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재청

주요업무 시행계획

2006. 4.

문  화  재  청

		目 次

Ⅰ. 주요임무 및 전략목표	1

Ⅱ. 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1-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3

1-2.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11

1-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21

2.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2-1.  문화유산의 관광․산업자원화	30

2-2.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40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3-1.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45

3-2.  민족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52

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4-1.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연구	56

4-2.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68

Ⅲ. 성과관리방안	72

Ⅰ. 주요임무 및 전략목표

1. 주요임무

ㅇ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으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우리의 문화유산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현재와 미래의 꿈과 희망이 되는 나라 실현

2. 전략목표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및 문화재 제도의 합리적 개선․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ㅇ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재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문화재의 해외 전시․공연, 세계유산등재 및 남북문화재 교류 강화로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ㅇ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및 체계적인 문화재기록화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3.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미 션

□ 무 형 문 화 재 국 제 교 류 및 전 승	□ 민 족 화 합 및 국 제 교 류 강 화

□ 문 화 유 산 의 체 계 적 인 연 구	□ 문화유산의 기록,전승교육 활성화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 문 화 유 산 의 관 광 , 산 업 자 원 화	□ 국 민 의 문 화 재 접 근 성 제 고

이

행

과

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한다.

비

전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정

책

목

표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Ⅱ. 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1. 과제의 성과목표

ㅇ 시민정책자문단, 1문화재 1지킴이, 민간 자연문화재 보호단체 등 시민 사회단체 문화재 보호운동 지원으로 국민참여 기반 마련

ㅇ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및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구축 등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ㅇ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마을, 고도지역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마련

2. 기대효과

ㅇ 민간에 대한 문화재보호운동 지원 및 국민운동 확산을 통한 국민참여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문화재 보존비용 절감

ㅇ 문화재 보호법제 등의 제도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문화재 보호정책의 합리적 운용

ㅇ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로 문화재 향유자 편의를 도모하고 소유자 등의 권익 증진

3. 이행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 과제의 목표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으로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구축

ㅇ 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 기반 조성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민협력을 고도화하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 조성

ㅇ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

-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빈발지역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의 개관 등을 통하여 보존역량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국민참여사업 활동실적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문화재지킴이 보존활동 실적)	800건	672건 (05년)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지킴이인지답변자수/전체설문자수*100%)	10%	7.75% (2회)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으로 국내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민간의 자율적 문화재 보호운동 활성화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에 기여 및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ㅇ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민협력을 고도화하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민참여의 기반을 조성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빈발지역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의 개관 등을 통하여 보존역량 강화

ㅇ 현상변경 관리기준 마련으로 민원 사전 예방과 처리기간 단축

ㅇ 천연기념물의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등 보호 기능 강화

ㅇ 일선 자연문화재 담당자의 관리능력 배양

ㅇ 민간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 법안 법제처 심사(‘05.1～4월)

- 국무회의 심의(‘05.5.1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통과(‘05.11.30)
ㅇ 문화유산보호 국민참여 활성화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이 개인, 가족, 시민단체들의 참여에서 사회적 명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동참시킴으로써 인력․예산․조직 등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사랑’의 사회적 실천과 문화재 보호 분위기 확산

- ‘한화국토개발(주)’등 8개 기업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 개인, 가족, 단체 등 1,116건 27,494명의 문화재지킴이 위촉

<문화재지킴이 전체통계>

신청자	지킴이 위촉	미위촉자
1,260건	1,116건	144건

<문화재지킴이 유형별>                               (단위 : 건)

구분	신청 (1,260)			위촉(1,116)
	개인	가족	단체	개인	가족	단체
건 수	721	270	269	630	250	236

<순 신청인별>                                        (단위 : 명)

구분	신 청				위 촉
	개인	가족	단체	합계	개인	가족	단체	합계
인원	644	246	207	1,097	561	229	186	976
구성원수	644	877	27,203	28,724	561	817	26,116	27,494

※ 2건 이상의 동일인 및 동일문화재를 1건으로 계산 이하 각 통계는 순 인원으로 계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의 법제처 심사(‘05.2~4월)와 국무회의 심의 (’05.5)후 국회 이송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현상변경 관리기준 마련(2001년)을 시작으로 총 6개 관리기준 마련

ㅇ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명공사 완료

ㅇ 천연기념물 조수류의 구조(1,500여건) 및 방사활동

ㅇ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자연문화재 담당자교육 실시(6회 1,163명)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ㅇ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 기반조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1/4 분기	ㅇ「국민신탁법」국회 법사위 심의 통과	’06.2	ㅇ주관 -문화재 정책과
		ㅇ「국민신탁법」국회 본회의 의결	‘06.3
		ㅇ「국민신탁법」공포	‘06.3
	2/4 분기	ㅇ“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시민단체)	’06.4
		ㅇ위원심사 및 위촉	‘06.5
		ㅇ“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 및 활동 -정관마련, 법인설립 등기 등	‘06.5～ 법인설립 등기후 위원회 해체시 까지
	3/4 분기	ㅇ위원회 활동
	4/4분기	ㅇ위원회 활동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민협력 고도화	1/4 분기	ㅇ문화유산 시민단체 현황 파악	’06.3	ㅇ주관 - 문화재 정책과
	2/4 분기	ㅇ시민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06.4
	3/4 분기	ㅇ3기 시민정책자문단 위촉	‘06.8
		ㅇ시민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4/4 분기	ㅇ시민단체 대표회의	‘06.11
		ㅇ시민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 확산	1/4 분기	ㅇ우수 문화재지킴이 사례수집	’06.1	ㅇ주관 - 문화재 정책과 ㅇ소요예산 - 623백만원
		ㅇ태평양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공모	‘06.2～3
		ㅇ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선정	‘06.3
	2/4 분기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비 지급	’06.4
		ㅇ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	〃
		ㅇ문화재지킴이 지원센터 설립	〃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06.4～8
		ㅇ으뜸 문화재지킴이 대축제	‘06.5
		ㅇ문화재지킴이 대회	‘06.6
		ㅇ우수사례집 발간	〃
	3/4 분기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중간평가	‘06.7
		ㅇ으뜸문화재지킴이 캠프	‘06.8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06.7～9
	4/4 분기	ㅇ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06.10～12
		ㅇ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정산	‘06.12
		ㅇ우수 문화재지킴이 시상	〃
ㅇ자연문화재 보호기반 강화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빈발지역 관리 기준 마련	1/4 분기	ㅇ관리기준 초안마련 준비	～‘06.3.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 없음
	2/4 분기	ㅇ관리기준 초안마련 준비	～‘06.6.
	3/4 분기	ㅇ관리기준 지자체 초안마련	’06.6.～8.
	4/4 분기	ㅇ검토 및 현지조사	’06.9.～11.
		ㅇ마련 및 시행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자연문화재 보호기반 강화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 개관	1/4 분기	ㅇ관리운영 위탁관리업체 선정(경비, 시설물유지)	～’06.12.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자연문화재연구실) ㅇ소요예산 -24.9억원
		ㅇ격납장 및 유지장비구입
		ㅇ전시공사 실시설계 작업	～’06. 4.
	2/4 분기	ㅇ박제 확보	～’06.12.
		ㅇ편의시설개선안 추진	～’06. 9.
		ㅇ전시공사 준공	～’06. 8.
	3/4 분기	ㅇ전문연구직 채용	～’06.11
	4/4 분기	ㅇ천기센터 개관	‘06. 12.
-(사)한국조류보호협회의 조․수류 구조 및 밀렵감시 등	1/4 분기	ㅇ천연기념물 독수리 월동실태조사 추진	～’06.2.	ㅇ주관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180백만원
		ㅇ‘05년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결과분석	‘06.4.
	2/4 분기	ㅇ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및 치료경비 지원	’06.5
	3/4 분기	ㅇ천연기념물 순회전시회 사업 시행	‘06.7.～12.
		ㅇ‘06년도 관리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06. 9.
	4/4 분기	ㅇ겨울철 조수류 밀렵감시활동 지원	‘06.11.～12.
		ㅇ겨울철 철새 모이주기 등 먹이주기 지원	‘06.11.～12.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자연문화재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	3/4 분기	ㅇ장소 섭외	～’06.8.	ㅇ주관 - 천연기념물과 ㅇ소요예산 - 48백만원
		ㅇ기본계획 마련	～’06.9
		ㅇ세미나 참여 관계전문가 섭외 및 교육대상자 추천	～’06.9.
	4/4 분기	ㅇ자료집 발간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	’06.10.
		ㅇ세미나 참여 관계전문가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06.10.
		ㅇ세미나 및 교육 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06.10.～11.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의 설립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전국적 확산 지원

-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정착 및 범국민 확산 지원

ㅇ 문화재보호 시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시민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지원 확대, 지역별 시민단체간 연대 구성 등

ㅇ 현상변경 신청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관리기준 추가 마련

ㅇ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호기능 과학화, 체계화 및 국민적 보호기반 확대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ㅇ 현상변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환경단체간의 의견 수렴 시 갈등 예상

