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03. 28(수), 14:00 ～ 16: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한배, 류제헌, 백인성, 신남식, 엄서호, 이광춘, 이은복, 이재근, 정종수, 조삼래, 황재하(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거창 용암정 일원」명승 지정	(공 개)
2	「화순 임대정」명승 지정	(공 개)
3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공 개)
4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주택 신축	(공 개)
5	「독도 천연보호구역」주변해역 지반조사	(공 개)
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소매점 신축	(공 개)
7	「성주 경산리 성밖숲」내 성주 생명문화축제 개최	(공 개)
8	「제주 당처물 동굴」주변 양어장 개축	(공 개)
9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소하천 정비	(공 개)
10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생태계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공 개)
11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방문객센터 신축	(공 개)
12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내 조계산 탐방로 정비	(공 개)
13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도로 선형개량공사	(공 개)
14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국도 낙석산사태위험지구 공사	(공 개)
15	「제천 의림지와 제림」주변 산사태 방지공사	(공 개)
16	「속리산 법주사 일원」산불감시용 전송로 및 맨홀 매설	(공 개)
17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유선계류용 이동식 선착장 설치	(공 개)
18	「부여 구드래 일원」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공 개)
19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 개)
20	「담양 관방제림」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21	「경주의 동경이」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2	경상북도 봉화군 석회동굴 발견 보고	(공 개)
2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 개)

【심의사항】

천기 2012-03-01

1.「거창 용암정 일원」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거창 용암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거창 용암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3.22.～8.14. 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연세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 2010.8.21.～8.2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2011.11.1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회, *** 경남도문화재위원)

- 2012.1.4～2.4    명승 지정 예고(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거창 용암정 일원

ㅇ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일원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가치

- 용암정(경남 문화재자료 제253호)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용암 임석형이 조부와 선친을 따라 노닐던 월성계곡 용암에 1801년 지은 정자이다. 아름다운 위천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경승의 모습(계류, 급류, 소 등)과 용암 8경을 두고, 주변에는 강선대, 환선대, 수승대, 척수대 등을 둔 거석문화경관을 활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별서이다.

ㅇ 문화재구역 : 6필지 / 10,996㎡(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거창군(거창군수)

라. 문화재현황

ㅇ 주변현황

북쪽의 덕유산(1,614m)에서 무룡산(1,492m)을 거쳐 서쪽의 남덕유산(1,507m)에 이르는 덕유산 국립공원이 북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

서쪽 11km 지점에 월성 계곡 사선대(四仙臺)위치.

남동쪽 1km 지점에 수승대(요수정) 위치.

본제가 있었던 갈계마을은 용암정으로부터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

용암정 뒤편으로 관리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위해 공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자 앞으로는 위천이 흐르고 있으며, 뒤로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88올림픽고속도로 거창IC에서 거창 마리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마리삼거리에서 위천방면으로 우회전한다. 장풍삼거리에서 위천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수승대를 지나 1km지점의 다리를 건너 용암정으로 진입한다.

ㅇ 이름의 유래

-‘용암(龍巖)’은 안의(安義) 삼동(三洞, 尋眞·花林·猿鶴)의 명승지로, 별서를 조영한 임석형, 그의 부친·조부 3대가 모두 이곳에서 머물며 산수를 즐겼다. 게다가 임석형은 자호(自號)를 ‘용암’이라 하였다.

ㅇ 건축의 유래

- 1801년(순조1) 용암정(龍巖亭) 창건

- 1864년(고종2) 용암정 중수

ㅇ 조영자의 신분 및 사회적 배경

- 임석형의 자는 원경(遠卿), 호는 용암(龍巖)이다. 이휘준(李彙濬)의 ｢쌍경당중수기(龍巖亭重修記)｣를 통해, 임석형이 학문과 행실로써 당대 유명한 인사들과 교유를 했으며, 벼슬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고 임천(林泉)에서 소요(逍遙)하기를 좋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별서에서 후손들이 독서를 하며 학문을 연마했지만 과거(科擧)에 연연하지 않은 이유가 가풍(家風)의 영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외의 사적은 자세하지 않다.

ㅇ 입지유형

- 용암정은 본제가 용암정으로부터 북북서쪽으로 약 1.5㎞ 떨어진 갈계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별서 유형은 가택분리(家宅分離)형이며, 별서유형은 위천(渭川) 가에 위치하므로 임수형이다.

- 용암정의 입지유형은 물과 반석이 좋은 곳에 위치한 강정(江亭)이다. 용암정이 위치한 계곡을 월성계곡이라고 한다.

ㅇ 식생

- 용암정 뒤쪽에 위치한 성령산은 대부분이 소나무림으로 수령 21～30년, 흉고직경 6~16cm의 임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목분이며, 교목의 수관 점유 면적이 51~70%인 지역이다. 용암정 좌측 편에 근원직경 85cm, 수관폭 9m, 수고 9m 규모의 느티나무 노거수가 있다.

ㅇ 수계

- 용암정 앞으로 흐르는 거창 위천은 낙동강의 제2지류로 지방2급 하천이다.

북서쪽의 덕유산(1,595m)에서 무룡산(1,492m), 서쪽의 남덕유산(1,507m)까지 이어지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능선은 서쪽으로 전라북도와 동쪽으로 경상남도를 나누는 행정경계이다.

- 이 능선을 분수계로 하여 월천계곡이 경남 거창군 월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거창 위천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면서 산수천, 분계천이 합류하고 서남쪽의 금원산(1,353m) 자락을 분수계로 하는 월성천, 창선천이 합류한다.

- 북상면 소재지인 갈계리에서 북쪽의 시루봉 자락을 분수계로 하는 소장천이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이곳에서 약 1km 지점에서 용암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용암정에서 남동쪽 10km 지점인 거창 마리면 하고리에서 지방1급 하천인 위천으로 변경된다.

마.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예고기간중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어 예고안대로 지정하고자 함.

바. 참고자료(지정조사 의견/’11.11.11)

<*** 문화재위원>

ㅇ 용암정은 덕유산자락에 북서로 길게 이어져 있고, 수계는 월천계곡이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위천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면서 산수천, 분계천이 합류하고 서남쪽의 금원산자락을 분수계로 하는 월성천, 창선천이 합류하여 다시 위천으로 합류되어 흐르고 있어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ㅇ 용암정이란 이름은 안의삼동의 명승지로 별서를 조영한 임석형과 그의 부친, 조부 3대가 아름다운 바위가 있는 이곳에서 머물며 산수를 즐겼으며, 작정자 임석형의 호를 또한 용암이라 한데서 붙여졌다. 이휘준의 “쌍경당중수기”를 보면 임석형이 학문과 행실로써 당대 유명한 인사들과 교유를 했으며, 벼슬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고 임천에서 소요하기를 좋아 했음을 알 수 있다.

ㅇ 또한 이 별서에서 후손들도 독서를 하며 학문을 연마했지만,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가풍의 영향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연과 벗하며 학문과 심신수양 등에만 관심을 가진 수련처가 용암정인 것을 알 수 있다.

ㅇ 이종기의 유적상록(遊赤裳錄)를 보면 용암정과 그 앞을 흐르는 갈천(葛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임공화, 계천, 문숙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용암정에 이르렀는데, 용암정은 바로 임석형의 장수처이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정자는 수승대에서 상류쪽에 위치하여 그윽하고 맑은 품격이 수승대와 막상막하였다. 갈천일곡은 산꼭대기에서 발원하여 마을을 안으면서 남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었다. 백석위로 일렁이는 맑은 물결은 마치 눈을 뿌리는 듯, 실을 뽑는 듯하여 굴곡되고 역동됨이 기교를 뽐내고 있으니, 그 형상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ㅇ 용암정은 갈천리 갈천마을에 본제를 두고 자연환경으로 보나 인문환경으로 볼 때,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가택분리형 별서이며, 또한 계류가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계류 인접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별서명승이라 할 수 있다.

ㅇ 용암정은 배경이 되는 성령산의 城嶺明月을 1경으로 하여, 金猿晴風(2경),渭川夜雨(3경), 農山暮煙(4경), 德裕曉霞(5경), 鍾山浮雲(6경), 石門老松(7경), 黃崗朝日(8경) 등을 8경으로 삼은 것을 보아도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이 극치로 드러나는 명승지라 할 수 있다.

ㅇ 정자는 가운데 방이 있는 중심형이고 자연암반 위에 자연석 초석을 세웠으며, 10개의 외진주는 원형이고, 2개의 내진주는 사각기둥으로서, 우물마루에 마루4면에는 잘 다듬어진 계자난간을 둘렀다. 반면 올라가는 계단은 통나무계단을 깎아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며, 팔작지붕에 목재에는 단청이 되어있지 않아,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ㅇ 용암정은 경관처리 기법상으로 볼 때, 원경과 중경, 근경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정자주변에 거북이 머리, 자라, 병풍, 우산, 도장, 사자, 새끼 용, 토끼 모양의 바위들이 좌우도처에 늘어져 있으며, 주변에 강선대, 환선대, 수승대, 척수대, 건암, 반신암, 지암, 석문들이 있어 수려하고 독특한 거석경관을 별서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ㅇ 용암8경은 용암정을 통해 느끼고 볼 수 있는 자연경관,달, 바람, 비, 연기,노을, 구름, 아침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을 즐기는 형상을 잘 표현한 것으로서 주변경관이 시각적인 것은 물론이고 감성적으로도 아름다움이 절로 묻어나는 경승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용암정을 별서명승으로 추천한다.

