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2년 4월 27일 (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청와대 국민개방 관련 현안에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은 차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

3. 청와대 개방 권역 내 국유재산 임시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람 편의시설 정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관리 및 관람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5. 안내해설, 관람로 개발 및 관람콘텐츠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와대 국민개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은 단장, 과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이 겸임한다.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청와대 개방 기획총괄과”를 둔다.

③ 청와대 개방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단장 또는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2년 5월 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1월 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601호, 2022. 4. 27.>

이 훈령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급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6급
행정주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