ㅇ 한국조류보호협회 조직 확대에 따른 중앙협회의 지원 및 관리업무 증가

1-2. 문화유산 보존 역량 제고

□ 과제의 목표

ㅇ 수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편제가 복잡한 문화재보호법을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맞도록 개선․정비(6개법으로 분법)

ㅇ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마련으로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ㅇ 지정문화재 분류체계의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

ㅇ 문화재 감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정대상 문화재의 일괄 조사․평가를 통해 지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사찰, 서원, 향교, 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본자료 구축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대한 도난경보시설 확충 및 훈증 소독실시로 개인 소장 문화재의 안전관리 유지

ㅇ 관련 자격증 취득, 현장교육 및 실습학기제 운영 등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성과의 평가와 이에 근거한 지원을 통한 선의경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품질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재난예방체계 구축실적	재난예방매뉴얼 작성․ 배포결과보고서	발간완료	-
외국어 능력 및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	자격증 취득률 (자격증취득학생수/조사대상재학생수*100%)	재학생 대비 60%	50.5%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문화재보호관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체계에 맞는 법령관리가 가능하여 문화재 정책의 수립․조정이 용이

ㅇ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의 구축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재 재난관리의 기반 마련

ㅇ 문화재 관리 및 지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객관적 감정 기준 설정으로 문화재 반출․입에 따른 처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정책 신뢰성 확보)

ㅇ 동종 문화재의 일괄심사로 문화재간 가치평가를 통한 지정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ㅇ 지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지정신청을 기피했던 개인소장 문화재를 공개유도

ㅇ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에 소장된 문화재 현황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보존관리 대책 수립

ㅇ 소장처에 대한 훈증소독 및 도난경보시설 확충으로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안전관리

ㅇ 개인문화재 기증활성화 확산 및 활용도 제고

ㅇ 실무능력 및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확보 및 우수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확보

ㅇ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성 강화로 문화재 보존관리 효율성 증대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03. 8 ~ ’04. 7/ 한국법제연구원)

- 실무검토회의(4회), T/F 회의 개최(2회), 관계전문가 검토(1회), 간부토론회(2회), 부서 의견조회(2회)

- 워크샵 개최(’05.12.9)

- 6개 법률(안) 초안 마련

ㅇ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 해빙기 및 건조기 문화재 주변시설 안전점검 실시 각 시․도 시달

-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비 집행

․낙산사 화재관련 복구비용 등 25건 2,810,855천원

- 200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중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 구축․운영

- 산불 및 지진재난 2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ㅇ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 자체 T/F팀을 구성, 문화재 분류, 등급, 지정번호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05. 7월/재정기획관실, 기록정보담당관실)

국보지정분과위원회 보고(’05. 9.14)

- 2005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국보 제1호 재지정에 대한 문제 제기(국보지정분과위원회 검토(’05.11.14))

ㅇ 동종문화재 일괄 공모 지정(‘05년 대상문화재: 백자대호)

- 2개월간 공고를 통해 총29점을 신청접수 받아 5점을 보물로 지정

- 지자체 검토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현지조사 대상 백자대호 총 19점 중 12점이 개인소장으로 가치 있는 비공개 개인소장 유물이 동 사업을 통해 공개․조사되었음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05 / 1,110개사찰 66,114점)

ㅇ 서원, 향교문화재 일제조사(2004~2005 /74개소 27,917점)

ㅇ 훈증소독 : ‘90년 이후 총 140개소 실시, 매년 10여개소 내외

ㅇ 도난경보시설 : ‘04년 이후 총 35개소 설치, 매년 15개소 내외

ㅇ 문화유적 및 유물 현장답사 실시('05. 3 ～ 12)

- 문화유적학과 등 6개학과 건축․조경․유적 발굴 현장 답사

ㅇ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학기제(계절) 운영

- '05년 동기 방학기간 중 실습강좌(전통공예워크샵2) 개설 및 운영

ㅇ 외국어 및 전공 자격증 취득 지도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학과 지도교수 지정

- 어학 관련 특강개설('05. 3 ～ 12월, 영어․일본어․중국어)

ㅇ 졸업대상 직무교육실시

- 박물관 등 문화재관련 기관 취업자('05년 2․3․4․8월)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 보존 역량 제고
ㅇ문화재행정기반 정비, 강화 -문화재보호법제 개편(분법)	1/4 분기	ㅇ6개 법률 초안 보완	～’06.4	ㅇ주관 -재정기획관실 -문화재정책과 -발굴조사과 -무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2/4 분기	ㅇ최종안 보고회	’06.4
		ㅇ6개 법안 관계기관 협의	’06.6～’06.7
	3/4 분기	ㅇ6개 법안 관계기관 협의	’06.6～’06.7
		ㅇ6개 법안 입법예고	’06.8～9
	4/4 분기	ㅇ6개 법안 규제심사	’06.10～12
		ㅇ6개 법안 법제처 제출	’06.12
-전시·활용 기능 및 조직 강화	1/4 분기	ㅇ국립고궁박물관 연구·운영인력 확충	’06.4	ㅇ주관 -혁신인사 기획관 ㅇ소요예산 - 비예산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구인력 확충	‘06.4
	2/4 분기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능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 마련	’06.5
		ㅇ궁·능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06.5
	3/4 분기	ㅇ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직개편 관계부처 협의	‘06.8～10
		ㅇ궁·능 통합관리기구 개편 관계부처 협의 계속	〃
	4/4 분기	ㅇ관계부처 협의 완료	‘06.11
ㅇ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1/4 분기 (종료)	ㅇ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06.1	ㅇ주관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ㅇ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시․도 및 시․군․구 배부	‘06.1
		ㅇ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시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정성 검토	‘06.3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	1/4 분기	ㅇ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검토(안) 마련 및 문화재위원회서 보고 -문화재의 지정 및 등급체계 연혁, 문제점, 개선(안) 제안 등을 보고(’06. 1.11) ㅇ지정문화재 재평가를 위한 T/F팀을 구성 -1차 회의 개최(3.24)	’06. 3	ㅇ주관 - 동산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2/4 분기	ㅇ국가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및 재평가 추진 계획 보고(4.10) ㅇ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 검토 -관계전문가 인선 및 검토요청	’06. 4
	3/4 분기	ㅇ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 검토 -검토결과 정리	’06. 7
	4/4 분기	ㅇ문화재 지정명칭, 각 문화재별 등급 검토 -T/F에 관계전문가를 포함시켜 확대 및 결과 재검토	’06.10
ㅇ동산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문화재 감정관실 감정 기준 마련	1/4 분기	ㅇ계획수립 및 계약 체결(연구용역) -연구기관 : 한국미술사학회	‘06.3	ㅇ주관 - 동산과 ㅇ소요예산 - 미확보
	2/4 분기 ~ 3/4 분기	ㅇ연구 진행 -학술적 측면 및 현장 적응성 측면 동시 검토	’06.4~9
	4/4 분기	ㅇ연구결과 제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감정메뉴얼 제작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보완 -완료 및 제출	‘06.10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1/4 분기	ㅇ공고 및 접수	～’06.01.15.	ㅇ주관 - 동산과 ㅇ소요예산 -50백만원
		ㅇ1차 선별작업 (주관: 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06.02.~03.
	2/4 분기	ㅇ소위원회 구성 및 개최	’06.04.
		ㅇ현지조사	‘06.04.~06.
	3/4 분기	ㅇ소위원회 검토	‘06.06.~07.
		ㅇ문화재위원회 지정예고검토	‘06.08.
		ㅇ지정예고 공고	‘06.08.~09.
	4/4 분기	ㅇ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	‘06.10.
		ㅇ지정보고서 발간	‘06.10.~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1/4 분기	ㅇ문헌조사	06. 1～2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수행 -문화유산발굴단(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ㅇ소요예산 - 800,000 천원
		ㅇ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06. 3
		ㅇ현장조사 착수(불국사 본말사) 및 1차 현장점검	06. 4
	2/4 분기	ㅇ현장조사(불국사 및 동화사 본말사)	06. 4～5
		ㅇ현장조사(동화사 본말사) 및 2차 현장 점검	06. 5
		ㅇ지정대상문화재 정밀조사	06. 6
	3/4 분기	ㅇ현장조사(동화사 및 은해사 본말사)	06. 7～8
		ㅇ현장조사(전라남도) 및 3차현장 점검	06. 9～10
	4/4 분기	ㅇ학술세미나 개최 및 현장조사(은해사 본말사)	06. 11
		ㅇ지정대상문화재 정밀조사	06. 11～12
		ㅇ보강조사 및 자문위원회 개최	06. 12
		ㅇ보고서 작성 및 제출	06. 11～12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1/4 분기	ㅇ기본계획 수립	06. 3.	ㅇ 주관 -동산문화재과 ㅇ 수행 -해당지역 박물관 및 연구기관 ㅇ 소요예산 -200,000천원
		ㅇ학술용역 의뢰	06. 3.
		ㅇ사업기관 평가 및 선정	06. 3.
	2/4 분기	ㅇ학술용역 착수	06. 4.
		ㅇ현장조사 및 1차 현장점검	06. 5~6.
	3/4 분기	ㅇ현장조사	06. 7~9.
		ㅇ2차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06. 9.
	4/4 분기	ㅇ보강조사	06. 10~11.
		ㅇ보고서 작성	06. 11~12.
		ㅇ결과보고서 제출	06. 12.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 및 훈증소독 실시	1/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대상처 선정	～’06.2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930,000천원 등
		ㅇ도난경보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06.3
	2/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 설계용역 실시	’06.4～6
		ㅇ훈증소독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	‘06.5～7
	3/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1차)	‘06.6 ～ 9
		ㅇ훈증소독 실시	～‘06.7
		ㅇ집행잔액 발생시 도난경보시설 2차 발주	‘06.8～11
	4/4 분기	ㅇ도난경보시설 설치(2차)	‘06.11
		ㅇ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RFID(무선인식)칩 시범설치	‘06.10～1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동산문화재 소장자 보존 관리교육	2/4 분기	ㅇ계획수립 보고	’06.5.	ㅇ주관 -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20,000천원
		ㅇ원고 의뢰	’06.6.
		ㅇ소장자 참석 요청	’06.7.
	3/4 분기 (종료)	ㅇ교육자료 준비	’06.8.
		ㅇ보존관리 교육 실시	’06.9.
		ㅇ결과 보고	’06.9.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및 보관 방식 개선	1/4 분기	ㅇ박물관 기증 위탁현황자료조사	06.3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2/4 분기	ㅇ법령개정을 위한 조사	’06.5
	3/4 분기	ㅇ기증사례비 지급 등 법령개정	’06.9
	4/4 분기	ㅇ기증유도 홍보	06.11-12
		ㅇ국공립박물관 수증협조 홍보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의 내실화	1/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3	ㅇ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ㅇ소요예산 - 1.2억원 등
		ㅇ어학관련 특강 개설	'06.3～7
		ㅇ직무교육실시	'06.2～3
	2/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4～6
		ㅇ직무교육실시	'06.4～5
	3/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7～9
		ㅇ실습학기제 운영	'06.7～8
		ㅇ어학관련 특강 개설	'06.9～12
	4/4 분기	ㅇ문화유적 답사	'06.10～12
		ㅇ실습학기제 운영	'06.12～'07.1
ㅇ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역량 제고	1/4 분기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국무조정실, 행자부)	’06.3	ㅇ주관 - 정책과
	2/4 분기	ㅇ지자체 평가 계획서 제출 및 협의(국무조정실, 행자부)	’06.4～5
		ㅇ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06.5
		ㅇ전문평가기관에 평가 위탁계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준비	〃
		ㅇ지자체 평가자료 제출	‘06.6
	3/4 분기	ㅇ평가결과 확정 및 인센티브 부여	‘06.9
	4/4 분기	ㅇ평가결과 보고서 제출(국정평가위원회)	‘06.10
		ㅇ평가사업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환류계획 확정	‘06.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 6개 법률안을 ’08.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07.4월 국회 제출, ’07.7 공포 예정)

