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0. 4. 28.(화) 10: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애월 말방아 지정내용 변경
2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재심의)
3	순창 충신리ㆍ남계리 석장승 주변 가족센터 증축
4	고창 오거리 당산 정비 및 주변 체험시설 신축
5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6	논산 명재 고택 주변 임도 개설
7	논산 백일헌 종택 벌채․조림
8	제주 성읍마을 내 위험수목 제거
9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
10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한옥디지털센터 신축
11	세종 홍판서댁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12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재심의)
13	영천 연정 고택 주변 도로 정비
14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5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검토사항】
16	나주 계은 고택 등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
17	나주 남파 고택 안사랑채 복원공사 검토
18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별채 복구공사 검토
19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재검토)
【보고사항】
2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20-02-01

1. 제주 애월 말방아 지정내용 변경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제주 애월 말방아」의 지정번호, 지정명칭 및 지정구역을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제1차 회의('20.02.11)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제주 애월 말방아」의 지정번호, 지정명칭 및 지정구역을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간 공고('20.02.28∼03.28)하고 변경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제주 애월 말방아」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신엄리 1009-1

(3) 예고내용

ㅇ 지정 번호 및 명칭 변경

- (현행)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 (변경) 국가민속문화재 제32-1호 제주 잣동네 말방아

국가민속문화재 제32-2호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ㅇ 지정구역 변경

- (현행) 말방아 2기

- (변경)

지정명칭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제주 잣동네 말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	사적지	68㎡	68㎡	하가리 새마을회	지정 구역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09-1	잡종지	69㎡	69㎡	신엄리 새마을회	지정 구역

(4) 예고 결과 : 접수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ㅇ 해당 건은 국가민속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말방아와 말방아집을 함께 지정하여 보존하며 두 말방아가 2㎞이상 이격되어 위치하고 소유주도 달라 별도의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계전문가 3인의 지적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을 추진하는 건으로 예고 내용대로 변경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20-02-02

2.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건은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검토 결과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사유로 3차례('19년도 10월·12월, '20년도 2월) 부결된 건으로, 높이를 54.45m(기존 86.4m)로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이격거리 약 2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4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단,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외

(4) 신청내용 :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구분	금회 신청내용	'20.02월 신청내용(부결)	'19.12월 신청내용(부결)	'19.10월 신청내용(부결)
건축면적	1,445.92㎡	1,429.30㎡	1,429.30㎡	1,469.45㎡
연면적	17,686.09㎡	22,765.58㎡	23,377.20㎡	30,582.71㎡
층수/높이	지하3층 지상 17층 54.45m	지하4층 지상 27층 86.4m	지하4층 지상 29층 90.8m	지하5층 지상 39층 118.85m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ㅇ 신축건물 높이를 86.4m에서 54.45m로 축소하여 해당 문화재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가온채아파트(210m 이격, 최고높이 54.55m)와 비슷한 규모로 설계하여 재신청한 건임

ㅇ 해당 문화재 서북쪽에 위치한 가온채아파트와 달리 북쪽에 위치하여 당산제를 지낼 때 정면으로 조망이 가능한 점이 가온채아파트보다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문화재로부터 신청건 사이의 약 200m 공간 대부분이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10층 미만 건물은 자유롭게 신축이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해당 신청 건 신축 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ㅇ 동 안건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4구역 내에서 17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임

ㅇ 동 안건과 관련하여, 3차례('19.10월, '19.11월, '20.2월)에 걸쳐 지상 39층(1차), 지상 29층(2차), 지상 27층(3차)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민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음

ㅇ 신축 예정지에서의 개발행위는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4구역에 해당되어, 고창군 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공통사항에서 1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현재 해당문화재 및 신축 예정지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4구역)으로도 14층∼17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향후 해당문화재와의 사이에 10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해당 문화재로부터의 조망 및 경관성 저해 등의 요인은 기 제출한 3차례의 계획안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바. 현지조사 의견

[27층 신축 신청 당시 현지조사 의견, 전 문화재위원 ○○○/2020. 2. 4.]

ㅇ 할머니당산(느티나무)의 후계목으로 소나무를 식재한다는 계획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고창 일원에서 소나무가 팽나무나 느티나무와 함께 당산나무로 모셔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곳 하거리 당산과는 관계가 없는 수종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고창군의 상징목이 소나무라 하여 이곳에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또한 하거리 당산의 문화재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고 15m의 수목 3그루를 식재하여, 대상 건축물을 차폐한다는 계획안도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음. 높이 6.5m의 하거리 당산은 높은 건물이 거의 없던 과거의 고창 읍내에서 불교 사찰의 당간처럼 일종의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우뚝 솟은 석산 당산이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석간 산의 심층에는 세계기둥(cosmic pillar)이란 상징적 의미가 깃들여 있기에, 되도록 오거리 당산의 문화재경관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9층 신축 신청 당시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2019. 9. 27.]

ㅇ 사업대상지가 해당 문화재의 정면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층수(높이)가 주변건물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당산제를 지낼 때 시각적인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20-02-03

3. 순창 충신리ㆍ남계리 석장승 주변 가족센터 증축

가. 제안사항

전북 순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01호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 주변 순창군 가족센터를 증축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남계리 석장승 주변에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1개동)을 증축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5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순창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1호「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번지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번지

(4) 신청내용

ㅇ 가족센터 1개동 건립(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5m, 연면적 2,400㎡)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ㅇ 해당 문화재는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가 2004년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이유로 현 위치로 이전*된 바 있으며, 1979년 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이미 다른 곳에서 이전되었던 것으로 지정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음

*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04.8.6) 의결, 이전 시 원래의 원형을 참작, 방향·보토·높이·거리·안내판·보호책·조변조경 등을 설계 시 검토·반영

ㅇ 이에 2004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시 이전된 문화재임을 감안하여 원지형 보존지역(1구역)을 해당 필지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그 외 구역(2구역)은 순창군 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한 바 있음

ㅇ 이전된 문화재임을 감안하더라도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된 원지형 보존지역(1구역) 내에 가족센터를 증축하는 것은 해당 문화재의 왜소화로 인한 보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원위치 이탈로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고증을 통해 원위치를 규명하여 이전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20-02-04

4. 고창 오거리 당산 정비 및 주변 체험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중 중거리 당산을 정비하고,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등 주변 문화재 연계 체험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창 오거리 당산 중 중거리 당산을 복원하고 주변에 고창군 소재 문화재와 연계된 체험시설(한옥 3개동)을 신축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건은 다수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위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가 심의하는 사항임

관련 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지정구역 포함)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이격거리 약 40m)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이격거리 약 90m)

천연기념물 제503호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이격거리 약 330m)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9호) 제8조(허용기준의 적용)

②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허가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한 문화재청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관계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창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등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78-1 등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54-2 일원

(4) 신청내용

ㅇ 고창 오거리 당산 중 중거리 당산 정비, 주차장 조성(61면)

ㅇ 한옥 체험시설 3개동 신축(한식목구조, 전통기와, 총 연면적 625.1㎡)

	연면적	높이	용도	비고
체험관	261㎡	7.3m	판소리/VR 체험 등
전통문화체험관	89.1㎡	7.3m	한복대여소 등
관광협업센터	275㎡	6m	관광안내 등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ㅇ 해당 문화재는 현재 도로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보존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이 깊이 1m 정도 성토되어 있어 원형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ㅇ 해당 문화재 주변을 절토하여 원 지형을 회복하고 주변에 난립한 주택 등을 정비하여 한옥 체험시설을 짓는 것은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ㅇ 다만, 당산 복원 및 주변정비 시 민속학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복원, 주변정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계부서 의견

[근대문화재과(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관련)]

