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1. 25(목), 14:00 ～ 18:00

▣ 장     소 : 리안 스파캐슬(충남 예산군)

▣ 출석위원 : 박언곤, 이상필, 정명섭, 최성은, 윤홍로, 고영훈, 박경립, 정중헌, 문영빈, 서만철, 김창숙(효탄)(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2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소매점 신축 및 야적장 부지조성(5차)	공개
3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비신복원	공개
4	나주 동문외 석당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2차)	공개
5	나주 동문외 석당간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6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개
7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무단현상변경 복구	공개
8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주변 창고 신축(2차)	공개
9	창녕 탑금당 치성문기비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0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차)	공개
11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만공기념관 신축(2차)	공개
12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공개
13	영천 숭렬당 주변 숙박시설 신축	공개
14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한밤고을권역 농촌개발사업	공개
15	달성 태고정 주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금서헌 신축, 2차)	공개
16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유림회관 신축(2차)	공개
17	고창 선운사 대웅전 주변 해외동포문화관 신축	공개
18	여주 신륵사조사당 주변 호안석축 설치 및 도로이설 등(2차)	공개
19	서울 흥인지문 주변 보도 설치	공개
20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 대웅전 이축	공개
【검토사항】
21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 대웅전 개축(2차)	공개
22	명량대첩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공개
23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주변정비 기본계획	공개
24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진화사 이축 및 지장전 건립	공개
25	나주 동문외 석당간 보수사업	공개
【보고사항】
2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소위원회 결과보고	공개
27	창경궁 홍화문 경관조명 설치 공사	공개
2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나주 동문외 석당간 주변 소매점신축 현상변경 변경허가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1

1.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주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주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외 4인

(2) 대상문화재 :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ㅇ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번지

ㅇ 지 정 일 : 1969. 6. 21

(3) 신청내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신리 산11번지 외 4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355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진입도로 등 포함) : 8,574㎡

- 공사내용

(단위 : ㎡)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 및 양식	높 이	비고
A동	700	110.52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시멘트기와	6.0m	단독주택
B동	706	132.90	〃	5.0m	사무실
C동	724	132.90	〃	5.0m	사무실
D동	840	110.52	〃	6.0m	단독주택
E동	480	132.90	〃	5.0m	사무실
F동	835	110.52	〃	6.0m	단독주택
G동	885	132.90	〃	5.0m	사무실
H동	880	110.52	〃	6.0m	단독주택
I동	880	132.90	〃	5.0m	사무실
합계	6,930	1,106.58	〃

․집수정(0.6×0.6×0.85m) : 33개소

․원형맨홀(900×1,500㎜) : 5개소

․흄관(D300, D600) : 120m

․석축쌓기 : 1,025m

․나무식재 : 152주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에서 약 355m 이격된 부지에 1층의 단독주택 4동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 5동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경사진 임야지역에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허용기준은 1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석조보살입상에서 상당히 멀리 이격되었고 산 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건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부지에 대한 지형 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지므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자연지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2

2.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소매점신축 및 야적장 부지조성(5차)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주변에 소매점 신축 및 야적장 부지조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주변에 소매점 신축 및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08년도 문화재경관분과 심의결과 : 부결(2008. 12. 5)

․ 근린생활시설 3동(음식점, 소매점, 사무소)을 건립할 경우 문화재경관에 저해할 우려가 있음.

※ ‘10년도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 : 부결(2010. 02. 18)

․ 신청건물(공장 4동)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10년도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 : 부결(2010. 06. 17)

․ 부지조성을 위한 지형훼손, 건물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공장 4동 건립)

※ ‘10년도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 : 부결(2010. 08. 19)

․ 석불입상 진입부에 부지를 조성하여 신청건물(창고 2동)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 9번지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7-2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약 155m 내외(문화재보호구역 연접)

ㅇ 사업내용(소매점 신축 및 야적장 부지조성)

- 부지면적 : 5,297㎡

- 소매점

․건축면적(연면적) : 195㎡

․ 구  조 : 지상 1층, EPS판넬

․ 높  이 : 5.0m

- 야적장 : 3,400㎡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호구역에 인접한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을 조성하고자 ‘10년도 2월, 6월, 8월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 신청하여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금번에  계획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고, 야적장을 조성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부지는 현재 경사진 임야지역으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석불입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임.

ㅇ 금번 신청계획안은 길이 19.5m, 높이 5m의 건물 1동을 축소하고, 배치를 조정하여 야적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부지조성을 위하여 전면 축대 약 4.5m, 후면 절개 높이 약 7.2m 이상으로 지형이 많이 변형되며, 신청건물의 규모 또한 커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산림지역인 신청부지를 절개하여 건물신축 및 야적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3

3.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 비신복원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군 소재 보물「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의 비신을 복원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의 비신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주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9-3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9-3

ㅇ 사업내용(비신복원)

- 제1안 : 비신 보존처리 후 복원

․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 접합 보존처리 후 고달사지 원위치 복원

- 제2안 : 비신 복제 후 복원

․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의 예처럼 비신을 복제하여 복원하고, 원 유물은 여주박물관 실내에 전시하는 방안

※ 비신현황 : 높이 2.79m, 너비 1.62m, 폭 0.31m

․1915년 무너져 여덟 조각으로 나뉘어졌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 자문회의(2010. 9. 16, ㅇㅇㅇ, ㅇㅇㅇ)

- 안    건 : 탑비의 구조적 안정성 및 야외 노출에 따른 안정성 문제

- 결    과

․파손된 탑비는 접합 및 세척 등 보존처리 후 보관하는 것이 좋음. 그리고 탑비의 귀부와 이수가 현재 고달사지 현지에 소재하므로 탑비를 현지에 복원하자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

․탑비를 보존처리한 후 현지에 복원하는 부분의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다만, 하부 촉의 훼손 부위가 많아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조치 필요

․탑비의 현지 복원 시 반드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호지붕 시설이 필요하며, 외부 노출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 및 향후 비문의 훼손 등과 같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탑비의 크기나 보존처리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진품은 여주군 향토사료관 등 실내에 전시하고 현지에는 복제품을 설치하는 대안 등 문화재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 필요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여주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비의 비신을 복원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고달사에는 혜진탑비의 귀부 및 이수만 남아 있고, 비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8조각으로 나뉘어 보관중인 상황임.

