 영농창고시설 신축관련 현상변경불허 취소 청구
개요	ㅇ 사적 제194호 헌인릉 주변에 지상 1층 규모의 농업용 영농자재창고 시설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하자 인근 각종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경관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경관영향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 위법한 처분이라 소제기
원고	ㅇ 영동농업협동조합

피소년월일	ㅇ 2006. 9. 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06가단29947)
건명	ㅇ 손해배상(기)
개요	ㅇ 송정동 산87-3 임야부분을 원고에게 매각하였으나 해운대구청장이 지적공부 정리시 착오로 등재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	ㅇ 김분조 외 4명

피소년월일	ㅇ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 / 2006구합5139)
건명	ㅇ 문화재관리단체지정처분 무효 확인
개요	ㅇ 사적 제304호 담양소쇄원에 대해 담양군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자(‘88.6.1) 소쇄원은 본래 양산보가 조성한 사유재산이므로 사유재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소제기
원고	ㅇ 제주양씨종중 양원로

피소년월일	ㅇ 2006. 11. 24(의정부지방법원 / 2006가단70431)
건명	ㅇ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등
개요	ㅇ 지적원도상 선친 김봉근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므로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
원고	ㅇ 김문규

- 2007년도(6.30 현재) (3건)

피소년월일	ㅇ 2007. 1. 22(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11277)
건명	ㅇ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답 16평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개요	ㅇ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51-25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와 김선경 간 매매(‘08.5.20)하였으나, 원고 측은 김선경의 친동생인 김희경(원고의 부친)이 실재 매매비용을 지불하고 명의만 김선경으로 계약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김희경이 사망한 후, 김선경이 위 재산을 돌려주지 않자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것을 요청
원고	ㅇ 박화원 외 2

피소년월일	ㅇ 2007. 4. 18 (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5223)
건명	ㅇ 파주 장릉 주변 농가창고 신축 관련 현상변경불허가 처분 취소
개요	ㅇ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주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 처분하자, 동 기준이 정형화 되지 못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제기
원고	ㅇ 김용수

피소년월일	ㅇ 2007. 5. 19 (제주지방법원 / 2007가단9268)
건명	ㅇ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지정 관련 토지매입금 청구
개요	ㅇ 북제주군은 문화재청을 위해 ‘04.12.27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지정 후 원고 토지에 대해 매수 청약 및 계약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토지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제기
원고	ㅇ 정원택 외 1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2. 피진정 현황(2005·2006년․2007년(6.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ㅇ 2005년 피진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2007년 피진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건 명	피진정 연월일	진정인	개 요
1	명량대첩비 및 충무사 이전 건의	‘06.10.23	김의명 (문내면발전협의회 회장)	황산~문내간 국도18호선 확․포장 공사로 ‘명량대첩비 및 충무사’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관람객 불편이 있으므로 울돌목으로 이전 요구
2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화재 훼손 우려에 관한 진정	‘06.10.23	박철수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금마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로 주변문화재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설물 시공 저지 요청 및 문화재관계자 현지답사 요구
3	전통마을 문화체험교실 운영 예산지원	‘06.10.23	이준경 (전국민속마을연합회장)	전통마을 문화체험교실 운영 지원 복권기금 예산 지속지원 요구
4	문화재수리기술자 관리제도 개선 건의	‘06.10.23	안정환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회장)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법정단체화, 수리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제한 도입, 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부활, 기타 수리기술자 처우개선 등
5	홍해 북천수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 진정	‘06.10.23	류병부 (경북 포항시 북구 마산리)	포항 북송리 북천수에 지정관련 재조사 요구
6	난졸재 이산두선생 영정 파손 등에 관한 진정	‘06.10.24	이교기 (대구 동구 신암동 251-8)	난졸재 유적유물의 문화재 신청 요구 및 안동 국학진흥원에 기탁한 난졸재 영정 파손자에 대한 처벌 요구
7	울산 신천동 아파트 신축부지내 보존지구 개발 선처 요구	‘06.12.	김찬일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	울산 신천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의 보존조치 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 후 개발 허용 건의
8	(주)호텔신라 주차장 건립 허가 취소 요청	’07.2	박정일 외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0-84)	서울 성곽 인근의 (주)호텔신라 주차장 건립과 관련,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주차장 건축허가 취소 요청
9	이병원가옥 문화재 지정 해제 또는 이건	’07.2	배두진 등 (파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파장동 이병원가옥은 문화재 가치 상실하였으므로 지정해제 또는 이건
10	지리산 기독교유적 문화재지정	’07.4	이남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지리산에 소재한 기독교선교사 수양시설 건물 및 건물터 문화재 지정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3. 2005․2006년․200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우경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26, 4741

14. 사업실적보고서(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ㅇ 문화재청 사업실적보고서는 업무평가 결과서 및 자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아래 15번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 6.30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업실적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6

15.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자체 심사분석결과 보고서(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우경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20, 4741

16. 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공인회계사, 자체 감사결과보고서(해당기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는 13번항의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17. 출판물 목록(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8. 과장급 이상 간부 인적사항(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년월일, 공채․특채구분, 현직급 승진년월일, 현직위 보직년월일, 임용전주요경력)

ㅇ 과장급 이상 간부 인적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19. 예산전용 내역(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ㅇ 2005-2006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전용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예비비 사용내역(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ㅇ 2006회계연도 및 2007.6.30 현재 예비비 사용실적은 없으며, 200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연도별	사 항	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2005	ㅇ봉급조정수당	213,073	206,359	6,714

※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에 의거 지급하며 민․관 보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주관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전부처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제도이며, 2006년부터 폐지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21. 기관 사건․사고 및 조치내역(2005년, 2006년, 2007년(6.30 현재))

1) 문화재청과 사인간의 소송건은 2007. 4.23자로 기제출한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5년간 소송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무관련 사건․사고는 2005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 관련 관계자 고발 》

ㅇ 개    요

- 건    명 :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관련 직권남용

- 고 발 인 : 국회의원 손봉숙

- 피고발인 : 문화재청장 등

- 내    용 : 가야금산조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재 중재행위 직권남용의 의법조치 보유자 인정 경위

ㅇ 검찰고발 이후 경과

- ’06. 5   : 국회의원 손봉숙이 직권남용으로 보유자 인정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대상 : 문화재청장 등 )

- ’06.12.    : 검찰에서 전 차장 등 2명 기소

- ’07. 1. 5~ :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042-481-4831	042-481-4865

22.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23. 기관 연혁

ㅇ 1945.11. 8	이왕직으로부터 인수받아 구황실사무청으로 발족(미군정 관할),
	문화재관리업무 관장
ㅇ 1955. 6. 8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
ㅇ 1961.10. 2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외국)
ㅇ 1968. 7.24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ㅇ 1975. 4.17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 신설
ㅇ 1983.12.30	과별(재산관리과, 궁원관리과, 문화재보수과) 일부 기능조정 및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명칭변경
ㅇ 1988. 9. 1	문화재연구소에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ㅇ 1989.12.30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 외국으로 개편
ㅇ 1990. 1. 3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창원문화재연구소, 목포
	해양유물보존처리소 신설
ㅇ 1990.11.14	무형문화재과 신설, 문화재 1과 및 문화재 2과를 각각 유형문화
	재과와 기념물과로 개편
ㅇ 1992.10.30	덕수궁사무소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ㅇ 1993. 3. 6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개편
ㅇ 1994. 5. 4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ㅇ 1995.11.22	재산관리과 폐지, 유형문화재과를 각각 유형1, 2과로 개편
ㅇ 1996. 6.29	의릉지구관리사무소 신설
ㅇ 1998. 2.28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개편, 궁․종묘사무소
	및 지구관리사무소를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로 명칭변경
ㅇ 1998. 3.3	유형문화재1과, 2과를 유형문화재과로 통합 개편
ㅇ 1999. 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으로 개편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설, 현충사관리소 등 3유적관리소 이관)
ㅇ 2001. 9.29	유적관리소 지도감독 업무이관 (문화유산국→문화재기획국)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인력증원
ㅇ 2002. 3. 9	2과(천연기념물과 및 매장문화재과) 신설 및 13명 증원
ㅇ 2003. 8.13	1국 3과 신설 및 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신설
ㅇ 2004. 3.1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ㅇ 2004. 3.22	문화재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개편
ㅇ 2004. 5.24	1관(기획관리관),2담당관(홍보담당관,기획예산법무담당관)신설 문화재기획국,건조물국,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정책국,사적명승국,문화유산국으로 개편
ㅇ 2005. 8.16	궁중유물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관리소로 개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복원기술연구실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
ㅇ 2006. 2. 1	사적명승국에 고도보존과 신설
ㅇ 2006. 4. 6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ㅇ 2007. 3.15	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를 교학처(교무과, 학생과)로 개편, 해양유물전시관 기구 승격 및 개편(4급→고위공무원, 2과→4과)

24. 직제 규정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5. 보수규정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여비규정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직급별 보수 비교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직급별 여비 비교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복지후생제도(명목, 지급기준, 금액)

ㅇ 복지후생제도 중 맞춤형 복지제도 및 동호인 모임 지원 지급기준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목	지급기준	금 액
맞춤형 복지제도	- 기본점수 : 300p - 근속점수 : 근속당 10p(300p까지) - 가족점수 : 배우자 100p, 부양가족 1인 50p(200p까지)	- 2005년 : 363,000천원 - 2006년 : 383,000천원 - 2007년 : 456,000천원
동호인 모임 지원	- 모임활동 지원·협조 요청서를 제출한 동호인 모임에 대하여 1회당 300천원 이내 지원금 지급	- 2006년 : 3,300천원 - 2007년 : 4,200천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 이용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1회 2박3일 이내 연간 최대 2회 사용	- 2007년 : 162,000천원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0. 최근 5년간 직위․직급별 연봉비교표(연간 급여총액)

ㅇ 최근 5년간 직위․직급별 연봉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2004년 연봉제 적용대상은 국장직위까지이며, 2005～2006년 연봉제 적용대상은 4급 과장직위(4․5급 과장 제외), 2007년 연봉제 적용대상은 과장직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또한, 직위별 연봉대상자의 직급 및 근무년수에 따라 연봉액은 차이가 있으며, 비교표상 공란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연봉제 미적용 대상(예 : 연구직공무원)이며, 지난 4.26일 제출한 자료 중 2007년도 금액이 변동된 부분은 전보로 인하여 직위 임용자가 변경되어 수정된 사항입니다.

31. 기금운용․관리현황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 복권기금

ㅇ 우리 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복권기금의 일부를 문화유산보존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복권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수, 정비, 사유지 매입과 조사․연구 등 고정적, 경상적 사업 중심 편성

- 복권기금 : 탄력성․신축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복권기금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규모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대국민 문화재 사회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에 편성

- 2004년도 : 118억원(11개사업)

- 2005년도 : 164억원(14개사업)

- 2006년도 : 171억원(13개사업)

- 2007년도 : 168억원(6개사업)

ㅇ 법적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4항

ㅇ 기금운용기본방향

- 복권기금 사업의 가시적 홍보 효과 거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지원 원칙에 따라 기존사업을 전략․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

- 정부예산 사업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탄력적 문화재 보존․관리기반 확충

ㅇ 복권기금사업 선정 기준(우선순위)

- 보존․전승여건이 취약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기반사업

- 국토개발 및 건설공사에 따른 출토유물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처리 등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기반 확충 사업

- 예상치 못한 문화재의 훼손 또는 재해 등에 대해 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

-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민간의 문화재 보존․보호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 관광기금 관련

ㅇ 관광기금 운용․ 관리현황 : 국제문화행사 『종묘대제』

- 행사취지

․ 5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종묘라는 건축적 공간에서 거행되는 동양유일의 제사의식인「종묘제례」와 고전음악「종묘제례악」의 장엄하고 정제된 멋과 예술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역사성과 예술성을 갖춘「종묘제례 및 제례악」공개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수요와 흥미를 충족시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 행사개요

․행 사 명 : 2006 종묘대제/ 2007 종묘대제

․일    시 : 2006. 5. 7(일)/ 2007. 5. 6(일)  09:00～15:00

․장    소 : 종묘

․주    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    관 : 종묘대제 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 종묘제례악보존회)

․후    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요내용 : 세계무형유산 종묘대제봉행 및 종묘제례악 재현 등

․예산집행 : ‘06년 : 392백만원(국고 92백만원, 관광기금 300백만원)

‘07년 : 416백만원(국고 66백만원, 관광기금 350백만원)

* 기금 집행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참가인원 : 제례봉행 및 악사 등 740명

【2차】

담당부서	종묘관리소
담 당 자	이기범 사무관
연 락 처	02-762-3552

1. 2004년～2007년까지 종묘 관리에 투입된 예산 및 결산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2007년 8월 1일까지 종묘 관련 민원접수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묘광장에서 종묘관리사무소가 적발한 단속 현황

ㅇ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종묘광장 내 각종 무질서행위 단속은 서울시 및 종로구청(종묘광장사무소)에서 단속하고 있어 종묘관리소에서는 단속 현황 파악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문화재청의 기념품 선정 과정과 근거(법, 규정)

3. 유홍준 청장의 저작물을 기념품으로 선정하기까지의 선정과정 및 관련 공문 등 자료일체(선정된 저작물<저서, 감수>별로 분류)

ㅇ 각종 행사 등 개최시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기별로 기념품을 선정·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기념품 선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ㅇ 다만, ‘나의문화유산답사기’ 등 청장의 저작물이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애호인식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법의 하나로 보아 활용하게 되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홍창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2

2. 2007년 8월 1일 문화재청의 『유홍준 문화재청장 개인저서 국가예산 구입 관련』보도자료 관련

2-1) ‘국민 일반의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구체적 근거

2-2) ‘유홍준 청장 취임 후 정책홍보와 문화재 애호인식 확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는 문화재청의 입장 중 유홍준 청장 저서를 방문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판단되었다는 구체적 근거

ㅇ 문화재청은 유홍준 청장의 저서뿐만 아니라 「궁궐의 우리나무(박상진 저)」, 「한옥에 살어리랏다」 등 다양한 문화재관련 도서를 문화재청 방문객 기념품 및 홍보용으로 구입․활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관련 도서의 구입․활용은 대다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일반적인 기념품(시계․넥타이) 등과 비교할 경우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나무, 전통 가옥, 문화재 이야기 등을 담은 도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념품으로 구입․활용키로 하였습니다.

【4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구입한 유홍준 청장의 저서내역(저서별로 분류, 구입일시, 책정예산/집행예산, 해설․감수를 맡은 책도 포함)

ㅇ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청에서 구입한 청장의 저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저서 구입은 필요시 홍보용 책자나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210비목)에서 계기별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위1항 관련 구매계획서(저서별로 각각 제출)

ㅇ 유홍준 청장 저서에 대한 구매 계획은 없으며, 향후 기념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저서)

지출일자	책 명	지출액(원)	비 고
‘04.09.2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8,000
‘04.11.17	나의문화유산답사기	1,344,000
‘05.11.01	나의문화유산답사기	504,000
‘05.11.2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840,000
‘05.12.12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3,200
‘06.12.08	나의문화유산답사기	168,000

② 화인열전(저서)

지출일자	책 명	지출액(원)	비 고
‘04.11.12	화인열전	1,600,000
‘04.11.25	화인열전	256,000
‘04.11.25	화인열전	160,000
'04.11.17	화인열전	2,048,000
'05.11.01	화인열전	1,280,000
'05.12.12	화인열전	32,000
‘06.12.08	화인열전	512,000

③ 완당평전(저서)

지출일자	책 명	지출액(원)	비 고
'05.11.01	완당평전	504,000
'05.12.12	완당평전	51,000
‘06.13.10	완당평전	32,400

④ 김정희(저서)

지출일자	책 명	지출액(원)	비 고
‘06.10.27	김정희	525,000
‘06.10.31	김정희	525,000
‘06.12.13	김정희	350,000
‘07.01.26	김정희	700,000
‘07.02.23	김정희	175,000

⑤ Smile of the baby buddha(저서)

지출일자	책 명	지출액(원)	비 고
'04.11.17	Smile of the baby buddha	420,000
‘05.08.10	Smile of the baby buddha	600,000
‘05.11.16	Smile of the baby buddha	280,000

⑥ 답사여행의 길잡이(감수)

지출일자	책 명	지출액(원)	비 고
'04.12.30	답사여행의 길잡이	753,600
'05.01.25	답사여행의길잡이	423,900
'05.01.25	답사여행의길잡이	2,260,800
'05.02.25	답사여행의 길잡이	785,000
'05.03.23	답사여행의 길잡이	9,600
'05.03.23	답사여행의 길잡이	7,200
'05.04.11	답사여행의 길잡이	157,000
'05.10.25	답사여행의 길잡이	149,150
'05.12.23	답사여행의 길잡이	219,800
'06.09.07	답사여행의 길잡이	1,884,000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3. 2007년 8월 1일자 한국일보, 「유홍준 청장, 예산으로 개인 저서 구입물의」제목의 기사 중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계나 넥타이 등 일반 기념품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선물이라 생각해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내용의 사실여부와 사실일 경우 ‘(유홍준 청장 저서물이) 시계나 넥타이 등 일반기념품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판단한 근거 제출

ㅇ 문화재청에서는 시계나 넥타이 등 일반적인 기념품보다는 문화재의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위해서 문화재 관련 도서가 훨씬 의미있는 선물이라고 판단하여 유홍준 청장의 저서를 비롯한 「궁궐의 우리나무(박상진 저)」, 「한옥에 살어리랏다(이상해 외 8인 공저)」등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화재 관련도서가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사랑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ㅇ 특히, 유홍준 청장의 저서를 홍보용 도서로 선정․구입하게 된 사유는 동 저서들이 대부분 문화재청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유홍준 청장의 개인적인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청의 홍보를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ㅇ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 문화재 인식 제고 및 정책홍보 강화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청장의 저서를 기념품에 포함시켜 왔으나, 언론보도의 지적에 따라 향후 동 저서는 기념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와 아울러, 유홍준 청장은 ‘07.8.3 “문화재청 홍보용 기념도서 구입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국가예산 사용 지적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인세 등 제반 수입을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에 기부하였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 2002～2004년 8월까지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기념품 내역(연도별로 분류, 기념품 구매 내역서, 기념품 제공 내역서)

ㅇ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기념품 종류	구매 내역		제공 내역		비고
		수량	금액(원)	제공처	수량
2002	다완 넥타이 손수건	4개 10개 20개	200,000 240,000 240,000	한국 전통 문화전시 및 공연 (일본 교토 개최) 참석자 증정	4개 10개 20개
	국악CD	400매	4,950,000	국내외 관계기관 배포	400매
	스카프(문화상품) 넥타이(문화상품) 찻잔세트(문화상품)	10 5 5	450,000 120,000 210,000	유관기관 및 외부인사 방문기념	10매 5개 5세트
2003	방자수저세트	5개	150,000	유관기관 및 외부인사 방문기념	5개
	국악CD	600매	5,800,000	국제협력 홍보용	600매
	도서(‘신토불이 우리 문화유산’)	3권	40,500	문화재 담당 기자(공보실)	3권
	성덕대왕 신종(모형)	18개	360,000	문화재 현장탐방 참가자	18개
	징(모형)	40개	800,000	문화재 현장탐방 참가자 (중앙부처 공무원)	40개
	부채	2,272개	4,997,800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참가학생	2,272개
	분청사기(문화상품) 찻잔세트(문화상품) 넥타이(문화상품) 스카프(문화상품)	15개 3세트 40개 10매	480,000 150,000 1,100,000 210,000	유관기관 및 외부인사 방문기념	15개 3세트 40개 10매
	탁상시계 다포(茶布)	250개 500개	4,675,000 3,620,000	장학후원회 등 유관기관	250개 500개

연도	기념품 종류	구매 내역		제공 내역		비고
		수량	금액	제공처	수량
2003	다기 차	2개 2개	50,000 60,000	이리나수슬로바(러시아국립피커대제박물관 큐레이터), 데니스 삼소노브(러시아국립피커대제박물관 연구원)	2개 2개
	전통수예품	1식	170,000	데레비얀코 A.P.	1식
2004	탈목걸이 (하회탈)	130개	443,300	제3기 문화재행정모니터 연찬회 참가자 증정	130개
	새문화유적지도 하회탈 타이	150부 150개	2,025,000 600,000	문화유산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증정	150부 150개
	민요CD	64개	860,000	프랑스 한국민요 특별공연 홍보용	64개
	부채	3,000개	6,000,000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참가 학생	3,000개
	수건	200매	1,120,000	식물문화재 전문 교육생 기념품	200
	나전명함판	300개	2,700,000	문화재위원, 대전시장, 대덕연구단지기관장, 문화재발굴기관 관계자 등 연구소 대전청사 준공식 초청자	300개
	천마총금관	2개	120,0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개
	탁상시계 다포(茶布)	400개 100개	7,480,000 730,000	장학후원회 등 유관기관	400개 100개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5. 2007. 7월 31일자 한겨레신문, 「광화문 전찻길 복원  실랑이」 제목의 기사중 ‘지난달 말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로의 복원을 제의’ 내용의 사실여부와 문화재청이 30일 밝혔다는 同기사관련 입장

ㅇ ‘07년 5월 경복궁 광화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광화문앞 도로선형변경공사과정에서 전차선로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ㅇ 해당 전차선로는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청장은 서울시에 전차선로의 복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세종로 주위상황의 종합적 검토, 관련자 협의, 각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1. 현재 문화재청의 덕수궁 보존과 관련한 원칙 및 기준

ㅇ 덕수궁 보존과 관련한 원칙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 훼철된 덕수궁의 원형을 복원, 정비하여 외세에 의해 왜곡․단절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결,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며 덕수궁 보존과 관련된 기준(법적근거)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에 근거합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2. 사적지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법적 규정

ㅇ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 포함)로부터 500m이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행정기관은 인․허가 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허가신청서), 제59조의3(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3. 2005년 문화재청 ‘옛 경기여고 터’ 미국대사관 신축불허 관련

3-1. 신축불허까지의 과정(일지)

ㅇ ‘03.11.29 미대사관 신축사업 지표조사 사전협의 접수

ㅇ ‘03.12.18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 부의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ㅇ ‘04.1 관련 문화재분과위원회(건조물, 사적, 매장, 제도) 설명회

- 구 경기여고 부지의 보존 필요성 강력 제기

ㅇ ‘04.1~’05.1 대체부지 검토 및 협의

- 용산 소재 캠프 코이너 부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발표(‘04.5.6 외교부장관)

ㅇ ‘05.1.21 문화재분과위윈회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 미국대사관 및 직원숙소 신축예정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선원전, 흥복전, 흥덕전 등 경운궁(덕수궁)의 중요 전각과 아관파천 길 등 대한제국 시대 역사를 증명하는 역사적․문화적 장소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개발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토록 함.

- 앞으로 미국측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동 부지가 반환되는 대로 ‘사적’으로 지정한 후 정밀조사하고 고증을 거쳐 훼철된 전각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ㅇ ‘05.1.31 문화재분과위윈회 합동분과위원회 결과에 근거한 회신

- 개발로부터 유적 보존

3-2. 신청에서 불허까지 주고 받은 관련 수발신 공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신축불허 관련 사유

ㅇ 미국대사관 및 직원숙소 신축예정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선원전, 흥복전, 흥덕전 등을 경운궁(덕수궁)의 중요 전각과 아관파천 길 등 대한제국 시대의 역사를 증명하는 역사적․문화적 장소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개발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토록 의결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 결과에 따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 2004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덕수궁 옛터 혹은 주변지역에 건축물 신축을 허가한 현황

ㅇ 덕수궁 주변 현상변경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공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신청인	신청내용	위치	문화재위원회심의일자	심의결과	허가일
'06.3.23	Warwick Morris (영국대사)	ㅇ영국대사관 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설치개수 : 1개 -차단기 : 가로 4.5m, 세로 0.675m -차단기 지지용 지하 매설물 : H-빔 ·길이 3.2m, 폭 1m, 두께 150 × 150 m/m ·지하굴착 0.5m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8	'06.4.14	ㅇ조건부 가결 -차단기개폐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도서 보완 제출	'06.6.7
'06.7.5	서울특별시장	ㅇ 경관조명 개선 -덕수궁 돌담길 조명 ·구간 및 거리 : 음악분수대～덕수궁 돌담 끝(덕수초등학교) 방향271m ·설치 개수 : 94개(포덕문 조명 2개 포함) ·설치 방법 : 지중 매입 ·등 규격 : CDM - T 70W (포덕문), CDM - TS 70W(돌담) ·굴착면적 : 85.63㎡ -덕수궁 2길 보안등 ·구간 및 거리 : 음악분수대～덕수궁 돌담 끝(덕수초등학교) 방향241m ·설치 개수 : 총 13개(신규 7개, 교체 6개) ·설치 방법 : 지상 설치 ·등 규격 : CDM 150W ·굴착면적 : 97.1㎡ -음악분수대 ·설치 개수 : 41개 (기존 등 전량교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일대	‘06.7.14	ㅇ조건부 가결 -노출되는 투과등과 폴대등은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 설계도서 보완 제출	'06.8.10
'07.3.12	서울특별시장	ㅇ 서울시 청사 신축 -지상19층, 지하4층, 대지면적 12,709.4㎡, 건축면적/연면적 7,600.27㎡/71,074.4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	'07.3.16	ㅇ조건부 가결 -앙각선 유지 -후면 저층부 대폭 축소	'07.3.22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5. 위 2항과 관련 시굴조사 여부 및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ㅇ 미국대사관 및 직원숙소 신축예정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03.6.11부터 ～ ’03.11.7까지 실시하였으나, 시․발굴조사는 지표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조사되어 궁궐터였음이 확실하므로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한송이 연구사
연 락 처	042-481-4949	061-270-2064

1. 1976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신고건수 내역 (연도별로 분류, 발견지역, 발견자, 발굴된 문화재 내역)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6	27	6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7	5	14	4	6	12	37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2	-	-	-	-	1	2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4	4	8	-	-	6	32
2001	3	630	1	3	1	1	5	634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27	2	88	-	-	5	715
2004	4	33	-	-	-	-	4	33
2005	5	43	-	-	-	-	5	43
2006	2	7	-	-	-	-	2	7
2007	3	9					3	9
계	138	3,553	72	1,331	11	496	221	5,380

※ 신고된 유물은 대부분 도자기류임

※ 발견지역 및 발견자, 발굴된 문화재 내역은 3번항 참고

2. 위1항 관련 신고된 건수 중 처리 건수 내역(처리 건수별 처리 결과보고서)

연번	발굴시기	발 굴 명	발굴 기관명	조사결과	비고
1	1976~1984	신안 방축리 해저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 점 인양	보고서
2	1980,1983, 1996	제주 신창리 해저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제주대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1987	태안반도 해저 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1984	완도 어두리 해저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1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 점, 선원생활용품 등 인양
5	1991~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보고서
6	1995~1996	무안 도리포 고려청자 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문화재청, 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인양	보고서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인양	보고서
8	1998, 1999	고창 까막섬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까막섬)	해양유물전시관	청자 7점, 백자 71점, 금속숟가락 2점 등 수습	연보
9	2000	고흥 시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해양유물전시관	특이사항 없음	〃
10	2000	영광 원전 해역 조사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해양유물전시관	특이사항 없음	〃
11	2001	신안 당사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해양유물전시관	특이사항 없음	〃
12	2002~2003	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고려청자 2,935점 인양	보고서
13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고려청자 8,121점 등 인양	보고서
14	2004~2005	보령 원산도 해저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인양	약보고서
15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말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2점 인양	보고서
16	2006	군산 야미도 해저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해양유물전시관	11세기말 고려청자 780점 인양	약보고서
17	2006	안산 대부도 해저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해양유물전시관	11세기 후반 선체편 일괄 수습	약보고서
18	2007	해남 금호호 내수면 수중탐사 (전남 해남군 금호호 내수면 지역)	해양유물전시관	제보지역 유물 매장 상태 확인 불가	내부보고
19	2007	보령 원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고려청자편 다량 수습	내부보고
20	2007	군산 비안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양유물전시관	새만금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후 갯벌 퇴적으로 유물 분포 확인 불가	내부보고
21	2007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양유물전시관	언론보도 긴급탐사 고려청자 9점 수습, 유물 매장지 확인	내부보고
22	2007	군산 야미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해양유물전시관	발굴조사 중(6.4~23) 2006년 조사 지역 추가 조사	약보고서
23	2007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 726점 인양, 청자 운반선 확인

※ 현재 파악된 수중문화재 조사 내용으로 발굴조사와 탐사조사 포함

※ 비고란의 ‘보고서’는 발굴조사 보고서로 발간된 사항이고, ‘약보고서’는 발굴조사 완료시 발간한 약보고서, ‘내부보고’는 자체계획 사업으로 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한 사항을 의미함

번호	유물명칭	수량	시대	발 견 장 소	발견자	발견일	보 상 금
1976년도
1	청자화병	1	남송～원초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앞바다	최평호	76. 1. 9
	청자양각모란문병	1
	토기호	1
	백자사발	1
	백자소완	1
	청자탁잔	1
2	현자총통	1	조선	경남 남해군 노량 앞바다	김수성	76. 2.19
3	파수부광구수주	1		전남 고흥군 시산리 앞바다	정상봉	76.10.23
4	닻	1	1900년경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도덕도뒤 바다속	박석천	76.11.16
5	청자대접	1		충남 서산군 근흥면 신율도리 바다	최정연	76.11.24
	백자발	1
	청자잔	1
6	이부토기호	1		전남 목포 앞바다	정진옥	76.12.10
7	청화백자초화문발	1		전남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앞바다	김삼웅	76.12.30
계	7건	14점
1977년도
1	청자상감국화문대접	1	고려	경기도 옹진군 영종도 앞바다	김천환	77. 1. 5
	청자상감국화문접시	1
	청자접시	1
2	청자대접	7	고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앞바다	박옥선	77. 1.12
3	청자호	1		전남 옥구군 미면 신시도 남방바다	김종규	77. 2. 1
	청자상감잔	1
4	흑유호	1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난리 앞바다	황석근	77. 4.18
5	청자광구병	1	고려	충남 당진군 앞바다	김정섭	77. 5.16
	청자발	1
6	엽전	830		충남 보령군 오천면 갑시도리 불모도앞 해상	조태실	77. 5.28
7	청자발	1		전북 옥구군 미면 연두리 서북방 14망일 지점	김재우	77. 6.12
8	청자대접	1	고려	충안 보령군 대천리 신흑리 대천앞바다	조명준	77. 6.13
9	동전	980		전남 여천군 삼산면 서도리후면 동유수면	임형래	77. 7.11
10	청자연화문대접	1	고려	충남 서천군 서면 마양리 앞 오독도서해	노 춘	77. 7.14
	청자완	1
	청자병	1
11	청자광구병	1	고려	충남 서산군 연포앞바다	김동관	77. 8.20
12	분청사기완	1	조선	충남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앞바다	황광현	77. 8.26
	자기소완	1
	자기접시	1
	자기완	2
13	백자완	1	조선	충남 보령군 웅천면 황교리 앞바다	황의상	77. 6. 3
14	청자양각화문접시	1		충남 보령군 웅천면 황교리 앞바다	정청헌	77. 6. 5
	청자대접	1
	청자양각초문대접	1
	청자잔	1
	청자양각모란문접시	1
	청자접시	2
	토제대접	2
	백자대접	1
	분청사기덤범문대접	1
	청화백자엽문발	1
	토기호	1
	옹기호	1
	소호형토기	5
	청동시	1
15	회유편호	1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앞바다	김만기	77.11. 1
	청자완	1
	백자완편	일괄
16	승석문토기호	1	신라	강원도 명주군 흑호 앞바다 40마일 해상	강세창	77.12.10
계	16건	1860점
1978년도
1	청자사자형연적	1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각시도 우측 700m지점	신종수	78. 1. 4
2	흑유병	1	고려	전남 진도군 진도면 광대도 앞 해상	김민돌	78. 1.13
3	도자편병	81		충남 보령군 주산면 증산리 황죽도 근해	이흥호	78. 2.20
4	중완구	1		경남 통영군 산양면 미남리 달아부락 50m 해상	문동일	78. 3. 2
5	토기횡병(장군병)	1	고려	충남 보령군 대천 앞바다	이종찬	78. 4. 7
	토기이부호	1
6	동경	1	고려	전북 옥구군 미면 야미도리 동쪽해상	이창석	78. 6. 6
7	청자병	1	고려	전북 옥구군 미면 야미도리 남쪽해상	박래진	78. 6. 7
8	청자잔	1	고려	전북 옥구군 미면 야미도리 동쪽 1.5㎞해상	이명철	78. 6. 7
9	청자상감대접	1	고려	충남 외연도와 전북 연도사이 해저	전범용	78. 7. 3
10	백자완	2	조선	충남 보령군 웅천면 황죽도 근해	김복룡	78. 7. 7
	백자소호	1
	청자완	4	고려
11	백자완	2	조선	충남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황죽도 근해	김종일	78. 7. 7
	청자완	3	고려
	청자접시	1
12	토기호	1		제주도 근해해상	최경진	78. 7. 9
13	백자무문완	1	조선	전남 광양군 율월면 조사리 동작부락 앞 섬진강	김순원	78. 7.28
14	양이잡유병	1	원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광대도 북방 2㎞	강일남	78. 8. 5
15	토기호	1		전남 완도군 앞바다	서정례	78. 8.25
16	청자무문대접	1	고려	전북 신안군 임자면 재원문도 해저	박종대	78. 8.25
17	토기호	1		전남 영광군 곰수앞바다	박상균	78.11.21
	청자상감원문완	1
계	17건	110점
1979년도
1	토기호	1	고려	전북 옥구군 미성읍 야미도리 남방 1.5㎞ 해저	박내진	79. 2.13
2	백자초문완	4		전남 여천군 신문도 근해	김성남	79. 3.25
3	원저호	1	고신라	대마도 근해 해저	한근호	79. 4.27
4	토기병	3		충남 보령군 대천 앞바다	전용직	79. 6.30
5	상평통보	일괄 (483)		강원도 명주군 흑호읍 망상리(정동쪽 1마일 해상 해저 70㎞지점)	고운석	79.12.12
계	5건	492점
1980년도
1	청자완	3		충남 서천군 서면 마양리 앞바다	김진택	80. 4.10
2	백자완	1	조선	충남 서천군 서면 마양리 앞바다	안영규	80. 4.10
3	청자완	1	원	전남 신안군 지도면 대조리 화도앞 해상	장복남	80. 6.13
4	잡유병	1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목적도 서남방 26마일	정현국	80. 6.30
5	청자첩화모란문향로	1	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 운도해상	이곡출	80. 8.26
	정자음각모란문접시	1
	백자은구대접	2
6	분청사기조화문호	1	조선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장성골해상	정복례	80. 9.22
7	청자잔	1	고려	충남 서천군 서면 마양리와 연도사이의 부근	유시준	80.11
계	7건	12점
1981년도
1	도기능형소호	1		전남 진도군 조도면 청용도남방 꼭두섬부근해상	박경식	81. 5.14
2	청자대접	1	고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앞 해상	황의상	81. 6. 8
3	사이청자호	1	송	충남 보령군 오천면 원산도 앞 바다	황인형	81.11.20
4	오지항아리	1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앞바다	박래복	81.11.27
5	오지항아리	1		동지나해상(소흑산도 서남방 120마일해상)	변술현	81.12. 5
	백자잔	1
계	5건	6점
1982년도
1	소형석탑	1	고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리 서남방 120마일	조흘철	82. 1.10
2	청자상감국화문대접	1	고려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남쪽 0.5마일	배사부	82. 2.28
	토기호	1
3	백자사이병	1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리 서북방 6마일	최세덕	82. 3. 8
4	백자호	1	조선	전남 신안군 지도읍 우전리 앞 해상	김철수	82. 5.18
5	잡유병	1		전남 진도군조도면 맹골도간여 3마일 지점	김정민	82. 5.26
6	백자탁잔	1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5마일 해상	박한준	82. 5.27
7	백자양각모란문은구대접	2	송원	전남 신안군 지도읍 방축리 검산부락앞 해상	주종석	82. 6. 3
	백자양각용문대접	1
	백자양각연당초문접시	1
	백자은구접시	1
	백자편	4
8	청자대접	2		전남 영광군 군남면 옥금리 앞 바다	박귀영	82. 6.10
9	청자연판문완	4	송․원	동지나해상(238-3해구)	서남석	82. 6.15
10	청자모란문대접형접시	1	송말～원초 청 청	227-7해구(동지나해상)	차순용	82. 7. 3
	청화백자편	1
	청화백자접시	1
	소형접시	1
	대형접시	1
11	청자연화문대접	2	송	동지나해상(238-3해구)	서남석	82. 7. 5
	백자접시	1
12	토기편호	1		전남 신안군 지도읍 우전리 앞 해상	이계영	82. 7.10
13	토기호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갑지도리 앞 해상	강학인	82. 7.18
14	백자대접	1	조선	충남 보령군 오천면 갑지도리 앞 해상	문용도	82. 7.18
15	자기대접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갑지도리 앞 해상	조한래	82. 7.18
16	토기병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갑지도리 앞 해상	이성쇠	82. 7.18
17	백자사발	1		충남 서산군 안면면 대하도 앞 해상	김춘환	82. 7.29
18	백자사이병	1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대도리 서북방 9마일해상	임만동	82. 8.14
19	백자대접	3	조선	경기도 옹진군 운흥면 154 해구	김전옥	82. 9. 2
	백자완	1
20	자기 및 토기편	50		전남 완도군 군외면 중외 앞 해상 300～400m지점	김장복외 1	82. 9. 2
21	토기호	1	고려	전남 신안군 지도읍 방축리 외갈도 앞	황보이수	82. 9. 9
22	백자발	1		충남 보령군 오천면 용섬 앞 바다	이석모	82.12.15
계	22건	93점
1983년도
1	철사금	19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도 신창리 앞바다	김춘화외 8	83. 3.12
	가공반지	5
2	청자대접	1		충남 서산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앞 300m 해상	박영환	83. 3.24
	백자대접	1
	백자편	일괄 (8)
3	청자대접	4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진리 앞 바다	서진석	83. 3.29
4	청자대접	10		충남 서산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앞	박영환	83. 4. 9
	청자완	7
	청자소완	33
	백자접시	3
	백자완	1
	청화백자사각병	1
	흑유호	1
	철정당	1
	동화로	1
	파편	일괄 (51)
5	청자연판문대접 동잔	1 9		충남 보령군 대천읍 천수만 해역	노완규	83. 5.13
6	청자당초문완	14		237-4해구(동지나해상)	이종열	83. 5.21
7	토기병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불모도 용섬사이	조한래	83. 6. 9
8	백자사이호	1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30마일	고성채	83. 6.11
9	신안해저침몰선체외판	1		전남 신안군 회도면 도덕도 앞 바다	최원식	83. 6.17
10	청자탁잔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용도와 삽시도 사이	양은산	83. 7. 8
	청자접시	1
	청자완	2
11	청자완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용도와 삽시도 사이	김복자	83. 7. 8
12	청자접시	1	고려	충남 보령군 용도와 삽시도 사이	김지원	83. 7. 8
	청자완	1
	화형접시	1
13	청자대접	1	고려	충안보령군 대천읍 용섬 부근	김현철	83. 8.15
14	토기장경호	1	나말여초	전남 영암군 미암면 호포 2구 문수 앞 바다 200m 전방	김창열	83.10중순
	백자발	1	조선
	백자대접	2 1
	백자접시
15	청자대접	1		서해 153-7 해구	이몽주	83.10.20
16	청자무문대접	1	고려	전북 옥구군 미성읍 연도리 대봉산 후편500m 해상	이생복	83.12월 초순
	백자완	1
	백자철회문완	1
17	분청사기접시	1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앞 바다	서계선	83.12.10
18	청자무문대접	15	고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도리 해저	김경열	83.12.13
	청자무문접시	3
19	백자발	1	조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송죽정 앞 해저	추교석	83.12.20
	백자완	2
	백자대접
		1
	청자완	1
계	19건	216점
1984년도
1	청자완	1	고려	전북 옥구군 미성읍 연도리 서북방 300m 지점	강용남	84. 1.13
	청자호	1
2	청자무문대접 등	4		전북 옥구군 미성읍 연도리 서남방 해상 100m	박인규	84. 1.13
3	청자무문잔	1		전북 옥구군 미성읍 연도리 서남방 해상 250m	김다만	84. 1.17
4	청자대접	1	조선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양리 앞 바다	박영도	84. 1.20
5	백자발	1	조선	전남 영암군 미암면 호포 2군 문수 앞 바다 200m 전방	엄성대	84. 1.22
6	분청사기조화모란문호	1	조선	제주도 북제주군 추면 해암서남방 1마일 지점	김최근	84. 2.10
7	자기완	1		충남 보령군 웅천면 석대도 앞 바다	우창정	84. 4.23
8	토기발	1		237-1 해구	서정필	84. 6. 7
9	도기호	1		전남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앞 바다	옥동연	84. 6.17
10	상평통보	502	조선	충남 서산군 안면읍 승언리 방포 3㎞ 해상	양옥자	84. 6.24
11	석부	1	청동기	전남 광양군 골약면 중동리 앞 해저	박종현	84. 8.20
	석창	1
12	토기병	1		충남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	강대홍	84. 8.21
13	백자병	1		전북 옥구군 미성읍 무녀도리 동남방 5㎞ 해상	문진호	84. 8.26
	백자발	1
14	접시	2		경기도 옹진군 백우면 근해 144 해구	김진수	84. 9.12
	접시편	1
	동전	33
15	청자완	2	고려	충남 보령군 대천읍 신흑리 앞 해상	이진원	84.10. 8
	청자접시	2
16	청자양이화형병	1		전남 신안군 회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해상	주종문	84.10.13
17	청자접시	1		전남 신안군 회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해상	안석일	84.10.15
계	17건	562점
1985년도
1	잡유호	1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앞 200m해저	정용환	85. 3.28
2	청자수반	1	송․원.	사적 제274호 지역	유주신	85. 4.20
	청자접시	8
	청자전접시	4
	청자화형전접시	1
	청자화형접시	1
	청자접시	3
	백자소완	1
	백자접시	1
	흑유완	1
3	청자상감포유수금「己巳」명대접	1	고려	충남 보령군 대천읍 해저	김윤배	85. 6.12
	청자상감감포여의두「己巳」명접시	1
	청자상감「己巳」명팔각접시	2
	청자상감국화문 「己巳」명접시	2
	청자상감도기문대접	1
	청자대접	3
	청자상감국화문대접	1
	청자무문대접	1
	청자상감국화문잔	1
4	잡유호	1	고려	사적 제274호	정정희	85. 6.20
5	백탁유화분	2	원	사적 제274호	최춘식	85. 6.23
6	청자접시	2	송․원대	납적도앞해저 사적 제274호	이성규	85. 7.29
7	토기호	1	통일신라	전남 신안군 압해면 복용리 해상	장복남	85. 8. 7
8	청자소완	1	고려	전남 영암군 낙월도 근해해상	박인상	85. 8.27
9	청자음인각국화문완	1	원	전남 신안군 회도면 방축리 앞 해저	김용학	85. 8.29
	청자완	1
	청자음인각연화문접시	3
	청자접시	1
	청자양인각매국련목란문잔	2
	청자음각연판문잔	2
10	토기단지	1	조선	충남 보령군 어천면 삽시도리 밤섬 앞 해상	편성태	85. 9.26
	백자	1
11	청자상감운학문매병	1	고려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기리 남강 앞 해저	윤종선	85.11.11
계	11건	55점
1986년도
1	잡유호	1	중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강도 해상 40마일지점	임만동	86. 4. 4
2	백자발	1		경기도 강화군 장봉도 앞 해저	정용선	86. 7. 3
3	청자완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원산도리 앞 해저	송영섭	86. 7.14
4	도기호	1		동지나해 180마일	김영산	86. 8.19
5	분청사기무문대접	1	조선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방 1마일	김명아	86. 9. 7
6	토기항아리	1	고려	충남 보령군 오천면 효자도리 근해	김성대	86. 9.16
7	청자완	1	고려	충남 보령군 천면 안면도 해저	장왕윤	86.10.16
8	도광통보	1 15	청(1821～1852)	경남 거제 북동 5마일 해상	강영일	86.11.13
	대청동폐	11	청(1905～1910
계	8건	34점
1987년도
1	청자대접	1	고려	전남 영광군 낙월면 대각서도동 동쪽바다	윤재수	87. 5.13
	백유발	1
	잡유발	1
2	토기항아리	1	통일신라	전남 남해군 송지면 사구리와 백일도 앞 바다	조주식	87. 6. 3
3	백자발	1		충남 보령군 오천면 용도 앞 바다	안광선	87. 6. 3
4	청자음각연화문접시	1	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책리 도덕도 앞 해상	이남침	87. 6. 9
	청자접시	2
5	분청사기완	1	고려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안흥공 유수면	송영섭	87. 6.20
	청자대접	1
6	청자초화문광구병	1	고려	전남 남해군 산이면 앞 바다	김순덕	87. 6.23
7	청자대접	1		동지나해 235-5 해구	차순용	87. 6.29
	백자대접	2
8	청자대접	4		충남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 근해	홍경호	87. 7. 6
9	토기호	1	고려	충남 보령군 원산도 저두 앞 해저 2㎞	김경남	87. 7.15
10	분청사기조화모란엽문병 청자잔	1	조선 고려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납덕도 남방 1마일	박광열	87. 8.12
11	토기항아리	1	고려 조선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납덕도 서쪽 2마일	김성남	87. 8.13
	백자발	1
12	토기병	1		전남 영암군 미암면 신한리 신정부라 앞 바다	이경창	87.10.24
	백자발	1
13	동검봉부	1	B.C.100년전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공유수면	김조창	87.11.19
	동검하부	1
계	13건	26점
1988년도
1	잡유호	1		동지나해 제주도 서남방 80마일 지점	변술현	88. 1.13
	광구호	1
2	분청사기모란문병	1	조선	충남 보령군 오천면 고대도 앞 2㎞ 지점	김홍태	88. 1.20
3	백자철회모란문사이병	1	원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대도서북방 6마일	유종오	88. 5.27
4	돌칼	1		충남 보령군 오천면 외연도 근해 25m	정용구	88. 8.22
5	토기호	2	B.C.3C～A.D.4C추정	강원도 삼척시 동방 21마일 및 26마일	이동길	88.10. 8
6	토기호	1	B.C.3C～A.D.4C추정	강원도 삼척시 동방 21마일	김성용	88.10. 8
계	6건	8점
1989년도
1	청자철회당초문매병	1	고려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앞 해저	김석현	89. 1. 4
2	청자상감운학문매병	1	고려	전남 무안군 일노읍 의산 3리 해저	오연우	89. 2.24
3	청자완 등	6	고려	전북 옥구군 앞바다	김석	89.9.25
4	청자철화당초문장고	1	고려	전남 해남군 화원면 저상리 앞 해상	박만철	89. 9.27
5	토기호	1	삼국	강원 삼척시 동방 35마일	박장일	89.11.2
6	자기완	2	조선	충남 서천군 서면 마양리 앞 해상	김 석	89.10.10
	자기편	1
	어패	4
7	장경호	1	삼국	강원도 삼척시 동방 35마일 해상	박장일	89.11. 2
8	호	3	고려	강원도 삼척시 동방 35마일 해상	최우택	89.11. 2
9	청자대접	1	고려 조선	충남 서천군 서면 마양리 앞 해상	김 석	89.11. 7
	청자완편	1
	백자발	1
	백자발편	1
10	청자상감문대접	2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대교부근 해역	이종용	89.11. 9
	백자명	2
	백자발	1
	호	3
11	청자상감운문대접	1	고려 조선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해상 2㎞ 지점	김양원	89.11.23
	백자철회초문명	2
12	호	1	통일 신라	강원도 삼척시 동방 35마일 해상	김춘태	89.11.26
계	12건	37점
1990년도
1	청자대접	1	고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앞바다	김종성	90. 2. 4
2	마제석검	1	청동기	경남 사천시 신수동 씨앗섬 부근 해역	이명호	90. 6.30
3	잡유호	1	조선	제주도 남면 일양초 근해	탁윤보	90.11.26
4	호	1		강원도 삼척시 동방 35마일 해상	박장일	90.12.10
계	4건	4년
1991년도			없 음
1992년도
1	청자광구병	1	고려	전남 해남군 화원면 앞바다	박성구	92. 8.20
1993년도
1	청자대접	3	고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근해	박규개	93. 2.10
	청자명	2
	청자완	1
	청자여의두문대접	1
	청자국화문대접	1
2	청자양각초화당초문이병	1	원대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대광해수욕장)	주진경	93. 5.25
3	백자철화화문명	1	청 (중국)	전남 해남군 신지면 명사십리 동남쪽 2㎞ 해상	김향운	93. 9.22
4	화포	1	조선	전남 여천시 광양만 해역	임기봉	93. 4.22
5	현자총통	1	조선	전북 여천시 신덕동 백도 앞바다	고성효	93. 4.
	승자총통	1
	지자총통	1
6	잡유호	1	외국	제주도 남서방 80마일 해상	이상선	93.11. 7
7	백자대접	3	조선	전남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 송도 앞 해저	송순종	93.10.28
계	7건	18점
1994년도
1	청자연판문광구병	1	고려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	장인선	94. 7.13
	흑갈유병	1
1995년도
1	백자발	1	근대	전북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해저 1㎞ 지점	박춘선	95. 6.23
2	청자명	2	고려	전남 신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해상	정성율	95.10. 8
계	2건	3
1996년도
1	백자발 및 편	1 (일괄)	고려～조선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등대주변 갯벌	이영배	96.10.24
1997년도
1	청자대접	2	고려	전남 신안군 암태면 남강부근(공해상)	강금선	97. 8. 7
1998년도
1	청자접시	5	고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남선리 앞 해상	황열일	98. 8.25
2	잡유항아리	1	“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동방 3마일 해저	정호백	98. 9.13
계	2건	6
1999년도
1	백자완 등	4	조선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항 개발공사현장	김수복	99. 2.10	100,000
2000년도
1	백자대접	1	조선	전남 장흥군 회진면 이진목 앞바다	김성우	00. 2.11	40,000(미지급)
2	청자대접 등	16	고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북서방 910m지점 해저	김성진	00. 3.18	1,400,000
3	토제병	1	조선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근해	이경자	00. 7. 4	180,000(미지급)
4	항아리 등	4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근해	김종섭	00. 7.23	800,000
5	항아리 등	2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근해	고영열	00. 7.23	200,000(미지급)
6	청자대접 등	8	고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구	우태식	00. 8.30	280,000
계	6건	32
2001년도
1	소총 등	626	조선	인천시 옹진군 덕진면 울도리 남서쪽 2㎞해상	홍준영	01. 5.29	7,370,000(미지급)
2	주먹도끼	1	청동기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해수욕장 부근	주광수	00.12.27	400,000
3	청자팔각접시 등	3	고려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리 공유수면	정정남	01. 6. 7	100,000
4	마제석검	1	청동기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앞바다	양호용	01. 7. 8	200,000
5	청자접시 등	3	고려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공사 해저	장승원	01.11.17	100,000
계	5건	634
2002년도
1	청자연판문통형잔 등	243	고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근해	조동선외 2	02. 4. 6	37,300,000
2	청자매병 등	19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근해	고영상	02.4.22	920,000
3	청자음각연판문 광구병 등	3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근해	박영군	02.4.27	920,000
4	청자접시 등	9	“	전북 군산시 야미도와 비응도 사이 해저	김종관	02.5.5.	210,000
5	백자제기 등	28	조선	전북 부안군 변산면 증계리 해상 염해보	유규식	02.6.9	415,000
6	백자제기 등	5	조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근해	김승일	02.5.31	75,000
계	6건	341
2003년도
1	청자접시 등	4	고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근해	박경희	03. 7. 15	180,000
2	청자접시	1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근해	정희주	03. 8. 23	50,000
3	청자접시 등	622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근해	윤여삼외1	03.9.25	12,740,000
4	백자대접 등	14	조선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마상 앞바다	문석만	03. 7.30	100,000
5	백자대접 등	74	조선	전남 여수시 앞바다 일원	문석만	미상	0(신고기간도과)
계	5건	715
2004년도
1	백자사발 등	15	조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남방 5마일 근해	김동호	03.12.23	375,000
2	마제석부	1	청동기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해안	서동권	03.10.19	250,000
3	청자대접 등	15	고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근해	한성수	03.11.18	830,000(미지급)
4	청자접시 등	2	“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 앞 석섬 남방 3km	김기석	04.8.16	100,000
계	4건	33
2005년도
1	흑갈유소호	1	고려	충남 보령시 대천5동 대천항 앞바다	유금식	05.1.22	100,000
2	도자기 편 등	1 (일괄)	고려-조선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앞바다	김성두	05.2.9	0
3	백자발 등	2	조선	전남 신안군 송도 앞바다 1.2마일 해저	김진호	05.3.31	50,000
4	청자음각연판문접시 등	35	조선 등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근해	박성춘	02.4.27	950,000
5	토기반기호 등	4	조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근해	김종준	05.11.11	260,000
계	5건	43점
2006년도
1	백자발 등	6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해	임산석	‘06.3.3	200,000
2	도자기	1		전남 신안군 대도와 대번덕도사이해저	조성택	‘06.11.27	평가중
계	2건	7점
2007년도
1	청자대접 등	4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북방 0.5마일	이삼대	‘07.1.30	평가중
2	청자접시 등	4		충남 보령시 외연도 근해	장두수	‘07.7.9	평가중
3	청자대접	1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연포해상	김용철	‘07.5.18	평가중
계	3건	9점

