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1. 11 (수요일), 15:50 ～ 17:5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재근, 이해준,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3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주변 주차장 등 조성
4	사적 제199호 서울 선릉과 정릉 내 주차장 부지 우수 저류조 설치공사
5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보행로 조성
6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주변 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
7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방공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
8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등 하수관 및 처리시설 설치
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남산가는 길 조성
10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11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봉영사 관음전 개축
12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13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낙우송 수목길 조성
【검토사항】
14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15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사적 추가지정 검토
16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 검토
【보고사항】
17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종합정비 설계용역 추진계획 보고
18	2012년도 궁ㆍ능ㆍ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계획 보고
1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1-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9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2011.10.12)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11.14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55필지 274,165㎡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0-8번지 등 19필지 2,200㎡(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74필지 276,365㎡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9.19/10.4/9.1/8.16)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50-7	대	99	99
2	풍납동	142-53	대	102	102
3	풍납동	137-11	대	112	112
4	풍납동	222-63	대	109	109
5	풍납동	222-49	대	112	112
6	풍납동	291-23	대	119	119
7	풍납동	228-8	대	206	206
8	풍납동	222-44	대	139	139
9	풍납동	153-2	대	119	119
10	풍납동	131-44	대	96	96
11	풍납동	140-16	대	102	102
12	풍납동	142-84	대	136	136
13	풍납동	142-41	대	83	83
14	풍납동	222-95	대	139	139
15	풍납동	222-100	대	129	129
16	풍납동	153-17	도	64	64
17	풍납동	485-5	대	198	198
18	풍납동	485-7	도	7	7
19	풍납동	142-80	대	129	129
	계			2,200	2,200

안건번호 사적 2012-01-002

2. 강화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산74-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0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803㎡, 건축/연면적 127.71㎡/199.65㎡

- 지상2층, 최고높이 7.33m, 목구조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건축높이 등을 조정하여 설계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1-003

3. 경주 오릉 주변 주차장 등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주변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주변에서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ㅇ 주차계획 등의 불명확 등의 사유로 문화재위원회(2011년 13차 사적분과) 시 심의 보류 되었던 건이며 자료 보완 후 재상정하는 안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오릉(사적 제17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탑동 67번지 외 7필지

(3) 신청내용<부대 주차장 등 조성>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29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

ㅇ 사업내용

- 조성면적 : 200㎡

- 조성내용 : 기존 부지(논) 위에 성토 마감(H = 1.4m)

※ 농지진입로 38.4㎡, 주차장(3면) 66.5㎡, 농로편입 33.6㎡, 기타법면 61.5㎡

라. 참고사항

(1) 2차 현지조사 의견('12.01.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차량 3대 분량의 주차공간과 인접농지 진출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1.4m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

(2) 1차 현지조사 의견('11.12.06/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오릉으로부터 서남측으로 약 150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에「송유관 긴급차단 밸브 관리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속 주차장을 264㎡의 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기존 지면위로 1.4m를 성토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경주 오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1-004

4. 서울 선릉과 정릉 내 주차장 부지 우수 저류조 설치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적 제199호 「서울 선릉과 정릉」 주차장 부지에 집중호우 시 인근 상가,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하여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집중호우 시 지대가 낮은 선ㆍ정릉 일대 집수정 기능 부족 및 테헤란로 지역의 우수 집중 유입으로 상습적으로 상가 및 주택지 침수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수관거 정비 및 우수 저류조 설치공사를 위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울 선릉과 정릉(사적 제199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1번지

(3) 신청내용<우수 저류조 및 하수관 설치 등>

ㅇ 사업현황

- 설치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35-4번지 일원(선ㆍ정릉 내 주차장 부지)

- 공사기간 : 2012. 1 ~ 2013. 12월말까지

- 사 업 비 : 63억원

- 설치면적 : 1,200㎡ (362.92평)

- 규    격 :

ㆍ 우수저류조 : B20m×L60m×H5.8m / V=6,960㎥

ㆍ 지하주차장 : B20m×L60m×H3.6m

- 설치구조 : PC구조물

- 기    타 : 하수관 설치 (800mm, L=250m. 1,000mm, L=240m)

※ ’11. 12월 심의결과 :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과 강남구청 협의 후 재 심의

라. 검토의견

ㅇ 현 저류조 및 주차장 설치 부지는 연지로 향하는 어구가 지나가는 위치로 추정되어 공사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공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발굴 후 유구가 발견이 안 되더라도 추정 어구라인 설정 필요

ㅇ 또한 제출된 주차장 상부 조경계획은 왕릉조경 구성과 맞지 않으므로 조경계획에 대해 발굴결과를 참고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종, 배수처리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조경정비계획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인공지반임을 감안하여 수목이 식생할 수 있도록 식생토를 1.2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와 왕릉지역에 대한 공간이 구획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ㆍ정릉에 설치된 경관휀스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1-005

5. 금정산성 주변 보행로 조성

가. 제안사항

부산시 금정구 소재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금정산성 고개 주변 보행을 위한 데크로드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43번지

(3) 신청내용<산성고개 보행로 조성>

ㅇ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2-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40m 이격)

ㅇ 내용 : 데크로드 설치(L=330m, B=1.8m)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데크의 재질, 색상 등을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1-006

6. 강화 홍릉 주변 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주변 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홍릉 주변에 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2011년 사적분과 제12차 회의(2011.11.09)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동수를 축소하고(3개동→2개동),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홍릉(사적 제224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80번지

(3) 신청내용<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국화리 740-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3m 이격)

ㅇ 사업내용

구분	지난심의(11.11.09)	금번심의(12.01.11)	비고
야영장 부지	4,800㎡	4,800㎡
1동	H=5.3m, 건축면적:70.0㎡ (관리사)	H=4.8m, 건축면적:50.0㎡ (취사/화장실)
2동	H=4.8m, 건축면적:50.0㎡ (취사/화장실)	H=4.8m, 건축면적:50.0㎡ (취사/화장실)
3동	H=4.3m, 건축면적:24.0㎡ (화장실)	-	삭제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1.12.27)

ㅇ 위 신청지는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홍릉’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보존지역)으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50m 이상 이격된 곳임

ㅇ 문화재 위치와 이격거리 및 고도차이가 상당하며, 2개의 능선 너머에 위치하여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기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장은 문화재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여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으나, 금번 신청지는 청소년 수련장과는 다른 곳에 위치한 곳으로 홍릉으로의 진입로도 없는 지역임

바.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1-007

7. 경희궁지 내 방공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방공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내 방공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6번지 등