ㅇ 신청 사항은 비신을 보존처리 후 원위치에 복원하는 방안과 비신을 복제하여 복원하는 2가지 계획으로 탑비를 원위치에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파손된 비신을 보존처리하여 탑비를 복원할 경우 장기적인 구조 안정성 확보 문제와 향후 비문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의 복원 사례와 같이 비신을 복제하여 복원하고 파손된 원본은 보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제2안으로 추진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4

4. 나주동문외석당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2차)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결과(2010. 9. 16) : 부결

- 석당간과 인접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격하여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석당간에 근접한 도로를 농로지역으로 직선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나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동문외석당간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번지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일원

ㅇ 사업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 석당간 전면 도시계획도로 : L=237m, B=12m

- 석당간 배면 도시계획도로 : L=132m, B=8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동문외석당간으로부터 약 30m 이격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계획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안 또한 당초보다 약 40m 멀리 이격하여 비교적 적절하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됨.

※ 현상변경허용기준 심의결과 원지형보존 지역으로 의결되었음.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5

5. 나주동문외석당간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주변에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주변에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동문외석당간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번지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65-2 일원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약 127m

ㅇ 사업내용(소매점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20㎡

- 구    조 : 경량철골조, 목재무늬 판넬마감, 한식형 금속기와

- 높    이 : 5.6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동문외 석당간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27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 심의결과 원지형보존 지역으로 의결되었음.

ㅇ 신청 부지가 원지형보존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와의 사이에 기존 건축물이 있고, 신청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6

6. 서봉사현오국사탑비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서봉사현오국사탑비」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서봉사현오국사탑비」주변에 공중화장실(이동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용인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서봉사현오국사탑비

ㅇ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72번지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약 484m

ㅇ 사업내용(공중화장실 설치)

- 부지면적 : 19,166㎡

- 건축면적 : 11.14㎡

- 구    조 : 지상 1층, 조립식경량철골조

- 높    이 : 3.2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보호구역에서 약 484m 이격된 부지에 공중화장실 및 물탱크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탑비로 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로 주변에는 기존 건물이 다수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탑비에서 거리가 멀고 보이지 않으며, 건물의 크기 또한 크지 않아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7

7.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무단현상변경 복구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무단 현상변경사항에 대한 복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주변에 무단 현상변경사항에 대해 석축을 쌓아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문화재 주변 훼손 개요

(1) 위  치 : 상북면 등억리 512-9(문화재구역과 접함)

(2) 행위자 : ㅇㅇㅇ

(3) 소유자와의 관계 : 소유자 ㅇㅇㅇ의 처

(4) 훼손경위 : 행위자는 이미 조성된 대지에 문화재구역과 접한 경사지에 일부 허물어져 있어 허가 없이 석축쌓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8.17경부터 8.24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5) 훼손 전 사항

ㅇ 훼손지는 간월사지 문화재구역과 동쪽으로 접한 부지임.

ㅇ 훼손전에는 경사지(도면상 녹색지역)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여 해당부지의 건물이 차폐되어 문화재 보존 경관이 우수하였음.

(6) 훼손사항

ㅇ 문화재구역과 경계되는 경사지에 약 555㎡ 절토하여 석축을 쌓으려는 행위로 밑단에는 이미 돌로 기초한 상태임.

ㅇ 경사지 중간부에는 절토를 많이 진행한 상태이며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임.

라. 문화재 주변 훼손 경위

ㅇ 2010.  8. 24.	무단훼손현장 발견

ㅇ 2010.  9.  8.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

ㅇ 2010.  9. 10.	훼손부지 소유자 변경(ㅇㅇㅇ→ㅇㅇㅇ)

ㅇ 2010. 10. 26.	검찰청 처분결과 접수

- 문화재보호법위반 벌금 500만원, 자연공원법위반 벌금 500만원

ㅇ 2010. 11.  2.	현상변경허가신청 접수(훼손부지에 대한 복구계획)

마. 신청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ㅇ 소 재 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9

ㅇ 사업내용 : 부지내 훼손사항에 대한 복구

- 기존 석축 재설치 : 약 27m × 2.5m ×1.5m = 67.5㎥

- 급경사지 석축 설치 : 약 37.3m × 2.0m ×1.5m = 1,488.0㎥(4단)

- 급경사지 조경 대상지 : 약 37.0m × 25.0m = 925㎡

- 텃밭 복구 : 37.0m × 6.0m = 222㎡

바.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간월사지와 인접한 부지의 무단 지형훼손 사항에 대하여 자연석 석축으로 복구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경사진 지형을 ‘10년 8월 무단으로 절개하여 현재 1단의 석축이 설치된 상황임.

