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점검결과

2009. 7. 30.

목    차

Ⅰ. 2009년도 정부업무 평가 개요	1

Ⅱ.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4

1. 주요정책 부문	5

※ 붙임 : 목표값 및 추진계획 변경(안)	12

2. 재정사업 부문	43

ㅇ 일반재정 부문	44

ㅇ 연구개발(R&D) 부문	58

ㅇ 정보화사업 부문	61

3. 행정관리역량 부문	68

ㅇ 행정관리역량(인사관리) 부문	69

ㅇ 행정관리역량(조직관리) 부문	71

ㅇ 행정관리역량(변화관리) 부문	75

ㅇ 행정관리역량(재정운용) 부문	79

ㅇ 행정관리역량(정보공개) 부문	81

ㅇ 행정관리역량(정보화 관리) 부문	86

Ⅲ. 2008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92

Ⅳ. 2009년도 성과관리 이행상황 IPSES점검 매뉴얼	97

Ⅰ.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정부업무평가 개요

ꊱ 개    요

ㅇ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10.4. 법률8050호)

ㅇ 목    적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

ㅇ 평가체계

구분	평가부분	평가주체 및 시기	주 관 (점검)기관	평가결과 환류	비고
자체 평가	①주요정책	▪각 부처 자율평가(자체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점검 ▪년 1회 평가(1월)	국무총리실	국장급 성과급 40% 과장급 성과급 10%	26개과제
	②재정사업 (R&D, 정보화 포함)		기획재정부	미흡사업 다음연도 10% 감액 원칙	11개과제
	③행정관리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수준, 재정운용)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우수사례 각 부처 공유 확산 및 미흡사례 정책개선	4개부분
특정 평가	①핵심과제	▪국무총리실 직접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하반기 평가 (년 2회 평가)	국무총리실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 보고 (1월) ▪우수사례 각 부처 공유 확산 및 미흡사례 정책개선 (우수기관 포상) ▪부처간 서열방식 지양(우수, 보통, 미흡 3단계 검토)	2개과제
	②녹색성장		국무총리실		해당없음
	③정책관리역량		국무총리실
	④정책소통홍보		문화관광부
	⑤규제개혁		국무총리실
	⑥정책 및 민원만족도		국무총리실

ꊲ 전년대비 변경사항

ㅇ 자체평가 : 평가부담 완화, 자율성 확대

- 주요정책․재정사업 : 평가 각 부처 완전자율화 또는 평가 간소화

- 행정관리 역량 : 평가간소화 (6개 부문 → 4개 부문)

ㅇ 특정평가 : 평가 강화, 기관장 평가와 연계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홍보분야 신규 평가

ㅇ 평가 시기

- ‘09년도 11월말 기준, ‘10년 부처 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

※ 변경 비교표

<2008년>				<2009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자체평가	좌 동
	기관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 수준, 재정운용, 정보공개, 변화관리)				행정관리 역량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수준, 재정운용)
특정평가	규제개혁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녹색성장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정책 및 민원 만족도
	특정과제 분석

※ 변화관리, 정보공개가 조직관리 분야로 통합

ꊳ 문화재청 2009년도 자체평가 추진 방향 (변경내용 중심)

ㅇ 가·감점 지표 신설로 업무수행의 난이도 및 노력도 반영

- 갈등관리 과제 추진상황 가점 (1～5점)

-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가점 (1점)

-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사항 이행실적 가․감점 (-1～1점)

ㅇ 자체평가 관련 직원 업무부담 경감

-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간 중복과제 정리

- 상반기 점검시 재정 및 행정관리역량 부분의 IPSES 실적 등록 제외

ㅇ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정책추진 및 다음연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과장급(10%)까지 확대

- 정부예산 편성시 활용 (미흡사업 10% 감액 원칙)

-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포상 실시

ㅇ 향후 추진 일정

- 3/4분기 중간 점검 : 10월말까지

- 최종평가실시 및 결과 공개 : ‘09.12월～’10.1월

- 우수부서·개인 포상 : ‘10.1월

Ⅱ.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1. 주요정책 부문

주요정책 부문

I. 점검 개요

1.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09년 주요정책과제 26개 과제(46개 지표)가 대부분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

- 이 중 6개 과제 8개 지표의 경우 목표치 100% 달성

ㅇ 정책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활동은 총 207개로서 이 중 179개 핵심활동(86.5%)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8개 핵심활동(13.5%)은 부진으로 나타남.

ㅇ 부진 28개 중 10개 핵심활동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5개 핵심활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경우이며, 7개 핵심활동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하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대부분 하반기 완료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진 핵심활동 (28개) 사유

- 시기 지연 추진 완료 : 중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10개 핵심활동

- 시기 지연 추진 중 : 전통학교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5개 핵심활동

- 하반기 계획변경 :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 등 7개 핵심활동

- 법령 개정 지연 :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 등 4개 핵심활동

- 미추진 사업 : 현상변경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등 2개 핵심활동

ㅇ 다만,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 등 국회 공전에 따른 법령 개정 지연 4개 핵심활동과 미추진 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추진계획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년 상반기 점검 대비

년도	정책과제	지표수	핵심활동 추진실적			부진사유
			총개수	정상추진	부진
2008	27개	71	221개	194개 (87.8%)	27개 (12.2%)	- 시기 지연 추진 완료 : 7개 - 시기 지연 추진 중 : 9개 - 하반기 계획변경 : 7개 - 법령 개정 지연 : - - 미추진 사업 : 4개
2009	26개	46	207개	179개 (86.5%)	28개 (13.5%)	- 시기 지연 추진 완료 : 10개 - 시기 지연 추진 중 : 5개 - 하반기 계획변경 : 7개 - 법령 개정 지연 : 4개 - 미추진 사업 : 2개

(2) 주요성과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 강화

- 문화재위원회 규정 합리적 개편 및 문화재위원(80명)․전문위원(130명) 신규 위촉

- 문화재청 당면 숙원사업인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정책 입안 및 실행 방침에 문화유산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시스템 확립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ㅇ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강화

- 학술연구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문화재』발간 확대 (연 1회→4회)

-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제작 추진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전통문화연수원 효율적 운영

- 전통문화연수과정 교육 12과정 13회 실시

- 전통문화연수과정 교육 프로그램 11건 개발

-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신설 (5명 증원)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 취업률 73.7%, 재학생자격증 취득율 59.1%

-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공조 강화 (국내 5개, 국외 3개)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 문화재 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수리업자 지정 고시

- 표준품셈 제5차 사업 추진 (전체공정 대비 60% 완료)

ㅇ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 사적 및 명승 지정종별 재분류 계획 수립

-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관리 매뉴얼 마련계획 수립

ㅇ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08.11.28) 및 문방위 계류중(’09.7월 현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9.3.~8월/한문협 주관)

□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 숭례문 복원

- 숭례문 원형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 계획대로 추진 (발굴조사, 가설덧집 설치, 부재조사 및 분석, 고증조사, 실시설계 등)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 추진

- 근대문학분야 및 근대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연구

ㅇ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 124개 사찰 불교문화재조사, 사찰 건축물 벽화 7개소 201점 조사, 서원․향교 문화재 2,409건 조사

- “우리나라의 옛글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21개 55건)

ㅇ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마련 확정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  65개소 허용기준 마련 (국보․보물 12개소, 사적 36개소, 천연기념물 및 명승 14개소, 중요민속자료 3개소)

ㅇ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천연기념물 34건 검토완료, 국보보물 173건 관보공고 중

ㅇ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문화재관련 규제개혁대상과제 11건을 적극적으로 발굴 (‘08년 8건 대비 25% 증가)

- 정비 대상 11건 중 상반기 7건 정비 완료

□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ㅇ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구축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배치 (150개소)

- 안전한국훈련 등 계기별 안전점검 수시 실시(4회, 191건)

ㅇ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21개소에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 문화재 도난도굴 교육 및 홍보강화 (TV 홍보 및 소장자 교육)

□ 문화재 보호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ㅇ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보호활동 확대

- 문화재지킴이 위촉 (1/4분기 349건, 2/4분기 1,564건) 및 활동우수사업 지원(28개 단체)

- 사회적 일자리 현장배치 (332명)

ㅇ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17대 단체)

-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8건)

□ 문화재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 홈페이지 정비(자유게시판 정비 및 자료실, 각종 컨텐츠에 대한 최신자료 현행화)

- 시ㆍ도지정문화재 총 247건의 최신자료 현행화 실시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 무형문화재 예능․공예 종목 공개행사 37건, 지역축제 14건 지원

- 무형문화재 기획행사 32건, 해외공연전시 11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74건 지원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왕실문화유산 복원․보존처리(관인류 14점, 옥책류 16점, 궁궐 장식그림 11점, 하반기 특별전시 유물 32점, 상설전시 유물 5점)

- 12개 상설전시실 전시유물 및 전시면 주기적 교체 (189점)

ㅇ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해양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어촌민속실 및 신안선실 개편, 특별전 2회, 이동박물관 2회)

- 해양문화유산 활용 기반 조성(야미도 발굴 유물 2천건 DB구축)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ㅇ 고궁역사문화관광자원화

- 궁궐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방안 마련(창덕궁, 창경궁)

- 궁궐 관람제도 개선으로 관람서비스 다양화 도모(5대궁 통합관람권 도입 추진)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ㅇ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진 핵심활동 중 하반기 계획변경 및 미추진 활동이 포함된 과제는 사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재점검 및 적극 추진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 강화

-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보호활동 확대

- 문화재활용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ㅇ 국회 공전에 따른 법률 제․개정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현실적인 추진일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 (주요 정책분야 소위원회 집중 검토사항 : 붙임1)

-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ㅇ 하반기 집중되어있는 각종 만족도 조사 대비 철저

- 정책 품질의 지속적 향상 및 친절도 강화 등

2. 점검 기본방향

ㅇ 주요정책 26개 전 과제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자체평가의 효율성 제고

ㅇ 핵심활동에 대한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불가피한 상황변경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과제별 연간 목표 달성에 기여

붙임 1 : 2009년 주요정책과제 목표값 및 추진계획 변경(안)

과제명	변경내용 및 사유	당 초	변 경	검토의견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ㅇ변경내용 - 사업추진계획 ㅇ변경사유 - ‘08년말 고도보존법 개정을 전제로 계획한 추진계획이 국회에서 지연 개정 (’09.5)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추진계획 변경 필요 ※고도보존법 개정안 국회 제출(08.11.28) ※고도보존법 개정공포(09.5.8)	ㅇ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3월) ㅇ고도보존법 하위법령 협의 및 입법 예고(6월) ㅇ고도보존법 하위법령 법제처 제출(7월) ㅇ고도보존계획(경주) 관계기관 협의(7~9월) ㅇ고도보존계획(부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10월)	ㅇ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6월) ㅇ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7～8월) ㅇ고도보존법 하위법령 법제처 제출(9월) ㅇ고도보존계획(경주) 관계기관 협의(10~11월) ㅇ고도보존계획(부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12월)	법령 개정 지연은 국회 미개회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추진계획 변경인정
문화재수리기준정비	ㅇ변경내용 - 사업추진계획 ㅇ변경사유 - 추진계획상 3월까지 제정키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지연 되고 있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2.20) ※국회 공청회 개최(4.20)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공포(3월)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공포(12월)	법령 제출이 2월에 이루어 진 이후 국회 미개회로 인한 불가피성 인정
무형문화재전승제도개선	ㅇ변경내용 - 사업추진계획 ㅇ변경사유 - ‘08년말에 마련된 제도개선 초안에 맞춰 금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 전문가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변경확정된 내용으로 추진계획 변경 필요 ※제도개선확정(‘09.6)	ㅇ연간제도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3월) ㅇ‘전승지원금 운영에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3월) ㅇ‘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활동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6월) ㅇ‘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9월)	ㅇ연간제도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6월) ㅇ좌동 ㅇ‘전수자 전수교육 지침’ 마련 및 시행(11월) ㅇ좌동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은 당초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바, 기본계획 수립내용대로 변경 필요성 인정