3. 위 1항 관련 현재까지 유물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액수 내역(연도별로 분류, 건별 액수 및 총액 명시, 등급 표기)

ㅇ 위 표는 보상금 지급대상 발견신고 자료이며, ‘99년 이전 보상금은 관련 자료가 이관되어 확인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2005.1.29)이후 현재까지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4. 현재까지 유물 신고자들이 보상금 및 포상금 관련 민원 및 소송제기 현황 (민원과 소송 분류, 해당 건별로 분류)

구분	접수일 (소송일)	민원 및 소송내용	민원(소송) 처리결과
소송	‘03.6.23 (1심 ’05.11.22, 2심 ‘06.10.13)	비안도 주변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211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가 발굴 인양된 유물에 대해 추가 보상금 청구 -원고 : 조동선 외 2, 피고 : 대한민국	제3심 대법원 소송 진행 중
소송	‘04.7.13	군산 십이동파도 주변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가 발굴 인양된 유물에 대해 추가 보상금 청구 - 원고 : 윤여삼 외 1, 피고 : 대한민국	제1심 서울지방법원 소송 진행 중

5. 현재까지 유물 신고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포상금과 관련한 ‘발견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보상금 지급대상	ㅇ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1962.1.10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2항)
보상금 지급방법	ㅇ 토지소유자, 발견자 또는 습득자에게 균분하여 지급 ㅇ 발견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차등 지급할 수 있음	1962.1.10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2항)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ㅇ 보상금에 대신하여 국가가 직접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화재를 양여한 경우	1962.1.10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3항)
	ㅇ 발견신고된 장소(유구 연결지역 포함)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2005.1.27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4항)
보상금 지급액 산정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	1999.1.29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5항)
포상금 지급대상	ㅇ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2005.1.27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84조 제2항)
포상금 지급방법	ㅇ 문화재평가액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포상금 지급	2005.1.27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84조 제2항)

6. 현재 전국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인원 현황(이름, 연령, 소속, 직책 등)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은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서, 관련 자료는 아래 7)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2007년에 구성된 수중발굴팀 관련 구성 계획서와 수중발굴팀 인력 현황(이름, 연령, 소속, 직책 등) 및 현재까지 발굴 성과

ㅇ 2007.3.15.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수중발굴과 구성 및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인원(명)		담 당 업 무	비 고
	정규직	비정규직
총괄	1	-	◦ 수중문화재 조사 업무 총괄
수중발굴 및 유물관리	4	-	◦ 수중문화재 지표 ․ 발굴조사 ◦ 수중발굴 잠수사 ◦ 수중탐사 장비운용 ◦ 수중발굴유물 보존처리 ◦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	1	◦ 수중발굴유물 현장 보존 보조
	1	-	◦ 탐사선 및 바지선 운용 ◦ 수중탐사 장비운용
	-	2	◦ 탐사선 및 바지선 운용 보조
계	6	3

ㅇ 수중발굴팀 인력현황

직 급	성명	연령	담 당 업 무	전공분야
과장(5급)	문환석	47	○ 수중발굴과 업무 총괄	보존과학, 수중고고학
학예연구사	김병근	45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 수중문화재 발굴, 보존 학술교류	수중고고학
학예연구사	양순석	36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 출토유물 보존처리․분석 업무 ○ 별관 보존처리시설 관리	수중고고학, 보존과학
학예연구사	한송이	26	○ 서무(예산, 국회, 감사 관련업무 등)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지원 ○ 출토유물 보존처리․분석	보존과학
별정직 7급	김원창	50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 발굴전용 선박 “씨뮤즈호” 관리 및 운용 ○ 수중발굴 기기 운용․관리	건축학
기능직 (화공원)	정용화	32	○ 발굴․보존 물품관리 ○ 출토유물 보존처리․분석 업무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업무 보조	보존과학
연구원	윤용희	27	○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 연구 ○ 보존처리 및 분석기기 운용 보조	보존과학
연구원 (선장)	김승삼	47	○ 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운항 및 관리업무
연구원 (갑판장)	임기수	45	○ 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관리 보조

ㅇ 현재까지 발굴 성과는 위 2)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수중발굴팀의 활동 현황

ㅇ 충남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1차 발굴조사 완료

- 발굴기간 : 2007.7.4～7.26(기간 중 18일)

- 조사결과 : 고려청자 726점 인양 및 청자 운반 선체, 선상생활용품 확인

ㅇ 충남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2차 발굴조사 추진

- 발굴기간 : ‘07.8.5～11.30(기간 중 60일)

- 계획내용 : 청자 운반선과 적재된 유물 인양

9. 수중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장비 현황(구체적으로 명기, 장비 소유주 명기)

ㅇ 수중문화재 조사 장비 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구입금액 (천원)	용 도	구입 연도	소유주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S/1500	159,911	해저 이상체 조사	1999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지층탐사기	CHIRP		해저면 지층조사	1999
3	수중비디오카메라 (고탁도용)	OE-1232	27,926	해저면 육안 조사	1999
4	위성위치측정기	GPSⅢ	8,8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0
5	탁도 및 조류계	WINT3315	11,000	유속, 탁도 측정	2000
6	공기압축기	300psi	12,400	잠수용 공기압축	2002
7	수중카메라	NX-100	9,840	해저 상태촬영	2002
8	수중비디오카메라	VHVX2000	16,654	해저 상태촬영	2002
9	스쿠버장비 일체	7세트	9,669	잠수사 탐사장비	2003
10	수중무인카메라 (ROV)	Seascan	113,000	해저 이상체 탐사	2004
11	소형보트	6~7인승	6,000	조사자 운반	2004
12	해저위치추적장치	TL1500	30,000	수중 위치 확인	2005
13	수중발굴 전용선박	18톤	680,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6

10.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중문화재 발굴 책임기관과 투입되고 있는 인력, 장비 현황(국가별로 투입되고 있는 예산 현황도 파악하고 있을 경우 명시)

ㅇ 호주

- 국립해양박물관 : 18,19세기 선박 6척 발굴, 타히티, 통가 등 남태평양지역까지 수중조사 범위를 넓힘

- 서호주해양박물관 : 박물관내 해양고고학부가 편성되어 수많은 수중발굴조사 실시

ㅇ 영국 국립해양박물관

- 1982년 발굴한 메리로즈호(1545)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중조사 진행

ㅇ 프랑스 마르세이유 수중고고학연구소

- 문화부 소속의 이 연구소가 수중조사를 전담

ㅇ 독일 국립해양박물관 : 1971년 설립 수중조사를 진행함

ㅇ 스웨덴 국립해양박물관

- 조선, 해운, 해군 등 종합해양박물관으로 수중조사

ㅇ 덴마크 로스킬데 바이킹박물관

- 해양고고학 관련 박물관의 모델, 활발한 수중조사

ㅇ 터키 보드룸 수중고고학 박물관

- 1962년 개관, 수중발굴 세계적인 센터

ㅇ 중국

- 국가문물국에 국가수중고고전담팀 24명을 배치 이들이 수중 발굴을전담

ㅇ 말레이지아 국립해양박물관

- 박물관내 수중고고학팀(10명)이 주체가 되어 말레이시아 전해역의 수중발굴과 수중고고학 훈련 활발

ㅇ 태국 수중고고학프로젝트연구소

- 문화부 예술국 산하 이 연구소가 태국만의 난파선 조사 및 발굴

ㅇ 베트남 역사박물관 : 역사박물관내 수중조사팀 운영

※ 이러한 기관에 대한 인력, 장비 및 투입되고 있는 예산현황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외국의 수중문화재 조사기관 및 해양박물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DB화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수중발굴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등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맡긴 내역(건별로 정리, 용역보고서가 있을시 별도 첨부하여 제출)

ㅇ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7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1. 등록문화재가 생겨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된 이후 등록신청을 철회한 현황(연도별․지역별 분류)

ㅇ 등록예고 중 등록신청 철회현황(2007.08 현재)

- 2007년 5월 : 부산 동래별장 1건

2. 등록문화재가 생겨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된 후 등록기간 중에 철거된 등록문화재 현황

연도	지역	문화재 명칭	소유자	등록예고 기간	철거
‘05	전남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박준국	‘05. 7. 12～8. 10	․‘05. 8. 20 철거
‘05	전남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박준국	‘05. 7. 12～8. 10
‘05	경남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김윤태	‘05. 7. 12～8. 10	․‘05. 7. 18일 철거 보고
‘05	서울	서울 구 대한증권 거래소	(주)엔케이 글로벌	‘05. 6. 18～7.17	․‘05. 10 .20 철거 완료
‘05	서울	스카라극장(구 약초극장)	(주)화성물산	‘05.11. 11～12.10	․‘05. 12. 6 철거
‘06	경북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이영우	‘06. 3. 22～4.20	․‘06. 3. 20일경 철거 (7기 중 1기)

3. 2001년～2007년 7월31 현재까지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 제기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근대문화유산 등록 시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법적 근거 제시)

ㅇ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53조)

ㅇ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당해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적용받을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지자체 조례)

ㅇ 세금 감면 및 유예

1)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제9조 및 지자체 조례)

2) 상속세 징수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3)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 현재까지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다면 용역사업 계획서 및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문화재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6) - 완료

-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2006) - 완료

-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진행중)

【8차】

담당부서	종묘관리소
담 당 자	이기범 사무관
연 락 처	02-762-3552

1. 2003년～2007년 7월 31일 현재까지 ‘종묘 광장 무질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종로구청 및 서울시청간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대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1. 2006년 11월～2007년 8월 1일까지 문화재청의 국내 옥외 광고 현황

ㅇ 문화재청의 국내 옥외 광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설치지역	설치 위치	광고내용	소요비용	광고방법
2006	서울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아무르 연해주의 신비 특별전’ 홍보	0	전광판
2006	서울	창경궁 홍화문 앞 도로	창경궁 사이트 포스터	2,600	포스터
2007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부근 5곳	천연기념물센터 개관 홍보	10,000	홍보탑
2007	대전	정부대전청사 부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축하 현수막	120	현수막

【10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낙산사 화재사건이후 화재방호와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관련

1)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확증 절차여부(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 여부-상세자료)

ㅇ 연구용역 수행중 3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용역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며,자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의 개요	자문 내용	비고
1차 자문회의	•일시:2005년 10월 25일 •장소:(주)건국이엔아이 회의실 •참석자:경민대 김엽래교수, 진주국제대 김유식교수, 항공대 김진곤교수, 서울시립대 윤명오교수, 소방방재청 한상대팀장, (주)건국이엔아이 박정렬, 엄태평, 석혜민 •주요내용:중요목조문화재방재대책	•목조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방재시스템 적용 기준 필요하다. •일본 사찰의 법령, 소방시설 설치 현황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목조문화재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선정한다.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과거에 시공된 건조물을 현재의 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건조물 특성에 맞는 설비 기준이 필요하다. •산불과 목조건축물의 연관관계로 현장 및 화재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악의 조건으로 실시한다. •이운이 불가능한 동종, 석탑등의 문화재에 대한 유사시 방재대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자문회의	•일시:2005년 10월 31일 •장소:문화재청 회의실 •참석자:진주국제대 김유식교수, 대한불교조계종문화부 박상준팀장, 서울시립대 윤명오교수, 문화재청건조물과, 문화정책과 담당자, 소방기술사 김병효, (주)건국이엔아이 박정렬, 엄태평, 석혜민 •주요내용: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중요목조문화재에 소방방재설비시 필요한 소요예산 명시하여 제출한다. •중요목조문화재별로 개별 소방방재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처마밑, 천장등 문화재 건축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제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재보안부분을 위해 영상부분 활용한다→예를들어, 감지기와 영상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화재상황 보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차 자문회의	•일시:2005년 12월 14일 •장소:문화재청 회의실 •참석자:경민대 김엽래교수, 진주국제대 김유식교수, 용인대 김태환교수, 대한불교조계종문화부 박상준팀장, 소방방재청 이동성, 문화재청 건조물과, 문화정책과 담당자, 소방기술사 김병효, (주)건국이엔아이 박정렬, 엄태평, 명상엽, 석혜민 •주요내용: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비상대응 대책	•국내소방설비중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건물(원자력발전소, 반도체공장 등)과 같이 목조문화재로 특수건물로서 소화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목조문화재 특성을 분석하여 자체 기준을 제작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화재뿐만 아니라, 목조문화재의 도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지침이 필요하다. •화재뿐만 아니라, 목조문화재의 도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지침이 필요하다. •하회마을에 소방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2) 위 1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확증절차 없이 정책에 반영한 경우 그 사유

ㅇ 위 1항과 같이 3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05.10.25, ’05.10.31, ‘05.12.14)하였습니다.

3) 연구용역 수행업체 현황,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력사항, 연구용역 업무수행 참여인력 현황(참여자별 이력 및 전공분야 명기)

ㅇ 용역수행업체는 (주)건국이엔아이로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방염처리업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 무역업, 소방용기기 제조 및 판매, 화재안전 RISK진단, 화재감식 및 조사, 종합방재계획용역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용역 업무수행 참여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전공	이력	연구(논문) 실적
김병호	전남대학교 공학석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편람 발간 화재경비설비 발간
김엽래	국민대학교 공학박사	경민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통합제연제어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소구역용 알람밸브 개발에 관한 연구
김유식	경남대학교 공학박사	진주국제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디지텔화재경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모델하우스 화재특성에 관한 연구 •회전용적형 고압소방펌프개발에 관한 연구
김진곤	국립항공기계대(프) 공학박사	항공대학교 교수	•화재모델이 관한 연구 •Laser와 열전대를 이용한 연기선단의 위치 추적 비교에 관한 연구
김태환	요코하마대학 박사과정	용인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유홍선	임페리얼 컬리지(영) 공학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윤명오	일본동경대 공학박사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레이저와 열전대를 이용한 연기선단의 위치추적 비교에 관한연구 •미분무를 이용한 소화실험
이도성		소방방재청
한상대		소방방재청 기획관
홍기배	아주대학교 공학박사	충주대학교 교수	•지하전력구내 OF케이블의 화염전파속도 특성 •터널화재시 배연속도에 따른 연소율증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정렬	서울산업대 공학박사 소방기술사	건국이엔아이 대표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소화설비 소화약제 자동감지장치 개발 •미세물분무를이용한 객차내의 화재제어 성능시험
백경원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	소방기술사
엄태평	서울시립대 공학석사	건국이엔아이 이사
명상엽	서울산업대 공학석사	건국이엔아이 부장
석혜민	서울시립대 공학석사	건국이엔아이 과장	•초등학교 안전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대한 연구

4)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상세자료)

ㅇ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연구보고서」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요목조문화재 특성에 적합하고 신속한 화재감지와 산불 등 외부 대형화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07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화재소방학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요청 여부

ㅇ 연구용역 기간중(06.6.19～12.27) 한국화재소방학회 등 전문기관에 소속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1차～3차)를 실시하여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한국화재소방학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6을 근거로 수립된 정책(상세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4번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년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추진시 보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2005년 11월 18일～21일까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관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사업계획서

ㅇ 2005년 11월 18일～21일까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관 ‘개성 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사업계획서(예산 계획서 포함)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사업계획서

ㅇ 2006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2항 관련 소요/집행된 예산 1억4천6백15만9천원의 상세집행내역

ㅇ 상세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산보고서 및 영수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예산내역		비고
		책정예산	집행예산
왕래비	- 선물비(문화보존지도국) - 선물비(민화협)	500 500	1,000
실태조사비	- 남측 조사단장 - 조사단 책임조사원(민간학자) - 조사단 책임조사원(문화재연구소) - 유물유적전문사진가 - 동영상 촬영가 - 북측 책임조사원 * 단순 계산 착오	2,691 7,353 1,120 25,240 2,800 18,383 72	2,691 7,353 1,120 25,240 2,800 18,383 -
보고서발간	-원고료(남측) -원고료(북측) -자료구입비 -보고서 제작비	9,000 5,000 37,200 36,300	9,000 5,000 37,200 36,300
합계		146,159	146,087	*예산산정 시 단순착오로 과다 계상된 72천원은 반납 조치함

4. 2007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사업계획서

ㅇ 2007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관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아래 각 사업별 북한과 맺은 합의서 사본과 사업별 문화재청 검토보고서

연도	사 업 명
200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협의 및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2006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과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개최
〃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2007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 조사

ㅇ 각 사업별 남북합의서 사본 및 문화재청 검토보고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3년～2007년 8월 1일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현황(연도별로 분류, 건수/점 명기, 고문헌 별도 분류)

ㅇ ’03～’07.8.1 현재까지 우리 청에 신고된 문화재 도난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고문헌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1-1>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3		4		10		67		13		71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1		2		5		141		6		143
2007	도난	4		43		14		527		18		570
	회수		0		0		1		21		1		21
총계	도난	146		2,063		399		14,094		545		16,157
	회수		59		713		80		1,377		139		2,090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이은석 학예연구관,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7/4923

2. 2003년～2007년 8월 1일까지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현황(연도별로 분류, 건수/ 점 명기, 고문헌 별도 분류)

ㅇ 2003년 이후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기증된 현황은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 등 총 28건이 있으며,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한 지원현황(보존설비 설치․지원계획 유무)

ㅇ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의 경우 보존관리․도난에 취약하여 시․군․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70년대부터 보관금고 설치를 총 77건, 도난방지시설은 총 128개소 지원하였으며, 문중 및 서원(사찰 제외)등에 총 10개소의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 및 지원중에 있습니다.

【붙임 1-1】

고문헌 세부내역

ㅇ 지정문화재

연번	종별 및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소 재 지	도난 일자	회수 일자
[2003]
1	경남 유형문화재 제171호	합천 하경모재 장판각내 [경재선생 문집책판]	92매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103-1 하경모재 장판각내	‘03. 9. 24	‘03. 11.14
계		1건	92점		1건 92점 회수
[2004]
1	보물 제668호	영천 권응수장군유물 [가전보첩] 등	7점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652 유물전시관내	‘04. 1. 15 ～1. 20		‘04. 1. 30
계		1건	7점		1건 7점 회수
[2005]
1	경남 유형문화재 제408호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소장 [효행관련문서]	31점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746 하택선	‘05. 9월 중순
	경남 유형문화재 제409호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내 [고문서]	83점		“
2	전북 유형문화재 제130호	고창 강응환 가전유물 [고려중요처도 4종 등]	11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차리 319	‘05. 10.25
계		2건	125점
[2006]
1	대전 유형문화재 제11․13․14․15․16․27호	대전 중리동 김영한 소장 초려이유태유고 등 6종	18	대전 대덕구 중리동 161-1 김영한 댁	‘06. 3. 1
	대전 문화재자료 18․19․20․21․22․23․40호	동국시략 등 7종	12
계		1건	30점
[2007] : 없음

ㅇ 비지정문화재

연번	도난일자	회수일자	문화재명	수량	도난장소
[2003년] : 없음
[2004년]
1	‘04. 1. 1 ~1. 6		군산 화봉재 고문서 [간재선생문집 등]	93책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95 화봉재내
2	‘04. 1. 7		하동향교 고문서 등 [공인 등]	48점	경남 하동군 읍내리 1069 하동향교 명륜당내
3	‘04. 2. 29 ～3. 1		여수향교 고문서 등 [송자대전 등]	104권	전남 여수시 군자동 165 여수향교내
4	‘04. 3. 5	‘04. 4.11	군산 옥구향교 고문서 [향안 등]	69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읍내리 626 옥구향교내
5	‘04. 11.16		합천 고문서 [곽면우, 허후산, 영창휘당 선생 문집]	78권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3 오동골마을 자택
6	‘04.11.26～‘05.1.3		임실 현풍곽씨 문중 소장 고문서 [족보 등(계해보)]	31권	전북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 현풍곽씨 제각내
소계	6건			423점	회수 1건 69점
[2005]
1	‘05. 3. 1 ～3. 8		대전 제월당 고문서[교지 및 녹패 등]	400책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74-4 제월당 장서각내
2	‘05. 3. 10		강릉 선교장 소장 [고문서, 소반, 병풍가리개 등 14종]	163점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번지 강릉선교장 서별당내
3	‘05. 3. 12		봉화 만산고택 유물[고문서, 관복 등]	150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3리 288만산고택내
4	‘05. 3.13		임실 옥전리 박상수 댁 소장 고문서 [고서적]	61권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2
5	‘05. 3. 20 ～3. 25		구례 운조루 소장 고문서 [고서적 등]	100권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구례운조루내
6	‘05. 3. 22	‘05. 3.23	서산 해미향교 고문서 [고서적(청금록 등)]	8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226 해미향교내
7	‘05. 3. 23		구례향교 고문서 등 [향로, 고서적 등]	29점	전남 구례군 구레읍 봉서리 1472 구례향교내
8	‘05. 8. 3		대전 중리동 김영한 댁 고문서[감의록(47점),화첩 (7점)]	54점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165-1 김영한자택
9	‘05. 9월 중순		진주단목리 담산고택소장 고문서 [고서 및 고문서]	892권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746
소계	9건			965점	회수 1건 8점

연번	도난일자	회수일자	문화재명	수량	도난장소
[2006]
1	‘06. 3. 30 -3. 31		고성 호암사 내 고문서[영양천씨 족보 등]	47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324 호암사
2	‘06. 1. 15		청송 조인제댁소장 [고문서․탁본 등]	400책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78-1
3	‘06. 7. 8 -7. 19		동해 용산서원 고문서 [시전해 등]	55점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202-1
4	‘06. 3. 22	‘06. 7.27	장흥 수양리 백형정 댁 고문서 [1책]	120책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5	‘99.1월경	07.8.9	안산문화원 소장 고문서 [안산전교 등]	8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 안산문화원
소계	5건			630점	회수 2건 128점
[2007]
1	2.15이전		합천 운포정 [고문서 등]	410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441-1
2	07.4.16- 4.18		청송 의성김씨 문중 소장 [고문서 등]	57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리 의성김씨문중
소계	2건			467점

【붙임 2-1】

2003-2007 기증된 개인 소장 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 번호	지정명칭	변경날짜	구소유자	신소유자	구분
1	국보	246	대보적경(권59)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국보	271	초조본현양성교론 권제12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국보	272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32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국보	273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15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	보물	759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6	보물	897	조흡우군도총제부총제왕지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보물	929	기해기사계첩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보물	1078	한석봉증류여장서첩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보물	1079	홍무예제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	보물	1080	대방광원각략소주경(권상)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1	보물	1081	묘법연화경(권1-3,4-7)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2	보물	1082	금강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3	보물	1083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제20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4	보물	1124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30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5	보물	1125	불설대보부모은중경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6	보물	1126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별행소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연번	종별	지정 번호	지정명칭	변경날짜	구소유자	신소유자	구분
17	보물	1127	천노금강경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8	보물	1137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권제4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9	보물	1138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7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보물	1139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제7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1	보물	1140	묘법연화경 권제8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2	보물	1156	경률이상 권제8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3	보물	1157	성리대전서절요권제1~4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4	보물	1158	고금운회거요권제27~30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5	보물	1159	움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권제62-70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6	보물	1281	자치통감	2003-03-31	송성문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7	국보	145	귀면청동로	2006-07-18	남궁련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보물	1501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2007-04-02	이은창	시유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중요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연구보고서 관련 용역수행자 및 자문위원별 연구비․자문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ㅇ 중요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용역은 건국이엔아이용역에서 수행하였으며, 자문위원별 자문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이외의 별도 연구비 및 자문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	금 액	비 고
윤명오	1,030,596원
김엽래	1,472,280원
김유식	1,472,280원
김진곤	122,782원
이동성	245,842원
김태환	122,782원
합 계	4,466,562원

2. 위 1관련 자문 및 보고회의 회의록사본

ㅇ 위 1관련 자문 및 보고회의는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관련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국고보조금(복권기금) 교부까지의 과정 및 법적근거

ㅇ 남북 교류와 관련한 국고보조금(복권기금)의 교부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의 타당성 검토 → 기금 교부결정 → 자금 교부 → 사업집행(사업시행자) → 사업집행내역 정산 보고(사업시행자) → 정산 검토 → 정산 확정 → 집행잔액 환급

ㅇ 국고보조금(복권기금)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원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2.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교부된 건별로 분류, 교부과정 명시)

ㅇ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교부액(집행액)	교부과정
200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협의 및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5,000(3,340)	ㅇ12.15 : 사업비 교부 신청(역협) ㅇ12.20 : 사업비 교부 결정 ㅇ12.21-22 : 실무회의 개최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350,000(350,000)	ㅇ10.31 : 사업비 교부 신청(역협) ㅇ11.10 : 사업비 교부 결정 ㅇ11.18-21 : 행사 개최
2006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과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개최	5,000(3,460)	ㅇ2.21 : 사업비 교부 신청(역협) ㅇ2.22 : 사업비 교부 결정 ㅇ2.27-28 : 실무회담 개최
〃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146,158(146,158)	ㅇ4.10 : 사업비 교부 신청(역협) ㅇ4.12 : 사업비 교부 결정 ㅇ4.19-5.2 : 실태조사 실시
2007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2,915	ㅇ4.2 : 사업비 교부 신청(역협) ㅇ4.11 : 사업비 교부 결정 ㅇ4.18-19 : 실무협의 개최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 조사	212,768	ㅇ4.26 : 사업비 교부 신청(역협) ㅇ4.30 : 사업비 교부 결정 ㅇ5.15-7.13: 실무회의 개최

3. 2005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에 교부된 복권기금사업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ㅇ 2005년도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2005년 11월 18일～21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이후 2006년에 동 협회에 지원된 30만달러에 대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문의한 문의내용 관련 일체(*북한에 보낸 문의공문 사본 첨부)

ㅇ 30만 달러는 행사비와 함께 개성역사지구 유적지 및 주변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한 금액입니다.

ㅇ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시점에 북한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개성지역 역사유적 보수 관리 사업의 성격(시간필요), 대북사업의 특수성 및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등에서 동 사업에 대한 엄격한 집행요구가 있어 남북역사학자협의가 북측에 사업 추진경과를 요구하고 ’06.9월 초에 그 내역을 받게 되었으며,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민족화해협의회로 송부한 팩스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자문회의 관련

1) 자문비 지급기준 및 차등지급 사유

ㅇ 자문비는 각 자문위원들의 회의, 출장, 자문내용(연구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자문받은 횟수, 기간 등을 포함)을 기준으로 일수로 산정(1일 15만원)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유식(10일) : 회의3일(1,2,3차 회의참석) + 일본 출장3일 + 자문4일

- 김엽래(10일) : 회의2일(1,3차 회의참석) + 일본 출장3일 + 자문5일

- 윤명오(7일) : 회의2일(1,2차 회의참석) + 자문5일

- 한상대(1.53일) : 회의1일(1차 회의참석) + 자문0.5일

- 김진곤(0.83일) : 회의1일(1차 회의참석)

- 이동성(1.53일) : 회의1일(3차 회의참석) + 자문0.5일

- 김태환(0.83일) : 회의1일(3차 회의참석)

※ 1일미만(0.83, 0.53)은 자문회의 일부분 참석일 경우 참석시간에 따라 산정함

2) 자문비 미지급 사유(각 회의별 참석자 중)

ㅇ 자문위원 중 김병효 기술사는 자문비 수령을 사절하였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담당자 및 용역업체직원, 문화재청 담당자의 경우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각 회의별 자문비 세부집행내역

자문위원	산출 자문비	지급 자문비
김유식	150,000원*10일=1,500,000원	1,472,280원
김엽래	150,000원*10일=1,500,000원	1,472,280원
윤명오	150,000원* 7일=1,050,000원	1,030,596원
한상대	150,000원*1.53일=250,000원	245,842원
김진곤	150,000원*0.83일=125,000원	122,782원
이동성	150,000원*1.53일=250,000원	245,842원
김태환	150,000원*0.83일=125,000원	122,782원

ㅇ 각 회의별 자문비 세부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1번 답변내용을 근거로 산출한 내역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18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 7220

1.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배출 현황(연도별 분류, 학과별로 분류)

ㅇ 2000년 3월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학과별 연도별	총계	문화재 관리학과	전통 조경학과	전통 건축학과	전통미술 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 과학과
2004	21	12	9	-	-	-	-
2005	37	9	6	4	18	-	-
2006	77	9	13	9	26	6	14
2007	68	10	9	15	18	12	4
합 계	203	40	37	28	62	18	18

2.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들의 취업현황(연도별 분류)

ㅇ 총 203명의 졸업생 중 163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미취업자는 40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시험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04 졸업생	’05 졸업생	’06 졸업생	’07 졸업생
대학원 진학			46	2	12	19	13
군 입대			7	4	-	3	-
취업	공무원		21	1	5	5	10
	박물관/연구소		34	4	3	15	12
	관련업체		43	5	5	23	10
	기 타		12	1	3	2	6
	소 계		110	11	16	45	38
		취업률1)	80.3%	81%	75.7%	87.0%	75%
		순수취업률2)	73.3%	73.3%	64.0%	81.8%	69.1%
취업 및 진학준비			40	4	9	10	17
합 계			203	21	37	77	68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3. 2000년～2007년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예산 및 결산 내역(연도별 분류)

ㅇ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 및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0	18,976,703	△132,967	18,843,736	17,456,141	1,271,954	115,641
2001	21,126,855	1,229,785	22,356,640	16,668,356	5,509,392	178,892
2002	9,743,436	5,428,918	15,172,354	15,161,127	-	11,227
2003	7,189,029	35,006	7,224,035	7,125,531	-	98,504
2004	9,242,330	26,350	9,268,680	8,255,534	882,032	131,114
2005	10,480,614	827,818	11,308,432	10,169,159	711,322	427,951
2006	14,142,380	696,422	14,838,802	13,504,321	1,021,422	313,059
2007	15,540,506	1,021,422	16,561,928	-	-	-

4.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명칭’ 사용을 위한 추진 현황(구체적으로 명시)

ㅇ ‘대학명칭’ 사용을 위한 추진현황은 <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4항 관련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구체적으로 명시)

ㅇ 2007년 국회 회기내 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4-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관련 추진현황

제 목	주요 내용	비고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개설 필요성 제기	2001.12월
고등교육법 개정 요청	ㅇ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한 학위제도의 미비, 대학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학 설립취지 달성 곤란 ㅇ 고등교육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요청 ㅇ 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 근거규정 신설 요청	2003.11.26 (예술종합학교와 공동 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안건 제출	ㅇ 대학원과정 설치 ․ 운영 -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대학원 과정 및 대학명칭 사용 제한)의 규정 개정 요청(심의안건)	2004.2.20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ㅇ 동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대학명칭) ㅇ 동법 제59조제5,6항 개정 요청(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근거규정 신설)	2004.10.2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협의	ㅇ 학교입장 전달 - ‘각종학교’로서의 학사운영의 문제점 설명 - ‘대학’명칭 사용의 제도적 행정절차 의견교환 - 인적자원계획 ․ 참여정부공약사항임을 주지 - 부처간 합의하 처리 요망 의사 전달 ㅇ 교육부 입장 - 시기적으로 각종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발의하기에는 현실적 곤란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은 성격으로 형평성 문제로 고민, 적극적 검토 후 회신하겠으나 긍정적 답변 곤란	2004.10.14 ~ 12.13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ㅇ 내용 : 개정 불가 - 학교 설립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2004.12.23
교육부 방문 협의	ㅇ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설명 등	2005.2월
의원입법 발의	ㅇ 정병국 의원 등 여야 14인 의원 공동발의	2005.4.26
대학교법 예비검토	ㅇ 동 법안의 필요성 공감 ㅇ 문광위와 문화재청간 긴밀한 협조 약속	2005.5.18 문광위
문광위 법안심사	ㅇ 공청회 및 법안소위 검토 후 의결키로 결정	2005.11.17 문광위(정병국,심대철)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ㅇ 국무총리 훈령(제483호)	2006.7.25 교육인적자원부

【19차】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1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현황

□ 전통문화사업 역량강화

ㅇ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 전통의례 상설운영을 통한 관광기반 구축.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경복궁 상설)

․전통혼례재현 및 신행길놀이(4월~11월)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인천공항 등)

․궁중연향(영조 어연례 5월~9월)

․종묘대제(5. 6/종묘)

․북악산 개방(연중)

ㅇ 전통문화사업의 내실화

- 한국의집 운영

․전통음식 심포지움 개최(7. 4 , 한국의집)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기획단 신설(판촉전문요원 특채 등)

-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전통문화상품 개발 보급(에밀레종 등 5종 10점)

․디자인실 설치

․고궁문화상품관 운영 강화(고궁박물관, 창덕궁, 덕수궁 등)

-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기획단 운영

․무형유산 아카이브 기반 구축

․아태지역 국제회의 및 협력사업 수행

- 한국문화의집(코우스) 운영

․문화유산교육원 운영(전통공예건축학교, 수리기술강좌 등)

․전통과 현대와의 접목 기획 공연(창극 등)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운영

․전통문화상설공연 풍류한마당(매주 금)

․무형문화재 공연, 강습 및 권역별 공연

- 전산정보화 구축사업

․종합정보시스템 연동(단계적 실시)

․문화유산디지털공모전(10월, 플래시, UCC분야)

- 전주전통문화센터 운영(수탁사업)

․전통음식, 전통혼례, 전통예술공연 등

․수탁기간 만료(07.12.31), 연장 추진

2. 2004년～2007년 8월1일 현재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자체수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한국의집	6,214,668	6,973,478	7,701,043	4,105,760
한국문화의집	463,556	496,966	600,711	529,255
전수회관	82,772	76,888	145,000	49,122
문화재조사연구단	2,809,038	5,300,078	5,187,563	4,349,793
수탁사업	622,909	995,890	2,108,255	2,000,912
계	10,192,943	13,843,300	15,742,572	11,034,842

3. 2004년～2006년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수입)	결산(수입)	비고
2004년	문화재보호사업 (보조금 및 기금)	7,807,000	9,663,473
2005년		7,606,000	7,899,650
2006년		8,599,000	8,570,811
2007년		10,360,000	-

4. 2004년～2006년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불용액 발생 내역

ㅇ 2004년～2006년까지 불용액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5. 역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현황

직 위	성 명	임 기	주요경력	비 고
이사장	박종국	1980.4.1～1985.3.14	문화공보부 공보국장 문화공보부 기획관리실장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설	1985.3.15～1986.8.1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장 문화부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박호준	1986.11.20～92.3.31	문화공보부 기획관리실장
	김치곤	1992.4.1～1994.8.23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국장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김전배	1994.8.24～1998.3.31	문화부 문화정책기획관 한국종합예술학교 설립추진단장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정덕용	1998.5.9～1999.8.9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 문화체육부 종무실장 문화체육부 기획관리실장
	하진규	1999.10.26～2001.5.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 문화부 예술진흥국장
	서정배	2001.5.9～2003.7.24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예술원 사무국장 문화재청장
	이승규	2003.7.24～2004.4.16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문화관광부 감사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동식	2004.4.16～2007.4.30	공보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처 광고정책과장 문화재청 궁원문화재과장, 총무과장, 문화유산국장

6. 2002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임원들의 임용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6년 문화재청 자체행정감사 지적사항(13건)에 대한 처리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차】

담당부서	기획예산팀/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042-481-4741

1.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시 후보자 서류심사표(심사위원별), 서류심사결과 집계표, 서류심사결과표(면접대상자)가 없는 사유 및 법적근거(규정) 제시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임무)에는 이사장후보자 심사(제1호), 이사장 후보의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제2호), 이사장 후보의 추천 인원수 결정(제3호) 등이사장 추천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동 추천위원회의 임무로 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포괄적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번 이사장후보위원회의 심사방법은 실제 이사장 지원자의 소규모 지원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당초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한 서류심사 채점을, 서류심사를 위하여 개최한 이사장추천위원회회의에서 전원 면접대상자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위원회의 심사방법과 운영의 범위 내에서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재량권으로 판단하여 재단에서 하자가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ㅇ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4.1)」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정부산하기관 임원공모제 운영매뉴얼(‘04.5.20)」을 준용,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여 임원의 인사과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이사장추천과 관련된 전체 규정 전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에 응모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선정 과정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

ㅇ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은 07. 2. 27 제113차 이사회 회의에서 선정하였습니다.

ㅇ 위원 선정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후보(안)을 상정하였습니다.(내부위원5명, 외부위원7명 등 12명)

ㅇ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는 내부위원 3명(박형식, 유동수, 박성실)과 외부위원 4명(김종규,오원석,윤열수,이성무 등)등 총 7명을 추천하였습니다.

ㅇ 또한 추천위원의 불참우려에 대비하여 내부위원 2명(윤숙자,최갑열)과 외부위원 3명(김동현,서한범, 최재근) 등 5명을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별 추천인(이사)

ㅇ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제113차 이사회에서 추천위원 선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이사 개별적 추천이 아니라 이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에 한해 추천위원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이사진 현황(이사 개개인 별로 분류, 이름, 선임일, 이사 추천자, 주요 학․경력)

<2007년 2월 현재>

분류	이름	선임일	추천자	학 력	경 력
상임	이동식	04. 4.16	공모	영남대 상학과	공보처 기획예산담당관, 신문1과장, 잡지과장, 광고정책과장 궁원문화재과장, 총무과장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상임	심재선	06. 11.1	공모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장 동산문화재과장, 궁원문화재과장
상임	이상필	05.11.10	공모	영남대 토목과 상명대 전통조경 박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과 문화관광부 체육시설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시설과장
비상임	김홍렬	06.10.25	당연직	경동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한남대 행정정책학 석사	문화재청 전통문화학교 총무과장 문화재기획과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재정책국장
비상임	박성실	06.12.29	이사장	세종대 가정학과 세종대학원 가정학 석박사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비상임	임동권	06. 1.16	이사장	국학대학 국문학과 경희대학원	중앙대 명예교수 국악학원 이사장 문화재위원
비상임	유동수	06.11.28	이사장	성균관대 법학과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문화관광부 정책심의위원 롯데관광 대표이사
비상임	서병문	06.11.28	이사장	부산대 섬유공학과	삼성물산(주) 이사 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 상무 삼성전자(주) 미디어콘텐츠센타장 (전무,부사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비상임	박형식	04. 8.26	이사장	한양대 음대 성악과 중앙대 예술행정대학원 단국대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박사과정	정동극장 극장장 경향신문사 자문위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비상임	배기동	04. 8.26	이사장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서울대학원 석사 켈리포니아대 철학박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대학박물관협회 회장
비상임	윤숙자	04. 8.26	이사장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숙명여자대학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 단국대 식품영양학 박사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 떡부엌살림박물관장 학사과정식품조리학과 교수 한국 농식품홍보대사(농림부)
감사	최갑열	07. 2.9	이사장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한국관광공사 구미부장 / 홍보실장 프랑크푸르트 지사장, 혁신경영본부장

【붙임 2-1】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6. 10. 30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7조에 의한 재단의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   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이사장 후보자 심사

2. 이사장 후보의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3. 이사장 후보의 추천인원수 결정

4. 이사장 후보를 문화재청장에 제청

제3조(설  치) ①재단은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재단에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4조(구  성)  ①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하되 7인으로 구성하고, 추천분야는 다음으로 한다.

1. 유․무형 등 문화유산 관계 전문가

2. 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대표

3. 문화재 위원

4.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단체대표

5. 재단 비상임이사

6. 기타 문화예술관계자

②재단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은 제외한다.)

3.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

4.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인사가 이사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자동 해지된다.

제8조(회  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를 심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장후보자 모집) ①이사장후보자의 모집은 재단원 홈페이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단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예산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이사장후보 추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장후보를 심사하되 기업경영 및 재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관련 분야 경력 및 포괄적 지식 소유 여부

2. 재단의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수행 능력

3. 조직의 경영 및 통솔 능력

4. 재단의 위상 제고 능력

5. 문화 및 문화재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조정 능력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6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1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서 추진중인 ’07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상세 현황

ㅇ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국비, 지방비 각 50%)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예산신청 → 서류 검토 및 대상선정(1차) → 사업지침을 위한 현지조사 → 보조금 교부대상결정(2차) 및 확정통보 → 각 시․도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지침시달 → 보조사업자 설계승인 요청 → 설계검토 및 승인 → 보조사업자 사업발주 → 지자체 공사 착공 및 준공 보고 → 정산․반납

ㅇ 방재시스템 구성 설비 종류에는 호스소화전, 방수총, 상향방수식수막설비, 스프링클러설비(분부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시ㆍ도가 관리단체(사찰) 및 설계자와 협의,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을 설계하여 우리 청에 설계승인을 요청해 오면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방재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ㅇ ’07년 사업대상인 4개 사찰의 현재 사업추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국비 지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고
해인사	325,000천원	-소화전 및 방수총 -수막설비 -화재경보시설 등	설계중
봉정사	225,000천원	-소화전 및 방수총 -수막설비 -화재경보시설 등	지방비 확보중
무위사	100,000천원	-소화전 및 방수총 -수막설비 -화재경보시설 등	설계중
낙산사	100,000천원	-소화전 및 방수총 -수막설비 -화재경보시설 등	설계중

【2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중요 건조물 대상 문화재(460개소)별 화재예방 매뉴얼 점검현황(주요 44문항)

ㅇ 제출된 “「문화재」재난대응 매뉴얼” 책자 내용 중 9페이지 중요 건조물 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 대상 도표에서 대상문화재별 건수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었으나 목조문화재 합계에서 국보 22, 보물 120, 합계 142로 이를 국보 17, 보물 106, 합계 123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된 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 대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요 건조물 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 대상(수정내용)

<2005.8.30현재>

구분	국보	보물	합계	구분	국보	보물	합계
석조문화재	47	290	337	목조문화재	17	106	123
탑	28	160	188	사찰건축	13	64	77
석등	4	21	25	성곽건축	1	4	5
석교	2	8	10	관아건축	3	1	4
석조		5	5	고가		11	11
석종		1	1	향교		5	5
석굴	2		2	서원		3	3
부도	8	47	55	누,정,각		12	12
석표		3	3	사묘재실		5	5
당간지주	1	27	28	목조기타		1	1
석연지	1		1
석상 및 석주		1	1
석연대		1	1
석빙고		5	5
첨성대	1		1
석조기타		11	11
				총 계	64	396	460

※ 붉은 색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재해․재난 시스템 구축의 긴급성,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재해․재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07.3.15 문화재안전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06.2.6 /지방자치단체)하여 동 매뉴얼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요 건조물 문화재(460개소)별 화재예방 매뉴얼 점검현황(주요 44개 문항)을 작성․점검토록 함으로써 재해ㆍ재난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문화재안전과라는 조직이 일천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토록 하였으나, 향후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도의 자체점검 및 후속 조치 시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1) 설계 승인요청과 관련한 관계 자문 전문가 현황

ㅇ 관계전문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완료하여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성 명	전 공	이 력
손봉세	건국대학교 공학박사	경원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장
김병호	전남대학교 공학석사	소방기술사
김엽래	국민대학교 공학박사	경민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김유식	경남대학교 공학박사	진주국제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김진곤	국립항공기계대(프) 공학박사	항공대학교 교수
김태환	요코하마대학 박사과정	용인대학교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유홍선	임페리얼 컬리지(영) 공학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윤명오	일본동경대 공학박사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홍기배	아주대학교 공학박사	충주대학교 교수
박정렬	서울산업대 공학박사 소방기술사	한국화재소방학회회원

2) 설계 현황 및 착공․준공 계획

ㅇ 2007년도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은 해인사, 무위사, 낙산사, 봉정사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해인사, 무위사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설계를 진행 중이고, 낙산사는 1차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설계 보완 중이며, 봉정사는 현재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사업은 기획예산처 재정성과 자체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 청에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으나, 동 사업의 시행주체가 관할 지자체로서 착․준공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은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사업별 국비․지방비 확보 현황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07년 사업대상인 4개 사찰의 국비․지방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국비	지방비	추진상황	비고
해인사	325,000천원	325,000천원	설계중
봉정사	225,000천원	225,000천원	지방비 확보중
무위사	100,000천원	100,000천원	설계중
낙산사	100,000천원	100,000천원	설계중
합계	750,000천원	750,000천원

【24차】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 042-4871-4741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관련, 서류심사표(심사위원별), 서류심사결과집계표, 서류심사결과표(면접대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 등의 준비를 위한 추천위원회 회의만으로도 서류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간주할 수 있다면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시

ㅇ 문화재보호재단의 이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2조에 의하면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 심사 및 이사장 후보의 면접 심사 대상인원 결정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추천인원수의 결정 등에 대한 변경 등 사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체 의결 또는 결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자 임무입니다.