ㅇ 문화재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

- 각 문화재의 등급별 기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방식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문화재 지정체계 개선(안) 마련

- 지정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워크숍개최 및 표준(안) 마련

ㅇ 2007년에는 감정기준의 시범 적용과정을 거친 후 일선 관련 부서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2008년 이후에는 대국민 교육자료로 활용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체계 개선방침에 의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에 ‘지정대상 문화재 분류 및 정밀조사’ 실시

ㅇ 서원․향교 일제조사는 ‘06년도 이후 동 사업과 병행 실시한 국고보조사업 결과를 평가, 미진지역에 대해 추가 조사 실시

ㅇ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훈증소독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 대상처별 3년 1회 실시에 불과한 예산 등 현실여건 개선

- 시도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도난방지시설 지원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전문성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시행

- 평가결과 중․하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워크숍 등 개최

- 역량평가제도의 추진성과 등을 감안,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분석 → 평가모델 보완 활용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문화재보호법제 개편(6개법 제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시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이 대두될 수 있음

ㅇ 지정문화재의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하여 충분한 검토에 필요한 관계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검토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ㅇ 지정체계 및 등급체계 개선은 기존 문화재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으로서 국민적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ㅇ 문화재 공개 시 도난우려 등으로 인한 문화재 소장자의 조사 기피

ㅇ 매년 실시가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재 소유자로 하여금 훈증소독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 확보 애로

ㅇ 도난경보시설 설치 후 운영비 문제로 가동을 안 하는 사례가 있음

ㅇ 문화재기증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목표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ㅇ 전통문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운영기반 부족

- 실험실습실 등 교육시설 미흡(미공과, 유적과 등)

- 실험실습 조교 부족, 산학협력 및 학생들의 국제교류 지원 전문인력 부족

ㅇ 지자체 평가시 대상기관인 기관에서 평가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사업효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1-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 과제의 목표

ㅇ 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 강화 및 협의체 위상강화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사전·사후적 보존관리

ㅇ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ㆍ관리방안 마련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기준 세부 매뉴얼 마련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행위에 따른 갈등 완화

ㅇ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규제의 합리성 제고

ㅇ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대상 확대에 따른 유형별 보존방안 마련 및 등록추진, 기록보존 등 보존관리 기반 조성

ㅇ 민속마을 전통경관 보존 및 문화재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개선

ㅇ 고도(古都)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기반구축 및 살아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 적치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문화재지표조사 매뉴얼 보고서 작성	지표조사 매뉴얼 보고서 발간 - 지표조사 방법에 관한 표준안 - 지표조사 표준품셈 제정	-
고도지역 보존사업 추진실적	고도별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	고도별 기초조사 완료	-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발굴조사기관 협의체 설립 및 “문화재 지표조사”의 표준 매뉴얼 작성을 통한 발굴조사의 효율성 및 공익성 제고

ㅇ 전국 문화재 분포현황을 기초로 한 GIS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편

ㅇ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군부대 주둔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 가능

ㅇ 현상변경 허가기준의 상세한 규정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ㅇ 문화재지정 이후 장기간에 걸친 변동사항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재산권의 합리적 규제 도모

ㅇ 건조물문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 및 정보의 공유로 건조물문화재의 효과적인 수리기법 등 기술개발과 활용

ㅇ 민속마을 내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경감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ㅇ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정비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경주를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 조사기관 협의체 설립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05.12.8)

- 문화재조사기관 요건(시설, 인력 기준 등) 강화

ㅇ 단발적, 비체계적인 군사보호구역내 조사를 종합적, 체계적 실시 체계로 전환 (‘06년부터 5년동안 조사실시)

- 국방부, 문화재청 실무회의 3회 개최

- SOFA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05.7월) 및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절차서 체결 (‘05.12.30)

ㅇ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총 39개 시군구의 GIS구축

ㅇ 중요 건조물문화재 보수 지원(매년 90여건 지원)

- 2005년도 : 100건 지원(국비 15,369백만원)

ㅇ 전국 16개 시ㆍ도 중 경북 대구 등 영남권의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기초자료 수집(2,058건)

- 현황조사, 사진촬영, 조사표 작성

- 용역기간 : 2005. 8월～2006년 7월

- 용역기관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용역기간 : 2005. 8월～2006년 5월

- 용역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05.3월)

- ‘04년 보류대상 25건 검토, 05년 검토대상 선정(76건)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해당시도 검토(‘05.12)

ㅇ 내부 자문단 구성(16명) 및 지자체 실무자 대상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2회)

ㅇ 기타 관련자료 수집, 법령검토, 설문조사, 사례수집ㆍ분석

ㅇ 한일문화재분야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04.4.7)-ROD에 의거 양국간 한일건조물문화재 교류 협력 추진(상호 격년제 개최)

- 2004년도 : ‘04.7.5～7.9, 4박5일간 / 일본개최)

- 2005년도 : ‘05.6.13～6.17, 4박5일간 / 한국개최)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 전국 16개 시․도 근대 건축물 조사 및 목록화 완료(’01～’05)

-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227건 문화재 등록(’01～’05)

- 문화재 등록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법령개정(’05. 1)

-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 추진(1999년～)

․ 사적 28건, 시․도지정 4건, 등록문화재 41건 75건 완료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추진(2003～)

