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

제정 2014. 12. 23.  문화재청  예규 제1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2.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듣는 절차

제3조(적용 범위) 국가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별표 1]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허가 신청

제4조(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의 허가 절차) ①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한다(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본다)

< 예시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평지붕 5m 이하)에서 4m 높이의 건축물 신축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처리, 같은 구역에서 6m 높이의 건축물 신축은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6구역(도시계획조례로 처리)에서 10m 높이의 건축물 신축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처리

※ 단,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예 : 도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③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 행정기관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법 제2조제7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허가 신청 대상) ①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의 검토 결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등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①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권을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본다.

1. 기 허가사항에서 외관의 변경 없이 전체적인 면적, 높이가 축소되는 사항

2.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건물 철거 행위, 건물 내부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은 제외)

3. 전통수종의 수목‧초화류 식재

제7조(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적용) ① 2 이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복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A문화재 1구역(5m), B문화재 2구역(7m)이 중첩된 경우, 1구역 적용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의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이면서,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 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 현상변경 허가 업무는 중복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한 문화재청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관계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시> 사적(1구역, 5m)과 천연기념물(2구역, 10m)에 걸쳐 있는 경우, 사적 담당 부서에서 허가업무 처리

④ 중복으로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업무는 제3항에 따라 통합 고시 이전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한 문화재청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관계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외에 걸친 행위는 신청인에게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로 신청내용을 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청내용의 성격 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제8조(신청 시기) 신청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개시 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 장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제9조(신청서 접수 및 제출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법 시행규칙 [서식 19])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에 명시된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인은 해당 문화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③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허가 신청서에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처리 기간) ① 문화재청장은 이 지침 제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③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 장  조사‧심의 및 허가

제11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 보고한다.

1.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21호)」(별표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1)에서 정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3.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63호) 제2조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사항

4.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5. 그 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 신청내용이 경미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판단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1.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현황(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내용,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등)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3. 관계전문가 또는 문화재청 소관부서 의견

4. 사업대상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발굴조사 실시 여부(단, 시‧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우만 해당)

5. 인접 지역의 과거 현상변경 허가 처리 이력(허가 처리 이력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으로 포함 가능)

제12조(현지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필요 시 1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자

③ 현지조사 의견서 양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허가 기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사업별로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허가 기간 만료 전‧후 처리)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법 시행규칙 [서식 제22])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착수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후 관리

제15조(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은 점검 전년도 현상변경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6조(착수 및 완료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법 시행규칙 [서식 35])’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착수 또는 완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착수 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당초 허가내용에서 허가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착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에 명시된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때, 해당 문화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지침 제15조에 따른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타 사항

제17조(준용 규정)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에 따라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이 지침 제16조제3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동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예규 제143호, 2014. 12. 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별표 2] 현지조사 의견서 양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대상문화재	종 류			명칭			지정번호
사업개요
문화재 관련 현황	문화재특성
	주변현황
	기타사항
검토의견
검토일	201 . . . (월)				검토자 : 문화재위원 ○○○ (서명) 문화재전문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