ㅇ 따라서 서류 심사방식의 변경 등 일부 절차에 관하여 사정변경에 따라 ‘이사장 추천운영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이사장 추천에 관한 권한 일체를 부여받고 행사하는 합의제 기관인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범위내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2003년～2007년까지 3차례 이사장 선출시 지원자 명단(서류심사 대상자)과 면접심사 대상자 명단 비교

연번	연도	서류심사		면접심사		비고
		일시	대상자	일시	대상자
1	2003	7. 8	이승규	7. 16	이승규
			박창우		박창우
2	2004	3. 10	이동식	4. 7	이동식
3	2007	3. 30	박정식	4. 4	박정식
			김홍렬		김홍렬
			김성욱		김성욱

【25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전문사본

2.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전문사본

3.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전문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주사
연 락 처	042-481-4727

4.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전문사본

5.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전문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1

6.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공인회계사 감사결과보고서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상 공인회계사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에 결산감사를 요청하여 제출된 결산감사의견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7.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8.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예산 전용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8-1>의 예산전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예비비 사용내역

ㅇ 2006회계연도 및 2007회계연도(8.24. 현재) 예비비 사용실적은 없으며, 200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연도별	사 항	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2005	봉급조정수당	213,073	206,359	6,714

※ 봉급조정수당은 민․관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예비비 주관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전 부처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제도이며, 200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0.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기관 사건․사고 및 조치내역

ㅇ 공무관련 사건․사고는 2005년도 및 2007년 8월 24일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도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 관련 관계자 고발 》

- 개    요

․ 건    명 :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관련 직권남용

․ 고 발 인 : 국회의원 손봉숙

․ 피고발인 : 문화재청장 등

․ 내    용 : 가야금산조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재 중재행위 직권남용의 의법조치보유자 인정 경위

- 검찰고발 이후 경과

․ ’06. 5   : 국회의원 손봉숙이 직권남용으로 보유자 인정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대상 : 문화재청장 등 )

․ ’06.12.    : 검찰에서 전 차장 등 2명 기소

․ ’07. 1. 5~ :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붙임 8-1】

예 산 전 용 내 역

□ 2005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에서(감)				으로(증)				전 용 사 유	비고
세항	세세항	목	금액	세항	세세항	목	금액
합계			4,819,246				4,819,246
1101	111	102	79,000	1101	111	210	79,000	본청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
1115	153	201	2,000	1115	153	202	2,000	문화재활용과(직제신설) 여비 부족분 충당
1121	151	201	2,900	1121	156	202	18,000	사적과 여비 부족분 충당
	154	201	8,100
	157	206	7,000
		206	7,000	1121	157	202	7,000	발굴조사과 여비 부족분 충당
1123	153	201	15,000	1101	151	201	30,000	총무과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부족액 충당
	156	201	15,000
1213	211	404	500,000	1211	211	404	500,000	서울성곽 숙정문권역 탐방로 정비공사
		406	10,200			406	10,200
	213	206	30,000	1201	275	206	30,000	행정서비스 이용자별 만족도조사 연구용역
		404	5,000	1223	211	301	5,000	04년 세입증대 기여자 예산성과금 지급(1명)
		404	475,000	1211	211	404	475,000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탐방로 정비공사
	214	404	390,000	1211	211	404	390,000	“
	215	404	231,000	1211	211	404	231,000
	221	404	707,000	1211	211	404	707,000
1221	230	206	77,500	1201	275	206	77,500	문화재청 혁신관리 컨설팅 연구용역
1223	221	201	35,646	1223	221	202	35,646	고궁박물관 개관관련 외빈초청경비 충당
		402	1,019,500	1223	221	102	119,056	고궁박물관 일용임금 부족 (유물이전, 보존처리, 통역안내 등)
						404	900,444	고궁박물관 개관관련 시설보수비 부족
1301	243	206	384,000	1301	243	401	324,000	문화재종합병원 기본조사 설계비
				1307	153	206	30,000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1311	153	206	30,000	칠백의총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1303	211	407	44,400	1307	151	407	44,400	충무공 유물(해진도)구입
1307	153	404	130,000	1301	235	403	30,000	국립문화재연구소 매입부지 공시지가 상승
				1307	151	102	100,000	현충사 일용직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1309	211	404	614,000	1301	211	403	575,000	경주문화재연구소 연접부지 매입
					235	403	39,000	국립문화재연구소 매입부지 공시지가 상승
1311	211	404	30,000	1301	235	403	30,000	“

□ 2006회계연도

(단위 : 천원)

에서(감)				으로(증)				전 용 사 유	비고
세항	세세항	목	금액	세항	세세항	목	금액
합계			3,972,234				3,972,234
1101	111	102	200,000	1101	111	101	200,000	조직확대(‘06.4/37명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충당
1101	111	102	108,000	1101	111	101	108,000	조직확대(‘06.4/37명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충당
1115	153	201	18,000	1111	153	201	18,000	혁신인사기획관실 자체평가회의 위원수당, 보고서 제작경비 등 충당
1123	156	201	70,826	1121	154	202	10,608	고도보존과 신설(‘06.4) 및 ’토지이용규제법‘ 의무이행관련 업무팀 신설(’06.7)에 따른 경상경비 충당
				1121	156	202	24,633	사적과 문화재위원회회의 및 문화재지정 관련 경비 충당
				1121	157	202	17,065	발굴조사과 문화재위원회회의 및 현지조사 관련 경비 충당
				1121	158	202	18,520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지정 및 현지조사, 라오스정부 대표단 방한 관련 경비 충당
1201	212	206	62,000	1215	211	201	62,000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 환수 국민환영행사 개최경비 충당
1201	212	206	57,700	1201	212	201	57,700	홍보기능강화 경비 부족분 충당
1201	213	206	65,000	1201	213	407	65,000	성과관리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부족액 충당
1211	211	412	115,874	1215	221	102	28,000	“문화유산및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설립을 위한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의 운영경비 충당
				1215	221	201	45,000
				1215	221	202	13,000
				1215	221	204	7,500
				1215	221	404	10,000
				1215	221	407	12,374
1213	211	404	113,440	1213	211	406	113,440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찾기 선포식 행사경비 충당
1213	211	404	55,000	1213	211	405	55,000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사업 추가발주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충당
1213	213	402	36,000	1221	226	402	36,000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시설물 보완 설계비 충당
1213	214	404	330,500	1211	211	402	300,000	서울성곽 확대개방(‘07.4) 소요예산 긴급 충당
				1211	211	406	30,500
1213	214	404	1,000,000	1211	211	404	1,000,000	서울성곽 확대개방(‘07.4) 소요예산 긴급 충당
1215	298	407	40,000	1223	218	407	40,000	문화재감정의 전문성 제고 및 감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상감정 시스템 구축 경비 충당
1221	214	403	477,994	1211	211	304	368,034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개방(‘06.4.1) 소요예산 충당
				1211	211	411	109,960
1221	226	407	630,000	1221	226	404	630,000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시설·전시 보완 및 개관대비 각종 시설물 설치
1301	236	102	22,000	1309	153	102	22,000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
1303	214	404	179,000	1303	214	403	179,000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강당 및 전통문화연수원 등의 건립부지 확보
1309	211	401	153,000	1305	154	404	100,0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상설전시실 전시환경 개선 및 신안선발굴30주년기념특별전 개최경비 충당
				1311	211	404	53,000	칠백의총 관람객용 화장실 보수공사
1309	211	402	5,000	1311	211	402	5,000	칠백의총 관람객용 화장실 보수설계
1309	211	402	61,000	1309	153	102	61,000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일용직(7명) 퇴직금 중간정산 부족분 충당
1301	111	102	48,000	1301	111	101	90,000	조직확대(‘06.4/37명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충당
1303	111	101	10,000
1305	111	102	30,000
1311	111	101	2,000
1307	111	101	55,000	1305	111	101	55,000
1311	111	101	22,000	1309	111	101	22,000
1303	111	210	4,900	1305	111	210	3,000	조직확대(‘06.4/37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
				1307	111	210	1,400
				1309	111	210	500

□ 2007회계연도(8.24. 현재)

(단위 : 천원)

에서(감)			으로(증)			전 용 사 유	비고
단위사업	목	금액	단위사업	목	금액
합계		150,000			150,000
3131	430	150,000	3131	420	150,000	천연기념물센터 동측 외벽 시설 보완공사

【26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7년8월27일자 자료요구(문서번호 전 제 070827-26호:중요 건조물 대상 문화재(460개소)별 화재예방 매뉴얼 점검현황(주요 44문항)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자료협조요청)공문사본

ㅇ 시ㆍ도(시ㆍ군ㆍ구)에 동 매뉴얼에 따라 재해ㆍ재난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별첨 자료와 같이 공문(‘06.2.6)으로 시달하였습니다.

【27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1. 문서번호 전제20070417-4호, 문서번호 전제20070705-3호에서 자료요구한 국정감사 기본자료 질의문항 중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사본(원본대조필)’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관련

1-1) 위 2차례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결재검토 관련 공문 사본 (※ 결재 검토확인란 명기된 공문)

ㅇ 요청하신 감사 관련 자료는 매년 국정감사시 수시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작․비치해 두었다가 복사를 하여 붙임과 같이 결재 후 제출하였습니다.

1-2) 위 2차례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제출 시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에 원본대조필을 생략한 사유

ㅇ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사 관련자료는 국정감사시 수시로 제출하는 자료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의원실에 답변자료를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원본대조필을 누락하였습니다.

1-3) 위 2차례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 부정확한 답변자료 제출과 원본대조필을 생략한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ㅇ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요구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자료를 드려야 하나 중요한 확인사항을 누락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드린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본대조필한 관련 요청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차】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042-481-4741

1. 200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 관련

1-1) 이사장 선출까지의 과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개모집	6. 23 ～ 7. 2	후보자 공개모집 및 지원서 접수
추천위원회	7. 8	두명의 후보중 이승규 후보를 추천키로 의결
이사회개최	7. 16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승규 후보의 이사장 임명을 의결
이사장 후보자 추천	7. 18	이사장 임명 제청

1-2) 이사장추천위원회 명단 및 위원 주요 학․경력(※위원별 최종경력 명기)

성명	주요학력	주요경력	최종경력
임동권	동경 준기 상업고 국학대학국문학과 경희대 대학원	국악학원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앙대 명예교수
신찬균	전주고 동국대 국문학과 경희대 박사 수료 민속학	문화재위원회 위원	세계일보 논설위원
김은영	경기여고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한국매듭연구회 부회장 동성학원이사장	서울문화재기능보존회 이사장
강형철	군산상고 숭실대철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숭실대 강사 숭의여자전문대 교수	민족문학 작가회의 상임이사
정양모	경복고 서울대학교 사학과	국립중앙박물관장 경기대 전통예술감정대학원 석좌교수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동국대 경제학과 부산대 경영대학원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문화재위원 (박물관 분과)
이혜경	이화여대 사회사업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학 베를린 자유대학 철학 및 사회과학부(박사과정)	중앙대 예술대 강사 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

1-3) 이사장 선출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이사진 현황(이사 개개인 별로 분류, 이름, 선임일, 이사추천자, 주요 학․경력, ※최종 경력 명기)

이름	선임일	이사 추천자	주요학력	주요경력	최종경력
서정배	01.5.9	문화재청장 임 명	배재고 성균관대행정학과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장	문화재청장
강정태	01.5.9	재 단 이 사 장	광주제일고 동국대행정학과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장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박종국	01.7.1		청주고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독립기념관 건립위원회 사무처장 (주)에이스커뮤니케이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01.7.1		경기여고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서울여대 미술대학원 공예학과	한국 매듭연구회 부회장 동성학원 이사장	서울문화재 기능보존회 이사장
김동현	01.7.1		한양대 건축공학과 홍익대 대학원 동경대 대학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임동권	03.1.1		동경 준기 상업고 국학대학 국문학과 경희대 대학원	국악학원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앙대 명예교수
신찬균	03.1.1		전주고 동국대 국문학과 경희대 박사 수료 민속학	문공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언론중재위원	세계일보 논설위원
이성천	03.1.1		국립국악원장 사단업인 한국음악협회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국악교육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 서울대 교수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립국악원 원장
김종혁	당연직		광주일고 육군사관학교 영국레스턴대학원	문화재관리국 서무과장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장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문화재청 기획국장
강형철	당연직		군산상고 숭실대 철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숭실대학교 숭의여자전문대학교 강사 도서출판 푸른숲 주간역임 숭의여자전문대학교 교수 민족문학작가화의 상임이사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안길수	02.4.10		함안농업고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장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1-4)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회의록,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 참석자 명단)

ㅇ 이사장추천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참 석 자	내 용
03. 7. 8(화) 15:00	신찬균, 김은영, 강형철, 김종규, 이혜경(5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후보심사

1-5) 2003년 1월 1일～7월 7일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및 회의자료(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자 명단)

ㅇ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참 석 자	내 용
제89차 이사회	03. 2.14(금) 11:30	서정배, 이진배, 임동권, 김은영 이성천, 김동현, 안길수(7명)	2003년도 업무현황 보고
제90차 이사회 (서면 이사회)	03. 2. 27(목)	서정배, 강정태, 이진배, 박종국 임동권, 신찬균, 김은영, 김동현 이성천(9명)	2002년도 결산(안)
제91차 이사회	03. 5. 16(금) 11:30	서정배, 강정태, 이성천, 박종국 임동권, 신찬균, 김동현, 문상원 안길수(9명)	규정개정(안)
제92차 이사회	03. 6. 13(금) 11:30	서정배, 강정태, 이성천, 박종국 임동권, 신찬균, 강형철, 김은영 안길수(9명)	규정개정

1-6) 이사장 선출 사업계획서(세부예산포함) 및 집행 결산 보고서(건별 영수증 첨부)

ㅇ 집행 결산 보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결산보고서 및 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회 의 식 대	426
회의 사례비	1.000
녹 취 록	220
계	1.646

1-7) 후보자 제출서류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이사장 선출 시 후보자 서류심사표(심사위원별), 서류심사결과 집계표, 서류심사결과표(면접대상자), 면접심사평가표, 면접심사 평가표(위원별 집계), 면접심사결과(후보별 순위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 관련

2-1) 이사장 선출까지의 과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개모집	3. 25 ~ 4. 3	후보자 공개모집 및 지원서 접수
추천위원회	4. 6	비밀기명투표에 의해 이동식 후보를 추천키로 만장일치 의결
이사회개최	4. 7	이사장 공모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동식후보를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
이사장 후보자 추천	4. 9	이사장후보 임명 제청

2-2) 이사장추천위원회 명단 및 위원 주요 학․경력(※위원별 최종경력 명기)

성 명	주요학력	주요 경력	최종경력
강형철	군산상고 숭실대 철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숭실대학교, 숭의여자전문대학교 강사 도서출판 푸른숲 주간역임 숭의여자전문대학교 교수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박종국	청주고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독립기념관 건립위원회 사무처장 (주)에이스커뮤니케이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여수수산고등학교 성균관대 법학과	문화관광부 정책심의위원 롯데관광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서병문	경남고등학교 부산대 섬유공학과	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 상무 삼성전자(주)미디어콘텐츠센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삼성전자(주) 부사장
정영화	단국대 석주선박물관장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교수	한국구석기학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종철	동성고 서울대 고고인류학 보르도대(프랑스) 고고학 박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박성실	전주고 서울대 고고인류학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단국대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조교수 석주선박물관 학예연구원	석주선박물관장

2-3) 이사장 선출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이사진 현황(이사 개개인 별로 분류, 이름, 선임일, 이사추천자, 주요 학․경력)(※최종 경력 명기)

이름	선임일	이사 추천자	학력	경력	최종경력
이승규	01.5.9	공 모	배재고 성균관대행정학과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장	문화재청차장
민태홍	01.5.9	재 단 이 사 장	공주고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해외문화홍보원 문화홍보과장 국립민속박물관 관리과장 문화관광부 종무1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장
박종국	01.7.1		청주고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독립기념관 건립위원회 사무처장 (주)에이스커뮤니케이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01.7.1		경기여고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서울여대 미술대학원 공예학과	한국 매듭연구회 부회장 동성학원 이사장	서울문화재 기능보존회 이사장
김동현	01.7.1		한양대 건축공학과 홍익대 대학원 동경대 대학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임동권	03.1.1		동경 준기 상업고 국학대학 국문학과 경희대 대학원	국악학원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앙대 명예교수
신찬균	03.1.1		전주고 동국대 국문학과 경희대 박사 수료 민속학	문공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언론중재위원	세계일보 논설위원
김창준	당연직		해동고 한양대 건축학과 연세대 건축공학 석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과 문화재관리국 궁원관리과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장 건조물국 건조물과장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강형철	당연직		군산상고 숭실대 철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숭실대학교 숭의여자전문대 강사 도서출판 푸른숲 주간역임 숭의여자전문대학교 교수 민족문학작가화의 상임이사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유동수	03.11.28		여수수산고 부산대 섬유공학	문화관광부 정책심의위원 롯데관광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서병문	03.11.28		경남고등학교 부산대 섬유공학과	삼성물산(주)이사 삼성전자(주)정보통신부 상무 삼성전자(주) 미디어콘텐츠센타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삼성전자(주) 부사장
최재근	04.2.9		성동고 한국외국어대 서반어학과	한국관광공사 총무처장 한국관광공사 국내진흥본부장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 본부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2-4)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회의록,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 참석자 명단)

ㅇ 이사장추천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참 석 자	내 용
04. 4. 6(화) 14:00	박종국, 강형철, 유동수, 서병문, 정영화, 이종철, 박상실(7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후보심사

2-5) 2003년 10월 1일～2004년 3월 9일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및 회의자료(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자 명단)

ㅇ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참 석 자	내 용
제95차 이사회	03. 12. 9(화) 11:00	이승규, 민태홍, 이동식, 강형철 박종국, 임동권, 신찬균, 김은영 유동수, 서병문, 안길수, 김동현 (12명)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03년도 사업계획 예산변경(안)
제96차 이사회 (서면 이사회)	04. 1.28(수)	이승규, 민태홍, 이동식, 강형철 임동권, 신찬균, 김은영, 김동영 유동수(9명)	전주전통문화센터 수탁 운영 불용자산폐기

2-6) 이사장 선출 사업계획서(세부예산포함) 및 집행 결산 보고서(건별 영수증 첨부)

ㅇ 집행 결산 보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계획서 및 건별영수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회의 사례비(이사장 추천위원회)	1,400
회의 사례비(이사회의)	1,800
다 과 비	100
계	3,300

2-7) 후보자 제출서류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이사장 선출 시 후보자 서류심사표(심사위원별), 서류심사 결과 집계표, 서류심사결과표(면접대상자), 면접심사평가표, 면접심사 평가표(위원별 집계), 면접심사결과(후보별 순위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 12월 1일～2007년 3월 8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개최내역 및 회의자료(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자명단)

ㅇ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참 석 자	내 용
제112차 이사회	06. 12.26(화) 10:00	이동식, 심재선, 이상필, 유동수 박형식, 윤숙자, 서병문, 최재근 (8명)	2006년 이월예산(안)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정(안)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제113차 이사회	07. 2.27(화) 17:00	이동식, 심재선, 이상필, 김홍렬 임동권, 유동수, 박형식, 서병문 최갑열(9명)	2006년도 결산(안)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안)

4. 2007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에  지급된 예산 내역(회의별로 분류, 참석위원별로 분류, 영수증 첨부, 지급 가능한 법적근거)

ㅇ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영수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회의 사례비(이사장 추천위원회 / 3. 9) (참석자 : 박형식, 윤숙자, 윤열수, 김종규, 이성무, 오원석)	1,800	6명
회의 사례비(이사장 추천위원회 / 3. 30) (참석자 : 박형식, 윤숙자, 윤열수, 김종규, 이성무, 오원석)	1,800	6명
회의 사례비(이사장 추천위원회 / 4. 4) (참석자 : 박형식, 윤숙자, 윤열수, 김종규, 이성무, 오원석)	1,800	6명
녹취록 작성	165
계	5,565

ㅇ 지급 가능한 법적 근거

- 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수당)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전제 2007823-3호에 대한 자료요구 중 7번 문항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이사진 현황’에 대한 답변과 8월 28일 보내준 보완 답변자료의 ‘ 당연직 이사’ 명단이 변동된 사유.

ㅇ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으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파악하여 2007. 2월 현재로 자료 작성을 하였으나 요구자료 작성시점에 재임중인 현 당연직 이사를 표기한 오류입니다. 차후에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

【1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6

1. 2006년도 및 2007년 상반기 문화재청의 ‘자체 심사 및 업무 평가 결과서’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

【1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감사결과 / 처분요구서 사본 ('06년 9월 ～ 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816, 4831, 4861

2. 공문서 수․발신 목록(07.1～현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외비 및 비공개분류 문서목록 현황(’06. 9 ～ 현재까지)

ㅇ 비밀자료는 국가기밀자료의 보안성을 위하여 정부차원(NSC실무조정회의)의 『국가기밀자료 국회지원지침(2004.12.09)』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분류 문서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6, 4831, 4861

4. 법률자문(질의) 요청 내역 및 회신문 사본(06.9～현재)

ㅇ 법률자문 요청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신문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일 시	자문내용	비 고
무형문화재과	2007. 5. 8	ㅇ무형문화재인정 보유자 인정 해제 절차
문화재활용과	2007. 1.18	ㅇ문화재 관람료 관련 법률 자문
	2007. 5. 7	ㅇ문화재 관람료 관련 법률 자문
	2007. 6. 5	ㅇ문화재 관람료 관련 법률 자문
천연기념물과	2006.12.28	ㅇ천연기념물 구역내 사유지 매입 관련
건축문화재과	2007. 2.23	ㅇ범어사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관련 부산 고등법원 조정권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후속조치 ㅇ조정권고안 수락시 보조금 감액 분담비율
동산문화재과	2006.12. 8	ㅇ국립대학법인 설립법안의 문화재보호법 국유 문화재 규정과 상충 여부 등 법적 검토 ㅇ문화재기증 사례비, 위탁 지원 등 법제화 방안
	2006. 1. 3	ㅇ일괄공모를 통한 초상화 지정과 관련 지정예고 중 내용 조정에 따른 효력 등 문제 검토
	2007. 1.30	ㅇ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명칭 변경과 관련 지정 예고 규정의 적용 문제 법적 검토
궁능관리과	2006.11. 1	ㅇ태릉푸른동산 변상금 징수관련 법률검토
	2006.12.29	ㅇ태릉사격장 기부채납 관련 법률자문
	2007. 1. 8	ㅇ태릉사격장 기부채납 관련 법률자문
	2007. 1.23	ㅇ태릉사격장 기부채납 관련 법률자문
	2007. 3.27	ㅇ사용료율 관련 소송 합의조정안
	2007. 5.31	ㅇ한국사격진흥회측과의 국유재산 사용료율 관련소송 합의건 ㅇ불법시설물 철거주체 및 비용부담주체건
	2007. 7. 5	ㅇ태릉권역 국유재산 관련현안
문화재안전과	2007. 7.13	ㅇ「문화재보호법」제103조에 관한 해석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5. 각종 회의관련 안건 목록 및 회의록 사본(06.9～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구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042-860-9121

6. 각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연구용역 현황(06.9～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7.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검․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현황 및 사건내역

ㅇ 검․경찰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현황 및 사건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8. 07년도 사업계획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9. 2006 ～ 현재까지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 실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0.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구분	지시내용 (지시일자)	조치결과	비고
대통령 지시사항	ㅇ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발간(‘07.5.8)	ㅇ추진중 -문화재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07.하반기)
“	ㅇ보존대상토지 등의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07.4.3)	ㅇ추진중(‘07년 내) -국민신탁법인 및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국세 및 지방세 세제감면 관련 재경부 및 행자부와 협의 추진) -국민신탁법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농림부와 협의 추진)
국무총리 지시사항	ㅇ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05.5.2)	ㅇ추진완료 -정부, 일본정부에 비 반환 공식 요청(‘05.6.28) -북관대첩비 귀환(‘05.10.20) -북관대첩비 일반공개(‘05.10.28) -북관대첩비 원소재지(함북 김책시) 복원 완료(‘06.3.23)
“	ㅇ문화재종합병원에서 손상문화재 보존처리 (‘05.4.4)	ㅇ추진중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05.7.2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06.8.2) -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06.12.5) -문화재종합병원 토목 및 건축공사(‘06.12～’08.7 잠정)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8.하반기 예정)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1. 개방형 직위제 도입 후 채용현황

ㅇ 우리 청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 후 채용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2. 상급기관에서 귀청으로 이관된 민원 및 귀청으로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 매장문화재제도개선 추진 배경

ㅇ ‘90년대 이후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간 조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SOC 확충, 택지개발 등 국토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문화재보호제도 강화(지표조사 도입 등)

ㅇ 최근 문화재 조사․발굴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 제기

-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문화재 발굴기간 장기화, 발굴비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 불만 증가

ㅇ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된 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필요

-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문화재조사 제도개선 필요

□ 매장문화재제도개선 추진 경과

ㅇ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협의 (‘07.3월부터)

ㅇ 청와대 주관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의견수렴 간담회(‘07.4.20)

- 문화재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ㅇ 제도개선 관련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직원 워크숍

- 문화재청 발굴조사관 직원 15명

ㅇ 제도개선 관련 사업시행자 간담회(‘07.5.7)

- 문화재청, 토공, 주공,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ㅇ 제도개선 관련 발굴조사기관 간담회(‘07.5.8)

- 문화재청, 37개 발굴조사 전문법인 실장

ㅇ 제도개선 관련 고고학회 간담회(‘07.5.29)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장,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ㅇ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협의(‘07.6.12)

-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앙박물관 관계자

ㅇ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 T/F 팀(5개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3.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위원 인적 및 경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4.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ㅇ 2006년도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감사원 감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구분 : 감사원 전략감사본부 전략감사2팀(2006. 05. 22 ~ 07. 14)

- 감사내용 : 발굴관련 갈등․애로․중복사업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

-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별첨 참조

ㅇ 참고로 2007년도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5.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 관련 검.경 수사내용 및 관련자 인적사항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와 같으며 발굴비용 등의 과다 계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사개요 및 처리경과 등에 대하여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국무조정실에서 발송한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1) 징계대상자 진술서 및 확인서 사본 각 1부

2) 호남문화재연구원 관련 확인서 사본 3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및 간담회 자료 일체

- 청와대 민원제도 혁신 비서관실, 토지공사, 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37개 발굴조사 전문법인 실장, 한국고고학회,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앙박물관

ㅇ 청와대 주관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의견수렴 간담회(‘07.4.20)

- 문화재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 청와대에서 회의소집을 유선으로 통보 해 옴

-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개선 관련 사업시행자 간담회(‘07.5.7)

- 문화재청, 토공, 주공,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회의소집 통보

- 개정(‘07.5.7)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설명 및 애로 사항 청취

-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개선 관련 발굴조사기관 간담회(‘07.5.8)

- 문화재청, 37개 발굴조사 전문법인 실장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회의 소집

- 개정(‘07.5.7)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설명 및 애로 사항 청취

-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개선 관련 고고학회 간담회(‘07.5.29)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장,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회의소집 통보

-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협의(‘07.6.12)

-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앙박물관 관계자

- 청와대에서 회의소집을 유선으로 통보 해 옴

-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 T/F 팀(5개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회의소집 통보

- 회의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발굴조사 전문법인 가운데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설립하거나 고위 인사로 재직중인 법인 현황

ㅇ 문화재청 출신 인사가 발굴전문기관에 재직중인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관 명	재직자		비 고
	성 명	직 위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부원장
(재) 기호문화재연구원	이명희	부원장
(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정재훈	조사단장
(재) 기전문화재연구원	윤근일	원장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3. 최근 3년간 발굴조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1억 이상 용역비가 투입된 발굴현장과 담당법인 혹은 기관 현황

ㅇ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허가기관으로서 직접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발굴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후 허가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굴용역은 사업시행자와 발굴기관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굴용역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계획서상에 대략적인 투입비용을 제시하도록 하여 동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5급 이상 공무원(산하기관은 과장급 이상) 중 해외학위 취득자의 이력사항

ㅇ 5급이상 해외학위 취득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 각 소속기관의 각종 자문기관․각종 위원회(위원 포함)․외부인사의 이력사항

- 명단 및 세부 이력사항(해외학위 취득 여부 및 내역)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세부 이력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청 산하 각종 위원회 및 위원명단, 세부이력, 연락처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명단, 이력 및 연락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2. 문화재청 관련 시민단체 명단, 연락처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북한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관리지침, 당당부서, 인적사항

ㅇ 북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별도의 관리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ㅇ 북한 문화재 관련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담 당 자	소 관 업 무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채수희(행정사무관) 박민호(행정주사보)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박대남(학예연구관) 이연재(학예연구사)	남북한 종합학술 조사연구 (북한자료관 운영 및 도록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조은경(학예연구사)	남북한 종합학술 조사연구 (북한 건축문화재 실측조사)

4. 북한 문화재 관리실태․점검 자료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북한 고구려고분군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가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ㅇ 북한 평양 및 인근지역 고구려 벽화고분 8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명의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ㅇ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책자)를 별첨자료로 제출합니다.

5. 참여정부(최근 4년간) 이후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성과와 현황

ㅇ 참여정부 이후 해외 반출 문화재의 대표적인 환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용(보관처)	수량	반환방법
‘05.10	북관대첩비 반환(북한 김책시 복원)	1	양국 간 협의
‘06. 2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24	일본인(후지츠카) 기증
'06. 7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규장각)	47	동경대 반환(기증)
'06. 7	김시민장군 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1	MBC 구입 기증
‘06.12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 4점(국립공주박물관)	4	개인(일본인) 기증

6.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자료

ㅇ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2007년도에 신설(3천만원)되었는 바, 문화재청은 일본에 불법 유출된 우리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007년 4월 27일 주최한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지원과 관련된 문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등 법적근거, 수립 진행상황

ㅇ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 현재 11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3.2월 가입함

-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

․ 1995.6.24 채택

․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

ㅇ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사항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은 현재 없습니다만, 현재 국회(문광위)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입법안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김원웅 의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안명옥 의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최구식 의원>

정청래 의원

【1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1. 조상현 명창의 인간문화재 박탈경위와 내용, 관련규정,이후 복권방법,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청 관련 담당자

- 박탈경위와 내용

【 사법처리 내용 】

ㅇ 혐의내용 : ‘98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부문 심사관련 금전수뢰,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기소(‘03.10.30) → 1심 판결(’04.3.4)

ㅇ 확정판결 : 1심 확정,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광주지법 : ’04.6.4)

【 문화재위원회 처리경과 】

ㅇ 1심판결(‘04.3.4) 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04.4.2) 상정

- 상소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결정

ㅇ 2007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2007.2.23)

- 사법처리 확정자(조상현 보유자 등 3명) 인정 해제계획 보고

ㅇ 2007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제1차 회의(2007.06.15)

-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 인정해제 검토, 전수교육조교 2명 선정해제 의결

※ 참고사항<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 보유자 인정해제(2004.1.6)

-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2003.10.24)

-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 제기(2004.2.20)

- 1심(2004.9.9) 및 2심(2005.6.17)에서 문화재청 패소 후 3심 승소(2005.10.14)

- 4심(고등법원) 승소, 5심(대법원) 원고청구 기각 확정판결(2007.2.8)

- 관련규정, 복권방법, 문화재청 입장, 문화재청의 관련 담당자

ㅇ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지정 및 인정의 해제)

- 문화재청행정지침 제17호(2003.11.12)

ㅇ 복권방법 및 문화재청 입장

-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정해제 후 복권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며, 다시 보유자로 인정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신규 보유자와 동일한 인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사 사례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기량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공정성을 겸비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위반한 보유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보유자가 판소리 보급 및 전승 활성화에 기여한 공헌도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 소명할 기회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ㅇ 문화재청의 관련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이춘근), 무형문화재과장(연웅)

- 예능분야 개인종목담당(서기관 이정훈, 행정주사 박판용)

【2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풍납토성의 발굴과 사적지정 과정, 거주민과의 합의 진행과정, 현 거주민들의 재산보호 대책마련 요구에 관한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청 관련 담당자

ㅇ 풍납토성은 백제초기의 중요한 토축성곽으로 1963.1.21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97～’02년에 실시된 풍납토성 내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을 위한 시굴, 발굴조사 등에서 백제초기의 중요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성벽 인근 지역 등을 중심으로 1차 10개년(국립문화재연구소 : ‘03~2013)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풍납토성의 지정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유자의 지정 동의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납토성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매년 토지매입비 등 예산(사적지 보존관리 예산의 15～2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근 지역시세 보상, 이주대책 수립, 사적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풍납토성은 백제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2회(‘06.12, ’07.3)에 걸쳐 맹형규 의원 주관으로 서울시, 송파구, 문화재청,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풍납토성 보존관리 특별법안 마련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3차】

담당부서	사 적 과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946

1. 서울 풍납토성의 예와 같이 매장문화재 발굴, 보존작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논란(주민 항의, 반대)이 되고 있는 사안 목록과 사안별 경과과정 및 결과

ㅇ 매장문화재 발굴, 보존작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관련 문화재	논란내용	추진경과	결과	비고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사적 제11호)	ㅇ토지보상가 현실화 및 일괄 보상요구 ㅇ사적지정 해제 및 이주대책 마련요구 등	ㅇ매년 토지매입예산지원(약200억원)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006.12/국회, 문화재청, 서울시, 지역주민) ㅇ지역주민과 지속적 면담실시	ㅇ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건축규제 완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ㅇ장기적으로는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예정
마산시	마산 진동리 유적	ㅇ토지보상가 현실화 및 일괄 보상요구 ㅇ사적지정 범위축소	ㅇ‘05.5월:발굴조사 ㅇ‘05.9월: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ㅇ‘05.9월:주민80여명 집단시위 ㅇ‘06.7월:보상대책위원장 등 60여명 집단시위 ㅇ‘06.8.29:사적지정 ㅇ예산지원: ‘96~‘97년 120억원 토지매입비 지원	ㅇ예산지원 - ‘08년 86억원 토지매입비 지원예정 ㅇ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마련 등 주민재산권 보호 등 해결 예정
상주시	상주 복룡동 유적	ㅇ토지보상가 현실화 및 일괄 보상요구 ㅇ사적지정 범위축소	ㅇ‘03~’05 : 발굴조사 ㅇ‘05.8월:상주복룡지구 문화재 보존 반대대책위원회 140여명 진정서 제출(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07.5.31 : 사적지정	ㅇ예산지원현황 - ‘08년 20억원 토지매입비 지원예정 ㅇ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마련 등 주민재산권 보호 등 해결 예정
용인시 (보정리)	신라 고분군	ㅇ도문화재 지정권고 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지정보류로 사업추진 및 지정절차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ㅇ‘07.7.30 전문가, 관계기관 합동현지조사	ㅇ‘07.8.6 도문화재 지정공고 및 지정예정구역 이외지역에 대한 보존철저 통보

【4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인간문화재 지정예고제 관련(2007년 3월 지정예고자 김매물씨 예고)

1) 지금까지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지정되어 왔는데 [서해안…] 전수단체와 이사장이 추천한 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정예고 된 경위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직권 조사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나, 보유단체의 보유자 추천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해당 보존회에서 1명을 추천하였지만, 보유자 기량평가의 동등한 기회부여 차원에서 동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3명 전원을 보유자 기량평가 대상으로 삼았고,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에서 보존단체가 추천하지 않는 자가 보유자로 인정예고 되었습니다. 보유자 인정 절차는 관계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심의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되므로 보유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전수단체에서 1명, 문화재청에서 2명을 추천함. 이는 선례없던 사례로, 이런 절차가 올해부터 시행된 근거

ㅇ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수자의 전수교육조교 선정, 전수교육조교에서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전승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보유단체에서 추천한 대상자만을 기량평가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오랜 세월동안 전승활동을 해 온 여타 전수교육조교들은 기량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청에서는 해마다 보유자 인정신청 종목에 대하여 전수교육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기량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5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주요학력, 경력과 현직(분과별 분류)

ㅇ 2007.4.26일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전․현직 등 주요 이력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2. 문화유산국민신탁 현황보고, 설립 후 근무한 사무처 직원 현황(주요학력, 경력 기재)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현황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 설립등기 이후 사무국 직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3. 유홍준청장 취임이후 청장의 판공비 지출관련 항목 및 모든 영수증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 진행상황 종합보고

ㅇ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는 2002년도에 미군기지 중 일부를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조사하였으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붙임 4-1 참조>

ㅇ 본격적으로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2006~2011)’를 통해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해인 ‘06년에는 주한미군기지 11개소의 문화재조사결과 총 70여건의 문화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붙임 4-2 참조>

ㅇ ‘06년 조사대상 미군기지내의 문화재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경과는 <붙임 4-3>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경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5. 2006년 국정감사 질의중 효창공원 관련, 이후 진행상황 보고

ㅇ 의원님께서 효창공원을 효창원으로 고유명칭 환원, 체육시설(반공투사위령탑 철거)이전 등 종합적인 활용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ㅇ 우리청은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용산구)로 하여금 효창공원이 지니는 가치보존을 최우선하고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예산신청 조치(‘06.11.14)와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민족공원화 사업은 역사경관이 훼손 및 변경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요청(‘06.11.13)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효창공원 성역화사업 토론회 개최시(‘07.5.18 / 김희선 의원 주관) “효창공원”은 문효세자 묘역(서삼릉 이전)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보다는 독립지사들이 안장된 묘역으로 선열들의 성스런 얼이 담긴 가치에 더 의미를 두고 지정된 관계로 명칭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ㅇ 효창공원 종합기본계획수립은 ‘08년 국고보조사업(서울시 ’08년 예산 신청)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역사의식 함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2-1】

「문화유산국민신탁」현황

ꏅ  법인 설립일 : 2007. 4. 13

ꏅ  설립근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ꏅ  주요임무

◦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조사 및 공고

◦ 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보전협약 체결

◦ 문화유산 매입 보전·관리를 위한 모금사업

◦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연구, 교육, 홍보 및 국제 교류협력 등

ꏅ 조 　직

※ 사무국 인원 5명

							총 회															대의원회
감 사
							이 사 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사 무 국
기획홍보팀						조사개발팀							자산운용팀								운영지원팀

ꏅ 모금액 : 금년 3억원 목표 (2007. 6. 30현재 154백만원 모금)

ꏅ 예산액 : 30억원(국고 27억원, 자체수입 3억원)

※ 국고예산으로 구례 피아골 다랑이 논, 보성여관 등 매입 추진

【붙임 4-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실적

1. 미 국방성 ‘성조지’ 보도 관련 확인조사

ㅇ 조사배경 : 미국방성 발행 ‘성조지’의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발견 보도(’02.1.29) 따라 국방부에서 공동조사 제의(’02.6.14)

ㅇ 조사기간 : ’02.8.11～8. 14 (4일간)

ㅇ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국방부(문화홍보과)

ㅇ 조사지역 : 부산․대구․왜관 소재 5개 미군기지

ㅇ 조사결과 : 22건의 문화유적 확인

2.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 관련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스토리사격장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04.1.17)를 계기로, 미군측에서 단계적 지표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04.9.13～ ’05.7.20

ㅇ 조사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ㅇ 조사지역 : 파주 스토리사격장 조성부지(799,326㎡)

ㅇ 조사결과 : 12건의 문화유적 확인

3. 「한․미 문화재 보호합의서」 체결(’05.7.7) 관련 시범조사

ㅇ 조사배경 : 「문화재 보호절차서」 마련 등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한 기초(시범) 조사

ㅇ 조사기간 : ’05. 9. 20～9. 30

ㅇ 조사기관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조사기관 및 지역

- 서울  용산기지 (774,000평)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 포항  캠프무적 (104,000평)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 관련 신규 공여지 지표조사

ㅇ 조사배경

- 우리청에서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공여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04.7.8)

-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04.10.27), 우리청의 입장 및 의견 수용

ㅇ 조사지역 및 기간

-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349만평) : ’05. 7. 1～12. 7 /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천 DRMO(미군 물자유통사업소 / 3만평) : ’04. 12. 10 ～ 12. 22 / 위덕대박물관

ㅇ 시 행 자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붙임 4-2】

2006년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결과(요약)

기지명	일 정	면적(㎡)	조사결과	조사기관
군산AB	5.22~5. 26	10,228,829	조개무지 흔적	호남문화재연구원
Camp Humphries	6.5~6.9	5,148,224	유물산포지 3(청동기~고려), 벙커(일제시대)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 AB	6.19~6.23	929,168	백자편 2점, 질그릇편 1점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AB	7.10~7.14	7,163,079	노거수(은행나무) 1주 시대미상 고묘 7기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롤	7.24~7.28	2,000,955	민묘군 3개소 8기 유물산포지 2개소 (삼국~조선) 추정 지석묘 상석 1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광주 AB	9.11~9.15	890,673	특별한 유적 및 문화재 없음(조선시대 고내산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높음)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AB	9.25~9.29	3,024,866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K-16 Airfield	10.11~10.13	826,069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	10.16~10.20	780,826	기 조사(‘02년)된 석상의 확인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헨리 (추가조사)	10.16~10.20	204,600	• 기 조사(‘02년) 된 지석묘 및 입석 확인 • 3‧1운동 기념탑 및 근대건축물 확인 • 노거수 (향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다수 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NB	10.23~10.27	365,690	• 분묘 2기확인(조선시대) • 백자, 분청사기, 일제도기편 발견(조사전역) • 일본군 사령관 관저(현재 식당으로 사용)	경남문화재연구원
계	11개	31,562,979

【붙임 4-3】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주요 경과

추 진 일	주 요 내 용	비 고
‘04.7~10월	□ 국정감사(’04.10.5) 등을 통해 군부대 지역내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학술조사 필요성 집중 제기
‘04.12.9	□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 산하 문화재 공동실무기구(Joint Working Group)설치 합의
‘05.7.7.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합의서 체결 - 제18번째 분과위로 문화재보호분과위 설치	과제 부여 CPP-05-1 CPP-05-2
‘05.9.15.	□ 제1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5.9.20 ~ 30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절차서」수립을 위한 기초 (시범)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중앙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조사기관 및 지역 : 용산기지 / 포항 캠프무적	과제 완료 CPP-05-1
‘05.12.14.	□ 제2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5.12.30.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절차서」수립	과제 완료 CPP-05-2
‘06.5.3.	□ 제3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6.5.22 ~ 10.30	□ 캠프 헨리 외 주한미군기지 11개 지표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06.12.28)
‘06.9.22	□ 제4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6.10.24	□ 제 185차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내 지속적인 문화 재 보호를 위한 과제 부여	CPP-06-1
‘06.11.17	□ 캠프 하얄리야(부산)내 불상 등 문화재 4점 인수
‘07.5.2	□ 제5차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회의
‘06.07.16	□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간담회 개최
‘07.8.21~11월	□ 영평 MPRC 외 주한미군기지 31개소 지표조사 실시	'07년 8월현재 2개소 조사완료

지병문 의원

【1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석조문화재 보수관련 (2006～2007년 6월말 기준, 석조물 보수공사중 지의류제거 관련 공사현황)

- 공사일시, 해당 지자체명, 공사 수주업체명, 업체 선정과정, 공사내용 및 현황, 예산사용내역

- 지의류 제거의 경우 물세척인지, 약품사용인지 구분하고 약품사용시 사용한 약품명을 기재할 것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1. 인간문화재 조상현씨 사건 관련

- 조상현씨 관련 사건 경위 및 인간문화재 박탈 사유,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복권 여부 및 가능성

- 사법처리를 받은 인간문화재의 경우, 인간문화재 해제에 대한 현행 법 또는 규정 등 관련 근거 명확히 작성해서 제출 요망

- 조상현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 및 결과

【 사법처리 내용 】

ㅇ 혐의내용 : ‘98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부문 심사관련 금전수뢰,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기소(‘03.10.30) → 1심 판결(’04.3.4)

ㅇ 확정판결 : 1심 확정,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광주지법 : ’04.6.4)

【 문화재위원회 처리경과 】

ㅇ 1심판결(‘04.3.4) 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04.4.2) 상정

- 상소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결정

ㅇ 2007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2007.2.23)

- 사법처리 확정자(조상현 보유자 등 3명) 인정 해제계획 보고

ㅇ 2007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제1차 회의(2007.06.15)

-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 인정해제 검토, 전수교육조교 2명 선정해제 의결

※ 참고사항<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 보유자 인정해제(2004.1.6)

-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2003.10.24)

-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 제기(2004.2.20)

- 1심(2004.9.9) 및 2심(2005.6.17)에서 문화재청 패소 후 3심 승소(2005.10.14)

- 4심(고등법원) 승소, 5심(대법원) 원고청구 기각 확정판결(2007.2.8)

【 관련규정, 복권방법 등 】

ㅇ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지정 및 인정의 해제)

- 문화재청행정지침 제17호(2003.11.12)

ㅇ 복권방법 및 문화재청 입장

-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정해제 후 복권방법에 대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 유사 사례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기량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공정성을 겸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반한 보유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보유자가 판소리 보급 및 전승 활성화에 기여한 공헌도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 소명할 기회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3차】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2002년～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처리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3.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제작된 자료 목록

- 연구자료, 홍보자료, 정책자료,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개최일시	행사명	주요내용	비 고
‘06.1.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워크숍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 검토 및 문화재수리제도 개선방안	문화재정책국
‘07.5.10～5.11	지방순회 문화재 정책 워크숍(강원․충청권)	문화재 행정 업무협약(MOU) 체결 문화재 정책 분임토의, 사례발표 등
‘07.6.7～6.8	지방순회 문화재 정책 워크숍(영남권)
‘07.7.2～7.3	지방순회 문화재 정책 워크숍(호남․제주권)
‘04.5.19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보존 전승 활성화 워크숍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전승자 인·선정 제도운영 관련 개선방안 모색
‘05.4.15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연구	무형문화재를 분야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향 제시
‘05.12.16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 토론회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06.4.1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토론회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련 전수교육조교·이수자 의견 수렴
‘07.5.17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을 위한 공청회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05.6.10	고구려고분벽화 보존을 위한 국제 워크숍	고구려고분벽화 안료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워크숍 개최
‘05.9.9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 보고회	세계유산 등록 전략과 보존관리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06.3.15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조선왕릉의 관리현황,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 등재전략
‘06.4.25	북관대첩비 복제비 제막식 및 학술강연회	북관대첩비의 찬자(撰者)와 내용에 대한 소고 등 주제강연
‘07.5.22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 국제 심포지엄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개발의 갈등 관리방안 모색하고 국내․외 문화유산 관광 성공사례와 경험 공유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모색
‘04.4.13	천연기념물 노거수 관리실태 평가토론회	천연기념물 노거수 관리 개선방안 마련	사적 명승국
‘04.8.17～8.20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	고도보존법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시행령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을 통하여 고도지역 주민의 이해 재고
‘04.10.15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개선
‘04.11.16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제정 관련 공청회	고도보존법령 시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04.12.17	발굴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05.10.24	2005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자연유산의 문화재적 가치 및 발전방향 모색
‘06.4.19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업무 체계혁신 워크숍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업무 체계 및 절차 개선 방안 마련
‘06.10.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개선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06.11.6	2006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주민참여도 증대 방안 모색
‘06.12.15	고도보존 법령 보완 관련 공청회	「고도보존법 적용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 연구 용역」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07.2.28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사전 설명회	「고도지역 지구지정 기초조사」 연구결과 지구지정(안) 설명 및 향후계획 설명
‘07.3.07	〃	〃
‘07.6.11	2007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자연유산의 지역 브랜드화 및 교육 문화관광 활용 방안 모색
‘07.7.10～7.11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주민설명회(익산, 부여)	「고도지역 지구지정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설명 및 고도별 지역주민의견 수렴
‘07.7.26～7.27	고도지역 주민대표 합동토론회	「고도지역 지구지정 기초조사」 연구결과에 대한 4개 고도지역 주민 합동토론회
‘05. 6.14	제2회 한일건조물문화재 교류협력회의	공통의제 : 전통마을 보존관리에 관한 제도 및 수리 보고의제 : (한국) 전통한식기와 품질개선 및 제작방안 (일본) 근대문화재 수리방법 및 등록시스템 (일본)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방재시스템	문화 유산국
‘07. 6. 1	제1회 한베트남 건축문화재교류협력회의	공통의제 : 양국 전통건축의 특질과 현황 (한 국) 한국전통건축의 특질과 문화재현황 (베트남) 후에사적지의 건축유적과 보존복원 보고의제 : (베트남) 후에 옛도시에 적용된 풍수사상
‘07. 6.2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강연회 -고려대장경과 제경판-	해인사 가람배치와 장경판전의 건축’ 등 4개 주제
‘07.3.28	아산 외암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청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
‘07.4.6	고성 왕곡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청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관한 적정성 및 개선의견 검토
‘07.4.19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보존처리 방안수립 마련 위한 공청회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의 적절한 보존방안 마련위한 공청회
‘07.5.10	한국 고전영화 문화재 등록위한 공청회	한국고전 영화 등록기준, 대상영화(7편) 소개 및 해설
‘04. 12. 14	개관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신안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신안선 보존과 복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5. 12. 1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발전방안 좌담회	박물관 승격 및 향후 발전방안, 기관의 정체성 등 토의
‘06. 4. 7	제1회 목포해양문화축제기념 학술대회 : 한국 해양역사 인물과 문화콘텐츠	한국 해양역사인물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발표, 토의
‘06. 11.17~19	신안선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 14세기 동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국내외 8개국의 학자가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07.6.28	해양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그 활용방안 세미나	해양연구기관 네트워크의 구축필요성과 방안 토의
‘07.7.24	국내외 해양문화축제의 현황과 전망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기념 초청 강연회
‘05. 7. 13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기본계획 공청회	문화재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할 조직 및 운영 기대효과 및 설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향후 문화재보존체계 및 연구개발방향 다른 문화재보존처리 전문기관과의 연계 발전방향	국립 문화재연구소
‘05.12.8～12.9	제14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한․중․일의 백제문화와 관련한 연구성과와 최근 연구자료를 비교․검토 발표 -백제 사비시기의 문헌사적 검토 및 출토유물에 대한 연구성과 고찰 -연구성과 및 연구자료 토론, 부여지역 발굴조사 현장답사 및 출토유물 공개
‘06.9.19	건조물 문화재의 과학적 안전관리 방안 워크숍	문화재 안전점검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안전점검 기준 및 지침마련 등 제도화의 토대 마련
‘06.11.14	문화재 보호각 개선방안 심포지엄	보호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의견 수렴 향후 보호각 건립기준,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의 토대 마련
‘06.11.14	제15회 문화재연구학술대회	가야시기 고분문화의 문화적 특성 재정리 및 연구성과 도출

4.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들에서 개최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5.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외부 용역 위탁 관련

- 외부 용역 위탁 현황 및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용역업체명, 용역비용, 결과보고서, 용역 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 및 주요 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6.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외부 발주한 사업 현황

- 시설 개․보수, 새로운 시설 도입, 향후 시설 도입 계획 등

- 입찰 관련 진행 사항, 입찰 업체 및 입찰 방법, 사업 내용 및 사업비용 등 사업 관련 자료 일체, 결과 보고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7.   2006년부터～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소송 및 심판사건 현황 및 결과

ㅇ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수행한 소송은 총 23건(확정 9건, 진행 14건)이고, 기타 헌법 소원 등 심판사건은 총 7건(완료 1건, 진행 6건)이며,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8. 2004년 ～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각 리서치(여론조사)  관련

- 리서치 비용, 목적, 결과, 정책반영 여부 등

(단위: 천원)

연번	부서(기관)명	연도	제목	비용	목적	결과	정책반영여부
1	홍보담당관실	2004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7,500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	인지도14.1%	홍보계획 수립 시 반영
2		2005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11,554	〃	인지도41.1%	〃
3		2006	문화재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14,442	〃	인지도37.5%	〃
4	국제 교류과	2006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 인도에 관한 대국민설문조사	0	북관대첩비 환수 및 대북인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국민인식도 확인 및 홍보강화 필요성 인식	해외문화재 환수 및 남북문화재 교류사업에 참고
5	사적과	2006	현상변경 허가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10,238	현상변경허가제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국민인식도 확인 및 홍보강화 필요성 인식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마련하고 홍보 강화
6	근대문화재과	2005	등록문화재 규제 순응도조사	8,930	등록문화재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	인지도 48%	제도개선정책에 반영
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관련기관 운영실태조사	120,000 (종합병원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 설문조사 과업지시 포함)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전문가, 시도행정공무원, 발굴법인체 연구자들의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문화재종합병원 기본계획수립시 반영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만족도 조사	0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만족도61.2%	홍보계획수립시 반영
9	목포해양유물전시관	2006. 4.11~4.28	2006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280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만족도 87.3%	고객의견을 전시안내 및 시설관리에 반영
		2006.6.30~8.1	2006년도 제2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0	〃	만족도 83.5%	〃
		2007. 5.3~5.20	2007년도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자체조사)	835	〃	만족도 82.43%	〃
10	종묘관리소	2004	고궁 관람 만족도	-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2005	고궁 관람 만족도	-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항목별 평균 80%이상 만족	○
		2007	호롱불아래 작가와의 만남 행사 후 만족도 조사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90%이상 만족	○
			종묘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 후 만족도 조사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80%이상 만족	○
			종묘제례 안내브로슈어 만족도 조사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80%이상 만족	○
11	경복궁관리소	2004	고궁 관람 만족도	-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만족	○
12	창덕궁관리소	2004	옥류천 특별관람객 설문조사	-	옥류천특별관람실시에 따른 관람객만족도 조사	대체로 만족	특별관람제도 정착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
13	창경궁관리소	2004	고궁 관람 만족도	-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조사 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
			전통혼례	-	사업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	참여의사 74%	사업추진에 반영
			온실관람 현상 및 만족도 등	19,900	온실운영개선	인지도53%	온실개선을 위한연구참고자료
14	장릉지구관리소	2004	궁능원 관람 관련 설문조사	-	국민 여가선용 실태 및 궁능원 관람에 관한 여망	대체로만족	○
15	정릉관리소	2007	정릉사진전 관련 관람객 설문조사	330	정릉사진전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69%	향후 행사계획 수립시 반영
16	5대궁 13개능	2006 상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1,500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관별 평균 만족도 77.8%	○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1,500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관별 평균 만족도 77.7%	○
		2006 하반기	고궁 관람 만족도	10,000 (용역)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관별 평균 만족도 71.5%	○
		2007	고궁 관람 만족도	20,000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관별 평균 만족도 73.5%
17	덕수궁관리소	2005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상 대상 만족도 조사	80% 만족	향후 청소년문화학교 계획시 반영
		2006	청소년문화학교 만족도	-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상 대상 만족도 조사	80% 만족	향후 청소년문화학교 계획시 반영
			정관헌 개방 설문조사	․	정관헌의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92%찬성	매주토요일 정관헌 개방
		2007	덕수궁홍보동영상 만족도설문조사	․	홍보동영상의 만족도설문	100%만족	향후 홍보물 제작시 반영
			자체관람서비스설문조사	․	덕수궁의 전반적인 서비스 설문조사	85.5%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야간들차회 설문조사	77	야간들차회 행사에 대하여 설문	95.7%만족	향후 행사계획 수립시 참고
18	성과감사담당관실	2007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6,52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처리 실태 조사	종합청렴도9.21 점	제도개선정책에 반영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9.  2004년부터 현재까지 소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및 주요 내용, 현재 법안 상황(계류 중/ 개정되어 실행 중 등 진행상황), 향후 계획

ㅇ 우리청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을 4회 개정하였고, 환경부와 공동입법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건을 제정하였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 기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등 7건이 있습니다.