<*** 문화재위원>

ㅇ 거창 위천변 커다란 암반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서쪽 11㎞지점에 사선대, 그리고 남동쪽 1㎞ 지점에 수승대가 있음. 정자가 암반 위에 입지하여 계곡의 지형은 물론 수림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 또한 정자의 건축적 가치가 높으며 정자 내부로부터 멀리 내다보이는 산들의 풍경이 독특한 운치가 있음.

ㅇ 용암정은 조망거리가 11㎞에 달하는 기다란 골짜기가 조망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근경과 원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 이에 더하여 정자의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면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자격이 있음.

<*** 경남도 문화재위원>

ㅇ 덕유산에서 발원한 월성천과 갈계천이 합류하는 위천의 들머리에 위치하여 명승 제53호인 “거창 수승대”와 1.5km 북쪽 상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은진임씨 집성촌인 갈계마을 아래에 속하며 문화재자료 제253인 용암정을 비롯하여 이 일대는 은진임씨를 비롯하여 선비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다. 정자 앞에 소를 이루는 계곡과 화강석 반석을 빼어난 풍광을 뽐내며 자리잡고 있다

ㅇ 용암정 계곡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인 원학동 계곡 한가운데 위치하는 화강암 암반으로 깊고 긴 계곡과 주변과 어우러져 탁월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며, 수승대와 월성계곡, 은진임씨 집성촌인 갈계마을에 잘 남아 있어 요산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적 상징성이 큰 명승지로 문화재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사. 문화재구역(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농산리	63	대	2,614	2,614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62	****용암공파종중
2	농산리	62	임	729	729	〃	****용암공파종중
3	갈계리	산1	임	768	768	〃	****용암공파종중
4	농산리	691-1	천	216,793	4,041		(국) 건설부
5	갈계리	1527	천	11,732	1,377		(국) 건설부
6	갈계리	산182	천	1,467	1,467		(국) 건설부
계(6필지)					10,996

아.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02

2.「화순 임대정」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화순 임대정」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화순 임대정」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3.22.～8.14. 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연세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 2010.8.21.～8.2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2011.11.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전라남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2012.1.4～2.4      명승 지정 예고(명칭을 ‘화순 임대정’에서 →‘화순 임대정 원림’으로 변경 요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화순 임대정

ㅇ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601번지 일원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가치

- 임대정(전남 시도기념물 제69호)은 화순군 사평리 사평천변에 위치한 정자로서 사애(沙厓) 민주현(閔冑顯) 선생이 말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1862년에 건립한 별서로,

- 학(鶴) 형국의 주변지형을 경관적 배경으로 하고, 암반 구릉위에 정자를 짓고 그 주변에 인공적 연못인 상지(上池), 하지(下池), 방지(方池)까지 3개의 연못과 원림요소가 잘 어우러진 별서정원임.

- 임대(臨對)라는 이름은 송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새벽에 물가에 임하여 여산을 바라보네(終朝臨水對廬山)’라는 시구에서 가져온 것으로 산수와 벗하여 우주의 철리(哲理)를 깨닫는 모습을 나타낸 것임.

ㅇ 문화재구역 : 26필지 / 11,027㎡

ㅇ 문화재관리단체 : 화순군(화순군수)

라. 문화재현황

ㅇ 입지현황

- 화순 임대정 원림은 조선시대 전라도 동복현 외남면 사평리에 소재하며 1896년에 전라남도에 속하고, 1914년에 화순군 남면 사평리에 속한 곳으로 현재는 사평 1리 상사마을이다. 사평마을 뒤에는 봉정산(411m)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평천(외남천)이 감싸고 돌고 있다. 봉정산 계류(溪流)가 유입되어 상지와 하지를 이루고 사평천으로 흘러든다.

ㅇ 연혁 및 유래

- 조선시대 중기에 고반  남언기(考槃 南彦紀, 1534년생)가 사평일대에 고반원(考槃園)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임대정 일대를 수륜대(垂綸臺)라 하고 원유(遠遊)생활을 했던 곳이다. 남언기는 사평에서 48개소의 경관지명을 명명한 고반원명명기(考槃園命名記)와 국문가사인 고반원가(考槃園歌)를 남겼다.

-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평출신으로 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고 8권 4책의 문집을 남긴 학자 사애(沙厓) 민주현(閔冑顯, 1808~1882)이 1862년(철종 13)에 다시 주변에 수림을 조성하고 연못도 파 다듬고 정자를 지어 임대정 원림으로 조영했다.

ㅇ 건축의 유래

- 1862년(철종13) 임대정(臨對亭) 창건

- 1921년 후손인 용호(龍鎬)에 의해 상량

- 1922년 후손인 용호(龍鎬)에 의해 중건

ㅇ 경관구성요소 및 해석

- 방지 : 정자 앞에 있는 방형의 연못으로 대나무가 심어진 섬이 있음. 물은 흐르지 않음.

- 상지, 하지 : 두 개의 연못으로 나뉘어 있으며, 장방형의 섬에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음.

- 봉정산 : 마을 뒷산으로 학의 형세를 하고 있다고 함.

-  마당재 : 봉정산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타고 가면 마당재가 있다. 고개 마루가 넣은 마당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에 가려면 상사 마을에서 산을 가파르게 타고 소나무 숲을 뚫고 1시간 가량 기어올라 가야 함.

- 고백이 : 고백이 능선을 말하는 것으로, 마당재에 오르면 한눈에 내려다 보임.

마을 주민들이 칡을 캐는 장소.

- 사지끝 : 마당재에서 서쪽으로 급한 능선을 타고 가면 나오는 산으로 공동묘지임. 마을 주민들이 몸에 옻이 오르면 아그장 항아리 조각을 주어와 옻 오른 팔뚝이나 목을 아그장 항아리 조각으로 문질러야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죽음의 땅 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함.

- 폭포수샘 : 사지끝에서 마을로 뚫린 길 끝에 폭포시라고 불리는 폭포 위의 샘.

- 청금대 : 마을 남서쪽 커다란 언덕 아래의 지대로 붉은 노송이 굽어보는 작은 분지.

- 사구배미 : 예전에 사기를 굽던 곳으로 외남천 너머의 들판 가운데 볼록하게 솟은 지역

- 달메 : 현 사평중학교 뒷산을 달메라 부른다. 달메의 원뜻은 산산이란 의미를 담고 있음. 중학교 좌측의 큰 산을 큰달메, 중학교 뒷편 작은 산을 작은달메라 부름.

- 똥메 : 들판 한가운데 솟은 돌산임.

마.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화순군청이 제시한 명칭을 「화순 임대정 원림」으로 변경했으면 함.

바. 참고자료(지정조사 의견/’11.11.10)

<*** 문화재위원>

ㅇ 화순 임대정 원림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인 고반 남언기가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9번지 일원에 '수륜대'라는 정자를 짓고 원유생활을 하던 곳인데, 후에 철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사애 민주현(1808-1882)이 만년에 관직을 끝내고 귀향하여 건립한 별서임.

ㅇ 이 별서는 철종 13년(1862년)이 창건하였고, 후손에 의하여 1921년, 1922년에 상량, 중건되었으며, 1985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사평리는 상사마을, 하사마을, 원진마을, 신평마을, 장등마을 등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정은 이중 상사마을에 위치하고 경관이 뛰어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많은 문인, 명사들이 시문, 정자기 등을 현판에 남기며,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유로, 비록 별서의 건립 연대는 다소 일천하지만, 문화재적인 가치를 높이 인정할 수 있어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함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ㅇ 이처럼 명승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임대정은 원림의 다양한 수목과 연못, 그리고 사구배미, 달메 등의 다양한 경관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원림과 언덕 위 정자 앞에 위치한 연못(방지), 언덕 아래 위치한 두 개의 연못(상지, 하지)로 흐르던 계류가 막혀 이를 정비하여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할 것임.

- 현재 쇄락한 형태로 남아 있는 사애 고택은 고증을 통하여 원형 복원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승 지정 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개인주택, 사유지 등을 매입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원림의 원형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문화재위원>

ㅇ 임대정은 봉정산 아래 상사평 마을에 본제(本第)를 두고  본제 앞 언덕배기위에 별도의 농막을 설치하고 자연을 은유했던 은일형 별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정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며, 인문환경을 볼 때에도, 병조참판, 좌승지까지 역임한 품성과 인격을 갖춘 선비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

ㅇ 계류에서 물을  끌어와 상지연못에 이르게 하고 이를 비구(飛溝)를 통해 아래연못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물경관 표현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한 것이고, 역시 계류에서 물을 끌어와 하지연못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상지 연못물과 합하여 외남천과 연결되게 한점은 명승자원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돋보이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조영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별서를 조성했으며, 무엇을 바라보려 했는가에 대한 인문학적 기록이 있어 명승적 가치를 배가시켜 준다. 따라서 본 임대정은 전통정원이 있는 자연환경과 시문, 정자기 등의 사료가 있는 인문환경이 잘 어우르는 복합명승이라고 판단되어 별서 명승으로 적극 추천한다.

<*** 전남도 문화재위원>

ㅇ 임대정은 현재 지방문화재로 탐방객이 많고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곳으로 주변의 원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문화재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 경관요소들의 가치가 풍부하여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충분함.