과제명	변경내용 및 사유	당 초	변 경	검토의견
문화재주변현상변경마련	ㅇ변경내용 - 목표 값 변경 ㅇ변경사유 - 조속한 국민편익 제공을 위한 당초 5개년 계획을 3개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목표치 수정 불가피	ㅇ현상변경 기준 마련 실적 282건 - 사적, 사적및명승 74 - 국보, 보물 121 - 중요민속자료 25 - 천연기념물, 명승 62	ㅇ현상변경 기준 마련 실적 567건 - 사적, 사적및명승 175 - 국보, 보물 216 - 중요민속자료 49 - 천연기념물, 명승 127	국민편익 제공을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목표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 인정
	ㅇ변경내용 - 사업추진계획 ㅇ변경사유 -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현상변경 기준안 검토 분과인 경관분과 가 폐지되고 해당 문화재별 분과(사적, 천연기념물, 건축, 근대문화유산)로 이관됨 - 이에 따라 그간 경관분과의 심의효율화를 위해 필요했던 소위원회 검토가 불필요(각 문화재별 문화재위원회에 직접 상정)	ㅇ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수시)	ㅇ삭제 (2/4분기 이후)	규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변경 인정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1~2월)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1.22)	정상추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계획 수립(1~2월)	ㅇ문화재위원,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요청(1.16)	정상추진
	중기(‘10~’12) 정책연구 수요 조사(1월)	ㅇ중기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5.12)	부진 (완료)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외부 추천 공모(2월)	ㅇ문화재위원,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요청(1.16) ㅇ문화재위원,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국사편찬위원회 등)	정상추진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 차관․국무회의 (2~3월)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 요청(3.20)	정상추진
	중기 정책연구과제 검토(2월)	ㅇ중기정책 제출과제 검토(5월)	부진 (완료)
	문화재보호기금 설립(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2월)	ㅇ제282회 임시국회 전체회의 의결(4.27) ㅇ문화재보호기금법 공포(6.9)	부진 (완료)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3월)	ㅇ문화재분야 녹색성장 프로젝트 연구용역계획 수립(3.9)	정상추진
	중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3월)	ㅇ중기정책 연구과제 선정(5월) - 사적지 보존정비 기준마련	부진 (완료)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3월)	ㅇ회의개최(3.31)	정상추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대상자 검토(3월)	ㅇ위촉대상자 검토(3~4월)	정상추진
	중기 정책연구과제 예산반영 협의(4월)	ㅇ정책개발비 요구(안) 제출(5월)	정상추진
	‘09년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약(4월)	ㅇ역사문화유산 녹색성장 추진 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4.28)	정상추진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시행(4월)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 시행 (4.6 개정, 4.26 시행)	정상추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4월)	ㅇ문화재위원 80명, 전문위원 130명 임명(4.25)	정상추진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4월)	ㅇ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4.25)	정상추진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6월)	ㅇ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중(7월) ㅇ부진사유 - 대상 지자체 및 업무 과제 발굴 기피에 따른 연기 불가피	부진 (계획변경)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중간 점검(6월)	ㅇ7~8월 중 중간점검 추진 예정 - 상반기(6.31 현재) 추진실적	정상추진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강화	정책 연구과제 수행계획수립 (1~3월)	ㅇ‘09년도 무형문화재 지정 학술조사 계획 보고(1.15) - 조사대상 : 한지장, 옹기장 ㅇ2009년도 동산문화재(의궤 지정학술조사 계획보고(3.2) - 서울대 규장각 등 3개 소장처 의궤 699건 ㅇ기타 정책제안 분야별 건수 성과지표에 반영(12건)	정상추진
	연구과제 수행(4월~)	ㅇ연구과제 진도관리현황 알림 (4.25)	정상추진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강화	문화유적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계획 수립 (2월)	ㅇ유적탐사 및 항공촬영 계획보고 (고고연구실-136/2009.2.2) - 경주왕경유적외 14개 유적 - 유적탐사 7개유적 / 항공찰영12개유적 ㅇ2009 풍납토성 발굴조사추진계획보고(2.11) - 조사기간 : 2009.2~11 - 조사면적 : 풍납동 197번지일대 라지구4,200㎡	정상추진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판 제작 대상 5종목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3월)	ㅇ영어판 제작대상 선정 - 대금산조 등 5종(4월) ㅇ국제교류재단 협의(4월) - 외국어판 확대, 영상 콘텐츠 활용계획 등 협의 ㅇ부진사유 : 담당자 채용지연에 따른 계획 변경(채용일/3.25 )	부진 (완료)
	물리탐사 연간 계획, 고고학 저널 발간계획 작성 (3월)	ㅇ유적탐사 및 항공촬영 계획보고 (고고연구실-136/2009.2.2) - 경주왕경유적외 14개 유적 - 유적탐사 7개유적 / 항공찰영 12개유적	정상추진
	발해유적공동발굴조사 계획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3월)	ㅇ발해유적 공동발굴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8.12, 현지전문가회의)	정상추진
	문화재지 발간 (3월)	ㅇ문화재지 제42권1호 편집회의 개최(3.2) ㅇ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요청(3.16) ㅇ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3.24) <문화재지 제42권1호> - 발간분야 : 자연문화재분야 - 발간일자 : ‘09. 5. 29. ㅇ부진사유 : 투고논문수과다로 심사지연에 따른 심사일정 연장 및 승인논문 수정기간연장	부진 (완료)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번역 의뢰 (4월)	ㅇ영어번역(4월~) - 연구소 내부인력 활용 번역	정상추진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해설용 국문원고 작성 및 영어번역 의뢰) (5월)	ㅇ국문원고 작성, 영어번역(4월) - 연구소 내부인력 활용	정상추진
	고고학저널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6월)	ㅇ자문회의 개최(1.8) - 일시 : 2009.1.14 14:00~ - 위원 : 박순발(충남대교수)외4명	정상추진
	발해 유적공동조사를 위한 협약체결 (6월)	ㅇ발해 유적공동조사를 위한 협약 체결(‘08.12)	정상추진
	문화재지 발간 (6월)	ㅇ문화재지 제42권2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요청(6.2) ㅇ문화재지 제42권2호 투고논문 심사 결과 보고(6.24) <문화재지 제42권2호> - 발간분야 : 건축문화재분야 - 발간일자 : ‘09.6.30.	정상추진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ㅇ창녕술정리사지 지하물리탐사 결과 보고(2.11) ㅇ강화고려궁지 탐사결과 보고 (4.29) ㅇ서울숭례문가림막 외곽지역 탐사 결과 보고(4.29)	정상추진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 영	‘09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2월)	ㅇ‘09년 전통문화연수과정 운영계획 수립(’08.12월)	정상추진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3월)	ㅇ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 및 운영 (3월~)	정상추진
	’10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5월)	ㅇ차기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 (5월)	정상추진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 점검 (6월)	ㅇ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 점검(6월)	정상추진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 화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 (1월)	ㅇ‘08.2학기 강의평가 결과 우수강사 포상(1월) : 7명(시간강사)	정상추진
	동계방학 어학특강 실시 (2월)	ㅇ어학특강 수요 조사(2월) - 수요가 없어 미실시	정상추진
	교원업적평가 실시 (2월)	ㅇ‘08년도 교원업적평가 실시(2월) - 전임교원 20명 - 평가내용 : 교육, 연구, 봉사 업적 - 결과활용 : 교원 인사 및 성과급	정상추진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3월)	ㅇ자격증 : 재학생 55.9% ㅇ취업률 : 2009졸업자 73.7%	정상추진
	학교보험 가입 (3월)	ㅇ재학생 학교보험 가입(2월) - 가입인원 : 재학생 563명 - 보험상품 : 삼성화재 - 보장내용 : 관리자 영업배상책임, 구내치료비 특약 등	정상추진
	연구활동 지원계획 수립 (3월)	ㅇ‘09년도 교원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계획 수립 추진(3월) - 지원기간: ‘09.3.1~’10.2.28 - 지원내용: 학술연구비, 전시회, 학술대회 개최ㆍ참가경비 등	정상추진
	교원 성과급 지급 (3월)	ㅇ‘09년도 교원성과급 지급(2월) - 전임교원 22명/77,596천원	정상추진
	학생 건강검진 (4월)	ㅇ재학생 건강검진 실시 - 일자 : 3.17, 3.31(2회) - 장소 : 교내 학생회관 - 검진기관 : 중앙의료재단(CMI) - 검진항목 : 기초검사, 혈액검사 등 9개 항목 - 검진자 : 317명	정상추진
	전산자격증 특강 실시 (5월)	ㅇ전산 특강 수요 조사(5.1) - 수요가 없어 미실시 * 2학기 실시 예정	정상추진
	문화버스 지원 (5월)	ㅇ총학생회 문화버스 행사지원 - 2009.3.29(일)/서울 코엑스 - 주요내용 : 200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관람 입장료 및 차량임차료 910천원 지원	정상추진
	어학특강 실시 (6월)	ㅇ전산 특강 수요 조사(3.9) - 수요가 없어 미실시	정상추진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6월)	ㅇ자격증 : 재학생 59.1% ㅇ취업 현황조사(6월) : 2009년 전기 졸업생 73.7% 취업	정상추진
	하계방학 실무연수 추진(6월)	ㅇ총 89명 실무연수 실시 중	정상추진
	교원 인사제도 개선(6월)	ㅇ「교원및조교임용규정」,「교원업적평가규정」 등 교원 인사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ㅇ부진사유 - 동 제도 개선은 충분한 검토 및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 하반기 중 좀더 세밀한 검토 후 합리적인 제도 마련 예정	부진 (추진중)
	자격증 취득 지원금 지원(연간)	ㅇ지원인원 : 총 159명 ㅇ지 원 금 : 4,698천원	정상추진
	온라인 어학강좌(연간)	ㅇ연인원 742명 수강	정상추진
	국내외 교류협력 체결(연간)	ㅇ국내 5, 국외 3개 기관ㆍ단체 교류협력 협정 체결	정상추진
	특채, 취업마케팅, 동창회 지원 등 (연간)	ㅇ총동문회 발족 및 총동문인의 밤 행사 지원 - 일시/장소 : 2009.6.27(토)/본교 대형강의실 - 주요내용 : 발족식 및 만찬 개최 - 지원내용 : 장소ㆍ물품 지원 등	정상추진
	교육기본시설 건립 추진(연간)	ㅇ실습장 건립 완료(5월) ㅇ생활관 건립 완료예정(7월) ㅇ체육관 2차공사 완료예정(8월) - 계획대로 2010년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	정상추진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경주 등 고도지역보 존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 (3월)	ㅇ미추진 - 미디어 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고도보존법이 ’09.4.17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지연 - 고도보존법 개정안 국회 제출 (’08.11.28)	부진 (법령개정)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검토회의 (3월)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 협의회 개최(3.30.)	정상추진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관계기관 협의 (6월)	ㅇ미추진	부진 (법령개정)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6월)	ㅇ미추진	부진 (법령개정)
	고도보존협의회 개최(6월)	ㅇ고도보존협의회 개최(6.23.)	정상추진
ㅇ문화재 수리기준 정 비	기술지도대상 목록선정 (2월)	ㅇ기술지도대상 목록선정 통보 - 통보시기 : ‘09.1.29~2.13 - 대상사업 : 499건 - 기술지도대상 : 123건 ․ 국보, 보물 : 27건 ․ 사적 : 62건 ․ 중요민속자료 : 16건 ․ 등록문화재 : 16건	정상추진
	표준품셈 제5차 사업 발주(3월)	ㅇ표준품셈 제5차 사업 발주 - 품셈(제5차) 조달 계약의뢰(3.24)	정상추진
	우수수리업자 등의 지정을 위한 수리공사 등 평가 (3월)	ㅇ우수업자 지정 시공평가 완료 - 평가계획 수립 : 1.22 - 평가업무 추진 : 2~5월 - 평가결과 보고 완료 : 6.15	정상추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3월)	ㅇ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위원회 회부 : 2.20 - 국회 공청회 개최 : 4.20 ㅇ지연사유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계류중으로, 소위원회 미개최 및 심의지연으로 법률제정 공포 지연	부진 (법령개정)
	표준품셈 제4차 사업 완료 (4월)	ㅇ표준품셈(제4차) 사업완료 예정 - 완료예정일 : ’09.7.26 ㅇ지연사유 : 동절기 공사중지 및 실사현장 부족으로 용역이 일시중지되어 사업지연	부진 (추진중)
	우수수리업자, 용역업자 등 지정(6월)	ㅇ우수용역업자 지정 완료 - 관보고시 의뢰 : ’09.6.19 - 관보고시 완료 : ’09.6.25	정상추진
ㅇ자연문화재지정 및 관리	공개동굴 관리방안 마련 워크샵 개최(2월)	ㅇ공개동굴 보존관리 방안 워크숍 개최(2.27)	정상추진
	사적․명승 재분류 계획 수립 (2월)	ㅇ사적및명승 지정종별 재분류 계획 수립(2.26)	정상추진
	문화재보수정비예산 교부 결정(2월)	ㅇ200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13)	정상추진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계획 수립(3월)	ㅇ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용역 계획 수립(2.23)	정상추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계획 수립(3월)	ㅇ2009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계획 수립(1.14)	정상추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1~3월)	ㅇ부진사유 -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정 반발 등	부진 (추진중)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4월)	ㅇ지형․지질문화재 정밀조사 실시(2.12)	정상추진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 계획 수립(4월)	ㅇ늪지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계획 수립(4.15)	정상추진
	사적․명승 재분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5월)	ㅇ사적및명승 지정종별 재분류를 위한 현황자료 제출 요청(6.25) ㅇ부진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부진 (완료)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계획 수립(5월)	ㅇ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관리메뉴얼 마련 계획 수립(2.6)	정상추진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4건) (4~6월)	ㅇ목포갓바위 등 천연기념물 2건 지정 ㅇ부진사유 -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정 반발 등	부진 (추진중)
ㅇ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준비 (1월-3월)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3.11/한문협 주관)	정상추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안 마련 (3월 -6월)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연장(3월~8월/한문협 주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연일정에 맞춰 기간을 연장, 좀 더 면밀한 용역수행과 향후 있을 변동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함	부진 (추진중)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4월-5월)	ㅇ미추진 -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지연(7월~8월)	부진 (계획변경)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숭례문 복 원	가설덧집 설치 (1~6월)	ㅇ숭례문 가설덧집 설치 관련 문화재위원회 보고(2.19) ㅇ가설덧집 기초공사 및 양생 (4.1~4.30) ㅇ철골 현장 조립 및 외부 판넬 마감(5.1~7.15)	정상추진
	발굴 조사 (1~12월)	ㅇ숭례문 가설덧집 외부지역을 발굴 조사 실시 - 숭례문 동남편 성곽자리 및 일제시대 건물 확인	정상추진
	부재 조사 및 분석 (1~12월)	ㅇ구조안정성 검토 ('08.10.6~'09.4.3) ㅇ수습부재 조사 ('08.10.14~'09.7.6) ㅇ부재 재활용 방안 연구 ('08.11.5~'09.7.4) ㅇ수습부재 보존처리 ('08.10.24~'09.2.28) ㅇ전통기와 제작방안 연구 ('08.12.29~'09.6.30) ㅇ숭례문 현판 보존처리 완료 (5.26)	정상추진
	고증 조사 및 학술활동(1~12월)	ㅇ숭례문 고증조사(2.19, 3.26) ㅇ숭례문복구자문단 고증분과 회의 개최(2.5) ㅇ숭례문 복구 추진관련 연구용역 추진 - 구조안정성 검토 ('08.10.6~'09.4.3) - 수습부재 조사 ('08.10.14~'09.7.6) - 부재 재활용 방안 연구 ('08.11.5~'09.7.4) - 수습부재 보존처리 ('08.10.24~'09.2.28) - 전통기와 제작방안 연구 ('08.12.29~'09.6.30) ㅇ숭례문 영상자료 수집 및 기록물 제작용역 추진 (‘09.5.25~12. 31 / 1차)	정상추진
	복구공사 소요 부재 산출 및 확보방안 강구(1~12월)	ㅇ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 소나무 벌채 및 운반(2.25~27) ㅇ숭례문 복구용 산림청 소나무 조사(4.15~5.22)	정상추진
	숭례문 복구 실시 설계(1~12월)	ㅇ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정비 설계용역 발주․추진 중 - 숭례문 문루 및 성곽 설계도면 작성(1~6월) - 숭례문 복구단 기술분과 회의 개최(2.5, 4.3, 5.28)	정상추진
	복구현장 공개 프로그램 마련 (1~12월)	ㅇ숭례문 화재 1주년 숭례문 현장 공개(2.10/약5,800명 관람) ㅇ숭례문 화재 1주년 특별전시회 개최(2.10~3.8) ㅇ숭례문 복구현장 공개프로그램 마련 - 숭례문 안내 민간단체 협의 (3.4, 6.11) - 숭례문 복구현장 예약신청 홈페이지 작성(5월~6월)	정상추진
	복구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진행(1~12월)	ㅇ숭례문 울타리 건립관련 서울시 협의(1.17) ㅇ문화재 학교교육 연계 관련 교육부 협의(2.27) ㅇ숭례문전시관 건립 관련 서울시 (중구청) 협의(5.13, 6.18)	정상추진
	숭례문 방재시설 설치방안 마련(4～12월)	ㅇ숭례문 방재시스템의 원칙과 방향 설정을 위한 숭례문 복구 자문단 방재분과 회의개최 (1.29)	정상추진
ㅇ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 용	2009년도 국고보조 보수정비 대상 확정 (2월)	ㅇ2009 국고보조 보수정비 대상 확정 (1.13)	정상추진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발주 (2~3월)	ㅇ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시행 (1.7)	정상추진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계획 수립(2~3월)	ㅇ근대문학, 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립 (3.5)	정상추진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발주 (4월)	ㅇ근대문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4.14) ㅇ근대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3.30)	정상추진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수립 (4월)	ㅇ근대동산유물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보고 (4.29)	정상추진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4~6월)	ㅇ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설계 검토 및 설계승인 15건 (3~6월)	정상추진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현지조사 실시 (5~6월)	ㅇ근대동산분야 문화재 등록 조사 (5.26, 6.17)	정상추진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 (5~6월)	ㅇ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 (6.17)	정상추진
ㅇ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 용	사업계획 수립 (1~3월)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2009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상남도 동부권)계획서 제출(1.2) - 2009년도 동산문화재과 민간보조사업 추진계획 보고(1.21) - 현장설명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3.10) ㅇ사찰건축물벽화조사 - 현장설명회 및 자문회의 개최(3.3) - 2009년도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계획서 제출(3.13) ㅇ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 2009년도『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추진계획 보고(1.21) - 2009년도『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학술용역사업 수행계획서 제출(3.16) ㅇ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2009년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조사 및 지정 사업 관련 전문가 검토 회의 개최(1.9) - 우리나라의 옛글씨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 지정 계획 보고(1.30) ㅇ동산문화재 대관발간 - 2009년 동산문화재대관「국보-전적」발간 추진계획보고(2.11)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 2009년 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사업추진계획보고(1.16)	정상추진
	일괄공모 대상 공모 (2~3월)	ㅇ“우리나라의 옛글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협조 요청(2.18) ㅇ우리나라 옛글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경기도 양평군) (3.27)	정상추진
	국가기록유산온라인서비스 국역대상 선정 (4월~6월)	ㅇ2009년국가기록유산온라인서비스사업 원문 DB국역대상선정자문회의(3.25) ㅇ2009년국가기록유산온라인서비스사업 원문 DB국역대상선정(4.15)	정상추진
	일괄공모 대상 공모 및 사업 추진(4~6월)	ㅇ우리나라의 옛글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고려대 박물관(4.13) - 국립청주박물관(4.13) - 목아박물관(4.16) - 규장각한국학연구원(4.16) - 경기도(4.20) - 수원박물관(4.20) ㅇ우리나라의 옛글씨 일괄공모 관련 제1차 소위원회 개최(5.14) ㅇ우리나라의 옛글씨 일괄공모 미응모 기관에 지정조사 협조요청(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강대박물관)(6.26)	정상추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 벽화 일제조사 중간보고(6월)	ㅇ사찰건축물 벽화조사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실시(합천 해인사) (6.24) - 목표 13개 건축물 중 7개 건축물조사(55.26%)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실시(울주 석남사) (6.25) - 목표 241개 사찰 중 124개 사찰조사(51.05%)	정상추진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중간보고(6월)	ㅇ2009년도「일반동산문화재다량소장처 실태조사」상반기 진행현황 보고(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6.22) - 목표 40개소 5,000여점 중 14개소 2,409건 조사(47%)	정상추진
ㅇ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 선	연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3월)	ㅇ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지원 개선에 관한 영구용역 보고회 개최(1.29) ㅇ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련 회의개최(3.24) ㅇ무형문화재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5.20) ㅇ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5.22) ㅇ“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안)” 문화재위원회 상정 검토(6.12) ㅇ“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 확정(청장)	부진 (완료)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1~3월)	ㅇ부진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 일정에 따라 ‘09.11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부진 (계획변경) *추진계획변경예정·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1~3월)	ㅇ부진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 일정에 따라 ‘09.11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부진 (계획변경)*추진계획변경예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4~6월)	ㅇ부진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에서 제외되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제외	부진 (계획변경)*추진계획변경예정
	‘무형문화재 전승자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 시행 (4~6월)	ㅇ부진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계획” 일정에 따라 ‘09.11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부진 (계획변경) *추진계획변경예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문화재주변현상변경 기준마련	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2월)	ㅇ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6.4, 천기센터, 문화재청 직원, 지지체 공무원, 용역기관 등 약 160명 참석) ㅇ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사업 추진 철저 공문 시행(5.18)	부진 (완료)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3월)	<보존정책과>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 협조요청(2.19/단양) 등 7회 <천연기념물과>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 협조요청(1.9/서울) 등 5회 <유형문화재과>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 (3.27/용인,여주) 등 1회	정상추진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1~3월)	<보존정책과> ㅇ‘09. 3. 25 사적 제1차 소위	정상추진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1~3월)	<보존정책과> ㅇ‘09.3.6 경관분과위원회 심의	정상추진
	관계전문가 현지조사(4~6월)	<보존정책과> ㅇ사적및명승 제9호 대둔산대흥사일원’ 현상변경기준안(6.2/해남) 등 5회 <천연기념물과>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 협조요청(6.30/진도) 등 9회 <유형문화재과>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6.2/안동) 등 6회 <근대문화재과> ㅇ중민 제123호 수원광주이씨월곡댁(6.9/수원) 등 1회	정상추진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4~6월)	ㅇ미추진	부진 * 추진계획 삭제예정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4~6월)	<보존정책과> ㅇ문화재위원회 심의(4.3) <천연기념물과> ㅇ위원회 심의 3회(4.25, 5.27, 6.24) <유형문화재과> ㅇ위원회 심의 2차(4.15, 6.18) <근대문화재과> ㅇ문화재위원회 심의(4.3)	정상추진
