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무형유산원)

2017. 9.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3
2. 감사대상기관										3
3. 감사중점										3
4. 감사기간 및 인원										3
Ⅱ. 감사결과 추가 처분요구 명세
1.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5
2. 사진촬영 대가기준 및 공연 사례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개선)										7
3. 다중이용 건축물에 따른 관련 조치 미흡(통보)										10
4. 시설 대관료 수납 지연(통보)										12
5. 전시연출용역의 산출내역서 검토‧확인 미흡(기관주의)										14
6.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통보)										15
7.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중 기능‧예능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통보)										17
8.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개선)										20
9. 정기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22
10. 책자 발간 소요예산 산정 및 계약방법 선정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23
11. ‘이수자뎐傳’, 차별화된 공연브랜드로 무형유산 전승과 활성화 도모(모범사례)										25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관의 직원 현황은 총 66.5명(정규직 40.5명,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근로자 17명)이고, 2017년 예산은 22,586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실태와 전승공예품 관리 현황, 전시‧공연‧교육시설 관리 현황, 전승지원 및 기록화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7. 7. 10.부터 2017. 7. 21.까지(10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내    용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 감사기간 현재까지 80건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1. 정량적 항목 평가 부적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는 제안서의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무형원은 일부 용역의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으로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등 정량적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기도 하였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는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의 평가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형원은 3건의 용역에서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고, 2건의 용역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위원들에게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동일 업체의 실적이 평가위원마다 다르게 평가되었다.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오류 사례    ※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낙찰의 변경은 없음.

용역명	업체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의 점수	실제 평가받은 점수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영상제작	"가"	B+	8.5	9.0
2017년 무형유산교육 운영 위탁용역	"나"	미제출	3.0	0
2014년 무형문화재 전승자 콘텐츠 영상기록물 제작	"다"	B0	8.5	8.93
	"라"	BB-	8.7	8.68

2.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형원은 2016년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방안 연구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사업부서 소속 1명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사진촬영 대가기준 및 공연 사례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내    용

1. 사진촬영 대가기준 개선 필요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은 외부전문가의 조사, 자문, 원고 작성, 번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을 마련(2014.12.15.)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기 기준 제7조(정사진 촬영료)에는 사진사의 경력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2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촬영 대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표]국립무형유산원 사진촬영 대가기준

등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비고
A등급	70,000원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연간 1회 이상)	ㅇ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ㅇ2천만화소 이상, 후보정작업 포함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또는 30회 이하

그러나, 무형원은 개원(2014.10.1.) 이후 총 46건의 사진촬영 용역을 시행(457,588천원)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사진사의 경력보다는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임의로 촬영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표 2]국립무형유산원 사진촬영 현황

구분	촬영내용	건수	촬영단가(1컷)	비고
의식	연등회, 수륙재 등의 법식이 개최될 때 촬영	7건	50,000원
장기기록	전승자의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	6건	48,000~50,000원
예능	전승자의 활동을 장기기록에 비해 단기간에 촬영	19건	44,000원
전시	전시품 및 전시실, 개막행사 촬영	9건	44,000원	이매방전은 43,750원
공연	상설 및 기획 공연 시 촬영	4건	30,000원	2014 기획공연은 28,000원
행사	기관행사 시 촬영	1건	30,000원

무형원은 사진촬영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사진사의 경력 외에도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상기 대가기준을 이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공연사례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무형원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이수자뎐傳’ 등의 공연(상설‧기획‧초청)을 매년 40회 가량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외에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와 무형문화재 보존회, 일반 공연자 등이 출연하고 있다.