ㅇ 민속마을 보존관리

- 가옥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기준 수립․시행

- 민속마을 시설 설치기준 수립․시행

- 민속마을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아산 외암마을 등 2개 마을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완료(’05)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시행(‘05.3) 및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구성(’05.6) /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05.12～’0.12)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04.10) / 선도사업 확정 발표(’05.7)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ㅇ매장문화재 보호관리체계 강화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1/4 분기	ㅇ협의체 국고보조금 지원	’06.3	ㅇ 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 140백만원
	2/4 분기	ㅇ조사기관 자격기준 마련 ㅇ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06.3～6
	3/4 분기	ㅇ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출 ㅇ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대상 : 조사기관 150여개	’06.7～9
	4/4 분기	ㅇ관계부처 협의 ㅇ매뉴얼 및 품셈작성 - 보고서 작성, 관계부처 협의	’06.10～12
-군부대 조사 추진	2/4 분기	ㅇ군부대 조사 용역 발주 및 조사기관 선정	’06.4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
	3/4 분기	ㅇ군부대 조사대상지 현장 조사 실시	‘06.5~ ’06.12
	4/4 분기	ㅇ 조사보고서 작성	’06.12～
- 매장문화재 GIS체계 구축	1/4 분기	ㅇGIS 구축을 위한 용역 발주	’06.4～5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 400백만원
	2/4 3/4 분기	ㅇ자료 구축 - 자문위원회 개최	‘06.5~ ’06.12
	4/4분기	ㅇ결과보고서 작성·제출	’06.12～
ㅇ건조물문화재 보전관리 기반 강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	1/4 분기	ㅇ사업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지침 시달	’06.2～3	ㅇ 주관 -건조물과
	2/4 분기	ㅇ설계승인, 사업착수	’06.4～5
	3/4 분기	ㅇ사업추진, 기술지도ㆍ자문	‘06.7～9
	4/4 분기	ㅇ사업추진, 지도감독ㆍ점검	‘06.10～12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1/4 분기	ㅇ용역기관 사업계획 검토	’06.3～4
	2/4 분기	ㅇ비지정건조물문화재 조사	’06.4～10
	3/4 분기	ㅇ비지정건조물문화재 조사	‘06.4～10
		ㅇ중간보고회 개최	‘06.7
	4/4 분기	ㅇ보고서 발간	‘06.11
		ㅇ가치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06.11～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현상변경 허가기준 매뉴얼마련	1/4 분기	ㅇ중간보고회 개최	’06.3	ㅇ주관 -건조물과 ㅇ소요예산 -100백만원
	2/4 분기	ㅇ중간보고회 개최	’06.4
		ㅇ문화재위원회 검토	‘06.4
		ㅇ보고서발간 및 문화재위원회 보고	‘06.5
	3/4 분기 (종료)	ㅇ지침 배포(지자체)	‘06.6
-한일 건조물문화재 교류협력	1/4 분기	ㅇ교류협력 사전협의	’06.3	ㅇ주관 - 건조물과 ㅇ소요예산 -27백만원
	2/4 분기	ㅇ의제 원고 모집	’06.4
		ㅇ의제 발표자 추천	‘06.5
		ㅇ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06.6
	3/4 분기 (종료)	ㅇ심포지움 개최, 현장견학	‘06.7
		ㅇ교류협력 결과 보고	‘06.7
ㅇ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지정 합리화	2/4 분기	ㅇ시도별 제출자료 종합 및 관계전문가 서면 검토	～‘06. 6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 비예산
	3/4 분기	ㅇ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최종선정	‘06. 7
		ㅇ시도별 최종검토 및 구역 조정 신청	‘06. 9
		ㅇ‘07년도 검토대상 선정	‘06. 9
	4/4 분기	ㅇ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 구역조정 확정	‘06.12
		ㅇ‘07년도 검토대상 시도별 검토	‘06.12
ㅇ근대문화유산 및 민속마을의 보존관리 -등록문화재 조사 연구	1/4 분기	ㅇ돌담길, 가로숲 등 지구단위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1월～3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35백만원
		ㅇ근대 동산문화재 분야별 목록 정립	1월～3월
	2/4 분기	ㅇ근대동산문화재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	4월～5월
		ㅇ근대 동산분야 실태조사	6월
	3/4 분기	ㅇ돌담길 등 지구단위 문화재 등록 지속 추진	6월～12월
	4/4 분기	ㅇ근대산업분야 실태조사 및 등록	9월～12월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2/4 분기	ㅇ근대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설계승인 및 착공	4월～6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501백만원
	3/4 4/4 분기	ㅇ근대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진행	7월～11월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민속마을 역사경관 유지	1/4 분기	ㅇ민속마을디자인 가이드라인 예비조사/계획수립 시행	1～3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81백만원
	2/4 분기	ㅇ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4～8월
	3/4 분기	ㅇ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 설명회	8월
	4/4 분기	ㅇ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성과물 작성 및 평가	10～12월
ㅇ근대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장단역증기기관차 화통의 영구보존처리	1/4 분기	ㅇ화통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06. 3	ㅇ주관 -근대문화과 ㅇ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2/4 분기	ㅇ화통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차)	’06. 5
		ㅇ화통 보존처리장소 가설덧집 설치	’06. 6
	3/4 분기	ㅇ화통 보존처리장소로 이전	’06. 9
	4/4 분기	ㅇ화통보존처리 추진	’06.10～’07.12
-비지정마을 보존사업	2/4 분기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교부 신청	’06. 4	ㅇ주관 -근대문화과 ㅇ소요예산 -800백만원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타당성 조사	’06. 5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교부확정/ 사업착수	’06. 6
	3/4 분기	ㅇ비지정 전통마을 보존사업 시행	’06.7～11
	4/4 분기	ㅇ비지정 전통마을 사업완료 및 정산	’06.12～’07.1
ㅇ고도보존 사업 추진	1/4 분기～ 4/4 분기	ㅇ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05.12	ㅇ주관 -고도보존과 ㅇ소요예산 -국비23억원(기초조사) -국비172억원(선도사업)
		ㅇ법령보완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06.4～9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06.3～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 조사기관 협의체에 행정권한 일부 위탁 검토 (‘07)

- 지표조사 표준품셈 제정·시행 (‘07년)

ㅇ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재 조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 (‘06～’11년도)

- 우리군 주둔지내 야전 사령관들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군부대 문화유적 보존수칙」 제정 (‘07)

-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절차서 제정 및 시행 (‘07)

ㅇ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의 가치 검토 및 평가 분류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유

ㅇ 근대동산문화재(생활분야, 기록 분야)에 대한 문화재 등록 지속 추진

ㅇ 근대건축물의 보수정비 지속추진, 등록문화재 수리 기준 제 등 문화재 보존 활용 방안 마련

ㅇ 안동 하회마을 등 3개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연차적 실시

ㅇ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도별 지구지정 추진 및 고도보존계획 수립, 법령보완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지속추진(‘05년～’09년)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주한미군주둔지 내의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보호 절차서가 합의될 경우, 현장에서 문화재보호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부대의 의지 필요

ㅇ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발굴조사기관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ㅇ 현상변경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개발 한계

ㅇ 현상변경기준의 제도화(법령화)에 대한 업무 경직화 및 시도간 형성평 논란 제기 우려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구역 확대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ㅇ 한일건조물 교류협력사업이 양국간 담당부서 단위에서 주관하여 단기과제 협력사업에 치중하여 중장기 사업 협력 미흡

ㅇ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추진 시 사유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이해관계자의 갈등 발생과 문화재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다양한 동산문화재의 관계전문가 및 기초자료 부족

ㅇ 고도보존 법령 보완 및 재원확보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을 경우 고도별 지구지정시(‘07. 상반기 예정) 주민들의 강한 반발 예상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중 일부사업이 고증 등의 문제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2.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1. 과제의 성과목표

ㅇ 문화유산을 관광사업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 창출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ㅇ 문화재의 복원 정비 및 특성화된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의 상품화 및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2.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세계속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고취와 국가 이미지 제고

ㅇ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문화편익 증진 및 삶의질 향상 기대

3. 이행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1.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 과제의 목표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정보제공 및 다양한 홍보활동의 전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조선왕릉의 전시기능 및 편의시설 확충, 비공개 지역 개방 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하고 궁능을 고도(古都)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를 21세기 미래 관광콘텐츠로 개발

ㅇ 왕실유물의 구입과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개최, 저소득층·장애우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등과 함께 2007년 전면개관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궁중의례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궁중의례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당해프로그램 3건 결과보고 확인)	3건	2건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PCRM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홍보역량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

ㅇ 조선왕릉을 역사교육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의 문화관광명소로 위상 정립

ㅇ 문화유산의 관광콘텐츠화 및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문화상품 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홍보에 기여

ㅇ 경복궁 등 고궁과 연계한 왕실문화유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위상 확보

※ 외국인 주요 관광코스로서 “고궁”과 “박물관”의 결합

- 외국인 주요 관광코스(200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서울내 방문지 : 고궁(4위, 39.1%), 박물관(6위, 26.3%)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PCRM 강화

- 총 64,065명(일반고객 4,808명/ 특정고객 59,645명/ 연계고객 135명)의 정책고객을 확보하여 140여개 분야로 고객을 세분

-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 등 6개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6회) 및 80여회의 고객별 맞춤형 정책정보(뉴스레터, 정책메일) 발송

ㅇ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보도자료 배포(335건) 및 수시 기자브리핑(28회)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전개