ㅇ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검 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3월)	ㅇ2009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계획보고(1.12)	정상추진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 (3월)	ㅇ관리단체 의견수렴 협조요청(1.12) ㅇ추진 독려 2회(3.9/4.23)	정상추진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시달(4월)	ㅇ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및 협조요청(1.12)	정상추진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5~6월)	ㅇ관리단체 사전의견 수렴완료 및 검토 기초자료 작성(6월 내)	정상추진
ㅇ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1월)	ㅇ‘09년 문화재청 규제개혁계획 수립(1.16) - 핵심규제과제 3건(문화재 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 일반과제 8건(등록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등)	정상추진
	현상변경 관련 제도개선 사항 시행(3월)	ㅇ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해피콜 제도 도입 -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10) - 현상변경 신청건 진행상황 문자 안내서비스실시(3월~ )	정상추진
	법령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6~9월)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추진 - 부처협의(3.13~23, 38개 기관) - 입법예고(3.24~4.13) ㅇ의원입법안에 정부의견 반영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2.20) - 규제개혁과제 1건 정비 : 문화재매매업자 결격사유 완화	정상추진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및 청장고시(6~7월)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공포(5.21) - 규제개혁과제 4건 정비 :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등 ㅇ문화재청장 고시(6.10) - 규제개혁과제 1건 정비 :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시․도위임	정상추진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ㅇ문화재 재난관리 체계구축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1월)	ㅇ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1.23), 173건 168억원	정상추진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1월)	ㅇ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1.15), 120건 23억원	정상추진
	재난방재시스템 설계 검토(2~3월)	ㅇ재난방재시스템 설계 검토 (2~6월)	정상추진
	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2월)	ㅇ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2.16~2.27), 50건	정상추진
	문화재 지역 산불 대비 안전점검(3월)	ㅇ문화재 지역 산불 대비 안전점검(3.9~4.3), 28건	정상추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4~6월)	ㅇ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4~6월)	정상추진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4~6월)	ㅇ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4~6월), 화재예방 안전점검시 병행	정상추진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4월)	ㅇ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 수립(4.13)	정상추진
	재난대응 훈련 실시(5월)	ㅇ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27~5.29)	정상추진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5월)	ㅇ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4.13~5.1), 63건	정상추진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6월)	ㅇ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6.1~6.16), 50건	정상추진
ㅇ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 지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계획 수립(1월)	ㅇ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계획 수립 및 지하철 방송 홍보(2~3월)	정상추진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1월)	ㅇ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1월) - 반출품 감정, 검색요원 교육, 연구과제 부여 등	정상추진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2월)	ㅇ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1.12), 21개소 5억원	정상추진
	지방경찰청 전담수사반 설치 협의(2월)	ㅇ지방경찰청 전담수사반 설치 협의(2~6월) - 부산, 대구, 광주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정상추진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1차) (3월)	ㅇ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1~6월) - 문화재 사범 정보수집 활동시 병행	정상추진
	문화재 감정교육사업 민간보조금 교부(3월)	ㅇ문화재 감정교육사업 민간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예산 수시배정 협의(3~5월)	부진 (완료)
	도난방지시설 운용 실태점검(1차) (4월)	ㅇ도난방지시설 운용 실태점검(1~6월) - 화재예방 안전점검시 병행	정상추진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물 제작(4월)	ㅇ도난방지 홍보계획 변경 - 전년도 제작 광고물 활용 - TV 광고 외 KTX 영상광고 추가	정상추진
	소장자(관리자) 도난방지시설 활용교육 실시(5월)	ㅇ소장자(관리자) 도난방지시설 활용교육 실시(6.24), 방재교육시 병행	정상추진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6월)	ㅇ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및 KTX 영상광고 실시(7~8월)	정상추진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ㅇ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확대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1월)	ㅇ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신년 사업설명회 개최(1.27)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1~3월)	ㅇ1/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349건)	정상추진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2~3월)	ㅇ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업 공모 및 보조금 교부(28개단체)	정상추진
	사회적일자리 인력선발․교육실시(1~2월)	ㅇ사회적 일자리 인력선발(1.30) ㅇ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직무교육(2.4/대전정부청사)	정상추진
	사회적일자리 현장배치(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 등) (3월)	ㅇ사회적 일자리 현장배치(332명/2월)	정상추진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4월)	ㅇ내고장 문화재가꾸기 시민행사(4.25) 개최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4월)	ㅇ미추진 - 기업체간 일정 미협의로 미시행	부진 (미추진)
	문화재 일상관리 및 기동관리단 운영 개시 (4월)	ㅇ일상관리인력 가옥 74개소 파견 및 근무 개시(2월) ㅇ경미보수반 현장 교육(6.15/논산) * 기동관리단 명칭변경 : 경미보수반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4 ~ 6월)	ㅇ2/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1,564건)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6월)	ㅇ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6.27-6.28/수원)	정상추진
ㅇ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1월)	ㅇ한국의재발견 등 17개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09.01.23)	정상추진
	안내판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2월)	ㅇ기간 : 09. 1~2월 ㅇ대상 : 9개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계장, 실무자 등 390명 ㅇ교육 내용 - 문화재청 안내판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 지자체 대상 문화재안내판 관련 지원정책 - 안내판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향/활용방법	정상추진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3월)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매뉴얼 송부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국고보조금 교부(3.3)	정상추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3월)	ㅇ20개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3.23)	정상추진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 수립(3월)	ㅇ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계획 수립(1.2)	정상추진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4월)	ㅇ문화유산 교실수업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신문 공고(4.3)	정상추진
	지자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6월)	ㅇ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선정(2.24/8건) ㅇ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3.27/2억원)	정상추진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6~7월)	ㅇ대동문화재단 등 6개 방문교육 단체 현장 참관(6.1~30)	정상추진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6월)	ㅇ부진사유 - 교육 실적이 나오는 하반기추진	부진 (계획변경)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공연 전시 관련 전승지원 계획보고(1월~2월)	ㅇ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및 안내(‘09.1월)	정상추진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지급(1월~2월)	ㅇ2009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등 국고보조금 교부 (‘09.1월) ㅇ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 및 예능경연대회 국고보조금 교부(1차 ‘09.4월, 2차 ’09.6월) ㅇ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국고보조금 교부(‘09.6월) ㅇ전통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현지 전시 보조금 교부(‘09.6월) ㅇ무형문화재 해외공연 보조금 교부(‘09.6월) * 기본계획 확정 후 교부를 통한 일부 시기변경	정상추진
	지역축제 행사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통보(1월~2월)	ㅇ2009 지역축제(국제행사) 무형문화재 참여 지원을 위한 조사(‘09.2월) ㅇ2009 지역축제(국제교류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참여 지원 계획 수립 및 알림(‘09.3월)	정상추진
	공연, 전시 상반기 일정 수요조사(3월)	ㅇ2009년도 상반기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지원 수요파악(‘09.1월) ㅇ2009년도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실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전승활동계획서 제출 요청(‘09.1월) ㅇ전통공예작품의 재외공관 대여계획 검토 요청(‘09.1월) ㅇ200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개최 관련 연계행사 파악(‘09.2월) ㅇ200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개최 관련 시도 무형문화재 참여 협조 요청(‘09.4월)	정상추진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4월)	ㅇ공개행사 지원 검토 및 확정(매월) ㅇ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기본계획 확정(‘09.6월) ㅇ2009년 전통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계획 보고(‘09.6월) *지원 종류별 특성에 따라 시기 조정	정상추진
	상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 및 전승지원 분석(5월~)	ㅇ자수장 공개행사 모니터링 실시(‘09.4월) ㅇ백동연죽장, 나주샛골나이 공개행사 모니터링 실시(‘09.5월) ㅇ강릉농악 실태조사 실시(‘09.5월)	정상추진
	하반기 공연 및 전시 일정 지급방침 통보 및 수요조사(6월)	ㅇ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및 안내(‘09.1월) ㅇ2009년도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실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2009년도 전승활동계획서 제출 요청(‘09.1월) ㅇ200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개최 관련 연계행사 파악(‘09.2월) ㅇ200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개최 관련 시도 무형문화재 참여 협조 요청(‘09.4월)	정상추진
ㅇ조선왕실문화유산 활용활성화	2009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1월)	ㅇ2009년도 왕실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계획 보고(1.20)	정상추진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1~3월)	ㅇ상설전시실 1월 교체결과 보고(2.2) - 유물교체실적(총 38점) ․ 유물교체 : 2개실 9점 ․ 전시면 교체 : 2개실 29점 ㅇ상설전시실 2월 교체결과 보고(2.27) - 유물교체실적(총 22점) ․ 유물교체 : 5개실 16점 ․ 전시면 교체 : 2개실 6점 ㅇ상설전시실 3월 교체결과 보고 (3.31) - 유물교체실적(총 18점) ․ 유물교체 : 3개실 13점 ․ 전시면 교체 : 1개실 5점	정상추진
	특별전(Ⅰ) 계획 수립(1~3월)	ㅇ‘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최 계획 수립(2.27) - 전시기간 : 2009.5.12.~7.5.	정상추진
	신규 박물관교육(Ⅰ) 개발 계획 수립(1~3월)	ㅇ왕실태교 상반기 시범운영 계획수립(3.23)	정상추진
	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약 구장복 직조를 위한 계약 (2~3월)	ㅇ목칠기(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획보고(3.6) ㅇ목칠기 위탁보존처리 용역 계약 (3.10) - 착공일 : 03.11. ㅇ구장복 일습 복제사업 계획보고 (4.6) ㅇ국립고궁박물관 구장복 일습 복제사업 용역 계약 체결(5.20) - 계약기간 : 09.5.19.~10.4.30. (1차년도 : 09.5.19.~11.30.)	정상추진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4~6월)	ㅇ상설전시실 4월 교체결과 보고 (4.30) - 유물교체실적(총 32점) ․ 유물교체: 2개실 7점 ․ 전시면 교체: 4개실 25점 ㅇ상설전시실 5월 교체결과 보고 (5.29) - 유물교체실적(총 38점) ․ 전시면 교체: 8개실 38점 ㅇ상설전시실 6월 교체결과 보고 (7.1) - 유물교체실적(총 41점) ․ 전시면 교체: 8개실 38점	정상추진
	유물 보존처리 완료(4~6월)	ㅇ2009년도 상반기 왕실문화재 보존 및 복원·복제 실적 보고(78점)(7.6)	정상추진
	신규 박물관교육(Ⅰ) 시범운영(4~6월)	ㅇ<왕실태교> 시범운영 결과 보고(6.9) ㅇ<왕실태교> 확대 운영 계획 수립(6.11) ㅇ신규교육프로그램 추가 개발 - 원어민 영어교사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5.25)	정상추진
	특별전(Ⅰ) 개최(5월)	ㅇ‘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최 계획 수립(2.27) - 전시기간 : 2009.5.12.~7.5. ㅇ'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막행사 개최 및 전시실 촬영 - 2009.5.11.(월) 15:00	정상추진
	특별강연회 개최(6월)	ㅇ특별전 ‘궁궐의 장식그림’ 특별강연 개최 - 5월21일(목) 14:00~16:00 - 6월18일(목) 14:00~16:00	정상추진
	면류관 복제품 제작 계약(6~9월)	ㅇ면류관 복제 관련 자료 수집	정상추진
ㅇ해양문화유산 활용활 성 화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워크샵 개최 (2월)	ㅇ목포 KYC 문화해설사 교육 실시(2월)	정상추진
	국외 해양박물관 양해각서 체결(3월)	ㅇ중국 봉래시 문물국(蓬萊市 文物局)과 ‘해양문화유산 공동연구‘ 약정서 재체결(3월) ㅇ중국 복건성 천주해외 교통사박물관(泉州海外 交通史博物館)과의 교류(5월)	정상추진
	해양문화유산 테마 토크 운영(큐레이터와의 대화) (3~10월)	ㅇ해양문화재 강의 및 전시 해설 - 13회 진행(큐레이터)	정상추진
	특별전 개최(1회) 개최(4월)	ㅇ세계모형배 특별전(3월)	정상추진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차) (5월)	ㅇ하반기에 청 공동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정	정상추진 (추진계획 삭제)
	찾아가는 이동박물관(1회) 개최(5월)	ㅇ이동박물관 2회 개최 - 여수시 거북선축제참가(5월) - 안산시 국제보트쇼 참가(6월)	정상추진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성인)(4~6월)	ㅇ박물관 대학 운영 ㅇ전통한지공예교실 운영	정상추진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1차) (1~6월)	ㅇ야미도 발굴 DB구축(3~6월)	정상추진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ㅇ문화재청 홈페이지정비 내실화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3월)	ㅇ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추진보고(1.22) ※ 홈페이지 내실화 범위 변경 - 지정․등록문화재에서 홈페이지 전 게시물로 범위확대	정상추진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기본계획수립(4월)	ㅇ2009년도 문화유산정보 서비스 개선(3차) 추진계획 수립(3.11)	정상추진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4월)	ㅇ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개최 (총3회 : 1.23, 3.24, 5.27) ※ 내실화범위 변경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국가지정ㆍ등록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게시자료 일제정비 요청	정상추진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4월)	ㅇ2009년 상반기 시ㆍ도 지정문화재 정보 일제정비 실시(4.7)	정상추진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사업추진(5월)	ㅇ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사업계약 완료 및 추진	정상추진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ㅇ고궁 역사문화 관광자 원 화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1~2월)	ㅇ고궁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08.12월)	정상추진
	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추진일정 협의(1월)	ㅇ과제별 담당부서 지정 및 추진 상황 점검표 마련(1월)	정상추진
	고궁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2월)	ㅇ궁궐 생활상 재현용품 확충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개최(2월)	정상추진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1~3월)	ㅇ경복궁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관계기관 업무협의(2~3월) - 기획단 및 자문단 워크숍 개최(3월) ㅇ궁궐생활상 재현용품 확충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2월) - 실무추진단 및 자문회의 개최 (2~3월)	정상추진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4~6월)	ㅇ경복궁 무인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6월/8억원,관광기금) - 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 관광기금 사업으로 공사에서 사업 대행 ㅇ경복궁 디지털 스토리텔링 사업 발주(6월/4억원,관광기금) - 시행주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광기금 사업으로 재단에서 사업 대행 ㅇ궁궐 생활상 재현용품 확충 사업 추진 - 실무추진단 및 자문회의 개최 (4~6월) - 경복궁 교태전 및 곤녕함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품 이관(4월)	정상추진
	5대궁 통합관람제 운영(5~6월)	ㅇ관람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6.13~15) ㅇ궁궐 관람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관람 설문조사 용역(6월)	정상추진
	세계유산 연계 관람프로그램 운영(5~6월)	ㅇ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6월/1억원,관광기금) ㅇ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사업대상자 계약 체결(6월)	정상추진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ㅇ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한국의 역사마을(가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1월)	ㅇ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1.19)	정상추진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3월)	ㅇ국가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1월)	정상추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3월)	ㅇ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월)	정상추진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5월)	ㅇ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09.1.30)	정상추진
	제15차 ICPRCP 정기총회 참석 (프랑스 파리)(5월)	ㅇ제15차 ICPRCP 정기총회 참석 - 일시 : 2009.5.9~17. - 장소 : 유네스코 본부(파리) - 참석 : 여성희 사무관	정상추진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6월)	ㅇ국가간 문화재대표단 교류(3월)	정상추진
	세계유산(조선왕릉, 백악기 공룡해안) 등재결정 및 세계유산위원회 참석(6월)	ㅇ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09.6.22~6.30) 및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09.6.26)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의견 반영 실적	3건	66%(2건)
		문화재위원회 제도 개선 실적	4건	125%(5건)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 연구 강화	정책제안 및 지원 실적	12건	하반기 실시 예정
2. 문화재 조사 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 강화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유적 탐사, 3D스캔, 항공촬영)	13건	23%(3건)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3건	하반기 실시 예정
		무형문화유산 영문판 콘텐츠 제작건수	5건	하반기 제작 예정
		고객 만족도	7점	하반기 실시 예정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80점	105.3%(84.3점)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재학생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6.1%	95.1%(5.8%)
		교원 논문 건수	21건	하반기 취합 예정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실적	8회	62.5%(5회)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6.8점	하반기 실시 예정
	문화재 수리 기준 정비	문화재수리관련 규제정비율	100%	하반기 정비 완료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100점	100%(100점)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32건	6.2%(2건)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건수	2건	하반기 개정 예정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6건	하반기 실시 예정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률	10%	추진중 (하반기 측정 예정)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100%	하반기 실시 예정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8.7점	하반기 실시 예정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70점	하반기 실시 예정
		전적문화재 원문DB 기록 실적	30%	35%(23.5%)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실적	3건	하반기 실시 예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기준마련실적 변경목표 : 567건 (사적 175, 유형 216, 천기 127, 근대 49)	282건 사적 : 74 유형 : 121 천기 : 62 근대 : 25	75건(26.6%) 사적 : 36(48.6%) 유형 : 11(9.9%) 천기 : 25(22.5%) 근대 : 3(12%)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누적 추진율	147건	34%(50건)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90%	96.2%(86.6%)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방재시스템 전문가 만족도	8.9점	하반기 실시 예정
		방재시스템구축율	27%	100%(27%)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감소율	△10%	하반기 측정 예정
Ⅲ.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건수	2,000건	109%(2,197건)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1,500건	하반기 측정 예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적	332건	100%(332건)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주요유형별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 및 활용	13건 (6건/7건)	하반기 실시 예정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83.4%	하반기 실시 예정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6.0	하반기 측정 예정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왕실문화재의 복원·복제, 보존처리 실적	160점	48.8%(78점)
		전시관람 만족도	80.0점	하반기 실시 예정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	8.7%	하반기 실시 예정
		해양문화유산 활용 실적	12건	75%(9건)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98%	101%(99%)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85%	하반기 등록 예정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5건	하반기 실시 예정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8회	75%(6회)
		국가간 교류협력실적	6건	67%(4건)
		세계유산 국제홍보 및 활용실적	3건	66.6%(2건)