ㅇ 향후 임대정 진입로를 원림에 맞는 문화재 탐방진입로로 정비하고 수로를 정비하여 방지와 연지의 물길 원형복원이 필요함. 또한 탐방객 이용 편의시설이 필요하는 등 임대정 주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환경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

ㅇ 조선시대 고현(古縣, 同福縣) 지역으로 마을의 연혁이 고기록을 통해서 확인되어 역사적 자료가 되며, 원림소재 입지에 있어서 배산(背山, 봉정산)에서 흘러드는 계류 인접형으로 상지, 하지를 거쳐 천(사평천)으로 유입되는 원림경관을 잘 갖추고 있음.

ㅇ 학(鶴) 형국의 주변지형을 경관적 배경으로 하고 암반구릉 위에 정자를 짓고,  주변에 인공적 연못을 조영하여, 호남의 평지 활용한 특성과 함께 자연환경과 인공 조경을 잘 조화시킨 사례로서 별서원림의 형식적 특성이 두드러짐.

ㅇ 조선시대 중기에 고반 남언기(考槃 南彦紀, 1534년생)가 고반원(考槃園)을 조성하면서 수륜대(垂綸臺)라 하고 원유(遠遊)생활을 했던 곳이며, 48개소의 경관지명을 명명한 고반원명명기(考槃園命名記)와 국문가사인 고반원가(考槃園歌)를 남김.

ㅇ 조선시대 후기에 사평출신 학자 사애(沙厓) 민주현(閔冑顯, 1808~1882)이 1862년(철종 13)에 다시 주변에 수림을 조성하고 연못도 파 다듬고 정자(임대정)를 지어 별서원림으로 조성함.

ㅇ｢임대정기(臨對亭記)｣와 ｢임대정원운(臨對亭源韻)｣ 등의 기록을 통해 산수와 벗하여 우주의 철리(哲理)를 깨닫는 모습을 표방한 별서원림 정신에 근본함.

임대정에는 편액 3점, 암각기문 3개소, 건물 중건 상량기 1건, 건물 중건 기문 3건, 제영문 편액 28점, 주련 2점 등 40여개가 넘는 기록 자료는 사료 가치가 크고, 특히 시문 등에서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이 잘 묘사됨으로써 명승적 원림요소가 충분함. 임대정은 옆으로 방지(方池) 1개소와 아래 쪽으로 상지(上池), 하지(下池) 2개소가 위치한 언덕 위의 정자로 주변의 원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소박한 형태의 정자로 호남 정자건축의 전형을 보여 줌. 따라서 화순 임대정 원림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롤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충분함.

사. 문화재구역(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화순군남면사평리	599	대지	179	179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37	***
2		600	대지	56	56	광주시 광산동 월계동 840-3 203호	***
3		601	임	1,352	1,352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여흥민씨 사애공파종중
4		603	유	1,815	1,815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여흥민씨 사애공파종중
5		598	전	367	367		환경부
6		597	대지	1,707	1,707	용인시 수지읍 픙덕천리 692 보원A105-1508	***
7		543	대	1,116	1,116		화순군
8		544	대	198	198		환경부
9		544-1	대	671	671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럭키A 102-1005	***
10		544-2	도	28	28	화순군 남면 사평리 544	***
11		544-3	도	55	55	“	***
12		544-4	대	9	9	“	***
13		545-2	대	36	36	화순군 남면 사평리 545	***
14		301-1	도	40	40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
15		301-3	임	96	96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3	***
16		600-1	도	43	43	용인시 수지읍 픙덕천리 692 보원A105-1508	***
17		1049-136	도	250	250		건설교통부
18		1049-91	천	290	290		전라남도
19		1049-64	답	959	959		화순군
20		1049-121	구거	351	351		전라남도
21		1049-122	전	234	234		화순군
22		1049-123	임	805	805		전라남도
23		543-1	도	2	2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익APT 109-1605	***
24		543-2	도	56	56		***
25		601-2	도	39	39	화순군 남면 사평리 597	***
26		1070	도	3,445	273		건설부
계(26필지)					11,027

아. 지자체 의견(화순군)

ㅇ 명칭 변경 의견제시

- 당초 : 화순 임대정

- 변경 : 화순 임대정 원림

자. 의결사항

ㅇ 가결

- 지정명칭을 「화순 임대정 원림」으로 함.

천기 2012-03-03

3.「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의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2.01.26(목),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경북도문화재위원 ***)

2012.02.16～03.15, 조정예고(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천연기념물 제476호)

ㅇ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ㅇ 지 정 일 : 2007.02.21.

(3) 신청내용

ㅇ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지정구역 조정

당 초	변 경	비 고 (확대지정 내용)
석보면 주남리 산82-1번지 외 8필지(18,594㎡)	석보면 주남리 산82-1번지 외 13필지(24,577㎡)	5필지 확대지정 (5,983㎡)

※ ‘바’의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참조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위 숲과 아래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당해 문화재는 지정 당시에 소유권 문제 등으로 누락된 구역이 일부 있어 이를 2009년 영양군에서 매입하였고, 후계목 육성 및 숲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 참고자료(현자조사 의견/‘12.01.26)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경북도문화재위원 ***>

ㅇ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편의시설(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추가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연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유자 (전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1	산72	임야	9,032	9,032	산72	임야 (윗숲)	9,032	9,032	영양군	변경없음 (매입필지 소유자만변동 :325 ~ 327 번지)
2	산72-1	임야	885	885	산72-1	임야 (윗숲)	885	885	영양군
3	325	임야	486	486	325	임야 (윗숲)	486	486	영양군 (***)
4	326	임야	1,329	1,329	326	임야 (윗숲)	1,329	1,329	영양군 (***)
5	327	임야	1,011	1,011	327	임야 (윗숲)	1,011	1,011	영양군 (박승발)
6	산82-1	임야	1,587	1,587	산82-1	임야 (아랫숲)	1,587	1,587	영양군
7	산82-2	임야	1,388	1,388	산82-2	임야 (아랫숲)	1,388	1,388	영양군
8	산82-3	임야	1,785	1,785	산82-3	임야 (아랫숲)	1,785	1,785	영양군
9	산83-1	임야	1,091	1,091	산83-1	임야 (아랫숲)	1,091	1,091	영양군
10					327-1	임야 (윗숲)	1,164	1,164	영양군	지정구역 추가 (매입 5필지)
11					269	임야 (아랫숲)	892	892	영양군
12					270	임야 (아랫숲-동제당)	803	803	영양군
13					272	전 (아랫숲)	2,188	2,188	영양군
14					273	전 (아랫숲)	936	936	영양군
계	9필지	-	18,594	18,594	14필지	-	24,577	24,577	-	-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04

4.「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일원

ㅇ 지 정 일 : 1975 .02. 2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강한류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주택신축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55, 6-57번지

ㅇ 사업내용 : 주택신축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660㎡/99㎡/99㎡

- 규 모 : 1동 1층(층고 5.4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3. 5.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로부터 약 50m(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신청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하면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으로서 주변 지역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음.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건물 신축시 철새의 주요 채식지인 도래지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김포시의견)

ㅇ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약 50m 이격된 위치한 곳에 5.4m높이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의 경관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제1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을 초과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함이 타당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철새 채식지인 도래지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침.

천기 2012-03-05

5.「독도 천연보호구역」주변해역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주변 독도 방파제 및 기타시설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독도 천연보호구역」주변해역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토해양부장관

(2) 대상문화재명 :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ㅇ 지 정 일 : 1982.11.1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독도 방파제 및 기타시설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인근해역 일원

ㅇ 사업내용

- 조사내용 : 지층조사 7개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수량		활용계획
지층조사	현장시험 (표준관입시험)	7개소		․ 지층상태 및 지지층 확인 - 퇴적층 및 기반암층 심도 ․ 층별 지반강도 파악
	실내시험 (시료채취)	1식		․ 물리·역학적 특성 파악 ․ 기반암층 변형계수 등 지질특성 파악 ․ 탄성파속도측정(내진 안정성 해석 수행)

- 조사방법 : 해상여건(파랑,바람 등)이 양호할 때 조사선박을 조사지점에 정박시킨 후 시추장비를 이용하여(직경 7.6cm의 케이싱을 타입) 해저층의 지반강도 측정 및 실내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 조사장비

구 분	장비명	수량	규 격
지층조사	조사선	1척	폭ⅹ연장ⅹ높이(12mⅹ26mⅹ2.5m)
	선 박	1척	예인선(800마력 이상)
	시추기	1대	SD-400(모델명)
	부대장비	1식	케이싱,롯드 등(ø76m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참고자료

ㅇ 독도 방파제 및 기타시설 실시설계 지반조사계획서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시추된 시료를 조사 후 천연기념물센터에 전시

- 시추 시,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 입회

천기 2012-03-06

6.「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 천연보호구역」등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182호)/제주 서귀포 쇠소깍(명승78호)

ㅇ 소 재 지 : 제주도 한라산 일원/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ㅇ 지 정 일 : 1966.10.20/2011.6.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매점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989번지

ㅇ 사업내용 : 연면적 275.40㎡, 경량철골구조 1층 4.5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7m(2구역)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기존 건물 개축·재축)에 해당되나,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공영주차장 및 관리소, 농산물 보관창고 등이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서귀포시 의견)

ㅇ 신청대지 남측으로는 공영주차장과 관리소가, 북측으로 인접토지내에 농산물 보관창고가, 좌측으로는 밀감하우스 시설이 있으며, 우측으로는 2차선도로와 접하고 있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 폐수 오염 방지시설 설치

천기 2012-03-07

7.「성주 경산리 성밖숲」내 성주 생명문화축제 개최

가. 제안사항

「성주 경산리 성밖숲」내 성주 생명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성주 경산리 성밖숲」내 성주 생명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11.4차 위원회, 동일 내용의 행사 현상변경 심의, 심의결과 가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성주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성주 경산리 성밖숲(천연기념물 제403호)

ㅇ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ㅇ 지 정 일 : 1999.04.0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성주 생명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무대 및 행사장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 무대설치기간 : 2012.05.08 ～ 05.25.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무대 및 행사장 설치위치가 지정구역이지만, 수목군락지를 제외한 광장에 설치되므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성주군 의견)

ㅇ 당해 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내 수목군락지를 제외한 광장(잔디광장 포함) 구역에 축제 행사를 위한 임시무대, 체험․전시시설을 포함한 출제행사장으로 이용하고자 함.

