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Ⅰ)

강혜숙 의원  김재윤 의원  김학원 의원  김형주 의원  김희선 의원  박찬숙 의원  손봉숙 의원  심재철 의원  안상수 의원  우상호 의원  유선호 의원  윤원호 의원  이광철 의원  이재웅 의원  장윤석 의원  전병헌 의원  전여옥 의원  정병국 의원  정종복 의원  정청래 의원  조배숙 의원  지병문 의원  천영세 의원  최구식 의원

2007. 10

- 목   차 -

강혜숙 의원

(  )

【1차】

1.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 명창 관련 보유자 인정 해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경과사항과 진행내용	3

2.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사항	3

【2차】

1. 작고(作故) 무형문화재 현황과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또한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 사유	4

2. 일부 문화재 전문위원 자질과 관련하여 특히 김만석씨, 김승국씨 전문위원 선임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임이 되었으며 이들 선임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일체	4

3.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위원의 명단 그리고 이들 전문위원 및 위원들이

추천한 최근 5년간의 문화재 종목 현황	4

4. 경복궁 중건 특히 광화문 복원 사업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 현황 및 사업자

선정 기준 그리고 전통공예 인간문화재 참여 현황	5

【3차】

1. 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실태현황	11

【4차】

1.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및 무형문화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22

2.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현황	23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유보현황 및 구체적 사유	24

4. 무형문화재 종목 중 전승이 어려운 기악분야 특히, 해금, 피리, 아쟁 등과

관련된 기악산조 무형문화재의 지정계획	24

【5차】

1. 06, 07년도 제소, 피소 상세 내역 및 처리결과	25

2. 06, 07년도 자체 및 외부 감사 내역, 처분 요구서, 조치결과 내역	25

3. 06, 07년도 직원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25

4. 귀청과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 현황	25

5. 06, 07년도 계약이 해지, 해제된 현황 및 이로 인한 손배 내역	25

6. 06, 07년도 무형문화재 관련 민원 및 진정내용 접수 및 처리 상세 현황	26

【6차】

1. 04년도 이후 귀청을 비롯한 산하 단체 계약 상세현황	27

2. 귀청 및 산하단체 민원접수 상세현황	27

3. 06년 이후 현재까지 귀청 무형문화재과 기안결재 총목록	27

【7차】

1. 04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28

김재윤 의원

【1차】

1. 문화재 관람료 폐지 관련	31

2. 덕수궁 물개 조각상 훼손 사건 개요 및 향후 대책	33

김학원 의원

【1차】

1. 문화재청 실국별 주요 현안과 구체적 현황	37

2. 문화재청 2008년 주요 사업 계획	37

3. 문화재청 산하 법정단체 및 등록단체에 대한 국고 및 기금지원 현황	37

4. 문화재청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2006년도 국감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현황 일체	37

5. 2006년과 2007년 문화재청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37

6. 2006년과 2007년 문화재청 자체 종합감사, 정부합동감사, 취약업무 감사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37

7.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국책연구비 현황 및 성과물	38

8.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및 사업별 추진실적	38

9. 2006년 이후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39

10.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 관련	39

11. 부여 정림사지 복원 사업의 구체적 진척상황	40

12.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사업의 계획과 구체적 진척상황	40

【2차】

1.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 현황 일체	42

2. 2006년과 2007년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각종 정부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이행현황 일체	42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42

4. 2007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42

5.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43

6. 부여 정림사 복원 사업의 구체적 진척사항,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견해와 사업지원 계획	49

7.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사업의 계획과 구체적 진척상황	49

【3차】

1.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행 현황 일체	51

2. 개교 이래 연도별 입시경쟁률 및 성적 결과 분석	51

3. 개교 이래 연도별 자퇴생 현황과 그 구체적 이유	52

4. 졸업생 현황	53

5. 교수진 현황	53

6. 2007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53

7.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53

김희선 의원

【1차】

1.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부문 웹사이트 운영현황	63

2. 지정문화재(국보, 보물)에 부여하는 지정번호의 기준	63

3. 지정번호는 관리번호의 성격이 강하기에 가치서열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문화재청의 방안과 대책과

추진내용	64

4.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64

5.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 내역	64

6.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문화재 현황과 대책	64

7. 04부터 07현재까지 훼손된 문화재 현황 및 조치현황	66

8. 문화재 도난 관련사항	66

9.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관련	67

10. 문화재 홍보 관련	70

11. 2006년 이후 문화재청의 신규사업 추진현황일체	70

12.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일체 및 조사결과 내용	70

13. 06년 이후 청와대 및 총리실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72

14. 문화재청의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72

15. 문화재위원회 개요 및 현황	72

16. 세계문화유산 관련	72

17. 문화재청과 시민단체 관련	73

18.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73

19. 2007년 8월 이후 진행 예정 사업 내용 및 2008년 사업계획내용	74

20. 200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	74

21.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74

22. 문화재관람료 관련	74

23.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일체	75

【2차】

1. 문화재보호재단의 문화재조사연구실의 발굴조사 관련	77

2.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81

3. 2007년 현재 지정된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중 도난경보장치가 지원된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현황	82