Ⅲ. 향후과제

ㅇ 국회 공전에 따른 법령 개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현실에 맞춰 추진계획 수정

ㅇ 하반기 최종 자체평가 이전 과제별 평가지표 달성도 점검을 위한 3/4분기 중간 점검 실시 (목표달성도 중심으로 점검)

2. 재정사업 부문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일반재정 부문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2009년도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재정성과 부문(일반재정사업) 29개 관리과제 중 금년도 평가대상인 11개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상의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함

ㅇ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과제와 「궁능관람환경개선 및 경상관리」과제가 사업내용 변경 등 내부요인과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외적요인 등으로 일부 세부과제 추진이 지연됨

ㅇ 예산 집행계획 수립 시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사업에서 집행이 다소 부진함.

(2) 주요성과

ㅇ 조선왕릉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통해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조선왕릉을 찾는 관람객이 과거의 삶, 문화,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

ㅇ 왕실문화유산에 대한 전시 전문화, 특별전 개최,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함.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한국의집” 등을 활용하여 전통예술의 상설공연 및 전시를 통하여 전통문화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복합문화시설을 관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자들에게 최적의 전승 여건 마련

ㅇ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 현판 등 239점을 보존처리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행정관리담당관실 주관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추진상황 점검 외에 사업담당 부서 주관으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사업성과를 제고 필요

ㅇ 예산집행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이 평가요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상황이 다소 부진하므로 하반기 중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ㅇ 문화재 관련 사업은 특성상 고증자료 확보, 관계전문가 자문․고증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교문화관광자원화」,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등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대조건이 충족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여 실 집행 제고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점검 기본방향