ㅇ 동 안건은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에서 체험시설 3동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임

ㅇ 사업대상지가 해당 문화재로부터 근접해 있지만, 그 사이에 ‘고창 판소리 박물관’ 및 ‘고창 군립미술관’이 위치해 있어 조망 및 경관성 등에서 시각적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신축되는 체험시설(3동)이 최고높이 7.3m의 한식목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보존정책과(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관련)]

ㅇ 사업 계획대지는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문화재구역에서 약 130m 이격된 개별심의구역(1구역)에 위치함

ㅇ 고창읍성과 계획대지 사이에 이미 2∼3층 규모의 현대식 공공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고, 계획시설이 전통양식의 형태로 설계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조성되더라도 고창읍성 주변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고창읍성 주변(문화재구역에서 100m 내외 이격)에 다세대건축(건축면적 1,270㎡, 최고높이 10m), 고창문화센터(건축면적 3,100㎡, 최고높이 24m)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사례가 있음

[천연기념물과(천연기념물 제503호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관련)]

ㅇ 해당 사업은 천연기념물(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과 약 300m 이격되어 있으며,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위치함

* 1구역 : 고창군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20-02-05

5.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3m, 건축물 약 4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안건은 2019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7. 9.), 제7차 문화재위원회(10. 8.)에서 부결(건축구조・형태 부적합 등)된 사안으로 건축구조 및 형태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해초맥반석침대 판매

구분	금회 신청	'19년 2차 신청(부결)	'19. 1차 신청(부결)
건축규모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98.82㎡ (감 24.68㎡)	건축면적 123.50㎡ (감 74.27㎡)	건축면적 210.53㎡
	높이 6.34m	높이 6m	높이 5.3m
건축구조/지붕 /형태	한식목구조/시멘트기와 /ㄱ자형태	철골구조/시멘트기와 /일자형태	철골구조/편경사지붕 (전통기와)/둔각형태
용도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실(소매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2. 18.)

ㅇ 신청시설은 이정래 고택과 바로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가구 소매점)을 한옥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청시설은 재료와 형태적 측면에서는 시각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정래 고택과 바로 인접함으로 이정래 고택의 왜소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청시설의 높이는 GL에서 6,340mm이며, 이정래 고택의 높이는 GL에서 5,480mm임. 그리고 신청시설의 평면의 폭은 5,400mm이며, 이정래 고택의 평면의 폭은 5,100mm임

ㅇ 신청시설은 근린생활시설임으로 향후 설치될 담장과 간판 등에 대한 설계부분도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06

6. 논산 명재 고택 주변 임도 개설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논산 명재 고택」주변 임도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논산 명재 고택 주변 임도 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논산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논산 명재 고택」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3) 신청위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산11-1 외

(4) 신청내용 : 임도 개설

ㅇ 개설목적 : 산림기반 조성,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 신속 대응

ㅇ 도로규모 : B=3.5～4m, L=약 1,100m(총 2,190m)

※ 최대절토고 약 2.8m, 최대 성토고 약 3.5m 내외

ㅇ 포장 : 혼합석 부설, 콘크리트 포장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4. 14.)

ㅇ 신청 사업인 임도 개설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산림관리 기반시설 타당성 평가’를 거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음

ㅇ 고택과 신청지 간 지형 단면도(추가 자료 요청)를 바탕으로 고택에 미치는 경관 영향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07

7. 논산 백일헌 종택 벌채․조림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논산 백일헌 종택」주변 벌채․조림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논산 백일헌 종택 주변 벌채․조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 4구역(이격거리 약 2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000㎡ 이상 수목 식재, 고사목․피해목 제거 외 벌채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논산 백일헌 종택」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길 45

(3) 신청위치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산○○○ 외

(4) 신청내용 : 벌채․조림

ㅇ 사업대상지 규모 : 30,500㎡

ㅇ 벌채․조림수량 : (벌채) 상수리․소나무 1,393본, (조림) 백합 9,150본

- 주곡리 산6-3, 185-1, 185-2

․벌채 : 벌채면적 25,500㎡, 벌채량 상수리 1,233본, 소나무 60본, 평균임령 35년, 평균수고 12m

․조림 : 백합 7,650본

- 주곡리 산8-1

․벌채 : 벌채면적 5,000㎡, 벌채량 상수리 100본, 평균임령 25년, 평균수고 12m

․조림 : 1,500본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4. 14.)

ㅇ 사업 신청지는 종택을 위요하는 배후 구릉지에 위치하며 1구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ㅇ 지형 조건으로 인해 종택으로 부터의 시선은 차단되나, 종택으로 향하는 주 접근로에서 직접 가시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08

8. 제주 성읍마을 내 위험수목 제거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내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성읍마을 내 위험수목 제거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43-1 외 5개소

(4) 신청내용 : 위험수목 제거

ㅇ 사업목적 : 전도 우려가 있는 고사목 등 위험목 제거

ㅇ 사업규모: 삼나무 외 4종 37본(삼나무 14본, 후박나무 12본, 참식나무 8본, 생달나무 2본, 왕벚나무 1본)

지번	대상수목	사유
743-1	삼나무 2본	고사목, 재해위험
747-3	삼나무 3본	고사목, 재해위험
765-2	후박나무 10본	고사목, 재해위험
686-1 687-1	왕벚나무 1본, 참식나무 5본, 삼 나무 2본, 후박나무 2	부분 도복 발생 및 재해위험
737	삼나무 7본, 생달나무 2본, 참식나무 3	밭작물 피해, 재해위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0. 4. 13.)

ㅇ 동 안건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내 고사목 및 위험목으로 검토된 삼나무, 후박나무 등 5종의 수목 37본을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임

ㅇ 풍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목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사목 제거를 통해 가로 경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

ㅇ 대상 수목들은 대부분 고사 또는 수형이 훼손되어 경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삼나무는 과수원 방풍 등이 목적으로 도입된 수종이기에 성읍마을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용도를 다한 수목은 점차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09

9.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주변 공작물(태양광)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이격거리 9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ㅇ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16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 외

(4) 신청내용 : 건축물 위 공작물(태양광) 설치

ㅇ 기존 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연면적 : 391.6㎡/391.6㎡

· 층수/높이 : 지상 1층∼2층/7m

ㅇ 태양광 설치 신청 현황

· 신청면적 : 331㎡(기존건축물 옥상에 설치)

· 설치높이 : 최고높이 8.5m(지면 기준)

· 설치용량 : 49.8kw(22.41kw + 27.39kw)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기존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창고 지붕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와의 거리가 가깝고 태양광 설치 후 높이가 8.518m로 다소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10

10.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한옥디지털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청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대구 백불암 고택」주변 한옥디지털센터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한옥디지털센터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243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대구 백불암 고택」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옻골로 195-5

(3) 신청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56

(4) 신청내용 : 한옥디지털센터 신축

ㅇ 대지면적 : 1,720㎡

ㅇ 건축면적/연면적 : 196.8㎡/196.8㎡

ㅇ 층수/높이 : 1층 / 7.84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한식기와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한옥형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문화재 주진입로에 위치한 점, 신축 건축물의 입면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11

11. 세종 홍판서댁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홍판서댁」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세종 홍판서댁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3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제1차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02.11.) : 부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홍판서댁」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3) 신청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ㅇ 대지면적 : 596.9㎡

구분	기존		금회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연면적(㎡)	130.93/112.59	130.93/135.9	139.21/139.21	139.21/139.21
층수 및 높이(m)	1층/4.3m	2층/5.9m	1층/3.9m	1층/3.9m
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기존 신청건보다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지붕의 형태 및 입면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및 진입로에서의 조망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문화재전문위원 ○○○/ 2020.1.30)

ㅇ 신축예정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문화재와 3m 도로(현재 주차장으로의 주진입도로)를 경계로 바로 인접한 상태로 문화재 부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

ㅇ 계획에 의하면 형태가 동일한 두 개의 건물을 나란히 길게 배치함으로써 문화재로의 진입시 조망을 저해함과 동시에 문화재에서의 조망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ㅇ 또한 계획 건물의 지붕형태는 V자형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의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지붕위로 돌출된 근린생활시설의 휴게공간은 사각형 박스 형태로 이질감을 준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12

12.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북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주변 화장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94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제7차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심의결과(‘19.10.08.)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3) 신청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7

(4) 신청내용 : 화장실 신축(기존 신청내용과 동일)

ㅇ 대지면적 : 3,743㎡

ㅇ 건축면적/연면적 : 45.72㎡/45.72㎡

ㅇ 구조 : 철골조(컨테이너)

ㅇ 마감재료 :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ㅇ 층수/높이 : 지상1층/4.4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문화재 주변 공용화장실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부지가 변경된 점, 기존 신청 사항의 외부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19.09.30.)