무형원에서는 공연 출연자의 경력과 공연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례비를 구분하여 집행하고자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사례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과 사회자 및 연출자 등에 대한 사례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과 일반 출연자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개인종목 상한액은 500만원, 단체종목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무형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이수자 등이 아닌 일반 개인종목 공연자에게도 최대 500만원, 일반 단체종목 공연팀에게도 최대 70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수자가 아닌 반주자들에게도 이수자 15년 이상 경력의 악사 단가에 상당하는 회당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무형원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일반 공연자들에게 차등 없이 공연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력과 공연 내용 등에 따라 사례비를 구분하여 집행하려는 지급 기준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기 기준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기준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사진 촬영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촬영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일반 출연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사례비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다중이용 건축물에 따른 관련 조치 미흡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내    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청사는 아래 표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이 13,922㎡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표] 국립무형유산원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참조

구분	건축물 명칭	층수 (지상/지하)	용도	연면적
주	공연동	3 /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7,002.56㎡
주	국제교류동	3 / 1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1,890.81㎡
주	전시동1	4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공간)	5,029.17㎡
소 계				13,922.54㎡
부	야외창고	1 / 0	부속시설	60.00㎡
부	교육동	4 / 0	부속시설	3,673.60㎡
부	기타시설1(식당)	1 / 0	부속시설	217.35㎡
부	기타시설2(야외무대음향실)	1 / 0	부속시설	24.56㎡
부	사무동	3 / 0	부속시설	2,034.89㎡
부	숙박동	5 / 0	부속시설	1,641.48㎡
부	전시동2	3 / 0	부속시설	1,805.12㎡
부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0 / 1	부속시설(주차장)	6,448.39㎡
소 계				15,905.39㎡
합 계				29,827.93㎡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련 교육 이수 미이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유지,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가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형원에서는 개원(2014.10.1.)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았다.

1.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1조

2. 적용대상 : 연면적 2,000㎡ 이상의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경우 면제

유지기준 측정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은 1년, 권고기준 측정항목(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은 2년

2.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미신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냉‧온수기 및 정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설치 장소와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형원에서는 공연장과 전시장에 냉‧온수기와 정수기를 설치하였지만 아직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련조항 : 법 제3조, 제8조의2, 제61조, 시행규칙 제2조의2

무형원은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시‧공연‧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생환경 관리가 일부 미흡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관람객 및 직원들의 쾌적한 관람 및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관청에 냉‧온수기 설치 신고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시설 대관료 수납 지연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내    용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 당일 30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형원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대관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고지된 날짜(시급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에는 대관 받은 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장이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제32조에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대관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면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행하여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개원(2014.10.01.) 이후 2017.7.10.까지의 시설 대관 총 126건 중 52건(41.3%)은 납부기한 후에 대관료를 수납하였으며, 별도로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정지를 명한 사실은 없다.

[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및 대관료 수납 현황

구 분	대관건수	대관료	납기 후 수납건수	평균지연일수
2015년	14건	6,397,500원	6건(42.9%)	5일
2016년	82건	35,492,170원	35건(42.7%)	27일
2017년(7.10.까지)	30건	9,996,070원	11건(36.7%)	35일
계	126건	51,885,740원	52건(41.3%)	22일

납부기한은 납부 의무자가 납입해야할 금전 등의 채무 이행기한으로, 납기 준수율이 떨어질 경우 국고금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납부 이행 여부가 납부 의무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 따른 독촉이나 행사정지 등의 조치 예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납기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시설 대관료를 납부기한 내 수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전시연출용역의 산출내역서 검토‧확인 미흡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의 하나로 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예규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기성금 지급, 지체상금 산정, 이행보증기관의 보증이행금액 청구 시 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산출내역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하고 객관적인 계약문서로 사용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시 연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할 때,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설계도서 3부 제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였으나, 전시 연출 용역 8건 중 4건은 계약 후에 용역업체로부터 개략적인 내역서만 제출받아 용역을 시행‧완료하였다.