(3) 신청내용<방공호 내부 리모델링>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경희궁지 내)

ㅇ 내용

- 방공호 내부 보수, 보강(방수, 벽체 박리․박락 보수 등)

- 항온․항습기 설치

ㅇ 현 방공호 현황

- 연면적 : 960㎡

- 위  치 : 숭정전 동편 회랑과 연접한 구조물

- 규  모 : 지상 1층, 지하 1층

- 구조물 형식 : 개착식 터널형 콘크리트 구조

- 구조물 크기 : 길이 110.8m, 폭 8.6～9m, 내부 높이 : 5.6m～5.8m

라. 참고사항

ㅇ 경성공립중학교(옛 서울고) 개교, 경희궁 궁궐로서의 면모 상실(1910)

- 숭정전을 비롯한 일부 전각 학교 교실과 기숙사로 사용

ㅇ 숭정전 이건(1926), 현재 동국대 내 정각원으로 사용(1976)

ㅇ 회상전 이건(1928) 및 화재로 소실(1936)

ㅇ 회상전, 융복전 터(임금과 왕비의 공간)에 방공호 축조(1940)

ㅇ 서울시, 경희궁지 현대그룹에 매각(1978)

ㅇ 서울고등학교 이전(1980) 및 경희궁지 서울시에서 재매입(1980)

ㅇ 경희궁지 사적 지정(1980), 경희궁지 공원 지정(1985)

ㅇ 경희궁 숭정전지 중심으로 발굴조사(1985, 1987)

ㅇ 흥화문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1988/ 신라호텔 정문으로 사용)

ㅇ 서울역사박물관 건립(1993～1997), 개관(2002)

ㅇ 숭정전, 자정전 및 부속회랑 등 복원(1988～2002)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경희궁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01-008

8. 경주 남산 일원 등 하수관 및 처리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등 다수 문화재지역 및 주변에 하수관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경주 남산 일원」등 다수 문화재지역과 주변에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ㅇ 사적 : 경주 남산 일원, 진흥왕릉, 문성왕릉, 헌안왕릉, 서악리고분군, 무열왕릉, 진평왕릉, 명활성

ㅇ 국보 : 무열왕릉비

ㅇ 보물 : 서악리삼층석탑, 서악리귀부,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

ㅇ 문화재자료 : 도봉성당,

ㅇ 기념물 : 김인문묘, 김양묘, 서악서원, 전 홍유후설총묘, 용산서원

(3) 신청내용<경주시 오수관거 매설 및 하수처리시설 신축>

ㅇ 위치 : 경주시 보문동, 서악동, 내남면, 일원 (문화재지역 및 인접)

ㅇ 사업내용

[오수관거 매설]

- 검토대상구간 내 총 사업량 : 44.8km

ㆍ 1권역(내남지구) : 7.1km / 굴착깊이 1.0~3.5m(평균 2.2m)

ㆍ 2권역(백양지구) : 5.8km / 굴착깊이 1.0~3.5m(평균 2.1m)

ㆍ 3권역(서악지구) : 7.1km / 굴착깊이 1.0~4.0m(평균 2.1m)

ㆍ 4권역(보문지구) : 6.5km / 굴착깊이 1.0~4.0m(평균 1.8m)

[하수처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 규모 : 지상1층 지하1층 / 건축면적 : 104.3㎡ / 연면적 : 191.1㎡

- 최고높이 5.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1.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시내의 내남면, 백양골, 서악동, 보문동에 거친 4개의 권역에 26.5km에 이르는 오수관거 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제도과의 검토결과에 의거 사전 입회, 표본발굴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단, 하수처리시설 건축물의 경우는 전통 한옥양식(벽체 화강석 마감 지양)으로 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작게하여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유형문화재과

ㅇ 본 건은 경주 무열왕릉비 등 4개 권역에 하수도 확충을 위한 오수관거를 지하에 매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지하매설 구간이 대부분 사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행하되 터파기 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입회 및 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경상북도

ㅇ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및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하수처리시설은 규모 등을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1-009

9.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남산가는 길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외에서 남산가는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경주 남산 일원」및 주변에서 남산 가는 길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외 4개동 일원

(3) 신청내용<남산 가는길 조성사업>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71 외 남산일원 (문화재지역 및 인접)

ㅇ 사업내용

- 빨래터 : 1개소

- 데크로드 : 1개소 (B=1.5)

- 경계목계단 : 44개소

- 목재휀스 : 178경간

- 식생옹벽블럭 : 316M

- 탐방로 정비 : L=1,984,  B=1.5

- 목교 : 1개소 L=10, B=2.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1.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남산의 동측구역(월정교～남산불곡마애여래죄상～보리사～헌강왕릉～정강왕릉～서출지～남산)의 8.3km 구간에 빨래터, 데크로드, 경계목, 목제휀스, 식생옹벽블럭, 탐방로, 목교 등을 설치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관람객의 보행상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ㅇ 단, 데크로드의 경우는 개소에 따라 난간을 제외하거나 단순화 시키고 경계목은 인위적인 원형 제품보다는 자연스러운 목재의 형태로 하고 목교도 난간을 단순화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01-010

10.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다가구주택(지상 4층)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서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470-40(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83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206㎡

- 건축면적 : 121.55㎡

- 연 면 적 : 395.73㎡

- 규    모 : 지상 4층, 1동,

- 최고높이 : 12.30m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후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2-01-011

11. 남양주 순강원 주변 봉영사 관음전 개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봉영사 관음전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순강원 주변 봉영사 내 기존 관음전을 해체하고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순강원(사적 제356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

(3) 신청내용<봉영사 관음전 개축>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4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ㅇ 사업내용

구 분		기 존	신 청	비 고
지상1층 (관음전)	높이	6.685m	6.585m
	면적	58.32㎡	85.05㎡
지하1층 (공양간)	높이	-	3.6m
	면적	-	56.70㎡
총면적		58.32㎡	141.75㎡	83.43㎡ 증

라.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01-012

12.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적분과 제12차 회의(2011.11.9) 심의시 부결된 사안으로 건물계획(당초 : 지하1층, 지상3층, 옥탑부 / 높이 11.3m)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양동 유적(사적 제416호)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양1동 1660-5 외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양1동 1658-6(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

ㅇ 사업내용

- 용도/ 구조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 높이 : 8.93m (지하1층, 지상3층)

- 면적 : 대지면적 460.60㎡ / 건축면적 242.350㎡ / 연면적 819.195㎡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1.06/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에서 북측으로 100여m 이격된 곳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높이:8.93m, 건축면적:242.350㎡, 연면적:819.195㎡)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높아 바다와 접하고 있는 삼양동 선사유적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01-013