ㅇ 복구 계획은 높이 2.5m의 석축 4단을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조경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체높이 10m의 경사지에 신청안과 같이 석축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경관에 어울리는 계획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ㅇ 부결

- 지형 및 수림을 원래 모습으로 복구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8

8. 산청대포리삼층석탑 주변 창고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대포리삼층석탑」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산청대포리삼층석탑」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2010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0.10.21) 심의 결과, 해당 건물이 들어설 경우 많은 양의 절·성토가 이루어지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산청대포리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73

ㅇ 지 정 일 : 1992.01.15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117-1

ㅇ 사업내용 : 창고(곶감건조장) 신축

- 규모 : 지상1층 2동, 각동 건축면적/연면적 : 144㎡/144㎡

- 최고높이 : 5.18m

- 최대절토높이 : 3.0m

- 문화재 이격 거리 : 약 166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대포리 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된 부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자 신청했다가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건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으며, 신청부지는 임야지역이며 경사지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석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건물의 크기는 21m x 8m에서 18m x 8m로 축소하였으나 아직도 규모가 크고, 신축을 위하여 많은 양의 절․성토가 이루어지므로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절․성토가 심하여 자연 및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09

9. 창녕탑금당치성문기비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탑금당치성문기비」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창녕탑금당치성문기비」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녕탑금당치성문기비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032-4

ㅇ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건립(18 가구)

- 대지면적 : 1,628㎡

- 건축면적 : 225.83㎡( 건폐율 48.78%)

- 구조 :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 건축물최고높이 : 12.8m

- 문화재 이격 거리 : 약 53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탑금당치성문기비로부터 약 53m 이격된 부지에 지상 4층, 높이 12.8m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3층～5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임.

ㅇ 인양사지 유적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고, 문화재 주변에 녹지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와 가까운 거리에서 4층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 탑금당치성문기비는 통일신라 혜공왕 7년(771) 인양사 종을 만든 일로부터 이 비석을 세운 신라 헌덕왕 2년(810)까지 40년간 이루어진 일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인양사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이 있는 여러 절의 범종, 탑, 금당 등의 조성연대와 쓰인 식량 등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부지에 4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인양사지 구역내로 추정되어 사찰영역이 확인된 후 건물 신축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지역임.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0

10. 용두사지철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3차)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용두사지철당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용두사지철당간」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임.

※ 2009년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09.10.15) 심의 결과 : 부결

- 신청부지가 당해 문화재인 철당간으로부터 50m 거리에 1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을 압도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2009년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09.11.19) 심의 결과 : 부결

- 문화재로부터 50m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7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을 압도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에이치디엠

(2) 대상문화재 : 용두사지철당간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3번지 외 6필지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약 30m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지상 6층

- 대지면적 : 1,818.00㎡

- 건축면적 : 1,370.18㎡ (건폐율 75.37%)

- 연 면 적 : 9,631.67㎡ (용적율 386.94%)

- 건물높이 : 23.8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용두사지 철당간 보호구역에서 약 28m 이격된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09년 10월-지상 15층, ‘09년 11월-7층)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6층으로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음.

ㅇ 철당간 전면에는 7층의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시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신청부지 방향으로는 대부분 1층에서 5층의 저층건물이 들어서 있어 시야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임.

ㅇ 문화재로부터 약 50m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6층 23.8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기준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현상변경기준안에서 5층(평지붕 17m, 경사지붕 21m)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된 지역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부지에 6층의 높은 건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1

11.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만공기념관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국보 「예산 수덕사 대웅전」주변에 만공기념관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예산 수덕사 대웅전」주변에 만공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동 건은 2010년 11차(‘10.10.21)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 평면 등을 일부 축소,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부결사유 : 현 위치에 신청 건물이 들어설 경우 진입부를 압도할 우려가 있음. 기능, 위치, 규모 적정성 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예산 수덕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예산 수덕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3-1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40m

ㅇ 사업내용 : 만공기념관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49.88㎡

- 규모 및 양식 : 5칸×5.5칸, 이익공, 팔작지붕

- 높이 : 8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수덕사 황화루 전면 동측에 경허스님의 법을 계승하고 선지종풍(禪旨宗風)을 진작시켜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만공스님 기념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 계획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부지는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이며 현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임.

ㅇ 금번에는 배치를 조정하여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높이가 높으므로 높이는 낮추고 익공의 크기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2

12.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보물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2구역에 해당하나, 공통사항인 3m이상의 성토가 수반되어 허가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ㅇ 소 재 지 :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번지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99-11, 599-13, 599-15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60m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989㎡

- 건축면적 123.39㎡

- 연면적 198.75㎡

- 규모 및 양식 : 지상2층, 철골조

- 높이 : 7.9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연동리석불좌상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60m 이격된 부지에 2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져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2층을 허용하고 있으나, 3m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어 신청된 사안임.