전시 연출 용역 추진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추정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과업지시서 등에 ‘실시설계 후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설치에 착수’토록 명시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시 연출 용역 추진 시 연출에 따른 공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내    용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은 2014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무형유산 관련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도서열람서비스, 무형문화재 전승자 온라인 공방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 관리를 위해서 전승지원시스템,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 무형유산종합조사지원시스템, 무형문화재 구술채록정보관리시스템, 무형유산기증기탁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등 총 10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 무형문화재 구술채록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미흡

‘무형문화재 구술채록정보관리시스템’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중요무형문화재 구술채록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술채록에 따른 영상과 텍스트(녹취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동 자료를 검독(檢讀)하고 공정 재현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구‧관리하기 위하여 2012.10.30. 구축 완료한 시스템이다.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읽는 일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 구술채록 연구사업이 2014년 무형원 개소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원으로 조직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 무형문화재 전승자 온라인 공방지도 활용 미흡

‘무형문화재 전승자 온라인 공방지도’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방을 소개하고 공예품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전통공예품을 접하고, 전승자가 온라인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2014.10.27. 구축 완료한 시스템으로, 2015.2.3. 무형원으로 이관되었다.

동 시스템은 전통공예분야 전승자 창업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무형원은 이관 받은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시스템 구축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어야 함에도, 독립적인 서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무형원의 기존 시스템과는 호환되지 않으며, 지도서비스 오류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감사 시점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다.

3. 전승공예품 관리시스템 활용 미흡

‘전승공예품 관리시스템’은 전통 공예품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2013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2014.4.29. 무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무형원에서 다시 개설(2015.11.2.)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예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정확히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나, 시스템 관리자 메뉴 중 대여관리 메뉴와 통계 메뉴 등 일부 메뉴에서 통계 오류가 나타나, 이로 인하여 담당자가 통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등 시스템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무형문화재 구술채록정보관리시스템’과 ‘무형문화재 전승자 온라인 공방지도’, ‘전승공예품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중 기능‧예능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내    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정기조사 등)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는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과 해제, 보유자와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료관리)에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 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정기조사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전체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매년 30여개 종목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조사는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관리‧운영 현황, 전수교육시설 현황 등 5개 부분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조사 결과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보유자와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해제 등에 반영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특히 기능‧예능 현황은 지정과 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사항목이므로 더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이사 ‘무형원’)은 2016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기능‧예능 현황 조사 내용을 대부분 [표 1]과 같이 주로 보유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보유자의 건강상태나 개괄적인 전승활동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공연‧실연 등을 통하여 기능‧예능의 유지 정도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능‧예능 현황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표 1] 2016년 정기조사 중 기능‧예능 현황 조사내용 발췌

구분	조 사 내 용
사례 1)	보유자는 2015년 공개행사 후 폐렴으로 두 차례 입원한 바 있음. 지난해 공개행사 시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였다고 함. 현재 현주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함.
사례 2)	보유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전수교육 및 작품 활동에 무리가 없는 상황임.
사례 3)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작업 활동을 진행할 정도로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활동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무형원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점검조사는 종목별로 관련 전문가 2명이 공개 실연에 대해 아래의 [표 2]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표 2] 공개행사 평가항목 중 실연내용에 대한 평가 항목 (음악과 공예 분야만 발췌)

분야	구 분	조 사 지 표
음악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공력의 깊이(10점)
공예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25점)	재료의 적합성(10점)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15점)
	기능의 숙련도(50점)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50점)
	완성품의 심미성‧가치성‧기능성(25점)	완성품의 심미성‧가치성‧기능성 정도(25점)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에서 매년 전체 국가무형문화재의 공연‧실연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기능‧예능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무형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기능‧예능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기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정기조사 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등 정기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내    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전승공예품은행)에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상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을 제정(2016.3.28.)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무형원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부터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업무와 전승공예품을 2014년 1월에 이관 받았는데, 이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과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 출품된 작품을 구매한 것까지 2017년 7월 현재 총 4,440점(71.3억원)의 전승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972점(67%)이 국내‧외 48개 기관에 대여되어 있는 상태다.