ㅇ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각기 성격과 보호방법이 다른 유․무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및 수리까지 포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분리 입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1차적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의뢰 준비 중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개정한 법률 현황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2005. 1.27 (법률 제7365호)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의 시·도 이양 및 자격증 교부제도의 도입 ㅇ 국가지정문화재 기록관리 강화 ㅇ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모든 문화재로 확대 ㅇ 발굴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발굴참여 제한
2005.12.23 (법률 제7734호)	ㅇ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와 재조사 실시규정 마련 ㅇ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수리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007.1.26 (법률 제8278호)	ㅇ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 ㅇ 발견 신고 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ㅇ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함
2007. 4.11 (법률 제8346호) 전부개정	ㅇ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부 개정함)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2006. 3.24 (법률 제7192호)	ㅇ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 ㅇ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재산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 ㅇ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할 수 있음 ㅇ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0. 5급 이상 인사 현황(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등 포함)

- 출신지, 출신학교(고교, 대학), 최초 임용 시 직급, 주요 경력, 임용일 및 임기

- 각 직급별 남녀 비율

ㅇ 5급이상 인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아울러, 직급별 남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계	비고
계	1	8	4	46	100	159
남	1	8	4	44	91	148
여	0	0	0	2	9	11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1. 문화재위원회 관련

- 문화재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

ㅇ 문화재위원회 개요

- 설 치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 소속․성격 : 문화재청 소속 자문위원회(심의기구)

- 기     능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 구      성 : 120명 내외, 11개 분과위원회

- 임     기 : 2년(2007.4.26～2009.4.25)

ㅇ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처리 실적

연 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회 의	75회	83회	80회	76회
안 건	2,697건	2,738건	2,811건	2,565건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분야별 명단과 주요 경력, 1인당 평균 회의 참석률 및 현장 조사율

ㅇ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명단과 주요 경력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위원의 2006년도 문화재위원회의 평균 참석률은 80.4%이었으며, 2006년도 문화재위원회 전체 안건(2,565건)중 현지조사대상 안건(1,640건)의 47.3%에 해당하는 1,640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06년도 문화재위원회 참석률 및 현지조사율

분 과	문화재위원회의 참석률	현지조사			비고
		전체 안건수	현지조사 대상 건수	현지조사 건수
국보지정분과	71.4%	2	-	-
건조물문화재분과	75.7%	242	166	101
동산문화재분과	84.7%	121	97	41
사적분과	82.8%	1,003	854	237
무형문화재분과	76.7%	97	51	50
천연기념물분과	85.8%	394	241	194
매장문화재분과	91.0%	433	121	90
근대문화재분과	64.2%	263	110	62
문화재제도분과	72.2%	10	-	-
계	80.4%	2,565건	1,640건	775건 (47.3%)

※ 현지조사율 : 2004년도(27.8%), 2005년도(30.8%)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2. 2004～현재까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및 불허가 결정내역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06년～현재까지 문화재청장 주재 각종 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회의 내용, 회의록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명	개최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간담회	2006.1.23	보유자 109명, 문화재위원 5명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전승자별 의견수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토론회	2006.4.11	조교·이수자185명, 문화재위원 15명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련 전수교육조교·이수자 의견 수렴
북관대첩비 환수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2006.1.12	북관대첩비환수위원회 위원 10명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및 남북협의에 관한 사항 협의
북관대첩비 환수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2006.2.9	북관대첩비환수위원회 위원 8명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및 남북협의에 관한 사항 협의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52-481-4869

14. 지난 2006년 국정감사이후 현재까지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현황(보존처리 각 항목별 분류요망) 및 마무리 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보존처리 공사 현황 및 경과, 결과, 향후계획

(단위: 천원)

지정별	문화재명	공사내용	공사비	공사기간	도급자	시행청	업체선정방식	세척방법	사업경과	향후계획
국보 6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생물 및 오염물질제거	31,662	05.11-06.11	엔가드	충주 시청	공개경쟁	물세척 건식세척	완료
보물248	동화사금당암삼층석탑	지의류,이끼류제거 수지처리	32,761	06.11~07.4	엔가드	대구시 동구청	공개경쟁	물세척 건식세척	완료
보물 23	금산사석련대	지의류제거,보존처리	8,780	06.11~06.12	한림보존테크	김제 시청	공개경쟁	물세척 건식세척	완료
보물294	승안사지 삼층석탑	석재세척, 보호책정비 등	30,982	07.6~07.10	교남문물보존 연구소	함양 군청	공개경쟁	물세척 건식세척	보수중	07.10.29 완료예정
보물474	벽송사 삼층석탑	석재세척,수지처리 발수경화처리	32,440	07.5~07.9	교남문물보존 연구소	함양 군청	공개경쟁	물세척 건식세척	보수중	07.9.30 완료예정
보물 52	봉화서동리삼층석탑	세척 및 지의류제거	19,607	07.6~07.8	(주)예진	봉화 군청	공개경쟁	물세척 건식세척	보수중	07.8.11 완료예정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55	042-481-4946

15. 최근 5년 간 소유권 분쟁이 휘말린 문화재 현황 및 결과

1) 서울역사

ㅇ 구 서울역사는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의거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소유자 및 관리단체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면서 동 건물에 대하여 국가가 현물출자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 제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 국가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철도공사에서는 우리청에 소유권 환원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건물에 대한 분할 측량(‘06.9.25) 후 재경부에 감자신청을 하였고(’07.6.28), 이후 재경부가 문화재청을 구 서울역사 관리청으로 지정통보 하였습니다.(‘07.7.23)

ㅇ 구 서울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재산 인수․인계에 따른 권리보전조치(‘07.8월 중)를 한 후, 문화관광부에 국유재산관리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2) 양주 회암사지 출토유물

ㅇ 개요

- 원      고 : 대한불교조계종 회암사 / 피 고 : 대한민국

- 청구 취지 : 원고 소유 토지 지상(맷돌 등 5점) 및 지하(인동당초귀목문수막새 등 53점) 출토유물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함

- 청구 원인 : 현 회암사는 구 회암사의 법통을 계승하였기에 구 회암사 소유 국가귀속 유물은 현 회암사의 소유임

ㅇ 경 과

- 1심 국가 패소 (’06.2, 의정부지방법원)

구 회암사가 소실되었어도 인근에 암자 등이 존재하였다면 그 물적 구성 요소가 유지되어 온 것이고, 토지 사정시(1920년대)에도 구 회암사 토지를 현 회암사로 인정한 것으로 볼 때 구 회암사의 법통을 계승 한 것임

- 2심 국가 패소 (’06.11, 서울고등법원)

소유권은 역사적․가치적 개념이므로, 현대적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도 구 회암사가 사건 유물을 소유할 권리주체가 아니라 볼 수 없음

- 3심 국가 패소 (’07.4, 대법원)

피고의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16.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 실태 및 최근 3년간 환경단체와 NGO에서 건의한 천연기념물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

○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2007.6.30현재)

구 분	지정건수	지 정 면 적 (㎡)			비 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계
계	390	1,292,759,240	35,042,491	1,327,801,731
천연기념물	369	1,211,815,887	34,982,055	1,246,797,942
명 승	21	80,943,353	60,436	81,003,789

※ 종(동물/식물) 지정 천연기념물은 50건(70종)으로 이중 35건(동물 34건, 식물 1건/47종)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임

○ 보호실태

-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식물․지질․지형분야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도․군 및 문화재청이 서로 협력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천연기념물 중 일부 야생동물은 국민 참여를 통해 보호의식을 고취․홍보하고자 민간단체(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등)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서 월동실태 조사 등 모니터링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체수가 감소한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인공증식 및 복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3년간 환경단체와 NGO에서 건의한 천연기념물 관련 민원 현황

민원인	접수일	민원제목	비고
습지와새들의친구	‘07.5.29	명지대교 을숙도구간 교각공사 환경모니터링 협조 요청
서부산시민협의회	‘07.03.27	명지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조속처리 요청
습지와새들의친구	‘07.03.27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제도 개선
습지와새들의친구	‘07.03.27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질의서
습지와새들의친구	‘07.03.27	명지지구개발사업 및 낙동강 하구 준설관련 의견서
충주환경운동연합	‘07.02.26	환경영향평가 이행감시단건
한국토속어보존회	‘07.02.01	천연기념물 꼬치동자개 서식지 보존관련
녹색미래	‘07.1.23	2007년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녹색미래의 소견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강원도지회홍천군지부	‘07.1.17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도지회 홍천군지부 사육장부지 관련
충주환경운동연합	‘06.11.20	황금박쥐,중원고구려비,칠지도 관련 요구
습지와새들의친구	‘06.10.09	을숙도지역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관련 질의
초록빛깔사람들	‘06.09.25	천연기념물 보호조치 요청
초록빛깔사람들	‘06.09.12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요청
초록빛깔사람들	‘06.09.1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답변 요청
충주환경운동연합	‘06.06.14	충주 붉은 박쥐 보전에 대하여
충주환경운동연합	‘06.05.25	가금-칠금도로 설계 변경요청
충주환경운동연합	‘06.05.18	황금박쥐 서식지 보호 건
충주환경운동연합	‘06.04.18	충주 용두-금가간 도로관련 붉은박쥐 보전대안에 대한 요청 건
녹색연합	‘06.04.17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관리계획 요청에 관한 건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06.04.10	충주 용두-금가간 도로관련 문화재 보호조치에 대한 건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06.03.22	황금박쥐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공사중지 및 고발, 감사 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	‘06.03.02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및 묘산봉굴에 대한 보전방안 검토 요청
초록빛깔사람들 대표	‘06.03.02	참수리, 흰꼬리수리 집단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 요청
충주환경운동연합	‘06.02.20	충주 황금박쥐 서식지 보호와 금창 유적지 보호 등 건의
제주환경운동연합	‘05.12.29	제주묘산봉 관광지구 관련 질의
초록빛깔사람들	‘05.09.01	천기150호 물건방조어부림 주변 현상변경 질의 및 관리철저 건의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05.08.01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현장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련 진정
강화도시민연대	‘05.07.11	강화도 천연기념물 두루미 보호 건의
초록빛깔사람들	‘05.06.13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규정 유권해석
충주환경운동연합	‘05.05.19	붉은박쥐서식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
초록빛깔사람들	‘05.04.26	흑기러기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권역 설정 요청
충주환경운동연합	‘05.02.22	황금박쥐 서식지보호 건
영월군현안대책협의회	‘05.02.17	영월군 쌍용굴 훼손에 대한 대책 촉구
녹색연합	‘05.02.16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전면 생태조사 실시 촉구
부산녹색연합	‘05.01.27	녹산폐기물매립예정지에 관한 질의
파주환경운동연합	‘04.09.21	<한강하구 재두루미도래지> 인근 하수처리장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요청
부산녹색연합	‘04.08.17	낙동강하구 안전수로 유도표지 설치에 관한 건
습지와 새들의 친구	‘04.08.06	낙동강하구 녹산갯벌 방파제건설 및 을숙도 모험스포츠랜드조성 관련 의견 제시
습지와 새들의 친구	‘04.08.06	낙동강하구 신호산단 3공구 제방공사로 관련 질의
부산녹색연합	‘04.07.07	수동강하구 안전수호 유도표시 설치에 관한것
강화도시민연대	‘04.06.26	제2강화대교～온수도로공사에 따른 이의제기 및 질의서
파주환경운동연합	‘04.06.04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래지 공사중지 요청
녹색연합 김은정	‘04.05.29	낙동강하구보존
시민연대 최종석	‘04.02.13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보존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7. 재해대응매뉴얼(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현황 및 매뉴얼 첨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성배 연구관
연 락 처	042-4981-4946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발굴 관련

-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및 문화재 발굴 현황, 발굴된 문화재 복원 및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은 총 128개소 (12,142천㎡)가 발굴(시굴)대상지로 확인되었으며,

ㅇ 현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등 4개 발굴전문기관이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2006년 8월부터 착수하여 발굴조사를 추진중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명칭	조사 종류	면적(㎡)	발굴기관	발굴기간 (실조사일수)
시굴 1-1	시굴	918,737	한국고고 환경연구소	2006.08.07～2007.09.05 (235일)
	발굴	17,688
시굴 1-2	시굴	249,651	한국고고 환경연구소	2006.10.23～2007.09.28 (119일)
시굴 1-3	시굴	203,472	충청문화재 연구원	2006.10.23～2007.09.05 (193일)
	발굴	52,671
시굴 1-4	시굴	358,556	백제문화재 연구원	2006.10.23～2007.07.30 (103일)
시굴 1-5	시굴	461,292	백제문화재 연구원	2006.10.23～2007.10.01 (123일)
시굴 1-6	시굴	444,731	중앙문화재 연구원	2006.10.23～2008.01.25 (163일)
시굴 1-7	시굴	304,743	중앙문화재 연구원	2006.10.23～2007.11.12 (90일)
계	시굴	2,941,182
	발굴	90,286

ㅇ 아울러, 잔여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청에서 계획중이며 동 지역에서의 발굴조사 결과 중요유적 출토시에는 문화재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유적 보존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4차】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석조문화재 보수관련(2006～2007년 7월말 기준, 석조물 보수공사중 지의류제거 관련 공사현황)

- 기 제출한 보수공사 8건에 대해 상세한 공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공사 전후 사진 첨부할 것

ㅇ 기 제출한 8건의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공사에 대한 수리보고서와 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유홍준 청장 취임부터～현재까지 재임기간 중 청장이 집필하였거나 청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책 구입현황(연도별), 구입예산 및 구입용도, 실제 배부 현황

ㅇ 유홍준 청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청장이 집필하였거나 청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책 구입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필요시 홍보용 책자나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201비목)에서 계기별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장 저서 구입현황>

지출일자	책 명(부수)	지출액(원)	구입용도	배포현황
‘04.09.2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8,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4.11.12	화인열전	1,60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4.11.25	화인열전	256,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4.11.25	화인열전	16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4.11.17	나의문화유산답사기	1,344,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화인열전	2,048,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Smile of the baby buddha	42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8.10	Smile of the baby buddha	60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1.01	나의문화유산답사기	504,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화인열전	1,28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완당평전	504,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1.16	Smile of the baby buddha	28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1.2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84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2.12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3,2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2.12	화인열전	32,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완당평전	51,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10.27	김정희	525,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10.31	김정희	525,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12.08	화인열전	512,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12.08	나의문화유산답사기	168,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12.13	김정희	35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13.10	완당평전	32,400	업무참고용	배포완료
‘07.01.26	김정희	700,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7.02.23	김정희	175,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청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도서 구입현황>

지출일자	책 명(부수)	지출액(원)	구입용도	배포현황
04.12.30	답사여행의 길잡이	753,6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1.25	답사여행의길잡이	423,9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1.25	답사여행의길잡이	2,260,8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2.25	답사여행의 길잡이	785,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3.23	답사여행의 길잡이 - 전남	9,6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3.23	답사여행의 길잡이 - 전북	7,2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04.11	답사여행의 길잡이	157,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0.25	답사여행의 길잡이	149,15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5.12.23	답사여행의 길잡이	219,8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06.09.07	답사여행의 길잡이	1,884,000	기관홍보용	배포완료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문화재청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숫자, 전체 직원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 및 전체 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

ㅇ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청 비정규직원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인원, 비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전체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07.5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769명	443명	153명	32%	60%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4.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관련

- 지난 5월 고시한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 처리 지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이 발표한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고고학계의 반발과 관련 현재까지 사건 추이, 매장문화재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

ㅇ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협의 (‘07.3월부터)

- 청와대 주관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의견수렴 간담회(‘07.4.20)

․ 문화재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 제도개선 관련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직원 워크숍

․ 문화재청 발굴조사관 직원 15명

-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공포(‘07.5.7)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따른 처리지침 개정 시행

- 제도개선 관련 사업시행자 간담회(‘07.5.7)

․ 문화재청, 토공, 주공,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제도개선 관련 발굴조사기관 간담회(‘07.5.8)

․ 문화재청, 37개 발굴조사 전문법인 실장

- 제도개선 관련 고고학회 간담회(‘07.5.29)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장,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협의(‘07.6.12)

․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앙박물관 관계자

-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07.6.29)

․ 문화재청,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 T/F 팀(5개 지역 고고학회 대표자)

- 제도개선 관련 한국고고학회 등 성명 발표(‘07.7.12)

․ 제도개선 문제점 지적 및 제도개선안 철회 요구

-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07.7.31)

․ 문화재청장, 고고학회회장,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공청회 개최 등 논의

ㅇ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조사의 객관성․공공성 제고

1-1 지표조사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를 공적기관이 전담

- 지표조사 결과 검토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지표조사의 객관성 제고

- 지표조사시 유적 분포 의심지역에 대한 제한적 굴착 허용

- 부실조사의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 마련

1-2 문화재 조사 표준품셈 등 객관적 비용 산출 근거 마련

- 표준품셈 및 용역대가 기준 등 객관적 조사비용 산정기준 마련

1-3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보존유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 문화재지정 또는 해체

1-4 매장문화재GIS 조기구축

- 매장문화재GIS 구축을 적극 추진(‘09년 완료)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5 조사기관의 조사현황 공개

- 조사기관별 조사현황을 인터넷에 공개

2. 복잡한 문화재조사 절차 개선

2-1 문화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운영 효율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소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신축적 운영

-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2-2 문화재조사 신청․허가 절차 개선

- 문화재조사 허가시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

2-3 발굴조사 허가권한 지방위임

- 1만㎡이하의 발굴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경주, 공주, 부여 등 고도지역은 제외)

3. 장기화되고 있는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3-1 문화재조사의 수급불균형 완화

- 대학박물관 등 비법인 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 대학박물관의 조사일수 제한 폐지

3-2 지표조사대상 조정 및 지표조사 시기 명확화

- 향후 문화재GIS 구축과 연계하여 지표조사 대상 조정

-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사시기 조정

4. 문화재조사에 따른 비용부담 일부 완화

4-1 보존유적에 대한 용적률 완화

- 보존된 토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제공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건교부 지침개정)

4-2 기타 문화재조사 비용지원 등은 추후 검토

ㅇ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하여 문화재 발굴기간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발굴비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다만,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이 미치는 영향과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학계 등과 협의 하여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매장문화제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화재보호와 개발사업이 조화되도록 노력

-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경 수사 관련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문화재청의 대처 방안

ㅇ 올해 초 광주지검 순청지청에서 남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여 지난 8월7일 순천지방법원에서 남도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인선 및 전 실장 조근우에 대하여 벌금 각 2,000만원, 전 총무부장 김성헌에 대하여 벌금 1,5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ㅇ 감사원에서 문화재 조사기관 중 3년간 용역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사기관 11개와 ‘04년 이후 허가받은 3개기관, 대학박물관 1개 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하여 표본 점검을 하여 일부 조사인력 중복계상 등의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주지검에서 전북문화재연구원 및 호남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울산발전연구원 및 울산대박물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감사원 및 전주지검․울산지방경찰청의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도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전주지검․울산지방경찰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발굴조사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리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61-270-2022

5.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 최근 10년간 수중문화재 신고 건수, 문화재청의 처리(발굴 및 사후처리) 건수 및 사후 처리 현황

ㅇ 1997년～2007년 현재 수중문화재 신고 건수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97	1	1	-	-	-	-	1	1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4	4	8	-	-	6	32
2001	3	630	1	3	1	1	5	634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27	2	88	-	-	5	715
2004	4	33	-	-	-	-	4	33
2005	5	43	-	-	-	-	5	43
2006	1	1	-	-	-	-	1	1
2007	4	12					4	12
계	29	1,712	9	108	2	2	40	1,822

ㅇ 수중문화재 신고에 따른 사후처리(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사) : 총16건

연번	발굴시기	발 굴 명	조사결과	비고
1	1998, 1999	고창 까막섬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까막섬)	청자 7점, 백자 71점, 금속숟가락 2점 등 수습
2	2000	고흥 시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특이사항 없음
3	2000	영광 원전 해역 조사 (전남 영광군 홍농읍)	특이사항 없음
4	2001	신안 당사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특이사항 없음
5	2002～ 2003	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12～13세기 고려청자 2,935점 인양
6	2003～ 2004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12세기 고려 선박 1척,고려청자 8,121점 등 인양
7	2004～ 2005	보령 원산도 해저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인양
8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14세기말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2점 인양
9	2006	군산 야미도 해저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1세기말 고려청자 780점 인양
10	2006	안산 대부도 해저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11세기 후반 선체편 일괄 수습
11	2007	해남 금호호 내수면 수중탐사 (전남 해남군 금호호 내수면 지역)	제보지역 유물 매장 상태 확인 불가
12	2007	보령 원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12～13세기 고려청자편 다량 수습
13	2007	군산 비안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새만금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후 갯벌 퇴적으로 유물 분포 확인 불가
14	2007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언론보도에 의한 긴급탐사 고려청자 9점 수습, 유물 매장지 확인
15	2007	군산 야미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발굴조사 중(6.4～23) 2006년 조사 지역 추가 조사
16	2007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고려청자 726점 인양, 청자 운반선 확인

-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전담 인력 및 관련 예산(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액)

ㅇ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전담 인력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에서 수중문화재 발굴 전담

- 효율적인 발굴조사를 위해 기존 수중문화재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유동적으로 투입하여 수중발굴팀 구성

- 수중발굴과 업무분장(발굴인력 굵은 표시)

직 급	성명	담 당 업 무	전공분야
과장(5급)	문환석	○ 수중발굴과 업무 총괄	보존과학, 수중고고학
학예연구사	김병근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 수중문화재 발굴, 보존 학술교류	수중고고학
학예연구사	양순석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 출토유물 보존처리․분석 업무 ○ 별관 보존처리시설 관리	수중고고학, 보존과학
학예연구사	한송이	○ 서무(예산, 국회, 감사 관련업무 등)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지원 ○ 출토유물 보존처리․분석	보존과학
별정직 7급	김원창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 발굴전용 선박 “씨뮤즈호” 관리 및 운용 ○ 수중발굴 기기 운용․관리	건축학
기능직 (화공원)	정용화	○ 발굴․보존 물품관리 ○ 출토유물 보존처리․분석 업무 ○ 수중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업무 보조	보존과학
연구원	윤용희	○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 연구 ○ 보존처리 및 분석기기 운용 보조	보존과학
연구원 (선장)	김승삼	○ 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운항 및 관리업무
연구원 (갑판장)	임기수	○ 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관리 보조

ㅇ 수중문화재 발굴관련 예산현황

(단위:천원)

회계년도	예산편성액	비 고
1997년	35,357
1998년	33,768
1999년	213,809	탐사장비구입
2000년	212,536	〃
2001년	35,236
2002년	35,715
2003년	35,765
2004년	301,722
2005년	300,000
2006년	1,119,250	탐사선 건조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61

6.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관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내용, 현재까지 진행 상황

ㅇ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사업내용은 <붙임 6-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부터 2007년 7월 현재 전당건립관련 우리 청 사업진행 상황과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 및 전주시 조치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청 >

- ‘06. 2 전당건립기본계획 수립

- ‘06. 8. 전라북도 산립환경 연구소 부지로 전당건립부지 확정

- ‘06. 10 전당건립종합계획연구용역 발주

- ‘06. 11 건립부지 지표조사(건립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필요)

- ‘07. 1~5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5회, 공청회 개최

- ‘07. 5. 30 전당건립부지 발굴조사 완료(건립가능)

- ‘07. 6 전당건립종합계획연구용역 완료전 보고(문화재청장 등 간부 참석)

- ‘07. 7 전당건립종합계획연구용역 완료

- ‘07. 7 전당건립부지 국․공유지 관리환 및 교환 계약 추진

- ‘07. 7 전당건립 설계경기 현상공모 공고, 현장설명, 응모접수완료(35개업체)

< 전라북도 및 전주시 >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당건립부지) 진안이전추진(부지선정 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

- 전당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시설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중

- 전당건립 부지 중 일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투․융자심사완료 및 2008년 예산반영

- 전당과 한옥마을 연결 관광교 건설 및 대형주차장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중

- 전당을 포함한 전통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

- 전당건립 부지 국․공유지 교환을 위한 대상 부지 감정평가 완료 및 문화재청 통보

- 총사업비(총사업비,연도별 사업내용)/연도별 사업계획 및 향후계획

ㅇ 총사업비는 493억원(복권기금)으로 연도별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전당건립부지 확정 -전당건립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전당건립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7월) -설계현상 공모(7월) -설계자 선정 및 계약(11월) -기본설계(12월)
	-실시설계추진(1월) -실시설계완료(6월) -책임감리사및시공사선정(6월~8월) -전당건립공사 착공(8월) -전당건립공사 계속
	-전당건립공사 계속
	-전당건립공사준공 및 개관(12월)
총사업비 : 49,300 (단위 백만원)		2,000 (불용및이월)	1,992 (이월포함)	5,365	9,389	15,158	17,396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7. 문화재관람료 관련

날 짜	회의 내용 및 참여자 등	비 고
07. 2. 1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개최 ※ 참석대상 : 각 기관 국·과장급 ※ 2차 협의회(4.3)시 실무소위 구성 운영 합의
07. 4. 3
07. 2. 28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이전을 위한 현장실사 실무회의 개최 ※ 시민단체(황평우, 윤주옥) 참석
07. 3. 5～8	매표소 징수위치 조정을 위한 현장 실사 ※ 3개 반 편성, 18개 사찰 현지 실사
07. 4. 11	제도개선협의회 실무소위 개최 ※ 참석대상 : 각 기관 사무관·서기관급 ※ 4월 11일은 정부 측(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만 참여
07. 4. 18
07. 4. 26
07. 5. 3
07. 6. 5
07. 6. 21
07. 6. 27
07. 7. 5
07. 7. 12
07. 7. 4	국립공원내 사찰관할 지자체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 구례군 등 전국 14개 시·도 관계관 참석	문화재청 주관
07. 7. 26	기관별 의견 청취 및 향후계획논의

-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후 현재까지 회의 현황 및 회의 결과

- 문화재관람료 관련 향후 문화재청의 해결방안 및 계획

ㅇ 범정부 대책회의 구성 추진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정부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ㅇ 불교문화재 간접지원 확대방안 마련 지속추진

- 사찰별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사찰 문화재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람환경 개선 등 지원

ㅇ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통한 관람료 제도개선 지속추진

- 관람료 징수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한 관람료 관련 사용 내역의 투명화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8. 제주 세계자연유산관련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이후,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및 문화재청의 향후계획

ㅇ IUCN(세계자연유산보전연맹)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하면서 5개항의 이행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세계자연유산 신청 지구 중 핵심지역 사유지는 그동안 꾸준하게 매입해 왔으며 현재 핵심지역 면적의 98.5%를 매입완료 하였고 나머지 1.5%는 2013년까지 총 12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완료 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유산의 보호와 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유지 전체를 조기에 매입하여 통합관리 할 것이며 용암동굴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며, 동굴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동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어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제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세계자연유산 신청지구와 생물권보전지역을 겸하고 있어, IUCN의 권고내용과 같이 생물권보전과 연계하여 유산지구를 보호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제주 서부지역에는 동굴과 송악산, 수월봉 등 지질과 관련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제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제주의 자연중 다른 용암동굴계를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유산확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9. 등록문화재 관련

- 등록문화재 지정 건수 및 목록

ㅇ 등록문화재 등록건수는 ‘07.8월 현재 340건이며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지역	문화재 명칭	소유자	등록예고 기간	철거
‘05	전남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박준국	‘05. 7. 12～8. 10	․‘05. 8. 20 철거
‘05	전남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박준국	‘05. 7. 12～8. 10
‘05	경남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김윤태	‘05. 7. 12～8. 10	․‘05. 7. 18일 철거 보고
‘05	서울	서울 구 대한증권 거래소	(주)엔케이 글로벌	‘05. 6. 18～7.17	․‘05. 10 .20 철거 완료
‘05	서울	스카라극장(구 약초극장)	(주)화성물산	‘05.11. 11～12.10	․‘05. 12. 6 철거
‘06	경북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이영우	‘06. 3. 22～4.20	․‘06. 3. 20일경 철거 (7기 중 1기)
‘07	부산	부산 동래별장	이기동	‘07.4.30~5.29	․‘07.5.8 철회요청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 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된 후 지정취소된 건수, 주요 사례, 지정 취소 이유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문화재청의 개선 방안

ㅇ 문제점

- 문화재 등록예고 또는 예고 전에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제한 등을 우려하여 등록반대 의사 표명 후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

- 근대문화재는 주로 도심지에 있어 개발이익이 큰 실정이므로 소유자는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인 입장

-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전을 위하여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소유자의 기대치에는 미흡한 실정

ㅇ 향후계획 (개선방안)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용역 : ‘07. 7월

․ 선진 해외 문화재 보호제도 조사․연구 등을 통한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0.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

- 2007년 새로 위촉된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상세한 프로필(전․현직 경력, 출신학교, 범죄 또는 상벌 유무 등)

ㅇ 2007년 새로 위촉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프로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절차, 위촉 기준, 위원의 주요임무, 위원에 대한 대우(상세히 기재할 것, 회의수당 등)

ㅇ 위촉 절차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의 객관성 유지 및 최근의 문화재 행정영역 확대와 전문화 추세에 따른 폭넓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관련 학회 및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촉 대상자를 공개 추천(‘07.3.6～4.2)받아, 우리 청의 전문가 풀 및 기존 위원들의 활동실적과 내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위촉하였습니다.

※ 문화재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 추천 내용

․문화재위원 : 53개 기관 및 단체에서 272명 추천

․문화재전문위원 : 48개 기관 및 단체에서 246명 추천

ㅇ 위촉 기준(자격 기준)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11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ㅇ 주요 임무

<문화재보호법 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ㅇ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 상설 조직으로, 소속 위원들은 명예와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원 및 전문위원에 지급되는 수당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문화재위원회 참석 시	현지조사 시	비고
문화재위원	- 수 당 : 100,000원 - 자문료 : 50,000원～15,0000원 (회의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수 당 : 70,000원 - 자문료 : 30,000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문화재전문위원	- 수 당 : 70,000원 - 자문료 : 30,000원	- 수 당 : 70,000원 - 자문료 : 30,000원	〃

- 2007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후, 현재까지 각 분과별 회의 내역 및 수당지급 내역, 참석․불참위원 명단, 회의록 사본

ㅇ ’07.4월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 후 현재까지의 각 분과별 회의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분 과	회 의	수 당	분 과	회 의	수 당
ㅇ 건축문화재분과	3회	5,150	ㅇ 매장문화재분과	3회	8,500
ㅇ 동산문화재분과	1회	2,100	ㅇ 근대문화재분과	1회	1,900
ㅇ 사적분과	3회	6,800	ㅇ 민속문화재분과	1회	1,950
ㅇ 무형예능분과	1회	1,200	ㅇ 문화재경관분과	3회	7,750
ㅇ 무형공예분과	1회	1,350	ㅇ 국보지정분과	-	-
ㅇ 천연기념물분과	3회	9,000	합 계		45,700

ㅇ ’07.4월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 후 위원회 참석․불참석위원 명단

(‘07.5～7월 말 기준)

분과명	성명	회의횟수	참석횟수
건축문화재분과	박언곤	3	3
건축문화재분과	김동욱	3	3
건축문화재분과	김동현	3	3
건축문화재분과	김봉렬	3	3
건축문화재분과	김창준	3	3
건축문화재분과	소재구	3	3
건축문화재분과	윤홍로	3	3
건축문화재분과	이상해	3	2
건축문화재분과	장경호	3	2
건축문화재분과	장석하	3	3
건축문화재분과	조성룡	3	1
건축문화재분과	천득염	3	2
건축문화재분과	최성은	3	3
동산문화재분과	안휘준	1	1
동산문화재분과	김리나	1	1
동산문화재분과	김상옥	1	1
동산문화재분과	박상국	1	1
동산문화재분과	박성래	1	1
동산문화재분과	신승운	1	1
동산문화재분과	윤용이	1	1
동산문화재분과	이광호	1	1
동산문화재분과	이영훈	1	1
동산문화재분과	이오희	1	1
동산문화재분과	정우택	1	1
동산문화재분과	조선미	1	1
동산문화재분과	최 건	1	1
동산문화재분과	최승희	1	1
사적분과	한영우	3	2
사적분과	고혜령	3	2
사적분과	김성구	3	3
사적분과	김 원	3	3
사적분과	배기동	3	1
사적분과	손영식	3	3
사적분과	안병욱	3	2
사적분과	이형구	3	2
사적분과	장헌덕	3	3
사적분과	전형택	3	2
사적분과	정영화	3	3
사적분과	주보돈	3	3
사적분과	지건길	3	3
사적분과	최광식	3	3
사적분과	최기수	3	2
무형예능분과	김명자	1	1
무형예능분과	강등학	1	1
무형예능분과	김철호	1	1
무형예능분과	이종철	1	1
무형예능분과	이필영	1	0
무형예능분과	임돈희	1	1
무형예능분과	임동권	1	0
무형예능분과	조흥동	1	1
무형예능분과	채희완	1	1
무형예능분과	최태현	1	1
무형예능분과	황루시	1	0
무형공예분과	박대순	1	1
무형공예분과	박성실	1	1
무형공예분과	백영자	1	1
무형공예분과	윤 근	1	1
무형공예분과	윤열수	1	1
무형공예분과	윤용이	1	1
무형공예분과	이태호	1	0
무형공예분과	정해조	1	1
무형공예분과	추원교	1	1
무형공예분과	김명규	1	1
천연기념물분과	이인규	3	3
천연기념물분과	구태회	3	2
천연기념물분과	김덕현	3	2
천연기념물분과	김익수	3	2
천연기념물분과	김정률	3	2
천연기념물분과	김학범	3	3
천연기념물분과	박규택	3	2
천연기념물분과	박상진	3	3
천연기념물분과	손인석	3	1
천연기념물분과	양보경	0	0
천연기념물분과	오경섭	3	2
천연기념물분과	이광춘	3	3
천연기념물분과	이은복	3	3
천연기념물분과	이창복	3	2
천연기념물분과	이흥식	3	3
천연기념물분과	조도순	3	3
천연기념물분과	홍순민	3	3
매장문화재분과	정징원	3	3
매장문화재분과	김세기	3	3
매장문화재분과	나선화	3	3
매장문화재분과	박강철	3	3
매장문화재분과	박영철	3	3
매장문화재분과	안승모	3	2
매장문화재분과	이강승	3	3
매장문화재분과	이건무	3	3
매장문화재분과	이인숙	3	3
매장문화재분과	이청규	3	3
매장문화재분과	조영제	3	3
매장문화재분과	최병현	3	2
근대문화재분과	이만열	1	1
근대문화재분과	김영나	1	1
근대문화재분과	김영태	1	1
근대문화재분과	김용수	1	1
근대문화재분과	김정동	1	1
근대문화재분과	김정신	1	1
근대문화재분과	남문현	1	1
근대문화재분과	박현수	1	1
근대문화재분과	백운선	1	1
근대문화재분과	서중석	1	1
근대문화재분과	윤범모	1	0
근대문화재분과	이용관	1	1
근대문화재분과	이 재	1	1
근대문화재분과	최원식	1	0
민속문화재분과	김광언	1	1
민속문화재분과	김봉렬	1	1
민속문화재분과	김홍식	1	1
민속문화재분과	문영빈	1	1
민속문화재분과	박강철	1	1
민속문화재분과	박대순	1	1
민속문화재분과	박성실	1	1
민속문화재분과	신승운	1	1
민속문화재분과	이종철	1	1
민속문화재분과	이태호	1	0
민속문화재분과	임재해	1	1
민속문화재분과	장석하	1	1
민속문화재분과	조유전	1	1
문화재경관분과	정재훈	3	3
문화재경관분과	김덕현	3	3
문화재경관분과	김동욱	3	1
문화재경관분과	김봉건	3	3
문화재경관분과	김학범	3	3
문화재경관분과	민현식	3	3
문화재경관분과	윤홍로	3	3
문화재경관분과	이시재	3	2
문화재경관분과	이해준	3	2
문화재경관분과	장헌덕	3	3
문화재경관분과	정기용	3	2
문화재경관분과	정영화	3	3
문화재경관분과	조옥라	3	3
문화재경관분과	채미옥	3	3

ㅇ 문화재위원회 회의록(’07.1월～7월)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새로운 문화재위원회 구성과 함께 기존과 달라진 내용 상세히 기재 요망

ㅇ 우리 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금년도 문화재위원회 구성 시(‘07.4.25)부터 적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분과신설(2개 분과) : 문화재경관분과, 민속문화재분과

․분과폐지(1개 분과) : 문화재제도분과

․분과분리 :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예능분과, 무형문화재공예분과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1. 최근 3년간 광주․전남․전북지역 문화재보수 현장점검 결과 및 문제점, 점검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방안, 향후계획

□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ㅇ 2005～2007년 현장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지적건수							비 고
		계	시공관리	자재관리	안전관리	인력관리	화재예방	기 타
계	92	218	106	22	37	7	6	40
2005. 06	21	46	28	2	10	-	1	5	별첨 참조
2005. 10	9	45	8	9	11	-	4	13	별첨 참조
2005. 12	11	26	20	3	2	-	-	1	별첨 참조
2006. 05	21	50	30	5	3	3	1	8	별첨 참조
2006. 10	14	28	12	2	7	2	-	5	별첨 참조
2006. 12	4	5	3	-	-	2	-	-	별첨 참조
2007. 05	12	18	5	1	4	-	-	8	별첨 참조

ㅇ 문화재수리현장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문제점, 점검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대응방안, 향후계획

ㅇ 그동안 문화재수리현장 점검이 법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점검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현장 점검의 법제도화, 시정명령권 신설 및 의무감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정안을 통하여 문화재부실공사방지 및 건전한 문화재수리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추진경과 및 계획

- 제정안입법예고(‘06.10.4～10.24) 및 전자공청회실시(‘06.10.19～10.28)

- 자체규제심사(‘06.11.15)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07.01.31)

-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영향평가(‘07.08.03)

- 법제처심사 (‘07.8～11월)

- 국회 입법안 제출 및 제정공포 (‘07.11～’07.12월)

- 입법안 시행 (‘08.12월)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2. 숭례문 보수 공사 관련

- 숭례문 보수 공사 계획, 상세한 보수 공사 내용,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ㅇ 사업예산 : 10억원(국비 7억, 지방비 3억)

ㅇ 사업내용

- 지표조사하여 발견된 바닥 박석 및 지대석의 레벨에 따라 원래의 지반으로 복원

- 일제시대 변형된 숭례문 주위의 축대를 철거

- 배수로 설치

ㅇ 추진경과

- 숭례문 개방을 위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시굴조사로 초기 기단과 박석 발견(05.11)

- 설계용역발주(06.5.30), 계약(06.7.4, 예그린)

- 추가 시굴조사 관련 자문회의(06.8.14) : 시굴조사 위치, 조사방법 논의

- 손영식 문화재위원 자문하에 추가 시굴조사 실시(06.9.20~27)

-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복원계획안 자문회의(06.10.2)

․복원 범위, 축성 방식 논의

- 복원설계안 문화재위원회 검토(07.7.19)

․향후 성벽 복원을 전제로 지반 복원 추진

- 설계완료(07.8.3)

ㅇ 향후 계획 : ‘07. 8월 공사발주

- 숭례문 ‘어처구니(잡상)’ 보수 여부 및 보수 계획, 기 보수되었다면 보수 후 사진 첨부 요망

ㅇ 훼손일시 : 06년으로 추정

ㅇ 훼손위치 : 문루 1층 좌측 내림마루 6번째 잡상

ㅇ 조치결과

- 관리청인 서울시 중구청에 보수토록 지시, 07. 4월 보수 완료

<잡상 보수 전>

<잡상 보수 후>

【붙임 6-1】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사업내용

Ⅰ. 건립 기본계획

건립 목적

□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보존 관리하고, 교육․체험, 판매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구축,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무형문화유산의 온전한 전승을 위한 각종 무형문화재 자료의 영구 보존 처리 및 미래세대에 우리 문화의 비전 제시

□ 세계 무형문화재 교류의 중심 역할 수행 및 우리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개요

□ 건립기간 : ’06~’11년(6개년)

□ 총사업비 : 493억원(복권기금)

□ 건 립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동서학동 880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 전체규모 : 건립부지 59,588㎡/건축연면적 17,150㎡

□ 주요시설

ㅇ 아카이브 센터, 영상미디어 센터, 교육연수센터, 복합전승센터, 행정지원센터, 시민서비스센터, 공연센터, 기획연구센터, 국제교류센터(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 세부기능 첨부 참조

기대효과

□ 전세계 무형문화유산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제도운영 선진국가로서의 위상강화 및 국가간 주도적 역할 수행

□ 무형문화재 원형에 대한 각종 기록 자료, 관련 장비와 보유자들의 유품 등을 영구 보존 및 후대에 전승

□ 무형문화재의 전승 특성(사람이나 구전에 의하여 전승) 및 사회환경 변화 등에 의한 멸실․전승단절로부터 전통문화 보존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의 획기적 확대 및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활용

추 진 경 과

기 간	내 용	비 고
’06. 2월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건립 준비팀 구성(3명 / 팀장 1, 팀원 2)
’06. 8월	전당건립부지 확정(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06. 10월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06. 12월	전당건립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시굴조사필요
’07. 5월	전당건립부지 시굴조사 완료	전당건립 무방
’07. 7월	전당건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
‘07. 7월	전당건립 건축 설계경기 공모	‘07.11.6 접수마감

【첨 부】

무형문화유산전당 주요시설 및 운영내용(안)

시 설	운 영 내 용	비 고
아카이브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자료연구, 수집, 수장, 보존, 전시,기록 등의 기능을 수행 -방문객 뿐만아니라 온라인상의 정보제공 역할
영상미디어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며,전승활동의 디지털화 작업 수행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홍보를 위한 디지털영상, 음향미디어의 제작과 온라인상의 배포
교육연수센터	-무형문화유산의 홍보를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전수자들의 유산전승을 위한 교육기능 수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 단일종목별 연계 교육 시행
복합전승센터	-무형문화재 종목별로 전문적인 전승이 이루어지는 공간 으로 공연,전시,체험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전승기능 -특히 기능형 전승센터의 경우 방문객들이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작품 구입이 가능하며, 유통지원 공간
행정지원센터	-무형문화유산센터의 시설관리 운영, IT통합운영, 행정 지원기능 등 총괄
시민서비스센터	-무형문화유산센터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시설 제공
공연센터	-무형문화재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문공연 다목적 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됨.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기획연구센터	-전국에서 활동중인 무형문화재들의 홍보,기획,프로그램 제작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지원하는 기능
국제교류센터 (아․태무형유산센터)	-국내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유치시센터사무국으로서의 기능

【5차】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701, 042-860-9126, 041-830-7220, 061-270-2015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구입한 약품 관련

-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구입한 약품 리스트(구입용량 기재) 및 사용용도, 실제 사용한 상세내역(용도, 사용량 등 상세 기재 요망), 각 구입한 약품들의 구성 성분 상세 표기 요망, 각 약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 사용 내역

ㅇ 최근 5년간 각 기관이 구입한 약품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042-481-4869

1. 석조문화재관련

- 경주 지역 석조문화재 생물 피해 현황 파악여부 및 조사결과, 조치현황, 조치결과 보고서

ㅇ 경주지역 석조문화재에 대한 생물 피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1년도 경주지역에 대한 석조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각 문화재에 대한 생물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생물분포 현황>

지정번호		석조문화재명	생물분포현황	비 고
국보	24	석굴암석굴	십대제자 제2상, 5상 녹조류
보물	61	불국사사리탑	없음
보물	68	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정려비	없음
보물	70	경주서악리귀부	없음
보물	199	경주남산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전면 지의류
보물	1188	천룡사지삼층석탑	없음
국보	25	신라태종무열왕릉비	이수부 지의류
보물	63	경주배리석불입상	녹조류
보물	127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우면 지의류
보물	186	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198	경주남산불곡석불좌상	좌측면 지의류
보물	665	낭산마애삼존불	지의류
보물	913	경주남산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지의류
국보	20	불국사다보탑	계단부 지의류, 남조류 분포
국보	21	불국사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이끼류
국보	31	경주첨성대	하단부 지의류
국보	37	경주구황리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국보	40	정혜사지십삼층석탑	탑신부 지의류
보물	62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	석불상 위부분 목본식물
보물	64	경주보문리석조	후면 및 내부 지의류
보물	69	망덕사지당간지주	후면 지의류
보물	121	굴불사지석불상	지의류,녹조류
보물	122	경주두대리마애석불입상	입상아래부분 지의류
보물	123	경주보문리당간지주	후면,우면 지의류
보물	125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지의류
보물	136	경주남산미륵곡석불좌상	지의류
보물	187	경주남산용장사곡석불좌상	하단부 지의류