ㅇ 성주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명문화의 브랜드화,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 있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08

8.「제주 당처물 동굴」주변 양어장 개축

가. 제안사항

「제주 당처물 동굴」주변 양어장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당처물 동굴」주변 양어장 개축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당처물 동굴(천연기념물 제384호)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외 4필

ㅇ 지 정 일 : 1996.12.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 당처물 동굴 주변 양어장 개축

ㅇ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93, 793-1, 793-2

ㅇ 사업내용 : 제주 당처물 동굴 주변 양어장 개축

부지면적(전용면적)				시설 규모 및 면적(㎡)
지번	지목	지적(㎡)	기타	시 설 명	기존면적	신규면적	합계
793	대	436.0		콘크리트수조		215.0	215.0
793-1	양	2,869.0		콘크리트수조	1,890.0	750.0	2,640.0
793-2	잡	593.0		콘크리트수조	410.0	85.0	495.0
합계		3,898.0		합계	2,300.0	1,050.0	3,350.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250m 이격(3구역 :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당처물 동굴 지정구역에서 250m 이격, 용천동굴 내 호수에서 12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동굴 측량도 상 동굴은 존재하지 않으나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바다를 통해서 용천동굴 호수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ㅇ 용천동굴 주변에는 용천동굴의 지굴이나 다른 용암동굴의 발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어장 개축 및 건물신축 등 개발 압력으로부터 동 지역은 철저히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현지조사/‘12.02.27)

<*** 문화재위원>

ㅇ 양어장 현황

- 사업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자연유산 중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최하류인 용천동굴 끝부분과 지굴인 당처물동굴의 주변에 위치함.

- 사업예정지는 현재 현상변경 허가기준 제3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제1구역으로 변경하려는 지역임.

- 용천동굴 하류의 수중구간으로부터 120여 m 떨어진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용천동굴 수중구간의 정확한 위치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가동을 중지한 노후된 양어장은 검은 비닐하우스(?) 안에 시설되어 있으며, 증축하려는 부분도 현재의 검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지역임.

- 용천동굴의 수중구간에는 어류를 비롯하여 희귀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금년 중으로 학술조사 예정)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양어장의 폐수가 직접 용천동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바다를 통하여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ㅇ 검토의견

- 용천동굴 주변에는 용천동굴의 지굴이나 다른 용암동굴의 발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지역 내에서 최소한 3곳의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동굴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저수조와 배수시설은 완벽히 시공되어야 하고,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철저히 정화하여야 함.

- 현상변경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증축부분은 새로운 동굴의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폐수처리와 배수시설을 완벽히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영향을 개선해 나간다면 허가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훼손 우려가 있음.

천기 2012-03-09

9.「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소하천 정비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안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11.11.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소하천 정비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305-1번지 일대

ㅇ 사업내용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입구 오염물 제거 및 파도막이시설 설치

- 신두리 입구 소하천 주변 오염물 수거 및 웅덩이에 모래 복토

- 바다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차단시설 설치

․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여 소하천 입구에 목제 펜스 설치

ㅇ 사업기간 : 2012. 3. ～ 2012. 12.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입구부의 소하천은 오물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어 입구부 소하천 정비는 필요하지만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소하천 하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부유물 유입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처방법 등을 보완 후 사업 실시 필요

마. 참고자료(현지조사/’12. 3. 14.)

<*** 문화재위원>

ㅇ 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의 소하천은 진입로 옆에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을 뿐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로서 각종 쓰레기와 오수 유입으로 심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임.

ㅇ 그러므로 이 소하천의 정비는 오염물 수거, 웅덩이에 모래 복토,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등의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오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해안 쪽에 인접해 있는 건물을 매입 철거하여 유로를 정비함으로써 소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음.

<*** 문화재위원>

ㅇ 소하천에 의한 사구의 유실과 소류지의 확장은 경관적으로 부정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정비 계획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입 교량 설치 계획과 하천 정비계획이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소류지의 형성 원인을 고려한다면 소류지의 매립은 소류지의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이 보다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측 하안을 정비하여 하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더불어 소하천 하구의 인공물 설치는 부유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 보다 경관성 저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한 설계 보완

천기 2012-03-10

10.「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생태계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안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11. 11.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305-1번지 일대

ㅇ 사업내용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생태계 복원

- 복원방법

․외래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3년 이내에 외래식물 제거, 제거된 구역은 매년 별도 식생 관리(※아카시나무는 1차년도에 모두 제거)

․사구 지역 내 도로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

․외래식물의 근본적 제거를 위한 중장비 등 제거 장비 사용

- 연도별 복원면적

연 도	총면적	2012	2013	2014
면 적	1,005,165㎡	400,000㎡	400,000㎡	205,165㎡

ㅇ 사업기간 : 2012 ～ 2014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외래 식물 등으로 인하여 사구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외래 식물 등을 제거하여 사구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ㅇ 다만, 대규모 외래 식물 등을 제거 시 신두리 해안사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 있음.

ㅇ 또한 문화재 지정구역내 방치된 건물 1동은 금번 사업기간에 철거 정비해야 할 것임.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12. 3. 14.)

<*** 문화재위원>

ㅇ 본 사업은 신두리 해안사구지역에 광범위하게 침입해 있는 비 사구성 식물들과 귀화식물 종들을 제거하여 사구 식생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ㅇ 그러나 이미 거의 전역에 걸쳐 높은 빈도로 침입해 있는 이들 식물들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이들 식물의 생육 특성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일정 구역의 모든 식물을 반복적으로 굴취 반출하여 1차적으로는 순수한 사구의 상태를 복원한 후 고유의 사구식생 복원을 도모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됨.

ㅇ 아울러 사구지역의 부영양화가 비 사구성 식물의 침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구지역의 부영양화를 저감시키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방화에 의한 식물제거 시도는 오히려 유기물의 급격한 증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방법임.

ㅇ 따라서 신두리 사구 생태계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바 임.

- 현재 해안에 평행하게 횡방향으로 계획된 1차 사업 구역을 종방향(해안에서부터 산지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 식물제거를 선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운용 장비 등을 이용하여 계회구역 내의 모든 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사구지역 내에 침입해 있는 아까시나무는 수목 특성상 생육지 토양 내에 급속히 유기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종이므로 시급한 제거가 요망됨.

<*** 문화재위원>

ㅇ 사구의 지표/지하 식생의 제거는 해풍에 의해 사구의 후퇴를 야기 시켜 사구의 현상 보존에는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식생이 계속 유지될 경우 토양의 유기물 농도를 증가시켜 다양한 식생 증식이 가속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정한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식생의 제거를 통하여 사구의 이동과 사구 생태계, 경관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는 조사는 장기적으로 사구의 보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1

11.「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방문객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매표소 및 방문객센터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매표소 및 방문객센터 신축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해남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 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98. 10. 17.

(3) 주요내용

ㅇ 사 업 명 : 매표소 및 방문자센터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ㅇ 사업내용 : 매표소 및 방문자센터 신축

- 규모 : 지상 1층(126.72㎡) / 철골조

ㅇ 사업기간 : 2012. 4. ～ 2012. 6.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 발자국 화석산지 내 매표소는 조립식 건물로 지어졌고 협소하여 매표소 및 방문객 센터를 건축할 필요성이 있음.