4. 국/공립박물관 등에 소장된 문화재를 포함한 개인/사찰/문중/서원 등에

소장된 문화재 도난경보장치 현황	82

5. 국가지정동산문화재의 소유자별 현황	84

6. 국가지정문화재 소장 사찰,서원,문중,개인 등 도난경보시설 현황	84

7. 경의선․경원선을 지나는 북한의 역 주변 문화재 현황	85

8. 장애인 정보화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현황

및 실태 점검 조사 결과	86

9. 전국의 매장문화재 관련	86

10. 문화재 활용 관련	87

11. 5급이상 간부의 학력, 경력과 연봉현황	90

12. 궁릉 입장료 현황	90

13. 국립해양박물관 관련	91

14.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92

15.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95

16.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98

【3차】

1. 문화재 보존, 관리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구성 운영 현황과 내용	101

2.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07년 편성된 예산 2억원의 구체적 계획과

그 집행내역	101

3. 2006년 2월에 작성 배포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내용 일체	102

4.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체크하기 위한 대응훈련 등의

일시와 내용 및 결과	102

5. 문화재청 주관하에 전국주요사찰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사례와 내용	102

6. 작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강구에 대한 결과내용	103

7. 문화재청 산하 궁능 사무소 주차장 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내역과 현황

등 모든 일체 현황	104

8. 문화재 홍보 활동 사항 전부내역 일체	104

9. KTV나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홍보 사례 및 내용과 비용	105

【4차】

1. 공공부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고용현황	111

2. 서울시에 있는 국보 및 보물 현황	114

3.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화재청의 의제 제안 내용	114

4. 문화재청 청장, 차장 판공비 내역 일체	114

【5차】

1.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내역과 예산 일체	115

2. 문화재청이 서울시에 지원한 예산내역	116

3. 문화재위원 선정 내규 및 선정기준	123

박찬숙 의원

【1차】

1. 2007년, 5월～8월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비공개 세부기준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일제정비> 공문 관련 <별도 제출>	127

【2차】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소속단체 공통 요구사항 <별도 제출>	128

2. 감사 및 인사 관련 <별도 제출>	132

3.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별도제출>	132

4. 예산낭비신고 및 클린신고 접수내역과 답변내역	133

【3차】

1. 2006년～2007년 연도별로, <비공개 세부기준> 및 <행정정보 사전

공표목록> 사본 <별도제출>	134

【4차】

1. 현재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에서 판매중인 영문책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135

【5차】

1. 징계 관련	137

2. 노동조합 관련 <별도제출>	137

3. 법률자문 의뢰 관련	137

4. 문화재보호재단 역대 임원 목록	141

5. 보유한 법인카드별 사용내역 <별도제출>	141

6. 문화재위원회 관련	141

7.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 현상변경 허가 관련 최종판결문	142

8. 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개최한 행사세부내역	142

9. 국립문화재연구소	143

10. 국립고궁박물관	143

1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운영현황 <별도제출>	144

손봉숙 의원

【1차】

1. 감사 및 평가 관련	151

2. 소관 법령개정내용 및 2008년 입법계획	152

3. 2007년 7월말 현재, 다음의 법정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현황	152

4. 민원처리현황	153

5.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대외비 목록	154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154

7. 인사관리 관련	154

8. 직제 및 정원 관련	155

9.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의 민간 위탁시설 사업 관련	156

10. 진행중인 소송 및 심판사건 현황	156

11.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 유형별 단속 현황	156

12.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별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의뢰 현황	157

13.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 현황	157

14. 국외 소재 문화재 관련	158

15.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진행경과 및 향후대책	158

16. 동북공정 관련	159

17. 궁능별 ‘장소사용허가’ 현황	159

18. 석조문화재 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160

19. 한미 FTA와 관련 현안 혹은 예상 문제점과 대응책	161

20.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중 비공개 문화재와 그 이유	162

21. 종묘제례악 관련	162

22. 1960년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류의 사본	162

23. ‘영친왕비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문 전문 및 협정문 체결 과정, 동 협정으로 반환받은

문화재목록	162

24. 최근 3년간 사적 보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163

심재철 의원

【1차】

1.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자 관련 자료 일체	175

【2차】

1.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외래어표기기준’(로마자표기기준) 관련 자료 일체	176