ㅇ 궁․능 관람 편의시설 개선

- 편의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04.11) 및 발표(‘05.3)

- 경복궁 등 편의시설 실시설계, 경복궁 경내 시범설치(‘05)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월대 복원

-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기본계획(‘02.12)

- 광화문복원 및 역사광장 조성, 주변정비 기본계획 용역(’05. 8, 11)

- 서울역사도시조성계획 발표(‘06. 1)

ㅇ 왕릉 개방 현황(능침개방)

- 2005. 6. 1 : 선릉, 태릉, 헌릉, 융릉

- 2005. 9. 1 : 광릉, 명릉(7.1 일반공개 실시)

ㅇ 최근 3년간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운영기관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참가자 현황 : ‘03년 4,237명, ’04년 2,393명, ‘05년 3,878명

ㅇ 문화유산의 상품화 전략 개발

- 남제주군 일원 관광상품화

․모슬포전쟁 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05.4～10월)

․추사적거지 전시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05.7～11월)

․대정성지, 추사유배지 학술용역('05.10～'06.1월)

․마라도 생태전시관 설계 용역('05.11～'06.1월)

- 돌담길 관광자원화 추진

․전국 비지정 전통마을 돌담 현지조사('05.10～12월)

․전통마을 담장길 문화재지정을 위한 회의('05.12.19)

․47개 마을 돌담길 중 16개 마을 선정(경남, 경북, 전남, 전북)

ㅇ 다수부처가 참여 전문교육 과정 마련(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5급 및 4급 중견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

ㅇ 국립고궁박물관 부분 개관 (‘05. 8. 15, 지상 2층 전시실)

- 리모델링 공사(2층 전시실 및 수장고 일부)

- 궁중유물전시관 및 궁릉 소장 유물 이전 완료(4만2천여점)

- 상설전(5백여 점) 및 특별전 개최(2회)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ㅇ문화재 및 문화재정책 홍보활성화 -PCRM 강화	1/4 분기	ㅇPCRM 담당자 워크숍 개최	’06.2	ㅇ주관 - 홍보실 ㅇ소요예산 - 5천만원
		ㅇ2006 PCRM 추진계획 확정	’06.3
		ㅇPCRM 전담인력 확보	’06.3
	2/4 분기	ㅇ주요 정책고객그룹 확보 완료	’06.4
		ㅇ고객분류체계 재정비 추진	’06.4
		ㅇ상반기 PCRM 추진상황 점검회의	’06.5
	3/4 분기	ㅇ상반기 정책홍보관리평가 시행	’06.7
		ㅇ전직원 정책고객확보이벤트 전개	’06.8
		ㅇ2차 PCRM 담당자 워크숍 개최	’06.8
	4/4 분기	ㅇPCRM 만족도 조사 실시	’06.10
		ㅇ하반기 PCRM 추진상황 점검회의	’06.10
		ㅇ정책홍보관리 평가 시행	’06.11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1/4분기	ㅇ2006년 홍보기본계획 수립/시행	’06.2	ㅇ주관 - 홍보실 ㅇ소요예산 - 4억원 등
		ㅇ전직원홍보계획 설명회 개최	’06.2
		ㅇ주례 브리핑 계획 수립 및 시행	’06.3
	2/4분기	ㅇ홍보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시행	’06.4
		ㅇ1차 국민참여 이벤트 전개	’06.5
		ㅇ홍보책자 발간 배포	’06.6
	3/4분기	ㅇ상반기 정책홍보관리평가 시행	’06.7
		ㅇ부처순회홍보아카데미 실시	’06.9
		ㅇ2차 국민참여 이벤트 전개	’06.9
	4/4분기	ㅇ포털사이트 광고 및 홍보	’06.10
		ㅇ정책홍보관리 평가 시행	’06.1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궁능을 대표적 문화재관광자원으로 육성 -조선왕릉 전시관설치(태강릉)	2/4 분기	ㅇ환경개선 실시설계	’06.4～7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1,995백만원
		ㅇ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05.5
		ㅇ왕릉(목릉) 개방	’06.6
	3/4 분기	ㅇ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06.6～11
		ㅇ환경개선 정비	’06.9～12
	4/4 분기	ㅇ전시관 건립 착공	’06.12
-궁․능 관람 편의시설 개선	2/4 ~ 3/4 분기	ㅇ경복궁․창덕궁 편의시설 설치	’06.5～8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800백만원
		ㅇ선정릉 편의시설 설치	’06.6～8
		ㅇ태강릉 편의시설 실시 설계	’06.6～9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월대 복원	1/4 분기	ㅇ광화문 복원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06.1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264억원
		ㅇ광화문 복원설계	’06.2～6
	2/4 분기	ㅇ광화문 철거설계 완료	’06.5
	3/4 분기	ㅇ광화문 복원 가설조형물 설치	’06.7
	4/4 분기	ㅇ광화문 철거공사	’06.10～
-고궁 체험프로그램 개발	2/4 분기 ~ 3/4 분기	ㅇ궁중의례 재현 종목 및 재현 시기 등 선정	’06.4～9	ㅇ주관 - 궁능과 ㅇ소요예산 - 370백만원
		ㅇ4대궁 및 종묘 체험프로그램 선정 ㅇ궁능원 어린이날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추진	’06.4～9	ㅇ주관 - 각 궁․능 ㅇ소요예산 - 285백만원
	4/4 분기	ㅇ궁중의례 재현	’06.10～
ㅇ고궁 청소년 여름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1/4 분기	ㅇ운영예산 기관별 배정	’06.1	ㅇ 주관 4대궁,종묘 ㅇ 소요예산 69,500천원
	2/4 분기	ㅇ운영계획 수립	’06.6
	3/4 분기 (종료)	ㅇ청소년문화학교 운영	’06.6～7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우리 문화유산 상품화 전략 개발 -민속마을 전통문화행사 재현	1/4 분기	ㅇ전통문화재현행사방안 수립 시행	'06.1～12	ㅇ 주관 - 문화재 활용과 ㅇ 소요예산 - 53억원
		ㅇ시도 문화재 국장 회의시 전통마을 담장 관광자원화 방안 설명	’06.3
		ㅇ남제주군 일원 관광자원화 협의	'06.3
	2/4 분기	ㅇ전통마을 담장 및 남제주군 일원 관광자원화 협의(한국관광공사)	’06.4
		ㅇ전통담장 관광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료수집	’06.4
		ㅇ담장 주변 향토적 서정의 볼거리제공을 위한 수목, 초화류 식재	'06.4～5
		ㅇ남제주 일원 기초자료 수집	'06.6
	3/4 분기	ㅇ담장을 활용한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시스템 구축	'06.7
		ㅇ남제주 일원 관광마스터플랜 용역 ㅇ마라도사유지 매입	'06.7
	4/4 분기	ㅇ전통문화재현행사	계속
		ㅇ남제주 일원 관광플랜 중간보고	‘06.10
		ㅇ남제주일원 관광플랜 용역 완료	‘06.12
ㅇ수요자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대상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접수	～ ’06.2	ㅇ주관 -문화재 활용과 ㅇ소요예산 6억원 -방문교육 5억 -시범학교 1억
		ㅇ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접수	～ ’06.2
		ㅇ문화재교육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차)	’06.2 ～
	2/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06.4 ～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06.4～
		ㅇ문화재 교육교과 반영안 마련 및 교육인적자원부 협의	’06.6
	3/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1학기 결과 보고	’06.8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계속
	4/4 분기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 및 결과 보고	～ ’07.1
		ㅇ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및 결과보고	～ ’07.1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전문가 및 관리자 대상 문화재 교육	2/4 분기 (종료)	ㅇ국토보존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교육 기본계획수립	’06.4	ㅇ 주관 - 문화재 활용과 ㅇ 소요예산 - 2천만원
		ㅇ국토보존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 교육관련 장소 선정	’06.4
		ㅇ교육생 선발 및 교재 제작	’06.4 ～ ’06.6
		ㅇ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 교육 실시	’06.6
ㅇ고궁박물관 개관 및 전시확충 -고궁박물관전면 개관준비	1/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1차 선정	～’06.3	ㅇ주관 -고궁박물관 ·관리과/ ·전시홍보과 ㅇ소요예산 - 60억원
		ㅇ현지조사 및 전시기법 개발	～’06.3
		ㅇ리모델링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06.3
	2/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2차 선정	’06.5
		ㅇ전시실 설계 보완	’06.5.～6.
		ㅇ리모델링공사 발주 및 계약	～’06.6
	3/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3차 선정	‘06.10
		ㅇ전시실 설계 보완	계속
		ㅇ1층/지하층 전시공간 및 2층/1층 사무공간 철거	～’06.9
	4/4 분기	ㅇ전시대상유물 보존처리 의뢰	～’06.12
		ㅇ1층/지하층 전시공사 진행 및 사무공간 공사 완료	～’06.12
		ㅇ사무실 2층/1층 이전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왕실유물의 구입․전시확충	1/4 분기	ㅇ경매 유물 구입	’06.2	ㅇ주관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시홍보과 ㅇ소요예산 - 10억원
		ㅇ개별유물 실사 및 종류별 재격납	～’06.3
	2/4 분기	ㅇ제1차 공개 유물 구입	’06.4～5
		ㅇ경매 유물 구입	’06.4～6
		ㅇ신규 유물번호체계안 마련	～’06.6
	3/4 분기	ㅇ개관1주년 기념전(인장)	’06.8
		ㅇ경매 유물 구입	’06.7～9
		ㅇ유물명세서 작성 : 약1,000점	～’06.9
	4/4 분기	ㅇ특별전 1회	’06.12
		ㅇ제2차 공개 유물 구입	’06.9～10
		ㅇ유물명세서 전산입력	～’06.12
-국립고궁박물관 어린이고궁학교 등 운영	1/4 분기	ㅇ제2기 실록학교 공동주최	’06.1.～2.	ㅇ주관 -전시홍보과 ㅇ소요예산 - 98백만원
		ㅇ어린이고궁학교 시범운영	’06.2
	2/4 분기	ㅇ함께 하는 고궁학교(장애우) 시범운영	’06.5
	3/4 분기	ㅇ어린이고궁학교 운영	’06.7.～8.
	4/4 분기	ㅇ고궁박물관대학(성인) 프로그램 개발	～’06.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PCRM 강화 : 정책고객 100만 명 확보 세분류를 강화하고, 각 부서별 PCRM 추진 전담 체계 확립 및 고객만족도 증대