ㅇ 억새투막집은 울릉도에서 유일한 화산지형을 보유한 나리분지 내 나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으로 알봉, 나리봉, 송곳산 등의 산림과 평지가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신청대상지는 문화재지정구역의 중심축에서 동측으로 약 30m 떨어진 성신봉과 깃대봉, 나리동으로 가는 삼거리와 연접한 지역에 화장실 신축(45.72㎡)을 계획하고 있음

ㅇ 삼거리는 등산객들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으로 급할때는 투막집 내부에 용변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용화장실이 필요함

ㅇ 신청대상지는 투막집 주요 조망점에서 가시되고 있으므로 위치와 외부디자인 등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조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13

13. 영천 연정 고택 주변 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영천 연정 고택」주변 도로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천 연정 고택 주변 도로 확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3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20m∼70m)으로 문화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허가 전 사업을 이미 시행하였고 사업 내용 중 일부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금회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천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영천 연정 고택」

ㅇ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1

(3) 신청위치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4외 2필지

(4) 신청내용 : 도로 복개공사, 석축공사

ㅇ 수로암거 : B=3.0m, H=1.3m, L=35.2m

ㅇ 석축 : H=1.5m ∼ 4m, L=49m

ㅇ 아스콘포장 : A=335㎡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20. 4. 22.)

ㅇ 마을의 좁은 길을 넓히려는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존 물길 복개 및 옹벽 공사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조성함

ㅇ 이번에 복개된 일부 구간과 옹벽은 연정고택의 연정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길의 일부로써 마을의 중요한 경관적 요소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민속 2020-02-14

14.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아산시장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

ㅇ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3) 조정내용

ㅇ 1구역을 3구역으로 일부 조정

- 도고면 시전리 산22 일원(산22, 557-1, 568-2, 568-3, 568-8)

※ 고택 남서쪽의 도고천 건너편 부분임

ㅇ 3구역을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처리구역으로 변경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3구역은 건축면적 등에 관한 개별심의기준 적용 제외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7-102호 2017. 3. 9.)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주민의견 청취

ㅇ 의견수렴기간 : 2020. 2. 3.∼2. 22.

ㅇ 의견청취결과

- 아산 용궁댁을 둘러싼 도고면 시전1리의 경우 바로 인접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상당부분은 문화재 경관 등의 보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주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해제 또는 대폭 축소해주기 바람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1. 20.)

ㅇ 문화재 주변은 기존과 같이 1, 2구역을 유지하여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ㅇ 문화재 남쪽 임야와 안산 역할을 하는 북쪽의 임야는 기존 1구역을 유지함이 타당함

ㅇ 기존의 3구역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는 것은 타당함

안건번호 민속 2020-02-15

15.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아산시장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ㅇ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3) 조정내용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3, 4구역은 건축면적 등에 관한 개별심의기준 적용 제외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7-102호 2017. 3. 9.)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20-02-16

16. 나주 계은 고택 등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나주 계은 고택」, 제165호「나주 우남 고택」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사전협의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나주 계은 고택 등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 2구역(이격거리 약 240m)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였음

※ 사업예정지의 약 78%는 2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 1구역 : 개별심의 / 2구역 : 7.5m 이하(한옥형태에 한함)

공통사항: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나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나주 계은 고택」, 제165호「나주 우남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1, 풍산리 40-1

(3) 신청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67-1 일원

(4) 신청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변경사유 : 전원주택단지 조성(단독주택 106세대)

ㅇ 용도지역 변경

- 보전관리지역 85,161㎡+생산관리지역 13,764㎡ → 계획관리지역 98,925㎡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2,256㎡	-	102,256㎡
보전관리지역	85,161㎡	감)85,161㎡	0
생산관리지역	13,764㎡	감)13,764㎡	0
계획관리지역	3,331㎡	증)98,925㎡	102,256㎡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102,256㎡)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건축물 공통기준 : 한옥과 어울리는 경사형 지붕 설치(한옥형지붕 권장) 등

- 주거용지(52,955㎡) : 2층 이하 단독주택

- 상업용지(4,153㎡) :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 공공시설용지(24,397㎡) : 2층 이하 노유자시설, 커뮤니티센터, 도로, 오수처리시설 등

※ 향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별도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택지 분양 후 개별주택 신축 시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20. 4. 8.)

ㅇ 동 사안은 국가민속문화재 ‘나주 계은 고택’ 및 ‘우남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허용기준 1∼2구역) 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ㅇ 사업구역 대부분이 해당 국가민속문화재의 허용기준 2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구역은 한옥형태에 한해 최고높이 7.5m이하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음

ㅇ 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중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에 따르면, 한옥과 어울리는 경사형 지붕 설치(한옥형 지붕) 및 한옥형 담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허용기준상에서 허용되는 한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각 주거의 진입과 도로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제시한 건축계획에서는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관계가 없어 보임

ㅇ 동 사업구역이 해당 국가민속문화재와 함께 도래마을의 배산이 되는 만큼 인문환경적 측면에서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20-02-17

17. 나주 남파 고택 안사랑채 복원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나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안사랑채 복원공사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나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안사랑채 복원공사에 대해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나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금성길 13

(3) 사업내용 : 안사랑채 복원

ㅇ 사 업 비 : 450,000천원(국비 315,000천원, 지방비 135,000천원)

ㅇ 사업지침 : 설계 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사랑채를 복원한다.

ㅇ 진행사항

- 2019. 5. 발굴조사 선행공사 실시(담장 해체, 수목 이식 등)

- 2019. 12. 발굴조사 실시

ㆍ안사랑채 내부시설 추정 아궁이 2개, 연도시설 1개 확인

ㅇ 복원계획(안)

- 유구 위치를 근거로 평면 작성

- 유구 위치와 안사랑채 추정평면도를 근거로 평면 작성

- 안사랑채의 존재 유무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규모 계획 등

라. 검토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0. 4. 8.)

ㅇ 동 안건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안사랑채 복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복원설계 전 발굴조사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한 복원(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ㅇ 발굴조사 과정에서 아궁이 2개소 및 연도 1개소가 확인 되었으나, 그 밖에 적심 및 기단석 등 소위, 가옥의 규모 및 형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유구들은 확인되지 않았음

ㅇ 따라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만으로는 복원공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시된 복원(안) 역시 복원계획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안사랑채 건립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동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용역 자문의견 : 문화재위원 ○○○, 전남도 문화재위원 ○○○, ○○○/2020. 3. 17.)