※ 신청건보다는 도로확장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3

13. 영천 숭렬당 주변 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숭렬당」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영천 숭렬당」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경사지붕 11m(2층)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영천 숭렬당

ㅇ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

ㅇ 지 정 일 : 1970. 7. 23

(3) 신청내용 : 숙박시설 건립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성내동 56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23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76㎡

- 건축면적 : 457.52㎡

- 연면적 : 854.98㎡

- 구  조 : 콘크리트조

- 높  이 : 6.7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숭렬당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3m 이격된 부지에 지상 2층의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1층과 2층의 기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문화재와 가까운 거리에 길이 30.7m의 장변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2층을 허용한 지역이나 공통사항에서 건물의 규모 제한사항(25m이상, 330㎡ 이상 건축물)을 초과하여 부의된 사안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부지에 30.7m의 장변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4

14.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한밤고을권역농촌개발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군위군 소재 보물「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한밤고을권역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한밤고을권역농촌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군위군수

(2) 대상문화재 :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691

ㅇ 지 정 일 : 1989. 4. 1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1357-1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270m

ㅇ 사업내용 : 한밤고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조경공사

(동산천 고수부지정비사업)

- 사업부지 : 46,843㎡

- 토 공 사 : 흙쌓기 23,102㎡, 흙쌓기 20,340㎡

- 배수공사 : PE이중벽관 L=723.2m, 집수정 21개소

- 식재공사 : 소나무 외 10종 400주

- 시설물공사 : 축구장 1식, 풋살장 1식, 장식담장 85.9m, 그물망휀스 103경간

- 포장공사 : 호박돌포장 외 2종 2,525㎡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의 하천변에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인 하천변은 콘크리트 석축 등이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ㅇ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획일적인 하천정비는 전통마을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자문을 받아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하천정비는 자연하천 지형이 최대한 유지되는 방향에서 도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5

15. 달성 태고정 주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금서헌 신축, 2차)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태고정」주변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금서헌 신축)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달성 태고정」주변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금서헌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09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09.11.19) : 보류

- 발굴, 유구조사 등 복원에 대한 고증을 제시한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달성군수

(2) 대상문화재 : 달성 태고정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ㅇ 지 정 일 : 1971. 12. 6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50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80m

ㅇ 사업내용 : 육신사 관광개발사업(금서헌 신축)

- 대지면적  : 1,604㎡

- 건축면적(연면적) 176.72㎡

- 공사내용

구 분	건축면적	구조 및 양식	높 이	비고
사 당	15.12㎡	맞배지붕, 민도리	4.57m
안 채	59.94㎡	“ㄱ”자형, 팔작지붕, 소로수장, 5량가	6.96m
사랑채	33.75㎡	팔작지붕, 소로수장, 5량가	6.09m
중사랑채	40.50㎡	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4.89m
대문채	14.49㎡	맞배지붕, 솟을삼문, 민도리, 3량가	4.40m
헛간채	10.08㎡	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4.06m
사주문	2.84㎡	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3.78m
협 문	-	맞배지붕, 3량가	3.0m
주변정비	-	ㅇ자연석 석축 설치 - 길이 151.9m, 높이 평균 1.5m ㅇ한식토석담장 설치 - 길이 80.6m, 높이 1.5m ㅇ기타 : 자연석 계단설치 등	-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태고정 주변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을 신청하여 ‘08년 6차 문화재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사항 중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가구(금서헌)를 유구조사와 기록조사를 근거로 하여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조사 결과 당초 건물의 자료가 확보되었으므로 신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유구조사 결과와 기록을 근거로 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가옥 건립부지 유구조사 결과【(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건물/유구	위치	규모	조사결과
사 당	윗단 동단	3×1칸, “ㅡ”자형	ㅇ전면 주칸 175～180㎝/측면주칸 280㎝ ㅇ외진 초석간에 토석조 고맥이 설치 (폭 60㎝, 두께 40㎝) ㅇ자연석초석/전면 자연석기단) ㅇ전면 초석열과 기단과의 이격거리는 110～130㎝ ㅇ어칸 전면 기단에 돌계단 흔적 있음.
큰사랑채	아랫단 동단	-	ㅇ전․후면 자연석 기단 확인 ㅇ잔존 규모/길이 7.3m, 폭 6.3m ㅇ전면 기단에 돌계단 디딤돌 있음.
중사랑채	큰사랑채 서편	4(5)×1칸, “ㅡ”자형	ㅇ1987년 울산대학교 실측도면 있음. ㅇ(정지)+작은방+대청+큰방+누마루 ㅇ3량가, 맞배집
안 채	중사랑채 뒷편	-	ㅇ확인된 유구없음 ㅇ후손 고증자료가 있음.
담 장	사당북쪽과 서쪽에 잔존	“ㄱ”자형	ㅇ서쪽 담장길이 13.4m, 북쪽담장 13m ㅇ축조형태 : 토석담(맞담), 내부에 황토충진 ㅇ규모 : 폭 지대석90～114㎝, 본체 60～80㎝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기존 고택의 분위기에 맞도록 높이, 의장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6

16.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유림회관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향교 대성전」주변에 유림회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영천향교 대성전」주변에 유림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결과(2010. 7. 15) : 부결

- 건물 신축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A안 : 철근콘크리트조, 1층 560㎡, 2층 772.4㎡, 기와지붕

· B안 : 철근콘크리트조, 1층 576㎡, 2층 235.5㎡, 기와지붕

· C안 : 철근콘크리트조, 1층 564㎡, 2층 264㎡, 기와지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천향교전교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영천향교 대성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1

ㅇ 지 정 일 : 1978. 4. 11

(3) 신청내용 : 유림회관 건립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1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431㎡

- 건축면적 : 267㎡

- 연면적 : 819㎡

- 구조 및 양식 : RC조, 슬래브 및 기와

- 높이 : 10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영천향교의 동측 부지에 유림회관을 건립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 계획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부지는 향교의 담장에 연접하여 있고, 경사진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안은 경사진 부지를 심하게 절토하여 지형의 변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향교에 인접하여 대성전과 명륜당보다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 또한 문화재를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안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향교에 인접한 경사진 신청부지를 절토하여 대성전과 명륜당보다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7

17. 고창 선운사 대웅전 주변 해외동포문화관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주변에 해외동포문화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주변에 해외동포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창군수

(2) 대상문화재 : 고창 선운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ㅇ 지 정 일 : 1963.1.21

(3) 신청내용 : 해외동포문화관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43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35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233㎡

- 건축면적 : 226.44㎡

- 연 면 적 : 352.07㎡

- 구    조 : 지하1층(RC조), 지상1층(한식목구조), 정면 10칸, 측면 3칸

“ㄱ”자형, 5량가, 초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 높    이 : 6.96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선운사 경내의 동백나무군락지(천연기념물 제184호)와 접한 부지에 해외동포 전통문화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대부분 평탄지이나 북쪽은 경사진 임야지역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사찰의 중심사역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으므로 위치는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래의 사항은 문화재 주변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경사지에 대한 많은 양의 절토가 이루어지므로 배치를 조정하여 절토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음.

