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56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5.    8.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다. 적    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 2017. 12. 31까지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7, 전자메일 yayagom@korea.kr

붙 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지역별	거리별	허 가 대 상	비고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50m이내	ㅇ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50m초과 1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2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ㅇ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200m초과 5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ㅇ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500m이내	ㅇ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 ㅇ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200m초과 500m이내	ㅇ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ㅇ 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10:3이상 ㅇ 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ㅇ 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나. 공통사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 행위는 제외

※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 생업용 지하수 개발과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ㅇ 재해복구사업, 사방공사, 도로사면 정비공사(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 석축 보강,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 CCTV 설치

ㅇ 고사목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증축

ㅇ 농로 개설‧정비,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지하 100m, 지름 150mm 내), 도시가스 배관, 전기‧통신관로, 오수관로, 상‧하수관로 매설‧정비,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1,500㎡ 이내 및 1m 이하)

ㅇ 1,500㎡ 미만의 수목 식재(전통수종에 한함)

ㅇ 폭죽‧화기(火器)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2.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산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대기오염‧소음진동배출시설로의 변경은 제외)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라. 연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된 면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바.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사.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단, 허용기준 또는 허가조건에 입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아.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

※ 상기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