13. 경주 대릉원 일원 내 낙우송 수목길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에 낙우송 수목길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경주 대릉원 일원」에 낙우송 수목길 조성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등

(3) 신청내용<낙우송 수목길 조성>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54외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식재수종 : 낙우송

- 식재수량 : 478주

- 단위 수목규격 : H=3.5m,  B=6cm

- 식재구간 : L=1,060m

- 식재간격 : 4.0m  (폭 3.8m 간격으로 2줄 식재)

- 식재터파기 : 깊이 30cm,  지름 30c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1.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을 경주 대릉원 일원(황남리)의 주변에 폭3.8m, 2줄로 낙우송 수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 수목은 전통수목이 아니며 2줄로 고분군 전체를 두를 경우 고분군의 경관을 차폐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1-014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55필지 274,165㎡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7-42번지 등 9필지 1,204㎡(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64필지 275,369㎡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 및 4권역(백제문화층 유실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12.8/12.23)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 및 4권역(백제문화층 유실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27-42	대	198	198
2	풍납동	140-18	대	165	165
3	풍납동	225-11	도	57	57
4	풍납동	231-8	대	119	119
5	풍납동	155-12	대	119	119
6	풍납동	227-32	대	106	106
7	풍납동	155-26	대	112	112
8	풍납동	230-21	대	129	129
9	풍납동	177-1	대	199	199
	계			1,204	1,204

안건번호 사적 2012-01-015

2. 제주목 관아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목 관아 객사터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43-40번지 외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040-1번지 등 52필지 23,129㎡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6-1번지 3,53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3필지 26,660㎡

(4) 신청사유

ㅇ 과거 제주목 관아 객사가 있던 자리로 추정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1.06/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제주목 관아의 북동측에 위치한 객사 추정지(제주북초등학교 동측 대지/ 구 KT&G터)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터는 구 KT&G가 2009년 12월 철거되면서 공터로 남아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소유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ㅇ 신청 대상지는 1702년의 『탐라순력도』와 2011년도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표본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담장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객사터로 비정되며, 관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객사터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추가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단, 보존이 시급한 경우, 현상변경허용기준에 1구역(원지형보존)으로 설정하여 보존을 도모하고, 지정을 진행하는 것도 객사터 보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참고사항 :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검토의견('11.09.06 / 가결)

ㅇ 삼도 2동 16-1번지는 제주목 관아의 객사로 사용하던 터로 추정되므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향후 객사터 발굴 등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마.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제주목 관아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삼도2동	16-1	대	16-1	3,531

안건번호 사적 2012-01-016

3.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시로부터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 요청에 따라 2011년 사적분과 제9차(8.10) 회의에서 ‘보류’되어 관계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 간 논의된 안건 일부를 집단민원 해소 측면에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건의내용

권역별	현황	문화재청 보존계획(‘09.4)	서울시 건의내용(‘11.6)
Ⅰ	사적지정/매입완료된 국․공유지	ㅇ미래마을지구 : 중요 유구 복원․정비 및 풍납토성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으로 활용	ㅇ미래마을지구 내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허용
Ⅱ	핵심권역, 사적지정․매입 후 복원, 정비 필요 권역	ㅇ순차적 매입 후 정비 ㅇ풍납토성 야외박물관 활용	ㅇ갑을아파트, 강변현대아파트 2권역 제외, 아파트 지역인 4권역에 포함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제3차 소위원회(‘11.12.28)

ㅇ 풍납토성 내 발굴성과 및 활용방안 회의(‘11.12.6)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제2차 소위원회(‘11.10.21)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제1차 소위원회(‘11.9.28)

ㅇ 풍납토성 관리방안 학술용역 결과 제출에 따른 자료 보완 제출 요청(문화재청⇒서울시)

- 건축시공(6층, 12층) 후 지하유구에 미치는 영향, 현 건축 조건하에서(지하 터파기 2m 이내)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높이

ㅇ 풍납토성 관리방안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에 따른 관계기관 검토회의 개최(보존정책과․고고연구실/6.15)

ㅇ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및 제출(‘11.6.3)

ㅇ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09.12～’11.3)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서울시(송파구) 통보(‘09.4.8)

ㅇ 기본계획안 관계기관(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협의(‘09.4.7)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 문화재위원회 보고(‘09.3.20)

(2) 미래마을․영어체험마을 부지(건물) 활용 및 정비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11.5.30 ～’11.11.25

ㅇ 용역수행자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88백만원

ㅇ 풍납토성 내 미래마을․영어체험마을 부지(건물) 활용 및 정비 세부시행계획 마련

(3)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09.12 ～’11.3

ㅇ 용역수행자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68백만원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방안 마련

〈주요내용〉

-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5개층(2충～6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18m로 건축 높이의 제한 완화

-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허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문화재청의 보존관리 기본 계획상 4권역은 고층아파트건립 당시 백제문화층이 대부분 파괴된 지역으로, 현재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건축 등 주택 개·보수를 허용하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

※ 2권역 내 고층아파트 건축지역도 4권역과 동일하게 적용

-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대상지 내부의 지정된 사적지와 사업대상지 외부 토지와의 교환 허용

- 이동식 박물관, 야외 성벽박물관, 역사공원, 어린이 공원, 놀이터, 소공원 등 기 발굴 완료된 사적의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활용 허용(미래마을 부지 내 문화시설 등 건축 허용, 2012년 국비 예산 조기확보 추진)

-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조속한 토지매입, 용적률거래제 조기도입, 특별법 제정 추진 등

(4) 서울 풍납동 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2001. 4.16)

구 분	허가처리 기준	비 고
토성내부지역	ㅇ 소규모 건축물 신축 : 건물높이 지상15m이내(옥탑포함) 단, 터파기 공사는 2m 이내로 하며, 문화재전문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실시하고 유구가 확인될 시에는 공사를 금지하며 파일박기는 금함 ㅇ 기존건물 증·개축 : 15m이하 건축물은 15m(옥탑포함) 까지, 15m 이상 건물은 기존건물높이 범위 내에서 개축 ㅇ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	(2003.6.27) 옥탑포함 사항 제외결정
토성외부지역	ㅇ 토성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는 보호구역 경계 지상 7.5m지점에서 앙각 27°선 이내로 건축 제한 ※ 다만, 토성 연결구간과 해자 추정지역(토성 외곽 50m범위)과 시굴조사 결과 유적층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한 허가권한은 제외

(5) 서울 풍납동 토성 권역별 구분도(2009. 4.)