- 건물의 규모는 전면 10칸으로 29.4m에 달하고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분동형을 고려함이 좋겠음.

- 신청건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이므로 건물의 위계에 맞게 높이를 낮추고, 양식은 익공에서 굴도리집으로, 막새는 와구토로, 장대석기단은 자연석기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8

18.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호안석축 및 우회도로 설치 등(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군 소재 보물「여주 신륵사 조사당」주변에 호안석축 및 우회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여주 신륵사 조사당」주변에 호안석축 및 우회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도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

- 호안석축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자료 보완 필요

- 강변과 연결되는 석축구간이 자연친화적인 설계필요

- 신륵사 경내는 경관보호를 위해 최소화로 정비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주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신륵사 조사당

ㅇ 소 재 지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8-14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호안석축 및 우회도록 설치 등)

구분		1 차	금 회		변경내용
호안석축	저수호안	ㅇ조경석 쌓기 260m ㅇ밑다짐공 278m ㅇ초화류 식재	ㅇ조경석 쌓기 260m ㅇ밑다짐공 278m ㅇ갯버들 돌틈 식재		갯버들식재
	고수호안	ㅇ조경석 쌓기 122m	ㅇ초화류 식재 122m	초화류식재
	현사면 보강 (강월헌)	ㅇ조경석 쌓기 - L=35m, B=10m	ㅇ조경석 쌓기 - L=35m, B=10m - 갯버들 돌틈식재	갯버들식재
도로이설 및 조경	잔디광장	ㅇ잔디식재 2,074㎡	ㅇ잔디식재 2,074㎡	변경없음
	원형광장	ㅇ잔디식재 2,074㎡	ㅇ잔디식재 2,074㎡	〃
	주차장	ㅇ주차대수 33대 ㅇ황토포장	ㅇ주차대수 33대 ㅇ황토포장	〃
	도로이설	ㅇ W=8m, L=365m ㅇ 황토포장	ㅇ W=8m, L=365m ㅇ 황토포장	〃
	조경식재	ㅇ전통수목 식재	ㅇ전통수목 식재	〃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여주신륵사 입구에서부터 진입로를 강변으로 우회하여 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하고, 사찰 전면 호안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석축을 설치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 계획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현재 일주문을 지나 신륵사로 진입할 때 강변을 인지하기 어려워 진입도로를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이 사찰측으로 접근하는 사항은 적절치 않으므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사찰 전면 호안 석축은 평상시 관리수위 높이까지 기존 지형을 따라서 자연석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며, 그 상부는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을 유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주차장은 사찰로부터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격

- 사찰 전면의 호안석축은 평상시 관리수위까지 기존 지형을다라 자연석 석축을 설치하고, 그 상부는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스런 경관 유지

- 강쪽으로 경사를 유지하여 배수가 원활토록 함.

- 선착장, 우물 등은 가급적 원형을 찾아 정비

- 차량동선, 조경정비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19

19. 서울 흥인지문 주변 보도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서울 흥인지문」주변에 보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서울 흥인지문」주변에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종로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흥인지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69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서울 흥인지문 녹지광장 일부

ㅇ 사업내용(보도설치)

- 구  간 : 서울 흥인지문 녹지광장 일부

- 화강석 판석 보도설치 : 길이 30m, 폭 2m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ㅇ 청계천 방면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구간 중 길(차도)에 면한 부분이 보행으로 인해 잔디가 심하게 손상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

ㅇ 보행자의 문화재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화강석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흥인지문 주변 녹지광장에 폭 2m, 길이 30m의 화강석판석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안으로 차로변에 보행로가 없어 잔디를 밟고 다니고 있어 안전과 관리상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0

20. 내원사삼층석탑 주변 대웅전 이축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내원사삼층석탑」 주변에 대웅전을 이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내원사삼층석탑」주변에 대웅전을 이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내원사 주지

(2) 대상문화재명 : 내원사삼층석탑,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대포리 582, 583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대포리 582, 583

ㅇ 사업내용 : 대웅전(35.67㎡) 이축

- 이축 사유(내원사 주지) : 현 대웅전 위치가 가람배치와 적합하지 않아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위치하고 있는 비로전과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이축 계획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의 기존 대웅전을 삼층석탑 뒤편으로 이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대웅전 주변에는 장대석기단 등 석재 유구가 산재하여 있는 상황임.