ㅇ 평가과제별 성과지표 상반기 달성도, 세부추진계획 이행실적 등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부진한 사업과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반영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ㅇ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영광 안마도 섬문화조사(1~9월)	ㅇ영광 안마도 섬문화 조사(2월~)	정상추진
	충남 태안 등 신고지역 탐사조사 (3월)	ㅇ수중문화재 신고지역 탐사 - 보령 장고도, 외연도 (3월, 5~6월) - 인천 영흥도, 자월도(3월) - 충남 태안 마도(3월) - 군산 신시도, 무녀도(5~6월) - 충남 태안 가의도(5월)	정상추진
	충남 태안 대섬, 마도 수중발굴조사 (4~7월)	ㅇ수중문화재 발굴조사 - 충남 태안 마도 발굴(4월~) - 군산야미도 시굴, 발굴조사 (3월~6월)	정상추진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발간(4~6월)	ㅇ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 고려청자보물선(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보고서)(6월)	정상추진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실물복원 (4~6월)	ㅇ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 온누비호 실물복원(3~6월)	정상추진
	상설전시실 전시개편(4~6월) (어촌민속실 등)	ㅇ신안선실 전시환경 개선(4월) ㅇ어촌민속실 개편완료(6월)	정상추진
	학술공동연구 약정체결(4월) (중국 봉래시 문물국, 광동성 문물고고연구소)	ㅇ학술공동연구 약정체결 - 중국광동성문물고고연구소(5월) ㅇ중국 봉래시 문물국과 ‘해양문화유산 공동연구‘ 약정서 재 체결(3월) ㅇ중국 복건성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과의 교류(5월) ㅇ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해양문화유산 공동연구‘ 약정서 체결(5월)	정상추진
	해양유적지조사(4월) (영광 법성포, 함평 대굴포)	ㅇ해양유적지조사 - 영광 법성포 유적조사(4월) - 군산 야미도·신시도 조사(6월)	정상추진
	바다문화학교 운영(4~6월)	ㅇ바다문화학교(4~6월) - 한국과 일본의개항기 문화	정상추진
	이동박물관 운영(5~7월)	ㅇ이동박물관 운영 2회 - 여수시 거북선 축제(5월) - 안산시 국제보트쇼(6월)	정상추진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	교육연구 기반공사 사업 및 감리 발주(1월)	ㅇ교육연구기반 시설 사업 및 감리 발주 준비(1월) ㅇ발주완료(2월)	정상추진
	교육연구 기반공사 사업추진(1~3월)	ㅇ체육관 강당 건립 2차공사 - 시스템 비계 설치 - 감리 3차 발주 및 추진 - 1차 설계변경 준비 ㅇ실습장 및 생활관 증축 2차공사 - 설계변경 준비 ㅇ기예능 공방 현상설계 공고	정상추진
	기예능공방 건립 현상설계 실시 (3월~5월)	ㅇ기예능 공방 현상설계 추진) - 기예능 공방 현상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3월) - 현상설계 심사(5월) - 당선작(1점), 우수작 1점 포상	정상추진
	교육기본시설(실습장) 건립완료 (4월)	ㅇ실습장 증축 준공(5월)	정상추진
	기예능 공방 실시설계 발주(5월)	ㅇ기예능 공방 실시설계 계약 - 당선작과 계약체결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수립	정상추진
	교육연구 기반공사 사업추진(4~6월)	ㅇ체육관 강당건립 2차공사 설계변경(4월)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기적 공정회의 개최 ㅇ생활관 증축공사 설계변경	정상추진
ㅇ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09년 연수원운영계획 수립(2월)	ㅇ‘09년 전통문화연수과정 운영계획 수립(’08.12월)	정상추진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3월)	ㅇ연수원운영연구팀 구성 및 운영 (3월~)	정상추진
	‘10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5월)	ㅇ차기년도 연수과정개발 및 보완 (5월)	정상추진
	교육생만족도조사 중간점검(6월)	ㅇ교육생만족도조사 중간점검(6월)	정상추진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사업계획 수립 (1~2월)	ㅇ군부대문화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조사계획 청장보고(‘09.2.4) - ‘09년 조사계획 보고(2.10) ㅇ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검토 - 부서 업무추진계획 수립(1.6) - 보조사업 추진계획 검토(2.27)	정상추진
	한문협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1~2월)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교부결정(‘09.1.23),통지(1.29)	정상추진
	소규모발굴 지원 대행사업 보조금 교부결정․통지(1-2월)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교부결정(‘09.1.21),통지(1.23)	정상추진
	보상금 지급 평가회의 개최(3월)	ㅇ제1차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시기/장소: 3.25/문화재연구소 - 국가귀속11건, 보상10건, 반환1건	정상추진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 용역 계약 체결(4월)	ㅇ문화재조사 용역계약 체결 - 계약일자: ‘09. 4. 3. - 조사기간: ‘09.4월~12월 -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외 4곳 ㅇ조사 착수보고 회의 개최 - 일 시: ‘09. 4. 8. - 참석자 : 문화재청, 조사기관 담당자	정상추진
	한문협 지원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4-5월)	ㅇ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집행상황 수시 점검 ㅇ사업비 변경 승인(‘09.2월,4월)에 따라 집행상황 방문점검 실시 - 일시/장소 : ‘09.7.15/한문협 - 내용 : 집행실적, 집행의 적정성 등	정상추진
	소규모발굴 지원 대행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4-5월)	ㅇ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집행상황 수시 점검 ㅇ집행실적 및 실태 방문 점검 - 일시/장소 : ‘09.7.15/한문협 - 내용 : 집행실적, 집행의 적정성 등	정상추진
	제도개선 학술연구 용역 계약 의뢰(5-6월)	ㅇ제도개선 핵심사업 변경으로 추진계획 변경수립(‘09.7.9) - 7월중 계약의뢰 및 체결 예정	부진 (계획변경 지연)
□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1월)	ㅇ2008년 무형문화재 전수사업 실적보고 및 2009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월) ㅇ2009년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균특회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월) ㅇ국고보조금 교부(전수교육관 활용사업)(1월)	정상추진
	1/4분기 자금교부(1~3월)	ㅇ2009년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자금교부내역통지(2월) ㅇ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 자금교부알림(영덕,진주)(3월)	정상추진
	2010균특 신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제시(시도)(4월)	ㅇ2010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균특회계) 신규사업 관련 협조요청(4월) ㅇ2010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 예산신청서 제출요청(5월)	정상추진
	2/4분기 자금교부(4~6월)	ㅇ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전수교육관건립)자금교부(제주)(.5월)	정상추진
	전수교육관 현지점검 계획수립(5~6월)	ㅇ2009년 상반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사업 모니터링 실시계획(7월)	정상추진
	건립 및 운영 전수교육관 현지점검(상반기)(6월)	ㅇ전수교육관 건립사업 현지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4월)	정상추진
ㅇ문화재 종합병원 운영	문화재 보존처리실시(4~6월)	ㅇ보존처리건수 : 239점 - 아차산4보루 출토 철갑편 등금속유물 52점 - 양양 낙산사 출토 원형철기 등 금속유물 19점 - 고흥 안동고분 출토 금속유물 1차 167점 - 숭례문 현판 복원 1점	정상추진
	외부기관 기자재 사용접수 및 처리(4~6월)	ㅇ장수황씨묘 출토 백자발 묵서적외선 촬영 조사 ㅇ여수 진남관 단청 문양 적외선 촬영 조사 ㅇ왕흥사지 출토 직물 IR/MS분석 및 SEM조사 ㅇ관북리 출토청동유물SEM-EDS 분석 ㅇ고궁박물관 어보 성분분석(PMI) ㅇ강진 옴천사 불상의 성분 분석(PMI, SEM-EDS) 조직 관찰 ㅇ죽산 향교의 내부 단청 안료의 성분 분석(P-XRF, SEM-EDS) 및 분석현미경 관찰, 편액의 적외선 촬영 조사 ㅇ포항 학성리비의 암질 및 이물질 성분 분석(PMI, PSM) 및 디지털휴대용현미경 관찰 ㅇ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출토 금속유물에 대한 X-ray비파괴조사 ㅇ태안 마도 인근해역 수중탐사 수습 금속유물 X-ray비파괴조사	정상추진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 실시 (4~6월)	ㅇ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국제공동연구 수행 1차(2.3~2.5) ㅇ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국제공동연구 수행 2차(2.16~2.20) ㅇ아시아권문화재 보존과학국제연수 (‘09 ACPCS)제1기 실시 (5.11-8.7,4명) ㅇ몽골출토 인골시료 확보 및 한몽 공동연구 협의실시( 6.10~6.18) ㅇ대조전 침대 보수 관련 자문 실시(2월, 5월) ㅇ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보수 관련 기술 자문실시(3.12) ㅇ용화사 석불입상(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의 보존처리사업 관련 기술 자문 실시(4.1) ㅇ서외리 당간(전북 유형문화재 제59호)의 보존처리 사업 관련 기술 자문 실시(4.14) ㅇ반야사 삼층석탑(보물 제1371호)보수정비 공사 관련 자문 실시(6.9) ㅇ성락원(명승 제35호) 복원공사 관련 석조물 보존처리 방안 자문 실시(6.25)	정상추진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획 확대
ㅇ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2009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1월)	ㅇ왕실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계획(유물과학과-62/1.20)	정상추진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3월)	ㅇ1월상설전시실 교체결과 보고 (전시홍보과-99/.2.2) - 유물교체실적(총 38점) ․ 전시면 교체 : 2개실 29점 ․ 유물교체 : 2개실 9점 ㅇ2월 상설전시실 유물교체 결과 보고(전시홍보과-201/2.27) - 유물교체실적(총 22점) ․ 유물교체 : 5개실 16점 ․ 전시면 교체 : 2개실 6점 ㅇ3월상설전시실 교체결과 보고 (전시홍보과-317/3.31) - 유물교체실적(총 18점) ․ 유물교체 : 3개실 13점 ․ 전시면 교체 : 1개실 5점	정상추진
	특별전(Ⅰ) 계획 수립(1~ 3월)	ㅇ‘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최 계획 보고(전시홍보과-198/2.27) - 전시기간 : 5.12.(화)~7.5.(일)	정상추진
	신규 박물관교육(Ⅰ) 개발 계획 수립(1~3월)	ㅇ왕실태교 상반기시범운영계획(안)(전시홍보과-282/3.23)	정상추진
	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약 구장복 직조를 위한 계약(2~3월)	ㅇ목칠기(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획보고(유물과학과-268/3.6) ㅇ용역계약(목칠기 위탁보존처리) (관리과-498/3.10) ㅇ구장복 일습 복제사업 계획보고 (유물과학과-400/4.6) ㅇ용역(국립고궁박물관 구장복 일습 복제사업)계약 체결 (기획운영과-191/5.20) - 계약기간 · 전체 : 5.19.~2010.4.30. · 1차년도 : 5.19.~11.30.	정상추진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4월~6월)	ㅇ4월상설전시실 교체결과 보고(전시홍보과-440/4.30) - 유물교체실적(총 32점) ․ 유물교체 : 2개실 7점 ․ 전시면 교체 : 4개실 25점 ㅇ5월상설전시실 교체결과 보고(전시홍보과-536/5.29) - 유물교체실적(총 38점) - 전시면 교체: 8개실 38점 ㅇ6월 상설전시실 유물교체 결과보고(전시홍보과-661/7.1) - 유물교체실적(총 41점) - 전시면 교체: 8개실 38점	정상추진
	유물 보존처리 완료 (4~6월)	ㅇ2009년도 상반기 왕실문화재 보존 및 복원·복제 실적 보고(78점) (유물과학과-790/7.6)	정상추진
	신규 박물관교육(Ⅰ) 시범운영 (4~6월)	ㅇ<왕실태교>시범운영결과 보고(전시홍보과-571/6.09) ㅇ<왕실태교> 확대운영 계획(안)(전시홍보과-584/6.11) ㅇ신규교육프로그램 1종 추가 개발원어민 영어교사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전시홍보과-513/5.25)	정상추진
	특별전(Ⅰ) 개최(5월)	ㅇ‘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최 계획보고(전시홍보과-198/2.27) - 전시기간 : 5.12.(화)~7.5.(일) ㅇ'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막행사 다과회 개최 및 전시실 촬영(전시홍보과-466/5.11) - 일시 : 2009. 5. 11.(월) 15:00	정상추진
	특별강연회 개최(6월)	ㅇ특별전 ‘궁궐의 장식그림’ 특별강연 개최(전시홍보과-491/5.18.) - 총 2회 ․ 5월21일(목) 14:00~16:00 ․ 6월18일(목) 14:00~16:00	정상추진
	면류관 복제품 제작 계약(6～9월)	ㅇ면류관 복제 관련수집 보고 (7.03)	정상추진
ㅇ한국문화재보호재단지원	전수회관 상설공연․전시 계획수립 및 진행(1~6월)	ㅇ상설공연 ‘풍류한마당’ - 기간 : 1.23~6.26 / 21회 - 관람객 : 3,301명 관람 ㅇ상설전시 ‘12공방 이야기’(1차) - 기간 : 2.27~6.10 - 관람객 : 7,800명 ㅇ상설전시 ‘여름이야기’(2차) - 기간 : 6.18~9.30	정상추진
	한국문화의집 상설 및 홍보기획공연 계획수립(2~3월)	ㅇ상설 및 홍보기획공연 계획수립(1.28) - 상설공연 : 1~12월 / 47회 - 홍보기획공연 : 연4차, 32회	정상추진
	한국문화의집 홍보기획공연 진행 (1차~2차/3월, 5월)	ㅇ기획공연 ‘유랑광대전’ - 기간 : 3.20~31 / 17회 - 관람객 : 3,832명	정상추진
	무형문화재 초대전 개최(4월)	ㅇ기획전시 ‘우리공예품의 멋과 쓰임세’ - 기간 : 7.1~14 - 장소 : 인사동 갤러리 서호	부진 (장소섭외문제로 지연)
	한국문화의집 상설공연 진행 (1~2차/ 4월, 6월)	ㅇ상설공연 ‘탈춤의 눈’(1~2차) - 기간 : 4.15~6.24(10회) - 관람객 : 1,776명	정상추진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ㅇ유교문화관광자원화	ㅇ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ㅇ지자체 예산신청 접수(1월)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1월)	정상추진
	ㅇ사업지침 현지조사 및 검토 (1~2월)	ㅇ사업지침 검토(1월)	정상추진
	ㅇ사업지침 시달(1~2월)	ㅇ사업지침 시달(1월)	정상추진
	ㅇ자금교부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3월)	ㅇ국고보조금 자금 교부(매월) ㅇ예산집행실적 점검(3~6월)	정상추진
	ㅇ유적정비 추진(4~12월)	ㅇ계획수립 등 유적정비추진(3~6월)	정상추진
	ㅇ사업추진실태 현지점검(6월)	ㅇ상반기 사업추진실태 점검(6~7월)	정상추진
	ㅇ예산 신청서 검토 및 예산집행 실적 점검(6월)	ㅇ2010년 예산안 검토(6월), 집행실적 점검(매월)	정상추진
ㅇ지역문화유산개발	ㅇ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ㅇ지자체 예산신청 접수(1월)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1월)	정상추진
	ㅇ사업지침 현지조사 및 검토 (1~2월)	ㅇ사업지침 검토(1월)	정상추진
	ㅇ사업지침 시달(1~2월)	ㅇ사업지침 시달(1월)	정상추진
	ㅇ자금교부 및 예산집행실적점검 (3월)	ㅇ국고보조금 자금 교부(매월) ㅇ예산집행실적 점검(3~6월)	정상추진
	ㅇ유적정비 추진(4~12월)	ㅇ계획수립 등 유적정비 추진(3~6월)	정상추진
	ㅇ사업추진실태 현지점검(6월)	ㅇ사업추진실태 점검 (6~7월)	정상추진
	ㅇ예산 신청서 검토 및 예산집행 실적 점검(6월)	ㅇ2010년 예산안 검토 (6월), 집행실적 점검(매월)	정상추진
ㅇ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ㅇ궁능 문화행사 등 관람정책 추진계획 수립(1월)	ㅇ5대궁 관람제도 개선 계획(안) 수립 및 추진(1월)	정상추진
	ㅇ야간개방 관람환경 조성 및 경상관리 준비(1~2월)	ㅇ야간경비 실태점검 및 근무수칙 준수여부 점검(1월) ㅇ선릉 야간개방 경상관리용품 및 관람객 안전용품구입(1월) 등	정상추진
	ㅇ관련사업 예산 배정(1월)	ㅇ예산 배정(1월~6월)	정상추진
	ㅇ궁능 안내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제작(1~3월)	ㅇ경복궁 홍보용 안내책자 수정(1월) ㅇ창덕궁 일문 안내책자 제작(2~3월) 등	정상추진
	ㅇ궁능 각종 문화행사 개최 (3월~6월)	ㅇ경복궁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의식(1~12월, 매일10시~16시) ㅇ설날맞이민속놀이체험(1.25~27) ㅇ창경궁왕릉지킴이 어린이학교(2.20) ㅇ덕수궁 봄맞이문화공연(4.18~19) ㅇ호롱불 아래 천년의 이야기 (5.22~6.19, 매주 금) ㅇ창덕궁 과실맛보기행사(6.9~11)	정상추진
	ㅇ궁능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실시 (4~7월)	ㅇ궁능장애인 편의증진 개선사업연구용역실시(4월~8월) ㅇ창경궁 장애인 경사로안내판 제작(4월) 등	정상추진
	ㅇ궁능 관람환경 개선 워크숍 개최 (5월)	ㅇ하반기로 추진 연기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이후로 추진	부진
	ㅇ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편성 (4~5월)	ㅇ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계획수립(4월) ㅇ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최종승인(6월)	정상추진
	ㅇ궁능 안내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제작(4~6월)	ㅇ종묘 교육홍보관 브로슈어 제작(4월) 등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전문가 평가 점수	8.3점	하반기 측정
		관람객 만족도	8.8점	〃
		관람객 증가율	1.5%	426%(6.4%)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시설 이용률	75%	53.3%(40%)
		누적공정률	60%	100%(60%)
		이용자 만족도	8.0점	하반기 측정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교육수료인원수	2,000명	39.5%(789명)
		연수교육생 만족도	81.8점	하반기 측정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발굴민원 만족도	7.6점	〃
		군부대문화재 총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8.0%	50%(4.0%)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 일수	10일	181.8%(5.5일)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	8.7점	하반기 측정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6%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전문가 평가	8.5점	〃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	600건	39.8%(239점)
		보존지원실적	20건	50%(10건)
		국내외 보존 기술 지원․교류 실적	12건	83.3%(10건)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관람객만족도	8.6점	하반기 측정
		관람객 1인당 비용	7,845원	57%(13,678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설립목적 달성수준	8.8점	하반기 측정
		관람객 만족도	8.8점	〃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10%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관광객증가율	10.0%	〃
		전문가평가	9.1점	〃
	지역문화유산 개발	관광객증가율	9.5%	〃
		전문가평가	9.4점	〃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8.8점	하반기 측정
		관람객 1인당 비용	4,048원	22.4%(906원)

Ⅲ. 향후과제

ㅇ 재정성과 분야 TF 활동을 통한 관리과제별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ㆍ점검 등 성과달성도 제고 노력(7~12월)

- 평가제도에 대한 학습활동과 성과관리제도 교육

ㅇ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별 자체모의평가서(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사업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

- 예산집행 상황 점검(매분기 익월 초)

- 모의보고서 작성(8~10월)

- 사업추진실태 하반기 모니터링(12월)

ㅇ 아울러 각 과제별 종합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추진 및 차기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재정평가 사업 종합평가(12월~)

- 전년도 평가결과 차기년도 성과계획 반영(9~12월)

ㅇ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측정(12월~)