(6)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종합)

권역	지구	현황	보존대책	비 고
Ⅰ 지정․매입 완료권역	-1	ㅇ성벽구간으로서 정비․복원이 완료된 지구	ㅇ현상 유지, 관리
	-2	ㅇ문지(門址), 성벽/해자의 복원 전시가 필요한 지구	ㅇ발굴조사 후 정비․복원 필요, 특히 성벽전시관 예정부지의 경우 전시관 설립계획과 연계 추진 필요
	-3	ㅇ경당지구, 잔디식재 정비	ㅇ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 후 발굴조사/ 중요유구 복원정비 실시 및 ‘풍납토성 야외박물관’ 조성	Ⅱ-3지구 계획과 병행
	-4	ㅇ미래마을지구, 현재 연구소 발굴조사 중. 2010년 조사완료 예정	ㅇ조사완료 후 중요유구 복원․정비, 일부 지역은 풍납토성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등)로 활용
	-5	ㅇ영어체험마을지구, 서울시의 영어마을 및 조사단 사무실로 사용중	ㅇ풍납토성 전시관 또는 일반인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 일부 지점에 대한 추가 발굴로 성격 규명 요망
	-6	ㅇ서성벽복원지구, 토성관리사무소, 자전거대여소, 주차장 등으로 활용 중	ㅇ서성벽 연결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후 성벽복원
	-7	ㅇ국․공유지, 주차장, 학교 등으로 사용	ㅇ장기적으로 발굴조사 후 정비
Ⅱ 지정․매입 필요권역	-1	ㅇ서성벽 복원지구, ‘01년 시굴조사 등을 통해 서성벽 하부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 ㅇ삼표레미콘부지, 강변현대, 갑을아파트 및 연립주택 위치	ㅇ구간별 매입/발굴조사 후 성벽복원
	-2	ㅇ매입 후 정비지구, 성벽․해자지역으로 아직 미매입된 지역	ㅇ순차적으로 매입 후 정비
	-3	ㅇ궁궐 등 핵심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구 ㅇ저층의 연립주택, 풍납초교, 대동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위치	ㅇ지구별 순차적 이주 또는 매입 후 발굴조사 □풍납토성 야외박물관□조성지구에 포함	발굴 결과에 따라 범위 변동
Ⅲ문화층유존권역		ㅇ’99~’08년 성내부지역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제층 확인 ㅇ저층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이 위치	ㅇ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백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ㅇ중규모의 재건축도 유적의 경관 및 백제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 허용 검토(필요시 발굴조사 후 허용)	중규모 재건축관련 기준마련 필요
Ⅳ문화층파괴권역		ㅇ성내부 아파트 건축지역으로 백제문화층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됨	ㅇ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시 발굴조사 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재건축 허용	Ⅱ권역내 아파트 제외
Ⅴ외곽인접권역		ㅇ성과 관련된 해자, 백제유적 확인 가능성이 있는 지역	ㅇ소규모 재건축시 시굴조사, 대규모 재건축시 발굴조사
Ⅵ도성권역		ㅇ백제시대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ㅇ대규모 재건축시 발굴조사

마. 회의결과

ㅇ 원안가결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1-017

1. 여주 영릉과 영릉 종합정비 설계용역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여주 영릉과 영릉의 능제복원 및 조선왕릉으로서 엄숙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英陵․寧陵 종합정비 설계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ㅇ 조선왕릉의 기본형식에서 벗어나있는 英陵․寧陵의 기본 능제를 원형복원하고 또한 엄숙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정비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구축

ㅇ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보존관리계획의 이행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영릉(英陵)․녕릉(寧陵)(사적 제19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왕대리 산83-1

(3) 사 업 기 간 : 2012. 1 ～ 12월

(4) 보고내용

ㅇ 英陵 참도 및 어구, 홍살문, 재실, 寧陵 연지 등 복원

ㅇ 관리사무소, 전시관․홍보실 등 다목적 방문객센터 건립(1식)

ㅇ 세종전․훈민문 등 변형시설물 철거

ㅇ 주차장 및 편의시설․쉼터 정비 등

ㅇ 신성림 복원, 야외유물전시장 정비(조경 포함) 등

※ 英陵․寧陵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완료

ㆍ용역수행자 : (재)국강고고학연구소

ㆍ발굴면적 : 7,380㎡(英陵5,380㎡, 寧陵2,000㎡)

ㆍ용역기간 : 2011. 8. 29. ~ 12. 26.(실조사일 : 71일)

ㆍ조사결과 : 英陵 참도․어구 및 寧陵 연지 등이 천장 당시 원형대로 출토됨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2. 1 ~ 12월 英陵․寧陵 종합정비 설계용역 추진

ㅇ 2013년 英陵과 寧陵 종합정비공사 착수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2-01-018

2. 2012년도 궁ㆍ능ㆍ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2년도 조선왕궁 복원사업과 궁ㆍ능ㆍ원 내 각종 고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 수목 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12년도 경복궁 및 덕수궁 복원사업과 경복궁 등 4대궁․종묘․세종유적․동구릉 등 13개 지구 조선왕릉 내 각종 고건물 및 시설물을 대한 보수정비사업,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ㅇ 각종 보수 및 정비사업과 조경정비사업은 적기에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궁․능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 등 4대궁, 종묘, 세종유적, 동구릉 등 13개 능 지구

(3) 사업기간 : 2012. 1 ~ 12월

(4) 사업내용 : 세부 추진내용 별도 〔붙임〕

〔 궁능문화재과 사업 시행 〕

- 경복궁 종합정비 : 경복궁 소주방 권역 복원 등 4건 / 50억원

- 덕수궁 복원정비 : 덕수궁 석조전(본관) 원형복원 등 5건 / 39.6억원

- 조선왕릉 고건물 등 보수 : 정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 등 7건 / 8.4억원

- 조선왕릉 관리사무소 건립 : 사릉 관리사무소 건립 / 14억원

- 조선왕릉 능제 복원 : 조선왕릉 수복방 및 수라간 복원 등 4건 / 34.3억원

-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조성 등 : 동구릉(원릉) 능침 역사경관림 조성 등 3건 / 12.5억원

- 조선왕릉 제기 및 제복 제작 : 조선왕릉 능 지구별 각 1조 씩 19조 제작 / 3.1억원

- 기타 : 목조 고건물 방염재 도포, 고건물 설계도서 작성 등 / 3.6억원

〔 직영사업단 경상정비 사업 시행 〕

-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내 고건물 등 경상정비 : 경복궁 월화문 홍살 수리 등 113건

〔 세종대왕유적관리사 사업 시행〕

- 세종전 전시실 정비공사 등 7건 / 8.7억원

〔경복궁 등 4대궁 관리소 사업 시행 〕

- 사정전 권역 보수정비 등 28건 / 35.7억원

〔동구릉 등 13개 능지구 관리소 사업 시행 〕

- 서오릉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39건 / 6.5억원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공사발주 및 착공, 설계용역 등 추진

ㅇ 주요 보수정비사업은 추후 개별적으로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 2012년 궁․능 복원 및 보수정비사업 세부 추진계획(내역) 1부. 끝.

