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 12. 1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 등 9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766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73-1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 5-2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시 삼척시 성내동 28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 1-1
명승 제30호	죽령 옛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 86-2
명승 제31호	문경 토끼비리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41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42-8
천연기념물 제95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순천 초연정 원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단, 낙산사 종교시설에 한하여 1층 규모 허용)		재․개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재․개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6구역	ㅇ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구룡령 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죽령 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경 토끼비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재․개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5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문경새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3구역	ㅇ 삼척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0～6, 전송 061-286-4772

ㅇ 순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49-3226, 전송 061-749-3577

ㅇ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ㅇ 안동시 유교문화개발사업단 : 전화 054-840-6392, 전송 054-840-6099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96, 3316, 전송 033-249-4052

ㅇ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ㅇ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ㅇ 영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9-6399

ㅇ 문경시 관광문화과 : 전화 054-550-6060～2, 전송 054-550-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