ㅇ 안사랑채의 발굴을 통해 확인된 유구현황은 1930년대 이후 안채 및 바깥사랑채의 배치 및 규모가 변경되어 예전과 동일한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한 복원계획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발굴유구도 일부 아궁이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음

ㅇ 남파고택 내 건물들과의 연계성 및 마당공간의 협소함으로 복원의 개념은 지양하고, 과거 안사랑채의  존재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함이 좋겠음

ㅇ 안채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 및 간결한 형태를 계획하고, 바깥사랑채와 연계하여 사랑채 영역을 구축함이 좋겠음

ㅇ 가급적이면 바깥사랑채 방향으로 최대한 물러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 시 바깥사랑채 지붕의 낙수 방향과 거리를 고려하여 건물 상호간에 합리적인 이격 거리를 조정할 것

안건번호 민속 2020-02-18

18.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별채 복구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별채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별채 붕괴 이후 여러 차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반조사, 부재 조사를 통한 재사용 여부, 보강방안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송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ㅇ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ㅇ 지 정 일 : 2014. 06. 19.

(3) 신청내용

ㅇ 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ㅇ 사업기간 : 2017년 3월 ∼ 완료시까지

ㅇ 사업내용 :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복구공사

(3) 공사내용

ㅇ 위    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6

ㅇ 사업기간 : 2017년 3월 ∼ 완료시까지

ㅇ 총사업비 : 550,000천원(국 285,000, 지방 165,000)

ㅇ 사업내용 :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복구공사

- 지반개량 및 지내력 조사, 파손부재 보강 및 교체, 별채 복구 공사

※ 구부재 사용률 : 구조재  73%, 일반재 67%, /기와 : 30%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17. 10. 25 : 보수공사 착공

ㅇ′19. 08. 08 : 붕괴사고 발생, 붕괴현장 점검 및 관계전문가 현장 조사(1차)

ㅇ′19. 08. 20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차), 민속문화재분과 현장조사(1차)

ㅇ′19. 09. 02 : 연목 이상 해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3차)

ㅇ′19. 09. 26 : 터파기 현황 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4차)

ㅇ′19. 10. 01 : 붕괴원인 규명 및 행정사항 통보(수리기술과)

- 남측 및 동측 퇴칸 안쪽 기단과 초석 하부의 토사 유실로 인한 전단파괴로 붕괴됨

- 기단 터파기는 설계도면의 오차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하부지반이 약화되었고, 기단 면석 해체 시 초석 하부에 공동화가 발생하여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옥의 초석 적심은 안정된 지반까지 설치되어야 하나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별채의 경우 적심 깊이가 300mm로 근본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ㅇ′19. 10월∼′20. 02월 : 수습부재 실측조사, 복구설계

- 자문위원 : 권기혁, 김왕직, 남해경, 장석하

(2) 복구설계 주요내용

ㅇ 원지반까지 토사 제거 후 토사판축다짐 시행, 지내력 검토

ㅇ 부분 파손 목부재는 수지·목재·STS판 보강 후 재사용

ㅇ 기와 70% 신재 교체, 망와 6본 보강 재사용, 전파된 4본은 동일형태로 신재 사용

안건번호 민속 2020-02-19

19.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재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성면 소재「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봉화군 봉성명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52호「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6. 12. 9.) 결과 : 지정가치 있음

ㅇ 본 안건은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2. 12.)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보완자료 제출(2020. 2. 12.)에 따라 이를 재부의함

- 보류사유 : 학술적 고증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주요 보완내용 : 역사적 가치 보완, 변형부 원형 검토 및 복원 사례 제시, 원형ㆍ학술고증자료 관련 소명 등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봉화 오고당 고택(奉化 五高堂 古宅/Ogodang House, Bonghwa)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ㅇ 소유자 : ○○○

ㅇ 수량 : 일곽(건축물 3동 123.68㎡, 토지 1,443.84㎡<3필지>)

- 건축물 지정 : 3동 123.68㎡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77.26㎡	○○○
별당채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26.40㎡
문간채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20.02㎡
계			123.68㎡

- 토지 지정 : 3필지 1,443.84㎡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8	대	1,223	1,223	박종훈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1	대	734	31.16	박무원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5	대	740	189.68	박무원
계			2,697	1,443.84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ㅇ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집이다. 건립시기는 1820년대로 박한진의 부친 박재경(朴載景, 1765 - ?) 때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은 와가(瓦家) 까치구멍집이며, 일반민가의 까치 구멍집과 달리 별당이 있는 건물이다.  이는 박한진이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윗대부터 농사짓는 일반 백성의 위치라기보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中人)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이어서 별당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그가 별당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ㅇ 또, 박한진이 의원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당시 궁벽한 오지에 거주하던 그의 명성이 궁궐에 까지 알려져 1875(고종 12)년 헌종(憲宗, 1827∼1849)의 생모 조대비(1808∼1890)의 병을 고쳐주기에 이른다. 그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조대비의 곁에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ㅇ 하지만, 박한진과 관련한 자료는 『오고당 유고집』 이외에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현재 고택의 소유자인 직계후손은 외지에 있고, 오고당 고택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구나, 의례 등도 살펴 볼만한 자료들은 없다

ㅇ 이와 같이 흔히 반가(班家)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록물들이나, 전통적의 생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고택은 아니다. 다만, 오고당 고택이 까치구멍이라는 독특한 민가형식의 집으로서 이곳에서 나고 살았던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있고, 왕실 대비에게 병을 고쳐주어 왕에게 호를 하사받은 특이한 점 등은 주목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오고당 고택의 주거공간이 갖는 역사・민속적인 의미에서 학술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반가가 아니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민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부분에서 학술성과 역사성이 담보된다면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문화재위원>

ㅇ 봉화 오고당 본채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겹집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겹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공간이 구획된 평면구성방법에서 겹집의 변화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3겹집이 대문채, 별당채를 둔 본채(정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평면구성 및 배치법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민속건축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ㅇ 오고당 고택은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 까치구멍 등 산간지역 민가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질서체계의 하나로서 남녀의 내외구분이 사랑채가 아닌 여성들의 영역인 별당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ㅇ 다만, 고택의 최초 건립 년대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현재의 고택 보존ㆍ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이 심하며, 또한 부엌에 덧 달아낸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건축형태와 외관 등이 고택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사한 가옥 형태인 인근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까치구멍집’과 비교할 때 원형의 보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ㅇ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추가 검토의견(보완자료 제출 관련)

<○○○ 문화재위원>

ㅇ 보완자료에서는 역사・민속자료에 대한 보완이 더 된 것은 아니나. 건축사적인 분야에 보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민속자료는 일차보고서나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보관에 대한 애착정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ㅇ 건축연대에 관한 문제는 1990년 보수시 상량기문이 종도리에서 발견되었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량기문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현 거주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아버지 재경(載景, 1765- ?)이 현재 오고당을 짓고 봉양리에 거주한 것이라면 1984년 경상북도지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1820년대 전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ㅇ 일차조사에서 제기된 고택의 변형문제는 경상북도가 지방문화재보고서(1984년), 수리보고서(1992년)를 남겨두고 있어 필요에 따라 원형복원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 일차 보고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고당은 민가주택으로 반가와 같이 많은 민속자료를 남기지 않았지만, 벽지에 거주하던 의원의 명성이 궁중에까지 알려져 조대비를 치료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박한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명문가문의 대단한 인물과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적 재력이 있는 중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고택일 수 있다.