2. 외래어표기기준에 대해 문화재청 내의 자체 기준 관련 자료 일체	176

3. 상기자료에 대한 외국인 혹은 내국인 배포자료 일체	176

4. 외래어표기 대상 및 표기 현황 일체	176

5. 외래어표기 변천사	176

6.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국민들에게 외래어 표기 사용 지원 현황	176

【3차】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77

2. 최근 3년간 정부 합동감사 지적 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77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77

4. 최근 3년간 기타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77

5. 2006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대장	177

6. 2006년 이후 자체 생산한 문서 목록	177

7.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177

8. 2007년도 세부 사업계획서	177

9. 2007년도 예산과 관련,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77

10. 2006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178

11. 2006년도 기금 결산서	178

1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78

13. 200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78

14. 2007년도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실적	179

15. 최근 3년간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서, 용역보고서 등의 목록 일체	179

1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179

17. 최근 3년간 국외훈련 복귀자의 복귀전 부서 및 복귀 후 부서, 보직 및

현재 소속부서	179

18.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180

19. 최근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80

2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 인사 회의록	180

21.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180

2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181

23. 최근 1년간 성과관리 사업들에 대한 자체 시행계획 평가 자료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181

24. 최근 3년간 직원 특채 현황	181

25. 최근 1년간 정책연구과제 평가 자료 일체	182

26.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 현황	183

27. 2006년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 자료 목록	183

28. 2006년 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 자료 목록	183

29. 문화재청 내 복리후생제도	183

30. 최근 3년간 문화재청내 공무원 단체 지원 현황	184

31. 2006년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목록	184

32. 최근 1년간 타부처 문서수발 공문 목록	184

33.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간부의 외부 강연 내역 및 주요 내용	184

34. 노무현 대통령 공약 중 문화재청 관련 내용 및 이행 내역	185

35.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 국제 행사 지원 내역	187

3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국내 행사 지원 내역	188

【4차】

1. 지난 2007.7.5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안내판 외국어

표기 개선과 관련한 공동사업 추진 검토 결과	189

2. 문화재명의 외국어 표기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여부	189

【5차】

1.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 관련, 7월 31일 간담회 자료 일체	190

2.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문화재청의 대책	190

3.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울산시의 요구사항	190

【6차】

1. 문화재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협의중인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사업설명 자료 일체	192

【7차】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조직 구성 현황	193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193

【8차】

1. ‘문화재 매매업 윤리 강령’ 사본	194

2. 지정문화재, 도난문화재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공시 방법	194

3. 선의의 취득 등 문화재 거래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194

4. 국가 및 자자체에서 유․무형문화재 지정 방식, 관리방안 및 주체	194

5. 국가 및 지자체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196

6.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196

7.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지자체별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를 허락하여 준 현황	196

8.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도난문화재 및 해외체재 문화재 현황, 회수된

문화재 현황	196

9.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계획 또는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요구 사항	197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문화재청의 입장	198

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내역 및 관련 근거법령, 향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	198

12.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하여 국산소나무가 점차 감소됨으로 인하여

문화재 복원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관련 부처간에 이와 관련하여 협의한 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이로 인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198

13. 2003년～2007년 7월말 국․공․사립 박물관에 대하여 문화재청 지원 현황	199

14. 매장문화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학계, 지자체, 문화재청 입장 및

향후 대처방안	199

15.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과문 또는 사과보도문을 발표한 현황

및 관련자료 사본	200

1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실시에 따른 회담 의제 선정에 있어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201

17. 2003년～2007년 7월말 현재 북한측과 공동 또는 북한지역의 문화재와

관련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 내역	201

18. 2004년～2007년 현재까지 문화재청 자체 감사내역 및 외부감사 내역 일체	202

【9차】

1.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업설명자료 일체	222

2. 2006년도 결산자료 일체	222

【10차】

1. 문화재 발굴이 예상되는 부지의 지표조사과정 관련 자료 일체	223

2. 문화재 발굴이 예상되는 부지의 시굴관련 조사 관련 자료 일체	223

3. 문화재위원회의 매장분과위원회의 심의 과정 관련 자료 일체	225

【11차】

1. 문화재청은 산성비로 훼손되고 있는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a)감은사지석탑 주변 산성비 등 환경 측정기기 설치, b)불국사

주변 온도 등 환경 측정기기 설치를 발표했음. 이와 관련한 자료 일체	226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석조표면의 분석을 통해

보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한 자료 일체	226

【12차】

1. 2003년부터 2007년 현재(상반기)까지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227

2.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도난문화재 현황	227

【13차】

1. 2003년～2007년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산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황	229

