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국외반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관세청 연계 시스템 구축
② 추진배경	문화재 반출부터 반입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성 필요 및 이중적 신청 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시급
③ 사업개요	ㅇ 관세청 통관포털과의 연계 시스템 개발 및 구축 ㅇ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④ 사업부서	유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박희웅 과장 백현민 사무관 민병철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9~2020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9.10.~11.	박희웅 과장 백현민 사무관 민병철 주무관
○ 국외반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관세청) 실무 협의(2회)		‘19.10.~11.	박희웅 과장 백현민 사무관 민병철 주무관 <관련기관> 관세청 통관기획과 등
○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19.6.26.	박희웅 과장 백현민 사무관 민병철 주무관
○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추진 ※ 김영주 의원실 발의(’18.12.3.) ※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19.6.24.), 국회 본회의 의결(10.30.)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9.11.26.)		‘18.12.3. ～ ‘19.11.26.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박한규 국장 박희웅 과장 백현민 사무관 민병철 주무관 <관련자> 김영주 국회의원
○ 관세청 통관포털 연계 방안 부처 협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회의(’18.10.19.) ※ 관세청 정보관리과 담당자 회의(’18.10.24.)		‘18.10.19. ～ ‘18.10.24.	나명하 과장 백현민 사무관 민병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