- 각종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연구개발 (R&D) 부문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문화재 보존․복원 기술개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사업

ㅇ 부분적 과제 지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ㅇ 연구개발(R&D)사업 특성에 부합된 특허출원 목표 조기 달성

ㅇ SCI학술논문 및 발표 등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연구사업 진도관리 철저

(2) 주요성과

ㅇ 연구결과 특허출원 목표치 초과 달성(성과 10건/목표 7건)

ㅇ SCI급 논문게재 6편 및 학술대회 논문 20편 발표

ㅇ '09년 자체 및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계획 수립(1월)

ㅇ '09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공고 및 접수

ㅇ '09년 학술연구용역(R&D) 수행기관 선정평가회의(2-3월)

ㅇ '09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계약(3-4월)

- 학술연구용역(R&D) 과제 계약 및 연구수행(4-6월)

-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운영(4월)

ㅇ '09년 자체 및 학술연구용역(R&D) 착수보고회 개최(2-4월)

ㅇ '09년 자체 및 학술연구용역(R&D) 중간보고회 개최(6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연초 전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등으로 계획수립시 상당시간 소요됨에 따라 추진계획일정의 부분적 보완필요

ㅇ 국가R&D사업으로 운영되는 연구소 연구비 활용지침 등 세부적 연구관리규정 마련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 사업진행 점검

ㅇ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여부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ㅇ 성과지표(6건) 대비 성과 목표달성도 점검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ㅇ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보고(1월)	ㅇ자체 및 외부 총 25과제 시행 계획보고 -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 등 (1월) - ‘전통건축기술실용화연구’ 등 (2월) - 도토기 오염물 제거 연구(3월)	부진 (부분지연 : 사업내용재검토)
	학술연구용역 공모(1~2월)	ㅇ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 ‘석조문화재 풍화도평가기술개발’ 등 17개 과제(1~2월)	정상추진
	자체사업 보고회(2월)	ㅇ자체사업보고 - ‘도토기 오염물 제거 연구’ 등 9개 과제(2월)	정상추진
	학술연구용역 평가회의 개최 및 선정(2월)	ㅇ학술연구용역 평가회의 개최 및 선정 - 17개 과제 평가/선정(2~3월)	부진 (부분지연 : 유찰에 따른 재공고)
	학술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3월)	ㅇ학술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연구용역 계약: 3월 - 착수보고회개최: 3~4월	부진 (부분지연 : 선정결과 이의신청)
	학술연구용역 진도관리(6월)	ㅇ학술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 -보존과학연구실 11개 과제(6월)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SCI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17	35%(6편)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36	55%(20편)
		주요연구시설 활용도	70%	57.1%(40%)
		전공분야별 인력 양성 배출실적	28	하반기 집계 및 제출 예정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7	142%(10건)
		학술논문 1건당 연구비용(억원)	1억원	하반기 집계 및 제출

Ⅲ. 향후과제

ㅇ SCI급 논문 등 6개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ㅇ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평가회의 개최(8월)

ㅇ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평가회의 개최(12월)

ㅇ 연구행정업무 효율화 확립

- 사업 시행계획 → 공고 → 연구자 선정 → 연구수행 →

기술개발(성과) → 기술(성과) 활용

정보화 사업 부문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금년도 평가대상은 2개 사업으로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 구축”(세부기능 신규개발 49개, 기 개발 기능 고도화 28개)과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은 모두가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전검토회의, 사용자의견수렴, 요구사항분석, 교육,조사, 정책 발표회 등 단계별로 진척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ㅇ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예산조기발주에 따라 사업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 일련의 계획된 일정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도 계약체결후 바로 50%을 업체에 선지급하여 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2) 주요성과

ㅇ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 사업은 문화재 행정의 연계 공유․협업 기반마련, 유비쿼터스 체계로의 전환 첫해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행정의 정보화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업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 자체검토회의, 의견수렴, 기관 연계회의 등 4회

- 분야별 세부추진팀 구성(3개 분야 74명)

ㅇ 사업 조기발주의 바쁜 일정에도 전국지자체, 문화재 조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조기활용 방안을 모색함.

- 전국지자체 문화재 안전담당자, 소속기관(궁능유적기관), 내부부서 사용자교육(3회) / 각 부서 업무설명회(3회)

- 특히 2008년도 구축한 문화재안전관리 기능의 활용 활성화을 위해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소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전자행정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자체와 문화재청간에 협업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은 분리 추진되든 2개 사업을통합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 통합 DB 구축을 조기 완료로 시시템 조기 활용 기반을 마련함.

- 자체 검토회의, 자문회의(6회) /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문화재 GIS 구축사례 토의 / 자체 중간보고 실시(6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문화재 협업기관 등과 협조를 통하여 시스템간 연계, 구축업무 확산, 협업기관 사용자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문화재 예측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및 현장검증을 강화해 정확도, 신뢰도, 활용성을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임.

2. 점검 기본방향

□ 성과계획에 근거한 추진실적 점검

ㅇ 상반기 실적점검 방향은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로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간 중복성 여부 검토, 타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주요 단계별 사안이 체계적으로 일정대로 추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기초 위에 계획된 정보화 기능이 하반기에 확고히 개발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음.

ㅇ 앞으로 하반기에는 2009년도 정보화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 방향, 중간과정의 지속 점검을 통하여 최종성과를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ㅇ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자체 검토회의	ㅇ문화재전자행정 성과보고회의 및 전략계획 수립 결과보고회의 개최 - 일시 : ‘09.4.9(목) 14~15시 / 대회의실 - 참석 : 총 80명 ․ 차장, 각 과장, 각과 담당 ․ 행정안전부(유비쿼터스 기획과장), 문화재조사기관(충청문화재연구원) ㅇ문화재전자행정(조사기관) 온라인 업무 시범운영, 의견수렴(정보화팀-963, ‘09.4.13) - 한문협 등 총143개 조사기관	정상추진
	문화재전자행정 사용자 의견수렴 회의개최	ㅇ전자행정업무 조기개통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실시 - 일시 : ‘09.5.4(월) 14시~ 18시 - 궁능유적관리(10개), 안전관리(8개), 지표발굴 온라인 접수(15개), 조사기관 정보관리(1개)	정상추진
	문화재전자행정 지자체 검토회의	ㅇ전자행정-온나라 연계회의 - 일시 : ‘09.5.11(월) 10:00 ~ 12:00 - 장소 : 온나라 추진단 회의실 - 참석 : 문화재청 이용하, 조명제(현대) 행안부(김영훈, 김영상) -내용 : 온나라 연계 세부절차, 일정협의	정상추진
	사용자 교육실시	ㅇ전자행정(안전관리 업무) 전국 지자체 등 교육실시(안전기준과-683호, ‘09.6.26) - 일시 : 6.24(수) 11:00 ~ 12:00 - 장소 : 대전청사 3동204호 - 내용 : 안전관리 업무 사용 설명 * 전국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 병행실시 ㅇ전자행정(궁능유적관리)업무 사용자 교육실시 - 일시 : ‘09.5.21(목) 10:00 ~ 12:00 - 장소 : 고궁박물관 강당 - 참석자 : 46명 ․ 궁능과(1명), 궁(19명), 능(17명), 유적관리소(9명) - 교육내용 ․ 궁능유적관리소 보수정비복원 이력관리, 용역관리, 문화재 현황관리, 국유재산 사용허가 현황관리, 인력관리 현황, 소방인프라, 편의시설관리, 불필요시설물 관리, 수기대장(재현용품, 유물대장관리), 장소사용․촬영허가 관리	정상추진
	추가개발 대상업무 조사실시	ㅇ전자행정 추가개발 대상 업무 조사실시(정보화팀-326호, ‘09.1.28) - 기간 : 1.28 ~ 3.25 / 각부서	정상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ㅇ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기본계획 보고(정보화팀-863호, ‘09.4.1) ㅇ사업계약체결요청(정보화팀-865호, ‘09.4.1) ㅇ기술평가계획수립(정보화기획팀-270호, ‘09.5.27) ㅇ사업계약체결(2009.6.5)	정상추진
	추진팀 구성 및 추진세부계획수립	ㅇ사업추진팀 구성(안) 마련 및 부서 협조요청 문서시행(정보화기획팀-460, ‘09.6.4) ㅇ사업추진팀 확정 (정보화기획팀-556, ‘09.7.1) - 3개분야 74명 ․ 전자행정 기존업무 추가 및 고도화 개발팀 ․ 수목관리 및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구축 팀 ․ 정보 연계통합 및 공유기능 구축팀	정상추진
	문화재협업기관 간 연계 검토 회의	ㅇ문화재전자행정(조사기관) 온라인 업무 시범운영을 통한 의견수렵(‘09.4.13) - 한문협 등 총143개 지표발굴 조사기관 ㅇ온나라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의(5.11) - 행정안전부(온나라추진단)	정상추진
	전산장비 도입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ㅇ보안강화를 위한 백업매체 증설 (정보화기획팀-389호, ‘09.6.9)	정상추진
	사용자 요구사항분석 및 워크숍개최	ㅇ각부서별, 업무별 사용자 요구분석(진행 중, ‘09.6.5 ~ 7.30) ㅇ하반기 : 요구사항검토 워크숍, 개발워크숍 계획	정상추진
	구축시스템 시험 및 검수	ㅇ하반기 추진
	사용자 만족도 조사실시	ㅇ하반기 추진
ㅇ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자체검토회의	ㅇ문화재분포 예측시스템개발관련 향후 추진방향 협의회의 개최 - 일시 : 2008.12.24일 - 내용 : 1차 사업 예측모델 검토, 예측모델 개선방안 협의 ㅇ2009년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보고 - 일시 : 2009.1.12~23일 - 내용 : 2009년 분야별 사업수행계획 타당성 검토 ㅇ문화재GIS구축사업(2차)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9.2.9일 - 내용 : 문화재GIS구축 사업추진 관계자 회의 ㅇ문화재GIS구축사업(2차) 착수보고회 - 일시 : 2009.2.13일 - 내용 : 2009년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추진 전반 협의	정상추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요청	ㅇ문화재GIS구축사업(2차) 계약요청 - 일시 : 2009.1.16일 - 내용 : 2009년 2차사업 계약 요청,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정상추진
	감리용역 계약요청	ㅇ문화재GIS구축사업(2차) 감리용역 계약요청 - 일시 : 2009.1.20. - 내용 : 2009년 2차사업 감리계약 요청	정상추진
	국제학술대회 개최	ㅇ국제학술심포지움「문화재GIS 활용과 정책방향」개최 - 일시 : 2009.2.19-20일 - 내용 : 국내외 문화재GIS 구축사례, 문화재GIS활용과 정책방향	정상추진
	자문회의 실시	ㅇ고고학분야 소분과 자문위원회 (1차) - 일시 : 2009.2.24일 14:00~ - 내용 : 예측모델 인문변수 도출, 권역설정, 현장검증 방법 등 ㅇGIS 분야 소분과 자문위원회 (2차) - 일시 : 2009.3.5일 14:00~ - 내용 : 예측모델 가설, 분류기준, 로지스틱 회귀모델 타당성 등	정상추진
	인트라넷 통합서비스 실시	ㅇ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범서비스 개시 - 일시 : 2009.6.30일 - 내용 : 문화재GIS 인트라넷 서비스로 통합,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제공	정상추진
	중간보고회 개최	ㅇ문화재GIS구축사업(2차) 중간보고회 - 일시 : 2009.6.4일 15:00~ - 내용 : 문화재GIS추진경과 및 계획	정상추진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ㅇ 하반기 추진예정
	완료보고회 개최	ㅇ 하반기 추진예정
	감리용역 검수 및 준공	ㅇ 하반기 추진예정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1.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자 만족도	75.7점	하반기 측정 예정
		전자행정활용실적	60개 업무	63.3% (38개업무)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170만건	50.6%(86만건)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75%	하반기 측정 예정

Ⅲ. 향후과제

ㅇ 전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성과지표를 달성

-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지자체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 마련

- 문화재 조사기관 등 협업기관에 대한 업무설명회, 사용자 교육을 통한 업무활용 방안 추진

ㅇ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문화재 업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시스템 구축

ㅇ 대상 사업별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시스템 구축이 완료, 개통시점에 내․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문화재 예측시스템)정확도 성능평가 실시(4/4분기)

ㅇ 기 구축된 전자행정 업무의 활용도 제고 및 이에 대한 활용실태 평가 점검

3. 행정관리역량 부문

(인사, 조직,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행정관리역량(인사) 부문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08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ㅇ 또한, 다양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

(2) 주요성과

ㅇ 인사 교류직위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 왕실유물 보존, 세계유산분야 2개직위 선정

ㅇ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통한 균형인사 정책 적극 추진

- 증증장애인 특별채용 추진(일반직 1, 기능직 1)

-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국가유공자 선발 추진(4명)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학습동아리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실질적인 지원 실적 미흡

2. 점검 기본방향

□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점검

ㅇ ‘08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인사관리)
ㅇ인사관리	정원 3%이상 전보 인사 시 사전공개(수시)	ㅇ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인사 사전공개(‘09. 4월)	정상추진
	민간위탁 사이버교육 운영 (‘09. 7월~12월)	ㅇ하반기 추진 예정	-
	우수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원(수시)	ㅇ학습동아리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경비 지원 실적 없음	부진
	인사 내부만족도 조사 (‘09.10월~11월)	ㅇ하반기 추진 예정	-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성과보상과 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 내부고객만족도	65.0%	하반기 실시 예정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인 양성 -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13건	-

Ⅲ. 향후과제

ㅇ 학습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계획 적극 홍보 추진

행정관리역량(조직관리) 부문

I. 점검 개요

1.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전면적 조직개편(’09.4.27)을 통해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의 보존․활용과 이에 따른 정책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 기본적 기능 확충, 업무수행체계의 연계성 강화 등 조직운영의 적정화․효율화 도모

- 정부조직관리 기조에 부응하는 하부조직 재설계 등 후속조치 가시화

-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및 합리적 인력배분체계 확립

ㅇ 대내외적 환경변화 분석, 해외 선진사례 심층 연구 등을 토대로 중장기 조직 기능강화 및 발전 방안 마련

- 단기적․부분적 접근방식에서 탈피, 보다 거시적․종합적 관점에서 조직 성장전략 도출

- 연도별․분야별 인력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2) 주요성과

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재설계

ㅇ 품목별(유형별) 조직구조를 기능위주로 재편

- ‘선택과 집중’ ‘비교우위’의 원칙에 기초한 조직체질 개선

ㅇ「대과제(大課制)」 적용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화

- 유사․중복기능 통합, [공통부서]-[정책부서]간 정원 재조정

ㅇ 문화재 정책기능 강화

- 각 부문별 정책의 전문화․고도화 및 품질향상 기반 구축

* 각 ‘국(局)’ 단위별 정책부서와 「수리기술과」 신설

ㅇ 소속기관의 기능(업무) 수행체계 적정화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기능을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   하도록 정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 변경)