ㅇ 끝으로 건축사나 주거사 측면에서 오고당은 3겹 瓦家까치구멍집으로 강원도 3겹 너와집(두리집)과 경상도 북부지방의 2겹 까치구멍집 등과 함께 태백산맥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까치구멍집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민가 건축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지정할만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 문화재위원>

ㅇ 오고당 본채는 강원도 3겹 너와집(두리집)과 경상도 북부지방의 2겹 까치구멍집과의 변화를 보여주는 3겹 瓦家까치구멍집으로 태백산맥줄기를 타고 변화되는 민가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건축적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옥배치에 있어서도 본채를 중심으로 전면에 대문채를 두고 좌측면에 별당채를 두면서 공간을 구획한 점은 일반 반가의 배치법과 유사하며 3겹집 본채를 중심으로 별당채와 대문채가 배치된 사례는 드물다.

정, 측면 3칸은 강원도 두리집평면과 동일하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샛방까지 마루가 확대되어 봉당, 마루2간이 전, 후로 개방된다.

정, 측면3칸 평면으로 자연환경에 따라 중앙마루 배면쪽에 샛방을 두어 외부로부터 매우 폐쇄적인 평면을 구성함.

정면 3칸, 측면 2칸 평면으로 강원도 두리집의 배면쪽 3칸이 제거된 평면형.

ㅇ 보완된 자료에서 건립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984년 ‘지방문화재지정보고서’와  1990년 보수시 상량기문이 종도리에서 발견되었으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수한 관계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량기문이 남아있다는 것은 현 거주자의 전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본채 평면의 변화과정은 지방문화재보고서(1984년), 수리보고서(1992년)를 통하여 살필 수 있어 원형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ㅇ 반가에서 볼 수 있는 건립에 관한 충분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평면과 배치법, 가옥의 결구수법 등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민속건축자료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ㅇ 동 안건은 지난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에서 학술 고증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다.

ㅇ 추가 보완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고택의 변형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건립(또는 중수)년대에 대해서는 상량 기록 미확인으로 인해 여전히 구체적 시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ㅇ 또한,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남녀구별 등의 공간구성을 새롭게 추가 보완하였으나,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진정성 확보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 민속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ㅇ 이 밖에, 고택의 내ㆍ외부에 걸쳐 다수 변형된 부분에 대해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어 원형 회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 당위성 및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ㅇ 따라서,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자 : 박종훈[朴鐘勳,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  신 청 인 : 박종훈[朴鐘勳,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1. 오고당 박한진의 계보

오고당(五高堂) 고택은 밀양박씨 공간공파(恭簡公派)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호를 당호로 한 것이다.

밀양박씨가 봉화로 입향한 것은 박일손(朴逸遜)이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봉화군 운산)에 조상의 묘소를 조성하면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시기는 대체로 에서 1600년대 초중반으로 보이며, 후손들은 명호면 일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한진은 그의 아버지 재경(載景, 1765- ?)이 현재 오고당을 짓고 봉양리에 거주한 것이라면 혼인하고 분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한진은 밀양박씨 공간공파(恭簡公派)이다. 공간공은 밀양박씨 시조 박혁세의 52세손 박건(朴建, 1434 - 1509)으로 공간공파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밀양박씨 51세 공효공 중손(恭孝公 仲孫)의 셋째아들로 1453년(단종 1) 식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 수찬, 교리를 거쳐 사정(司正)을 지냈다. 1483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95년(연산군 1) 우참찬으로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추시(追諡)을 반대하다가 함경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506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에 임명되었다가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과 함께 반정(反正)에 참여하여 중종(中宗)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정국공신 3등이 되고, 밀산군(密山君)으로 봉해졌으며 이듬해 부원군(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뒤에 좌찬성과 연경연사(領經筵事)를 지냈다. 시호(諡號)는 공간(恭簡)이고, 세덕사, 월현사, 공간묘, 예산서원(남원)에 배향 (配享)되었다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은 봉양리에서 태어났으며 품성이 총명・예민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12세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여러 의원을 찾았지만 병명은 다양하고 처방도 달랐다. 완쾌는 되었지만 오진으로 인한 병세의 악화를 보고 이에 의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이면서도 의술을 공부하여 일정한 경지를 이르러 진맥하고 약을 쓰기만 하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환자는 무료로 고쳐 주기도 하였다. 환자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여도 치료를 하고 나서는 약 값 외의 돈을 받지 않았다.

1875년(고종 12) 61세 당시에 헌종 임금의 생모인 신정왕후 조대비가 부창증(浮脹症)으로 사경을 헤맬 때, 전국에서 명의란 명의는 다 모여들어 갖은 방도를 써가며 애를 썼지만 모두 고칠 수 없다고 물러나자, 오로지 약 세 첩만을 써서 완쾌시킨 명의였다고 한다. 그러자 고종은 ‘만리오고(萬里五高)’라고 호(號)를 내렸다. 조대비도 여러 차례에 걸쳐 친필편지를 보내면서 가까이 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매번 사양을 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방 향리에서 일반 백성을 위해서 진맥을 하고 의원 활동을 했다.

밀양박씨 공간공파 박한진의 계보

		파시조		건(建, 1434-1506)		1세
			승수(承燧)		승환(承煥)		2세
			위(葳)				3세
			종원(宗元)					4세
	숭현(崇賢)		효현(孝賢)		상현(尙형賢			5세
			도소(道素)					6세
			봉화 입향조	일손(逸遜)					7세
			일봉(日鳳)					8세
		명종(命宗)		명방(命邦)		무선(武善			9세
	시태(始泰)		연방(連邦)				10세
	동빈(東彬)		동수(東秀)				11세
		문환(文煥)					12세
	재경(載景, (朴載景, 1765-?)		오고당 건립				13세
우진(宇鎭)		종진(宗鎭)		상진(尙鎭)		한진(翰鎭) 1815-1893	오고당			14세
				준기(準琦)			15세
				혁래(爀來)			16세
	병수(炳洙)				병연(炳淵)			17세
	신교(信敎)			용교(瑢敎)		의교(義敎)			18세
	종훈(鐘勳) 1925 -		종원(鐘遠)1935 -		종국(鐘國)		종욱(鐘旭)		19세
	장수(章洙)		덕순(德淳)						20세
	상욱(相昱)		인균(仁奎)						21세

2. 고택과 생활문화

봉화 오고당 고택(五高堂 古宅)은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52호(1984. 12. 29 지정)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 4길 26-17(봉양리 598)에 있다. 이 집의 오고당이란 당호는 조선후기 이 집에서 거처한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생가로 후손들이 붙인 명칭이다.

집의 건립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진바 없지만, 경상북도에서 민속문화재 지정할 때 1820년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집의 당호가 오고당이라고 한 것은 박한진의 의술이 널리 알려져 조선말기 헌종의 생모 조대비의 병을 고치게 된 후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박한진의 호를 따서 후대에 붙인 것이다.

박한진이 받은 당호인 오고(五高)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박한진이 1875년 61세 때 조대비의 병환을 고친 후 임금은 벼슬을 내려 고마움을 표하려 하였으나 박한진이 거듭 사양하여, 임금이 “인술뿐만 아니라 의리 또한 드높구나.”라고 감탄하고 ‘명가전만리(名可傳萬里 : 명성이 만리에 전해질 것이다)’라 하며 만리(萬里)를 호와 오고(五高)를 우호로 내렸다고 한다. 박한진이 집으로 돌아와 ‘만리정오고거(萬里亭五高居)’라는 쌍현판을 문패처럼 내걸었고, 하사품과 조대비의 한글 친서가 내려왔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박한진과 관련된 글을 모아 유고집인 ‘오고선생전(五高先生傳)’에 실려 있다. 집안에서는 조대비에게 받은 하사품이나, 한글친서 등은 전하지 않고 있다.