【14차】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실태조사 자료 일체	234

2. 안전점검, 안전진단, 현황실태조사에 상세 과정 자료 일체	234

【15차】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현황	237

우상호 의원

【1차】

1. 문화재청 최근 업무 보고 자료	241

유선호 의원

【1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245

2. 07년 8월 현재까지 문화재청 소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이행현황

및 추진 실적 자료	245

3. 최근 3년간 정부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세부사항, 시정조치결과	247

4. 04년～06년도 국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48

5. 0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연구용역 현황 및 세부내역	248

6. 03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 직원의 공무 관련 국외 출장현황	248

7.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저서 구입관련 자료일체	249

8. 03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시설에서의 취사 등 인화물질 반입 현황 자료 일체	250

9.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의 박물관 승격과 관련한 자료 일체	251

10. 03년 이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251

11.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문화재청장 명의로 수여된 상장, 성금 및 상패 내역	256

12. 03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발주한 3,000만원이상의 각종 행사의

용역 및 각종 매매계약 현황 자료	259

13.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보고서 제출현황	260

14.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신청현황	260

15.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관련	261

16. 전통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현황 자료	261

17. 03년 이후 남북 문화재 교류 현황 자료	262

18.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국민신탁’ 정책 추진 관련 자료	263

19. 주한 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	264

20. 동대문운동장 철거 후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계획	264

윤원호 의원

【1차】

1. 2006년 전체 결산액	275

2. 인건비 지출 총액	275

3. 1인당 평균 인건비	275

4. 2007년도 현재 정규직․계약직 인원 수	275

【2차】

1. 2004, 2005,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76

이재웅 의원

【1차】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279

2. 최근 3년간 산하기관 내부감사결과	279

3. 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79

4. 06년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279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사유	279

6. 문화재위원회 관련	279

7. 유홍준 청장 취임 후 외부 강연 내역	280

8.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보고서 제출현황	280

9.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280

10.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신청 현황	281

【2차】

1. 유홍준 문화재청장 취임 이후 청장 관련 언론해명 자료 목록 및 자료 원본사본	282

2. 최근 3년간 문화재 보호구역내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조치 현황	282

3. 최근 3년간 선정된 문화재위원 명단 및 프로필	28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284

5.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한 100만원 이상 고가 유적조사 기기의 사용

내역 및 점검현황	284

6. 민간위탁시설 사업 관련	287

7.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요구서 및 예산(안) 각목명세서	289

8. 국립중앙박물관과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문광부 장관에게

보고 및 논의 사항 및 결과	289

9.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재 관련 공약사항 및 이행현황	289

10. 최근 3년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292

11. 매장문화재 보호법 관련 진행 현황 및 문제점	292

12.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	292

13. 현재 세계문화유산 지정 현황 및 관리 현황	293

14. 참여정부 출범 후 남북 문화재 관련	293

장윤석 의원

【1차】

1. 문서수발 대장	299

【2차】

1. ‘05～현재 감사원 처분요구서와 집행전말서	300

2. ‘05～현재 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00

3. ‘06～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00

4. ‘05～현재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00

5. ‘05～현재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00

6. ‘05～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자료,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301

7. ‘05～현재 임직원들의 퇴직 현황	303

8. ‘05～현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03

9. ‘05～현재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304

10. ‘05～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04

11. ‘05～현재 소송현황	304

12. ‘06～현재 대외비 또는 비공개 서류	304

13. ‘05～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04

14. ‘05～현재 문화재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내역	305

15. ‘05～’07년 공무원 특별채용	308

전여옥 의원

【1차】

1. 기구표	311

2. 직종별․직급별 정원표	313

3. 직종별․직급별 현원표	314

4.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315

5. 부서별 분장사무	315

6 수지예산총괄표	315

7. 대차대조표	315

8. 손익계산서	315

9. 건당 5천만원 이상 구매현황	315

10. 재산현황	316

11. 피고소․고발 현황	318

12. 피진정 현황	324

13.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325

14. 사업실적보고서	325

15.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자체 심사분석결과 보고서	326

16. 공인회계사,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326

17. 출판물 목록	326

18. 과장급 이상 간부 인적사항	326

19. 예산전용내역	326

20. 예비비 사용내역	327

21. 기관 사건․사고 및 조치내역	327

22.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27

23. 기관 연혁	328

24. 직제규정	329

25. 보수규정	329

26. 여비규정	329

27. 직급별 보수 비교표	329

28. 직급별 여비 비교표	329

29. 복지후생제도	329

30. 최근 5년간 직위․직급별 연봉 비교표	329

31. 기금운용․관리현황	330

【2차】

1. 2004년～2007년까지 종묘 관리에 투입된 예산 및 결산 내역	332

2. 2004년～2007년 8월 1일까지 종묘 관련 민원 접수 현황	332

3. 2004년～2007년 8월 1일까지 종묘광장에서 종묘관리사무소가 적발한 단속 현황	332

【3차】

1. 문화재청의 기념품 선정 과정과 근거	333

2. 2007년 8월 1일 문화재청의『유홍준 문화재청장 개인저서 국가예산 구입 관련』

보도자료 관련	333

3. 유홍준 청장의 저작물을 기념품으로 선정하기까지의 선정과정 및 관련

공문 등 자료 일체	333

【4차】

1. 유홍준 청장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구입한 유홍준 청장의 저서 내역	334