마. 참고자료(해남군 의견)

ㅇ 우리군 황산면 우항리에 위치한「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는 천연기념물 제394호로서의 세계 최초로 공룡․익룡․새발자국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곳으로 1998년에 지정되었으며, 현재 1,187,998㎡가 문화재구역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박물관전시실에 알로사우루스 진품화석 등 447점, 야외 화석지에 35점의 공룡조형물, 야외 보호각에 조각류 공룡발자국 화석 263점, 물갈퀴 새발자국 1,000여점, 익룡발자국 443점, 별마크 달린 대형 초식공룡 발자국10점 등이 전시 되어 있어 2007. 4. 27.에 개관하여 현재 까지 약120여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국내외 관람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 홍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관광객의 70% 정도가 박물관만 관람하고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관람동선에서 제외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초입구에서부터 공룡화석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ㅇ 또한 여름철 많은 관람객이 한번에 방문시에는 매표소 공간이 협소하여 매표시 애로 사항이 많으며, 우천시 대기공간이 없어 민원소지가 많은 매표소 및 관람객지원 공간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런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발 계획지역이 공룡발자국 화석지와 직선거리로 380m 이상 떨어져 있어 천연기념물의 훼손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참고자료(서면검토 의견-해남군 요청)

<** 문화재전문위원>

ㅇ 해남공룡자연사유적지는 공룡박물관, 화석보호각, 관람로 등의 시설과 공룡화석이 함유된 야외퇴적층 등으로 구성된 규모가 매우 큰 화석현장형 테마유적지이다. 관람객들이 주차장에서 내려 어디를 먼저 가야할지 허둥거리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는 입구에 화석지 전체를 알리는 홍보공간, 관람유도패널이나 안내데스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유네스코 준비기간 및 실사전후)세계유산팀(국내외 학자)은 해남화석지 입구에 방문객센터(Visitors Center)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아시다시피 세계유산, 지질공원, 지질유적지에는 반듯이 방문객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수 사도에는 기존 관광센터를 방문객센터 개념으로 바꾸도록 요구했으며 화순화석지도 입구에 폐호텔을 이용토록 했다(지금은 조그만 건물로 신축되어 이용되어 있음/ 제주도에 방문객센터를 만들었던 것도 이와같은 맥락임). 금번 해남군이 제시한 "매표소 및 관람객지원센터"는 "방문객센터"로 제목을 바꾸고, 여기에는 화석지 전체 홍보 및 안내 도면, 관람객 STOP위치 및 설명 등과 안내데스크, 대기공간(우천시 대비)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2

12.「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내 조계산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조계산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수해로 유실된 조계산 탐방로 보리밥집～ 송광사 굴목재,  천자암 구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순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명승 제65호)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번지 송광면 산평리 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9.12.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조계산 탐방로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3-2, 미읍리 산59-1, 신평리 산1-1

ㅇ 사업내용

- 총연장 길이 2.3㎞, 훼손지 노면복구(야면석 깔기 185.4㎡), 기존훼손계단 정비(돌계단 30㎡, 통나무 계단 69개, 인조목 정비 21개), 횡단배수로 46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명승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ㅇ 국가지정 “명승” 및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탐방로 훼손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별 문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ㅇ 조계산 송광사․선암사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오르는 탐방로이며, 수해로 유실된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명승지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3

13.「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도로 선형개량공사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대흥~울진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대흥~울진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아스콘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진군수

(2) 대상문화재 : 울진 불영사 계곡(명승 제6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등 585필지

ㅇ 지 정 일 : 1979.12.1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대흥~울진도로 선형개량공사

ㅇ 사업위치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23-1 외2필지,

국도36호선 진입도로

ㅇ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

- 토  공 : 흙깍기 - 4,964㎥, 흙쌓기 - 191㎥

- 배수공 : 측구 - L=159m, 횡배수 - L=18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 B=8.5(6.5m), L=89.5m A=609㎡

콘크리트포장 - A=47㎡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주민의 안전을 위한사업으로 경관저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3.16～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ㅇ 울진군이 신청한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ㅇ 국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국도보다 높은 지역이므로 경관 저해 영향 정도는 작으며, 사면 절토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시공 후 2차 붕괴 가능성 배제 필요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4

14.「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국도 낙석산사태위험지구 공사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국도 36호선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국도 36호선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아스콘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2) 대상문화재 : 울진 불영사 계곡(명승 제6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등 585필지

ㅇ 지 정 일 : 1979.12.1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국도 36호선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13, 울진읍 대흥리 산86

ㅇ 사업내용 :

- 배수공 : 절토부도수로-L=30.0m , 집수정-2개소

- 구조물공 : L형옹벽-H = 2.0m, L=120.0m

- 사면보호공 : 락앵커 25공, 계단식옹벽-H=13.0m, L=15.0m

- 고강도특수방지울타리 L=70.0m, 낙석방지망 A=993.0㎡

- 낙석방지울타리 L=120.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불영사계곡에 미치는 경관저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03.16～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ㅇ 국도36호선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 보강사업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지반충격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사태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음.

ㅇ 사태 예방공사는 오히려 장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불영사 계곡에 미칠 악영향을 저감시킬 것으로 판단, 다만,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5

15.「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산사태 방지공사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주변 산사태 방지공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천 의림지와 제림」주변 산사태 방지공사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제천 의림지와 제림(명승 제20호)

ㅇ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71필지

ㅇ 지 정 일 : 2006.12.04.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제천 의림지와 제림」주변 산사태 방지공사

ㅇ 사업위치 : 「제천 의림지와 제림」문화재 지정구역 내

ㅇ 사업내용 :

- 사면복구공사 : 식생매트리스백 A=231㎡, 게비온옹벽 H=1.0m, L=9.0m, 녹생토 설치 A=291㎡

- 배수공 : 맹암거(D300～150㎜) L=173m, 돌배수로 A=200㎡

- 데크 옆 토사정리 : L=121m, V=127㎥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6.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식생의 안전과 사면안정을 위해 복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03.16～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ㅇ 탐방객들의 안전성과 의림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식생의 안전과 사면안정을 위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ㅇ 복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하며, 사면 안정화 식생은 주변식생과 어울리도록 현지 자생식물로 식재토록 함.

ㅇ 의림지 일부 매립지를 복원하고, 근접한 놀이시설 철거와 차도도 제거하여 의림지의 원형을 찾는 것이 필요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6

16.「속리산 법주사 일원」산불감시용 전송로 및 맨홀 매설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 산불감시용 전송로 및 맨홀 매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속리산 법주사 일원」 산불감시용 전송로 및 맨홀 매설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대상문화재명 : 속리산 법주사 일원(명승 제61호)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9.12.09.

ㅇ 관리단체 : 보은군(보은군수)

(3)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산불감시용 카메라 설치

ㅇ 사업위치 : 보은군 사내리 산1-1번지내

ㅇ 사업내용

- 전송로 매설 : L1,033m(터파기 362.5㎥, 되메우기 353.5㎥),

맨홀설치 14개소, 씨뿌리기 795㎡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산불감시와 문화재감시 순기능이 있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03.16～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ㅇ 속리산 문장대 산불감시카메라 설이 운용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 명승지정구역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감시하여 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문화재 감시기능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판단

ㅇ 산불감시카메라 전송로 매설은 비교적 얕은 깊이로 지중매설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굴착된 토사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7

17.「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유선계류용 이동식 선착장 설치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유선계류용 이동식 선착장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유선계류용 이동식 선착장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4.11.17.

ㅇ 관리단체 : 부안군(부안군수)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유선계류용 이동식 선착장 설치

ㅇ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이동식 선착장 설치

- 이동식 선착장(접안시설) 84㎡ 규모로 설치

- 구조 : 이동 부양식 접안시설, 목재 압축스티로폼

- 규격 : 4m*10m, 3.5m*10m, 1.5m*6m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명승지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격포 탐방객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접안시설임.

(4) 문화재와의 거리 : 공유수면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이동식 시설로서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03.08)

<*** 문화재위원>

ㅇ 채석강을 포함한 변산반도 관광 모트보트 접안시설이나 이동식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시는 다른 곳에 이동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8

18.「부여 구드래 일원」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여 구드래 일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여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4.11.17.

ㅇ 관리단체 : 부여군(부여군수)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부여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03-1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유입시설 1식, 협잡물제거시설 1식, 저류조 1식, 환기설비 1식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기존 펌프장내 지하시설을 구축하는 서업으로 큰 영향은 없어 보이나 지하층 굴착시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03.02)

<*** 전 문화재위원>

ㅇ 신축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배수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지표상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지하로 굴착하여 새로이 노출되는 지층부분은 사업 시행 초기에 관련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시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19

19.「마라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마라도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마라도천연보호구역(천기423)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0.07.18.

(3) 신청내용

ㅇ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ㅇ 서귀포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2011.8.17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39호)의 건축물에 관한 지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지역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라.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3-20

20.「담양 관방제림」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담양 관방제림」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관방제림」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담양군수

(2) 대상문화재 : 담양 관방제림(천기366)/담양읍 석당간(보물505)/담양읍 오층석탑(보물506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일대/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342/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45

ㅇ 지 정 일 : 1991.11.27/1969.6.16/1969.6.16

(3) 신청내용

ㅇ 조정내용 : 당초 1구역(2층이하)에 포함된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20-1번지 외 59필지를 3구역(4층이하)로 조정하고 일부 1구역은 그 외구역(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로 완화

ㅇ 조정사유

- 3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기존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며 토지 소유자들의 허용기준 조정 요청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곳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조정이 필요

- 그 외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관방제림, 석당간, 오층석탑과 이격거리가 상당하며 담양읍 시가지와 인접한 곳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허용기준 조정 요청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곳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조정이 필요

<당초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0m 이하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3층 이하)	도면상 2-가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도면상 2-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1.0m 이하 (5층 이하)	도면상 3구역
제5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도면상 4구역
그 외 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오층석탑 및 석당간으로보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행위 시 해당분야 문화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함.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담양군의 조정신청안에 대해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용 및 조정필요

(현지조사 ‘12.3.20/***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 관방제림 남측 및 석당간(보물505호) 서측의 허용기준 완화 신청지는 군청을 비롯, 기존 건물들이 이미 4층 높이의 건물군을 형성하고 있어 신청안과 같이 1구역(2층이하)에서 3구역(4층이하)로 조정

- 오층석탑(보물506호)의 남측지역 허용기준 완화 신청지는 1구역(2층이하)으로 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있어 완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관련법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구88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4구역(5층이하), 동쪽은 3구역(4층이하)로 조정

- 5구역(원지형보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임야지역으로 산림법, 도시공원법 등타법으로도 제한받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정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 11.0m 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5.0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8.0m 이하 (5층 이하)	최고높이 21.0m 이하 (5층 이하)
제5구역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오층석탑 및 석당간으로보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행위 시 해당분야 문화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2-03-21

21.「경주의 동경이」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주의 동경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경주의 동경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11. 3.3 경주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경주시→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반려(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필요)

- ‘11. 10. 21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심의

- ‘11. 11. 16 경상북도 경주의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요청

- ‘12. 3. 8 전문가현지조사(*** 문화재위원, *** 동양대교수, *** 충남대교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경주시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경주의 동경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서라벌대학교 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가치

- 경주개 동경이는 삼국사기(660년), 동경잡기(1669년) 등 옛문헌에 다수 등장하며, 신라고분군에서 동경이로 보이는 개토우가 출토되고 있음.