【붙임】

2012년 궁ㆍ능 복원 및 보수정비사업 세부 추진계획(내역)

(단위:천원)

시행기관	사 업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비고
궁능 문화재과	ㆍ경복궁 소주방지 복원(2차)	1~12월	4,707,000	계속
	ㆍ경복궁 흥복전 권역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2~12월	200,000
	ㆍ경복궁 소주방 생활용품 재현 연구용역	4~10월	100,000
	ㆍ경복궁 칠궁 초가정자 복원	7~12월	80,000
	ㆍ덕수궁 석조전(동관) 원형복원(4차)	1~12월	2,970,000	계속
	ㆍ덕수궁 즉조당 보수	1~11월	740,000
	ㆍ덕수궁 중명전 주변 조경정비	7~12월	150,000
	ㆍ고종의 길(아관파천길) 담장 복원설계	1~8월	220,000
	ㆍ덕수궁 광명문 보수	7~12월	157,000
	ㆍ정릉 정자각 및 비각 보수	1~11월	91,000
	ㆍ광릉 재실 내부 원형 보수	1~11월	243,000
	ㆍ사릉 재실 원형 보수	1~11월	44,000
	ㆍ융건릉 재실 원형 보수	1~11월	107,000
	ㆍ유릉 침전 어좌 닫집 복원	1~10월	100,000
	ㆍ의릉 구정보부강당 보수(리모델링)	3~11월	250,000
	ㆍ홍유릉 외곽 담장 보수	7~12월	230,000
	ㆍ사릉 관리사무소 건립	1~11월	1,404,000
	ㆍ조선왕릉 수복방 및 수라간 복원	2~11월	600,000
	ㆍ태릉 클레이사격장 권역 토양정화 및 조경정비(3차)	4~10월	2,411,000	계속
	ㆍ정릉 재실터 발굴조사	3~11월	120,000
	ㆍ의릉 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및 사격장 철거	8~12월	1,800,000
	ㆍ동구릉(원릉) 능침 주변 역사경관림 정비	1~7월	500,000
	ㆍ정릉 경계지역 경관정비	3~9월	446,000
	ㆍ조선왕릉 안내판 정비	2~10월	300,000
	ㆍ조선왕릉 제기 및 제복 제작	2~11월	314,000
	ㆍ정릉 관람시설물 철거 및 지형정비	4~7월	107,000
	ㆍ궁능원 목조 고건물 방염제 도포	4~10월	200,000
	ㆍ궁능원 고건물 및 시설물 정비 설계용역	5~11월	159,000
	ㆍ경복궁 월화문 홍살 수리	1~12월	직영사업단 경상정비
	ㆍ경복궁 교태전 우측면 당골 보수	1~12월
	ㆍ경복궁 안지문 행각 앙벽 보수	1~12월
	ㆍ경복궁 안지문 지붕 보수	1~12월
	ㆍ경복궁 비현각 행각 당골벽 보수	1~12월
	ㆍ경복궁 이극문 문지도리 보수	1~12월
	ㆍ경복궁 근정전 서측면 창살 보수	1~12월
	ㆍ경복궁 근정전 서행각 기둥 하부 수지처리	1~12월
	ㆍ경복궁 융무루 지붕 회첨골 보수	1~12월
	ㆍ경복궁 자경전 배면 수막새 보수정비	1~12월
	ㆍ경복궁 자경전 정면 좌측 회벽 보수	1~12월
	ㆍ경복궁 향원정 외부 기단석 보수정비	1~12월
	ㆍ경복궁 향원정 호안석축 보수정비	1~12월
	ㆍ창덕궁 돈화문 하층 지붕 당골벽 보수	1~12월
	ㆍ창덕궁 원역처소 내부 협문 신방목 교체	1~12월
	ㆍ창덕궁 단봉문 기둥 하부 보수	1~12월
	ㆍ창덕궁 양지당 후면 담장 줄눈 보수	1~12월
	ㆍ창덕궁 양지당 만안문 지붕 및 부식 목부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검서청 행각 좌측벽체 상부 회벽 보수	1~12월
	ㆍ창덕궁 규장각권역 머거블 및 회백토 보수	1~12월
	ㆍ창덕궁 인정전 내부벽체 미장 보수	1~12월
	ㆍ창덕궁 선정전 좌우 포벽 일부 보수	1~12월
	ㆍ창덕궁 선정전 회랑 회첨골 보수	1~12월
	ㆍ창덕궁 희정당 연결행각 전면 지붕 보수	1~12월
	ㆍ창덕궁 대조전 좌측행각 굴뚝 보수	1~12월
	ㆍ창덕궁 요휘문 지붕 보수	1~12월
	ㆍ창덕궁 성정각 지붕 평고대 보수	1~12월
	ㆍ창덕궁 성정각 난간 보수정비	1~12월
	ㆍ창덕궁 조화어약 기둥 하부 보수	1~12월
	ㆍ창덕궁 수강재 부속채 지붕 보수	1~12월
	ㆍ창덕궁 수강재 부속채 배면 벽체 보수	1~12월
	ㆍ창덕궁 상량정 연목 당골벽 보수	1~12월
	ㆍ창덕궁 취운정 배면 지붕 및 부식 목부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승화루 삼삼와 연결행각 회첨골 보수	1~12월
	ㆍ창덕궁 사정기 비각 추녀 부분 누수 정비	1~12월
	ㆍ창덕궁 사정기 비각 대문 지붕 및 부식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제월광풍관 지붕 보수	1~12월
	ㆍ창덕궁 연경당 장락문 서측 행랑채 내림마루 지붕 및 부식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청수정사 내림마루 지붕 및 부식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정추문 내림마루 지붕 및 부식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기오헌 전면 지붕 및 부식재 보수	1~12월
	ㆍ창덕궁 운경거 고맥이 및 연골 당골벽 보수	1~12월
	ㆍ창덕궁 승재정 지붕 보수	1~12월
	ㆍ창덕궁 승재정 난간 조각 보수정비	1~12월
	ㆍ창덕궁 청의정 기단 바닥 보수정비	1~12월
	ㆍ창덕궁 신선원전 북진설청 후면 지붕 보수	1~12월
	ㆍ창덕궁 신선원전 수복방 내림마루 보수	1~12월
	ㆍ창덕궁 신선원전 화장실 앙토 및 벽체줄눈 보수	1~12월
	ㆍ창덕궁 신선원전 협문 지붕 및 신방목 보수	1~12월
	ㆍ창덕궁 의효전 전면 행각 화방벽 줄눈 보수	1~12월
	ㆍ창덕궁 괘궁정 지붕기와 보수	1~12월
	ㆍ창덕궁 낙선재권역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12월
	ㆍ창덕궁 영화당권역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12월
	ㆍ창덕궁 옥류천권역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12월
	ㆍ창덕궁 의풍각권역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12월
	ㆍ창덕궁 어수당지 호안석축 정비	1~12월
	ㆍ창덕궁 가정당 북측 내부담장 굴뚝기와 보수	1~12월
	ㆍ창덕궁 가정당 서측 내부협문 해체 보수	1~12월
	ㆍ창덕궁 신선원전 소방도로 복토 및 정지 작업	1~12월
	ㆍ창덕궁 대조전 중앙 온돌방 일부 보수	1~12월
	ㆍ창덕궁 서향각 남측 기단석 정비	1~12월
	ㆍ창경궁 경춘전 창방위 회벽 보수정비	1~12월
	ㆍ덕수궁 중화전 내부 우물반자 보수	1~12월
	ㆍ덕수궁 중화전 배면 우측 내림마루 잡상 보수	1~12월
	ㆍ서오릉 온릉 홍살문 횡목 보수	1~12월
	ㆍ서오릉 경릉 정자각 뒤 배수로 석축 정비	1~12월
	ㆍ광릉 순강원 신도비각 후면 벽체 보수	1~12월
	ㆍ광릉 순강원 정자각 벽체 단청 보수	1~12월
	ㆍ동구릉 원릉비각 기둥 및 풍판 단청 보수	1~12월
	ㆍ동구릉 수릉 정자각 기둥 및 풍판 단청 보수	1~12월
	ㆍ동구릉 건원릉 수복방 기둥 및 풍판 단청 보수	1~12월
	ㆍ동구릉 현릉 정자각 지붕 회첨골 보수	1~12월
	ㆍ동구릉 현릉 비각 기둥 하부 보수	1~12월
	ㆍ동구릉 경릉 정자각 지붕 용마루 양성 보수	1~12월
	ㆍ동구릉 목릉 정자각 지붕 용마루 양성 보수	1~12월
	ㆍ동구릉 원릉 정자각 지붕 용마루 양성 보수	1~12월
	ㆍ동구릉 원릉 비각 지붕 용마루 양성 보수	1~12월
	ㆍ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배면 줄눈 및 회벽 보수	1~12월