ㅇ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매체 발굴 및 체계적 홍보활동 전개로 문화재청 및 정책 인지도 제고

ㅇ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 태강릉 전시관 완공(’07.12)

ㅇ 미공개 조선왕릉 추가 개방 : 파주장릉(’07. 4), 동구릉 숭릉

ㅇ 궁․능 편의시설 개선 : 태강릉 편의시설 개선(’07)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 및 월대 복원, 광장조성(’07～’09)

- 광화문 및 월대 복원, 도시계획 변경, 사유지 보상, 주변 시설물 정비, 도로선형 변경, 신호체계정비 등

ㅇ 남제주 일원 관광마스터플랜에 따른 문화재별 세부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시행 및 관광 인프라구축, 명품 관광상품 개발

ㅇ 모슬포 전적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마련, 마라도 생태전시관 및 추사적거지 유배․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반투자

ㅇ 주요 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추사적거지. 대정성지)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면 개관(2007. 12)

- 1층 및 지하층 전시리모델링 및 유물격납시설 확충

- 저소득층 및 장애우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내부 직원들의 정책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이해도 부족과 정책고객 중 핵심고객 발굴ㆍ선정이 어려움

ㅇ 홍보실적 외에 홍보효과에 대한 계량화 및 실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고객(공중)별 만족도 측정 기준 설정 및 실행의 어려움

ㅇ 광화문 및 월대복원, 서울역사도시조성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조정과 협력체계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체험의 주요 자원인 남제주 모슬포 전적지가 국방부의 부지로서 이용계획 수립에 장애

ㅇ 생태전시관, 추사적거지 유물․유배전시관, 토지매입 등 남제주군 일원 관광자원화 추진에 사업비(약 920억원) 확보 어려움

ㅇ 고궁박물관 사회교육시설 신설 및 수장고 추가확보, 정상적인 전시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 필요

2-2.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과제의 목표

ㅇ 서울성곽의 복원 숙정문 권역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유교문화유적 및 자연자원 문화자원이 결합된 남해안 관광벨트, 백제의 역사의 재현 등을 문화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을 매개로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문화재 표준 안내문안집 발간과 안내판 디자인 개발․보급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증진 편의 도모

ㅇ 문화재 전시관 관리․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기회 보장 및 향유권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문화재 표본 안내 문안집 발간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포함)	문화재 표본안내 문안집 발간실적(표본안내문안100건을 수록한 문안집 발간결과 )	표본 문안집 발간 - 안내문안 100건	-
관람객이용만족도	유적지 관람환경 및 안내판 개선 등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실시, 설문자만족도점수합계/설문자수)	70%	74% (1회)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문화재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서울성곽 등 사적지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민족 문화유산의 올바른 전승

ㅇ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의 향유권 신장

ㅇ 문화재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관 건립으로 관람객 전시관 접근성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숙정문 개방 및 서울성곽 복원 정비

- 1차 개방(숙정문~촛대바위) (‘06.4.1)

- ‘75년부터 총 연장 8.2㎞ 중 약 7.7㎞ 정비 완료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관광자원화 사업)

-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 1,286억원(국비 676/ 지방비 610)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 1,614억원(국비 794/ 지방비 820)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 1,602억원(국비 698/ 지방비 904)

-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 530억원(국비 157억원/ 지방비 373억원)

ㅇ 문화재안내판 정비

- 문화재안내판 정비팀 구성(‘05. 5월)

- 문화재안내판 개선 기본계획 수립(‘05. 12월)

- 국내․외의 문화재관련 안내판 현황자료 파악(‘05.5월～)

ㅇ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지원

- 사찰 등 유물전시관 건립지원(‘96～계속)

※ 전시관 현황 : 총 113개소(사찰 36개소, 사적지 77개소)

- 전시관 건립 자문위원단 구성․운영('05. 10)

※ 건축, 전시, 경영, 미술사, 고고학,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37명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사적정비 및 개방확대 -서울성곽 보수정비 추진	1/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계획수립	～’06.3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 19억원
		ㅇ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	‘06.4.1
	2/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ㅇ서울성곽 복원 중장기계획 수립	~‘06.6
	3/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ㅇ백악산(북악산) 일원사적 및 명승 지정 검토 ㅇ미지정 부분 지정 여부 검토 등	~‘06.9
	4/4 분기	ㅇ인왕산 구간 정비 완료	~‘06.12
-숙정문 권역 개방	1/4 분기	ㅇ시범답사 완료	～’06.3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30억원
		ㅇ1차 개방(숙정문~촛대바위)	‘06.4.1
	2/4 분기	ㅇ2차 개방 정비 계획수립	‘06.4
		ㅇ2차 개방 정비	~‘06.6
	3/4 분기	ㅇ2차 개방 정비	~‘06.9
	4/4 분기	ㅇ2차 개방정비 및 개방 계획 수립	~‘06.12
ㅇ관광자원화사업 -남해안관광밸트 유적정비 -경북북부 유교문화 유적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 -지역문화유산 정비	1/4 분기	ㅇ자원 교부율 25%	～’06.3	ㅇ주관 - 사적과 ㅇ소요예산 - 605억원
	2/4 분기	ㅇ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10%	’06.3～6
		ㅇ자원 교부율 25%	’06.3～6
	3/4 분기	ㅇ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30%	’06.6～9
		ㅇ자원 교부율 25%	’06.3～6
	4/4 분기	ㅇ사업계획 추진 실적율 60%	’06.9～12
		ㅇ자원 교부율 25%	’06.3～6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표본안내 문안집 발간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발간․배포	1/4 분기	ㅇ 표본문안 작성	’06.1～	ㅇ 주관 -문화재활용과 ㅇ 소요예산 -1억 3천만원
		ㅇ 안내판디자인 대학생 공모	’06.2～
	2/4 분기	ㅇ 디자인 공모 접수 및 발표	～’06.5
		ㅇ 디자인 개발 용역 시행	’06.6～
		ㅇ 표본문안 작성 완료	～’06.6
	3/4 분기	ㅇ 매뉴얼 작성	’06.6 ～
	4/4 분기	ㅇ 디자인 개발 용역완료	～’06.10
		ㅇ 표본문안 발간	～’06.12
		ㅇ 디자인, 매뉴얼 발간	～’06.12
ㅇ문화유산 전시사업 활성화 -전시관활성화 대책 마련	1/4 분기	ㅇ문화재 전시관 활성화 획 수립	’06. 1～ 2	ㅇ주관 : 전시관건립 지원팀 ㅇ예산 : -동산 : 39억 -사적 : 67.5억
		ㅇ개관중 전시관 실태조사	'06. 1～ 8
	2/4 분기	ㅇ타당성검토 개선안 마련	’06. 3～ 4
	3/4 분기	ㅇ커뮤니티구성 등 연계 협력 방안 구축	‘06. 4～10
	4/4 분기	ㅇ우수전시관 인센티브제도 마련	'06.10～12
-전시관 건립 지원	1/4 분기	ㅇ전시관 설계검토 등	'06. 1～12
		ㅇ예산확정 및 지침시달	～'06. 2
	2/4 분기	ㅇ현지점검 및 지도	'06. 4～5
	3/4 분기	ㅇ차년도 예산안 검토	'06.8～10
	4/4 분기	ㅇ현지점검 및 사업지침검토	'06.11～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백악산(북악산) 일원 사적 및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을 역사도시로 등재

ㅇ 3차 개방구간(북악산~창의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방정비 후 숙정문 권역 완전 개방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관광자원화 사업)