나. 필수 기본적 기능 강화 : 1센터, 1과/ 37명 증원

ㅇ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21명 증원)

- 훼손․손상의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과학적 진단과 진료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

ㅇ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인력 보강 (연수기획과 신설/ 5명 증원)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대

ㅇ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9명)

- 숭례문 복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등 전담 수행체계 구축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 조사연구 인력 보강 (2명)

- 궁중유물의 과학적 보존․전시 및 연구 수행여건 개선

다. 문화재 행정 기능 강화 및 발전방안 마련 (’09.2월)

ㅇ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08.10～’09.2월/ 한국행정학회)

- 문화재 정책의 선진화, 미래 수요기구 등에 대한 중점 연구

라. 성과지향적․전략적 조직 관리

ㅇ 2010년도 소요정원 요구안 마련 (5월)

- 국정과제, 시설장비 도입, 법률 제․개정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173명) 검토

ㅇ 2009～2013년 문화재청 중기 인력운영계획(6월)

- 감축분야, 보강분야를 구분하여 연도별․분야별 인력운영계획 마련

- 세계유산과, 국외문화재환수과, 궁능유적관리소 신설 등 490명 증원안 마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업환경 개선,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 추진에 따른 새로운 인력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으로는 효율적 대처 곤란

- 자체 인력 전환 재배치 등을 통한 정상적 업무 수행 임계치 도달 ⇒ 문화재 조사연구 인력 등 충원 검토 추진

2. 점검 기본방향

ㅇ 성과지표․세부추진계획 이행현황을 중심으로 점검

- 추진실적, 부진사항 점검, 대책 등을 검토하여 연말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점검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자체선정)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조직관리)
조직 재설계 및 기능 강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4.27) - 1센터 1과 신설/ 37명 증원 - 하부조직 개편 등	ㅇ필수 기본적 기능강화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1명 증원) -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신설(5명 증원) - 국제과제 추진인력 보강 (5명 증원) -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인력 보강(2명 증원) ㅇ하부조직 개편 - 대과제 적용 등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 정책기능 강화 등 ㅇ문화재청 조직 발전방안 마련(2월) - 연구용역(’08.10~’09.1월)	정상추진
성과지향적 ․전략적 조직 관리	ㅇ2010년도 소요정원 요구안 마련(5월) ㅇ중기 인력운영계획 마련(6월)	ㅇ2010년도 소요정원 요구서 제출(5월) - 173명 증원 요구 ㅇ중기 인력운영계획 제출(6월) - 490명 증원안 마련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정과제 추진기반 구축	인력보강 (9명)	100%
	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	인력보강 (28명)	100%

Ⅲ. 향후과제

ㅇ 2010년 정시직제 소요정원 확보(9월)

- 국정과제, 시설장비 도입 분야 등을 중심

행정관리역량(변화관리) 부문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08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창의실용 인식 설문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행태 개선

ㅇ 또한 내ㆍ외부의 행정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각종 제도를 개선 추진

(2) 주요성과

ㅇ 창의ㆍ실용 인식설문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인식개선 추진

- 창의ㆍ개념 및 변화관리 인식 설문조사(3월), 결과 분석(4월) 실시

-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워크숍(5월),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정책현장 워크숍(6월) 실시

- 현장속으로 문화재체험 배낭여행(연중) 실시

ㅇ 제안제도 운영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 상반기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채택제안 18건 중 2건 등급부여

-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건수 : 67건(채택17, 불채택41, 심사중9)

- 상반기 대국민서비스 제도개선 실적 : 18건 발굴(완료12, 진행6)

- 상반기 행정제도개선 발굴실적 : 14건(완료6, 진행8)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활성화 지표 중 “학습활동을 통한 창의역량개발(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체계화)”의 실적이 부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향 모색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ㅇ 변화관리 평가지표 개선에 따른 10개 자체선정 세부과제 점검

- ´09년도 변화관리기본계획 수립(5. 1) 및 시행

※ ´08년 5개 평가지표(9개 세부평가지표, 19개 상세지표)

※ ´09년 2개 평가지표(4개 세부평가지표/ 자체선정 10개 과제)

ㅇ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점검

- ‘08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변화관리 내실화 도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자체선정)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변화관리)
①실용ㆍ녹색성장 문화인식개선	창의실용개념 및 변화관리 인식 설문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3월), 결과분석(4월)	정상추진
	녹색성장 활성화 교육 강화	ꠂ4회 실시(3.5, 3.6, 3.12, 3.13)	정상추진
②실용ㆍ녹색성장 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태개선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연중실시 / 상반기(11건)	정상추진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5월20~5.21(1박2일) 실시	정상추진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정책현장 워크숍	ꠂ6월25~6.26(1박2일) 실시	정상추진
	우수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제안자 해외 문화탐방	ꠂ하반기 추진예정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제안자 ‘책’ 포상제	ꠂ1차(「소유의 역습 그리드락」,50권구입/변화관리활동우수자 40명 포상	정상추진
③학습활동을 통한 창의역량 개발	다양한 창의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이버교육(창조, 창의 7개 과정)개설완료 : 7월1일부터 수강 가능	정상추진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체계화	ꠂ실적없음	미흡
④국민ㆍ공무원제안 활성화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국민 제안 활성화	ꠂ계획수립(2월), 직원교육(1회/6월)	정상추진
	다양한 공모전 운영을 통한 공무원 제안 활성화	ꠂ공무원 아이디어 운동 전개 : (67건/채택17,불채택41,심사중9)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대공모전 심사ㆍ추천 : (채택제안 18건 중 1건 행안부 우수사례 추천)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18건 중 2건 등급부여	정상추진
⑤성과관리제도의 체계화 및 안정화	성과평가를 위한 업무경감 및 간소화 등	ꠂ부서의 성과지표를 핵심지표 위주, 총 10개 이내로 설정 ꠂ계량지표4개→2개, 비계량지표 3개→2개	정상추진
⑥내부업무 효율화 추진	문화재정기조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종합계획수립(2월) 및 시행중	정상추진
	문화재관련 통계지표 관리	ꠂ「e-나라지표」각 지표별 담당자 지정 및 총괄관리자 지정/ 통계업데이트	정상추진
	직무매뉴얼 재정비	ꠂ계획수립(1월)/추진일정:10월말(350개)	정상추진
⑦행정관리 역량강화	인사관리ㆍ조직관리ㆍ재정운용의 효율화	ꠂ인사관리(2개 평가지표) ꠂ조직관리(2개 평가지표) ꠂ재정운용(3개 평가지표)	정상추진
	정보공개ㆍ정보화관리의 효율화	ꠂ정보공개(2개 평가지표) ꠂ정보화관리(2개 평가지표)	정상추진
	변화관리부문 조직성과평가 연계	ꠂ‘09년 조직성과평가(BSC) 공통지표로 ’변화관리‘ 평가지표 설정 (4개세부평가지표)	정상추진
⑧문화재청 행정제도 개선 추진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추진계획 수립ㆍ시행(2월) ꠂ행정제도개선추진계획수립(2월) ꠂ공무원제안활성화추진계획수립(2월) ꠂ그린코리아,공무원제안대공모전추진계획수립(3월)	정상추진
	분야별 행정제도 지속적 발굴ㆍ추진	ꠂ행정제도개선 및 민원개선 매월 변화관리위원회 심의ㆍ발굴추진 ꠂ행정제도개선발굴과제 추진(14건) : 완료6건, 진행중8건	정상추진
⑨대국민서비스제도개선 추진	대국민서비스 제도개선	ꠂ‘09 행정(민원)의 국민편의제고방안 추진계획(4월) ꠂ18건 발굴(완료12건, 진행중6건)	정상추진
⑩제도개선 모니터링 및 포상	고객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모니터링	ꠂ전화응대 친절도평가(6월 진행중)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만족도평가 : 하반기	정상추진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이달의 문화재인 선정ㆍ포상 : 5회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추천 : 1건	정상추진

Ⅲ. 향후과제

ㅇ 하반기 추진예정인 <우수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제안자 해외문화탐방,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체계화, 직무매뉴얼 재정비> 등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ㅇ 분야별 행정제도개선 및 대국민서비스제도개선 지속적 발굴ㆍ추진

행정관리역량(재정운용) 부문

1. 과제내용

□「예산집행심의위원회」기능 강화

ㅇ 주요사업 재정집행상황 점검 강화(월 1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세출 구조조정(재정평가 및 집행실적 반영)

□ 예산절감계획 수립ㆍ시행

□ 예산집행실적 과별 성과평가 반영

2. 과제별 추진 실적

□ 재정집행실적 점검(예산집행심의위원회기능 강화)

ㅇ 상반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상 반 기 집행계획 (b)	집행실적 (c)	집 행 률		비고
				계획대비 (c/b)	현액대비 (c/a)
합 계	441,420	236,220	263,683	130.1	59.7
직접사업	145,816	56,500	39,878	83.0	27.3
보조사업	295,604	179,720	223,805	144.9	75.7

ㅇ 주요 추진상황

- 월별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6회 /월 1회)

* 월별 점검회의 외 주 1회 점검 실시

-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5월)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담당자 워크숍(5월/청장 주재)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사이트 개설

ㅇ 상반기 중 3건 접수되었으나,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종결 처리

□ 세출 구조조정(재정평가 및 집행실적 반영)

ㅇ 과목구조 개편 : 세부사업 154 → 150개 (감축 10개, 신설 6개)

ㅇ 전체사업 구조조정률 : 16.1% ( 652억/4,065억 ×100)

※ 구조조정률 = 구조조정액(’10년) ÷ 구조조정대상(’09년 사업비)

ㅇ 성과평가결과 반영 : 대상사업(미흡등급) 2개 모두 구조조정

※ 문화재안전관리(36% 삭감), 남해안관광벨트(28% 삭감)

□ 예산절감계획 수립ㆍ시행(‘09. 3월)

- 절감액 : 1,635,584천원

- 절감예산은 2/4분기 예산 중 배정 유보

□ 예산집행실적 과별 성과평가 반영

- 2009년도 각 부서별 성과평가 시 예산집행실적을 평가지표로 설정(행정관리담당관실)

3. 점검결과

ㅇ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용 및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실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담당자 워크숍(청장님 주재/5월)을 개최하였으며,

ㅇ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였으며,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함.

ㅇ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절감대상 예산액에 대해 배정을 유보하였음.

ㅇ 아울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예산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있음.

행정관리역량(정보공개) 부문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08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기된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문제점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으로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등 7건을 선정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공개 행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개선하였음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하반기에는 문화재청 비공개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등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2) 주요성과

ㅇ 정보공개 업무 체계적 추진을 위한 운영기반 구축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시행(2009.6.24)

ㅇ 사전공표 정보 대상별․유형별 분류하여 사전공표 시스템 개편

- 문화재청 행정정보 사전공표 개선계획 수립 시행(2009.6.29)

ㅇ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토록 절차 준수 촉구

- 2009년도 상반기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및 협조요청(2009.6.30)

ㅇ 정보공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 서비스 향상 노력

- 정보공개총괄부서가 처리부서에 1:1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실시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재청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마련(2009.9월)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명한 기준 제시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09 하반기)

- 청구 공개내용에 관한 사전 점검 시스템 장치 필요

- 처리 담당부서와 정보화기획팀간 정보공유, 충실한 답변 노력

ㅇ 정보공개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필요

- 정보 공개업무 직원 실무교재 제작 배포(2009. 9월)

- 처리기한 준수, 국민 만족도 제고 친절서비스 방안 등

2. 점검 기본방향

ㅇ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토록 수시 점검

- 정보공개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처리과정 수시 체크

ㅇ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1 맞춤 서비스 추적 점검

- 비공개 법적근거 명확화 및 충실한 답변 이루어지도록 안내

ㅇ 청장, 차장 주재 주간 간부회의 주기 보고

- 정보 공개업무의 중요성 강조, 정보공개 청구사항 충실 처리 등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자체선정)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정보공개)
ㅇ정보공개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계획 수립	ㅇ운영계획 수립 시행(2009.6.24)	정상추진
	행정정보 사전공표 개선	ㅇ사전공표 개선계획 수립시행 (2009.6.29)	정상추진
	정보공개 직원교육 실시	ㅇ정보공개담당자 직원교육실시 (2009.2.13/ 대전청사 소회의실)	정상추진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ㅇ상반기 처리건수 109건 모두 법정기한 내 처리(100%)	정상추진
	국민 만족도 향상	ㅇ청구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처리부서 협조요청(2009.6.30)	정상추진
	하반기 정보공개 직원교육	ㅇ하반기 추진예정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개편(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ㅇ하반기 추진예정	-

Ⅲ. 향후과제

ㅇ 정보공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문화재청 자체 정보공개 업무 중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마련(개편)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처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내용을 정보화기획팀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

정보화 관리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상반기 정보화 관리 분야는 금년에 평가방향 및 지표가 전면적

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지표에 부합하는 평가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ㅇ 특히 ‘국가정보화추진방향과의 부합성’ 항목 지표가 새로 신설

됨에 따라, 상반기에 수립되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는 등 새로운 평가체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2) 주요성과

ㅇ 상반기 실용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정보화실행계획

및 정보화 시행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하여 추진함

ㅇ 또한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홈페이지

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

지법“에 따른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I-Pin 반영, 월별 사이버 보안진단,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EA성숙도를 향상, 공개 SW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ㅇ 2009년도 정보보호 대책(행안부 요청, ‘09.5.1) 수립을 통하여 하반기 정보보안 총괄대책 수립이 필요함

2. 점검 기본방향

ㅇ 변경된 정보화 관리 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새로운 지표에 대한 배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함