	ㆍ동구릉 숭릉 정자각 배면 줄눈 보수	1~12월
	ㆍ동구릉 원릉 봉분 석마 일부 정비	1~12월
	ㆍ동구릉 수릉 곡장 일부 정비	1~12월
	ㆍ동구릉 원릉 곡장 일부 정비	1~12월
	ㆍ동구릉 재실 담장 일부 정비 및 지붕기와 보수	1~12월
	ㆍ동구릉 경릉 곡장 지붕기와 정비	1~12월
	ㆍ동구릉 원릉 화장실 기와 정비	1~12월
	ㆍ태강릉 강릉 정자각 지붕 용마루 정비	1~12월
	ㆍ태강릉 강릉 정자각 우측 계단 정비	1~12월
	ㆍ태강릉 강릉 곡장 줄눈 보수	1~12월
	ㆍ태강릉 태릉 곡장 줄눈 보수	1~12월
	ㆍ홍유릉 홍릉 수복방 단청 보수	1~12월
	ㆍ홍유릉 홍릉 수복방 기단 정비	1~12월
	ㆍ홍유릉 홍릉 수복방 지붕기와 정비	1~12월
	ㆍ홍유릉 유릉 수복방 단청 보수	1~12월
	ㆍ홍유릉 유릉 수복방 지붕기와 및 당골벽 보수	1~12월
	ㆍ홍유릉 영원 정자각 지붕 보수	1~12월
	ㆍ홍유릉 영원 비각 지붕 보수	1~12월
	ㆍ홍유릉 삼문 용마루 및 내림마루 양성 보수	1~12월
	ㆍ사릉 안빈묘 곡장 줄눈 및 기와 정비	1~12월
	ㆍ선정릉 선릉 수복방 기둥 하부 보수	1~12월
	ㆍ선정릉 정릉 비각 내림마루 용두 보수	1~12월
	ㆍ선정릉 화장실 벽돌벽체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공릉 정자각 지붕 및 잡상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장릉 수복방 화방벽 줄눈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장릉 재실 별채 지붕기와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소령원 수복방 지붕 및 앙토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소령원 수복방 굴뚝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소령원 수복방 화방벽 줄눈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소령원 비각 지붕 양성 보수	1~12월
	ㆍ파주삼릉 순릉 능침 하계석 정비	1~12월
	ㆍ파주삼릉 공릉 화장실 지붕 및 부식재 보수	1~12월
	ㆍ의릉 정자각 지붕 양성 보수	1~12월
	ㆍ의릉 영휘원 봉분 보수	1~12월
	ㆍ의릉 안내판 하인방 보수	1~12월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ㆍ英陵․寧陵 종합정비 설계 용역	1~12월	600,000
	ㆍ세종전 전시실 정비공사	2~4월	150,000
	ㆍ英陵~寧陵 임도 보수정비	3~4월	50,000
	ㆍ英陵재실 분합문 보수	7월	13,000
	ㆍ소방설비 유지관리용역	1월	12,000
	ㆍ방화선정비 및 임야하예	11월	20,000
	ㆍ설해 대비 소나무가지치기	11월	20,000
경복궁 관리소	ㆍ사정전 권역 보수정비	3∼10월	285,000
	ㆍ박석보완 정비	3∼10월	142,000
	ㆍ녹산조경 정비	3∼10월	142,000
	ㆍ시설물 경상관리 및 보수	2∼12월	50,000
창덕궁 관리소	ㆍ창덕궁 외곽담장 보수	3~10월	804,200
	ㆍ도배공사	4~11월	50,000
	ㆍ조경관리(위험수목 가지치기 및 수질관리)	4~11월	60,000
	ㆍ전기 통신 유지보수(조명 및 선로 보수)	3~11월	40,000
창경궁 관리소	ㆍ창경궁 노후 외부담장 보수	2∼10월	443,800
	ㆍ2호 화장실 리모델링	2∼8월	200,000
	ㆍ재배온실 스크린 설치 및 유리교체	4∼9월	100,000
	ㆍ명정문 지붕보수	3∼10월	150,000
	ㆍ선인문 보수	4∼10월	100,000
	ㆍ관람로 변 수목가지 정비	5∼7월	51,000
	ㆍ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5∼8월	20,000
	ㆍ유류창고 리모델링 공사	4∼10월	120,000
	ㆍ창경궁 팔각칠층석탑 보존처리	9∼11월	31,000
덕수궁 관리소	ㆍ덕수궁 담장 보수공사	4∼6월	200,000
	ㆍ위험 수목 정비	1∼2월	22,000
	ㆍ관람로 보수 정비	3∼4월	22,000
	ㆍ배수로 정비	6∼7월	22,000
	ㆍ담장 주변 수목 정비	6∼7월	22,000
	ㆍ창호 도배 공사	6∼7월	22,000
종묘 관리소	ㆍ칠사당 해체보수공사	2∼5월	110,000
	ㆍ정전 영녕전 구조안전 보수공사	2∼5월	50,000
	ㆍ방호실·매표실 위치변경 및 복원공사	2∼7월	120,000
	ㆍ시설물 및 고건물 경상보수	2∼10월	40,000
	ㆍ종묘 신주장 보수정비	4∼11월	152,000
정릉 관리소	ㆍ정릉 임야내 수목 가지치기	2~3월	10,000
	ㆍ정릉 매점 환경 정비 및 시설물 보수	2~3월	10,000
	ㆍ정릉 관람로 보수	4~5월	20,000
	ㆍ관람 편의시설 개선(평의자 등 설치)	7~8월	10,000
	ㆍ정릉 및 연산군묘 경내 LED 교체	6~7월	10,000
서오릉 관리소	ㆍ참나문 시들음병 방제	4월	20,000
	ㆍ솔잎흑파리 방제	5월, 11월	15,000
	ㆍ방화선 조성 사업	9~12월	35,000
동구릉 관리소	ㆍ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4~5월	15,000
	ㆍ숭릉 잔디밭 환경개선 사업	3~4월	22,000
	ㆍ수릉 잔디식재 및 잔디밭 보식	3~4월	10,000
	ㆍ동구릉 외곽 태풍피해지역 방화림 조성	3~4월	15,000
태릉 관리소	ㆍ조선왕릉 방화선 정비	3∼10월	23,000
	ㆍ산림순찰로 보수	3∼10월	10,000
	ㆍ임내정리 및 하예작업	3∼10월	12,000
홍유릉 관리소	ㆍ참나무시들음병 방제	4∼5월	10,000
	ㆍ임내정리 및 하예작업	7∼10월	13,500
	ㆍ방화선 정비	11∼12월	22,000
	ㆍ관람환경 개선사업	5월	4,500
사릉 관리소	ㆍ능침 주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2~6월	20,000
	ㆍ동구릉 양묘장 배수로 정비	3~6월	22,000
	ㆍ사릉 아래포 주변 배수로 정비	3~6월	15,000
헌릉 관리소	ㆍ능침주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2~10월	20,000
	ㆍ참나무시들음병 방제	2~6월	20,000
	ㆍ수목환경 개선사업(소나무 이식)	4~6월	20,000
	ㆍ관람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정비	3~10월	30,000
	ㆍ수해대비 간선 배수로 정비	4~10월	22,000
	ㆍLED조명 교체	4~9월	10,000
	ㆍ전기배선 정비	4~9월	15,000
융릉 관리소	ㆍ융릉 진입 소방도로 설치공사	3월	20,000
	ㆍ곤신지 주변 소하천 배수로 자연석 쌓기	4월	20,000
파주삼릉 관리소	ㆍ외곽 경계시설물(휀스) 미설치 구간 설치	4월	60,000
	ㆍ파주삼릉 구 관통도로 폐쇄구간 추가 수목 식재	4월	22,000
김포장릉 관리소	ㆍ임내정리 및 하예작업	7~8월	4,600
	ㆍ방화선 정비	11~12월	14,000
의릉 관리소	ㆍ산림 참나무시들음병 등 방제	4~5월	16,100
	ㆍ산림 및 관리소 외래수종 갱신	3~5월	31,687
	ㆍ전통 소나무 식재	4~5월	22,000
	ㆍ숭인원 장대석 드잡이 등	4월	14,820
공통사항	ㆍ궁․능 수목 식재, 제거, 이식 등 조경관리	1～12월
	ㆍ궁․능 관람로 등 관람시설물 유지․보수	1～12월
	ㆍ궁․능 경비시스템 등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1～12월
	ㆍ궁․능 설해, 풍수해 등 피해 (응급)복구	1～12월