이 중 1,770점은 무형문화재과에서 197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립민속박물관 등 14개 기관에 대여한 것으로, 당시 대여방식이 장기 대여 방식인지, 아니면 이관이나 기증의 방식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재 그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는 별도로 대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나 아래 [표]와 같이 장기 대여되고 있는 공예품이 많아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 현황(무형문화재과에서 197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대여한 공예품 포함)

구분	5년 미만 대여	5년 이상 대여	10년 이상 대여	계
점수	787점	483점	1,702점	2,972점
비율	26.5%	16.3%	57.2%	100.0%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1. 타기관에 장기 대여 중인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2. 장기 대여하는 경우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정기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내    용

「물품관리법」제19조(재물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재물조사) 및 제35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연 1회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RFID)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 재물조사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관인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불용 등을 처리함이 타당하나, 2014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 후에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시점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 서울사무실 등에서 이관 받은 캐비닛과 전시 등을 위해 구입 제작한 소파 및 TV 등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정기재물조사 후 보고 및 물품 전자태그 부착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책자 발간 소요예산 산정 및 계약방법 선정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 소요예산 산정 미흡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건(950,509,000원)의 책자 및 홍보물 발간을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모두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않은 만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데, 무형원은 유사한 발간 사업임에도 사업부서나 담당자에 따라 소요예산 내역서 상의 항목이나 수량 단위를 다르게 선정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동일 인쇄 용지에 대하여도 각각 다른 단가를 적용하였다.

[표] 도서별 발주 당시 인쇄 용지 단가 산출 내역

연도	도 서 명	표 지		내 지
		종이종류	단가(원)	종이종류	단가(원)
2014	2014년 창의공방 교재	랑데뷰 240g	350,000	랑데뷰 130g	150,000
2016	2016 무형유산 시민공방 교육 결과보고서		364,380	랑데뷰 105g	159,420
2015	술 특별전 전시 도록		253,120	랑데뷰 130g	137,110
2016	꽃 특별전 전시 도록		364,000		137,000
2016	제주해녀문화 특별전 전시 도록		364,000		137,000
2014	농악 특별전 전시 도록		197,370		137,110
2015	파두&플라멩고 특별전 전시 도록		253,120		137,110

2. 계약의 방법 선정 미흡

무형원은 2014년에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4권, 5권, 6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 7권과 8권을 발간하였으며, 2014년에 「전통의례 조사결과 보고서」로 서원향사(자운서원, 파산서원) 편과 향교석전(나주향교 등)편 2권을 발간하였다.

상기 보고서들은 기존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에서 발간하였던 연속 간행물로, 표지디자인과 본문 편집 형식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무형원에서도 표지디자인과 본문 편집 형식을 동일하게 할 계획이었으며, 이런 경우 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낙찰차액인 8,000,000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조치할 사항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소요예산의 산출 및 계약방법 결정 등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모 범 사 례

제    목    ‘이수자뎐傳’, 차별화된 공연브랜드로 무형유산 전승과 활성화 도모

관계기관    국립무형유산원

내    용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해 차세대 전승자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 콘텐츠 제공으로 국내 무형유산 공연 활성화‧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수자뎐傳’을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표] ‘이수자뎐傳’ 개최 개요

구분	공연횟수	참여 이수자 수	선정종목	객석점유율
2014년	10회	79명	태평무 외 12종목	35.6%
2015년	8회	44명	임실필봉농악 외 7종목	82.2%
2016년	10회	70명	이리농악 외 14종목	96.8%
2017년	13회	64명	가사 외 14종목	(공연기간 중)
계	41회	257명	51종목

전통예능은 주로 무대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전승이 유지될 수 있음에도, 기존의 무형유산 공연은 보유자에 집중되어 이수자들의 공연기회는 매우 적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기획공연을 공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승자였던 ‘이수자’들에게 주연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전승종목을 기반으로 창작적인 요소와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관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공연 실연 영상과 정사진을 기록하여 축적함으로써 고품질의 무형유산 연구‧전승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지방 방송국과의 협업을 통해 이수자 공연을 방영(2015년과 2016년)함으로써 무형유산 전승기회의 발판을 획기적으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