ㅇ 대웅전을 이전하는 것은 사찰의 가람배치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유구조사와 문헌기록 조사를 선행한 후 삼층석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유구조사와 문헌기록 조사를 선행한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1

21. 불탑사오층석탑 주변 대웅전 개축(2차)

가. 제안사항

201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도 제주시 소재 보물「불탑사오층석탑」주변 대웅전 개축사업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불탑사오층석탑」주변에 대웅전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검토 결과(‘10.09.16) : 보류

- 위치 및 규모 등을 재조정하여 설계를 보완한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불탑사오층석탑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삼양1동 696

ㅇ 지 정 일 : 1993. 11. 19

(3) 신청내용(대웅전 개축)

ㅇ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삼양1동 696

ㅇ 사업내용

구 분	1차(당초)	2차(금회)	비고
건축면적	158.13㎡(47.87평)	140.94(42.63평)	감)17.19㎡(5.24평)
구조 및 양식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다포식, 1고주7량가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다포식, 7량가
높이	10.53m	10.11m

라. 현지조사의견(유형문화재과)

ㅇ 대웅전 개축 위치

- 당초 신청한 대웅전 개축 위치는 크게 자란 교목(해송 등)을 제거하고 지형을 절개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변경 신청한 위치는 분묘를 이장한 후 2단으로 석축을 설치한 지역 중 1단 석축과 2단 석축 6.57m 공간을 이용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므로 현재 불탑사의 좁은 공간을 감안할 때 지형훼손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위치로 사료됨.

- 현재 1단 석축지역에는 철쭉 등 관목만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이식한 후 새롭게 조성되는 화계에 재식재하여 활용토록 함.

ㅇ 대웅전 개축 규모

- 당초 158.13㎡(47.83평)을 17.19㎡(5.2평) 축소하여 140.94㎡(42.63평)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불탑사 경내의 공간 등을 감안할 때 약 132㎡(40평) 규모 정도로 대웅전이 개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정비

- 불탑사 대웅전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오층석탑 사이에는 ‘62년경 높은 담장을 설치하고 삼나무 등을 식재하여 전혀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오층석탑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담장과 삼나무 등을 제거하여 사찰에서 오층석탑이 조망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로 조성 등을 통해 오층석탑의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ㅇ 원당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의 기존 노후된 콘크리트 대웅전을 철거하고 전통한식 목구조의 대웅전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 정비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신청건물의 규모는 사역의 크기에 비하여 과하므로 전면과 측면 각각 1자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반영, 설계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2

22. 명량대첩비 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해남군 소재 보물「명량대첩비」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09년 건축분과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명량대첩비를 원위치로 이전(’10.12월 완료예정)함에 따라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이전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09.08.20) : 이전 가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해남군수

(2) 대상문화재 : 명량대첩비

ㅇ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5-6

ㅇ 지정일 : 1969. 06. 16

(3) 신청내용(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지정 :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보호구역 해제

- 보호구역 : 12필지 17,047㎡

ㅇ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보호구역 : 23필지 5,328㎡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명량대첩비를 원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보호구역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대첩비는 당초 우수영 동문지 근처에 있었고, 일제시대에 경북궁에 버려졌던 것을 1947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음.

ㅇ 근래에 현재의 비각 전면으로 국도 18호선 고가도로가 개설되면서 교각 아래로 진입하게 되어 전승지의 상징성이 퇴색되므로 마을 주민이 대첩비의 이전을 건의한 사항임.

ㅇ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대첩비의 당초 위치에 대한 유구조사 결과 명량대첩비와 비각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암반을 깎은 자국이 확인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어 원 위치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이전 위치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보호구역 면적 또한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붙임 : 1. “명량대첩비” 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명량대첩비” 보호구역 해체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끝.

<붙임 1>

“명량대첩비” 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구역	보호구역 (㎡)	소유자
							성명	주소
1	동외리	952-2	대	413	-	413	ㅇㅇㅇ	경기 광명시 하안동
2	〃	952-3	대	182	-	182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3	〃	953	전	1,557	-	1,557	ㅇㅇㅇ, ㅇㅇㅇ	서울 송파구 풍납동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4	〃	955-1	잡	142	-	142	국유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5	〃	955-2	잡	89	-	89	〃	〃
6	〃	955-3	잡	40	-	40	〃	〃
7	〃	955-4	잡	175	-	175	〃	〃
8	〃	955-5	잡	102	-	102	〃	〃
9	〃	955-6	잡	511	-	511	문내면 노인회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0	〃	955-7	잡	46	-	46	국유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11	〃	955-9	잡	63	-	63	국유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12	〃	955-10	잡	33	-	33	〃	〃
13	〃	955-11	잡	86	-	86	〃	〃
14	〃	955-12	잡	30	-	30	〃	〃
15	〃	955-13	잡	31	-	31	〃	〃
16	〃	955-14	잡	39	-	39	〃	〃
17	〃	958-1	대	281	-	281	문내면 여자노인회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8	〃	959-1	대	119	-	119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19	〃	959-3	대	66	-	66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20	〃	960	대	179	-	179	ㅇㅇㅇ	서울 구로구 개봉동
21	〃	961-1	대	198	-	198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22	〃	962-1	대	410	-	410	ㅇㅇㅇ	전남 여수시 문수동
23	〃	963-1	대	536	-	536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합계				5,328		5,328

<붙임 2>

“명량대첩비” 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문내면 학동	1186-7	대	1,412	1,412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	1186-8	전	674	674	금성광청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	1187	임야	1,005	1,005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	1188	묘지	812	812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	1188-1	대	216	216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	1189	전	2,446	2,446	해남군	〃
〃	1190	묘	126	126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내리
〃	1191	전	3,644	3,644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	1191-1	전	408	408	ㅇㅇㅇ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	1218	대	1,550	1,550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	1219-2	대	2,466	2,466	해남군	〃
〃	1220	전	2,288	2,288	해남군	〃
합 계	12필		17,047	17,047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3