안건번호 사적 2012-01-019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경기 수원시

전ㅇㅇ

<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7-3번지 일원

ㅇ 내용

- 규모 : 29동, 지상16～26층

- 부지면적 : 129.471.00㎡

- 건축면적 : 24,664.23㎡

- 연 면 적 : 375,795.21㎡

- 최고높이 : 79.0m

ㅇ 기간 : 허가일~2015.03.31까지

허가

'11.12.20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ㅇ 위치 : 남한산성 망월사 주변

ㅇ 내용

- 사업 면적 : 2,145㎡

- 제거 수량 : 31본

- 가지치기 수량 : 55본

ㅇ 기간 : 허가일~2012.06.30까지

ㅇ 허가조건

- 수목제거(31본)는 반드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1.12.29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남한산성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ㅇ 내용

- 사업대상 : 본성 9.05km 중 훼손구간

- 사업내용

구 분	수량	비고(단위)
토사유실방지책	125	경간
안전용휀스	1,176	경간
식생보호휀스	289	경간
목재계단	507	단
돌계단	332	단
돌배수로	580	m
집수정	2	개
집수정덮개	16	조
평(등)의자	27	개
피크닉테이블	3	개
탐방로안내판	26	개
방향안내판	5	개
QR코드	122	개
수목식재(관목)	3,950	주

ㅇ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

ㅇ 허가조건

- 반드시 기 보완 제출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공사 진행시 성곽 관련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조건부 허가