- 신라시대부터 경주지역에서 많이 사육되었던 토종개로 경주개 동경이 혈통 고정화 연구수행을 통해 개체확보와 사양관리 중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개인 경주개 동경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필요함.

ㅇ 문화재관리단체 : (사)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

라. 문화재현황

ㅇ 역사적 의의

- 경주개 동경이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경구라는 이름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동경잡기(東京雜記)』(1669년), 동경구의 외형적인 형태를 기록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 등 10여 편의 고문헌 기록과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 토우 유물 등에 의해 경주개 동경이는 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육된 토종개임.

ㅇ 서식지역 또는 사육지역

- 경주 부윤 민주면이 저술한 동경잡기(東京雜記, 1669년), 증보문헌비고, 임하필기 등에 “동경(고려시대의 경주의 옛 지명)에는 꼬리 짧은 개가 많이 태어난다“ 라는 문헌기록과 20세기에 발간된 국어 대사전(이희승, 1982,  삼성, 한국어 사전편찬회) 등에도 ”동경이(동경개)는 옛날 경주 지방에 많았다는 개를 지칭한다”라는 사전적 기록과 꼬리 짧은 개 토우 발굴 지역 등으로 보아 동경이(東京狗)의 서식 및 사육지역은 경주 주변지역으로 고증됨.

- 동경이는 1930-40년대 일본 사학자에 의해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촬영된 이후부터 경주 주변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해안지역의 민가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함. 1990년대 꼬리 짧은 개의 사육지역은 경주 해안지역인 감포, 양북과 불국사 지역 등의 경주 주변 지역이며, 경주개 동경이의 혈통고정화 사업을 시작한 이전부터 감포(김유리,이옥철,김상진), 불국사(정영희), 시내지역(박병후, 조영도) 등의 6농가에서 35두가 조상대대로 사육되어 왔던 것으로 구전으로 전해임.

- 혈통고정화 사업에 사용한 경주개 동경이 원종은 2007년부터 경주시 축산과에서 종의 유출로 인한 잡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차원에서 사료비를 지급하여 보호하고 있었던 80마리와 등록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36마리 등, 최종 121마리를 서라벌대학 동경이 보전연구소의 최석규교수 연구팀(성기창, 이은우, 박순태, 박창은)에서 수거하여 혈통고정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수거된 개체중 유연관계와 외형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73개체를 혈통고정화 사업의 원종으로 하여 계통번식을 시작함.

ㅇ 외형 및 유전형질

<고증적 외형>

-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은 ①5-6세기 신라고분군에서 출토된 개토우의 외형과 ②동경잡기 卷1風俗 女子北髻 편의 쪽머리 형태(북계)와 같은 단미를 하고 있다는 기록과 ③삼국사기,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장자구(노루새끼), 녹미구(사슴꼬리)에 관한 기록 등의 고증자료를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기준으로 삼았고, 또 ④1930-40년대 서울대 규장각에 유리원판 사진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성관 종루 앞에서 찍힌 꼬리 짧은 개를 체형의 기본으로 삼음

<유전형질>

- 경주개 동경이는 현재 5대까지 번식이 이루진 상태이며, 유전형질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학적 검사 항목

1. 혈구 검사, 혈청 화학적 검사

2. 혈액형 검사

3. 핵형분석

4. 혈액단백질 분획조사,

5. 특이적 발현 후보 유전자 마커 발굴

6. Microsatellite loci 분석

7.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8. 토종견(진도,삽살,풍산,불개)과 외래종(골든리트리버, 세퍼드, 라이카, 마르노이즈, 불독, 보더콜리)의 ①유연관계,②최소유전자거리,③표준유전자거리를 분석

- 경주개 동경이와 토종개(진도,삽살,풍산,불개)의 유연관계 계통수(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genetic relationship)를 작성한 결과 동경이는 안정된 유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표준유전거리(Standard genetic distance)와  최소유전적거리(Minimum genetic distance)를 각각 UPGMA, NJ방법으로는 확인한 결과 경주개 동경이는 한국 토종개 그룹에 속하며, 진돗개와 가장 가까운 유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돗개와는 전혀 다른 고유의 견품종임을 알 수 있음.

ㅇ 품종표준의 확립

- 꼬리 짧은 개의 이름은 동경잡기에서 처음 동경구(東京狗)로 명명되었고, 이희승씨의 국어대사전에서 “경주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꼬리 짧은 개를 동경이, 동경개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0세기까지 경주지역에서는 동경이, 신라개 등으로 명명되었으며, 경주시와 서라벌대학 동경이 보전연구소의 문헌적인 고증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명을 첨가하여 “경주개 동경이” "東京狗" "Gyeongju dong Dog"로 칭하고, 2009년 6월 8일 제1회 “경주 시민의 날”에 명명식 및 선포식을 가짐.

- 황남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파편의 개 토우와 1930-40년대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찍힌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역사적 사실로 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마련함.

- 경주개 동경이의  표준품종 기준은 1차적인 선별을 거처 표준화된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사육한 73마리와 계통 번식하여 생산된 개체를 대상으로 세계 품종표준 분류를 의거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확립함.

ㅇ 군집규모

- 경주개 동경이는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 번식장과 일반 사육농가, 경주 양동 민속마을(경주시 지정 동경이 사육마을), 1차 분양농가, 2차 분양농가, 3차 분양농가 등 56농가에서 등에서 백구218두, 황구50두, 흑구22, 호구16두 등 2011년 12년 3월 현재 총306마리사육.

ㅇ 사육시설

- 경주개 동경이 사육시설은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 번식장과 최초 일반 사육농가, 경주 양동 민속마을(경주시 지정 동경이 사육마을), 1차 분양농가, 2차 분양농가, 3차 분양농가 등이 있으며, 각각의 사육시설은 동물 복지법에서 제시한 표준 사육환경을 확보하여 사육하고 있음.

ㅇ 사양관리

- 경주개 동경이의 사양관리는 사)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의 사양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전 개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혈액학적 혈구 및 화학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진단, 병성감정, 영양장애 등 사양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사육농가의 정기적인 사앙관리 교육자료로 활용

- 품종표준 관리를 위해 방사선 촬영, 표준 체형조사를 실시하여 품종 표준 확인과 도태 및 번식중지 대상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

마.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경주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경주개 동경이는 동경잡기 등 옛 문헌에 자주 등장하였고, 신라고분에서 토우로 발굴되는 등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고. 현재 경주에서 사육중인 동경이는 단미, 무미를 특징으로 하는 문헌 기록과 외형적 유사성이 있고 DNA 분석결과 한국

토종개에 속하는 고유의 견종으로 밝혀져 역사․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음.

ㅇ 동경이는 자치단체인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번식과 도태 과정을 거친 품종 고정화 작업을 통해 300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동경이 보존협회 사양관리 규정에 따라 개체 이력관리, 질병관리, 번식관리, 혈통서시스템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천연기념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바.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12. 3.8)

<*** 문화재위원>

ㅇ 동경이는 1669년 동경잡기 이후, 유광익의 대동야승(1720년경),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 유득공의 신라회고(1770), 이만운(1782)의 증보문헌비고, 이의봉의 고금석림(1789), 이학규(1770-1835)의 낙하생집, 성해웅의 연경재전집(1840추정), 19세기 중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이유원의 임하일기(1871), 1898년경의 해동지, 1919년에 편찬한 경주읍지에 꼬리짧은 동경구에 대한 기록이 있고, 1930-40년대의 울산 학성관 종루와 함께 꼬리 짧은 개가 촬영된 사진자료와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 토우 중에 대부분은 꼬리가 짧은 것으로 보아 동경구는 1900년 중반까지 경주와 주변지역에서 사육되어왔던 견종으로 우리 고유의 종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동경잡기, 증보문헌비고, 임하필기 등에 “동경에는 꼬리 짧은 개가 많이 태어난다.” 라는 문헌 기록과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꼬리 짧은 토우 등으로 보아 서식지역은 경주와 경주주변임을 보여주며, 1990년대 꼬리 짧은 개의 사육지역은  경주 해안지역인 감포, 양북과 불국사 지역등 경주 주변지역이며, 동경이의 혈통고정 사업 이전부터 감포, 불국사, 경주시내 등 6농가에서 35두가 조상대대로 사육되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ㅇ 동경이의 외형은 문헌에 나와있는 쪽머리형태의 단미, 장자구, 녹미구등과 유사성이 있으며 현재 5대까지 번식이 이루어진 상태로 유전형질을 확인하기 위해 DNA분석결과 한국 토종개에 속하며, 진돗개와 가장 까까은 유전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진돗개와는 전혀 다른 고유의 견종으로 확인됨.