지정번호		석조문화재명	생물분포현황	비고
보물	201	경주남산탑곡마애조상군	암석 틈 초본식물
보물	581	월성골굴암마애여래좌상	지의류
보물	910	경주보문동연화문당간지주	전면 지의류
국보	39	월성나원리오층석탑	기단부, 탑신 지의류
보물	67	경주효현리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124	경주남산리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126	무장사지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168	경주천군리삼층석탑	기단부,지의류,녹조류
국보	199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	동면 지의류,이끼류
보물	200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	지의류
국보	236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666	경주삼릉계석불좌상	후면 지의류,녹조류
보물	907	월성남사리사지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908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보물	909	남간사지당간지주	후면,우면 지의류
보물	911	석굴암삼층석탑	지의류,녹조류
보물	912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
국보	30	분황사석탑	탑신부 엽상지의류, 초본식물
보물	65	경주서악리삼층석탑	기단부 지의류,남조류
보물	66	경주석빙고	내부전면 녹조류,지의류
국보	112	감은사지삼층석탑	기단부,탑신부 지의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2. 천연기념물 관련

- 2004년 ～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피해 현황(지정된 천연기념물 중 죽거나 훼손되는 등 피해 현황 및 리스트, 조치현황 및 결과 보고서)

ㅇ 천연기념물의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천연기념물 동물(종)에 대한 조난신고 및 피해 현황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해현황	조치현황 및 결과	피해사유	비고
	지정별	문화재명
‘04.2.18	천기 376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제주 남제주	화재로 인한 지정구역 3,000평 피해, 해송 등 450여본 훼손	산림청 헬기요청 진압, 화재복구	화재
‘05.8.19	천기104	보은의 백송	충북 보은	복토(‘82년 복토)로 고사	복토제거, 수세회복을 위한 지속적 영향공급 등	복토	지정 해제
‘05.8.19	천기353	서천 신송리의 곰솔	충남 서천	2002년 낙뢰피해 후 서서히 고사	응급보호조치, 영향공급 등	낙뢰	지정 해제
‘05.8.22	천기 43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미8군 훈련으로 모래언덕에 바퀴자국 및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으며, 지정구역 400여평 피해	훼손정도가 경미하며, 자연복원	국사훈련 위치선정 오류
‘05.11	천기452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청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벌목)	진행중(2007년도 국비지원)	소유주 무단현상변경
‘05.12.3	천기 354	고창 삼인리 장사송	전북 고창군	장사송 가지 7개소 부러짐	부러진 가지 제거 및 외과수술, 영양공급	1개월간 계속된 폭설 피해
‘05.12.3	천기 184	고창 삼인리 동백나무숲	전북 고창군	46주 완전 도복 복구 불가 6주 도복, 복구 가능 220주 가지 및 수간 훼손	피해목 제거, 피해목 재식재, 훼손 가지 제거 및 생육환경 개선	1개월간 계속된 폭설 피해
‘06.6.8	천기 18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백록담 정상부 낙석발생	자연현상으로 자연그대로 조치하고 모니터링 등 조사 연구 실시토록 조치	폭우
‘06.6.10	천기 445	하동송림	경남 하동군	노송 2주 수피 찢어짐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낙뢰 피해
‘06.7.10	천기 223	영국사의 은행나무	충북 영동군	상부 윗가지 1개소 부러짐, 가지 3개소 찢어짐	부러진 가지 제거, 외과수술, 수세회복사업	태풍 피해
‘06.7.20	천기 403	성주 경산리의 성밖숲	경북 성주군	왕버들 1그루 도복	도복된 왕버들 복구 및 지주대 설치	태풍 피해
‘06.7.20	천기 261	온달동굴	충북 단양군	동굴 내부 침수	긴급보수비 지원 전기시설 등 복구	태풍 피해
‘06.8.4	천기 150	물건방조어부림	경남 남해	고사목 1주 넘어짐	고사목 제거 주변정리	고사
‘06.8.7	천기425	문경 존도리 소나무	경북 문경	자연고사	수세회복을 위한 영향공급 등	고사	지정 해제
‘06.8.9	천기 285	영풍 단산면의 갈참나무	경북 영주	가지 5개소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처리, 지주 설치	해충후식
‘06.9월	천기436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강원 철원	지형 절단, 석축 축조 및 수목 벌채	원상복구 명령 (경찰고발 사건 진행중)	무단현상 변경
‘07.2.1 ～13	천기452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진행중)	소유주 무단현상 변경
‘07.2.15	천기 352	속리 서원리의 소나무	충북 보은	가지 1개소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처리, 지주 설치	강풍
‘07.2.27	천기 188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	잔가지 2개소, 주변잔디 일부훼손	마른가지 제거, 주변정리	화재
‘07.3.4	천기 309	부산 북구 구포동 팽나무	부산 북구	마른가지 2개소 부러짐, 당집기와 일부파손	마른가지 제거, 시설물 복구	강풍
‘07.3.28	천기103	속리의 정이품송	충북 보은	가지 1개소(길이7m) 부러짐	목질부의 부패원인 감정 문화재긴급보수비지원	강풍
‘07.3.28	천기473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경북 안동	소나무 5주 넘어짐, 가지9개소 부러짐	도복목 제거 주변정리	강풍
‘07.8.4	천기188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	낙뢰피해(나무껍질 일부 벗겨짐 등)	응급 외과수술 실시	낙뢰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3.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 설립 후 현재까지 연도별 졸업생 배출수, 졸업생 중 각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현재 취업 현황(관련 분야 활동 현황)

ㅇ 2000년 3월 개교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163명은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미취업자 40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시험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7.6.30기준)

구 분		합 계	’04 졸업생	’05 졸업생	’06 졸업생	’07 졸업생
대학원 진학(A)		46	2	12	19	13
군 입대(B)		7	4	-	3	-
취업	공무원	21	1	5	5	10
	박물관/연구소	34	4	3	15	12
	관련업체	43	5	5	23	10
	기 타	12	1	3	2	6
	소 계(C)	110	11	16	45	38
A+B+C		163	17	28	67	51
미취업		40	4	9	10	17
합 계		203	21	37	77	68

【7차】

1.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 경북 예천군 한천사 보물 제667호 철조여래좌상 보수 공사 관련, 공사 개요, 상세한 공사내용 및 계획서, 보수공사 후 결과 보고서, 공사 전 후 비교사진 첨부

ㅇ 한천사 철조여래좌상 보수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개요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184번지

․ 사업기간 : 2002.5.27～8.26(3개월)

․ 사업내용 : 한천사 철조여래좌상 보수와 보존처리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35,000천원, 지방비15,000천원)

․ 발 주 청 : 예천군청

․ 참여기관 : 불교조각원(이진형), 대전보건대학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 한천사 불상의 보수에 있어 수인의 변경 등 모든 사안은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 사적 제125호 종묘 어도 보수 공사 관련 공사개요, 상세한 공사내용 및 계획서, 보수공사 후 결과 보고서, 공사 전ㆍ후 비교사진 첨부

ㅇ 공사개요 및 공사내용

- 공 사 명 : 종묘 어도박석 정비 공사

- 설 계 자 : (주)한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 / 21,462천원

- 시 공 사 : (주)하나종합건설 대표 김성일

- 공사금액 : 661,460천원

ㆍ1차 : 500,000천원 (’05.10.01~’06.09.20) 2차 : 161,460천원(’06,10,23~’07,01.19)

- 공사구간 : 창엽문(정문)에서 2호 화장실 앞까지 / 138.3m

- 공사내용 : 박석 채석, 파손박석 교체, 박석 및 경계석 드잡이, 원지반 유구조사 등

※ 박석 원산지 규명 및 분포조사 연구용역 실시

- 용 역 명 : 박석의 암질특성과 채석산지 조사연구 용역

- 용역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섭

- 용역금액 : 21,462천원

- 용역내용 : 종묘박석과 석모도 일대의 박석 재질의 유사성 규명 등

ㅇ 종묘 박석은 ’04. 11. 2일 수목이식 공사중 5톤 트럭에 의하여 훼손되어 박석의 원산지 규명(문헌조사, 성분검사, 원산지 조사)을 통하여 강화 석모도가 조선시대 궁궐에 사용된 박석의 주산지임을 밝혔습니다. 종묘 어도 박석 정비는 총 5개년에 걸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길이 575.6m중 파손구간이 가장 심한 1단계 구간(창엽문~2호화장실) 138.3m에 대하여 총사업비 661백만원을 투여하여 ’05. 10. 1~’07. 1. 19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5단계 구간이 완료된 후 최초 원산지 조사 및 각종 보수공사 기록을 종합하여 수리보고서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종묘 어도박석 정비공사 전ㆍ후 모습 비교 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청계천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

- 광통교 복원 공사개요, 공사계획서, 광통교 출토시 실측도면, 설계도면, 복원 전․후공사 결과보고서

- 수표교 안전진단 검사결과 보고서, 수표교 복원방안 및 계획

- 오간수교 터에서 출토된 석재의 보관장소 및 위치 향후 처리방안

ㅇ 청계천 복원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향후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별도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2. 덕수궁 대한문 보수공사 관련

- 덕수궁 대한문 보수공사 개요, 공사 계획서, 설계도면, 복원 전․후 사진, 공사 결과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전라병영성 복원공사 관련

- 병영성 복원공사 설계도면

ㅇ 강진군 소재 사적 제397호 전라병영성지 복원공사 관련 연도별 설계도면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의원

【1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06년 ～ 07년 문화재긴급수습조사 현황

- 연도별 긴급수습조사 신청/지원 내역

ㅇ 2006년 긴급수습조사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7년은 조사 현황이 없습니다.

- 2006년 긴급수습조사 지원현황(신청대비)

연 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내역
		국 비	지방비
2006	400,000	55,500 70,000 30,000 30,000 17,000 60,000 40,000 67,500 30,000	- 70,000 - - - - - - -	ㅇ군산 야미도 해저 발굴조사 ㅇ나주 영동리고분 발굴조사 ㅇ고흥 길두리고분 발굴조사 ㅇ영주 태장리고분 발굴조사 ㅇ나주 화정리 마산고분 발굴조사 ㅇ해남 성산 만의총 발굴조사 ㅇ합천 옥전고분군 발굴조사 ㅇ합천 삼가장흥고 발굴조사 ㅇ영주 순흥바느레고분 발굴조사
계	400,000	400,000	70,000	9건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 07년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6, 4831, 4861

3. 05년 ～ 07년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신 대상이 ‘서울특별시’인 문서 목록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안정열 서기관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72	042-481-4914

4. 06년～07년 보물 지정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5. 07년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대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6. 08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안)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04년～07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인원 증감 현황

ㅇ 2004년～2007년 문화재청 각 부서별․기관별 인원 증감 현황 및 연도별 퇴직 인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기관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행정지원과(총무과)		22	22	22	22
혁신인사기획관(혁신인사과)		20	21	21	16
재정기획관(기획예산법무담당관)		13	14	14	13
성과감사담당관		-	-	-	9
홍보담당관		6	6	6	6
기록정보담당관		-	8	8	10
문화재정책과		15	13	13	12
무형문화재과		11	11	10	10
국제교류과(문화재교류과)		14	8	8	8
문화재활용과		-	7	8	8
사적과		22	22	17	17
고도보존과		-	-	8	9
발굴조사과(매장문화재과)		14	14	15	15
천연기념물과		12	12	11	11
건축문화재과(건조물과)		18	17	17	17
동산문화재과		18	17	17	11
궁능관리과(궁능활용과)		37	34	34	34
근대문화재과		13	13	12	12
문화재안전과		-	-	-	9
국립 문화재 연구소	연구지원과(정책기획과, 서무과)	14	17	18	15
	연구기획과	-	-	-	6
	유적조사연구실	12	18	18	17
	미술공예연구실	8	8	8	7
	건조물연구실	8	8	8	8
	예능민속연구실	7	9	9	9
	보존과학연구실	14	14	14	14
	복원기술연구실	-	3	5	4
자연문화재연구실		-	-	10	10
경주문화재연구소		15	16	17	22
부여문화재연구소		12	12	12	14
창원문화재연구소		11	11	11	13
나주문화재연구소		-	4	8	11
한국전통문화학교		59	65	70	74
국립고궁박물관		-	26	33	33
해양유물전시관		32	32	37	46
현충사관리소		39	39	39	3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5	25	25	25
칠백의총관리소		15	15	15	15
경복궁관리소		22	22	22	22
창덕궁관리소		22	22	22	22
덕수궁관리소(궁중유물전시관)		20	15	15	15
창경궁관리소		15	15	15	15
종묘관리소		13	13	13	13
능관리소(지구관리소)		51	51	51	51
계		649	699	736	769
연도별 퇴직인원 수		21	20	17	12

ㅇ 04년 ～ 07년 연도별 증감인원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증감 사유	비고
2004년	ㅇ문화재청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차장(별정직 1급상당)제를 신설 ㅇ기획관리관 및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문화재기획국을 문화재정책국으로, 건조물국을 사적명승국으로 각각 개편 함(1관 2담당관 신설)
2005년	ㅇ기록정보과 및 문화재활용과를 신설 ㅇ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복원기술연구실 및 나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 ㅇ한국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연수 담당인력 등을 확충 ㅇ국립고궁박물관을 신설하고 궁중유물전시관은 덕수궁관리소로 개편
2006년	ㅇ사적명승국에 고도보존과를 신설 ㅇ궁능관리과와 무형문화재과의 소속 국을 변경 ㅇ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37명을 증원
2007년	ㅇ문화재안전과, 성과감사담당관실 신설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확대 개편(4급→고위공무원단/ 2과 → 4과)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기획과 신설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 확대 개편{교학과 → 교학처(교무과, 학생과)}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8. 대학교 박물관의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혹은 외부 용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자료

ㅇ 동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04년 ～ 07년 현재까지 진행된 수중발굴조사 관련,

- 수중발굴조사 시행등록 기관 현황

ㅇ 현재까지 수중발굴조사 시행등록 기관은 없으며, 다만, 수중발굴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기간 동안 수중발굴조사 현황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7건(현재 1건 진행 중)

ㅇ 수중문화재 탐사조사: 4건

※ 탐사조사는 2007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자체 사업계획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연번	발 굴 명	조사기간	발굴 기관명	발굴문화재 성격	비고
1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 파도)	03.10.21~03.11.19 04.05.10~04.06.0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고려청자 8,121점 등 인양
2	보령 원산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05.11.09~05.11.2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인양
3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조사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05.08.05~05.09.1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말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2점 인양
4	군산 야미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06.04.27~06.05.2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세기말 고려청자 780점 인양
5	안산 대부도 고선박 발굴조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06.12.04~06.12.1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세기 후반 선체편 일괄 수습
6	해남 금호호 내수면 수중문화재 탐사 (전남 해남군 금호호 내수면 지역)	07.03.26~07.04.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제보지역 유물 매장 상태 확인 불가
7	보령 원산도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07.04.16~07.04.2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고려청자편 다량 수습
8	군산 비안도 수중문화재 탐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07.05.07~07.05.1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새만금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후 갯벌 퇴적으로 유물 분포 확인 불가
9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탐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07.05.30~07.05.3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언론보도 긴급탐사 고려청자 9점 인양, 유물 매장지 확인
10	군산 야미도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07.06.04~07.06.2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 1,026점 인양
11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충남 태얀군 근흥면 대섬)	07.07.04~07.07.2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청자 542점 인양 청자 운반 선체 매장 확인

ㅇ 발굴유물 상세내역

연번	발굴시기	발굴조사 지역	출토유물	비고
1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03년: 고려청자 등 5,933점 ’04년: 고려청자 2,187점, 12세기 고려 선박 1척(선체 14편)
2	2005	보령 원산도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인양 (인양한 유물은 모두 파편 상태)
3	2005	신안 안좌도	14세기말 고려시대 선박 1척(선체 39편), 고려청자 2점, 숫돌 1점, 기타 밧줄, 목재편, 원통목 등 인양
4	2006	군산 야미도	고려청자 780점 인양
5	2006	안산 대부도	11세기 후반 선박 1척(선체 7편), 고려청자 4점, 옹기․기와편 등 33점 인양
6	2007	군산 야미도	고려청자 1,026점 인양
7	2007	태안 대섬	고려청자 542점 인양 (긴급탐사 인양 유물 9점) 청자 운반 선체 매장 확인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불법 인양(도굴) 사례 및 압수 실적

연월	사 건 명	피의자	회수문화재		조치사항	비 고
			명 칭	수량(점)
2005.10	해저매장문화재 도굴 사건	이문재 박병익	고려 청자	320	구속 2명	남대문경찰서
	1건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 수중발굴조사 후 인양된 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귀속되는지

ㅇ 수중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 기 발굴된 유물들이 소장된 곳과 소장에 따른 법적 근거

ㅇ 발굴된 유물 중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되는 유물은 아래와 같이 보관관리관청에서 관리합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출토유물 보관관리관청>

-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청 소속 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 해당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ㅇ 보관관리관청은 출토유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검토하여 아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 국공사립대학의 부속박물관

-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담당부서	창경궁관리소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연 락 처	02-762-9515

10. 창경궁 이용 관련

- 07년 창경궁 이용 행사 현황 : 행사 주체 및 참가 인원, 비용

행사명	행사주체	참가인원	비용	비고
영조 어연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여명	-	장소사용허가에 의함
고궁 차예절체험	(사)한국 차문화협회	10명 내외	연3백만원	장소사용허가에 의함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150여명	-	장소사용허가에 의함
궁중다례 행사	하동군	100여명	-	장소사용허가에 의함
궁중혼례	창경궁관리소,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	100여명	20백만원

- 궁중혼례 행사 관련 상세 내역 : 진행과정 및 대상자 선정 절차 등

ㅇ 그동안 건물위주의 궁중문화에서 다양한 궁중문화를 사료에 근거하여 새로이 발굴․선보여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해외 관람객에게는 궁궐마다의 차별성 있는 다양한 궁궐문화를 선보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알리는 기회를 알리고자 창경궁 궁중혼례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동 혼례는 창경궁에서 실제 이루어진 영조가 계비 정순왕후를 맞이하는 의례절차를 기록한「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바탕을 두고 조선시대 왕실에서 행한 왕과 왕비의 혼례인 가례(국혼례)의 육례(六禮) 중 마지막 의식인 동뢰연(同牢宴)을 중심으로 식전 행사인 친영행렬과 식후 행사인 궁중무용을 곁들여 궁중혼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ㅇ 행사의 진행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은 관전자로서 바라보기만 하는 박제화 되고 수동적인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벗어나, 혼례의 품격이 보장되고 궁궐의 문화재 관람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왕과 비로서 혹은 하객으로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우리의 궁중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행사 추진과정은 1월～3월에 일반인 대상 공개모집, 면접 및 복식심사를 거쳐 ‘왕과 비’를 선정하였고, 선발된 자를 주인공으로 지난 6월2일 통명전에서 혼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ㅇ ‘궁궐의 예식장화’라는 일부 우려에 대하여는 축의금 교부 및 피로연 금지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11. ’07년 월별 문화재 등록예고 및 등록 현황

- 월별 등록예고 및 등록 건수

(2007.07 현재)

월 별	3월	4월	6월	7월	계
등록예고 건수	7건	22건	3건	16건	48건
등 록 건수	-	6건	-	15건	21건

- 월별 등록예고 및 등록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07년 현재 등록문화재 유형별 공공소유/민간소유 비율

- 등록문화재 유형별 소유 분류

(2007.07 현재)

유형별	용도별	계	공공소유		민간소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시설물	종교시설	50	6	12	44	88
	업무시설	58	42	72	16	28
	교육시설	34	20	59	14	41
	주거숙박시설	32	6	19	26	81
	전쟁관련시설	19	13	68	6	32
	문화집회시설	10	8	80	2	20
	의료시설	11	7	64	4	36
	산업시설	17	14	82	3	18
	공공용시설	60	60	100	0	0
	인물기념시설	20	3	15	17	85
	상업시설	6	2	67	4	33
	기타 시설물	14	1	7	13	93
	시설물 계	331	182	55	149	45
동산	동산	9	0	0	9	100
계		340	182	54	158	46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13. 2004년 ～ 2006년 ‘문화유산상’ 관련,

- 각 연도별 추천현황 : 추천단체(개인), 피추천인, 추천사유 등

□ 2004년도

ㅇ 접수 현황 : 총 96명

- 분 야 별 : 보존․관리 34명 / 학술․연구 22명/ 봉사․활용 40명

- 개인․단체 : 개인 80 / 단체 16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속 ·직위	추천 분야	추 천 자
1	이종근(李宗根)	65.09.15 (39세)	전민일보 편집국 문화부 차장	봉사활용	전민일보 대표이사 이종범
2	김영섭(金榮燮)	58.09.13 (46세)	한민족전통마상무예 격구협회 회장	보존관리	본인
3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자원봉사 단체		봉사활용	통도사성보박물관장 김범하
4	신경환(辛京煥)	54.09.01 (50세)	의령군청 지방사무원	보존관리	의릉군수 한우상
5	태덕수(太德守)	29.04.09 (75세)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보유자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 협회이사장	보존관리	본인
6	이재권(李載權)	59.05.22 (45세)	나주공업고등학교 교사	봉사활용	본인
7	전흥수(田興秀)	38.11.05 (69세)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한국고건축박물관 관장	보존관리	예산군수
8	정의연(鄭義然)	55.04.07 (49세)	남해군 향토역사관 비정규직	봉사활용	남해군수 하영제
9	장영도(張永道)	56.09.17 (48세)	옛생활문화연구소 소장	봉사활용	구미문화원장 김교등 구미시장 김관용 korea heritage 준비위원장 강찬석
10	해양수산부 내수면생태연구소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보존관리	해양수산부장관
11	김동걸(金東杰)	60.05.05 (44세)	경북 영양군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보존관리	영양군수 김용암
12	김예식(金禮埴)	35.10.30 (69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소 소장	보존관리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13	안동문화지킴이		시민단체	봉사활용	안동시장 김휘동
14	강영환(姜榮煥)	53.10.04 (51세)	역사민속학회 이사	학술연구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15	윤상준(尹尙俊)	29.06.04 (75세)	문화재행정모니터	봉사활용	본인
16	이승숙(李承淑)	63.05.13 (41세)	천연기념물 제265호 오골계 지정 사육인	보존관리	논산시장 임성규
17	전영래(全榮來)	26.10.03 (26세)	한서고대학연구소 소장	학술연구	전라북도지사 강현욱
18	정재훈(鄭在?)	38.03.03 (65세)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학술연구	전통조경학회 부회장 이재근
19	이윤석(李潤石)	50.02.01 (54세)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 이사장	보존관리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
20	조철현(曺哲鉉)	57.04.20 (47세)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전수조교	봉사활용	본인
21	송덕금(宋德琴) (혜일스님)	49.10.09 (55세)	관음정사 주지	보존관리	창녕군수 범어사주지 문성 본인
22	이기전(李基田)	34.02.20 (70세)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기능보유자	보존관리	마포문화원장 이선재
23	고관순(高灌淳)	71.08.21 (34세)	철도청 건축원	보존관리	본인
24	문화사랑모임		시민단체	봉사활용	문화사랑모임
25	진성기(秦聖驥)	37.08.19 (67세)	제주민속박물관 관장	보존관리	본인
26	정수영(鄭壽永)	46.10.15 (48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사무총장	봉사활용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회장 전달출
27	손인석(孫仁錫)	46.11.04 (58세)	제주도 동굴연구소 소장 문화재전문위원	학술연구	한국동굴환경학회 이광춘
28	우경식(禹卿植)	56.07.07 (48세)	강원대학교 지질학과교수 문화재전문위원	학술연구	한국동굴연구소, 한국동굴환경학회 한국동굴생명연구소 한국동굴탐험학교 교장 상지대 이광춘 교수 문화재행정모니터 김련
29	박용기(朴龍基)	31.06.19 (73세)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보존관리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김동학
30	심재근(沈在根)	52.11.18 (52세)	마산제일고등학교 교사	봉사활용	마산제일고 교장 안철진, 경남신문 편집국장 이선호 마산방송 편집국장 김철석
31	심우열(沈雨烈)	51.11.05 (53세)	우연엠에스㈜ 대표 이사	보존관리	본인
32	백우선(白佑善)	55.01.09 (49세)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	봉사활용	본인
33	고흥곤(高興坤)	51.01.26 (53세)	고흥곤 국악기연구원 원장	학술연구	본인
34	김종흥(金鍾興)	55.04.21 (49세)	중요무형문화재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이수자	보존관리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회장 류동철
35	전보삼(全寶三)	50.05.25 (54세)	신구대학 교수	학술연구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허창무
36	강문희(姜文希)	74.05.29 (30세)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전수조교	보존관리	본인
37	심오섭(沈午燮)	67.07.14 (37세)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	보존관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보존회장 조규돈
38	오순남(吳順南)	60.05.23 (44세)	전남 담양군 문화레저관광과 문화재담당	보존관리	담양군수 태고종 용화사 주지 수진 용화사유물관 건립추진 위원장 박기정
39	백광석(白光錫)	51.07.17 (53세)	가조익천고등학교 교감	학술연구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양승영
40	인병선(印炳善)	35.06.26 (69세)	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	봉사활용	본인
41	우리궁궐길라잡이		시민단체	봉사활용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박영철, 박홍근?
42	이애주(李愛珠)	47.10.17 (57세)	서울대학교 교수	봉사활용	본인
43	김동휘(金東煇)	18.07.01 (86세)	한국등잔박물관 관장	보존관리	(사)한국박물관협회 회장 김종규
44	한철희(韓喆熙)	57.02.07 (47세)	도서출판 돌베개 대표	봉사활용	본인
45	장인진(張仁鎭)	48.02.06 (56세)	계명대동산도서관 주제정보팀장	봉사활용	계명대동산도서관 관장 원명수
46	이봉주(李鳳周)	26.02.08 (78세)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보존관리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 보존협회 이사장 김동학
47	황평우(黃平雨)	61.11.20 (43세)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소장	봉사활용	문화재방송국 대표 구지영 문화재방송국 국장 이재호
48	이칠용(李七龍)	46.07.15 (58세)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봉사활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기획실장 최원주
49	소병진(蘇秉辰)	52.02.16 (52세)	홍익가구공예사 대표	보존관리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 보존협회 이사장 김동학
50	(사)한국옻칠문화연구원사단법인		봉사활용	한국옻칠문화연구원 원장 김인섭
51	토지박물관		한국토지공사	보존관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관장 오광석
52	조태희(趙泰熙) 서용옥(徐容玉)	55.06.16 (49세) 55.11.26 (49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직원	보존관리	충청문화재연구원장 박순발
53	전재관(全在寬)	26.08.14 (78세)	관동조각사 대표	봉사활용	본인
54	장순용(張順鏞)	47.11.05 (57세)	삼성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학술연구	목원대학교 교수 이왕기
55	권혁종(權赫鍾)	59.09.25 (45세)	노블 아카데미 대표이사	봉사활용	문화재전문위원 노영대
56	박영돈(朴永?)	36.04.24 (68세)봉사활용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신법타
57	배방남(裴邦男)	41.09.16 (63세)	민학전가-민속보존관 대표	보존관리	천안시장 성무용 국립민속박물관장 김홍남 전 온양민속박물관장 신탁근
58	강형태(姜炯台)	54.01.07 (50세)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보존과학실장	학술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 교수 김규호
59	서만철(徐萬哲)	55.03.06 (49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 과학연구소 소장 문화재전문위원	학술연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60	홍창원(洪昌源)	55.10.15 (49세)	단청연구원 이사장	보존관리	본인
61	김호년(金虎年)	39.02.05 (65세)	격월간-고미술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	봉사활용	연희조형관 대표·조각가 김영중
62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봉사활용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장 김희중
63	최기영(崔其永)	45.02.23 (59세)	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 회장	보존관리	(사)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 정문길 및 기능인 일동
64	양도영(梁道榮)	53.10.27 (51세)	문화재지키기 시민모임부설 문화재 보존문제연구소 소장	보존관리	문화재지키기 시민모임 대표 김계숙
65	황규호(黃圭鎬)	38.05.23 (66세)	한국문화재신문 편집국장	봉사활용	문화재위원 조유전
66	㈜일조각		출판사	봉사활용	㈜일조각 대표 김시연
67	박진태(朴鎭泰)	48.10.17 (56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학술연구	본인
68	김구석(金球錫)	54.06.16 (50세)	경주남산연구소 소장	봉사활용	신라문화동인회장 김광해 경주문화축제위원회 김윤근
69	(사)화성연구회		사단법인	봉사활용	(사)화성연구회 이사장 김이환
70	박완용(朴完用)	60.08.01 (44세)	건양대학교 교수	봉사활용	건양대교수 홍성훈
71	우춘성(禹春成) (법명 : 통광)	40.07.26 (64세)	쌍계사 승가대학장	보존관리	하동군수 조유행
72	김영숙(金英淑)	27.04.12 (77세)	동양복식연구원 원장	학술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장 이창경 한국복식학회회장 이선재 문화재전문위원 임영주
73	김 용(金龍)	33.04.20 (71세)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학술연구	본인
74	이두현(李杜鉉)	24.04.02 (80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연구	문화재전문위원 손태도
75	김재일(金在一)	49.11.05 (55세)	두레문화기행 대표	봉사활용	본인
76	박선경(朴仙璟)	64.01.25 (40세)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조교	봉사활용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최은순
77	홍은옥(洪恩鈺)	58.10.10 (46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통공예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학술연구	명지대학교 총장 선우중호
78	조상열(曹相烈)	58.10.11 (46세)	대동문화연구회 회장	봉사활용	(사)대동문화연구회 이사장 신용호
79	신라문화원		시민단체	봉사활용	동국대학교 부총장 최상범
80	하지홍(河智鴻)	53.07.31 (51세)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	학술연구	본인
81	한국조류보호협회		사단법인	보존관리	문화재청 안정열
82	칠백회		자원봉사단체	봉사활용	칠백의총관리소장 김명식
83	(사)한국의 재발견		사단법인	봉사활용	한국건축역사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해
84	김윤오(金潤五)	54.07.06 (50세)	동신건설 문화재부 단청기사	학술연구	본인
85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사단법인		보존관리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장 류동철
86	안백순(安伯淳)	33.03.25 (71세)	한국동산문화재 진흥원 원장	봉사활용	(사)한국동산문화재진흥원 이사장 조만제
87	임종태(林鐘泰)	30.09.07 (74세)	문화재명예관리인	보존관리	한양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배기동
88	맹인재(孟仁在)	30.02.03 (74세)	전 문화재위원	보존관리	한국문화재 수리기술자협회 회장 박준주
89	박준주(朴俊柱)	30.12.25 (74세)	한국문화재 수리기술자협회 회장 문화재전문위원	보존관리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이사 5명
90	김지희(金芝希)	39.09.26 (65세)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예디자인과 교수 문화재위원	학술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수업
91	김경배(金景培)	40.12.09 (64세)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봉사활용	본인
92	이용희(李龍熙)	39.05.26 (65세)	전라남도 강진군 연구개발실장	학술연구	전남 강진군수 황남길
93	대원사		출판사	봉사활용	대원사 대표
94	류동철(柳東哲)	50.09.13 (54세)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보존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보유자	봉사활용	본인
95	남문현(南文鉉)	42.10.10 (62세)	건국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학술연구	건국대학교 총장 정길생
96	이청규(李淸圭)	54.09.24 (50세)	영남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학술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 2005년도

ㅇ접수 현황 : 39명

- 분 야 별 : 보존관리 9명 / 봉사활용 22명 / 학술연구 8명

- 개인․단체 : 개인 31 / 단체 8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수상후보자			추천분야	추천자
		성명	나이	현직위
1	6.15	김영섭 (金榮燮)	47세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 격구협회장	보존관리	본인
2	6.23	이종근 (李宗根)	40세	전민일보 문화교육부차장	봉사활용	전민일보사장
3	7. 4	원광식 (元光植)	63세	성종사 사장	보존관리	진천군수
4	7.14	인병선 (印炳善)	70세	짚풀생활사박물관장 (사)짚풀문화연구회장	보존관리	(사)한국박물관협회장 김종규
5	7.27	박철희 (朴哲熙)	72세	대전문지중학교장	보존관리	본인
6	8.3	한국조류보호협회 경북영주지회			봉사활용	영주시장,소백산국립공원,안동문화방송(주), 경북대자연사박물관장
7	8.11	김정인 (金政仁)	55세	안동시청 도산서원관리소장(5급)	봉사활용	안동시장 김휘동
8	8.11	정갑식 (鄭甲植)	48세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봉사활용	한국해양연구원장 염기대
9	8.11	정성희	34세	직지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감독 및 단원	봉사활용	본인
10	8.11	유서석 (尹瑞石)	82세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명예교수	학술연구	문화재전문위원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효지
11	8.11	김선풍 (金善豊)	65세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학술연구	전 문화재부위원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임동권
12	8.12	이두현 (李杜鉉)	81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학술연구	문화재전문위원 손태도
13	8.12	김동걸 (金東杰)	45세	경북 영양군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담당(별정6급)	보존관리	영양군수 김용암
14	8.16	박덕순 (朴德順)	45세	울산월계초등학교 부장교사	봉사활용	월계초등학교장 김광남
15	8.16	임정의 (林正義)	61세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학술연구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 강찬석
16	8.16	조찬형 (趙贊衡)	67세	일신공예 대표	보존관리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 최기영
17	8.16	우리궁궐 길라잡이			봉사활용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박영철,박홍근,주선국
18	8.16	(사)화성연구회			봉사활용	(사)화성연구회 이사장 김이환
19	8.16	(사)신라문화원			봉사활용	국립경주박물관장 김성구
20	8.16	심봉근 (沈奉謹)	62세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학술연구	동아대 고고미술사학전공 책임교수 김재현
21	8.16	소병진 (蘇秉辰)	53세	홍익가구공예사 대표	보존관리	(사)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이사장 김동학
22	8.16	이돈주 (李燉周)	51세	대전문화여자중학교 교사	봉사활용	대전문화여자중학교 교장 황인기
23	8.16	김정률 (金正律)	53세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학술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박배훈
24	8.16	북청사자놀음보존회			보존관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문상원
25	8.19	박충경 (朴忠敬)	50세	한국관광공사 행사운영팀장	봉사활용	텔런트 이경원
26	9.5	장영도 (張永道)	49세	구미문화재지킴이 대학강사	봉사활용	구미시 문화재담당 박태병
27	9.5	박찬수 (朴贊守)	56세	목아박물관관장	봉사활용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문상원
28	9.7	(재)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연구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장 윤덕향
29	9.8	임돈희 (任敦姬)	61세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봉사활용	전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최래옥
30	9.8	문경시청			봉사활용	문경시장 박인원
31	9.10	박석홍 (朴錫泓)	51세	영주시청(소수서원,소수박물관)학예연구원	봉사활용	영주문화원장 이종순 (사)영주문화연구원 회장 민병철
32	9.10	오용원 (吳龍元)	56세	평택문화원 원장	봉사활용	전국문화원연합회장 권용태
33	9.10	조상열 (曺相烈)	47세	(사)대동문화 회장	봉사활용	(사)대동문화 이사장 신용호
34	9.10	김태조 (金泰祚)	56세	우리건축사사무소 대표	보존관리	경주문화재연구소장 윤근일
35	9.10	문화유산답사회 우리얼			봉사활용	문화유산답사회 우리얼 회장 이명기
36	9.10	이상수 (李相秀)	71세	민속사진출판사 대표	봉사활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종호
37	9.10	정동일 (鄭東一)	40세	고양시청 전문직연구위원	봉사활용	고양문화원장 오수길
38	9.10	김영숙 (金英淑)	78세	동양복식연구원 원장	봉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39	9.20	서만철 (徐萬哲)	50세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교수	학술연구	공주대학교 총장 최석원

□ 2006년도

ㅇ 접수 현황 : 43명

- 분 야 별 : 보존관리 18명 / 봉사활용 16명 / 학술연구 9명

- 개인․단체 : 개인 34 / 단체 9

분야	연번	접수 일자	수상후보자			추천자
			성명	나이	현직위
보존관리	1	7.26	김종곤 (金淙坤)	68세	중무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95.6.1인정)/보존회장	영산줄다리기보존회장 김종곤
	2	7.27	김석명 (金石明)	67세	중무 제84-가호 고성농요 보유자(‘92.7.1인정)/보존회장	고성군수 이학렬
	3	8.9	태덕수 (太德守)	77세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4	8.10	조찬형 (趙贊衡)	68세	일신공예 대표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최기영
	5	8.11	신용철 (申容哲)	31세	(주)시민의 신문 취재기자	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임정의, 도시건축위원장 김란기, 사무처장 김성한
	6	〃	김동걸 (金東杰)	46세	경북 영양군청 지방학예연구사	경북 영양군수 권영택
	7	〃	허동화 (許東華), 박영숙 (朴永琡)	80세, 74세	한국자수박물관 공동관장	한국자수박물관 학예사 이은경
	8	8.14	함금자 (咸金子)	66세	충현박물관장	(사)한국박물관협회장 김종규
	9	〃	(재)부국문화재단	단체	문화행사 및 문화단체․예술인 지원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10	〃	전임호 (全妊鎬)	75세	대한불교조계종전국비구니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11	〃	이봉주 (李鳳周)	80세	중무 77호 유기장 보유자(‘83.6.1인정)	문경시장 신현국
	12	〃	김태조 (金泰祚)	57세	우리건축사사무소 대표	경주문화재연구소장 윤근일
	13	〃	(사)진주민속예술보존회	단체	진주전통문화예술 보존전승 문화단체	진주시장 정영석
	14	〃	부여군	단체	부여지역 문화재관리	부여군수 김무환
	15	〃	지운하 (池雲夏)	59세	남사당놀이 전수조교(‘96.5.1인정)	(사)남사당 회장 김기상
	16	8.14	전재관 (全在寬)	80세	관동조각사 대표	국회의원 이계진,원영환,이창복,강태연,김기열,이덕우,조성중,원형스님
	17	〃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중무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 보존단체(‘88.8.1인정)	사)전통문화마을 대표
	18	〃	영산줄다리기 보존회		중무 제26호 영산줄다리기보유단체(‘86.11.1인정)	영산줄다리기 보존회장
학술연구	1	8.7	이인화 (李仁和)	41세	당진군 면천초등학교 부장교사	당진군수 민종기
	2	8.8	최영택 (崔永澤)	75세	구들학회장	구들학회부회장 차준명, 농업인 박상근
	3	8.10	(사)성보문화재연구원	단체	사찰 소장 불화 및 벽화 조사	(사)성보문화재 연구원장 김범하
	4	8.11	양성숙 (梁盛熟)	37세	경찰박물관 학예연구사	성신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현희
	5	〃	김광호 (金光浩)	62세	(前)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본인
	6	〃	진홍섭 (秦弘燮)	88세	국보지정분과 문화재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이종철
	7	8.14	이인규 (李仁圭)	70세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장	천연기념물과장 이위수
	8	〃	김리나 (金理那)	64세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ICOMOS 한국위원회
	9	〃	김광언 (金光彦)	67세	인하대 명예교수	본인
봉사활용	1	6.28	김덕석 (金德奭)	56세	인테리어 ‘꾸밈’ 대표	前 동의대교수 김태희
	2	7.10	김영섭 (金榮燮)	48세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 격구협회장	본인
	3	7.21	정진해 (元光植)	52세	포토CD출판정보원 대표	본인
	4	8.4	(사)한배달	단체	역사문화 연구지원 및 보급	여지(與地)학회장 이홍환
	5	〃	변효수 (邊孝洙)	42세	메디파크 대표	본인
	6	8.10	장영도 (張永道)	50세	구미문화재 지킴이	구미시장, 구미예총 지부장 심정규
	7	8.11	박명섭 (朴明燮)	67세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회장 이미자
	8	〃	성의순 (成義順)	68세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실천예절지도사	서울시 동작구청장
봉사활용	9	8.14	안동문화지킴이	단체	문화재지킴이 활동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임재해
	10	〃	김제권 (金濟權)	49세	한국궁중복식연구원 운영이사	본인
	11	〃	우리궁궐길라잡이	단체	궁궐 안내 자원봉사 활동 등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상욱, 정보연, 천준호
	12	〃	이정희 (李貞姬)	50세	이정희 판소리 연구소장	JCI Korea 경북지구회장 최구식
	13	〃	유광열 (柳光烈)	64세	해강도자미술관장	(사)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이사장 박찬수
	14	8.14	이재권 (李在權)	46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교사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교장 이종률
	15	〃	(사)화성연구회	단체	화성의 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	(사)화성연구회 이사장 김이환
	16	〃	한국관광공사	단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한국관광공사 김종민

- 위 기간 중 각 부분 수상자 현황 및 주요경력

연도	부 문	수상자	출생연도	직 책	수공기간	추천인
2004	보존관리	전흥수	1948	한국고건축박물관장	49	예산군수 박종순
	〃	김동휘	1918	한국등잔박물관장	50	(사)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
	학술연구	전상운	1928	전 문화재위원	40	학술․연구부문 공적심사위원회 일동
	〃	안휘준	1940	서울대학교 고고 미술사학과 교수	31	〃
	봉사활용	사)한국의 재발견	1999활동	문화재지킴이단체	6	한국건축역사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해
2005	보존관리	인병선	1935	짚풀생활사 박물관장	30	(사)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
	학술연구	한영우	1938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38	학술․연구부문 공적심사위원회 일동
	〃	김종찬	1940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35	〃
	봉사활용	사)신라문화원		문화재지킴이단체	14	국립경주박물관장 김성구
	〃	이상수	1934	민속사진출판사 대표	1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종호
2006	보존관리	영산줄다리기 보존회	1986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0	영산줄다리기보존회장 김종곤
	학술연구	김광언	1939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40	본인
	〃	이인규	193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40	천연기념물과장 이위수
	봉사활용	안동문화지킴이	1999발족	문화재지킴이단체	7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임재해
	〃	서울KYC우리 궁궐길라잡이	1999시작	궁궐문화재 안내 자원봉사단체	7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상욱, 정보연, 천준호

- 각 연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 주요 경력

연도	부 문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2004	보존․관리 봉사․활용	김태식	연합통신 문화재 담당기자
		노형석	한겨레신문 문화재 담당기자
		백운기	문화재전문위원/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이해준	문화재전문위원/공주대학교 교수
		임돈희	문화재위원/동국대학교 교수
		윤용이	문화재위원/명지대학교 교수
		조현종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정인숙	재단법인 아름지기 총무이사
		최종민	동국대학교 교수/국립극장예술진흥회장
		송인범	문화재정책국장
	학술․연구	정양모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경기대학교 석좌교수
		김여수	문화재제도분과 위원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동현	건조물문화재분과 위원장/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안휘준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이인규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이성무	사적분과 위원/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정영화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영남대학교 교수
2005	보존․관리 봉사․활용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전은정	아름지기 사무국장/시민정책자문위원
		김철호	무형분과위원/국립국악원장
		이태호	동산분과위원/명지대학교 교수
		박언곤	건조물분과위원장/홍익대학교 교수
		최영창	문화일보 문화재담당 기자
		이만훈	중앙일보 정치면 에디터
		이건용	근대분과위원/예술종합학교 총장
		김홍렬	문화재정책국장
2005	학술․연구	정영화	사적분과위원/영남대학교 교수
		이인규	천기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징원	매장분과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
		최성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박물관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교수/박물관장
		이필영	무형분과위원/한남대학교 교수
2006	보존․관리 봉사․활용	장석하	건조물분과위원(건축계획)
		김명자	천기분과위원(역사문화지리)
		김덕현	무형분과(세시풍속)
		최 건	동산분과(도자사)
		노중국	사적분과(한국고대사)
		이강승	매장분과(고고학)
		권영민	근대분과(한국문학)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시민운동)
		조운찬	경향신문 문화부장
		이선재	MBC문화부장
	학술․연구	이건무	국보분과위원(금속공예)
		이태호	동산분과위원(회화)
		김광언	무형분과위원장(물질문화)
		김세기	매장분과위원(고고학)
		윤덕향	한문협 회장(고고학)
		이만열	근대분과위원장(한국사)
		김학범	천기분과위원(전통조경)
		김봉렬	건보물분과위원(건축사)
		김봉건	매장분과위원(건축사)
		이필영	무형분과위원(민간신앙)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14. 경기도의회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보호조례’ 관련 의견서 및 문화재청이 회신한 내용

ㅇ 경기도에서 「문화재보호법」제90조에 따라 문화재의 영향검토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청에 협의 요청 해 온(2007.6.25) 경기도의회 이경천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경기도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 제출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31, 4861

15. 울산시와 대전시가 08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 ‘지역현안사항’ 건의 자료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5

16. 서울역사 활용방안 관련 용역 결과

ㅇ 구 서울역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7.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사업 관련

1) 사업시작 연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자체 선정현황 및 진행결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매장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정보)를 통합하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도모함

ㅇ 사업기간 : 2002 ～ 2009년 (8개년)

ㅇ 총사업비 : 103억원

ㅇ 사업내용

- 전국 234개 지자체 매장문화재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

- 문화재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및 개발

- GIS구축 관련 운용장비(H/W)도입

□ 연도별 예산 및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연 도	예산	주요 사업내용
2001년	- (시범)	- 문화재 GIS 통합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1개 시․군)
2002년	4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 (주거지)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10개 시․군)
2003년	3.8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분묘, 도요지 등 기초분석)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13개 시․군)
2004년	2.4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도요지 중 민요)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5개 시․군)
2005년	5.26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구석기 유적 등)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10개 시․군)
2006년	4.58	-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연구 - 야외검증(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8개 시․군)
2007년	7	- 문화유적 추정알고리즘개발 - 야외검증(익산시) 및 타당성조사 -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16개 시․군)

□ 추진현황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47개 시․군 완료, 16개 시․군 추진중

-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총 173권 대비 진척률 27%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보완조사 및 DB 보완 26개 시․군 완료, 16개 시․군 추진중

ㅇ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행정서비스 및 인터넷, 인트라넷 서비스

-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운영 및 DB 관리

ㅇ 문화유적 분포입지 분석모델 연구․개발 중

ㅇ 구축 DB 온라인 시범서비스 실시 (‘06.7월, http://gis-heritage.go.kr)

- 총 18개 지역 서비스 중

□ 연도별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구축 현황

연도	사업내용	사업건수
2001	공주 (시범구축)	1
2002	충주, 부여, 익산, 청주, 영암, 청원, 보령, 논산, 진천, 천안	10
2003	강릉, 군산, 김해, 나주, 서귀포, 서산, 순천, 안동, 영주, 제주, 고령, 성주, 화순	13
2004	상주, 영천, 서산, 예산, 태안	5
2005	광양, 구미, 밀양, 진해, 파주, 포항, 담양, 북제주, 양양, 해남	10
2006	음성, 홍성, 울릉, 여수, 제천, 금산, 울주, 고흥	8
2007 (추진중)	강화, 춘천, 순창, 함평, 청도, 진주, 사천, 아산, 김천, 평창, 통영, 동해, 고성, 청양, 남제주, 원주	16
	합계	63

2) 현재 시범운영중인 GIS 대상 지자체

ㅇ 서비스 대상지역 : 총 18개소

- 공주, 부여, 김해, 고령, 나주, 충주, 광양, 포항, 울릉, 익산, 해남, 제주, 북제주, 강릉, 양양, 밀양, 진해, 담양

3) 동 시스템의 활동 예시자료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8. 문화재청이 각 지방정부와 맺은 양해각서(혹은 MOU)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1

19.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관련하여 익산, 부여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 자료 사본 및 해당설명회 결과보고서 사본

ㅇ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주민설명회 (익산/‘07.7.10, 부여/‘07.7.11)를 개최한 바, 동 설명회 자료 사본 및 해당설명회 결과보고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20. ‘공공사업 발굴조사단(가칭)’ 구성 계획 및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자료 일체

ㅇ ‘공공사업 발굴조사단’ 설립 배경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배경

ㅇ 개발사업의 증가 및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문화재조사 인력 부족으로 개발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에도 차질 예상

- 국책사업 발굴조사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ㅇ 조사제도 개선, 문화재GIS 구축 등 문화재조사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근본적 대책 필요

□ 추진경과

ㅇ 국책사업발굴단 설립관련 협의(국무조정실 / ‘06.10)

- 본부 및 5개 권역 전담반 120명 수준(공무원 조직)

ㅇ 국책사업발굴단 관련 VIP 주래보고(‘06.10.30)

ㅇ 국책사업발굴단 관련 관계기관 회의(‘07.1.10)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관, 기획예산처, 건교부, 행자부, 문화재청 등

- 보호재단 산하에 별도조직(50명) 신설, 초기 투자비용 예산전용 사용

ㅇ 국책사업발굴단 투자비용 기획예산처 협의(‘07.5.25)

-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전용 불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취선루 보수 사업을 초기 투자비용으로 사용

ㅇ 국책사업발굴단 관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협의(‘07.5.31)

- 사업변경을 통해 취선루 보수 예산 중 투자비용 사용

- 최대한 빨리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하여 인력 확보

□ 공공사업발굴단 설립 계획(안)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내에 설립

ㅇ 인력 : 50명(조사실장 1명, 팀장 3명, 조사인력 46명)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701

21. 05년 ～ 07년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결과

기관명	연 도	구 분	신청인	촬영내용
현충사 관리소	2005	영화	(주)사이더스	천군
		영화	그루브	천군DVD
	2006	영화	(주)하명중 영화제작소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민족영상	서애 류성룡 서세400주년 기념
경복궁 관리소	2005	드라마	KBS	서울 1945
			MBC	드라마 “궁”
		광고(홍보)	NEOS INC	JAL 한국VIP 기내 홍보물
			류큐방송	관광지 소개
	2006	드라마	필리핀 린지디존	경복궁 관광하는 모습(단편)
		광고(홍보)	프로덕션 오이스터	베이직하우스
			한국관광공사	홍콩SUN-TV 명성황후 드라마 홍보프로그램
			(주)포커스투어즈코리아	일본 삿뽀로 TV “관광지 경복궁촬영”
			(주)원터보이	국정홍보처 유럽 송출용 TV-CM
			(주)필름 프로덕션	서울 해외 홍보영상물
			NHK 드라마프로덕션	일본 NHK드라마 대장금을 통한 경복궁 소개
	2007	드라마	SBS	왕과 나
창덕궁	2005	광고(홍보)	배선주(캠플러스프로덕션)	세계문화유산 탐방 창덕궁 동영상
	2006	드라마	일본 후지TV	마지막 왕비
		광고(홍보)	전주방송국	어린이 문화체험 학교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삼성문화재단	삼성미술관 리움 전(전시영상물 제작)
			(주)스바르코리아	일본 튜울립방송국 (한국 소개)VTR촬영
창경궁	2005	드라마	MBC	내이름은 김삼순
		영화	(주)앰엔에프	여름이 가기전에
		광고(홍보)	(주)나산실업	의류화보 촬영
			(주)조우필릉	영화 소품용 사진촬영
	2006	드라마	SBS	사랑과 야망
		광고(홍보)	KYN인터내셔날	드라마 ‘궁’ 해외판매용 화보촬영
			변순철	LOVE CAT 화보촬영
			디자인하우스	‘마이웨딩’ 화보촬영
			한복사랑	한복신제품 홍보물
	2007	영화	(주)싸이더스	라디오 데이즈
			아침	궁녀
		드라마	SBS	푸른 물고기
		광고(홍보)	제드플랜	여성의류 ‘리센’ 카다로그 제작용
			(주)노블레스미디어 인터내셔날	노블레스 4월호 화보촬영
			(주)디자인하우스	펴션화보 촬영
덕수궁	2005	영화	(주)앰엔에프	여름이 가기전에
		드라마	KBS	바람꽃
			MBC	제5공화국
			MBC	안녕 프란체스카
		광고(홍보)	박희수	VOGUE KOREA
			송지영	의류화보집
			손혁찬	음반자켓 사진촬영
			강미승(에꼴)	잡지화보집 촬영
			제일은행	홍보사진 촬영
			대통기획	의류화보집
			일본 JAL	기내 문화재홍보 영상물
	2006	영화	(주)가드텍	첫눈
		드라마	KBS	굿바이 솔로
			싱가포르TV	House of Joy
		광고(홍보)	이지현(아망)	한복의상 사진촬영
			CJ홈쇼핑	홈쇼핑상품 동영상
			아이콘스튜디오	한복의상 사진촬영
			맥스	의류화보집
			헬로우보보스프로덕션	SK건설 홍보 동영상
			중앙m＆b	의류화보집
	2007	영화	아침	궁녀
		광고(홍보)	박선아	의류화보집
			원광대학교	무아차회 포스터 촬영
			떡집 수랏간	고건물배경 상품사진 촬영
의릉 관리소	2005	영화	(주)영화세상	영화 ‘가을로’ 촬영

- 이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 혹은 고발 등의 과정이 진행된 사례

ㅇ 이와 관련하여, 법적소송 혹은 고발 등의 과정이 진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2.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 관련하여,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

ㅇ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1】

□ 등록예고 목록

ㅇ 3월 등록예고(7건)

연번	대상 문화재	소재지
1	서산 동문동 성당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665-2
2	구 강경공립상업학교 관사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
3	구 강경노동조합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20
4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51-1
5	불정역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88-1
6	고창 조양식당 (구 국일여관)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296-2
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2-4

ㅇ 4월 등록예고(22건)

연번	대상 문화재	소재지
1	운석 장면 총리 가옥	서울 종로구 명륜동 36-1
2	창신동 박수근 화가 가옥	서울 종로구 창신동 393-16
3	부여 신동엽 시인 가옥터	충남 부여군 동남리 501-3
4	윤동주 시인 유고 보존 가옥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
5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43
6	부산 복병산배수지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7
7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512
8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23
9	부산 정란각	부산 동구 수정1동 1010
10	부산 동래별장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26-1
11	대전 수운교 봉령각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산10-1
12	대전 수운교 본부 사무실	대전 유성구 추목동 600
13	대전 수운교 법회당	대전 유성구 추목동 403-1
14	대전 수운교 용호당	대전 유성구 추목동 403-1
15	대전 수운교 종각 및 범종	대전 유성구 추목동 40-3
16	삼척 하고사리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204-3
17	서산 상흥리 공소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 159-2
18	강경 화교학교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34
19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601외 (오운마을 일원)
20	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633외 (상학마을 일원)
21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17외 (사도․추도마을 일원)
22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201외 (죽정마을 일원)

ㅇ 6월 등록예고(3건)

연번	대상 문화재	소재지
1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외
2	신안 증도 태평염전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931외
3	신안 증도 석조 소금창고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648

ㅇ 7월 등록예고(16건)

- 건축물

연번	대상 문화재	소재지
1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	부산 동구 초량3동 81-1
2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
3	구 청주대학교 강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4	충청북도 구 산업장려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5	충청북도 도지사관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6-1
6	괴산중학교 구 본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5
7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48
8	거제초등학교 본관	경남 거제시 거제읍 동상리 415
9	거제 신현읍사무소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94

- 동산

연번	대상문화재(작품명)	제작연도	감독	제작사
1	미몽(일명 : 죽음의 자장가)	1936	양주남	경성촬영소
2	자유만세	1946	최인규	고려영화사
3	검사와 여선생	1948	윤대룡	김영순프로덕션
4	마음의 고향	1949	윤용규	동서영화사
5	피아골	1955	이강천	백호프로덕션
6	자유부인	1956	한형모	삼성영화사
7	시집가는 날(일명 : 맹진사댁 경사)	1956	이병일	동아영화주식회사

□ 등록 목록

ㅇ 4월 등록(6건)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제321호	서산 동문동 성당	충남 서산시 동문동 665번지 2호
제322호	구 강경공립상업학교 관사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번지
제323호	구 강경노동(勞働)조합	충남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20번지
제324호	구 한일(韓一)은행 강경지점	충남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51-1번지
제325호	고창 조양식당	전북 고창군 읍내리 296-2번지
제326호	문경 구 불정역	경북 문경시 불정동 418번지

ㅇ 7월 등록(15건)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제327호	부산 복병산배수지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6-4
제328호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521
제329호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 (구 남선전기) 사옥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23-1
제330호	부산 정란각	부산 동구 수정1동 1010
제331호	대전 수운교 봉령각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산10-1
제332호	대전 수운교 용호당	대전 유성구 추목동 403-1
제333호	대전 수운교 본부법회당	대전 유성구 추목동 403-1
제334호	대전 수운교 본부사무실	대전 유성구 추목동 600
제335호	대전 수운교 종각 및 범종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산40-3
제336호	삼척 하고사리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60
제337호	강경 화교학교 교사․사택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34-1
제338호	서산 상홍리 공소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59-2
제339호	부여 신동엽 가옥터	충남 부여군 동남리 501-3
제340호	목포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전남 목포시 무안동 2-4
제341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

【2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06년～07년 문화재긴급수습조사 현황

ㅇ 2006년 긴급수습조사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7년은 조사 현황이 없습니다.

