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2)

① 정책사업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② 추진배경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로 인정된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조교·이수자 선발 시 해당종목의 시·도 조교·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응시 불가능 ㅇ 시·도 조교·이수자의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인정으로 전승현장의 불합리 해소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도모
③ 사업개요	ㅇ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ㅇ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④ 사업부서	무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국민의 요청		⑦ 사업기간	‘20. 4월 ~ 8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관계기관 협의(각종평가) - 부패영향 평가,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		‘20.04.21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20.04.09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계획 보고		‘20.04.03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공형식 국장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