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6. 12. 20(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15시 00분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ㅇ 참석인원

- 자체평가위원 : 김정동 위원장외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위원 23명

- 문화재청  :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관 및 각 평가담당 등

ㅇ 회의안건

- 2006년도 주요정책과제 등 5개 자체평가분야 추진실적 보고

- 주요정책, 조직, 인사 자체평가 실시(평정점 부여)

□ 자체평가회의 내용

ㅇ 정책홍보관리관 인사말

ㅇ 회의진행에 대한 기조 설명

ㅇ 2006년도 5개 자체평가분야 추진실적 보고

- ‘06년도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등 9개 이행과제개별 추진실적 및 이행과제별 검검 결과 보고

-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06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ㅇ 주요정책 및 조직, 인사 분야별 자체평가 실시

-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 각 분야별 자체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정점 부여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참조

- 2006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각 분과위원별 총평(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첨 부」 참조

□ 향후 추진일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06.12.29)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마당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ㅇ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제출(‘07. 1. 10)

- 12. 27, 국무조정실 정부평가위원의 우리 청 실사 결과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조정

- 주요정책과제, 조직 및 인사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ㅇ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07. 1. 10~)

「첨 부」

각 분야 자체평가위원별 총평

분 야	잘한점	미흡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정책	ㅇ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대폭적인 관심을 유도했음 ㅇ국민참여 의식이 높아졌음 ㅇ예산, 직제가 예년보다 증가했음 (김정동 위원장)	ㅇ공무원의 전문화, 잦은 인사발령을 축소할 것(최하 3년 동일직 ㅇ홍보가 앞서는 점이 있음	ㅇ문화재청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문화유산 보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문화재청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청의 위상을 격상시킬 것. 일본의 경우 문화청 장관으로 하고 있음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 ㅇ「문화유산 국민신탁 설립위원회」구성 ㅇ「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인지도 확산 등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정책의 추진이 괄목할 만함 (최성자 분과위원장)	ㅇ광화문 복원사업 등 일부 평가항목의 매뉴얼이 이행과제 평가 때 중첩됨	ㅇ국무조정실의 세부착안 사항 평가항목 외 문화재청의 자체평가항목(특성평가) 개발이 필요함
	ㅇ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성실한 정책실행을 한 것으로 평가됨 (박상미 위원)	ㅇ국제협력 분야에서 타 정부부처(예 : 외교통상부)의 정책에 관해 심도 있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ㅇ국제협력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인 지속적으로 재직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ㅇ문화재청의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함 ㅇ정량적 평가위에 정성적 평가의 여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ㅇ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부분에 있어 문화재청의 유산보호 측면의 노력이 돋보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한 변화적응이 되었다고 판단함 (박상찬 위원)	ㅇ불가항력적 사항에 따른 계획과 실천의 미흡과 불일치가 보임. 변화관리적 접근이 필요함	ㅇ문화재청 고유특성이 반영된 지표체계 수립이 요구됨
	ㅇ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분야에 주력된 점은 의미가 있음 (심승구 위원)	ㅇ이행과제명의 하부단위 과제가 상충되는 면이 있음	ㅇ정량적 평가와 함께 질적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ㅇ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민의식을 제고함 ㅇ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시민참여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문, 계층 참여를 확대시킴 ㅇ숙정문 등 금기영역에 대한 개방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함 ㅇ광화문 복원 등 여러 난제를 해결하면서 왜곡된 문화유산의 원형 회복과 가치복원을 위해 노력한 점 (천준호 위원)	ㅇ사업의 외형적 실적 달성에 집착하기보다 질적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ㅇ문화유산의 활용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재적 가치와 특성에 기초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ㅇ복원된 문화유산의 일상적 보존 관리를 위한 매뉴얼마련 등 현장관리자들에게 필요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ㅇ자체평가제도의 틀을 개선하여 문화재청의 사업특성에 어울리는 평가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ㅇ문화재의 의미가 일부 전문가 위주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었으나 청의 기본 임무인 문화유산보존(보호)에 있어 대중화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중화란 국민참여의 길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임 (황평우 위원)	ㅇ국제교류 및 문화재 환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햇다 ㅇ과제별 목표달성치 기준이 하향되어 있다.	ㅇ주요정책의 항목 및 목표달성치의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미흡
조 직	ㅇ권한의 분산, 조직관리 평가결과의 반영, 위원회 계획수립 등이 잘 이루어짐 (이보아 위원)	ㅇ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등에 있어 성과가 다소 미흡 ㅇ인력의 효율적 활용, 전략적 조직운영에 대한 목표제시에 있어 미흡	ㅇ민간위탁 등 확대 필요
	ㅇ문화재관리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에 신속하게 대응 ㅇ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에 부합하여 기관 조직관리를 수행함 (주재현 위원)	ㅇ추가적인 기능조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ㅇ신규인력 확보 노력과 더불어, 내부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을 통한 혁신 필요
인 사	ㅇ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조직구성원의 혁신마인드를 향상 시켰으며, 문화재 행정 전문인력 육성 및 국가인재 DB를 적극 활용하였음 (진상철 위원)	ㅇ경력개발제도의 미도입 및 여성․과학기술․국가유공자에 대한 균형인사 측면이 부족함	ㅇ5급 공무원의 사전전보 비율을 낮추고 상시학습시스템을 완벽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 다면평가제도를 통해 인사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 점이 눈에 띄며, 더불어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시 문제은행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인력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서영희 위원)	ㅇ국립문화재연구소장(개방형직위) 공모시 적극적으로 민간인사를 발굴, 응모토록 유도하지 않은 것 같음 ㅇ공고매체의 경우에도 채용정보 사이트 등은 직위의 특성에 걸맞지 않은 것 같고, 중앙인사위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는 내부인사용 공고이지 외부 인사를 초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ㅇ인사관리 분야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좀 더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함
	ㅇ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구성원의 혁신마인드 향상 ㅇ다면평가의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ㅇIT를 접목을 통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ㅇ인력 관리에 국가인재 DB가 적극적으로 활용 (최도림 위원)	ㅇ인력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CDP 도입과 활용이 필요 ㅇ공직개방의 적극성과 공정성 모색	ㅇ정량적 지표에서도 정성적 분석이 보완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인사담당 인력의 전문성 정도 지표에서 outlier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ㅇ사전 전보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위원께 더 많은 역할도 부여할 수 있음
	ㅇ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개인학습개발계획 수립 및 조직 특성을 고려한 전문강좌 개발 ㅇ개방형에 대한 선발위원회 구성 시 국가인재 DB 이용 (최종희 위원)	ㅇ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 전보제도 보완 및 장기적인 인사정책을 위한 경력개발제도 필요 ㅇ여성․과학기술․국가유공자 채용을 통한 균형인사 정책 필요	ㅇ지속적인 타부처 사례 수집 및 지속적인 직무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