오고당 고택은 건립시기와 박한진의 출생 연대로 보아 그의 아버지 박재경(朴載景, 1765 - ?)이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선’이라는 목수가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고택에는 오고당(五高堂) 편액이 걸려 있고, 집은 본채・별당채・문간채 등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오고당의 몸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와가 까치구멍집이다. 고택의 건립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처음부터 몸채・아래채・문간채가 함께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대문에서 들어오면 말을 탈 때 사용되던 손잡이가 있어 문간채에 마굿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당채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본채는 까치구명집 중에 마루중심형 겹집에 속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봉당을 중심으로 정지(부엌)과 외양간(현재 창고)이 있고, 그 다음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 안방, 오른쪽의 안에 사랑방과 앞에 사랑마루가 있다.

현재 고택의 거주자는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박종훈과의 친척되는 사람으로 시집와서부터 이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집안에는 과거 농사도구, 의례 등을 볼 수 있는 생활문화 자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조사자 의견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집이다. 건립시기는 1820년대로 박한진의 부친 박재경(朴載景, 1765 - ?) 때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은 와가(瓦家) 까치구멍집이며, 일반민가의 까치 구멍집과 달리 별당이 있는 건물이다.  이는 박한진이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윗대부터 농사짓는 일반 백성의 위치라기보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中人)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이어서 별당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그가 별당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 박한진이 의원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당시 궁벽한 오지에 거주하던 그의 명성이 궁궐에 까지 알려져 1875(고종 12)년 헌종(憲宗, 1827∼1849)의 생모 조대비(1808∼1890)의 병을 고쳐주기에 이른다. 그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조대비의 곁에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하지만, 박한진과 관련한 자료는 『오고당 유고집』 이외에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현재 고택의 소유자인 직계후손은 외지에 있고, 오고당 고택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구나, 의례 등도 살펴 볼만한 자료들은 없다

이와 같이 흔히 반가(班家)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록물들이나, 전통적의 생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고택은 아니다. 다만, 오고당 고택이 까치구멍이라는 독특한 민가형식의 집으로서 이곳에서 나고 살았던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있고, 왕실 대비에게 병을 고쳐주어 왕에게 호를 하사받은 특이한 점 등은 주목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오고당 고택의 주거공간이 갖는 역사・민속적인 의미에서 학술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반가가 아니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민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부분에서 학술성과 역사성이 담보된다면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봉화 오고당고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①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봉화 오고당고택(奉化 五高堂古宅)

③ 연혁ㆍ유래 및 특징 ;

고종임금 당시 신정황후 조대비의 병환을 치료한 후 고종황제로 부터 ‘만리오고(萬里五高)’라는 호를 받은 박한진(朴翰鎭;1815~1893)이 거주하였던 가옥이며, 현 소유자의 7대조가 현선이라는 목수를 시켜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1820년대 건립이라는 의견도 있어 명확한 건립년대가  밝혀지진 않지만 박한진의 생몰년대와 비교하여 추론할 때 부친 박재경(朴載景;1765~?)이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초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정경운위원조사, 1984.

1990년 보수시 상량문을 발견하여 보관 중 망실하였고 당시의 내용 중 1820년 건립이라고 기억

④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1) 배치 ;

얕은 야산 경사지에 남동향으로 3간 겹집형태의 본채가 자리하고 좌측에 동향으로 일자 홑집평면의 별채를, 동측으로 5간 일자홑집평면 대문채를 통하여 가옥에 출입토록 하였다.

건물배치에서 뚜렷한 규범을 지니지 않으나 과거 본채 전면 좌측편 기둥에 기대어 별채로 통하는 협문을 설치하고 배면 우측 우주부분에 돌담장을 쌓아 외부공간을 구획하여 민가의 남녀공간구분의 일면은 살필 수 있다.

2) 본 채 ;

본채의 평면구성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건립된 지역별 민가평면형태 가운데 강원도지방에서 볼 수 있는 3간겹집평면형태인 두리집형의 평면이다. 집의 출입구인 봉당을 들어서면 좌측에 부엌과 확장된 보일러실, 화장실이 자리하고 우측에 우물마루바닥의 고방(구 외양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여성공간인 2간통 안방이, 우측에 폐쇄형마루방과 온돌방을 연접배치하고 우측 외부쪽에 툇마루를 두어 외부에서 봉당으로 출입하지 않고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사랑공간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평면의 공간구성은 중앙 마루와 안방이 여성공간, 우측 2간이 남성공간으로 구분되어 일반적 두리집평면구성과 는 달리 폐쇄된 마루방을 둠으로서 확연한 공간구획이 이루어진 평면을 구성하였다. 현재 부엌과 화장실, 보일러실공간은 지방문화재지정 후 생활편의시설 개선으로 변경되었으나  우측 고방은 지정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우물마루를 깐 고방이었으나 과거 외양간으로 사용 당시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 판벽과 판문, 상부의 수장시설은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봉당의 출입문은 둔테를 설치한 쌍여닫이 판장문이며 상부에 환기창2구를 두었고 외양간이었던 고방은 봉당쪽으로 외여닫이 판장문과 심벽으로 폐쇄하였다. 그리고 중앙 마루와 사랑마루방 사이는 판문과 심벽으로 구획하였으나 외짝미서기판문을 설치하여 개폐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마루 배면은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는데 이는 안동지역 겹집의 마루 배면의 벽체가 판벽으로 마감되는 것과 달리 심벽으로 마감함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환경에 적합한 마감수법을 살필 수 있다. 과거 안방 윗목에 반간폭의 공부방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간으로 확장하였으며 좌측에 별채로의 출입을 위한 문을 두었다. 온돌방 천정은 과거 고미반자였으나 현재는 합판에 천정지로 마감하였다.

사랑방은 외부쪽으로 쌍여닫이 세살문과 미닫이문을 겹으로 설치하였고 높게 툇마루를 두고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랑방으로의 출입은 사랑마루방 쪽 툇마루를 이용토록하였다.

상부구조는 납도리에 3분변작하여 종량을 얹고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5량구조이다. 내진주(內陳柱) 상부에서 전, 후 량재(樑材)를 결구시켰으나 주두위에서 합보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전면 량재는 가운데 량재보다 한단 낮게 기둥에 결구되고 상부의 동자주를 받도록 처리하여 일반적 결구법에서 다소 벗어난 법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붕이 팔작으로 구성된 관계로 추녀를 결구시키기 위하여 외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량 외측에 종량방향으로 각재를 건너지르고 추녀를 받게 하고 측면 서까래를 올렸다. 따라서 합각이 종량외측에 근접되어 용마루가 짧아졌다. 이는 합각벽을 채광과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보이며, 웃는 모습의 용마루 인면망와는 민가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라 보인다.

3) 별당채

소유주의 전언에 따르면 별당채는 과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건물로 외부에서는 건물이 노출되지 않고 진입 역시 본채 전면의 협문을 통하여만 하여 공간의 구획이 확연하다.

자연석 기단위에 정면 3간, 측면 1간 3량구조 스레이트 우진각지붕건물이다. 1982년도 지방문화재지정 당시 평면도에 의하면 좌측에 온돌방 2간, 우측편에 마루를 깐 고방 1간 모두 3간으로 짜여 있었으나 현재는 2통간으로 확장하였다. 상부구조는 막서까래를 얹은 3량가구이며 현재 스레이트 우진각지붕이나 과거 초가지붕이었다.