- 2006년 긴급수습조사 지원현황(신청대비)

(단위 : 천원)

연 도	주최	신청액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내역
				국 비	지방비
2006	군산시 나주시 고흥군 영주시 나주시 해남군 합천군 합천군 영주시	55,500 80,000 30,000 30,000 17,000 70,000 50,000 80,000 30,000	400,000	55,500 70,000 30,000 30,000 17,000 60,000 40,000 67,500 30,000	- 70,000 - - - - - - -	ㅇ군산 야미도 해저 발굴조사 ㅇ나주 영동리고분 발굴조사 ㅇ고흥 길두리고분 발굴조사 ㅇ영주 태장리고분 발굴조사 ㅇ나주 화정리 마산고분 발굴조사 ㅇ해남 성산 만의총 발굴조사 ㅇ합천 옥전고분군 발굴조사 ㅇ합천 삼가장흥고 발굴조사 ㅇ영주 순흥바느레고분 발굴조사
계		442,500	400,000	400,000	70,000	9건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학예연구직 관련

- 연도별 채용현황

- 전공(편의상 문화재학/고고학/인류학/기타로 구분)별, 출신학교별 구성비율

ㅇ 우리 청의 연도별 학예연구직 채용현황 및 전공별, 출신학교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채용인원	전공별	출신학교별(학사 기준)	비고
2005년	25명	고고학 11명 미술공예 4명 예능민속 3명 보존과학 3명 역사학 2명 고건축 1명 문화재관리학 1명	건국대 1, 경북대 1, 고려대 2, 국민대 1, 목포대 1, 부산대 1, 서울대 3, 성균관대 4, 성신여대 1, 안동대 1, 영남대 2, 전통학교 1, 중앙대 2, 충남대 2, 한남대 1, 한양대 1

연도별	채용인원	전공별	출신학교별(학사 기준)	비고
2006년	16명	고고학 4명 동물 1명 식물 1명 지질 1명 미술공예 3명 예능민속 1명 보존과학 2명 역사학 2명 민속학 1명	경남대 1, 경상대 1, 고려대 2, 국민대 1, 동아대 1, 서울여대 1, 성신여대 1, 안동대 1, 원광대 1, 이화여대 1, 전북대 1, 전통학교 1, 초당대 1, 충남대 1, 한성대 1
2007년	6명	고고학 3명 수중고고학 1명 서지학 1명 전통조경 1명	동국대 1, 부산외대 1, 우석대 1, 원광대 1, 조선대 1, 충남대 1
계	47명

담당부서	창경궁관리소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연 락 처	02-762-9515

3. 창경궁 궁중혼례 관련

- 일반인 공모시 지원 현황 / 선정절차(선정이유)

ㅇ 응모기간(‘07. 1.26.~3.10.) 동안 총 7쌍의 예비부부가 지원하였고, 3. 21에 복식, 예절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상기 7쌍을 대상으로 하여 재간택(면접)과 삼간택(궁중복식심사)을 실시한 결과 최고점을 얻은 윤아름․김동완 예비부부를 행사주인공인 ’왕과 비‘로 선정하였습니다.

- 축의금 교부 금지 등 혼례 운영과 관련된 규정 사본

ㅇ 문화재 관람환경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고궁에서의 혼례가 일반 예식장에서의 혼례와는 달리 축의금 교부 및 피로연 금지 등 많은 제한이 수반됨을 혼례 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상태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향후 동일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그 이유

ㅇ 지난 6. 2. 행한 궁중혼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 2004년 ～ 2006년 ‘문화유산상’ 관련,

- 각 연도별 수상자의 당시 공직수행 여부

연도	부 문	수상자	직 위(수상당시)
2004	보존관리	전흥수	한국고건축박물관장
	〃	김동휘	한국등잔박물관장
	학술연구	전상운	전 문화재위원
	〃	안휘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봉사활용	사)한국의재발견	문화재지킴이단체
2005	보존관리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
	학술연구	한영우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	김종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봉사활용	사)신라문화원	문화재지킴이단체
	〃	이상수	민속사진출판사 대표
2006	보존관리	영산줄다리기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학술연구	김광언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봉사활용	안동문화지킴이	문화재지킴이단체
	〃	서울KYC우리 궁궐길라잡이	궁궐문화재 안내 자원봉사단체

- 각 연도별 봉사활동 수상단체(자)의 문화재청 용역사업 수행 내역(2004년 ～ 2006년)

ㅇ 봉사활동 수상단체(자)의 문화재청 용역사업 수행 내역은 없습니다.

- 2007연도 문화유산상 각 부문 심사위원회 명단

ㅇ 2007년도 문화유산상 각 부문별 심사위원은 현재 선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31, 4861

5. 울산시와 대전시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 및 세부지원계획

ㅇ 울산병영성 및 언양읍성 토지매입, 계족산성 산책로 정비

- 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위한 ‘08년도 예산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비(국비)	사업내용	비고
울산광역시	울산병영성	2,100	토지매입
〃	언양읍성	4,200	〃
대전광역시	계족산성	700	산책로 정비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관련,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취약한 대전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 사업이라는 내용의 부처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동춘당 일원 명품공원화 사업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041-539-4861

6. ’05년 ～ ’07년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결과

ㅇ 영화 등 촬영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촬영을 허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부서명	연 도	구 분	신청인	촬영내용
천연 기념물과	2005	다큐멘터리	KBS	독도 특집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KBS	만장굴 내 박쥐 생태
		TV프로그램	KBS	백도 주변 수중 영상
	2006	TV프로그램	SBS 서울방송	독도 생태계 촬영
		TV프로그램	SBS 서울방송	상백도 비경 영상 촬영
		다큐멘터리	MBC	강화군 석도 비도 조류 생태 촬영
	2007	TV프로그램	MBC	독도 영상뉴스 및 HD영상자료 촬영
현충사 관리소	2005	영화	(주)사이더스	천군
		영화	그루브	천군DVD
	2006	영화	(주)하명중 영화제작소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민족영상	서애 류성룡 서거400주년 기념
경복궁 관리소	2005	드라마	KBS	서울 1945
			MBC	드라마 “궁”
		광고(홍보)	NEOS INC	JAL 한국VIP 기내 홍보물
			류큐방송	관광지 소개
	2006	드라마	필리핀 린지디존	경복궁 관광하는 모습(단편)
		광고(홍보)	프로덕션 오이스터	베이직하우스
			한국관광공사	홍콩SUN-TV 명성황후 드라마 홍보프로그램
			(주)포커스투어즈코리아	일본 삿뽀로 TV “관광지 경복궁촬영”
			(주)원터보이	국정홍보처 유럽 송출용 TV-CM
			(주)필름 프로덕션	서울 해외 홍보영상물
			NHK 드라마프로덕션	일본 NHK드라마 대장금을 통한 경복궁 소개
	2007	드라마	SBS	왕과 나
창덕궁	2005	광고(홍보)	배선주(캠플러스프로덕션)	세계문화유산 탐방 창덕궁 동영상
	2006	드라마	일본 후지TV	마지막 왕비
		광고(홍보)	전주방송국	어린이 문화체험 학교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삼성문화재단	삼성미술관 리움 전(전시영상물 제작)
			(주)스바르코리아	일본 튜울립방송국 (한국 소개)VTR촬영
창경궁	2005	드라마	MBC	내이름은 김삼순
		영화	(주)앰엔에프	여름이 가기전에
		광고(홍보)	(주)나산실업	의류화보 촬영
			(주)조우필릉	영화 소품용 사진촬영
	2006	드라마	SBS	사랑과 야망
		광고(홍보)	KYN인터내셔날	드라마 ‘궁’ 해외판매용 화보촬영
			변순철	LOVE CAT 화보촬영
			디자인하우스	‘마이웨딩’ 화보촬영
			한복사랑	한복신제품 홍보물
	2007	영화	(주)싸이더스	라디오 데이즈
			아침	궁녀
		드라마	SBS	푸른 물고기
		광고(홍보)	제드플랜	여성의류 ‘리센’ 카다로그 제작용
			(주)노블레스미디어 인터내셔날	노블레스 4월호 화보촬영
			(주)디자인하우스	펴션화보 촬영
덕수궁	2005	영화	(주)앰엔에프	여름이 가기전에
		드라마	KBS	바람꽃
			MBC	제5공화국
			MBC	안녕 프란체스카
		광고(홍보)	박희수	VOGUE KOREA
			송지영	의류화보집
			손혁찬	음반자켓 사진촬영
			강미승(에꼴)	잡지화보집 촬영
			제일은행	홍보사진 촬영
			대통기획	의류화보집
			일본 JAL	기내 문화재홍보 영상물
	2006	영화	(주)가드텍	첫눈
		드라마	KBS	굿바이 솔로
			싱가포르TV	House of Joy
		광고(홍보)	이지현(아망)	한복의상 사진촬영
			CJ홈쇼핑	홈쇼핑상품 동영상
			아이콘스튜디오	한복의상 사진촬영
			맥스	의류화보집
			헬로우보보스프로덕션	SK건설 홍보 동영상
			중앙m＆b	의류화보집
	2007	영화	아침	궁녀
		광고(홍보)	박선아	의류화보집
			원광대학교	무아차회 포스터 촬영
			떡집 수랏간	고건물배경 상품사진 촬영
의릉 관리소	2005	영화	(주)영화세상	영화 ‘가을로’ 촬영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7. 청주 무심천 실태조사 관련

- 청주 무심천 일대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청주시에 무심천 특정지역의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ㅇ 청주시 관계자 면담시 수달 발견 지역과 거리가 먼 미호천 구간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무심천 구간의 공사계획은 현재, 실시중인 실태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면서, 실태조사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수달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우리청과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무심천 일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청주시의 자전거도로 공사 재착공 계획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무심천 수달 서식 실태조사의 범위는 수달 흔적이 발견된 무심천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청주시 전 지역이 해당됨을 한국수달보호협회(실태조사 연구기관)에 확인하였습니다.

ㅇ 한국수달보호협회(실태조사 연구기관)의 중간보고 자료(2007.5.21)에는 무심천 일대의 수달 서식 흔적이 2006년 5월 제보 이후에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어서, 청주시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자전거 도로공사 재착공 계획이 무심천 수달 서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달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실시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8. 공공사업발굴조사단 설립 계획(안) 관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 구체적인 설립계획안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추진 현황 및 문화재보호재단과의 협의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41

- 문화재보호재단의 관련 법상 지위 및 이사장/임원 주요 경력

ㅇ 재단의 관련 법상 지위

- 문화재보호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수법인 (2003. 7. 1재단 특수법인화)

- 설립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6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한다.

- 국가의 지원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6조 제5항(국고의 지원)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96조 제6항(국유재산의 무상사용 ․ 수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ㅇ 이사장 / 임원 주요 경력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1

1.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관련

- 법 제5조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개최 현황, 운영 세칙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9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원 명단		비고
정부위원 (8명)	국무조정실장		위원장
	문화관광부차관		부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문 화 재 청 장
	환경부차관
지방자치단체 (3명)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민간위원 (8명)	경기대학교 교수	김 동욱	문화재 관련 전문가 (문화재청장 추천)
	홍익대학교 교수	김 리나
	서울대학교 교수	노 태돈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조 성룡
	한양대학교 교수	여 홍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건교부장관 추천)
	경원대학교 교수	이 우종
	충북대학교 교수	황 희연
	평택대학교 부교수	윤 혜정

ㅇ 회의 개최 현황은 고도보존정책이 시행 초창기인 관계로 기초조사 연구, 법 개정 연구 등 선행업무가 진행되면서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안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위원회 미개최 사유 : 별첨 참조), 별도의 운영세칙은 없습니다.

- 법 제7조에 의해 신청된 내역 및 선정 현황, 그리고 각각의 선정지역이 제8조에 의거 어떠한 지구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ㅇ 고도(古都)로 지정된 도시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명시된 경주․부여․공주․익산 4개 도시 뿐 이며, 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된 고도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고도로 지정된 4개 고도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기초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도보존계획 수립 후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법 제9조에 의해 작성된 고도보존계획 사본

ㅇ 법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은 선행업무인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가 ’05. 12월～’07. 8월까지 진행된 관계로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등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5

1. 동대문운동장 관련,

-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운동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 : ‘전광판과 스탠드 일부만 남기고 철거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뉴스메이커 718호의 보도내용 관련)

ㅇ ‘06.11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서울성곽 복원 및 동대문운동장 일부 시설물 존치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수렴

ㅇ ‘07.04월 국제현상현계 공모 : 디자인 공모 가이드라인에 성곽복원 및 운동장 부분존치 명기

ㅇ 향후 성곽복원 및 운동장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문화재청과 합의하기로 협의

【5차】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김갑도 팀장 /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2-3011-2135 / 042-4871-4741

1. 문화재보호재단 및 소속 기관들의 발행물 현황

- 기관별 분류 및 제작 예산 / 배포처 명시

(단위 : 천원)

발행물	기관별분류	제작예산	배포처
월간문화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97,880	중고등학교 도서관,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관련단체, 중요무형문화재, 문화가족, 한국의집 고객 등
재단연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1,000	국공립 도서관 및 관련 기관, 500부 배포
궁중수라간홍보물	한국의집	5,630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사배포 (동경,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센다이) : 1,500부 배포(06/12/22)
한국의집 전통문화체험 홍보책자	한국의집	1,594	롯데관광여행사 : 200부 배포 (07/7/26)
홍보책자	한국의집	13,920	26개 호텔 및 25개의 관광안내소 등
수요상설공연 안내책자(3회)	한국문화의집	16,900	인근 영어학원 및 업소,도서관, 호텔,무역센터 등
문화재수리기술 강좌 교재(공통과목)	한국문화의집	1,168	수강생 및 자료실
문화재수리기술 강좌 교재(보수과목)	한국문화의집	2,196	수강생 및 자료실
문화재수리기술 강좌 교재(단청과목)	한국문화의집	7,478	수강생 및 자료실
문화재수리기술 강좌 교재(조경과목)	한국문화의집	1,000	수강생 및 자료실
문화재수리기술 강좌 교재 (실측설계 과목)	한국문화의집	1,000	수강생 및 자료실
문화재수리기술 (실측관련 )	한국문화의집	14,660	유가판매
한국전통공예 건축학교 도록	한국문화의집	15,000	유가판매
한국전통공예 건축학교 전통각자 교재	한국문화의집	15,740	유가판매
교원직무연수 교재	한국문화의집	1,100	수강생 및 재단 임원실, 자료실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별 별도책정	간행완료 총 188건 (237권) - 지표조사 77건 / 시굴조사 35건 / 발굴조사 76건 - ’95년(1건)/’97년(2건)/’98년(11건)/’99년(29건)/ ’00년(44건)/’01년(29건)/’02년(21건)/’03년(9건)/ ’04년(11건)/’05년(15건)/’06년(7건)/’07년(9건)

2. 문화유산아카데미 관련,

-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사본

ㅇ 문화유산 아카데미는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스텝과 문화재보호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요구하신 운영계획서는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교재 및 수강자 현황

ㅇ 관련교재는 강좌별 강사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있으며, 수강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일 자	강 좌 명	수강인원(명)
1	6. 27(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33
2	6. 28(목)	조선시대의 이해	21
3	7. 4(수)	동아시아 궁궐	16
4	7. 11(수)	조선시대 왕릉	13
5	7. 12(목)	조선시대 궁중생활	14
6	7. 18(수)	문화교류사 - 실크로드	19
7	7. 19(목)	조선시대 궁중의례와 음악	14
8	7. 25(수)	조선시대 궁중의례	17
9	7. 26(목)	문화유산정책	45
10	8. 8(수)	조선시대 궁중의례와 복식	11
11	8. 9(목)	민화이야기	12
12	8. 16(목)	전통공예의 미의식	11
13	8. 22(수)	전통문화 관광객 수요창출 방안	-
14	8. 23(목)	왕실과 공예문화	-
15	9. 5(수)	조선시대 궁중문화	-
16	9. 6(목)	그림으로 보는 궁중의례	-
	계		226

【붙임 2-1】

문화사업 혁신 출연자 등 직무교육계획

1. 목  적

가.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등 사업혁신을 위한 종사자 전문성 확보

2. 교육계획

가. 기    간 : 2007. 6. 27 - 8. 29(매주 수, 목요일 19:00-21:00)

나. 장    소 : 재단 세미나실 및 풍류극장

다. 강 좌 명 : 문화유산 아카데미

라. 대 상 자 : 관광기금사업담당자 및 스텝 30명, 기타 희망하는 직원

마. 내    용 : 역사, 의례 등 관련분야 16 강좌

순번	일 자	내 용	강 사
1	6. 27(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전략 -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2	6. 28(목)	조선시대의 이해 - 왕실과 양반 -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 원장)
3	7. 4(수)	동아시아 궁궐	장헌덕 (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4	7. 11(수)	조선시대 왕릉	신병주 (서울대규장각 학예연구원)
5	7. 12(목)	조선시대 궁중생활	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6	7. 18(수)	문화교류사 - 실크로드 고대 한국과 이슬람세계와의 문화교류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7	7. 19(목)	조선시대 궁중의례와 음악	김종수 (서울대 규장각 학진 연구원)
8	7. 25(수)	조선시대 궁중의례 - 조선왕실의 의궤 -	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9	7. 26(목)	문화유산정책	이춘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10	8. 8(수)	조선시대 궁중의례와 복식	이은주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11	8. 9(목)	민화이야기	윤열수 (가회박물관장,문화재전문위원)
12	8. 16(목)	전통공예의 미의식	최공호 (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
13	8. 22(수)	전통문화 관광객 수요창출 방안	권유홍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
14	8. 23(목)	왕실과 공예문화	장경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15	9. 5(수)	조선시대 궁중문화	심승구 (한국체대 교양학부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16	9. 6(목)	그림으로 보는 궁중의례	안태욱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사업실장)

3. 소요예산 : 3,600,000원(외부강사15명×120,000원×2시간)

【6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4815, 4831, 4861

1.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 및 그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내용 일체

ㅇ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내용 일체(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사본으로 제출)

ㅇ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한 감사원 보고는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관리시스템(e-감사 / http://iportal.bai.go.kr)에 기관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료 사본 별첨 참조)

감사원 제출자료(범죄 및 망실·훼손 등)

징계일	소 속 (징계당시 소속)	징계당시 직급 및 직위	임명일	성명	징계사유	조치 결과	비고
03. 5. 9	문화재기술과	건축사무관	81. 1. 1	박왕희	금품수수	견책
03. 5. 9	문화재기술과	건축주사보	95. 3.10	곽형식	금품수수	견책
05 .2.19	경복궁관리소	행정주사보	93.11.17	윤태정	금품수수	견책
05.11.10	문화재청	서기관	67.11. 1	임규복	성실근무위반	정직3월
06. 5.22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기능8급	81.11.10	길현복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재해대응매뉴얼’ 개정 연혁 및 최신판 사본과 현재까지 동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현황

ㅇ 우리 청은 재해·재난 발생시 문화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6. 2월에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재해·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 청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07.5.14～16, 2박3일)시 충북 보은군 소재 선병국가옥 화재발생 메시지를 동 매뉴얼에 의거 도상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해대응 매뉴얼 최신판 책자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54-777-8805

3. 국제공동연구사업 중, 한국-몽골 공동연구(암각화 비교) 결과 자료

ㅇ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몽골 과학아카데미 국립고고연구소와 공동으로 몽골 현지의 암각화 탁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2006년도는 몽골 울란바타르 및 투브아이막 지역, 2007년도는 텝시울, 어브르항가 카라코롬, 울란바타르 지역의 사슴돌․암각화․비문 200여개소에 대한 현지 탁본조사를 실시하여 135점의 동아시아 고대 선사시대 암각화 탁본자료를 획득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현재 2년간에 걸친 몽골탁본조사의 성과들을 정리중에 있으며, 내년에 “탁본조사보고서” 발간과 몽골암각화 탁본자료 전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몽골 탁본자료 목록 및 사진자료는 <붙임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 문화재를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 추진현황, 진행률 (진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사유도 명시

사업명	사업 추진 현황	진행률	집행률 저조사유
궁중의례 재현	ㅇ 행사명 : 조선시대(숙종대) “기로연” 재현 ㅇ 시 기 : 10월 19(금), 20(토), 21(일) 3회 재현 ㅇ 장 소 : 경복궁 수정전 ㅇ 추진 현황 - 문화재청에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추진 - 추진실적 ․ 실행방안 수립 ․ 자문회의 개최(4회) ․ 연구고증 (5개분야 / 역사,의례,복식,정재,의물) ․ 시나리오 작성 및 출연자 구성안 준비 ․ 자료수집 (왕조실록, 기사계첩 등) *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150,000천원)은 기 지급	사업 진행률 20%	동사업은 10월중 추진 예정으로 현재 준비단계이며, 전체 진행률 대비 20%이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준비단계 70% 진행)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ㅇ 목 적 : 격조 높고 장엄한 궁중생활상을 재현하여 내․외국인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에 기여 ㅇ 기 간 : 1999년부터 현재까지 ㅇ 전시장소 : 경복궁 자선당, 덕수궁 함녕전, 창덕궁 수강재, 창경궁 함인정 등 4개궁 15개소 ㅇ 전시내용 :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 재현 등 352점 861점	‘07년도 신규 전시는 없음 (기존 전시 지속)
고궁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ㅇ 운영기간 : 2007. 7. 23～8. 17(기관별 주1회/4주) ㅇ 장 소 : 4대궁 및 종묘 ㅇ 교육대상 :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소외계층 청소년 ㅇ 교육방법 : 궁의 일반사항 학습 및 궁궐 답사 ㅇ 교육내용 - 궁의 연혁, 조경, 궁중생활상, 역사적 사건과 궁궐문화재의 우수성 및 독창성에 대한 강의 및 문화재 견학 - 문화재 애호정신 고취	완료
산릉제례	ㅇ 행사명 : 건원릉 산릉제례 - 조선조 산릉제례를 원형대로 재현함으로서 조상숭배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전통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자 함 ㅇ 일 자 : 2007. 6.27 ㅇ 장 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 건원릉 ㅇ 내 용 : 제수진설,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등	완료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5. 기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있다면 지침 사본과 장기 미처리 발굴유적 건수 및 사유

ㅇ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 조사 진행, 발굴된 유적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굴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기관이 임시보존처리와 함께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약 2년간 임시 보관하고, 국가귀속된 후에는 국립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 인계(1년 이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매장문화재 발굴로 출토되는 유물은 연간 7만~10만 여점에 이르고 있으며, 출토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나 보존처리 수요에 비해 보존처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 전문기관 보존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발굴조사 전문법인(2007.8월 현재 36개기관)의 보존처리 시설 및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하였으며(‘07.8월 시행),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운영(‘08년 개원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 - 860 - 9251

6. 과학적 보존방안 및 연구개발 추진현황

ㅇ 대규모 건설사업 및 국책사업 증가로 인한 출토유물 급증과 지정문화재 증가에 따라 보존대상 문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출토되는 유물 중 보존  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철기류, 지류, 섬유류, 목재류 등 약 3만 여점 정도로 추정됩니다.

- 또한 문화재의 보존처리 현황 역시 정확한 전체 파악이 어려우나, 연간 약 12,000 여 점 정도가 보존처리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에서는 연 평균 약 1,500여점을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급증하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우리 청에서는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우리문화유산의 종합적 진단․치료․복원처리를 담당 할 ‘문화재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개원되면 현재의 3%의 보존처리 능력이 2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화재종합병원 추진계획

․병원건축 및 첨단기자재 확보(2006～2008)

․병원개원(2008. 10 예정) : 전국 대상 문화재 보존처리 서비스 실시

ㅇ 문화유산 보존과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현재 석조문화재 손상 제어 기술개발연구 등 관련 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유물 보존처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추진현황 (2007년도)

사 업 명	과 제 명	비고
석조문화재 손상 제어 기술 개발 연구	ㅇ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 -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ㅇ 석조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 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 석조문화재 재해저감기술 개발
동산문화재 복원 기술 개발 연구	ㅇ 전통제작기술표준화연구
	ㅇ 복원 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 연구
	ㅇ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시스템 개발 연구
전통과학기술 실용화연구	ㅇ 전통건축기술개발연구 - 전통 건축 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가능성 연구 - 전통 건축물 환경특성 및 구성요소 성능연구
	ㅇ 전통기술첨단자원화연구 - 첨단기법을 이용한 전통자원의 활용가능성 연구 - 전통기술의 가치 발굴 및 응용소재 개발 - 전통 보존기술의 특성규명 및 시스템 개발
안전점검첨단 시스템연구개발	ㅇ 목조문화재구조성능평가
	ㅇ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개발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7. ‘전통문화전문대학원 운영 추진’사업 현황

ㅇ 전통문화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일반대학과 달리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험․실습을 통해 명실공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립대학입니다.

- 전통문화사과정에 설치된 전공학과들은 학과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 분야도 있지만 대학원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의 습득 및 체계화를 도모해야 할 분야가 있으며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존․보급 및 선양을 도모하고 국가 문화재보호행정의 전문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재수리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지식의 체계화와 학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과별 특성에 맞는 대학원과정 설치가 필요하며

- 또한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전국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서 다른 일반대학의 대학원에서 이론교육을 심화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수 확보와 동시에 대학원생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연구와 대학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적정한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는 연구인력 확보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ㅇ 문제점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하에 문화재청이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이지만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대학교’라는 명칭 대신에 ‘학교’라는 명칭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분야에 종사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우수학생 유치, 우수교원 확보 등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졸업생의 학예직 진출시 자격요건으로 석․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고등교육법상 법적지위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제정은 일반대학 관련학과의 반발과 다른 유사한 법안제정의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개설학과가 타 대학과 차별화되어 일반대학 관련학과의 수가 많지 않고 현재 벽지에 위치하여 우수학생 및 교수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대학에 비해 결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5. 4.26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ㅇ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7-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8. 문화재청의 홍보예산 현황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추이, 홍보건수, 매체, 건별예산(제작비와 광고비를 구분하여 명시), 외부제작의 경우에는 외부 제작사명 명시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2004	공보실 운영	105	102
2005	ㅇ 홍보담당관실 운영	122	118
	ㅇ 문화재청 홍보1)	554	473
2006	ㅇ 홍보담당관실 운영	122	122
	ㅇ 문화재청 홍보1)	648	586
2007. 8월말	ㅇ 홍보담당관실 운영	108	82
	ㅇ 문화재청 홍보1)	806	351

1)  홍보책자 발간, 문화재청 소식지 발간, 국민참여이벤트(공모전) 등

9.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인물/사적에 대한 선양사업 현황

- 위 사업 중 방송매체(KBS 등)과 함께 다큐멘터리 혹은 극화로 제작된 선양사업 현황

- 각 사업별로 문화재청이 지원한 내역

ㅇ 요구하신 주요 인물/사적에 대한 선양사업은 우리 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ㅇ 또한 각 방송매체별로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방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각종 개발행위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지켜낸 사례들을 발굴하여 「(가칭) 목숨 걸고 지킨 문화재 이야기」를 발간하고자 하며 동 자료는 향후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창작물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이옥봉 사무관
연 락 처	054-777-8820

10. 신라지역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 추진 현황

ㅇ 신라지역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목적

․ 기존 박물관 유물 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발굴조사 자료의 종합 아카이브 센터 건립

․ 출토유물(국가 귀속 유물 이외의 참고자료를 포함) 및 도면, 일지, 사진 등 발굴조사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구축하여 상시 공람 및 활용하기 위함

․ 동 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소 주변의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년도 : 2007년

․ 사업비 : 10억원

․ 사업규모 : 대상 부지 1,486평

- 추진실적

․ 2005년 신라문화재열람센터 기본계획을 수립

․ 대상 부지의 도시 관리 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2007.3)

․ 토지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및 감정평가의 실시(2007.7)

․ 현재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토지 2필지 2,033㎡를 179,920,500원에 매입(2007.8)

담당부서	유적조사연구실/국립경주․부여․창원․나주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이주헌 연구관/이규훈 연구관 /박종익 연구관/이종훈 연구관
연 락 처	02-484-9404/054-777-8820/041-833-5901 /055-285-1314/061-337-9961

11.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발굴조사(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자체)시, 수용비로 집행된 내역

- 이와 별도로 각 사업별 발굴조사 진행일자/투입인원 명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발굴명	집행내역	금액	발굴비 대비 수용비 비율	진행일자	투입인원
2004	풍납토성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57,000	19%	5.3～12.29	5명 (정규직3명, 비정규직2명)
		합계	57,000
	신라권유적조사연구	발굴조사현장용품	26,656	23%	1.3～12.30	6명 (정규직2명, 비정규직4명)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6446
		사진현상 및 인화료	4,489
		보고서 등 제작	100,256
		기타인쇄비	1,490
		기타용역비	6,884
		합계	251,847
	백제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현장용품	73,347	22%	1.1～12.31	17명 (정규직7명, 비정규직10명)
		유물보존처리용품	11,439
		간행물 등 구입	8,57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7,428
		사진현상 및 인화	6,524
		안내․홍보물 등 제작	16,352
		인쇄비 및 유인비	9,988
		비품 등 수선비	8,590
		기타용역비	7,937
		합계	662,243
	가야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 및 연구용품	6,368	23%	1.1～12.31	3명 (정규직1명, 비정규직 2명)
		사진촬영,현상,인화	15,366
		보고서발간,자료구입	73,890
		홍보, 기념품 제작	6,340
		비품 등 수선비	4,909
		수수료 및 사용료	1,604
		합계	1,432,963
2005	풍납토성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33,298	11%	4.1～12.1	6명 (정규직3명, 비정규직3명)
		합계	33,298
	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99,026	27%	1.1～12.31	2명 (정규직1명 비정규직1명)
		합계	99,026
	신라권유적조사연구	발굴조사현장용품	30,866	21%	1.3～12.30	6명 (정규직2명, 비정규직4명)(정규직4명, 비정규직7명)
		간행물 등 구입	44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1,345
		사진현상 및 인화료	2,379
		보고서, 전시용품 등 제작	53,495
		기타 인쇄비	2,458
		기타용역비 등	29,536
		합계	366,039
	백제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현장용품	35,035	17%	1.1～12.31	18명 (정규직7명, 비정규직11명)
		유물보존처리용품	6,334
		간행물 등 구입	6,33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1,264
		사진현상 및 인화	2,263
		비품 등 수선비	1,050
		안내․홍보물 등 제작	4,997
		인쇄비 및 유인비	10,857
		기타용역비	33,958
		합계	112,088
	가야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 및 연구용품	14,053	20%	1.1～12.31	12명 (정규직6명, 비정규직 6명)
		사진촬영,현상,인화	5,381
		보고서발간,자료구입	60,450
		홍보,기념품 제작	4,628
		비품 등 수선비	699
		수수료 및 사용료	3,199
		합계	359,515
2006	풍납토성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52,440	13%	3.2～12.30	7명 (정규직3명, 비정규직4명)
		합계	52,440
	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70,240	21%	1.1～12.31	2명 (정규직1명 비정규직1명)
		합계	70,240
	신라권유적조사연구	발굴조사현장용품	15,998	20%	1.3～12.30	4명 (정규직1명, 비정규직3명)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8,571
		사진현상 및	655
		보고서,전시용품 등 제작	77,450
		기타용역비	23,001
		합계	695,126
	방치된신라옛사찰조사	발굴조사현장용품	12,016	28%	3.10～12.30	5명 (정규직2명, 비정규직3명)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940
		간행물 구입	29,600
		보고서 등 제작	28,184
		기타 인쇄비	374
		기타용역비 등	6,376
		합계	1,553,004
	백제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현장용품	42,781	20%	1.1～12.31	17명 (정규직7명, 비정규직10명)
		유물보존처리용품	10,316
		간행물 등 구입	5,43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4,768
		사진현상 및 인화	285
		비품 등 수선비	1,145
		안내․홍보물 등 제작	1,526
		인쇄비 및 유인비	62,253
		기타용역비	2,640
		합계	141,144
	가야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 및 연구용품	23,056	23%	1.1～12.31	14명 (정규직6명, 비정규직8명)
		사진촬영,현상,인화	7,889
		보고서발간,자료구입	46,717
		홍보, 기념품 제작	9,776
		비품 등 수선비	27,664
		수수료 및 사용료	6,762
		합계	711,478
	호남권역유적조사연구	조사용품 구입	12676	22%	7.20～12.29	7명 (정규직4명, 비정규직3명)
		유물정리용품	4,468
		합계	17,144
2007	풍납토성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17,480	5%	2.21～8.30	5명 (정규직3명, 비정규직2명)
		합계	17,480
	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	발굴조사용품 등	20,000	6%	1.1～8.30	5명 (정규직2명 비정규직3명)
		합계	20,000
	신라권유적조사연구	발굴조사현장용품	3,855	1%	1.3～12.30	4명 (정규직1명, 비정규직3명)
		인쇄물,보고서 등 제작	4,158
		기타용역비 등	72
		합계	140,656
	방치된신라옛사찰조사	발굴조사현장용품	4,420	10%	1.3～12.30	5명 (정규직2명, 비정규직3명)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415
		간행물 구입	2,141
		몽골 탁본조사 관련	28,917
		기타 인쇄비	91
		수리, 기타용역비 등	165
		합계	438,313
	백제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현장용품	6,475	6%	1.1～8.29	20명 (정규직7명, 비정규직13명)
		유물보존처리용품	2,562
		간행물 등 구입	56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1,103
		사진현상 및 인화	530
		비품 등 수선비	567
		안내․홍보물 등 제작	692
		인쇄비 및 유인비	11,914
		기타용역비	165
		합계	34,571
	가야권역 문화유적발굴조사	발굴조사 및 연구용품	5,526	4%	1.1～8.29	14명 (정규직6명, 비정규직8)
		사진촬영,현상,인화	4,521
		보고서발간,자료구입	8,084
		홍보,기념품 제작	1,238
		비품 등 수선비	-
		수수료 및 사용료	2,220
		합계	1,553,004
	호남권역유적조사연구	조사용품 구입	9,097	12%	1.21～5.31	7명 (정규직4명 비정규직3명)
		합계	9,097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3

12.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세계” 개발 현황 및 교재 사본(혹은 교육자료 사본), 활용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연구발표 및 토론자료집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주사
연 락 처	042-481-4727

13.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서’ 사본(2005년~2007년 현재)

ㅇ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 보고서는 평가가 진행 중이며 2008년초에 완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31, 4861

14.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야기된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5. 서울성곽 복원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와 협의내용(협의건별 구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추진현황

ㅇ 서울성곽은 총연장 18.13km 중 ‘7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47km가 복원정비되었으며 서울성곽을 원형고증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국고보조 예산을 지원, 서울성곽 복원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2007.8~2008.8)에 있습니다.

ㅇ 서울시의 서울성곽 중장기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그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차적으로 성곽 복원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그간 지원 및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2~2004년까지 지원 : 약 5억원(성곽정비/‘75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정비)

- 2005년 : 국비 2억원 지원/광희문 남쪽성곽 정비

- 2006년 : 국비 19억원 지원

․ 인왕산 구간 약 340m 성벽정비 추진 중

- 2007년 : 국비 19억원 지원

․ 인왕산 구간 성벽 약 300m 성벽정비 추진 중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6.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긴급수습조사 현황

- 연도별 긴급수습조사 신청서 사본 일체

- 신청액과 지원 내역은 별도 명시

ㅇ 문화재긴급수습조사 신청액과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지원요청액	집행내역
2006	400,000	55,500	55,502	ㅇ군산 야미도 해저 발굴조사
		70,000	80,000	ㅇ나주 영동리고분 발굴조사
		30,000	30,000	ㅇ고흥 길두리고분 발굴조사
		30,000	30,000	ㅇ영주 태장리고분 발굴조사
		17,000	17,000	ㅇ나주 화정리 마산고분 발굴조사
		60,000	60,000	ㅇ해남 성산 만의총 발굴조사
		40,000	40,000	ㅇ합천 옥전고분군 발굴조사
		67,500	67,500	ㅇ합천 삼가장흥고 발굴조사
		30,000	30,000	ㅇ영주 순흥바느레고분 발굴조사
			300,000	ㅇ보은 장신리 유적
			90,000	ㅇ단양 수양개선사유적
소계	400,000	400,000	800,002	9건 (신청 11건)
2007	320,000	150,000	150,000	ㅇ광주 풍납리토성 발굴조사
		50,000	50,000	ㅇ태안 대섬 근해 수중유적
소계	320,000	200,000	200,000	2건(신청 2건)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17.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련,

- 정식 발족 후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록 사본(운영위원회)

ㅇ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설립초기로 인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운영위원회는 ‘07.7.19자로 구성되어 2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요구하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ㅇ 법인 설립 등기

- 문화재청의 법인정관 인가(4.6)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완료(‘07.4.13)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체계 및 활동기반 구축

- 국민신탁의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사무국 인력 보강 등 조직운영 체계 구축

-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부속규정, 지침 및 각종 약정서 표준안 마련

ㅇ 내부 운영시스템 구축

- 회원관리 규정, 총회의결권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확정

- 규정관리 규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복무 규정 등 법인 운영을 위한 각종 내부 규정 제정 중

ㅇ 국민신탁 재원 확충(회원 모집 및 기부금 모금 등)

- 개인․단체․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의 회원 확충

- 신탁재산 확보, 보전재산 지원 등을 위한 회비, 기부금 모금

· ‘07. 8월 현재 총 195백만원 모금 (’08년 5억원 모금 목표)

ㅇ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안) 마련 협의

- 국민신탁 법인․기부자에 대한 세제감면 추진(문화재청과 협의)

· 국세 감면(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 지방세 면제(재산세․취득세, 등록세 등), 농지소유 등 추진

ㅇ 대국민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참여 홍보

- 개인․단체․기업 대상 회원가입 및 기부금 모금 참여 홍보

- 대상별 홍보·마케팅 전략․방법 수립 및 시행

· 신탁대상 자산소유자․문화유산분야 Opinion Leader, 일반대중․기업 등 대상

-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선정 및 보전활동 참여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일상 온·오프라인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영상물․리플렛·소식지·뉴스레터 제작․배포 등

- 국민신탁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슬로건, 심벌 및 로고타입 등 개발

ㅇ 문화유산 목록작성

- 문화유산 현황조사 문헌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전재산 목록화 작업을 위해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착수 예정

ㅇ 문화유산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장기계획(10년) 수립

- 국민신탁 운동의 목표․추진전략

- 보전재산의 분류기준

-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활용 계획

- 보전재산의 보전․관리비 지원기준 마련 및 소요재원 산출

-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연간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등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21

18. 국립고궁박물관 2차 리모델링 공사 현황

ㅇ 국립고궁박물관 2차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기간 : 2006.8.23 ~ 2007.10.17. (14개월)

- 총사업비 : 9,040백만원

- 공사내용 : 본관 연면적 18,284㎡ 중 전시공간 11,580㎡ 리모델링

․본관 1층․지하 1층 전시 공간 리모델링 및 전기․기계 시설 전면 교체

․본관 2층 전시 공간 전기․기계 시설 전면 교체 등

- 추진현황 : 전체 공정률 88%

․지하 1층 (96%) : 설비공사 완료, 건축 마감 공사중

․지상 1층 (88%) : 설비공사 완료, 편의시설(수유실․뮤지엄 숍․카페 등) 인테리어 공사중

․지상 2층 (80%) : 설비 배관․배선 완료, 건축 천장마감 및 등기구 등 설치 공사중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6, 4831, 4861

19.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 중, 수발신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 공문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0. 각 궁릉에 비치된 소화기 현황

기 관 명	소화기 유형	수 량	비 고
경복궁관리소	분말	278개
창덕궁관리소	분말	289개
창경궁관리소	분말	82개
덕수궁관리소	분말	30개	총 115개
	하론	85개
종묘관리소	분말	65개
정릉관리소	분말	27개
서오릉관리소	분말	80개
광릉관리소	분말	49개
동구릉관리소	분말	45개
태릉관리소	분말	22개
홍유릉관리소	분말	22개	총 34개
	하론	12개
사릉관리소	분말	15개	총 20개
	하론	5개
헌릉관리소	분말	24개	총 31개
	하론	5개
	확산	2개
선릉관리소	분말	27개	총 30개
	하론	3개
융릉관리소	분말	46개
파주삼릉관리소	분말	42개
장릉관리소	분말	19개
의릉관리소	분말	35개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21. 문화재신문고(사이버문화재 119신고센터)관련

- 2004～현재까지 접수/처리 현황 및 접수된 내용 전체 사본

ㅇ 우리 청에서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도 8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문화재 119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05년 8월 25일부터 문화재신문고로 통합 운영하여 왔습니다.

ㅇ ‘06년 정부기관 민원관리시스템 통합 정책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되어 현재는 안내판오류신고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접수현황 ]

구 분	접 수(건)	비고
문화재안내판 오류신고	153건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예산낭비 신고	6건	참여마당신문고 통합운영
클린신고센터	-	〃
법령개선 규제개혁 신문고	7건	〃
문화재사범신고	-	〃
발견매장문화재 신고	-	〃
계	166건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2.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회의 출석 현황, 현장방문 현황

ㅇ 문화재위원의 2006년도 문화재위원회의 평균 참석률은 80.4%이고, 2007년도에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07.8월말 현재 84.5%이며, 위원별 참석 현황 및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2006년도 및 2007년도(5월～8월) 현지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분 과	2006년도	2007.5월～8월	비고
국보지정분과	71.4%	-	‘07.8월말 현재 미개최
건조물문화재분과	75.7%	86.5%
동산문화재분과	84.7%	89.3%
사적분과	82.8%	80.0%
무형문화재분과	76.7%	-	‘07 폐지(분리)
무형문화재예능분과	-	72.7%	‘07 신설
무형문화재예능분과	-	90.0%	‘07 신설
천연기념물분과	85.8%	84.4%
매장문화재분과	91.0%	89.6%
근대문화재분과	64.2%	85.7%
민속문화재분과	-	92.3%	‘07 신설
문화재경관분과	-	80.4%	‘07 신설
문화재제도분과	72.2%	-	‘07 폐지
계	80.4%	84.5%

- 문화재위원회 참석률

23. 문화재위원회 관련

- 200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경관분과 및 근대문화재 분과 회의록 일체

ㅇ 경관분과 및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06.8월～‘07.8월)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병기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9

24.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운영 현황 : 예산 및 위촉 방법, 자문단 현황(경력사항 포함)

ㅇ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시민운동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도 예산은 회의 참석 수당 등 운영비 20백만원이며,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화재 정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겸비한 현장중심의 실무가형 시민단체 관계자중에서, 자체 사전검토를 거쳐 단체별, 지역별, 성별로 균형성을 유지하며 위촉하고 있습니다.