2. 위1항 관련 구매 계획서	334

3. 2007년 8월 1일자 한국일보, 「유홍준 청장, 예산으로 개인 저서 구입물의」

제목의 기사 중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계나 넥타이 등 일반 기념품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선물이라 생각해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내용의 사실여부와

사실일 경우 ‘(유홍준 청장 저서물이) 시계나 넥타이 등 일반기념품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판단한 근거 제출	335

4. 2002년～2004년 8월까지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기념품 내역	336

5. 2007년 7월 31일자 한겨레신문,「광화문 전찻길 복원 실랑이」 제목의 기사 중

‘지난달 말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로의 복원을 제의

내용의 사실여부와 문화재청이 30일 밝혔다는 동기사 관련 입장	337

【5차】

1. 현재 문화재청의 덕수궁 보존과 관련한 원칙 및 기준	338

2. 사적지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법적 규정	338

3. 2005년 문화재청 ‘옛 경기여고 터’ 미국대사관 신축 불허 관련	338

4. 2006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덕수궁 옛터 혹은 주변지역에

건축물 신축을 허가한 현황	339

5. 위2항 관련 시굴조사 여부 및 시굴조사 결과 보고서	340

【6차】

1. 1976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신고건수 내역	341

2. 위1항 관련 신고된 건수 중 처리 건수 내역	342

3. 위1항 관련 현재까지 유물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액수 내역	343

4. 현재까지 유물 신고자들이 보상금 및 포상금 관련 민원 및 소송 제기 현황	354

5. 현재까지 유물 신고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포상금과 관련한 ‘발견

매장문화재’등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내역	355

6. 현재 전국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인원 현황	355

7. 2007년에 구성된 수중발굴팀 관련 구성 계획서와 수중발굴팀 인력 현황	355

8. 현재 수중발굴팀의 활동 현황	356

9. 수중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장비 현황	356

10.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중문화재 발굴

책임기관과 투입되고 있는 인력․장비 현황	357

11.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맡긴 내역	358

【7차】

1. 등록문화재가 생겨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이후 등록신청을

철회한 현황	359

2. 등록문화재가 생겨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후 등록기간 중에

철거된 등록문화재 현황	359

3. 2001년～2007년7월31일 현재까지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 제기 현황	359

4. 근대문화유산 등록 시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359

5. 현재까지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다면 용역사업 계획서 및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360

【8차】

1. 2003년～2007년 7월 31일 현재까지 ‘종묘 광장 무질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종로구청 및 서울시청간 주고 받은 수발신 공문대장	361

【9차】

1. 2006년 11월～2007년 8월 1일까지 문화재청의 국내 옥외 광고 현황	362

【10차】

1. 낙산사 화재 사건 이후 화재방호와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 관련	363

【11차】

1. 2005년 11월 18일～21일까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관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사업계획서	366

2. 2006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사업계획서	366

3. 위2항 관련 소요/집행 된 예산 1억4천6백15만9천원의 상세 집행내역	366

4. 2007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시굴)조사’ 사업계획서	367

【12차】

1. 사업별 북한과 맺은 합의서 사본과 사업별 문화재청 검토보고서	368

【13차】

1. 2003년～2007년 8월 1일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현황	369

2. 2003년～2007년 8월 1일까지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현황	369

3.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한 지원현황	369

【14차】

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관련 용역수행자 및

자문위원별 연구비․자문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375

2. 위 1관련 자문 및 보고회의 회의록 사본	375

【15차】

1. 국고보조금(복권기금) 교부까지의 과정 및 법적 근거	376

2.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376

3. 2005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에 교부된 복권기금사업 정산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376

【16차】

1. 2005년 11월 18일～21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이후 2006년에 동 협회에서 2005년에

지원된 30만달러에 대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문의한 문의내용 관련 일체	377

【17차】

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자문회의 관련	378

【18차】

1.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배출 현황	379

2.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들의 취업현황	379

3. 2000년～2007년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예산 및 결산 내역	380

4.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명칭’ 사용을 위한 추진 현황	380

5. 위4항 관련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	380

【19차】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현황	382

2. 2004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자체수입 내역	383

3. 2004년～2007년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예산 및 결산 현황	383