4) 대문채

정면5간, 측면 1간 일자홑집평면에 3량 우진각 스레이트지붕건물이다.. 진입방향에서 본 평면구성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 마구간, 우측에 문간방, 광과 외양간을 연접시킨 5간으로 짜여진 평면이다.  대문간은 도로쪽으로 둔테의 설치법이 독특한 쌍여닫이 대문을 설치하였다. 좌측 마구간은 보방향으로 판벽마감하고 도리방향으로는 내측은 개방하고 도로측은 토벽으로 폐쇄하였고 대문간 기둥에 말고삐를 매어둔 나무고리가 남아있다. 우측온돌방은 내측으로 외여닫이 세살문이 설치되었고 우측으로 광과 외양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온돌방 옆간은 과거 함실간으로 추정되며 과거 우측간 내측으로 두엄더미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측간이 외양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부가구를 살펴보면 대문간을 중심으로 한 3간은 기둥과 도리의 결구법이 목구조결구법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였으나 우측2간은 치목하지 않은 자연재를 도리와 기둥으로 사용하고 결구법도 갖추지 않아 우측 2간이 후대에 증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측 2간은 본채에서 외양간이 외부로 이전될 때 확장된 부분으로 추정된다.

5) 종합의견

봉화 오고당 본채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겹집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겹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공간이 구획된 평면구성방법에서 겹집의 변화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3겹집이 대문채, 별당채를 둔 본채(정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평면구성 및 배치법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민속건축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화(奉化) 오고당(五高堂) 고택(古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 대상유적 : 봉화 오고당 고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2호)

2.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3. 창건과 변천

‘오고당(五高堂)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의 생가로 건립 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언에 의하면 그의 부친인 박재경(朴載景, 1765∼?)에 의해 1820년쯤인 것으로 추정되어 오고 있다. 박한진은 조대비 신정왕후(神貞王后)의 병환을 고쳐 고종(高宗)으로부터 만리(萬里)와 오고(五高)의 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오고당(五高堂)’은 박한진의 당호(堂號)로 오늘날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의 학방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밀양박씨 문중에서 소위, ‘학방(學房)’을 설치하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여 일대가 ‘학방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고택은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2호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소유자의 7대조가 ‘현선’이라는 목수에 요청하여 고택을 건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현 소유주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과 2015년 등 몇 차례에 걸쳐 보수공가가 있었고 이 중 1990년 공사과정에서 고택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고택의 경내에는 본채와 함께 문간채, 별당채가 별동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이들 부속채가 최초 건립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후에 증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항공사진 등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경상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1년에도 현재의 모습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고택이 위치한 경상북도 봉화군은 오늘날 행정구역상 강원 산간지방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강원 산간지방에서 경북 북부지방 일대에 분포한 민가(民家)건축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지형 및 자연환경에 따라 가옥의 평면을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 즉,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본채 이외에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채를 분동(分棟) 형식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1동의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평면이 내부 집약적으로 구성된 가옥의 경우 환기 및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붕 용마루 아래에 구멍(까치구멍)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까치구멍집’라 부르며 통상 까치구멍집이 초가인데 반해 오고당 고택은 기와를 얹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고택은 전체적으로 남동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크게 본채와 별당채, 문간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채를 중심으로 우측편에는 문간채, 좌측편에는 별당채가 위치하여 문간채에서 별당채로 통하는 직접적인 동선과 시선을 차단하였는데 이는 별당채가 여성들의 부속공간으로서 소위, 상류주택에서의 내ㆍ외의 구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택 내 또 다른 흔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본채 좌측 퇴칸에 위치한 부엌 외부에 별당채로 출입하던 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소실되어 기둥에 장부구멍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흔히 산간지역의 민가건축에서 상용하는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형태에서 통상적으로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체계를 실현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오고당 고택이 갖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공간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본채는 정면3칸×측면3칸 규모의 겹집형태로 내부공간은 방, 마루, 봉당, 부엌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편에는 소위, 안채의 기능을 하는 여성들의 공간으로 안방과 부엌, 우측편에는 소위, 사랑채 기능을 하는 남성들의 공간으로 사랑방과 사랑대청이 위치하는 등 남ㆍ녀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사랑대청 공간은 명의로 알려진 박한진이 진료를 보던 공적영역으로 전면에 쪽마루를 설치하여 별도로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랑대청 뒤편에 위치한 사적영역인 사랑방과의 영역분리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를 통한 위계를 두어 구성하였다. 대청마루 전면으로는 일종의 안마당 역할을 하는 봉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폐쇄형 가옥에서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출입을 위한 현관의 기능과 함께 실내에서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된다. 봉당 좌측편으로 부엌, 우측편으로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본래는 외양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는 5량가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졌으며 대청마루 상부에 대들보를 중심으로 전ㆍ후 기둥열에 맞춰 맞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놓았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세워 상부의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의 기와를 얹은 소위, 까치구멍집으로 양쪽 박공면에 뚫어 놓은 까치구멍을 통해 실내 공기의 순환 및 배연, 자연 채광을 하도록 하였다. 기둥은 내ㆍ외진주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장여를 걸고 그 위에 보머리를 얹어 도리를 받는 민도집으로 구성하였으며 도리는 모두 방형의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일반적으로 심벽으로 마감하였으나 정면부는 모두 판벽으로 하였는데 이는 과거 부엌의 아궁이 및 외양간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 등의 환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채에 사용된 창호는 사랑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래에 현대식 창호로 개조되었으나 정면 주출입구 및 외양간 상부 외벽면에는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봉창 6개소가 남아 있다. 봉당 역시 과거에는 흙바닥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본채 내 각 실들은 다소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공간 확장 등을 위해 실들을 통합하였으며,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엌 측면으로 반칸 규모의 공간을 달아내어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전ㆍ후 2칸의 대청마루 귀틀의 경우 동귀틀 방향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데 전면 대청마루 동귀틀의 경우 보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ㆍ별당채는 정면3칸×측면1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본래는 2칸의 방과 1칸의 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칸의 방을 터 넓은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ㆍ후 기둥열 위에 대량을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설치하여 상부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초가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창호는 기본적으로 세살여닫이 창호로 되어 있으나, 광은 판문을 설치하였고 측면과 배면 일부 벽체 상부에는 봉창을 내었으며 좌측면 기단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별당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ㆍ별당채는 정면4칸×측면1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외양간 1칸, 대문 1칸, 광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ㆍ후 기둥열 위에 대량을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설치하여 상부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별당채와 같이 슬레이트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조사보고서에는 기와지붕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정가치

□ 오고당 고택은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 까지구멍 등 산간지역 민가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질서체계의 하나로서 남녀의 내외구분이 사랑채가 아닌 여성들의 영역인 별당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고택의 최초 건립 년대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현재의 고택 보존ㆍ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이 심하며, 또한 부엌에 덧 달아낸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건축형태와 외관 등이 고택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사한 가옥 형태인 인근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까지구멍집’과 비교할 때 원형의 보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 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20-02-20