'11.12.30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북 고령군

ㅇㅇㅇ

<대외교류관 건립>

ㅇ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22 일원

ㅇ 용도 : 대외교류관

ㅇ 변경개요

	당초	변경
건축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좌동
건축 면적	442.17㎡	477.18㎡ (증35.01㎡)
건축 연면적	979.47㎡	998.97㎡ (증19.5㎡)
외부 시설	경사로 (19㎡)	계단 (19㎡)

허가

'11.12.28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전북 익산시

최ㅇㅇ

<수종 갱신>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44-9(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

ㅇ 사업내용

- 활잡목 제거 후 유실수 식재

- 우수처리계획 : 자연 배수

허가

'11.12.13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경기 김포시

ㅇㅇㅇ

<입목벌채 및 산림경관조림>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1-15

ㅇ 내용

- 사업면적 : 0.5ha

- 벌채수종 : 리기다 소나무

- 조림수종 : 전통 재래종 소나무 (3~4년생)

- 수량 : 300본

ㅇ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

ㅇ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조건부 허가

'12.01.10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권ㅇㅇ

<숲가꾸기 사업>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 32-1(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면적 : 27.6ha

-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솎아베기, 임내정리

허가

'11.12.28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남 아산시

ㅇㅇㅇ

<묘지 정비>

ㅇ 묘지(2기) 앞 성토 : 133.88㎥

ㅇ 잔디(줄떼) 심기 : 80.92㎥

허가

'12.01.03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경기 여주시

ㅇㅇㅇ

<중계기 교체 설치>

ㅇ 위치 : 영릉 관람로 20m 후방 언덕 부지(수목조성지역)

ㅇ 내용

- 높이 : 16m

- 형태 : 가로수 타입

ㅇ 기간 : 허가일~2012.02.29까지

허가

'12.01.05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부산 금정구

이ㅇㅇ

<수목 발근 및 돌 제거 작업>

ㅇ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1037번지(180m 이격)

ㅇ 면적 : 830,370㎡

허가

'12.01.06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올림픽 공원 내 보행로 정비>

ㅇ 보행로 재료 교체 : 577m, 6,239㎡(소형고압블럭 → 점토블럭, 투수블럭)

ㅇ 파고라 및 평의자 교체 : FRP→목재

ㅇ 수목식재 : 느티나무 등

ㅇ 안내판 설치 등

ㅇ 허가조건

- 영산홍과 자산홍은 산철쭉으로 교체

조건부 허가

'12.01.0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 광주시

ㅇㅇㅇ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차장 정비>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308-11번지 외 2필지

- 부지면적 : 1,451㎡

- 포장면적 : 575㎡

- 포장방법 : 잔디블럭 시공

- 보차도 경계석, 녹지 완충구역 조성 등

ㅇ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

ㅇ 허가조건

- 문화재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당초 허가 신청한 아스콘 포장 대신 잔디 블럭으로 시공할 것

조건부 허가

'12.01.05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강원 원주시

ㅇㅇㅇ

<원주 강원감영 내 느티나무 보호사업>

ㅇ 위치 : 강원 원주시 일산동 54-2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생육기반 조성, 영양공급,목책설치 등

ㅇ 허가조건

- 휀스 설치시 방부목 대신 로프, 관람객에게 거부감이 적은 재질 등 사용

조건부 허가

'11.12.15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경북 상주시

ㅇㅇㅇ

<공원 조성>

ㅇ 당초

- 위치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56번지 외 일원(문화재 지역 내)

- 사업면적 : 78,836㎡

- 시설개요

ㆍ 식재공 : 잔디(줄때)식재 1,504㎡, 잔디(평때)식재 4,198㎡, 뽕나무 이식(기존)80주, 소나무(기존)20주

ㆍ 시설물 : 연못 1,146㎡-자연석 석축, 자연습지 활용 산책로 등 4,413㎡

- 쇄석자갈(석분) 포장

ㆍ 토공 : 성토 20,836㎥

ㆍ 배수공 : 유공관 등 매립 692m, 우수맨홀 5조

ㆍ전기공 : 공원 가로등 24조

ㅇ 변경사항

- 사업면적 정정 : 27,996㎡

허가

'11.12.28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경기 수원시

ㅇㅇㅇ

<안내소 설치>

ㅇ 위치 : 화성행궁 신풍루 권역 내

ㅇ 내용

- 수량 : 1동

- 규모 : 가로3m × 세로2.4m × 높이3.4m

※ 기존 안내소 1동 위치변경

ㅇ 기간 : 허가일~2012.02.28까지

ㅇ 허가조건

- 기존 안내소와 신규 안내소를 득중정과 신풍루 사이 담장(1시방향, 폐쇄공간)에 병렬로 배치하여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반드시 허가기간(동절기)까지만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기간 도래시 기존 안내소와 신규 안내소를 화성 행궁 밖으로 이전하고, 여타용도로 활용토록하고 그 조치 결과를 우리 청(보존정책과)에 알려주시기 바람

- 신풍루 행각 활용을 통한 안내소 설치, 운영 방안 모색할 것

조건부 허가

'11.12.29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 용인시

윤ㅇㅇ 외 1인

<근생시설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88-1번지 외 3필지

ㅇ 내용

- 부지면적 : 4,343㎡

- 건축면적 : 660.5㎡

- 연 면 적 : 1034.5㎡

- 최고높이 : 5.6m(지상 1층)

ㅇ 기간 : 허가일~2014.02.28까지

ㅇ 허가조건

- 제출된 설계도면과 같이 사업 시행

-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 청(발굴제도과)과 협의결과 문제가 없을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 및 발굴조사 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 바람

- 발굴제도과 협의결과 주요 매장유구 등이 확인될 경우 동 건의 허가 여부는 재검토 됨

조건부 허가

'11.12.29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ㅇㅇㅇ

<임진년 해맞이 축제행사>

ㅇ 위치 : 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일시 : 2012.1.1

- 주 최 : 함안군

- 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함안군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함안군연합회

- 10개 종목(통일기원제, 북울림, 군민 희망 풍선 날리기 등)

ㅇ 기간 : 허가일~2012.01.01까지

ㅇ 허가조건

- 기 계획한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행사 추진

․ 문화재구역 내 화기, 위험물 반입 및 고정시설물 설치 금지

․ 행사장비 설치시 지표면 훼손 및 지형변경 행위 금지

․ 잔디 및 수목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보양 조치

․ 행사 종료시 시설물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

조건부 허가

'11.12.29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