4. 2004년～2006년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불용액 발생 내역	383

5. 역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현황	383

6. 2002년～2007년 8월 1일 현재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임원들의 임용 현황	384

7. 2006년 문화재청 자체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384

【20차】

1.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시 후보자 서류 심사표, 서류심사

결과 집계표, 서류심사 결과표가 없는 사유 및 법적근거 제시	385

2. 이사장추천과 관련된 전체 규정 전문	385

3.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에 응모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일체	385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	385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별 추천인	386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이사진 현황	386

【21차】

1.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서 추진 중인 ‘07년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상세 현황	390

【22차】

1. 중요 건조물 대상 문화재(460개소)별 화재예방 매뉴얼 점검현황	391

【23차】

1. 중요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393

【24차】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 관련, 서류심사표, 서류심사결과집계표,

서류심사결과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 등의 준비를 위한 추천위원회

회의만으로도 서류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간주할 수

있다면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시	395

2. 2003～2007년까지 3차례 이사장 선출시 지원자 명단과 면접심사 대상자

명단 비교	395

【25차】

1.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전문사본	396

2.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전문사본	396

3.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 전문사본	396

4.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전문사본	396

5.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전문사본	396

6.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공인회계사 감사결과보고서	396

7.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사본	397

8.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예산전용내역	397

9.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예비비 전용내역	397

10.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24일 현재 기관 사건․사고 및 조치내역	397

【26차】

1. 2007년 8월 27일자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발송한 공문사본	404

【27차】

1. 문서번호 전제20070417-4호, 문서번호 전제20070705-3호에서 자료요구한

국정감사 기본자료 질의 문항 중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조치요구

문서사본(원본대조필)’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관련	405

【28차】

1. 200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 관련	46

2. 2004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선출 관련	409

3. 2006년 12월 1일～2007년 3월 8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개최

내역 및 회의자료	412

4. 2007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에 지급된 예산 내역	412

5. 전제 20070823-3호에 대한 자료요구 중 7번 문항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회 이사진 현황’에 대한 답변과 8월 28일 보내준 보완 답변자료의

‘당연직 이사’ 명단이 변동된 사유	413

정병국 의원

【1차】

1. 2006년도 및 2007년 상반기 문화재청의 ‘자체 심사 및 업무 평가 결과서’

사본 일체	417

정종복 의원

【1차】

1.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사본	421

2. 공문서 수․발신 목록	421

3. 대외비 및 비공개분류 문서목록 현황	421

4. 법률자문(질의) 요청 내역 및 회신문 사본	421

5. 각종 회의관련 안건 목록 및 회의록 사본	422

6. 각종 실태조사 및 컨설팅․연구용역현황	422

7.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검․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현황 및 사건내역	422

8. 07년도 사업계획서	422

9. 2006～현재까지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 실적	423

10.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조치결과	423

11. 개방형 직위제 도입 후 채용현황	423

12. 상급기관에서 귀청으로 이관된 민원 및 귀청으로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	423

【2차】

1.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424

2.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424

3.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위원 인적 및 경력	425

4.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25

5.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 관련 검․경 수사 내용 및 관련자 인적 사항	425

【3차】

1. 국무조정실에서 발송한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 집행 실태 점검

통보’와 관련	426

【4차】

1.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및 간담회 자료 일체	427

2. 발굴조사 전문법인 가운데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설립

하거나 고위인사로 재직중인 법인 현황	428

3. 최근 3년간 발굴조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1억 이상 용역비가 투입된

발굴현장과 담당법인 혹은 기관 현황	428

【5차】

1. 5급이상 고위공무원 중 해외학위 취득자의 이력사항	429

2. 각 소속기관의 각종 자문기관․각종 위원회․외부인사의 이력사항	429

【6차】

1. 문화재청 산하 각종 위원회 및 위원명단, 세부이력, 연락처	430

2. 문화재청 관련 시민단체 명단, 연락처	430

3. 북한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관리지침, 담당부서․인적사항	430

4. 북한문화재 관리실태․점검자료	430

5. 참여정부 이후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성과와 현황	431

6.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자료	431

7.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등 법적근거,

수립 진행상황	431

정청래 의원

【1차】

1. 조상현 명창의 인간문화재 박탈경위와 내용, 관련규정, 이후 복권방법,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청의 관련 담당자	435

【2차】

1. 풍납토성의 발굴과 사적 지정 과정, 거주민과의 합의(진행)과정, 현 거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대책마련 요구에 관한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청의 관련 담당자	437

【3차】

1. 서울 풍납토성의 예와 같이 매장문화재 발굴, 보존작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목록과 사안별 경과과정 및 결과	438