23.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 기본계획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검토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주변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창녕군수

(2) 대상문화재 :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 일원

ㅇ 사업내용 :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 기본계획

- 유적지 현황 및 관람여건 분석

- 유적지의 역사적 고찰과 현황

- 정비 사업구역 내 발굴조사 결과

- 정비기본계획의 원칙

- 유사사례 조사

- 종합분석 및 기본구상도

- 정비기본계획(동선계획, 조닝계획, 구역별 기본구상, 조경계획, 시설물 계획, 부지종(횡) 단면도, 종합계획도)

- 관리운영 및 사업집행계획(홍보 및 활용방안, 관리유지계획, 투자비 산출 및 사업집행계획)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술정리 동삼층석탑의 주변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잔디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유구조사가 완료된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시행하되, 상세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남쪽의 하천은 유적지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므로 계획의 범위를 하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은 유적지와 어울릴 수 있는 위치의 선정과 디자인이 필요함.

- 주차장은 차량의 수요와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목 식재계획에 대하여는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4

24.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진화사 이축 및 지장전 건립

가. 제안사항

201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주변 진화사 이축 및 지장전 건립사업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주변에 진화사 이축 및 지장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안군수

(2) 대상문화재 : 보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ㅇ 지 정 일 : 1963.1.21

(3) 신청내용 : 진화사 이축 및 지장전 건립

ㅇ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진화사 이축

․건축면적 : 55.17㎡

․구조 및 양식 :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 겹처마, 5량가

․높이 : 6.59m

- 지장전 건립

․건축면적 : 68.85㎡

․구조 및 양식 : 정면 5칸, 측면 3칸, 맞배지붕, 겹처마, 이익공, 5량가

․높이 : 6.63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내소사 서측에 위치한 진화사를 종각의 남측으로 이전하고, 그 위치에 지장전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진화사는 근래에 신축된 요사  건물임.

ㅇ 지장전은 가람배치상 적절하게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둥이 세장한 점 등의 자세한 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진화사는 근래에 신축된 건물로 이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요사 성격의 건물이 누각과 종각의 전면으로 자리잡는 것은 가람배치상 적절치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5

25. 나주동문외석당간 보수사업

가. 제안사항

2006~200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시 소재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당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주변 보호 석축의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나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동문외석당간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8-1번지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주변 보호석축 방향변경)

ㅇ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8-1번지

ㅇ 사업내용 : 당간 보존처리, 보호석축 설치, 배수로 설치 등

라. 현지조사의견

ㅇ 당간 기단부의 보충석은 기존석재와 유사하게 마감한다.

ㅇ 축대 외부의 맨홀그릴의 밑을 견고하고 정연하게 마무리 한다.

ㅇ 보호철책은 높이를 50cm 정도로 낮게 한다.

ㅇ 안내판은 신설하되 설치위치는 민가 담장쪽으로 하여 사진촬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

ㅇ 당간 기단부의 바닥면 갈라진 부분을 보수한다.

ㅇ 석축설치와 면가공 상태는 발굴조사시의 상태를 유지한 시공으로 하여도 무난함 / 금회 방향변경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

마. 검토의견

ㅇ 당초 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기존 하수도가 간과되어 있고, 발굴조사시 발견된 당간 1층 기단석(지대석) 일부가 배수로에 의해 훼손 우려가 있으며, 당간 주변 차로 폭의 협소로 인하여 보호책 등 당간 부속시설의 훼손우려가 있어 주변 보호 석축에 대한 방향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6

2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심의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과 관련하여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개최일시 및 안건

ㅇ 제2차 : ‘10. 10. 21(목), 보물 제111호 「개선사지석등」등 22건

ㅇ 제3차 : ‘10. 11. 18(목), 국보 제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등 39건

(2) 참 석 자

ㅇ 제2차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제3차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 심의결과