ㅇ 현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현황은 <붙임 2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25. 역사문화유적의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 기간, 진행률, 국고/지방비 비율 및 투입현황

ㅇ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 남해안관광벨트개발 사업 등의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진행률	예산투입현황 (2007년까지)	국고:지방비 비율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 (11개 시․군 109개소)	2000～2010 (11개년)	완료 : 30개 사업 진행 : 79개 사업	1,740억원 (국비 924, 지방비 816)	ㅇ국가지정 문화재 7:3 ㅇ지방지정 문화재 5:5
남해안관광벨트개발 (11개 시․군 17개소)	2000～2009 (10개년)	완료 : 7개 사업 진행 : 10개 사업	1,839억원 (국비 933, 지방비 906)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1994～2010 (17개년)	종합진도 68%	2,722억원 (국비 1,448, 지방비 1,274)
지역문화유산개발 (5개 시․군․구 5개소)	1994～2009	진행 : 5개 사업	835억원 (국비 234억원, 지방비 601)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김용휘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964, 4831

26.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반환된 현황 및 미반환금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특회계 사업 관련 추진실태 현장점검 현황 및 동 보고서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

몽골 탁본자료 목록

번호	지 역		장축(㎝)	단축(㎝)	수량	조사연도
1	오르홍솜 A지역	사슴돌 1호 남면①	160	84	1	2006년도 조사
2		사슴돌 1호 북면①	148	84	1
3		사슴돌 7호 윗면②	195	89	1
4		사슴돌 2호 북면①	174	75	1
5		사슴돌 5호 북면③	183	79	1
6		사슴돌 4호	180	106	1
7	카리발가신	고고학연구소앞 비	122	29	1
8	테스비문	4-①	81	45	1
9		4-②	85	39	1
10		4-③	87	47	1
11		4-④	93	42	1
12	타리아트비문	3-①	74	39	1
13		3-②	79	29	1
14		3-③	78	41	1
15		3-④	78	29	1
16		2-①	94	45	1
17		2-②	94	29	1
18		2-③	94	47	1
19		2-④	93	29	1
20		1-①	86	45	1
21		1-②	93	40	1
22		1-③	87	48	1
23		3-④	86	39	1
24	우쉬긴 어바르	사슴돌 4호 북면②	190	75	1
25		사슴돌 16호③	75	34	1
26		사슴돌 14호 북면②	260	31	1
27		사슴돌 14호 서면③	262	48	1
28		6호 서면③	176	39	1
29		7호 남면②	140	80	1
30		9호 남면①(홉스골)	205	38	1
31		13호 남면②	268	95	1
32		14호 동면② 上	260	32	1
33		14호 동면② 下①	184	48	1
34		14호 동면② 下2	80	47	1
35	범버거르	사슴돌 서면②	198	40	1
36	알탕 상달	사슴돌①	165	71	1
37	올란 톨고이	사슴돌 1호 동면②	183	32	1
38		사슴돌 1호 남면②	184	48	1
39		사슴돌 2호 남면	373	65	1
40		사슴돌 3호 북면	184	87	1
41		사슴돌 4호 남면	183	47	1
42	오르팅 암	사슴돌 1호 동면②	184	47	1
43		사슴돌 1호 서면①)	202	48	1
44		사슴돌 1호 북면①	205	82	1
45		사슴돌 3호 동면④	154	22	1
46		사슴돌 4호 동면②	238	58	1
47		사슴돌 4호 서면②	242	58	1
48		사슴돌 4호 북면②	238	82	1
49	산스크리프어	비문③	89	82	1
50	시왜스트림 암	사슴돌 동면①	223	95	1
51		사슴돌 서면③	274	94	1
52	텝시 울	암각화 No.6	87	47	1	2007년도 조사
53		암각화 No.8	53	40	1
54		암각화 No.16	40	25	1
55		암각화 No.20	90	70	1
56		암각화 No.21	30	28	1
57		암각화 No.26	40	32	1
58		암각화 No.28	35	28	1
59		암각화 No.29	56	33	1
60		암각화 No.32	56	36	1
61		암각화 No.40-1	78	48	1
62		암각화 No.40-2	72	47	1
63		암각화 No.57-1	26	25	1
64		암각화 No.57-2	47	42	1
65		암각화 No.58	57	36	1
66		암각화 No.65	52	30	1
67		암각화 No.66	40	25	1
68		암각화 No.67	43	30	1
69		암각화 No.68	52	33	1
70		암각화 No.72	38	26	1
71		암각화 No.79	50	33	1
72		암각화 No.80	45	27	1
73		암각화 No.83	62	47	1
74		암각화 No.85	48	42	1
75		암각화 No.86	55	45	1
76		암각화 No.88	46	28	1
77		암각화 No.89	57	40	1
78		암각화 No.92	33	27	1
79		암각화 No.95	58	30	1
80		암각화 No.96	84	45	1
81		암각화 No.99	50	37	1
82		암각화 No.106	53	38	1
83		암각화 No.109	46	30	1
84		암각화 No.110	52	25	1
85		암각화 No.128	50	43	1
86		암각화 No.129	57	36	1
87		암각화 No.131	85	57	1
88		암각화 No.133	85	57	1
89		암각화 No.135	57	35	1
90		암각화 No.169	70	55	1
91		암각화 No.181	83	52	1
92		암각화 No.185	90	78	1
93		암각화 No.189	85	50	1
94		암각화 No.194	70	35	1
95		암각화 No.210	73	57	1
96		암각화 No.211	68	58	1
97		암각화 No.212	73	56	1
98		암각화 No.213	58	34	1
99		암각화 No.214	55	45	1
100		암각화 No.215	94	55	1
101		암각화 No.216-1	80	65	1
102		암각화 No.216-2	90	57	1
103		암각화 No.217	67	62	1
104		암각화 No.218	87	65	1
105	텝시 울	암각화 No.220	70	40	1
106		암각화 No.221	61	55	1
107		암각화 No.225	60	47	1
108		암각화 No.226	55	40	1
109		암각화 No.227	64	44	1
110		암각화 No.228	92	70	1
111		암각화 No.229	90	50	1
112		암각화 No.230	90	62	1
113		암각화 No.231	110	80	1
114		암각화 No.232	52	38	1
115		암각화 No.233	135	70	1
116		암각화 No.235	54	54	1
117		암각화 No.237	108	108	1
118		암각화 No.238	132	105	1
119		암각화 No.240	53	48	1
120		암각화 No.241	75	48	1
121		암각화 No.242	42	32	1
123		암각화 No.248	80	50	1
124	토뉴쿠크 비문	No.1	235	60	1
125		No.2	235	60	1
126		No.3	235	60	1
127		No.4	235	60	1
128		No.5	200	52	1
129		No.6	200	50	1
130		No.7	190	40	1
131		No.8	200	35	1
132	퀼 테킨	No.1	226	130	1
133		No.2	226	130	1
134		No.3	222	50	1
135		No.4	228	50	1

몽골 탁본조사 및 자료 사진

몽골 현지 조사단회의(몽골 고고연구소, 경주연구소 등)

몽골 현지 암각화 탁본 작업

암각화 탁본 자료

【붙임 7-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관련 추진현황

제 목	주요 내용	비고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개설 필요성 제기	2001.12월
고등교육법 개정 요청	ㅇ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한 학위제도의 미비, 대학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학 설립취지 달성 곤란 ㅇ 고등교육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요청 ㅇ 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 근거규정 신설 요청	2003.11.26 (예술종합학교와 공동 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안건 제출	ㅇ 대학원과정 설치 ․ 운영 -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대학원 과정 및 대학명칭 사용 제한)의 규정 개정 요청(심의안건)	2004.2.20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ㅇ 동법 제59조제2항의 제한규정 완화(대학명칭) ㅇ 동법 제59조제5,6항 개정 요청(전문대학원 설립 및 석․박사학위 수여근거규정 신설)	2004.10.2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 협의	ㅇ 학교입장 전달 - ‘각종학교’로서의 학사운영의 문제점 설명 - ‘대학’명칭 사용의 제도적 행정절차 의견교환 - 인적자원계획 ․ 참여정부공약사항임을 주지 - 부처간 합의하 처리 요망 의사 전달 ㅇ 교육부 입장 - 시기적으로 각종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발의하기에는 현실적 곤란 - 예종과 같은 성격으로 형평성 문제로 고민, 적극적 검토 후 회신하겠으나 긍정적 답변 곤란	2004.10.14 ~ 12.13
고등교육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ㅇ 내용 : 개정 불가 - 학교 설립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2004.12.23
교육부 방문 협의	ㅇ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설명 등	2005.2월
의원입법 발의	ㅇ 정병국 의원 등 여야 14인 의원 공동발의	2005.4.26
대학교법 예비검토	ㅇ 동 법안의 필요성 공감 ㅇ 문광위와 문화재청간 긴밀한 협조 약속	2005.5.18 문광위
문광위 법안심사	ㅇ 공청회 및 법안소위 검토 후 의결키로 결정	2005.11.17 문광위(정병국,심대철)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ㅇ 국무총리 훈령(제483호)	2006.7.25 교육인적자원부

【붙임 12-1】

문화재청,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사례 개발·활용 현황

Ⅰ. 추진배경

￭ 그간의 정부혁신리더십, 혁신사례연구가 서양인물과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반성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개혁정신에서 혁신에 대한 이론적 틀과 실천적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사례개발에 착수(’04.10)

￭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주무부처로서 선조의 정신문화에서 혁신리더십을 이끌어 내어 혁신활동을 전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교육과정을 개설·운영(’05.10~현재)

Ⅱ. 교육개요

￭ 교육기간 : 연간 4~5회, 2박 3일 합숙과정

￭ 교육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남한강연수원 등 국내 주요 연수기관

※ ’07년도에는 학습사례와 연계, 경기·전라·경상 등 권역별 실시

￭ 교육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훈련기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 교육정원 : 40명(기수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 교육내용

o 선조의 혁신리더십 사례 학습

o 혁신리더십 유형별 특징 및 문제점, 극복방안 토의

o 교육생 자신의 리더십 유형 진단 및 리더십 함양 방안 모색 등

￭ 교육방법 : 강의, 분임토의·발표, 현장학습 등

Ⅲ. 추진경과(개발·활용현황)

￭ ’05.3월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모델화 완료

￭ ’05.10월~’07.8월 현재 총 10차례의 교육과정 운영(총 422명 교육 참가)

추진일	주요 내용
’04.10월 11월 12.2 12.28	□ 사업추진 구상 □ 전문 컨설팅사 IBS와 구체화 방안 협의 □ 컨설팅사 및 관계 전문가 합동사업추진 방안 검토회의 개최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연구진 워크숍 개최
’05.1.25 3.28 4.7 4.22~5.20 5.11~5.13 6월 8월 10.5~10.7 11.30~12.2	□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연구발표회 개최 □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리더십 유형별 분류 및 모델화 완료 □ 혁신리더십 배양을 위한 문화재청 직원 교육 실시 - 인원 : 문화재청 직원 230명 - 강사 :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세웅(IBS컨설팅, 선임연구원) - 주요내용 • 혁신리더십 유형별 특징 및 문제점과 극복방안 • 교육생 자신의 리더십 유형 진단 및 혁신역량 개발 방안 모색 등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수요조사 실시 □ 혁신리더십 유형과 직원교육 연계를 위한 문화재청 워크숍 - 인원 : 37명 - 강사 : 김세웅(IBS컨설팅, 선임연구원) - 주요내용 : 개인별 혁신리더십을 파악, 리더십 유형에 따른 필요한 교육과정 도출 등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교육 수요조사 결과 취합 - 서울시 교육청 등 14개 기관 4,580명 □ 중앙인사위원회, 다수부처 관련 전문교육과정 지정 협의 - 교육기간·평정점수 : 3일(23시간)/4점 인정(중앙행정기관 기준) □ 제1기“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실시 - 장 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 원 : 문화재청, 교육청 직원 등 39명 □ 제2기“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실시 - 장 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30명

추진일	주요 내용
’06. 3.22~3.24 6.28~6.30 8.30~9.1 11.8~11.10	□ 제3기“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실시 - 장 소 : 남한강연수원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42명 □ 제4기“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실시 - 장 소 : 남한강연수원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37명 □ 제5기“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실시 - 장 소 : 경주한화리조트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49명 □ 제6기“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실시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38명
’07. 3.21~3.23 5.30~6.1 7.25~7.27 8.29~8.31	□ 제7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 실시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남한강연수원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52명 □ 제8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 실시 - 장 소 : 금호화순리조트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45명 □ 제9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 실시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 인 원 : 전라북도교육청 직원 44명 □ 제10기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 실시 - 장 소 : 경주한화리조트 - 인 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직원 등 46명

Ⅳ. 선조들의 혁신리더십 사례 유형(요약)

￭ 리더십 유형 : 비전가형 등 6개 유형

￭ 리더십 사례 : 정도전 등 11개 사례

【붙임 24-1】

제3기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현황

성명	소 속	직 위	주요경력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위 원 장	前문화연대문화유산위원장 문화재전문위원, 건축가
권두현	안동문화지킴이	실 무 자	前안동대 강사 (재)안동축제관광위원회 사무국장
백영임	(사)해반문화사랑회	사무국장	前인천경실련 간사 인천시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
전은정	(재)아름지기	사무국장	前국립공주대 강사 前조경포레(주) 대표
조상열	(사)대동문화	회 장	호남대 겸임교수 CMB광주방송 사회자
진병길	(사)신라문화원	원 장	경주시니어클럽관장 경주불교신도회사무국장
천준호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경희대NGO대학원 서울KYC 공동대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 원 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문화재전문위원
김동훈	(사)화성연구회	부이사장	경기도건축위원 건설교통부건축위원
임헌기	한밭문화마당	대 표	前대전문화유산해설사 회장 대전문화연대 회원
박종학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	前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사무국장 前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사위원
이강현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前(사)볼런티어21 사무총장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	소 장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정선아리랑학교장
총 13 명(여성 2명) ㅇ 문화재 시민단체 관계자 10명(지역조직 : 7명, 전국조직 : 3명) ㅇ 기타 관계자 2명(불교계 : 1명, 자원봉사 전문가 : 1명)

최구식 의원

【1차】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05년～현재 자체감사자료, 감사원감사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7.3.27～7.13까지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감사원 감사 자료는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서 정리 및 문답 중에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2.  ‘05년～ 현재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 소송명, 원(피)고명, 소송사유, 승패현황(승소, 패소, 일부승(패)소 등), 보상 및 배상 내역

ㅇ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소송 총 34건을 수행하였고(15건 확정, 19건 진행 중), 별도 보상 및 배상내역은 없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05년～’현재 개인별 징계 및 퇴직(희망퇴직, 정년퇴직 제외) 현황

- 소속, 이름, 직급(직위), 징계유형, 징계(면직)사유, 징계일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ㅇ ’05년～’현재까지 징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로 퇴직한 현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성과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 ‘05년 ～ 현재 직원검찰(경찰)조사 현황

- 이름, 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5. ‘05년～현재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제재받은 현황

ㅇ 2006.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내용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등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2007.4.25)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회의록 작성․공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6. ‘05년 8월 현재 설립된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예산 내역, 회의록

ㅇ 문화재위원회 현황

- 설 치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 소속․성격 : 문화재청 소속 자문위원회(심의기구)

- 기     능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 구      성 : 120명 내외, 11개 분과위원회

- 임     기 : 2년(2007.4.26～2009.4.25)

ㅇ 최근 3년간 문화재위원회 개최 실적 및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예 산	비 고
2005	80회	89,932
2006	76회	190,318
2007	41회(‘07.7월말)	184,487

ㅇ 2005년～2007.7월까지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7. 문화재 화재 사건 관련

- 최근 3년간 문화재 화재사건 현황

ㅇ 최근 3년간 문화재(국가지정) 화재사건은 2005년 1건, 2006년 2건, 2007년 1건으로 총 4건의 화재사건이 있습니다.

- 손실된 문화재 현황(피해규모)

화재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 해 내 용
		지정별	문화재명
2005	4.5	보물 479	낙산사동종	강원 양양	낙산사동종 소실
2006	4.26	사적123	창경궁	서울 종로	문정전 창호일부소실
2006	5.1	사적 3	수원화성	경기 수원	서장대 소실
2007	4.29	중민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한문식가옥 소실

ㅇ 손실된 문화재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후 사후조치 내용(소요예산) 및 화재예방 대책

화재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요예산 (단위:천원)	조치내용
		지정별	문화재명
2005	4.5	보물 479	낙산사동종	5,195,900	복원완료
2006	4.26	사적123	창경궁	22,000	복원완료
2006	5.1	사적 3	수원화성	693,753	복원완료
2007	4.29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복원계획수립중

ㅇ 화재 후 조치내용 및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화재예방 대책은 10번 2번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산사동종 소요예산은 낙산사 동종 및 사찰 등 복원․복구비용 포함(자체 복구비 제외)

- 최근 3년간 화재예방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ㅇ 최근 3년간 문화재 화재예방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내 용	‘05년 예산 및 집행내역	‘06년 예산 및 집행내역	‘07년 예산 및 집행내역
방연제 도포	400,000	400,000	400,000
소화시설 설치	1,271,138	1,000,000	1,000,000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	750,000	930,979	500,000
전기시설 정비	300,000	500,000	500,000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72,400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750,000
청정소화기		259,626
합 계	2,721,138	3,163,005	3,150,000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8. ‘05년 ～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오류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

ㅇ 총괄 내역

- 문화재안내판 관련 오류신고의 대부분은 일부문안오류, 오타 등이며 당해 문화재의 관리주무부서 소관과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확인․정정 조치토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문화재안내판 오류신고 현황	조치결과		비고
2005.01.01 ~ 2005.12.31	7 건	오류사항 정정	6 건
		타기관 이첩	1 건
2006.01.01 ~ 2006.12.31	24 건	오류사항 정정	18 건
		타기관 이첩	6 건
2007.01.01 ~ 2007.8.20	15 건	오류사항 정정	15 건
		타기관 이첩	0 건
총계	46 건	-		-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9. ‘05년～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현황(사업명, 예산낭비내용, 조치결과 등)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타｣에 예산낭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1건이며 이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신고명)	신고내용	조치결과	비고
궁능원보수정비 (창덕궁관리소의 예산낭비 사례)	ㅇ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05년 초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영군번소를 복원하여 사무실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06년 1월에 3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하여 내병조건물을 임의 개조해 사무실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	ㅇ해당 소속기관 자체감사 실시 및 주의 촉구- -종합적인 사무공간 활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복예산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창덕궁관리소에 기관주의 촉구 -관련법규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계약한 계약담당자 및 재무관에게 주의 촉구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0. ‘05년～현재 훼손된 문화재 현황

- 연도별 자연재해, 인위적재해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 현황

ㅇ ‘05년～현재 자연재해, 인위적재해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대책 및 예방관련 계획(재해대응메뉴얼 포함)

ㅇ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문화재에 대한 2차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004년부터 복권기금에서「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를 확보(’04년 50억원, ’05년 70억원, ’06년 70억원, ’07년 69억원)하여 피해문화재 복구사업 등에 지원(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산불재난, 문화재별 화재예방에 따른 문화재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2006.2월)하여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경역이 넓고 야간에 순찰이 취약한 문화재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순찰제도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첨단도난감시시설뿐 만 아니라 1문화재1지킴이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KT텔레캅, 육군본부 등 민관단체와 연계하여 화재,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광부, 문화재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문화재 훼손관련 연계 및 계획

ㅇ 낙산사 화재이후 산불에 따른 관계기관의 업무협조을 위해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관한규정」을 국방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과 합동으로 공동예규를 제정하였습니다.

ㅇ  NSC 등 370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합동종합훈련(2007.5.14~5.16)을 실시하여 평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을 대비한 문화재청 재난안전대책 지휘본부를 구성하여 사태발생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문화재 훼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서

ㅇ 문화재 훼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국가·지방·비지정문화재 도난 및 훼손 관련 현수막, 안내문 설치 현황(설치장소 상세히 표시)

ㅇ 2005년도에 “문화재 도난 및 훼손 방지”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300개를 제작하여 시·도 및 국·공립박물관 등에 배포(’05.12.21)하였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로 현수막(가로 2m × 세로 15m) : 40개

․시·도 : 16개

․국·공립박물관 : 24개

- 가로 현수막(가로 11m × 세로 1.1m) : 260개

․시·군·구 : 234개

․조계종 교구본사 : 26개

※ 현수막 배포처 리스트 : <붙임 10-1>

※ 현수막 도안 : <붙임 10-2>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1. 궁능 관련

- ‘05년～현재 궁․능 입장료 인상 비교표(자유관람 여부 구분)

ㅇ 각 궁능의 입장료 인상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반관람료				특별관람료				자유관람료
		‘04.1.1		‘05.1.1		‘04.5.1(옥류천)		‘05.6.1(경회루)		‘06.6.14	‘06.6.15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경복궁	대인	800	1,000	2,400	3,000	-	-	-	5,000	-	-
	소인	400	500	1,200	1,500	-	-	-	5,000	-	-
창덕궁	대인	-	2,300	-	3,000	-	5,000	-	-	-	15,000
	소인	-	1,200	-	1,500	-	5,000			-	7,500
덕수궁 창경궁 종 묘	대인	800	1,000	800	1,000	-	-	-	-	-	-
	소인	400	500	400	500	-	-	-	-	-	-
능․원	대인	400	500	800	1,000	-	-	-	-	-	-
	소인	200	300	400	500	-	-	-	-	-	-

- ‘05년～현재 입장료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 현황 및 결산 내역(상세)

ㅇ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현황과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예산액	초과 수입액	초과 승인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5	3,019,019	4,376,454	3,464,054	6,483,073	5,931,469	135,421	416,183
2006	4,912,190	2,312,797	2,038,208	7,085,819	6,584,595	54,930	446,294
2007	7,000,000	4,234,692	-	7,000,000		-	-

※ 2007년도 초과수입액은 7월말 입장료 수입액

ㅇ 2005년도에는 관람료 인상(‘05.1.1)과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05.6.1) 실시로 4,376백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여 3,464백만원을 초과승인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2,312백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여 2,038백만원을 초과승인 받았습니다.

- 102목(4,331,955천원) : 문화재안내원, 직영보수단 등 비정규직 인건비

- 201목(3,238,223천원) : 창덕궁 창건 600주년 행사, 문화재안내원 근무복, 경상관리용품, 공공요금 , 안내브로슈어 제작 등

- 202목(357,824천원) : 유적지 관람환경조사, 직영단 국내여비 등

- 204목(55,590천원) : 문화재안내원 및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궁능 체험행사 관련 등

- 206목(82,734천원) : 조선왕릉․원․묘 명칭에 관한 연구, 유적지 포장재 시험분석 및 품질기준안 수립 연구용역 등

- 404목(3,989,661천원) : 홍유릉 연못 정비, 먼지발생억제제 살포, 관람로 정비, 방부목재 인제책, 배수로 정비, 상설도 제작, 궁능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구축 등

- 407목(440,589천원) : 동력운반차, 궁능 관리장비 구입 등

- ‘05년 ～ 현재 전국 궁․능 월별 입장객 현황 및 입장수입 현황(자유관람일 입장객 현황)

ㅇ 동 기간의 입장객 현황 및 입장수입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유관람 실시하는 궁․능 현황 및 입장료 비교표

ㅇ 현재 창덕궁 관람과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궁․능에서 관람시간 내 자유관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장료 비교표는 위의 입장료 인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능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일체

ㅇ 각 궁․능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람로	점자 블록	경사로	리프트	촉지도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전동차	기타
경복궁			125			7	7	7	10
창덕궁			51			3	2	10	7
창경궁			21			3	2	5	5
덕수궁			6	2		3		2	6
종 묘			5			3	2	3	5
정 릉			1			1		3
서오릉			1			4	2	5	3
광 릉						2	5	2
동구릉						4	5	5	2
태 릉						2	2	2	2
홍유릉			1			2	5	2
헌 릉						4	2	2
선 릉						2	1	4	1
융 릉			2			2	2	2
파주삼릉						6	2	2	1
장 릉						1	3	5
의 릉						4	7	2
합 계			213	2		53	49	63	42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2. ‘05년 ～ 현재 연도별, 지역별 분실 문화재 현황

- 분실한 문화재 리스트

- 분실한 문화재와 관련하여 검찰․경찰 조사 경과 및 결과

- 분실한 문화재 회수 현황 및 절차

ㅇ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 동산문화재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훼손 신고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도난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현재 분실된 문화재로 신고된 것은 없으며, 도난문화재 현황은 아래 13번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3. ‘05년～현재 연도별, 지역별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 현황

ㅇ ’05년～’07.7월말 현재 우리 청에 도난신고 접수된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의  연도별 및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5	16	163	40	2,368	56	2,531
2006	14	73	34	872	48	945
2007	4	43	14	517	18	560

- 지역별 현황

․2005년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서울
부산
대구			2	16	2	16
인천
광주			1	1	1	1
대전			4	456	4	456
울산
경기	1	2	3	62	4	64
강원	2	2	3	174	5	176
충북			3	225	3	225
충남	4	7	5	35	9	42
전북	3	21	4	78	7	99
전남	1	1	2	134	3	135
경북	1	9	6	243	7	252
경남	4	121	7	944	11	1,065
제주
계	16	163	40	2,368	56	2,531

․2006년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서울			1	1	1	1
부산
대구			3	6	3	6
인천
광주			1	1	1	1
대전	1	30			1	30
울산
경기	2	4	3	18	5	22
강원	1	4	2	72	3	76
충북	1	2	1	100	2	102
충남			1	2	1	2
전북			2	2	2	2
전남	1	3	4	150	5	153
경북	4	7	8	451	12	458
경남	4	23	8	69	12	92
제주
계	14	73	34	872	48	945

․ 2007년도

시도	지정		비지정		계
	건	점	건	점	건	점
서울			1	1	1	1
부산
대구			1	8	1	8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	7	1	1	2	8
전북
전남
경북			5	81	5	81
경남	3	36	6	426	9	462
제주
계	4	43	14	517	18	560

14. ‘05년～현재 연도별, 지역별 문화재 도굴 및 미수현황

ㅇ ’05년～’07.7월말 현재 우리 청에 도굴신고 접수된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의  연도별 및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계
2005	3	2	5	1		1	4	2	6
2006		1	1	2		2	2	1	3
2007	1		1				1		1

- 지역별 현황

․2005년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계
경기	1	1	2				1	1	2
경북				1		1	1		1
경남	2	1	3				2	1	3
계	3	2	5	1		1	4	2	6

․2006년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계
경기		1	1					1	1
충남				1		1	1		1
경북				1		1	1		1
계		1	1	2		2	2	1	3

․2007년도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계
경기	1		1				1		1
계	1		1				1		1

- 도굴 리스트

연도	도굴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도굴 (미수)
2005	2.13	경기 기념물 제62호	류관선생 묘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157	미수
	3.14	경남 기념물 제43호	진주 우수리 방형고분군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62	도굴
	4.24	비지정	상주 월로리 고분군	경북 상주시 월로리 산64-1 고분군	도굴
	4.25	경기 문화재자료 제120호	최유경 묘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산1-1	도굴
	5월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44-2	도굴
	6월	경남 기념물 제42호	진주 효자리 팔각형고분군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산139	미수
2006	1.18	사적 제198호	서오능 순창원 (순회세자 묘)	경기 고양시 서오능 경내 순창원	미수
	1월	비지정	연기 임흥의 묘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53	도굴
	9.22	비지정	진각국사 배천희 묘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양백리	도굴
2007	1.20	경기 기념물 제213호	제간공 권규 묘역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9-1	도굴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5. ’05년～현재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 설치예산 및 실적 현황

ㅇ ’05년부터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예산은 2005년 7.5억원, 2006년 9.3억원, 2007년 5억원이며, 설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수량	설 치 장 소	비고
2005	17	도동서원, 신흥사(김영래), 칠장사, 봉림사, 광덕사, 무량사, 신암사, 수덕사, 서산마애삼존불, 개암사, 선운사, 안국사, 만연사, 장륙사, 흑석사, 김준식, 축서사
2006	15	파계사, 청룡사, 삼화사, 법주사, 연화사, 정종설 / 정종열, 도강김씨종중, 화엄사, 남장사원, 안심사, 성주금봉리석조비로사나불좌상, 해인사, 담산고택, 원명사, 옥천사
2007	26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이헌), 상원사, 각연사, 청룡사, 괴산미륵리오층석탑, 괴산미륵리석불입상, 오덕사, 도림사, 은해사백흥암, 경주이씨양월문중, 통도사, 영월암, 어재연장군생가, 갑사, 신원사, 마곡사, 정혜사대웅전, 동화사, 금둔사지, 환성사, 불굴사, 고령양전동암각화, 봉정사, 적천사, 모포줄, 창녕하병수가옥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16. ‘05년～현재’ 주한미군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현황

훼손발생 년 월 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훼손현황	복구현황	비고 (훼손사유)
	지정별	문화재명
2005.8.22	천기 43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미8군 일시 진입으로 모래언덕에 바퀴자국 및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음.(400여평)	훼손정도는 미미하며, 자연복원됨	군사훈련 위치선정 오류

17. ‘05년～현재’ 군부대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현황

ㅇ 군부대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 박한규 사무관 / 임병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 7110 / 7210

18. 전통문화학교 관련

- ‘05년～현재 신입생 현황, 입학연도별 경쟁률, 휴학생, 졸업생 취업현황

ㅇ 신입생 현황

연도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계
2005	20	20	20	21	20	19	120
2006	19	14	20	38	20	20	131
2007	16	20	20	37	20	20	133

ㅇ 입학 연도별 경쟁률

학년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비 고
2005	140	396	2.8 : 1
2006	140	450	3.2 : 1
2007	140	573	4.1 : 1
2008	140	725	5.2 : 1

ㅇ 휴학생 현황

연도별	계	군입대	어학연수	개인공부	가사
2005	180	130	15	19	16
2006	162	107	10	27	18
2007	174	114	35	13	12

ㅇ 졸업생 취업현황

(2007.6.30 기준)

구 분		합 계	’04 졸업생	’05 졸업생	’06 졸업생	’07 졸업생
대학원 진학(A)		46	2	12	19	13
군 입대(B)		7	4	-	3	-
취업	공무원	21	1	5	5	10
	박물관/연구소	34	4	3	15	12
	관련업체	43	5	5	23	10
	기 타	12	1	3	2	6
	소 계(C)	110	11	16	45	38
A+B+C		163	17	28	67	51
미취업		40	4	9	10	17
합 계		203	21	37	77	68

- ‘05년～현재 교직원, 학생 징계 현황

ㅇ 교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는 없으며 학생 1명에 대해 ‘06. 9월에 근신 6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9. ‘05 ～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별 현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2005	401	320	40	124	23	25	933
2006	414	344	40	134	29	32	993
2007	414	344	40	134	29	32	993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표 제본 및제 작 공	계
2005	683	631	459	258	370	7	256	12	203	170	85	73	276	8	89	85	77	24	3,766
2006	722	683	495	295	408	7	270	12	219	183	91	77	300	10	139	105	83	25	4,124
2007	722	683	495	295	408	7	270	12	219	183	91	77	300	10	139	105	83	25	4,124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이승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81

20. ‘05년～현재 전통민속마을 문화재 지정이전과 지정이후 관련

- 인구, 가구수, 상가(유형별), 건물 증개축 현황

ㅇ 인구, 가구수

마을명	지정이전			지정이후(현재)			비 고
	가구	인구(명)	조사 연도	가구	인구(명)	조사 연도
안동하회마을	103	417	’83	127	225	’07
월성양동마을	151	746	’79	150	371	’07
성읍민속마을	251	1,185	’73	490	1,322	’07
고성왕곡마을	50	196	’86	41	119	’07
아산외암마을	89	437	’84	64	177	’07

ㅇ 상가(유형별)

마을명	상가수(지정이전)	상가수(현재)	비 고
안동하회마을	지정당시 조사자료 없음	30개소(식당15, 기념품점15)
월성양동마을	〃	7개소(식당4, 잡화점3)
성읍민속마을	〃	13개소(식당3, 기념품점10)
고성왕곡마을	〃	3개소(식당2, 잡화점1)
아산외암마을	〃	-

ㅇ 건물 증개축 현황

(단위:동)

마을명	건물현황(지정이전)				건물현황(현재)
	전체	와가	초가	기타	전체	와가	초가	기타
안동하회마을	295(’79)	88	48	121	458	162	230	66
월성양동마을	관련자료 미비				446	134	267	45
성읍민속마을	〃				719	18	414	287
고성왕곡마을	〃				132	44	81	7
아산외암마을	〃				228	57	128	43

- 마을별 문화재 지정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현황

ㅇ 안동하회마을

연도	사 업 내 용	예 산
		계	국 비	지방비
1984	가옥보수 7동, 담장보수, 불량건물 철거 2동 등	75,000	52,500	22,500
1985	가옥보수 4동, 담장보수 등	71,428	50,000	21,428
1986	가옥보수 3동, 사당, 담장보수	71,428	50,000	21,428
1987	가옥보수 6동, 주차장 부지매입 3,108㎡, 만송정 주변정비, 상수도시설 매설 등	148,857	104,200	44,657
1988	가옥보수 3동, 협문보수, 도로정비, 전수회관 및 주차장 조성 등	264,285	185,000	79,285
1989	가옥보수 12동, 담장보수, 공중화장실 신축 등	264,285	185,000	79,285
1990	가옥보수 6동, 담장보수 등	276,828	193,780	83,048
1991	가옥보수 3동, 사당, 담장보수 등	273,440	191,408	82,032
1992	가옥보수 8동	185,142	129,599	55,543
1993	가옥보수 3동	185,142	129,599	55,543
1994	가옥보수 20동, 마을종합정비계획용역	580,857	406,600	174,257
1995	가옥보수 6동 , 초가잇기 83동 등	623,777	436,644	187,133
1996	가옥보수 4동, 관리사, 매표소신축, 토지매입 등	1,142,857	800,000	342,857
1997	가옥보수 18동, 담장보수 154m	1,252,857	877,000	375,857
1998	가옥보수 18동, 초가이엉잇기 169동	714,000	499,800	214,200
1999	(구)풍남초등학교 철거, 가옥보수 8동, 초가이엉잇기	1,000,000	700,000	300,000
2000	가옥보수 10동, 민속마을종합정비계획 용역, 초가이엉잇기	1,242,857	870,000	372,857
2001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1,000,000	700,000	300,000
2002	가옥보수 22동, 담장보수 560m, 초가이엉잇기 199동	1,964,286	1,375,000	589,286
2003	가옥보수 14동, 화장실보수 13동, 초가이엉잇기 222동 철대문정비 8건, 안길 및 배수로 정비, 소화전 정비 등	2,000,000	1,400,000	600,000
2004	가옥보수 10동, 화장실보수 9동, 철대문정비 5건, 바자울정비 300m, 배수로 및 안길 정비, 초가이엉잇기 222동	1,500,000	1,050,000	450,000
2005	가옥정비 12동, 화장실보수 10동, 초가이엉잇기 222동, 철대문정비 4건, 담장보수 200m, 배수로 및 안길 정비	2,000,000	1,400,000	600,000
2006	가옥정비 9동, 화장실보수 12동, 초가이엉잇기, 담장보수, 마을 기반시설	2,210,000	1,657,000	553,000
2007	초가이엉잇기사업(마을내 초가잇기)	271,429	190,000	81,429
	합 계	19,318,755	13,633,130	5,685,625

ㅇ 성읍민속마을

연도	사 업 내 용	예 산
		계	국 비	지방비
1984	초가이엉잇기 374동	9,000	6,300	2,700
1985	가옥보수 12동, 초가이엉잇기 등	71,428	50,000	21,428
1986	성곽보수 382m, 민가보수 11동, 초가이엉잇기 등	187,286	131,100	56,186
1987	성곽보수 250.8m, 가옥보수 6동, 남문주변 부지매입 9,323㎡, 띠밭매입, 성문지 발굴조사 등	380,172	266,120	114,052
1988	성벽저촉부지.건물매입, 성지발굴조사, 주차장 조성, 성곽보수 231m, 남문복원,가옥보수 6동	555,000	388,500	166,500
1989	성벽저촉 토지매입, 띠밭매입 13,583㎡, 소화기 328개 구입, 서문복원, 초가이엉잇기 등	571,428	400,000	171,428
1990	객사부지매입 3,395㎡, 신당복원, 초가이엉잇기 등	571,428	400,000	171,428
1991	상가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가옥보수 7동, 띠밭매입, 초가이엉잇기 등	785,824	550,077	235,747
1992	가옥보수 7동, 상가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성, 동문지 부지매입 79㎡, 초가이엉잇기 등	1,000,000	700,000	300,000
1993	가옥보수 6동, 내아부지매입 423㎡, 객사지시굴, 마을종합정비 용역 등	862,857	604,000	258,857
1994	가옥보수 5동, 띠밭매입, 동문지 옹성정비 ,초가이엉잇기 등	645,285	451,700	193,585
1995	일관헌, 동·서문 보수, 연자마복원, 퇴락가옥 보수	644,285	451,000	193,285
1996	하수도 보수 436m, 토지매입 546평 등	855,714	599,000	256,714
1997	객사복원, 마을안길포장 997m, 하수도시설 541m	1,255,714	879,000	376,714
1998	마을내 도로포장, 초가이엉잇기 413동	584,000	408,800	175,200
1999	객사주변정비, 도로포장, 초가이엉잇기	537,143	376,000	161,143
2000	민속마을종합정비계획 용역, 성곽보수, 토지매입	714,285	500,000	214,285
2001	객사 부속건물 복원, 토지 및 건물매입, 초가이엉잇기, 순찰도로 및 하수도정비, 내아지 발굴조사	1,000,000	700,000	300,000
2002	초가이엉잇기 415동, 안길포장(400m) 및 관로공사, 성곽순찰도로 정비, 주차장 정비, 변형가옥 정비	2,000,000	1,400,000	600,000
2003	초가이엉잇기 415동, 가옥보수 3동, 변형가옥 매입·복원 10건, 전선지중화, 원님물통 및 우물지 복원	3,142,857	2,200,000	942,857
2004	변형가옥 매입ㆍ정비 7동, 가옥보수 3동, 초가이엉잇기 415동, 전기지중화 1,150m, 관아부지 등 매입 5,484㎡, 방죽정비, 안내소 건립	3,000,000	2,100,000	900,000
2005	조일훈가옥 매입. 가옥보수 1동, 초가이엉잇기 415동, 관아부지 등 매입 8,259㎡, 전기지중화 850m, 가로등정비 28개, 수장고 신축	3,571,429	2,500,000	1,071,429
2006	관아발굴조사, 퇴락가옥 정비, 초가이엉잇기, 마을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	2,628,571	1,840,000	788,571
2007	퇴락변형가옥정비, 성곽저촉토지매입,지정초가보수, 전기지중화 관아지 학술용역 및 건물복원, 치성복원, 초가잇기, 성곽순찰도로	1,428,571	1,000,000	428,571
	합 계	27,002,277	18,901,597	8,100,680

ㅇ 월성양동마을

연도	사 업 내 용	예 산
		계	국 비	지방비
1984	초가이엉잇기 30동, 바자울 설치	6,000	4,200	1,800
1985	가옥보수 3동	14,286	10,000	4,286
1986	가옥보수 4동, 담장보수 등	42,857	30,000	12,857
1987	가옥보수 6동, 주차장 부지매입 1,464㎡	142,857	100,000	42,857
1988	가옥보수 13동, 담장보수, 불량건물 2동 철거, 소화기 150대 구입 등	264,285	185,000	79,285
1989	가옥보수 15동, 담장보수 등	264,285	185,000	79,285
1990	가옥보수 12동, 담장보수 등	227,568	159,298	68,270
1991	가옥보수 9동, 담장보수 등	274,714	192,300	82,414
1992	가옥보수 9동, 담장보수 등	220,571	154,400	66,171
1993	가옥보수 13동, 담장보수, 마을종합정비계획 용역 등	649,142	454,399	194,743
1994	가옥보수 13동, 공중화장실 건립	545,571	381,900	163,671
1995	가옥보수 21동, 초가잇기 48동 등	621,428	435,000	186,428
1996	가옥보수 7동, 담장보수 164m	561,428	393,000	168,428
1997	가옥보수 6동, 마을회관 신축 등	820,000	574,000	246,000
1998	가옥보수 13동, 주차장 정비 등	844,000	590,800	253,200
1999	가옥보수 10동, 민속마을종합정비계획 용역	742,857	520,000	222,857
2000	가옥보수 12동, 토지매입, 초가이엉잇기	714,285	500,000	214,285
2001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등	1,000,000	700,000	300,000
2002	가옥보수 20동, 초가이엉잇기 95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300평	2,000,000	1,400,000	600,000
2003	가옥보수 25동, 초가이엉잇기 95동, 화장실보수 23동, 교회매입, 주차장부지 매입	3,142,857	2,200,000	942,857
2004	가옥보수 10동, 화장실보수 5동, 공동구설치 650m, 초가이엉잇기 90동, 매입부지 정비 36,815㎡, 배수로 정비, 공중화장실 1동	3,142,857	2,200,000	942,857
2005	가옥보수 32동, 화장실보수 4동, 초가이엉잇기 90동, 공동구설치 240m, 진입로정비 1.320㎡, 주차장조성 3,000평, 동산정비 2곳	3,714,286	2,600,000	1,114,286
2006	가옥보수 17동, 마을기반시설 정비, 초가이엉잇기	3,371,428	2,360,000	1,011,428
2007	배수펌프장, 퇴락 및 변형가옥정비(초가이엉잇기 포함)	1,428,571	1,000,000	428,571
	합 계	24,756,128	17,329,297	7,426,836

ㅇ 고성왕곡마을

연도	사 업 내 용	예 산
		계	국 비	지방비
1989	가옥보수 4동	89,000	44,500	44,500
1990	가옥보수 3동	90,000	45,000	45,000
1991	가옥보수 3동, 담장보수 등	140,000	70,000	70,000
1992	가옥보수 4동	224,000	112,000	112,000
1993	가옥보수 3동	200,000	100,000	100,000
1994	가옥보수 3동	220,000	110,000	110,000
1995	가옥보수 2동, 초가이엉잇기, 하수도 정비	248,400	124,200	124,200
1996	가옥보수 2동, 하천정비 80m	198,000	99,000	99,000
1997	가옥보수 4동	270,000	135,000	135,000
1998	가옥보수 12동, 토지매입, 초가이엉잇기	814,000	407,000	407,000
1999	가옥보수 7동, 토지매입, 소하천정비, 초가이엉잇기	800,000	400,000	400,000
2000	가옥보수, 토지매입, 민속마을종합정비계획용역	700,000	350,000	350,000
2001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1,000,000	700,000	300,000
2002	가옥보수 20동, 소하천정비 65m, 정미소 보수, 주차장부지 매입 3,000평, 전시가옥 매입 3동, 초가이엉잇기 7동	2,000,000	1,400,000	600,000
2003	가옥보수 23동, 담장보수 11곳, 초가이엉잇기 23동, 주차장정비, 소하천정비	2,142,857	1,500,000	642,857
2004	초가이엉잇기 31동, 소화전설치 35개소, 상수도확장 1,980m, 공동창고 건립, 토지매입 500평, 주차장부지 매입	2,142,857	1,500,000	642,857
2005	가옥보수 2동, 초가이엉잇기 74동, 안길포장, 전선지중화, 하천 및 교량 정비, 토지매입 1,000평	2,500,000	1,750,000	750,000
2006	가옥보수 5건, 농촌체험 부지매입, 전시가옥 활용계획 수립, 주차장 정비, 마을공동창고 건립, 마을길 포장, 소하천 정비 등	1,857,143	1,300,000	227,143
2007	가옥보수-함상균,교회사택,최성희가옥(안채 2동 부속채 5동), 초가이엉잇기 - 안채 10동 부속채 40동, 관람객 편의시설	1,000,000	700,000	300,000
	합 계	16,636,257	10,846,700	5,459,557

ㅇ 아산외암마을

연도	사 업 내 용	예 산
		계	국 비	지방비
1989	가옥보수 6동, 초가이엉잇기 등	100,000	50,000	50,000
1990	종합정비용역, 가옥보수 4동, 초가이엉잇기 등	100,000	50,000	50,000
1991	가옥보수 11동, 초가이엉잇기 등	205,400	102,700	102,700
1992	가옥보수 9동, 화장실 정비, 초가이엉잇기 등	235,600	117,800	117,800
1993	가옥보수 5동	210,600	105,300	105,300
1994	가옥보수 5동, 공중화장실 개축 ,초가이엉잇기	235,600	117,800	117,800
1995	가옥보수 8동, 마을기반시설 정비	236,680	118,340	118,340
1996	가옥보수 4동	210,000	105,000	105,000
1997	가옥보수 8동, 가로등 설치	720,000	360,000	360,000
1998	가옥보수 6동, 주차장 포장	860,000	430,000	430,000
1999	가옥보수 11동, 초가이엉잇기 등	994,400	497,200	497,200
2000	가옥보수 7동, 초가이엉잇기, 민속마을종합정비계획용역	800,000	400,000	400,000
2001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1,000,000	700,000	300,000
2002	가옥보수 7동, 마을회관 건립(45평), 공시청안테나 지중화, 주차장포장 1,200평, 안길 및 담장정비, 초가이엉잇기 82동	2,000,000	1,400,000	600,000
2003	가옥보수 7동, 초가이엉잇기 93동, 화장실 건립, 안내판 건립, 초정보수, 전기단자함 차폐, 대문정비 8건, 주차장 부지매입, 공가매입, 보일러실 28가구	2,000,000	1,400,000	600,000
2004	가옥보수 9동, 화장실보수 1동, 초가이엉잇기 105동, 담장보수, 공중화장실 건립, 안내소용 가옥매입, 빨래터 정비, 전통수 식재 등	2,142,857	1,500,000	642,857
2005	가옥보수 7동, 초가이엉잇기 108동, 담장보수, 저자거리 등 토지매입, 오수관로매설 1,923m, 상수도보수 1,154m, 전기지중화 100m 등	2,500,000	1,750,000	750,000
2006	가옥보수 8동, 초가이엉잇기, 마을기반시설 정비	2,657,143	1,660,000	797,143
2007	담장보수, 초가이엉 잇기, 변경 및 퇴락가옥보수, 공가관리 조경수 및 화훼류식재, 공중화장실 신축	1,428,571	1,000,000	428,571
	합 계	19,865,423	12,064,140	6,572,711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필 연구관,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4968

21. ‘05년～현재 전통문화재전승지원금 관련

- 지급인원 현황, 지급금액 차등 사유, 연간 지급액

ㅇ 지급인원 현황은 ‘07.7월말 현재로 개인종목은 보유자 35명, 전수교육조교 54명, 보유단체 57개 단체입니다.

(2007. 7월말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인	단체	소계
		개 인	단 체	소 계
전승자	보 유 자	35(1)	103	138(1)	63	1	64	202	(1)
	전수교육조교	54(1)	199	253(1)	54	-	54	307	(1)
	전 수 장 학 생	17	-	17	60	-	60	77

ㅇ 지급금액의 차등 사유

- 월정 전승지원금은 개인종목의 보유자(월 100만원)와 조교(월 50만원), 전수장학생(월 15만원) 개인별로 지급하고 보유단체 전승지원금은 보존회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유단체 지급액 : (보유자 수*100만원)+(조교 수*50만원)+단체운영비(120만원) + 전수교육 장려금(30만원)

- 그 외 활동지원금으로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행사의 성격별, 참여 인원 등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였습니다.

ㅇ 연간 지급액

(단위 : 건/백만원)

연도	월정 지원금	공개행사	기획행사	해외공연․전시	찾아가는 공연
2005년	4,911	86/ 506	58/ 185	41/ 215	153/ 354
2006년	4,823	90/ 537	44/ 164	35/ 189	184/ 408

- 전통문화재 전승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ㅇ 사업개요

- 목  적 : 생활보호 특별지원을 통한 전승자들의 전승의욕 고취 및 전승환경 개선

- 사업명 : 무형문화재 생활보호특별지원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생계가 어려운 보유자 40여명 내외(2006년 40명 : A등급 17명, B등급 23명)

- 지원금액 : A등급 5,000천원, B등급 3,000천원(2006년 154,000천원)

ㅇ 지원절차

- 생계곤란보유자 실태조사(문화재청→시․도)→실태조사 결과 제출(시․도→문화재청)→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문화재청)→대상자 확정 및 교부(문화재청)

ㅇ 2006년도 생활보호 지원 대상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2. ‘05년～현재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체결한 수의계약 중 5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23. ’05 ～ 현재 산성비로 인한 문화재 손상현황 및 향후대책

ㅇ 산업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라 발생된 산성비등 환경오염은 사람, 식물, 및 산림 파괴는 물론 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매년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문화재의 손상원인은 빗물, 수분, 대기오염, 생물서식, 지반불안정, 재질특성, 인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산성비라는 단일요인에 의한 손상현황은 훼손특성상 파악이 곤란합니다.

ㅇ 대부분 옥외에 위치하고 축조시기가 천년이상인 석조문화재는 환경오염 등 각종손상 요인으로 풍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 보존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5. 7월부터 감은사지 석탑 및 불국사 주변에 환경측정기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재의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보존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4. ‘05년 ～ 현재 3년간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및 복구조치 사례

ㅇ 2005년 11월 20일, 새벽 3시경 덕수궁 외곽 담장 밖에서 SBS TV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촬영을 위해 담장 벽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인 종이(A4) 1,000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장 줄눈을 훼손하였습니다.