【4차】

1. [서해안 풍어제 배연신 굿 및 대동굿 전수회] 인간문화재 지정예고제 관련	439

【5차】

1.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주요학력, 경력과 현직	440

2. 문화유산국민신탁 현황보고, 설립 후 근무한 모든 사무처 직원 현황	440

3. 유홍준 청장 취임이후 청장의 판공비 지출관련 및 모든 영수증 사본	440

4. 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상황 종합보고	440

5. 2006년 국정감사 질의 중 효창공원 관련, 이후 진행상황 보고	441

지병문 의원

【1차】

1. 석조문화재 보수 관련	449

【2차】

1. 인간문화재 조상현씨 사건 관련	450

【3차】

1.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52

2. 2002년～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처리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사본	452

3.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제작된 자료 목록	452

4.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들에서 개최한 공청회․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452

5. 2004년～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외부 용역 위탁 관련	455

6. 2004～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에서 외부 발주한 사업 현황	455

7. 2006년～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소송 및 심판사건 현황 및 결과	456

8. 2004～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각 리서치(여론조사) 관련	456

9. 2004년～현재까지 소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및 주요 내용, 현재 법안

상황, 향후 계획	459

10. 5급이상 인사 현황	460

11. 문화재위원회 관련	461

12. 2004～현재까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및 불허가 결정 내역 일체	462

13. 2006년～재까지 문화재청장 주재 각종 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회의 내용,

회의록 사본 일체	462

14. 지난 2006년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및 마무리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보존처리 공사 현황 및 경과, 결과, 향후 계획	462

15. 최근 5년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문화재 현황 및 결과	463

16.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 실태 및 최근 3년간 환경단체와

NGO에서 건의한 천연기념물 관련 문제점 지적사항	464

17. 재해대응 매뉴얼(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현황 및 매뉴얼 첨부	466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발굴 관련	467

【4차】

1. 석조문화재 보수 관련	468

2. 유홍준 청장 취임부터~현재까지, 재임 기간 중 청장이 집필하였거나

청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책 구입 현황(연도별), 구입 예산 및 구입 용도,

실제 배부 현황	468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469

4.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관련	470

5. 수중문화재 발굴 관련	472

6. 무형문화유산전당 관련	475

7. 문화재관람료 관련	476

8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477

9. 등록문화재 관련	478

10.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	479

11. 최근 3년 간 광주･전남･전북 지역 문화재 보수 현장 점검 결과 및

문제점, 점검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 방안, 향후 계획	484

12. 숭례문 보수 공사 관련	485

【5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구입한 약품 관련	490

【6차】

1. 석조문화재 관련	491

2. 천연기념물 관련	492

3.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494

【7차】

1.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	495

【8차】

1. 청계천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	497

2. 덕수궁 대한문 보수공사 관련	497

3. 전라병영성 복원공사 관련	497

천영세 의원

【1차】

1. 06년～07년 문화재긴급수습조사 현황	501

2. 07년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일체	501

3. 05년～07년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신 대장이 ‘서울특별시인 문서 목록 일체	501

4. 06년～07년 보물 지정 현황	502

5. 07년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대장	502

6. 08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안)	502

7. 04년～07년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의 인원 증감 현황	502

8. 대학교 박물관의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혹은

외부 용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자료	504

9. 04년～07년 현재까지 진행된 수중발굴조사 관련	504

10. 창경궁 이용 관련	506

11. 07년 각 월별 근대문화재 등록 예고 및 지정 현황	507

12.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유형별도 공공소유/민간소유 비율 현황	507

13. 2004년～2006년 ‘문화유산상’ 관련	508

14. 경기도의회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보호조례’ 관련 의견서 및

문화재청이 회신한 내용	520

15. 울산시와 대전시가 08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

‘지역현안사항’ 건의 자료 일체	520

16. 서울역사 활용방안	520

17. 매장문화재분포지도(GIS) 구축 사업 관련	521

18. 문화재청이 각 지방정부와 맺은 양해각서(혹은 MOU) 사본 일체	526

19.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관련하여 익산, 부여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

자료 사본 및 해당 설명회 결과 보고서 사본	526

20. ‘공공사업 발굴 조사단(가칭)’ 구성 계획 및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자료 일체	526

21. 05년～07년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 결과	527

22.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 관련하여,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	529

【2차】

1. 06년～07년 문화재긴급수습조사 현황	533

2.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의 학예연구직 관련	533

3. 창경궁 궁중혼례 관련	534

4. 2004년～2006년 ‘문화유산상’ 관련	535

5. 울산시와 대전시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 및 세부지원계획	536

6. 05년～07년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 결과	536

7. 청주 무심천 실태조사 관련	539

8. 공공사업발굴단 설립 계획(안) 관련	539

【3차】

1.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관련	540

【4차】

1. 동대문운동장 관련	542

【5차】

1. 문화재보호재단 및 소속 기관들의 발행물 현황	543

2. 문화유산아카데미 관련	544

【6차】

1.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국무조정실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 및 그 결과	546