연번	지정별	대상문화재	심의결과	비고
1	보물 제111호	개선사지석등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	보물 제112호	중흥산성삼층석탑	가결
3	보물 제600호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가결
4	보물 제273호 보물 제274호 보물 제275호	대안사 적인선사 조륜청정탑 대안사 광자대사탑 대안사 광자대사비	가결
5	보물 제945호	금둔사지 삼층석탑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 보물 제946호 금둔사지석불비상 현상변경허용기준 포함)
6	보물 제831호	동화사삼층석탑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7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8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되, 하천 건너편 2-1구역 중 하천인근지역은 2-1구역으로, 나머지는 2-2구역으로 조정토록 함)
9	국보 제187호	봉감모전오층석탑	가결
10	보물 제609호	화천동삼층석탑	조건부가결 (111-1지번 주변은 300m 이내는 1층, 나머지 지역은 2층으로 조정토록 함)
11	보물 제610호	현일동삼층석탑	가결
12	보물 제498호	울진구산리삼층석탑	가결
13	보물 제323호	청도석빙고	가결
14	보물 제677호	장연사지삼층석탑	가결
15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가결
16	보물 제834호	청도 대비사 대웅전	가결
17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8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9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당간지주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0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1	보물 제308호 보물 제583호	전주 풍남문 전주 풍패지관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2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3	국보 제47호 보물 제380호 보물 제500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쌍계사부도 하동 쌍계사 대웅전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4	보물 제223호	도피안사삼층석탑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5	보물 제250호 보물 제434호 보물 제1461호	범어사삼층석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조계문	가결
26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가결
27	보물 제372호	용암사지부도	가결
28	보물 제379호	진양효자리삼층석탑	가결
29	보물 제377호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되, 493답, 494전은 1구역으로 포함토록 함)
30	보물 제378호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되, 동북쪽 배면 임야지역과 전답지역은 2층까지 허용하고 유구분포지역은 유구조사를 선행토록 함)
31	보물 제530호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조건부가결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2	보물 제1436호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조건부가결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3	보물 제404호	진천연곡리석비	조건부가결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4	보물 제410호	정암사수마노탑	가결
35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가결
36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조건부가결 (3구역은 2구역으로 조정토록 함)
37	보물 제235호	장의사지당간지주	가결
38	보물 제215호 보물 제1000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가결
39	국보 제13호 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가결
40	보물 제298호 보물 제313호	월남사지삼층석탑 월남사지진각국사비	가결
41	보물 제829호	금곡사삼층석탑	가결
42	보물 제504호	영광신천리삼층석탑	가결
43	보물 제830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	가결
44	국보 제50호 보물 제89호 보물 제1395호 보물 제1433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도갑사석조여래좌상 도갑사도선·수미비 도갑사오층석탑	가결
45	보물 제1118호	성풍사지오층석탑	가결
46	국보 제144호 보물 제1283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가결
47	보물 제1309호	영암엄길리암각매향명	가결
48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가결
49	보물 제947호 보물 제1183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해남 미황사 응진당	가결
50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	가결
51	보물 제1338호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가결
52	보물 제496호	화천계성리석등	가결
53	보물 제191호 보물 제192호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가결
54	보물 제1648호	예산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원탑비	가결
55	보물 제996호	영풍비로사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가결
56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가결
57	보물 제1396호	백련사사적비	가결
58	보물 제373호 보물 제472호	보천사지삼층석탑 보천사지부도	가결
59	보물 제129호	월광사지삼층석탑	가결
60	보물 제381호	합천백암리석등	가결
61	보물 제146호 보물 제212호 보물 제295호 보물 제519호	창녕관룡사약사전 창녕관룡사대웅전 창녕관룡사용선대석조여래좌상 관룡사석조여래좌상	가결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의견 (소위원회 조정안 반영)

(1) 개선사지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중흥산성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금둔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 동화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 순천 정혜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중초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1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2-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3-1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3-2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 봉감모전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화천동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현일동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울진구산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청도석빙고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개·보수만 가능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개·보수만 가능
제 4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재·개축 가능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재·개축 가능
제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장연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청도 대적사 극락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청도 대비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대비사 경내는 제외)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 5구역	ㅇ경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동방사지칠층석탑 허용기준에 따름
제 6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8)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 홍천희망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 3구역	ㅇ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최고높이 21m(5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진정 허용기준에 따름
제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 전주 풍남문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유구조사선행
제 4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 5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 6구역	ㅇ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제 7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2)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경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체화정 허용기준에 따름
제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3)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4) 도피안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도피안사 경내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5) 범어사삼층석탑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범어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6)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7) 용암사지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8) 진양효자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9)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0)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3-1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1)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2)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입회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3) 진천연곡리석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34) 정암사수마노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5) 서울 흥인지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23m(7층) 이하	ㅇ최고높이 27m(7층) 이하
제 3구역	ㅇ사적분과 심의구역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6) 서울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23m 이하 (7층 이하)	ㅇ최고높이 27m 이하(7층 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 장의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 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8)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0) 월남사지삼층석탑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0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1) 금곡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2) 영광신천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3)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4) 영암 도갑사 해탈문 등 4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5) 성풍사지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6)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7) 영암엄길리암각매향명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8) 함평고막천석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9) 해남 미황사 대웅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0) 명량대첩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 4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39호 “전라우수영성지”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1)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2) 화천계성리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3)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보현사 경내는 제외)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4)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명봉사 경내는 제외)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 영풍비로사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비로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56) 영주 성혈사 나한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7) 백련사사적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58) 보천사지삼층석탑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9) 월광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0) 합천백암리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1)창녕 관룡사 약사전 등 4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7

27. 창경궁 홍화문 경관조명 설치공사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물 창경궁 홍화문에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보물 창경궁 홍화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홍화문(1963.1.21. 지정)

(2)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3) 문화재 현황

ㅇ 연    혁

- 조선 성종15년(1484년)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현재의 홍화문은 광해군 8년(1616년) 재건된 것임.

ㅇ 규모 및 특징

- 면적 136㎡(1층 87㎡, 2층 49㎡), 전면3칸, 측면2칸, 이층우진각지붕, 다포, 겹처마, 1고주7량가

ㅇ 보수실적

- 2009년 외부 전면단청공사 실시

- 야간경관조명이 1998년경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7년 10월 종로구청 가로등 정비공사 시 철거됨.

(4) 보고내용

ㅇ 홍화문 외부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내용 및 추진계획

(5) 공사 개요

ㅇ 공사 내용 : 야간경관조명(메탈라이트(400w) 투광기) 1식 설치

ㅇ 공사 기간 : 2010.11. ~ 2010.12.

(6) 추진 현황 및 계획

ㅇ 공사계약 체결 완료,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접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13-28

2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나주동문외석당간」주변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1 건
나주동문외 석당간	전남 나주시 (ㅇㅇㅇ)	ㅇ당초 - 건축면적 : 62.40㎡ - 구조 : 경량철골조, 적벽돌치장쌓기 - 높이 : 5.75m ㅇ변경 - 건축면적 : 62.40㎡ - 구조 : 경량철골조, 목재무늬판넬 설치 - 높이 : 4.95m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11.16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