ㅇ 신규 평가방향에 적합하게 자체평가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고득점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
□ 정보화 관리
ㅇ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60)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실적(24)
	ㅇ 기관의 정보화추진 실적(7)	ㅇ 2010년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방향에 적합하게 - 문화유산 정보화실행계획을 수립 (2009.3월) 추진함 - 또한 2010년 문화재정보화시행계 획을 수립(‘09.5.26, 행안부 제출)	정상추진
	ㅇ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용 수준(10)	ㅇ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 전국지자체 개통․활용, 143개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기관 활용 ㅇ 대국민 서비스 보안강화를 위한 방화벽설치, 키보드 보안시스템 설치
	ㅇ 정부웹사이트 정비계획 대비 연도별 추진실적(7)	ㅇ 문화재청은 정부웹사이트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정비대상 (9개 사이트) 중 모두 유지대상 이며 ‘09년도 정비계획이 없으므로 N/A * 근거 1-1-3. 중앙부처별 웹사이트 정비대상 및 계획 현황자료	정상추진
	1-2.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수준(8)	ㅇ 정보기술아키텍처 3단계 수립 완료(2008.12월) - 정부업무 기본방향에 맞는 모델의 성숙도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예정	정상추진
	1-3. 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호환성 제공노력(14)		정상추진
	ㅇ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7)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정보화팀-1052, 4.22) ※ 근거1-3-1 장애인 웹 접근성 자체 점검결과 및 계획보고 ㅇ 장애인 웹접근성 결과통보 및 소속기관 보완요청 ※ 근거1-3-2. 장애인 웹 접근성 자체 점검 결과통보/계획 제출요청 ㅇ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사업 추진 시 주요 과업내용에 웹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 근거1-3-3. 과업내용서(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ㅇ 웹 호환성 준수수준 측정(7)	ㅇ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사업 추진 시 주요 과업내용에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근거1-3-4. 과업내용서(표준화 요건)
	1-4. SW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14)
	ㅇ SW 분리발주 실적(7)	분리발주 대상없음
	ㅇ 공개SW보유 현황(7)	전체 소프트웨어 현황 : 128개 공개 소프트웨어 현황 : 11개 보유율 : 128/16 = 13% 비율 세부자료 ㅇ성과관리 - IP-Master : 리눅스(1) - DB서버 : 아파치(1) - 웹서버1,2 : 아파치(3) ㅇ 국정관리중계서버 : 리눅스(1) ㅇ 지식관리(KMS) - WAS : 아파치(1) ㅇ PCRM : 리눅스(1), 아파치(1) ㅇ 지리정보인트라넷 : MySql(1) ㅇ e-book서버 : ms-sql(1), 아파치(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서버 : 리눅스(1), 아파치(1), my-sql(1) ※ 근거1-4-2. 관리전환대상 정보 시스템 내역 확인제출공문	정상추진
ㅇ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40)	2-1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10)		정상추진
	ㅇ ‘09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ㅇ 2009년도 자체정보통신보안감사 기본계획 보고 및 점검실시 - 기본계획 보고(5.18) - 본청 및 18개 소속기관 지도점검 실시(5.25~6.23) - 정보통신보안감사 실시결과보고 ※ 근거 2-1-1 2009년도 자체정보 통신보안감사 결과보고
	2-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20%) * 행안부 시행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작성 (‘09년자료 없는 경우 ’08년 자료 참조)		정상추진
	ㅇ 개인정보정책환경 분야	ㅇ 본청 및 전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체교육 실시(총 2회) ※ 근거2-2-1 2009년 자체 보안교육 실시계획 통보 ※ 근거2-2-2. 2009년 2분기 자체 보안 교육실시계획 통보 ㅇ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퍼런스 참석 ※근거2-2-3. 공공기관 개인정보 워크샵 및 컨퍼런스 출장신청서 ㅇ 자체정보통신보안감사 시 개인 정보 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ㆍ교육 실시 ※ 근거2-2-4. 2009년 자체정보통신 보안감사 실시계획 보고
	ㅇ 개인정보처리 분야	ㅇ 자체정보통신보안감사 시 일제 점검 - 개인정보처리대장 작성관리여부 -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및 관리 현황 등 ※ 근거2-2-4. 2009년 자체정보 통신 보안감사 실시계획 보고
	ㅇ 개인정보 침해대응 분야	ㅇ 정보통신보안감사시 소속기관 개인정보일일점검대장 점검 및 지도교육 ※ 근거2-2-4. 2009년 자체정보 통신 보안감사 실시계획 보고 ㅇ 공공I-PIN서비스 구축 추진 - 문화재청 대표홈페이지 공공I-PIN 서비스 기 도입 및 활용 중 - 신규 게시판에 대한 공공I-PIN서비스 구축추진 중 ※ 근거2-2-5- 과업내용서(공공I-PIN 적용)
	2-3.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10%) * 국정원 보안관리실태평가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09년자료 없는 경우 ’08년 자료 참조)		정상추진
	ㅇ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ㅇ 2009년도 문화재청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제출 및 부서 통보 - 2009.1.19(운영지원과-1, 대외비)
	ㅇ 상시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여부	ㅇ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진단 실시(매월) - 근거2-3-1 사이버진단 실시내용 ㅇ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웹 취약점 점검실시 - ‘09년도 상반기 웹취약점 점검 실시 (3.2~5.8) ※ 근거.2-3-2 취약점 수시점검을 통한 보안수준 강화방안 알림 ㅇ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체제 유지 ※ 근거2-3-3. 고객기관 비상연락망 구성
	ㅇ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및 즉시처리 여부	ㅇ 국정원 사이버안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숙지 ㅇ 2009년도 사이버위기대응 통합훈련 실시를 통한 처리 절차 훈련실시(6.1 ~ 13) ㅇ 사고발생현황 없음
	ㅇ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여부	ㅇ 월간 서비스 운영현황을 통해 사이버 침해 또는 장애현황을 점검실시 (점검결과 침해사고 없음) ※ 근거2-3-5 월간서비스현황 공문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관리과제	평가지표	배점	목표달성 비율	비고
정보화 관리	기관의 정보화추진실적	24	24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8	행안부평가결과 반영	11월 평가
	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호환성 제공노력	14	12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9	공개SW 부족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행안부평가결과반영	11월 평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	20	행안부평가결과반영	8월 평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10	국정원평가	11월 평가
합 계		100

* 목표달성도는 하반기 진행되는 행안부, 국정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상태로는 상반기 실적을 추정하기가 어려움

Ⅲ. 향후과제

ㅇ 2010년도문화유산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확보(7월-10월)

ㅇ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정보완 실시(11월)

ㅇ 공개S/W도입, 웹접근성 향상 추진(8월～11월)

ㅇ EA성숙도 향상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9～11월)

ㅇ 2009년도 문화재청 정보보호 대책 수립(7월)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수립 및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 자체 수준진단(~7월말)

-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체 수준진단(6월~7월)

ㅇ 2009년도 정보보안 실태조사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10월)

※ 각 평가결과는 정보화관리 점수로 반영예정

Ⅲ.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 주요정책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1.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조속 구축 필요	ㅇ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09년중) - ‘08년 추진사업 118건중 미완료 사업 113건 ※지자체에 대한 사업 독려 및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2009년	ㅇ’09.6.30 현재 118건 중 완료 62건, 추진 중 56건	정상추진
2.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필요	ㅇ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공고 -소목장(‘08.12～’09.1), 한지장('08. 11～12) 등	2008. 11～12월	ㅇ해당 지자체에 보유자 충원을 위한 전승자 추천 의뢰	조치완료
	ㅇ무형문화재 이수자선정 및 관리지침 마련(‘08.12)	2008.12월	ㅇ이수자선정 및 관리지침 마련(2008.12.23 문화재위원회 보고)	조치완료
	ㅇ2009 전승자 충원계획수립 (상하반기 2회)	2009.3월	ㅇ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 계획안 마련	조치완료 (연중계획으로 1회 실시)
	ㅇ무형문화재 공예분야 취약 종목 실태조사(연중)	2009년	ㅇ백동연죽장, 나주샛골나이 실태조사실시(09.5월)	정상추진
	ㅇ보유자 이수증 발급 독려(연중)(계속)	2009년	ㅇ이수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안내	정상추진

□ 행정관리역량 부문

분야	개선사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인사 부문	청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행정 및 기술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교류 및 개방형 ․공모직위 운영 등에 내실화를 꾀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노력	ㅇ인사교류 대상직위 및 교류희망자 적극 발굴을 통하여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09.12	ㅇ’09년도 인사교류 직위 발굴 선정 완료(09. 6) - 2개직위(왕실유물보존, 세계유산분야)	정상추진
		ㅇ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채용	09.12	ㅇ기능직 신규 채용시 국가유공자 채용 추진 중(4명) ㅇ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추진(2명)	정상추진
	신규 채용자의 업무 적응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 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 보다 적극적 능력개발 활동 필요	ㅇ신규채용자의 기본교육 이수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 강화	09.12	ㅇ09년 1월 신규채용자 8명 중 7명 기본교육 이수 완료	정상추진
		ㅇ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지원 확대	09.12	ㅇ학습동아리 지원 가능활동 적극 발굴을 통한 지원 확대 예정	미흡
변화관리 부문	실질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방안 및 기관 고유의 창의역량개발 필요	ㅇ‘09년 문화재청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마련ㆍ시행(‘09년 3월～)	‘09.12	ㅇ추진계획 마련 및 시행에 따라 우리 청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ㆍ추진하고 정기적인 TF(변화관리위원회/매월)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과제발굴 및 모니터링 추진	정상추진
		ㅇ‘09년 문화재 행정의 국민 편의 제고방안 마련ㆍ시행(‘09년 4월～)	‘09.12	ㅇ실질적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생활과 직접 관계가 높은 현상변경, 발굴허가, 민원처리업무 등 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제고 도모 (18건 발굴, 개선추진중)	정상추진

분야	개선사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ㅇ문화재 관리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09.12	ㅇ전국 147개 고택, 6개 민속마을 등을 우선으로 하여 문화재 분야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기업’시장 제공	정상추진
		ㅇ창의ㆍ실용 개념 내재화 수준 진단 및 국정철학 관련 교육 실시	‘09.12	ㅇ창의ㆍ실용개념 내재화 수준 진단 설문조사(3월) 및 분석(4월) 실시 ㅇ녹생성장 국정철학 관련교육실시(4회)	정상추진
	변화관리 활동을 조직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관리 내재화	ㅇ‘09년 변화관리와 조직 성과평가(BSC) 연계 추진	09.12	ㅇ총체적인 변화관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09년 조직성과평가 공통지표로 ’변화관리‘ 평가지표 설정(4개 평가지표/6개 세부평가지표 설정)	정상추진
정보공개 부문	정보공개 처리기간, 연장통지 등 업무처리 절차의 철저한 이행	ㅇ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촉구 및 직원 교육 실시	‘09.12	ㅇ정보공개 접수부터 처리까지 처리절차 준수에 대한 1:1 안내서비스 실시(수시) ㅇ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의 중요성 직원교육 실시(‘09.2.13)	정상추진
	주요 사전공표 정보에 대한 대상별 유형별 분류와 주기적 사전공표 실적 점검	ㅇ행정정보 사전공표 개편방안 마련ㆍ시행	‘09. 7	ㅇ문화재청 행정정보 사전공표 개선계획 수립시행(‘09.6.29) ㅇ국민 관심 주요정책 대상별 유형별 분류 등 사전공표 개편	정상추진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ㅇ국민 만족도 제고를 한 방안마련 시행	‘09.12	ㅇ2009년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협조요청 계획수립(‘09.6.30) ㅇ비공개 근거 명확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1:1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실시(수시) ㅇ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실시(‘09.2.13)	정상추진

분야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정보화 관리 부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시 기관의 적극 적 참여, 정보시스템점검 주기의 단축, 사이버침해 사고 처리 결과의 적절 한 관리 필요	ㅇ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진단 실시(매월) ㅇ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웹 취약점 점검 시 광주 센터 및 우리 청 담당자 공동참여 - 사이버침해사고 처리결과 원인분석, 대책수립, 현황 이력관리로 동일침해 사고 사전예방 - 전산장비 보안점검 일지 작성, 부서장 확인 후 조치	2009년	ㅇ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 시스템 진단실시 (매월) ㅇ 광주통합전산센터 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체제 유지 ㅇ ‘09년도 상반기 웹 취약점 점검 실시 (3.2~5.8) ㅇ 보안점검일지작성 (매일)	정상추진
	장애인등 정보화 소외 계층의 웹접근성 향상 을 위해 국가표준지침 을 준수하고,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능개선 필요	ㅇ 장애인 웹 접근성 자체 점검추진(‘09.4.3 ~ 4.9) - 문화재청 홈페이지 장애인 전용홈페이지 구축(2009년도) - “문화유산포털“ 에 장애인 전용사이트 구축(2010년도) - 소관부서별 웹 접근성 강화 계획 시행	2009년~ 2010년	ㅇ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정보화팀-1052, 4.22) ㅇ 장애인 웹접근성 결과통보 및 소속 기관 보완요청 (5.11) ㅇ 문화유산정보 서비스 개선(3차) 사업 추진 시 주요 과업내용에 웹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정상추진

Ⅳ. 2009년도 성과관리 이행상황 IPSES 점검 매뉴얼

구분	1. e-IPSES 접속
화면 및 설명		설 명
		①. e-IIPSES 접속 ⇒ http://www.eipses.go.kr * 주의 : 주소창에 www를 넣지 않는 경우에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평가업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있음 ②. 인증서로그인 ⇒ GPKI 또는 NPKI 사용 ③. ID/PW 로그인 ⇒ 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된 ID/PW 이용하여 로그인 가능 ④. 접속관련 문제시 FAQ 활용

구분	2.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화면 및 설명		설 명
		①. 자료실의 자체점검 매뉴얼 확인 ⇒자료실>성과자료>09년도 자체점검 메뉴얼 ②. 성과관리시스템 접속

구분	3. 자체점검 접속
화면 및 설명		설 명
		①. 성과관리시스템 상단부분의 계획명 콤보박스 의 “2009년 성과관리 계획”을 확인 후 자체점검 클릭 ②. 점검할 반기의 해당분야 클릭 ⇒ 주요정책 담당자 화면 ⇒ 권한에 따라 메뉴가 다름 ③～④. 사용자 권한에 따라 작성부분이 선정됨 * 부처청 총괄 ⇒모든 목차 입력 가능 * 부문별 총괄 ⇒소관부문 모든 목차 입력가능 * 과제 담당자 ⇒담당과제의 “추진실적 요약” 입력가능 ⑤. “리포트” 버튼 클릭으로 각 부문별 자체점검 리포트 출력

구분	4. 각 부문별 총평 등 작성_ (4p ③ 클릭 후)
화면 및 설명		설 명
		①. 총평, 주요성과, 개선보완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 ⇒ 부처청 총괄 및 부문별 총괄 담당자가 작성하여 저장 ⇒ 과제담당자는 저장버튼이 보이지 않음 ②. 각 목차별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저장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역할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시 역할변경을 신청 (승인은 부처청 총괄이 함)

구분	5. 추진실적요약_ (4p ④ 클릭 후)
화면 및 설명		설 명
		①. 담당과제의 “추진계획 명” 클릭 * 이 경우 자신의 과제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 ⑧번의 관리과제명 조회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②. 추진실적 내용 작성 (과제담당자) ③. 해당과제의 자체점검 결과를 라디오버튼으로 선택 (과제담당자) ④. “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근거자료 등록 ⑤~⑥. 온나라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메모보고 활용 가능 ⑦. 반드시 “저장”버튼 클릭 * 과제 담당자는 소관과제 "해당분기"의 모든 추진계획에 대해 실적 작성 ( 상반기 - 1/4, 2/4 분기 하반기 - 3/4, 4/4 분기 )

구분	6. 자체점검 마감
화면 및 설명		설 명
		①. “마감관리” 클릭 * 마감관리는 각 부처의 총괄담당관, 부문별 총괄담당관이 소관부문에 대해 완료처리 할 수 있는 기능임 ②. “완료”버튼 클릭 ⇒ 완료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음 ③. “마감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부문에 대한 마감일시, 마감자, 진행단계 등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