2.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내용 일체	546

【7차】

1.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내용 일체	547

2. ‘재해대응매뉴얼’의 개정 연혁 및 최신판 사본과 현재까지 동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현황	547

3. 국제공동연구사업 중, 한국-몽골 공동연구 결과 자료	548

4. 문화재를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548

5. 기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있다면 지침 사본과

장기 미처리 발굴유적 건수 및 사유	549

6. ‘과학적 보존방안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현황	550

7. ‘전통문화전문대학원 운영 추진’ 사업 현황	551

8. 문화재청의 홍보 예산 현황	552

9.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인물/사적에 대한 선양사업 현황	552

10. 신라지역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 추진 현황	553

11.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발굴조사시 수용비로 집행된 내역	553

12. “선조에게 배우는 혁신리더십 사례” 개발 현황 및 교재 사본, 활용 현황	556

13.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557

14.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야기된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557

15. 서울성곽 복원사업 추진현황	557

16.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긴급수습조사 현황	557

17.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련	558

18. 국립고궁박물관 2차 리모델링 공사 현황	559

19.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 중, 수발신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

공문목록	560

20. 각 궁릉에 비치된 소화기 현황	560

21. 문화재신문고(사이버문화재 119신고센터) 관련	561

22.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회의 출석 현황, 현장방문현황	561

23. 문화재위원회 관련	562

24.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운영 현황	562

25. 역사문화유적의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562

26.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563

최구식 의원

【1차】

1. ‘05년～현재 자체감사자료, 감사원감사자료	577

2. ‘05년～현재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577

3. ‘05년～현재 개인별 징계 및 퇴직 현황	577

4. ‘05년～현재 직원검찰조사 현황	577

5. ‘05년～현재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제재 받은 현황	578

6. ‘07년 8월 현재 설립된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예산내역, 회의록	578

7. 문화재 화재 사건 관련	579

8. ‘05년～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오류 신고‘현황 및 조치 결과	580

9. ‘05년～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현황	580

10. ‘05년～현재 훼손된 문화재 현황	581

11. 궁․능 관련	582

12. ‘05년～현재 연도별, 지역별 분실 문화재 현황	584

13. ‘05년～현재 연도별, 지역별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 현황	584

14. ‘05년～현재 연도별, 지역별 문화재 도굴 및 미수 현황	586

15. ‘05년～현재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예산 및 실적 현황	588

16. ‘05년～현재 주한미군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현황	588

17. ‘05년～현재 군부대에 의해 훼손된 천연기념물 현황	588

18. 전통문화학교 관련	588

19. ‘05년～현재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별 현황	589

20. ‘05년～현재 전통민속마을 문화재 지정이전과 지정이후 관련	590

21. ‘05년～현재 전통문화재전승지원금 관련	596

22. ‘05년～현재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이 체결한 수의계약 중 5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597

23. ‘05년～현재 산성비로 인한 문화재 손상 현황 및 향후 대책	597

24. ‘05년～현재 3년간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및 복구조치 사례	597

25. ‘05년～현재 문화재청 주관 행사 내역 및 결과보고서	598

26.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사업 관련	598

27.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599

28 ‘05년～현재 대북관련사업 내역 일체	601

29. ‘05년～현재 목조문화재 화재방재 시스템 구축 관련	602

30. 세계문화유산 관련	603

【2차】

1. 학예직 중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612

2. 연구개발비 관련	612

3.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현황	612

4. 유홍준 청장 저서 구입동기 및 지출금액	613

5.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고고학계의 반발에 대한 입장	613

6.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계획	613

7. 2006년 10월 이후 문화재청으로 접수되었거나 이첩된 진정 내용 및 사본	614

8. 최근 3년간 발견된 문화재 현황 및 사후관리	614

9.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집행현황	614

10. 세계자연/문화/복합 유산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내용 및 등록된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상태	615

11. 세계유산의 국제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615

12. 서울역사 보존 및 활용 방안	616

13.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616

14. 최근 3년간 사적지 안에서 실시된 행사 및 공연 현황	617

15. 사적지 내부에서의 공연 및 행사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 현황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617

【3차】

1.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관련	620

1) 주요 현황

2) 최근 5년간 문화재 소방 관련 사업별 예․결산 현황

3) 최근 5년간 문화재 재난 관련 사업별 예․결산 현황

4) 최근 5년간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현황

5)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실태 관련 보고서나 연구서, 내부 문건 일체

6)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관련 법 조항 등 제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