-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 502억원(국비 261/ 지방비 241)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 761억원(국비 391/ 지방비380)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 947억원(국비 302/ 지방비 450/민자 195)

-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 1,594억원(국비 689/ 지방비 760/민자 145)

ㅇ 전시관 활성화 및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화재 전시관 내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사업 역점 추진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복원 정비 구간이 도심일 경우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필요

ㅇ 관광자원화 사업 지방비 확보지연에 따른 자치단체 집행 부진

- 지방비 확보후 국고보조금 교부(수시배정사업)로 신규사업 등의 착수 지연

ㅇ 문화재 전시관 관리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미흡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1. 과제의 성과목표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각 국과의 다양한 문화재 교류사업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해외문화재 조사 등 문화협력체계 구축

ㅇ 남북문화재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공동보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학술자료의 발간․제공하여 국민의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 제도 도모

2. 기대효과

ㅇ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의 등재 확대 및 아태무형유산센터 설치, 국제문화재 교류사업 등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ㅇ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 및 북한문화재 보존지원을 함으로서 만족문화의 동질성 회복

3. 이행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1.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과제의 목표

ㅇ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포함)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국가 위상 제고 및 문화관광자원화 도모

ㅇ 한․중․일 3국간 및 기타 외국 문화재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분야 대외 협력체계 강화

ㅇ 수준 높은 무형문화재의 해외 공연․시연 등 국제교류 및 해외선양을 통해 무형문화재제도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ㅇ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학술연구, 보존, 홍보정책 자료 제공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교류 협력 및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연구 프로그램 운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실적	‘06년도 조사보고서 2종 DB구축 2,500건	2종 발간 2,500건 구축	1종 1,800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실적	유네스코 제출 공식자료	자연유산 등록 1건, 기록유산 신청 2건	0.3건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및 국가위상 제고

ㅇ 아태무형유산센터 설치 가시화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무형유산 보호 허브로서의 위치 공고화

ㅇ 불법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및 외규장각도서 반환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 및 정부간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동 분야에서 한국 위상제고

ㅇ 한중일 삼국간 문화적 유대감 제고, 국가간 교류 확대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기여

ㅇ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외 공연․시연 등 국제교류를 통한 무형문화재제도 홍보, 보급 및 국제적 문화역량과 문화국가이미지 제고

ㅇ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

ㅇ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 국제공동연구 및 연수 등의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유산보존․관리에 관한 기술 향상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세계문화유산 7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9건, 세계무형유산 3건, 세계기록유산 4건 등재

ㅇ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신탁기금 협정(안) 유네스코와 협의(유네스코 사무국 원칙적 동의)

ㅇ 한․중․일 국보전 개최 실무급 회의 개최(‘05.6월/ 대전)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

- 1998년 : 한․중 문화재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 2001년 : 한․멕시코 교류약정 체결

- 2003년 : 한․일 교류협력 ROD 체결

- 2005년 : 한․중 교류협력 합의서 재체결

ㅇ 무형문화재 해외 공연․시연 개최

-「판소리」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일본 공연(‘05. 7월)

- 한․베트남 친선주간 무형문화재 베트남 공연(‘05.12월)

- 멕시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무형문화재 공연(‘05.5월)

- 2005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공예시연(‘05.10월)

ㅇ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 국외소재한국문화재조사 10개년 계획수립(‘02~’11)

- 외국박물관 소재 한국문화재 8,259점 현지조사

․관련도록 8건, 목록집 4건

ㅇ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2건)

-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05.8~11월 , 2명)실시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확대 및 활동 강화	1/4 분기	ㅇ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원고 작성 및 영문번역	’06.1~3	ㅇ주관 -문화재교류과 ㅇ소요예산 - 1억원
		ㅇ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06.3
		ㅇ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06.3
		ㅇ일본정부와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진출 상호협력 방안 협의	‘06.3
	2/4 분기	ㅇ세계유산 잠정목록 재검토 계획 수립 및 추진	’06.4~9
		ㅇ세계유산 관련 규정집 발간 배포	’06.6
		ㅇ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홍보계획 수립	‘06.5
		ㅇ아태무형센터 설립추진 사무국 설치, 협정서 체결	‘06.5
		ㅇ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1차당사국 총회 참석	‘06.6
	3/4 분기	ㅇ세계유산 잠정목록 수정 등재	‘06.10
		ㅇ제주자연유산 현지실사단 대비 전략 수립 및 추진	‘06.7~9
		ㅇ아태무형센터 설립 기본조사 수행	‘06.7-11
	4/4 분기	ㅇ제주자연유산 심사단 현지 실사	‘06.10
		ㅇ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06.11-12
ㅇ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1/4 분기	ㅇ삼국 국보전 심포지엄 일정 협의	’06.3	ㅇ주관 -문화재교류과 또는 국립고궁 박물관 ㅇ소요예산 - 115백만원
		ㅇ베트남 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협의	‘06.3
	2/4 분기	ㅇ국보전 심포지엄 기본 계획안 수립	’06.6
		ㅇ베트남과 교류약정 체결	‘06.5
		ㅇ한멕시코 교류약정 재체결	‘06.6
	3/4 분기	ㅇ국보전 실무급 회의 개최	‘06.9
		ㅇ페루와 교류 약정 협의	‘06.9
	4/4 분기	ㅇ국보전 학술심포지엄 개최	‘06.11
		ㅇ한-페루 교류 약정 체결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무형문화재 국제간 교류증진	1/4 2/4 분기	ㅇ연해주 고려인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및 환경정비 답사 및 계획 수립	‘06.4～ ‘06.5	ㅇ주관 - 무형과 ㅇ소요예산 - 1억원
	3/4 분기	ㅇ베트남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기본계획 수립	‘06.9～ ‘06.10
	4/4 분기	ㅇ연해주 고려인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및 환경정비 실시	‘06.10
		ㅇ베트남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06.12
ㅇ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1/4 분기	ㅇ일본 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준비	~‘06.5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4.8억
	2/4 분기	ㅇ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준비	~‘06.6
		ㅇ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현지 조사	~‘06.5
		ㅇ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전적문화재 조사	~‘06.5
	3/4 분기	ㅇ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현지 조사	~‘06.8
		ㅇ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06.8
	4/4 분기	ㅇ일본 영락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06.10
		ㅇ일본 대동급문고 소장 전적문화재 조사	~06.10
		ㅇ해외 소장 전적문화재 보고서-존경각,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발간	~‘06.10
		ㅇ국외소재 한국문화재 DB 일반공개	~‘06.12
		ㅇ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06.12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연구	1/4 분기	ㅇ아시아권 문화재보존과학 국제연수 프로그램 공고 및 신청자 접수	～’06.3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ㅇ소요예산 - 25백만원
	2/4 분기	ㅇ아시아권 문화재보존과학 국제연수 실시	’06.5～8
	3/4 분기	ㅇ국제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한일공동연구,한불공동연구)	’06.8～11
	4/4 분기	ㅇ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국제 공동연구 발표회 개최	’06.11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 세계유산 잠정목록 별 등재 추진전략 수립 및 신청서 작성 준비

- ‘세계무형유산’ 잠정목록 대상 확정 및 신청

-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추진

ㅇ 아․태지역 무형유산 센터 설치 운영

- 아태지역 회원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회의 개최

- 아태 지역내 무형유산 목록화 및 기록화 시범사업 실시

ㅇ 한․중․일 국보전 3국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국보전 개최(2008 또는 2009년)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 확대 및 세부교류사업 개발

ㅇ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한국 유치 추진

- 제14차 정부간위원회 서울개최(‘07.4월)

ㅇ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제도의 국제 브랜드화를 통해 세계에 보급

ㅇ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계획(‘02～’11)에 의거, 매년 3～4곳의 박물관 소장 유물 2,000여점 조사 및 보고서 발간

ㅇ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연구

- 국제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추진 및 공동연구 결과를 활용한 문화재 보존기술 적용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사업 추진 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예산 적기집행의 어려움 발생

ㅇ 아태무형유산 보호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국내 전문가 부족, 센터의 유네스코 총회 승인에 대한 일본, 중국의 견제 예상

ㅇ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육성, 국제 동향 파악, 관련 전문가간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

ㅇ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진출은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약정서 체결 후 지속적인 세부 사업 개발 및 예산 확보 필요

ㅇ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DB 자료 게재 및 공개시 소장처의 허가가 필요하나 저작권 문제로 충분한 양의 공개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3-2.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과제의 목표

ㅇ 북관대첩비의 대북인도, 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 등을 통해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 보존기반 구축

ㅇ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공동보존을 위한 체계적 자료수집 및 활용

ㅇ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으로 연구자에게 학술자료 제공 및 일반인의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북한문화재 홍보실적	북한국보유적문화재 책자발간	ㅇ북한문화재 도록발간(컨텐츠 및 DB 구축 포함)	-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 확대 및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을 통해 민족화합, 북한의 문화재 관리능력 제고, 국제적 인식 환기