2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구미 쌍암 고택」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4건	허가 14건
구미 쌍암 고택 (국민 제105호)	경북 구미시 해평면 (○○○)	□ 구미 쌍암 고택 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 ㅇ 신청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 외1 ㅇ 허용기준 : 2구역 ㅇ 이격거리 : 90m ㅇ 신청내용 - 대지면적 : 1,277㎡ - 연면적 : 기존 612㎡+무허가증축 113.49㎡=725.49㎡ - 층수/높이 : 1층, 2동, 최고높이 6m - 구조 : 일반철골조	ㅇ 허가 - 증축면적이 작고, 축사 내부 일부와 외부 통로로 이용되므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영주 무섬마을 (국민 제278호)	경북 영주시 문수면 (○○○)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 ㅇ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외1 ㅇ 허용기준 : 2구역 ㅇ 이격거리 : 345m ㅇ 신청내용 - 대지면적 : 2,541㎡ - 연면적 : 기존 501.08㎡+무허가증축 338.05㎡ =1,035.13㎡ - 층수/높이 : 1층, 4동, 최고높이 6.5m - 구조 : 강파이프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ㅇ 허가 - 무섬마을 경계에서 산등성이 너머 약 34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조망되지 않는 등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의성 소우당 고택 (국민 제237호)	경북 의성군 금성면 (○○○)	□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 ㅇ 신청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 ㅇ 허용기준 : 3구역 ㅇ 이격거리 : 470m ㅇ 신청내용 - 대지면적 : 2,319㎡ - 연면적 : 기존 393.12㎡+무허가증축 615.79㎡ =1,008.91㎡ - 층수/높이 : 1층, 1동, 최고높이 6.7m - 구조 : 강파이프조	ㅇ 허가 - 고택에서 약 470m 떨어져 있고, 고택과 축사 사이의 주택 등 건축물과 시설물들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경관적 저해요인은 미미하다고 판단함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안동시장)	□ 안동 하회마을 내 낙동강 고수부지 수목 제거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ㅇ 허용기준 : 지정구역 ㅇ 신청내용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2017. 2. 16.∼2019. 12. 31. - 변경 : 2017. 2. 16.∼2020. 12. 31. - 변경사유 : 사업예산 부족분 추가확보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ㅇ 허가 -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안이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서천 이하복 고택 (국민 제197호)	충남 서천군 기산면 (○○○)	□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 ㅇ 신청위치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선리 ○○○, ○○○외 3 ㅇ 허용기준 : 2구역 ㅇ 이격거리 : 약 240m ㅇ 신청내용 - 신선리 181 외 3필지 *허가기간 도과로 재신청 ㆍ부지면적 : 4,701㎡ ㆍ연면적 : 기존 1,071.1㎡ + 무허가증축 559.11㎡ = 1,630.21㎡ ㆍ층수/높이 : 1층, 4동, 최고높이 7.18m ㆍ구조 : 파이프조 - 신선리 180 *추가 신청 ㆍ부지면적 : 1,352㎡ ㆍ연면적 : 기존 476.19㎡ + 무허가증축 16.39㎡ = 492.58㎡ ㆍ층수/높이 : 1층, 1동, 최고높이 5.6m ㆍ구조 : 파이프조	ㅇ 허가 - 신선리 181 외 4필지 상의 축사는 2018. 7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적법화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도과하여 재신청한 사안이고, - 신선리 180 필지 상의 축사는 금번에 추가 적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허가증축 면적이 작고, 고택에서 산자락 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봉화 만산고택 (국민 제279호)	경북 봉화군 춘양면 (봉화군수)	□ 봉화 만산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 ㅇ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20-1 일원 ㅇ 허용기준 : 1구역 및 2구역, 지방문화재구역 ㅇ 이격거리 : 약 190m ㅇ 사업내용: - L=397.5m, B=6∼8m - 아스콘 포장 3,695㎡, 인도블록 562㎡ - 기타 : 상수관 매설, 우·오수관 매설 등	ㅇ 허가 -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만산고택에서 보이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 도지정 문화재(봉화 의양리 권진사댁)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완료 : 2020. 2월
경주 양동마을 (국민 제189호)	경북 경주시 강동면 (○○○)	□ 경주 양동마을 내 건축물 철거 ㅇ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 ㅇ 신청내용 : 건축물 철거 - 철거대상 : 2채 ㆍ블록벽 슬레이트지붕 1채 ㆍ시멘트벽 개량기와 1채 - 연면적합계 : 255㎡ - 철거사유 ㆍ토지소유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한 건물등 철거소송 승소판결(2020.2.5.) ㆍ승소판결에 따라 3월말까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강제집행 내용증명 발송	ㅇ 허가 - 법원의 철거판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장)	□ 제주 성읍마을 내 노인회관 앞 보도판석 정비 ㅇ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92 ㅇ 신청내용 : 보도판석 정비 - 기존 판석 철거 31㎡, 판석 포장(300*300*40㎜) 57㎡ - 보도경계석 설치(150*150*500㎜) L=30m	ㅇ 허가 - 기존 보도판석을 철거하고 재포장 및 보도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함
아산 용궁댁 (국민 제194호)	충남 아산시 도고면 (○○○)	□ 아산 용궁댁 주변 무허가 축사(계사) 적법화 ㅇ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외 1 ㅇ 허용기준 : 3구역 ㅇ 이격거리 : 약 423m ㅇ 신청내용 - 대지면적 : 8,788㎡ - 건축면적 : 기존 2,121㎡ + 무허가증축 552.8㎡ = 2,673.8㎡ - 층수/높이 : 1층, 높이 2.6m - 구조 : 강파이프구조	ㅇ 허가 - 기존 축사 내 증축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남원 몽심재 고택 (국민 제149호)	전북 남원시 수지면 (○○○)	□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축사(우사) 퇴비사 증축 ㅇ 신청위치 :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 외 1 ㅇ 허용기준 : 4구역 ㅇ 이격거리 : 약 420m ㅇ 신청내용 : 퇴비사 증축 - 증축면적 : 398.4㎡(기존 4,519.55㎡) - 층수/높이 : 1층, 높이 7.8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ㅇ 허가 - 기 적법화 허가(‘2019.4. 17.) 축사로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화 기준 충족을 위해 퇴비사를 증축하는 사안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청송 성천댁 (국민 제172호)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군수)	□ 청송 성천댁 주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ㅇ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일원 ㅇ 허용기준 : 1∼4구역 ㅇ 이격거리 : 약 90∼250m ㅇ 사업내용 - 골목길정비(1·2구역) ㆍ주차장조성(아스콘 포장) A=160m², 골목길 정비(재포장) A=1,807m² - 보행환경 경관개선(2·3구역) ㆍ보행로 포장정비 A=660m² (L=570m) - 마을 홍보안내시설 설치(3구역) ㆍ마을 홍보안내시설 1EA, 수목식재 5주 - 공공시설 주변 경관개선(4구역) ㆍ상징조형물 2개, 시계탑 조형물 설치	ㅇ 허가 - 문화재 주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사업 규모가 적어 문화재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부안 서문안 당산 (국민 제18호) 부안 동문안 당산 (국민 제19호)	전북 부안군 (부안군수)	□ 부안 동·서문안 당산 주변 도로 개설 ㅇ 신청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65-4 외 ㅇ 허용기준 : 3구역 ㅇ 이격거리 : 90m∼500m ㅇ 신청내용 : 도로 개설(폭 6m) - 소로 3-57호(길이 56m) : 부안읍 동중리 265-4 - 소로 3-58호(길이 77m) : 부안읍 동중리 265-1 - 소로 3-71호(길이 344m) : 부안읍 서외리 4-7 - 소로 3-47호(길이 166m) : 부안읍 서외리 343	ㅇ 허가 - 부안군의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폭 6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건으로, 주택·주차장·도로 등 기존 지장물을 철거하고 진행하므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도 남양주 ((주)○○○)	□ 남양주 궁집 주면 업무시설 신축 ㅇ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ㅇ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216m 이격(4구역) ㅇ 사업내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2통 근린생활시설)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1,373.32m², 연면적 20,410.06㎡ - 층수/높이 : 지하4층 지상 12층/52.2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ㅇ 허가 - 최고높이 32m 이상 개별심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한 사항으로 주변에 이미 8∼12층 규모의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도 남양주 (○○○)	□ 남양주 궁집 주면 농업용 창고 신축 ㅇ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외 ㅇ 이격거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농업용창고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149.25m², 연면적 149.25㎡ - 층수/높이 : 지상 1층/5.5m - 구조 : 일반철골구조/박공지붕	ㅇ 허가 - 신청지는 문화재보다 지대가 낮아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고 문화재와의 사이에 도로로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