ㅇ 훼손된 돌담은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보수공사 개요

- 시 공 자 : (주)대양

- 공사범위 : 덕수궁 남측담장(궁장) 외부 훼손된 줄눈 보수(129m)

- 공사기간 : 2005. 12. 12～2006. 3. 26

- 공사금액 : 14,920천원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25. ‘05년～현재 문화재청 주관 행사 내역 및 결과 보고서

ㅇ ‘05년～현재까지 문화재청 주관 행사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860-9251

26.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사업 관련

- ‘05～현재 방연제 도포 실시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중요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방연제 도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ㅇ 아울러, 단청 등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하여 도포 횟수를 축소․조정하고, 대체약품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05～’07년 방연제 도포 현황 별첨 참조).

- 방연제의 화학성분 및 방연제 연구결과

ㅇ 방연제 약품의 주성분은 인계화합물, 암모늄계화합물, 붕산화합물, 구아니딘계화합물로 구분되며 그 특징과 문제점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계화합물 >

․수용성으로 방염성이 뛰어나나 내열성이 낮아 150℃정도에서 30초만 노출시켜도 섬유질이 탄화되며 연소 시 열분해 과정을 변화시켜 도막을 만들고 가연성 휘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불꽃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단청의 일부 안료(뇌록)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화현상 발생.

< 암모니아화합물, 붕산화합물 >

․인계화합물과 비슷한 효력을 갖지만 화재발생시 주위에 탄산가스와 같은 불연가스를 발생시켜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목재표면에 탄소층을 만들어 불꽃발생을 방지하여 불꽃 확산을 방지. 이 또한 건조물에 도채된 단청표면(양록, 뇌록, 석간주, 군청등)에 백화현상 발생

< 구아니딘계 화합물 >

․위의 약품등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이 약품은 다른 약품에 비해 내열성이 높아 240℃까지 시료를 40초간 노출시켜도 탄화되지 않은 내열성 방염제이며 수용성이고 비중이 다른 약품보다 높아 용출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방연제 연구는 현재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쓰여 지고 있는 방연제(5종)들의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방연제 성능시험연구 결과 요약 : <붙임 26-1> 참조

- 방연제 도포사업이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 (장단점 표시)

ㅇ 목조건축물로부터 화인을 완전히 제거하여 화재가 일어나기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물 주변에 소화전이나 기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이 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도포된 방연제는 화염이 목조건축물에 점화되었을 때 화재의 확산 지연과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하지만 방연제는 단청의 색상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색상변화, 백화현상, 단청안료의 탈락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연처리 후 습기 등에 의한 얼룩현상, 방염제가 표면에 석출되어 내후성의 저하와 목조 건조물 철제장식의 부식화를 촉진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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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전기선 사무관/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11/02-3701-7651

27.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유물보관현황

ㅇ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수장시설은 15개실 총 4,116㎡ 규모이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은 구 궁중유물전시관, 창덕궁 및 종묘 등 9개소에서 이전한 궁․능 유물 총 4만여 점으로, 2005년까지 이전 및 격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ㅇ 현재 유물의 수량 및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격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장 공간의 확충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궁박물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현재의 단층형 유물 격납장을 2층 격납장으로 추가 설치 및 수장고 내 복층 시설 마련을 통하여 수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물 대여 및 회수 리스트

ㅇ 유물 대여 및 회수 현황 (’05 ～ ’07.7. 현재)

대여기관	대여 유물 내용	수 량	전 시 명	대여기간	비 고
디 아모레 뮤지움	십장생도병풍 등	3건 3점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일본 동경 민예관 특별전 '조선시대 여인의 생활과 아름다움'	2005.9.14.~12.29.	회 수
부산광역시립 박물관	족두리 등	9건 10점	APEC 정상 회의 개최 기념 특별전 '조선여인의 美'	2005.10.11.~12.6.	회 수
부산광역시립 박물관	영친왕비 적의 등	2건 2점	APEC 정상 회의 개최 기념 특별전 '조선여인의 美'	2005.11.17.~11.20.	회 수
국립춘천박물관	정조선황제 태항아리 등	4건 4점	특별전 '충절의 고장 영월'	2005.12.26.~2006.2.15	회 수
전쟁기념관	사인검 등	4건 5점	마카오예술박물관 주최 '칼의 역사(History of Steel)' 특별전	2006.3.23~8.17	회 수
동강사진박물관 (강원도 영월)	정조선황제 태항아리 등	4건 4점	단종문화제 기념 특별전 ‘영월의 문화'	2006.3.27~4.18.	회 수
국립제주박물관	어연 등 가마류	3건 3점	‘조선왕실의 가마' 순회전	2006.4.3.~6.2.	회 수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어연 등 가마류	3건 3점	‘조선왕실의 가마' 순회전	2006.6.2.~8.1.	회 수
국립춘천박물관	일월오악도병풍	1건 1점	‘소나무와 한국인' 특별전	2006.7.3.~9.18	회 수
국립진주박물관	비격진천뢰	1건 1점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 특별전	2006.7.10.~8.30.	회 수
국립광주박물관	화병 등	11건 11점	‘동아시아의 색채' 특별전	2006.8.10.~11.15.	회 수
국립중앙박물관	주칠나전문갑 등	5건 6점	‘천년을 이어온 빛, 나전칠기' 특별전	2006.8.28.~10.19.	회 수
국립제주박물관	영주산대총도 등	4건 4점	국립제주박물관 상설 전시	2006.11.21.~2007.11.20.	대여중
국립민속박물관	유돈정(시정) 등	2건 2점	돼지띠해 특별전 ‘복을 부르는 돼지’	2006.12.12.~2007.3.6.	회 수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영조금보	1건 2점	‘옥새’ 체험 전시	2006.12.29.~2007.3.2.	회 수
종묘관리소	유번간로 등	23건 23점	종묘관리소 교육홍보관 상설전시	2007.1.5.~12.31.	임 시 이 관
서울역사박물관	고종황제어진	1건 1점	‘흥선대원군과 운현궁사람들’ 특별전	2007.2.21.~4.17.	회 수
국립민속박물관	군록장생도벽장문 등	2건 2점	‘수복’ 특별전	2007.2.26.~5.15.	회 수
국립중앙박물관	경회루 출토 용	1건 1점	‘발굴성과’ 특별전	2007.4.9.~7.12.	회 수
국립제주박물관	주칠나전호족반 등	2건 2점	해양문물교류특별전Ⅱ	2007.6.4.~9.15.	대여중
국립전주박물관	고종황제어진	1건 1점	‘흥선대원군과 운현궁사람들’ 순회전	2007.6.21.~8.10.	회 수
국립대구박물관	어도 등	4건 4점	‘한국의 칼’ 특별전	2007.7.18.~10.26.	대여중
총 22회

- 국립고궁박물관에 입주한 외부기관 현황과 입주 기간

입주기관명	사용면적	입주기간	비 고
문화유산국민신탁	52.887㎡	2007.4.25.～12.31.

- 유물 해설사 운영 현황(통역, 자원봉사, 유물 안내 기기 구분)

구 분	인원 (또는 대수)	비 고
통역안내원	3명	영어 1, 일어 1, 중국어 1
자원봉사자	22명
유물 음성안내기(MP3)	100개	국,영,일,중 4개 국어 서비스 가능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28. 2005년～현재 대북관련 사업 내역 일체(사업계획서, 예산, 집행실적 등)

□ 대북 관련 사업내역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 2007년～2011년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2000～2005년 매년 10만불 / 2007～2011년 매년 20만불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05. 2. 18～19 / 2005.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개성)

- 사업기간 : 2006. 3. 1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6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 보고서 발간비 지원 예정)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 실시

- 사업기간 : 2007. 5. 15～7. 13

- 주요내용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실시

- 소요예산 : 213백만원

ㅇ 남북한문화재종합학술조사연구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10개년)

- 주요내용

․필름․DVD․서적 등 북한문화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및 콘텐츠 추가)

․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북한 소재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실측도면 작성, 사진 촬영, 실측 자료 제공 등)

- 연도별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예산집행실적	비고
2004	ㅇ비정규직보수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및 자료수집 126,200천원 ㅇ중국내 고구려유적 현황조사 10,800천원 ㅇ북한문화재관련 실무회의 등 2,996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콘텐츠구축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51,283천원 ㅇ자료보관용 모빌렉, 조사장비 구입 등 50,000천원
2005	ㅇ조사 및 자료정리 연구원 급여 19,678천 원 ㅇ북한 문화재 필름등 자료 수집 165,806천원 ㅇ관련 자료 수집 여비(러시아, 일본) 20,044천원 ㅇ관련 업무추진비 3,000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DB구축, 콘텐츠 추가) 및 북한문화재실측조사 212,007천원 ㅇ자산취득비(조사장비 및 웹 사이트 운영 서버 구입 등) 50,000천원
2006	ㅇ조사 및 자료정리요원 급여 2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필름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160,091천원 ㅇ북한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여비8,244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및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240,000천원 ㅇ북한문화재 관련 자료 구입 24,829천원
2007	ㅇ북한문화재 관련 보고서 발간 준비 10,371천원 ㅇ북한문화재자료관 홍보관련 미술공모전 개최 215천원

□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ㅇ '05년～현재까지 대북 관련 사업의 각 사업별 계획서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9. ’05년～현재 목조문화재 화재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 전통사찰 화재방재 관련 특별점검 현황

- 최근 3년간 전통사찰 화재 현황 및 피해규모

- 화재방재시스템 구축전체 예산 현황

ㅇ 목조문화재 화재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는 7번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미술공예연구실/건조물연구실
담 당 자	채수희/이은영 사무관 박대남연구관/남시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4737 042-860-9192/9211

30. 세계문화유산 관련

- 세계문화유산 현황

ㅇ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7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 최근 5년간 세계문화유산 신청 현황

ㅇ 2006년 2월 1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등재 완료되었습니다.

- 각 세계문화유산 관리 책임 주체

ㅇ 유산 별 각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굴암․불국사   : 경북 (경주)

-해인사장경판전   : 경남 (합천)

-창덕궁           : 서울 종로 (문화재청)

-수원 화성        : 경기 (수원)

-종묘             : 서울 종로 (문화재청)

-경주역사유적지구 : 경북 경주

-고인돌 유적      : 인천(강화), 전북(고창), 전남(화순), 경북(경주)

- 최근 5년간 세계문화유산 관리 예산 현황

ㅇ 지자체 보조금 교부액

- 04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세계문화유산	해당 지자체	’04년 교부액
강화 고인돌	인천	100
고창 고인돌	전북	100
화순 고인돌	전남	100

- 05년교부액                                                 (단위 : 백만원)

세계문화유산	해당 지자체	’04년 교부액
판소리/고창 고인돌	전북	80
강화 고인돌	인천	40
판소리/ 화순 고인돌	전남	80
해인사 장경판전	경남	40

- 06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세계문화유산	해당 지자체	교부액
고인돌	전북	40
경주역사지구	전남	40

- 07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세계문화유산	해당 지자체	’07년 교부액
고인돌	인천	20
	전북	30
	전남	30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50

- 세계문화유산 관리 실태

ㅇ 2003년 : 문화유산별 체크리스트 작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남산지구) 등 국내 세계유산 3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ㅇ 2004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침(안) 작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보완(7건),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유적 등 국내 세계유산 4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ㅇ 2006년 : 자료 및 현황조사, 모니터링(상세 점검) 및 점검표 작성, 보존․관리지침의 보완 수정, 모니터링 보고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Section II) 작성 제출

ㅇ 지난 2002년 아시아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06년까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 있을 정기보고서 제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붙임 10-1】

현수막 배포처 리스트

ㅇ 시·도(16개소) 및 시·군·구(234개소)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 (25구)	종로구	대구광역시 (8구·군)	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중구		남구		오산시
	용산구		북구		시흥시
	성동구		수성구		군포시
	광진구		달서구		의왕시
	동대문구		달성군		하남시
	중랑구	인천광역시 (10구·군)	중구		용인시
	성북구		동구		파주시
	강북구		남구		이천시
	도봉구		연수구		안성시
	노원구		남동구		김포시
	은평구		부평구		화성시
	서대문구		계양구		광주시
	마포구		서구		양주시
	양천구		강화군		여주군
	강서구		옹진군		연천군
	구로구	광주광역시 (5구)	동구		포천시
	금천구		서구		가평군
	영등포구		남구		양평군
	동작구		북구	강원도 (18시·군)	춘천시
	관악구		광산구		원주시
	서초구	대전광역시 (5구)	동구		강릉시
	강남구		중구		동해시
	송파구		서구		태백시
	강동구		유성구		속초시
부산광역시 (16구·군)	중구		대덕구		삼척시
	서구	울산광역시 (5구·군)	중구		홍천군
	동구		남구		횡성군
	영도구		동구		영월군
	부산진구		북구		평창군
	동래구		울주군		정선군
	남구	경기도 (31시·군)	수원시		철원군
	북구		성남시		화천군
	해운대구		의정부시		양구군
	사하구		안양시		인제군
	금정구		부천시		고성군
	강서구		광명시		양양군
	연제구		평택시	충청북도 (12시·군)	청주시
	수영구		동두천시		충주시
	사상구		안산시		제천시
	기장군		고양시		청원군
대구광역시	중구		과천시		보은군
	동구		구리시		옥천군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양산시
	진천군		화순군		의령군
	괴산군		장흥군		함안군
	음성군		강진군		창녕군
	단양군		해남군		고성군
	증평군		영암군		남해군
충청남도 (16시·군)	천안시		무안군		하동군
	공주시		함평군		산청군
	보령시		영광군		함양군
	아산시		장성군		거창군
	서산시		완도군		합천군
	논산시		진도군	제주도 (4시·군)	제주시
	계룡시		신안군		서귀포시
	금산군	경상북도 (23시·군)	포항시		북제주군
	연기군		경주시		남제주군
	부여군		김천시
	서천군		안동시
	청양군		구미시
	홍성군		영주시
	예산군		영천시
	태안군		상주시
	당진군		문경시
전라북도 (14시·군)	전주시		경산시
	군산시		군위군
	익산시		의성군
	정읍시		청송군
	남원시		영양군
	김제시		영덕군
	완주군		청도군
	진안군		고령군
	무주군		성주군
	장수군		칠곡군
	임실군		예천군
	순창군		봉화군
	고창군		울진군
	부안군		울릉군
전라남도 (22시·군)	목포시	경상남도 (20시·군)	창원시
	여수시		마산시
	순천시		진주시
	나주시		진해시
	광양시		통영시
	담양군		사천시
	곡성군		김해시
	구례군		밀양시
	고흥군		거제시

ㅇ 국·공립박물관(24개) 및 조계종 교구 본사(26개)

박물관	소재지	사찰명	소재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종로구	총무원(2개)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용주사(龍珠寺)	경기 화성시
경찰박물관(서울경찰청)	서울 종로구	신흥사(新興寺)	강원 속초시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수성구	월정사(月精寺)	강원 평창군
국립중앙과학관(과기부)	대전 유성구	법주사(法住寺)	충북 보은군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북구	마곡사(麻谷寺)	충남 공주시
국립춘천박물관	강원 춘천시	수덕사(修德寺)	충남 예산군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직지사(直指寺)	경북 김천시
국립공주박물관	충남 공주시	동화사(桐華寺)	대구 동구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군	은해사(銀海寺)	경북 영천시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시	불국사(佛國寺)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주시	해인사(海印寺)	경남 합천군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쌍계사(雙磎寺)	경남 하동군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범어사(梵魚寺)	부산 금정구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제주시	통도사(通度寺)	경남 양산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로구	고운사(孤雲寺)	경북 의성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남구	금산사(金山寺)	전북 김제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연수구	백양사(白羊寺)	전남 장성군
대전광역시립미술관	대전 서구	화엄사(華嚴寺)	전남 구례군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 북구	송광사(松廣寺)	전남 순천시
경기도박물관	경기 용인시	대흥사(大興寺)	전남 해남군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 청주시	관음사(觀音寺)	제주 제주시
안동민속박물관	경북 안동시	선운사(禪雲寺)	전북 고창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제주시	봉선사(奉先寺)	경기 남양주시
		군종교구	서울 용산구

【붙임 10-2】

현수막 도안

ㅇ 세로 현수막 : 40개 배포

ㅇ 가로 현수막 : 260개 배포

【붙임 26-1】

방연제 성능 시험 연구 결과 요약

1. 시험 목적

o 현재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쓰여 지고 있는 방연제들의 우수성을 비교 평가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방염제 도포 문제점

- 백화현상, 얼룩현상, 단청안료의 변색과 박락, 광택현상

2. 시험담당 : 보존과학연구실 화공주사 김사덕 등 3명

3. 시험 기간 : 2005. 04 ~ 2006. 03

4. 시험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시험약품	- *다이메폭스 Ⅲ(구아니딘계화합물) - 화이어닉스(암모늄염계화합물) - KIST, 화이어스톱, 칼라마스터 (인계화합물)	* 현재 도포 약품
시험 조건	- 목재 시험편(육송, 다그라스 휘) - 도포 횟수(1, 3, 5회) - 도포 시기(안료채색 전․후)
시험 종류	- 이화학적 시험(pH, 비중 등) - 침투성, 방염성, 잔류성, - 내후성, 내공성, 옥외폭로시험

5. 시험 결과

평가항목	주 요 결 과	비 고
이화학적 성능	- 5종 모두 적합(소방법 시행규칙) ․ pH 5~9, 비중 약1, 무색, 무취
약품 침투성	- KIST : 침투성 가장 우수한 반면 심한 박락현상 발생 - 다이메폭스 Ⅲ : 약간의 얼룩현상 발생 - 화이어닉스 : 심한 백화, 박락현상 발생 - 화이어스톱 : 백화, 박락현상 발생 - 칼라마스터 : 광택현상이 발생 ※ 도포횟수 증가(3, 5회)에 따라 5종 방염제에서 백화, 박락, 얼룩, 광택현상 등 문제점이 더욱 심화됨이 공통 확인
방염성	- 5종 모두 적합(소방법 시행규칙) ※ 도포 횟수(1, 3, 5회)와 방염성은 무관한 것으로 확인
잔류성	- 도포 횟수와 약품 잔류성은 무관함
내후성	- 다이메폭스Ⅲ : 자외선의 의한 색변화 가장 큰 것으로 확인 - 4종 약품 : 다이메폭스 Ⅲ 보다 백화, 박락, 얼룩, 광택현상 등 문제점이 많이 진행됨.
내공성	- 다이메폭스 Ⅲ를 제외한 4종 약품에서 안료 색변화 및 상태변화가 발생
옥외폭로	- 다이메폭스 Ⅲ, 칼라마스터의 색변화가 가장 적으며 . - 기타 3종 약품들은 색변화가 심한 것으로 확인됨.

6. 결 론

o 5종의 약품 중 다이메폭스Ⅲ가 가장 우수함

- 내후성 시험에서 색변화가 크지만 내공성, 방염성, 옥외폭로 등의 시험에서 단청과의 영향이 가장 적음

o  KIST, 화이어닉스, 화이어스톱, 칼라마스터 등은 우열 평가와

목조문화재용 방염제로써 부적합 할 것으로 사료됨

- 내후성 시험등 5종의 평가에서 백화, 박락, 얼룩, 광택현상 등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짐.

o 방연제 도포 횟수와 방염성 효과와는 무관하고 백화 현상 등 문제점이 증가하므로 도포횟수의 조정이 필요함

7. 시험 결과에 따른 제안사항

o 도포범위 제한

- 평방이상 도포는 제한하며, 기둥이하로 도포 함

- 추후 단청에 문제가 없는 약품이 개발 시 도포범위 확대 조정

o 도포횟수 조정

- 현재 3회 ⇒ 2회 도포

o 목조문화재용 신개발 방연제의 사용 여부 검토

-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을 제정 결정

【2차】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학예직 중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 소속, 직급, 전공, 석박사 학위취득 학교 및 논문 명

ㅇ 우리 청 학예직 중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연구개발비 관련

- 사업내역, 집행내역, 정책반영 실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 현황

ㅇ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2006~2011)’의 첫해인 ‘06년에는 아래와 같이 주한미군기지의 문화재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붙임 3-1> 2006 조사결과요약 참조)

- 조사기간 : ‘06.05.22 ~’06.10.30

- 조사대상 : 캠프 헨리 외 10개 기지 (31,562,979㎡)

-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7개 기관

ㅇ ‘07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는 31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존속되는 기지 총 42개소의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붙임 3-2> 2007 조사일정 참조)

- 조사기간 : ‘07.08.21 ~’07.12월

- 조사대상 : 로드리게즈 사격장외 30개 기지 (약 15,000,000㎡)

-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외 4개 기관

ㅇ ‘06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한미군기지 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가칭)｣를 금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 유홍준 청장 저서 구입동기 및 지출금액

ㅇ ‘나의문화유산답사기’ 등 청장의 저서 대부분은 문화재청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애호인식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법의 하나로 판단되어 구입·활용하게 되었으며,

ㅇ 취임기간중(‘04.9～’07.8) 청장 저서 구입 내역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 5종 1,300만원입니다

ㅇ 향후, 청장의 저서는 기념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941

5.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이후 고고학계의 반발에 대한 입장

ㅇ 최근 발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하여 문화재 발굴기간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발굴비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ㅇ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개발사업과 문화재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이 미치는 영향과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학계 등과 협의 하여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매장문화제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화재보호와 개발사업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6.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

ㅇ 국보 제285호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는 1965년 사연댐 축조 이래 매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청에서는 반구대암각화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2001.10~2003.7), 국제심포지엄(2002.7)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사연댐 수위조절(대체댐 건설), 수로변경, 차수벽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암각화 훼손의 우려, 주변 자연환경 파괴, 울산시민들의 식수문제, 과다한 예산 소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지난 7.31일 개최한 간담회(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설교통부, 울산광역시, 학계, 시민단체 등 참석)에서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사연댐의 수위조절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존 방향을 결정’토록 제시 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수위조절 가능 여부를 파악 후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반구대암각화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암각화의 보존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긴급보수비를 확보하여 표면세척과 3D촬영 및 분석 등의 사업비(70백만원)를 전액 국비로 울산광역시에 지원(‘07.4.17)하였습니다.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7. 2006년 10월 이후 문화재청으로 접수되었거나 이첩된 진정 내용 및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8. 최근 3년간 발견 문화재 현황, 사후관리

ㅇ 최근 3년간 발견되어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57건 244점입니다.

ㅇ 발견 신고된 문화재는 발견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임시 관리하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절차와 문화재 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국가귀속 됩니다.

ㅇ 국가귀속된 문화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보관·관리합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9.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2004	185,000	-	-	185,000	183,388	99.1
2005	161,045	1,607	2,313	164,965	161,570	97.9
2006	176,212	3,387	1,693	181,192	180,939	99.8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0.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 등록을 위해 준비 중인 내용 및 등록된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상태

ㅇ 현재 문화유산 7건, 자연유산 1건을 보유중이며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자연)과 조선왕릉(문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유산은 지난 2년~5년 동안 추진해왔으며 2008년 2월1일 신청, 2009년 세계유산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003년, 2004년에 걸쳐 문화유산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 이어 2008년까지 문화유산 7건 자연유산 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09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보고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문화재활용과
담당자	이은영 사무관, 우경준 서기관
연락처	042-481-4737, 4741

11. 세계유산의 국제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ㅇ 세계유산의 국제홍보를 위해 매년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를 후원하며 외국과의 문화재 교류시 세계유산과 관련된 교류사업을 우선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006년까지 세계유산관련 학술행사 및 기획행사 등을 통해 국내외에 우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조선왕릉에 대한 국제홍보를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세계유산 관광 상품화의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종묘대제를 국제적 행사로 확대발전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6일 봉행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세계유력언론인 팸투어 실시와 중국 및 일본지역 해외관광객의 종묘대제 관람을 추진하였으며,

ㅇ 현재 진행상항으로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 ‘해외 언론인 및 여행업자 팸투어실시’와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개발 및 여행객모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이 참여하는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수용태세 실태조사와 용암동굴지대 관광 상품개발 방안연구 등 새로운 관광수요를 유발하기위한 사업들을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계유산 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원화성 능행제, 전주소리축제, 고인돌 축제 등 세계유산소재 지자체의 전통문화 축제의 국제홍보 및 활성화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5

12. 서울역사 보존 및 활용 방안

ㅇ 구 서울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재산 인수․인계에 따른 권리보전조치(‘07.8월) 중이며, 동 역사 활용방안을 문화관광부에서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3.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주요 진행경과

ㅇ ‘07.1.0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ㅇ ‘07.1.17. 제도개선협의회 구성합의(문화재청장·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조계종총무원장)

- 07.3.05~08, 매표소위치 조정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3개반, 18개 사찰)

- 제도개선협의회 2회(2.1, 4.3), 실무소위 8회 등 지속적 협의채널 가동

ㅇ 07.7.04. 국립공원 내 관람료사찰 관할 지자체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ㅇ 07.7.05. 조계종 사찰위원회 명의의 보도문 발표

-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지적 및 개선 촉구

ㅇ 07.7.08. 이후 시민단체의 관람료 거부운동 전개

- 문화재관람료 거부를 위한 ‘대 시민 행동지침’ 발표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찰 사유지의 국립공원 무상편입으로 수십 년 간 조계종 측의 불만 고조

ㅇ 국립공원제도개선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등에 대해 정부와 조계종단과의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에 난항

ㅇ 국립공원내 일부 사찰에서만 문제되던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사찰 및 개별문화재의 관람료 시비로 확산

※ 문화재관람료규정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계류중

- ’07. 2. 9. 지병문 의원 대표발의(문화재관람료 산정시 문화재청장 승인)

□ 정부 및 조계종 입장

구분	정 부	조 계 종	비고
해결원칙	매표소 우선 이전후 국립공원제도개선 검토 입장	국립공원제도개선과 병행 및 일괄타결 원칙 고수
매표소 이전	국립공원 18개 사찰 중 14개 사찰 이전필요 입장	국립공원 18개 사찰 중 17개 사찰 현행유지 입장	적정위치 검토 필요
매표소 이전 위치 및 비용	등산객과 사찰관람객의 구분이 가능한 위치로 이전	이전하더라도 사찰부지내로 제한적 이전
	이전비용 정부부담 용의	사찰 자율적 부담
국립공원편입 사찰사유지 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으로 별도의 보상 불요 입장	편입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	보상액 1600억원 요구
매표소이전시 사찰운영비지원	타 문화재와의 형평상 지원 곤란	이전에 따른 사찰운영비 감소에 대한 실질지원 요구	감소액 55억원 추정

□ 협의 경과

ㅇ 매표소 이전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 제시

- 정부에서는 다수민원발생 사찰 매표소부터 단계적 이전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방안(사찰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찰환경개선사업 지원, 주차장운영권 유상임대 등)을 제시

ㅇ 조계종은 수용 거부 및 국립공원제도개선 선행 요구

- 사찰 토지내로만의 매표소 이전입장 천명 및 조계종 사찰위원회의 보도문(7.5.)을 통해 국립공원제도개선 등 선행 요구

□ 향후 대책

ㅇ 범정부 대책회의 구성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기관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ㅇ 불교문화재 간접지원 확대방안 마련 지속추진

- 사찰별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찰 문화재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람환경 개선 등 지원

ㅇ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통한 관람료 제도개선 지속추진

- 관람료 징수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한 관람료 사용 내역의 투명화

담당부서	사적과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042-481-4701

14. 최근 3년간 사적지 안에서 실시된 행사 및 공연현황

ㅇ 최근 3년간 사적지 안에서 실시한 행사 및 공연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사적지 내부에서 공연 및 행사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 현황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ㅇ 사적지 내에서 공연 및 행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는 없습니다.

【붙임 3-1】

2006년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결과(요약)

기지명	일 정	면적(㎡)	조사결과	조사기관
군산AB	5.22~5. 26	10,228,829	조개무지 흔적	호남문화재연구원
Camp Humphries	6.5~6.9	5,148,224	유물산포지 3(청동기~고려), 벙커(일제시대)	중앙문화재연구원
수원 AB	6.19~6.23	929,168	백자편 2점, 질그릇편 1점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AB	7.10~7.14	7,163,079	노거수(은행나무) 1주 시대미상 고묘 7기	중앙문화재연구원
캠프 캐롤	7.24~7.28	2,000,955	민묘군 3개소 8기 유물산포지 2개소 (삼국~조선) 추정 지석묘 상석 1기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광주 AB	9.11~9.15	890,673	특별한 유적 및 문화재 없음(조선시대 고내산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높음)	호남문화재연구원
대구AB	9.25~9.29	3,024,866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K-16 Airfield	10.11~10.13	826,069	미군기지 지역에는 특별히 발견된 문화재 없음	기전문화재연구원
캠프 워커	10.16~10.20	780,826	기 조사(‘02년)된 석상의 확인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재 없음	영남문화재연구원
캠프 헨리 (추가조사)	10.16~10.20	204,600	‧• 기 조사(‘02년) 된 지석묘 및 입석 확인 ‧• 3‧1운동 기념탑 및 근대건축물 확인 ‧• 노거수 (향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다수 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진해NB	10.23~10.27	365,690	‧• 분묘 2기확인(조선시대) ‧• 백자, 분청사기, 일제도기편 발견(조사전역) ‧• 일본군 사령관 관저(현재 식당으로 사용)	경남문화재연구원
계	11개	31,562,979

【붙임 3-2】

2007년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일정(안)

주둔지명	조사기관	시작날짜	끝날짜
영평MPRC조사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8-21	2007-8-25
Story Range조사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8-28	2007-8-31
Yongin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9-3	2007-9-4
Concord Hill 조사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9-4	2007-9-5
Alamo ASA	강원문화재연구원	2007-9-4	2007-9-6
Koryosan ASA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9-4	2007-9-5
Masan Ammunition Depot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9-5	2007-9-8
Madison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9-5	2007-9-6
Hwaaksan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9-6	2007-9-7
Camp Humphreys(A-55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9-6	2007-9-7
Papyongsan ATC	강원문화재연구원	2007-9-7	2007-9-7
Tango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9-7	2007-9-8
Shinbuk Relay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9-11	2007-9-12
Wonju Air Station	강원문화재연구원	2007-9-11	2007-9-15
Kimhae Storage Annex (COB)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9-12	2007-9-14
Kamaksan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9-13	2007-9-14
Camp Kwang Sa-Ri	강원문화재연구원	2007-9-18	2007-9-22
Pusan Storage Facility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9-19	2007-9-21
Changsan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9-28	2007-9-29
Chungju Air Base	중앙문화재연구원	9월~10월 예정
High Point A3	중앙문화재연구원	9월~10월 예정
Richmond	중앙문화재연구원	9월~10월 예정
Camp Ames	중앙문화재연구원	9월~10월 예정
Kunsan POL Terminal	중앙문화재연구원	9월~10월 예정
Pier#8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4	2007-10-5
Brooklyn 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5	2007-10-6
Beason 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10	2007-10-11
Dart Board 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12	2007-10-13
Taegu Storage Area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17	2007-10-18
Camp Libby POL 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19	2007-10-20
ROK Airfield (K-58)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24	2007-10-25

【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1.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관련

1) 주요현황(인원, 직원, 분장별 업무, 최근 5년간 예·결산 현황, 징계사항 등)

ㅇ 2007. 3월 신설된 문화재안전과의 인원, 직원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	분장업무
시설4급 (과장)	ㅇ 문화재안전과 업무 총괄
시설5급	ㅇ 문화재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ㅇ 국가 위기관리대비 문화재에 관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공업6급	ㅇ 문화재 방재지침 수립 등 문화재 방재기준에 관한 사항 ㅇ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ㅇ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 ㅇ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시설6급	ㅇ 국가위기관리 대비 문화재에 관한 제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ㅇ 정부의 재해·재난 종합훈련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집행 및 관리
입업6급 (근무지원)	ㅇ 문화재지역 병충해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 재해·재난 대비 상황반 운영 및 관리
행정5급	ㅇ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관련 사항 총괄 ㅇ 문화재 도난, 도굴 방지 관련 사항 총괄
행정6급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및 지원 ㅇ 문화재매매업체 허가 및 교육 ㅇ 문화재 도난·도굴방지 홍보
별정6급	ㅇ 문화재 사범단속 및 문화재 회수 ㅇ (사)한국고미술협회 등 법인관리 ㅇ 검·경 등 수사기관 협조
별정7급	ㅇ 문화재 사범단속 및 문화재 회수 ㅇ 압수문화재 평가 및 국가귀속 처리 ㅇ 문화재 도난정보 접수, 전파, 통계 관리
기능9급	ㅇ 문화재 사범단속 및 문화재 회수 ㅇ 문화재 감정기준 및 매뉴얼 제작 ㅇ 서무업무(보안, 성과관리, 복무관리, 교육훈련, 민원 등)

ㅇ 최근 5년간 예·결산 현황은 2)항 및 3)항과 같으며, 징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근 5년간 문화재 소방 관련 사업별 예·결산 현황(국비/지방비 (시도별) 구분 등 구체적으로)

ㅇ 최근 5년간 문화재 소방관련(소화시설, 청정소화기 등) 사업별 국비/지방비 예·결산 현황은 3)항의 소화시설 설치 및 청정소화기 대체사업과 같습니다.

3) 최근 5년간 문화재 재난 관련 사업별 예·결산 현황(국비/지방비 (시도별) 구분 등 구체적으로)

ㅇ 최근 5년간 문화재 재난관련 사업별 국비/지방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용	국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지방비
방연제 도포	국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지방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소화시설 설치	국비	500,000	500,000	1,271,138	1,000,000	1,000,000
	지방비	500,000	500,000	1,271,138	1,000,000	1,000,000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	국비		1,000,000	750,000	930,979	500,000
	지방비					500,000
전기시설 정비	국비			300,000	500,000	500,000
	지방비			300,000	500,000	500,000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국비				72,400
	지방비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국비					750,000
	지방비					750,000
청정소화기	국비				259,626
	지방비				259,626
합 계	국비	500,000	1,900,000	2,721,138	3,163,005	3,150,000
	지방비	500,000	2,800,000	1,971,138	2,159,626	3,150,000

4) 최근 5년간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현황(시도별, 상세위치, 소방장비 종류 등)

ㅇ 최근 5년간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현황은 소화시설 설치사업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요목조문화재를 재난(산불 등)으로부터 소실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07년도 부터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4곳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요목조문화재 124개(100개지역)을 우선 구축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소방법의 옥외소화전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설비 설치현황은 <붙임 4-1>, <붙임 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실태 관련 보고서나 연구서, 내부 문건 일체

ㅇ 2006년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 때 중요목조문화재 대상으로 124개, 지역으로는 100지역을 현지조사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관련법 조항 등 제반 규정

ㅇ「문화재보호법」제88조(화재예방 등)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ㅇ 세부적인 사항은「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붙임 4-1】

소방시설 현황

과 업 대 상	소화기	소화전	상수도	외각 살수	고가 수조	저수조	저수지	소화펌프		소방차	화재경보설비
								전동기	엔진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서울 숭례문	8	×	1	×	×	×	×	×	×	×	×	×	×
서울 흥인지문	10	×	5	×	×	×	×	×	×	×	×	×	×
풍남문	2	×	2	×	×	×	×	×	×	×	×	×	×
팔달문	4	×	1	×	×	×	×	×	×	×	×	×	×
화서문	1	×	1	×	×	×	×	×	×	×	×	×	×
강릉 객사문	×	×	1	×	×	×	×	×	×	×	×	×	×
여수 진남관	12	×	1	×	×	×	×	×	×	×	×	×	×
전주 객사	10	×	×	×	×	×	×	×	×	×	×	×	×
통영 세병관	4	2	×	×	×	30	×	●	×	×	×	×	×
강릉 오죽헌	27	×	5	×	×	×	×	×	×	×	×	×	×
독락당	9	1	×	×	×	30	×	●	×	×	×	×	×
무첨당	12	×	×	×	×	×	×	×	×	×	×	×	×
숭렬당	4	×	×	×	×	×	×	×	×	×	×	×	×
안동 양진당	6	×	13	×	×	×	×	×	×	×	×	×	×
안동의성김씨 종택	3	×	1	×	×	×	×	×	×	×	×	×	×
예안이씨 충효당	4	×	×	×	×	×	●	×	×	×	×	×	×
예천권씨 종가 별당	9	×	×	×	×	×	×	×	×	×	×	×	×
충효당	6	×	13	×	×	×	×	×	×	×	×	×	×
향단	10	×	×	×	×	×	×	×	×	×	×	×	×
회덕 동춘당	15	×	1	×	×	×	×	×	×	×	×	×	×
강릉문묘 대성전	13	×	1	×	×	×	×	×	×	×	●	●	●
나주향교 대성전	5	×	7	×	×	×	×	×	×	×	×	×	×
서울문묘	55	8	×	×	×	15	×	●	×	×	●	×	×
영천향교 대성전	6	3	×	×	107	×	×	×	×	×	×	×	×
장수향교 대성전	4	4	×	×	×	100	×	●	×	×	×	×	×
도동서원 강당사당부장원	8	3	×	×	100	×	●	×	×	×	×	×	×
도산서원(전교당,도산상덕사부정 및 사주토병)	14	4	×	●	40	×	×	×	×	×	●	×	×
계룡사 중악단	15	5	×	×	×	45	×	●	×	×	●	●	×
서울 동묘	13	×	1	×	×	×	×	×	×	×	×	×	×
서울 사직단 정문	12	×	×	×	×	×	×	×	×	×	×	×	×
소수서원 (문성공묘,강학당)	9	2	×	×	10	×	×	×	×	×	●	×	×
강릉 해운정	×	×	1	×	×	×	×	×	×	×	×	×	×
관가정	8	×	×	×	×	×	×	×	×	×	×	×	×
관덕정	6	×	1	×	×	×	×	×	×	×	×	×	×
광한루	4	×	1	×	×	×	×	×	×	×	×	×	×
밀양 영남루	8	3	×	×	×	50	×	●	×	×	●	×	×
삼척 죽서루	5	×	2	×	×	×	×	×	×	×	×	×	×
안동 소호헌	5	×	×	×	×	×	×	×	×	×	×	×	×
안동 임청각	4	×	1	×	×	×	×	×	×	×	×	×	×
청풍 한벽루	40	2	×	×	×	10	×	수중	×	×	×	×	×
태고정	2	2	×	×	30	×	×	×	×	×	×	×	×
피향정	×	×	1	×	×	×	×	×	×	×	×	×	×
개목사 원통전	8	×	×	×	×	×	×	×	×	×	×	×	×
개심사 대웅전	8	4	×	×	×	10	×	×	●	×	●	●	×
개암사 대웅전	10	3	×	×	30	×	×	×	×	×	●	●	×
관룡사(약사전,대웅전)	9	4	×	×	30	×	×	×	×	×	×	×	×
귀신사 대적광전	12	2	×	×	×	34	×	●	×	×	●	●	×
금산사(미륵전,대장전)	22	4	×	×	120	×	×	×	×	×	●	●	×
기림사 대적광전	36	5	×	×	100	×	×	×	×	×	●	×	●
나주 불회사 대웅전	6	3	×	×	100	×	×	×	×	×	●	●	●
내소사 대웅보전	22	3	×	×	100	×	×	×	×	×	●	●	●
능가사 대웅전	10	×	×	×	×	×	×	×	×	×	×	×	×
대비사 대웅전	7	×	×	×	×	×	●	×	×	×	×	×	×
대적사 극락전	12	×	×	×	×	×	×	×	×	×	×	×	×
도갑사 해탈문	6	8	×	×	100	×	×	×	×	×	×	×	×
마곡사(영산전,대웅보전,대광보전)	49	4	×	×	70	×	×	×	×	×	×	×	×
무량사 극락전	14	4	×	×	100	×	×	×	×	×	●	●	×
무위사 극락전	16	3	×	×	×	50	×	●	×	●	×	×	×
미황사(대웅전, 응진당)	22	4	×	×	25	×	×	×	×	×	●	●	×
범어사(대웅전, 조계문)	69	8	×	×	240	×	×	×	×	●	●	×	●
법주사 (팔상전,대웅전,원통보전)	78	9	×	×	×	50	×	●	×	×	●	●	●
봉정사(극락전,대웅전, 화엄강당,고금당)	14	6	×	●	20	×	●	×	×	×	●	×	×
부석사(무량수전,조사당)	54	11	×	×	60	×	×	×	×	×	×	×	×
북지장사 대웅전	7	2	×	×	×	50	●	●	×	×	×	×	×
불갑사 대웅전	22	2	×	×	50	×	×	×	×	●	●	●	●
불영사(응진전,대웅보전)	25	3	×	×	×	45	●	●	×	×	×	×	×
석남사 영산전	10	2	×	×	×	8	×	×	●	×	×	×	×
선운사대웅보전	25	10	×	×	100	×	×	×	×	×	●	●	×
선운사참당암대웅전	7	2	×	×	80	×	×	×	×	×	●	●	×
성혈사 나한전	6	2	×	×	30	×	×	×	×	×	×	×	×
송광사(국사전,하사당, 약사전,영산전)	14	7	×	×	48	×	×	×	×	×	×	×	×
수덕사 대웅전	7	2	×	×	50	×	×	×	×	×	×	×	×
순천 선암사 대웅전	23	7	×	×	50	×	×	×	×	●	×	×	×
숭림사 보광전	7	1	×	×	×	40	×	●	×	×	×	×	×
신륵사 조사당	13	3	×	×	×	14	×	●	×	×	×	단독	×
쌍계사 대웅전(논산)	6	2	×	×	30	×	×	×	×	×	×	×	×
쌍계사 대웅전(하동)	59	13	×	×	×	70	×	●	×	×	●	×	●
안심사 대웅전	15	2	×	×	20	×	×	×	×	×	●	●	●
양산 신흥사 대광전	10	6	×	×	×	15	×	●	×	×	×	×	×
완주송광사(대웅전,종루)	16	7	×	×	×	30	×	×	●	×	●	●	●
용문사 대장전	24	3	×	×	×	36	×	●	×	×	●	×	×
운문사 대웅보전	36	9	×	×	200	×	×	×	×	×	●	×	×
위봉사 보광명전	9	3	×	×	×	40	×	×	●	×	●	●	●
율곡사 대웅전	6	×	×	×	×	×	×	×	×	×	×	×	×
은해사 거조암영산전	10	2	×	×	×	25	×	●	×	×	×	×	×
은해사(백흥암극락전, 극락전수미단)	7	3	×	×	30	×	×	×	×	×	●	×	●
장곡사 (상대웅전,하대웅전)	10	5	×	×	150	×	×	×	×	×	×	×	×
전등사(대웅전,약사전)	12	6	×	×	200	×	×	×	×	×	×	×	×
정수사 법당	5	2	×	×	20	×	×	×	×	×	×	×	×
정혜사 대웅전	10	3	×	×	30	×	×	×	×	×	×	×	×
청룡사 대웅전	16	2	×	×	×	19	×	×	●	×	×	×	×
청평사 회전문	37	5	×	×	×	50	×	×	●	×	●	×	●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70	19	×	×	600	×	×	×	×	●	●	×	●
해인사 장경판전	38	12	×	×	330	×	●	×	×	●	●	●	●
해인사 홍제암	4	3	×	×	50	×	×	×	×	●	×	×	×
홍성 고산사 대웅전	4	2	×	×	×	10	×	●	×	×	×	×	×
화암사(우화루,극락전)	12	4	×	×	40	×	×	×	×	×	●	●	×
화엄사(각황전,대웅전)	34	10	×	×	450	×	×	×	×	×	●	●	●
환성사 대웅전	15	2	×	×	×	22	●	●	×	×	×	×	×
흥국사 대웅전	9	6	×	×	150	×	×	×	×	×	×	×	×

【붙임 4-2】

5년간 소화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소방설비	설치연도	비고
인천	강화군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옥외소화전	03
인천	강화군	사적 424	성공회강화성당	옥외소화전	03
경기	수원시	중민 123	파장동이병원가옥	옥외소화전	03
경기	화성시	국보 120	용주사범종	옥외소화전	03
충남	홍성군	보물 1262	용봉사영산회괘불탱	옥외소화전	03
충남	홍성군	중민 198	조응식가옥	옥외소화전	03
충남	홍성군	중민 230	엄찬고택	옥외소화전	03
전북	고창군	보물 280	선운사지장보살좌상	옥외소화전	03
전북	부안군	보물 900	부안김씨종중문서	옥외소화전	03
전북	부안군	보물 739	고희영정외문중유물	옥외소화전	03
전남	곡성군	보물 1341	도림사괘불탱	옥외소화전	03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옥외소화전	03
경북	봉화군	보물 995	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옥외소화전	03
경남	통영시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지	옥외소화전	03
경남	고성군	보물 1317	운흥사영산괘불탱 및 괘불	옥외소화전	03
경남	합천군	국보 52	해인사 장경판전	옥외소화전	03
인천	강화	보물 179	전등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4
경기	안성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옥외소화전	04
강원	동해	보물 1292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	옥외소화전	04
강원	춘천	보물 164	청평사 회전문	옥외소화전	04
충남	논산	중민 190	윤증선생고택	옥외소화전	04
전북	완주	보물 663	화암사 극락전	옥외소화전	04
전남	해남	보물 320	대흥사 응진전전삼층석탑	옥외소화전	04
경북	안동	보물 242	개목사 원통전	옥외소화전	04
경북	김천	보물 319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옥외소화전	04
경북	청도	보물 834	대비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4
경남	산청	보물 374	율곡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4
경기	안성시	보물 824	청룡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5
강원	인제	보물 1182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옥외소화전	05
강원	평창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옥외소화전	05
강원	정선	보물 410	정암사수마노탑	옥외소화전	05
충북	옥천	보물 1338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옥외소화전	05
충남	논산시	보물 218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옥외소화전	05
충남	논산시	사적 383	논산 돈암서원	옥외소화전	05
전북	완주	보물 1243	송광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5
전북	정읍	보물 289	피 향 정	옥외소화전	05
전남	화순군	국보 57	쌍봉사철감선사탑	옥외소화전	05
전남	화순군	보물 1345	만연사괘불	옥외소화전	05
전남	화순군	보물 1116	유마사해련부도	옥외소화전	05
경북	봉화군	보물 995	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옥외소화전	05
경북	안동시	보물 450	의성김씨종택	옥외소화전	05
경북	영천시	중민 175	만취당	옥외소화전	05
경북	김천	보물 297	수도암삼층석탑	옥외소화전	05
대구	동구	보물 601	달성 도학동 석조부도(동화사)	옥외소화전	05
인천	강화군	보물 994	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옥외소화전	05
경기	남양주	보물 397	봉선사대종	옥외소화전	05
경기	의왕시	보물 11-7	청계사동종	옥외소화전	05
전북	김제시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옥외소화전	05
전북	완주군	보물 1243	송광사대웅전	옥외소화전	05
전북	부안군	보물 292	개암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5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옥외소화전	05
전남	순천시	보물 831	동화사 삼층석탑	옥외소화전	05
전남	영광군	보물 830	불갑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5
전남	장성군	보물 1346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	옥외소화전	05
경북	울진군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옥외소화전	05
경북	청도군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옥외소화전	05
경남	양산시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옥외소화전	05
대구	달성군	보물 539	용연사 석조계단	옥외소화전	06
경기	여주군	중민 126	김영구 가옥	옥외소화전	06
경기	화성시	보물 980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옥외소화전	06
강원	고성군	보물 1113	건봉사 능파교	옥외소화전	06
강원	평창군	국보 48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옥외소화전	06
강원	평창군	국보 36	상원사 동종	옥외소화전	06
강원	홍천군	보물 11-3	수타사 동종	옥외소화전	06
충북	보은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옥외소화전	06
충남	서천군	중민 197	이하복 가옥	옥외소화전	06
전북	고창군	사적 145	고창읍성	옥외소화전	06
전남	강진군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옥외소화전	06
전남	순천시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옥외소화전	06
전남	순천시	보물 945	금둔사지 삼층석탑	옥외소화전	06
전남	영암군	보물 1395	도갑사 수미선사비각	옥외소화전	06
경북	경주시	사명 1	경주불국사 경내	옥외소화전	06
경북	봉화군	사적 348	태백산 사고지	옥외소화전	06
경북	영주시	보물 681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옥외소화전	06
경북	영주시	보물 996	비로사 석아미타불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옥외소화전	06
경북	영주시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옥외소화전	06
경북	영천시	중민 24	정재영씨 가옥 및 산수정	옥외소화전	06
경북	포항시	보물 252	보경사 원진국사비	옥외소화전	06
경기	연천군	사적 223	숭의전지	옥외소화전	07
인천	강화군	보물 161	정수사 법당	옥외소화전	07
인천	강화군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7
강원	강릉시	사적 388	임영관지	옥외소화전	07
강원	평창군	국보 36	상원사동종	옥외소화전	07
강원	평창군	국보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옥외소화전	07
충남	예산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옥외소화전	07
전북	익산시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옥외소화전	07
전북	완주군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옥외소화전	07
전북	고창군	중민 39	고창신재효고택	옥외소화전	07
전남	순천시	보물 945	금둔사지삼층석탑	옥외소화전	07
전남	순천시	사적 302	낙안읍성	옥외소화전	07
전남	나주시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옥외소화전	07
전남	보성군	중민 159	보성이용욱가옥	옥외소화전	07
경북	영천시	중민 107	영천정용준씨가옥	옥외소화전	07
경북	상주시	보물 118	상주증촌리석불입상	옥외소화전	07
경북	상주시	보물 922	남장사보광전목각탱	옥외소화전	07
경북	영양군	중민 108	영양서석지	옥외소화전	07
경남	함안군	중민 208	무기연당	옥외소화전	07
경남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07
경남	창녕군	중민 10	하병수가옥	옥외소화전	07
경남	합천군	중민 206	묘산묵와고가	옥외소화전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