ㅇ “경주개 동경이”의 명칭은 문헌에 나타난 동경구와 서식지역을 따랐고, 표준품종은 1차작인 선별을 거쳐 사육한 73마리를 기반으로 계통번식하여 생산된 개체를 대상으로 세계품종표준 분류에 준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확립함.

ㅇ 동경이는 현재 서라벌대학의 사육장과 경주양동마을 등 일반 사육농가 등 56농가에서 306마리(백구 218두, 황구 50두, 흑구 22두, 호구 16두)의 군집규모가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체군이 유지 관리될 수 있을 것임.

ㅇ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와 제2번식장에서는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나, 경주 양동마을과 일반 사육농가에서는 개별사육장을 표준화하여 사육하고 있음. 서라벌대학에서는 훈련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경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ㅇ 사양관리는 일상관리, 영양, 질병관리 등을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양관리 기록은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ㅇ 사양관리 일지, 번식일지, 혈통시스템, 질병 및 예방접종관리, 혈통서 발급 등은 기록되며,  인터넷 네트워크(www.donggyeong.com)를 통하여 관리 확인하고 있음. 개체식별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함.

ㅇ 2009년 10월 1일 (사)한국 경주개동경이 보존협회를 창립하여 동경이 보존 및 홍보, 연구를 수행하여 동경이 품평회와 더불어 한국애견협회와 아시아애견연맹으로부터 토종견종으로 인정받았으며, 수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학술연구는 주로 동경이보전연구소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의 동경이 연구결과로 연구팀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형태, 유전, 혈액학 등 동경이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7건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되었고, 15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음.

ㅇ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경주개 동경이의 지정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의 동물 기준에 명시된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과 그 산지”의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ㅇ ‘경주개 동경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자료 검토 결과,

- 여러 관련문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1669년) 경주지역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동경이의 외형이 문헌과 일치하는 것은 고유한 견종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경주지역의 토착견종으로서의 서식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 5대에 걸친 유전형질의 고정작업으로 품종표준을 세우고 300마리 이상의 군집을 형성하여 품종의 보존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양관리, 혈통관리, 개체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질병관리를 하고 있으며

- 동경이 보전연구소와 한국경주개동경이 보전협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보전활동과 연구,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ㅇ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는

- 협회와 연구소에서 직접 사육 관리할 개체는 개의 특성을 고려 종보전의 최소 개체수로 하고, 그 이외의 보존개체는 농가에 위탁 사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며(전체 종모 종빈견수의 조정도 필요함), 천연기념물로 기 지정된 진도개와 삽살개를 참고하여 자견의 외부반출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구소 테마파크에서 사육중인 개체 중 좁은 단독견사에 수용된 개체는 사육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농가위탁사육 등의 조치를 하여 사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함.

- 위탁농가는 협회나 연구소에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선정하여 관리매뉴얼에 따른 사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됨.

<*** 충남대교수>

ㅇ 서라벌대학내 애견테마파크, 경주 양동마을(위탁견) 등 270여 개체 사육

ㅇ 5-6세기경 조성된 신라고분군에서 꼬리 짧은 개의 토우 출토

ㅇ “동경구”라는 표현의 문헌 및 기록에 따라 신라시대 이전부터 경주주변에 사육되었던 것으로 추정

ㅇ 연혁

- 2005년 동경견 역사성연구 및 개체수잡 등 혈통고정화 진행 (서라벌대학 최석규교수팀)

- 2006-2008년 동경견 보전 육성사업 추진 (경주시 지원)

- 2009년 (사)경주개 보전협회설립

- 2011년 아시아 토종견 공인 (아시아 애견연맹)

ㅇ 유래

- 삼국사기 백제본기(1145), 동경잡기(1669), 오주연문 장전산고(19C중엽) 등 경주개 동경이 관련 문헌 기록 및 5~6세기 신라고분군 출토 개토우, 동경잡기 기록, 1930~40년대 사진

ㅇ 특징

- 꼬리가 짧거나 없고, 다리부위가 몸통보다 길며, 장방형으로 흉부, 흉심, 대퇴부가  발달

ㅇ 지리적분포, 이름유래와 외형적 특성을 보았을 때 역사적가치는 인정되나 학술적으로 동경이 특유의 유전적 형질 특성분석이 미흡함.

ㅇ 꼬리가 짧은 개는 유전적 결함이나 발생과정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동경이 품종 고유의 차별성을 가진 유전적 마커나 유전자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 중 삽살개, 진돗개의 규정과 문화재청 축양동물 천연기념물 관리지침의 품종표준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어 왔음.

ㅇ 사양 및 혈통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잡종 방지를 위하여 경주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동경이의 유전적 형질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종 특이적인 유전적 형질(예를들어 짧은 꼬리의 원인유전자 및 유전적 소인)에 대한 특징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ㅇ 전남 나주지역의 댕견, 선천적 결함에 의한 단미 및 무미견과의 차이점을 밝혀 경주 동경이의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양대교수>

ㅇ 경주의 고려시대 지명인 동경 지역에 꼬리 짧은 개 또는 꼬리 없는 개가 다수 축양되었으며, 그 개를 동경(東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문헌 및 고증자료로 확인 됨.

ㅇ 1930～1940년대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촬영된 이후 경주 주변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0년 초반부터 해안지역인 감포･ 양북･불국사 지역의 민가에 출현함.

ㅇ 1950～1999년까지는 38두가 사육되었으며(구전자료 포함), 2000～2006년까지는 47두(암-27, 수-20)가 사육되었음.

ㅇ 2007년부터 서라벌대 동경이 연구팀에서 통합적으로 사육관리 하였음.

ㅇ 2009년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 경북도 사단법인 설립.

ㅇ 2011년 기준으로 56농가 및 협회, 연구소 등에서 총 306두를 사육하고 있어 개체수는 300두를 넘었음.

ㅇ 1669년 저술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 “구지단미자세위지(狗之短尾者世謂之) 동경구(東京狗)”

ㅇ 1770년 저술된 증보문헌비고에 “무미견(無尾犬) 위지(謂之) 동경견(東京犬)”

ㅇ 1800년경 저술된 낙하생집에 “영남낙부(嶺南樂府) 동경구(東京狗)”

ㅇ 1850년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영남(嶺南) 경주부(慶州府) 견개단미(犬皆短尾) 고명(故名) 동경구(東京狗)“

ㅇ 5～6세기 신라고분 군 출토 토우 중 꼬리가 짧은 개의 토우가 다량 출토됨

ㅇ 1930～1940년대 울산 학성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꼬리가 짧은 개가 나옴

ㅇ 동경이의 외형적 특징으로는 꼬리가 없거나(미추골이 1～4마디) 짧으며(미추골이 5～9마디), 그 외의 모색(毛色), 두형(頭形) 및 체형(體型)은 진도개와 비슷하다. 기질은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나 진도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규정한 동경이는

- 1600년대부터 동경(경주)지역에서 축양되어온 동물로써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990년대부터 경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축양된 동물임.

-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와 가까운 유전적 거리를 나타내며, 외형적으로도 꼬리부위를 제외하고는 진도개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꼬리부위에 해당하는 미추골의 마디수가 1～9까지로 없거나 짧다는 것이 유전적으로 고정되고 있어, 진도개와의 이종성(異種性) 여부를 떠나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적인 가치가 있음.

- 분포지역 또한 경주를 중심으로 사육되어 있어 경주 특유의 축양동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오수견 등 적지 않은 전통견이 사라지고, 외래종의 도입이 늘고 있는 현황에서 예부터 사육해온 동경이는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로써 기형적 발생인가 변종적 발생인가는 뒤로하고, 유전적 고정화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

ㅇ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로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 동경이의 미추골에 대한 범위가 1～9마디로 너무 넓은 편이므로, 동경이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하여 향후 개체수의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좁힐 필요(1～4마디)가 있음.

- 현 단계에도 두상이사 체형들을 살펴보면, 외형이 진도개뿐만이 아닌 아끼다 등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품종들 섞여 있는 것을 감지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순수 혈통화가 필요함.

-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사육 동경이의 외형(체형, 두상, 털 길이 등)의 동질성의 폭이 너무 넓으므로, 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표준형 지향적 사육 관리가 요구됨.

사. 검토결과 :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보고사항】

천기 2012-03-22

22. 경상북도 봉화군 석회동굴 발견 보고

가. 보고사항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석회동굴이 발견되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석회동굴이 발견되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발견 개요

ㅇ 발견일 : 2012. 2. 14.(*** 2012. 2. 15. 발견신고) / 발굴제도과

※ 발견신고 협조요청(2. 22. / 발굴제도과 → 천연기념물과)

ㅇ 발견장소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598번지(**기업 소유 임야 내)

ㅇ 동굴규모 : L=약 60m,  H=0.3~3.0m  B=0.3~2.0m 동굴

(3) 현지조사

ㅇ 일    시 : 2012. 2. 23.(목)

ㅇ 장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동굴 발견현장

ㅇ 조 사 자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과 지질담당 등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위원, ** 한국동굴연구소부소장

- 지 자 체 : 경상북도 문화재 담당, 봉화군 문화재 담당

ㅇ 조사내용 : 발견 동굴의 학술적 가치 등 검토

- 원생대 선캠브리아대(25억～5억년전) 지층에서 발견된 석회암 동굴로 추정되며 정밀조사를 통하여 동굴의 가치 규명 필요함

(4) 향후계획

ㅇ 동굴의 규모(측량도 작성), 동굴의 위치, 지표지질 등에 대한 조사 추진

라. 참고자료(현지조사/’12. 2. 23.)

<*** 문화재위원>

ㅇ 동굴의 개요

- 1963년에 발간된 1:50,000 춘양지질도폭과 1996년에 발간된 1:250,000 안동지질도폭설명서에 따르면 동굴이 발달된 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누대(주로 시생대 후기: 약 30억년 전∼25억년 전)에 이루어진 원남층군에 속하는 변성암(주로 편마암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지답사에서도 편마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신고된 동굴은 원남층군 내에 협재된 석회암층에 발달된 석회암동굴로서 종유석, 석순 등이 소규모적으로 발달하며 일부는 훼손되어 있다. 동굴의 길이는 60여 m로 규모가 작고, 지굴(가지굴)이 발달하기도 하며, 입구가 낮고 좁아 기어서 들어가야 한다.

- 동굴 내에서는 동물의 배설물, 머리뼈, 담배꽁초, 타다 남은 나무토막, 훼손된 동굴생성물 등이 발견되어 과거에도 사람들이 출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ㅇ 동굴의 가치

- 동굴의 규모, 동굴생성물의 발달 등, 동굴자체만으로는 특별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동굴이 발달된 지질이 선캄브리아누대의 시생대 후기의 지층에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회암동굴은 고생대 초기(약 5억년 전∼4억년 전)의 석회암 내에 발달된 동굴이다.

- 기존에 보고된 동굴 주변의 지질은 광역지질조사 결과임으로 동굴이 발달된 석회암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동굴의 문화재 지정여부 등 가치 판단은 동굴 주변의 지질특성(특히 석회암)과 동굴조사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재위원(세계유산분과)>

ㅇ 이 동굴은 석회동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연동굴이다. 동굴 내에는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표의 토양이 퇴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석회동굴의 특징인 종유관, 종유석, 유석과 동굴산호가 현재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이 동굴의 규모와 동굴생성물의 분포는 국내 다른 동굴에 비해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동굴이 가지는 학술적 및 자연유산적 가치는 이 동굴과 이 동굴이 배태된 암석과의 관계이다. 이 동굴은 발견당시 안동대학교의 자문에 의하면 경상누층군의 암석 내에 발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기 발간된 지질도를 검토한 결과 시대미상의 석회암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캠브리아시대의 석회암에 발달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석회동굴은 고생대 조선누층군에 발달하고 있지 않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동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동굴 주변에 대한 지질조사와 이 동굴과의 관계에 대한 개략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동굴연구소 부소장>

ㅇ 이 동굴은 석회암 내에 분포하는 석회동굴이다. 동굴의 규모는 약 60m 내외이며 남동(100°= S10°E) 방향으로 발달하며 토양 퇴적물이 동굴 내 전구간에 퇴적되어 있으며 중간 지점에 세로가 약 4.5m, 가로가 약 2.4m, 높이가 약 2.2m 규모의 동방이 있으며 이곳에서 주굴방향으로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마지막 구간 전에 종유관, 종유석, 석순, 유석과 동굴산호가 성장하고 있다. 동굴의 규모와 내부의 동굴생성물로써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암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이 동굴은 발견당시 KBS에서 안동대학교 지질학과에 자문을 받았으며 경상누층군(중생대 퇴적암)의 암석 내에 발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번 현장조사에서 주변 암석에서 편암, 편마암과 같은 변성암이 분포하는 것을 보고 기 발간된 지질도를 검토하게 되었다. 선캠브리아시대의 석회암에 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대상동굴은고생대 조선누층군에 발달하고 있지 않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판단된다. 이 동굴 주변에 대한 지질조사와 이 동굴과의 관계에 대한 개략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동굴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동굴의 규모(측량도 작성)

- 동굴의 위치

- 지표지질；지형조사

ㅇ 위의 조사를 통해 동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천기 2012-03-23

2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부산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ㅇ 사업명 : 을숙도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개선작업

ㅇ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211

ㅇ 사업내용 :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

- 기존 ꍋ75㎜ → 교체 ꍋ150㎜

- 길이 : 510m

ㅇ 허가기간 : ‘12.3.19~’12. 7.31

<허가>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강서구청장

◦ 사 업 명 :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ㅇ 사업위치 : 낙동강 하구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ㅇ 사업내용

-장비(트랙터) 투입 : 폐어구 및 폐목재 수거

-임시천막 설치(1식) : 수거된 쓰레기 임시적치장 활용

ㅇ 허가기간 : ‘12. 3.13~’12. 12.31

<허가>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

◦ 사 업 명 : 형질변경 및 주차장조성

ㅇ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ㅇ 사업내용

지 번	변경내용	지적(㎡)	소유자
대저2동 3990-4	답→ 주차장용지	1,013	우원기	부산강서구 대저2동 3990-1

-주차장조성 : 면적 : 200㎡ / 쇄석포장

ㅇ 허가기간 : ‘12. 3.7~’12. 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ㅇ 신 청 인 : 순천향대학교(***)

ㅇ 포획위치 :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천

ㅇ 개 체 수 : 미호종개 50마리

ㅇ 허가사항 :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관련 미호종개 모니터링를 위한 포획․사육

ㅇ 허가기간 : 2012.2.28~2012.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ㅇ 신 청 인 : ***

ㅇ 사육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ㅇ 개 체 수 : 참매 1마리

ㅇ 허가사항 : 매사냥 전승활동 활용를 위한 포획․사육

ㅇ 허가기간

- 포획 : 2012.3.12~4.30

-사육 : 2012.3.12~2017.3.1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ㅇ 신 청 인 : 청주*******

ㅇ 사육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413

ㅇ 개 체 수 : 수리부엉이 1마리

ㅇ 허가사항 : 동물원 체험학습용으로 사육

ㅇ 입수경위 : 치료 후 방사 불가한 개체

ㅇ 허가기간 : 2012.3.14~2017.3.13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신 청 인 : 국립공원종복원센터장

ㅇ 포획위치 : 설악산국립공원일대(속초)

ㅇ 개 체 수 : 산양 8마리

ㅇ 허가사항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및 학술연구를 위한 GPS 교체 및 신규부착 후 방사(포획)

ㅇ 허가기간 : 2012.3.22~2012.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ㅇ 신 청 인 : (사)** ***** ***

ㅇ 사 업 명 : 무궁화 동산 조성을 위한 ‘강릉 방동리 무궁화’ 절지 5식

ㅇ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46

※ 무궁화 동산 조성 위치(정동진 6.25 참전기념비 인근)

ㅇ 사업내용 : ‘강릉 방동리 무궁화’ 절지 5식

ㅇ 허가기간 : ‘12.3.26 ～‘12.4.5.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사 업 명 : 건축물(광명사 공양간) 증축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273-3외

ㅇ 사업내용 : (기존) 1층 84.24㎡→

(증축) 1층 168.48㎡(84.24㎡증)

ㅇ 허가기간 : 2012.3.14 ~ 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ㅇ 신 청 인 : 양주시장

ㅇ 사 업 명 : 사지포내 연 군락 제거작업

ㅇ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636-1

ㅇ 사업내용 : 연 군락지 제거

ㅇ 허가기간 : 2012.3.15 ~ 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주)KT중앙통신운용센터장

ㅇ 사 업 명 : 국가중요위성통신망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30-2

ㅇ 사업내용 : 안테나(W1.8m) 및 기초대

(200*100*50cm) 콘크리트 타설

ㅇ 허가기간 : 2012.3.19 ~ 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524호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사 업 명 : 국가중요위성통신망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30-2

ㅇ 사업내용 : 안테나(W1.8m) 및 기초대

(200*100*50cm) 콘크리트 타설

ㅇ 허가기간 : 2012.3.26. ~ 2013. 3.31

<허가>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신 청 인 : 해남군수

ㅇ 사 업 명 : 달마산 미황사 내 숲가꾸기 사업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 247번지

ㅇ 사업내용

- 통함 숲가꾸기 사업(59헥타르)

- 어린나무가꾸기(4.89헥타르)

- 임내정리(8.77헥타르), 산물수집(8.8헥타르)

ㅇ 허가조건

- 다층구조의 산림군집 형태유지

- 생태적, 경관적 안정이 저해되는 인위적 간섭은 최소화

ㅇ 허가기간 : 2012.3.12~2012.06.30.

<허가>

허가사항변경허가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ㅇ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사 업 명 : 부여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32-3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생태하천 조성 1.465km, 하도준설 길이 3.5km

-구교리 수로 조성 : 흙깍기 / 깊이 70cm*1,049m(50cm→70cm)

- 흄관 설치 지름 100cm*39m(80cm→100cm)

- U형수로 :   H0.5~1m * B1~2m,  길이 1,010m(B2m →B1~2m)

ㅇ 허가기간 : 2012.03.09~2012.04.30.

<허가>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