ㅇ 북한 중요 건축문화재의 멸실․훼손에 대비한 영구기록 보존을 통하여 항구적인 문화재 원형보존 자료로 활용

ㅇ 북한문화재 관련 자료를 책자 및 인터넷 자료관 형태로 서비스

-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문화재 관련 사진 및 텍스트 접근 용이

ㅇ 수집 및 발간 자료는 학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 북한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남북간 동질감 회복에 기여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북관대첩비 일본으로부터 환수(2005.10.20)

ㅇ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2004년부터 매년 4억원)

ㅇ 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00~, 매년 10만달러)

ㅇ 북한소재 사찰 연탄 심원사등 8건 실측

- 실측도, 정밀현황사진, 야장, 보고서 등 작성

ㅇ 북한문화재 자료관 운영(‘04～’05년)

- 북한의 주요 유물․유적 2천여건 자료 DB구축․활용하여  유물검색이 가능한 ‘문화재 찾기’ 제공

- “특별전시관”[북한의 옛 사찰] 등 4종의 인터넷 서비스

ㅇ 북한문화재자료집 9종 발간(‘85년～)

ㅇ 도서․필름․비디오테입․DVD․CD 등 북한문화재 관련 총 1만여점의 자료를 수집(‘84년~)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1/4 분기	ㅇ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06.3	ㅇ주관 -문화재교류과 ㅇ소요예산 -20만불(매년) -4억원
		ㅇ남북당국자회의 제안	‘06.3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협정 체결을 위한 유네스코 사업계획서 및 협정서 초안 요청	‘06.3
	2/4 분기	ㅇ북한문화재 공동실태조사 지원	’06.4-5
		ㅇ유네스코 측 사업계획안 및 협정서(안) 검토	‘06.6
	3/4 분기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협정서 확정 및 체결	‘06.8-9
	4/4 분기	ㅇ개성역사유적 공동발굴조사 지원	‘06.9-10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06년분 지원	‘06.11
ㅇ남북문화재 교류합력 강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1/4 분기	ㅇ기초자료 조사 및 용역 발주 준비	～’06.3	ㅇ주관 -건조물 연구실 ㅇ소요예산 - 2억원
	2/4 3/4 분기	ㅇ용역시행 및 감독 ㅇ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한 보완 자료조사	’06.5～10
	4/4 분기	ㅇ『북한의 사찰건축 - 황해북도 편』 발간	’06.12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운영 및 [북한의 국보유적]도록발간	1/4 분기	ㅇ‘06년 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	’06.1~2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4.9억
		ㅇ도록 발간 관련 자문위원회개최	’06.3
	2/4 분기	ㅇ도록발간 관련 자료수집	’06.4~
		ㅇ컨텐츠 및 DB구축 관련 사업자 선정 착수	’06.5
		ㅇ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실무자 회의	’06.6
	3/4 분기	ㅇ컨텐츠 및 DB구축 관련 텍스트 작성 및 내용 검토	’06.7
		ㅇ도록집 관련 원고 작성 및 가편집	’06.8~9
	4/4 분기	ㅇ도록집발간	’06.10
		ㅇ인터넷 자료관 관련 결과물 검수 및 납품	’06.11
		ㅇ인터넷자료관 업로드 및 결과 홍보	’06.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남북 당국자간 회담 정례화로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ㅇ 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매년 20만불씩 지속 지원 추진)

ㅇ 북한소재사찰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전체 건축문화재로 사업확대

ㅇ 북한 실정에 맞는 실측조사 방법 검토 및 사업추진 경로  다변화 모색

ㅇ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북한문화재 자료관의 수정․보완 및 컨텐츠 개발,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 민족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북한 관련 사업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분야로 계획상 일정을 맞추기가 수월치 않으며 북한측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1. 과제의 성과목표

ㅇ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으로 각종 문화재 정보를 집적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토록 기초자료 제공

ㅇ 유형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로 전문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ㅇ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제도개선으로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2. 기대효과

ㅇ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재 정보의 영구 보존 관리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활동을 통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수․복원 및 문화재 가치 전승 체계 확립

ㅇ 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전승을 통한 민족 문화정체성 확보 및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3. 이행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1.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 연구

□ 과제의 목표

ㅇ 문화재기록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ㅇ 문화재기록화사업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을 통해 기록화

사업대상 및 범위ㆍ기관 간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근대문화유산의 실측사업을 통하여 멸실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의 영구 기록 관리 기반 조성

ㅇ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기록유산 원문자료의 영구보존관리체계 구축과 활용기반 제공

ㅇ 문화재연구소의 합리적인 연구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연구과제 발굴 및 조사 연구역량 강화

ㅇ 조선시대 금석문 자료의 DB구축 및 웹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금석문 자료의 접근용이 기여

ㅇ 한국전통문양의 분야별 체계적 자료․수집을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 문화사업 기반 구축

ㅇ 석조문화재의 정밀 기록보존을 통하여 보수․복원등 항구적 보존 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자료를 확충하고 기록방안 다변화로 내실있는 전승 교육자료 마련

ㅇ 고대건축에 대한 양식적, 구조적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고대건축물 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보존기술 기반 확대 및 문화유산 보존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DB구축 포함)	기록화 보고서 발간실적 (기록화실적/연간계획)×100	20건	14건
전적문화재 원문 DB구축 사업 실적	기록문화재 추진실적 집계 (촬영건수/이미지 면수)	전적문화재 촬영 건수(300건/110,000면)	251건/ 108,838면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문화재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표준화․

제도화 기반 마련

ㅇ 국가차원의 문화재기록화 사업성과물의 영구보존체계 및

통합활용체계 마련

ㅇ 등록대상 문화재의 기록화사업 추진을 통한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조성

ㅇ 개인․문중․사찰 등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 동산 전적문화재의 일반공개를 확대하여 학술연구진흥에 기여

ㅇ 문화재 조사․연구성과 평가를 통한 고품질의 연구성과 창출 및 연구역량 강화

ㅇ 금석문 및 전통문양 기록보존

- 웹개발 및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금석자료 활용 극대화

- 고품질의 전통문양원형 자료의 DB구축 및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원형문양 자료의 아카이브화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석조문화재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한 현황 파악 및 영구기록 보존을 통하여 항구적인 문화재 원형보존 자료로 활용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종합조사 연구

-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기록을 통하여 전승 양상을 구명하고 영상 및 도서 등의 학술․교육자료 제공과 관련 콘텐츠 구축

ㅇ 고대건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정비

- 고대건축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한국건축문화의 우수성소개

- 전통건축기술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건조물문화재  보수․복원사업의 수준 제고

-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조성, 보수․복원정비 등의 가이드라인 제시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기술 연구역량 강화

-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의 과학화, 연구활성화 및 정책기초 자료 제시

- 문화유산 보존의 중추적 역할 기관으로서 체계적․합리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의 기반 확립

ㅇ 한민족 근원관련 문화유적 보존

- 중요유적․유물발굴․연구사업 추진으로 고대사를 복원, 국민적 자긍심 고취

- 발굴자료의 국내․외에 홍보를 통한 국제적 문화역량과 문화국가 이미지의 보급 선양

- 국가 중요문화유적 복원․정비 기초자료 마련

- 국외소재 우리민족 관련 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고대사 복원 계기 마련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 추진(1999년～)

- 사적 28건, 시․도지정 4건, 등록문화재 41건 75건 완료

ㅇ 중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2003 : 보물 제260호 “미암일기” 등 252건 125,076면

- 2004 : 국보 제202호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7 등 250건 100,220면

- 2005 :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등 251건 101,238면

ㅇ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6회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되지 못함

-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2종, 연구자료 디지털화 90만건

ㅇ 금석문 및 전통문양 기록보존

- 한국금석문영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03~’05년)

- 전통문양 자료수짐 및 도록집 발간을 위한 시스템구축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실측조사 : 국가지정 석탑 11기 정밀실측(자체3건, 용역8건)

- 3차원형상정보기록 : 서산마애삼존불 등 9건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종합조사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 총 121건 중 90건 기록화(‘95～’05)

- 종가제례등 비지정 무형문화재 조사 및 영상기록(연6건)

- 민속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 및 보고서 발간(연5건)

ㅇ 고대건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정비

- 유적지 보존정비 개선방안 마련

․보호각 개선방안 연구(서산마애․경주배리 삼존석불)

․유적지 포장재 시험분석 및 품질기준안 연구 완료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 문화유산의 국민관심도․보존수요 증가추세, 정부투자 부족으로 보존 복원에 요구되는 과학기술 수준 미흡

․보존기술연구 투자 확대(‘05년 2억 →’06년 38억 확보)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복원기술연구실 조직 확충(3명)

․종합병원 신축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05.12월)

ㅇ 한민족 근원관련 문화유적 보존

- 고대문화권 유적발굴조사 124건 실시(‘00～’05)

- 한러공동발굴조사 5건(‘00～’05)

- 남한내 고구려 정밀지표조사 53건, 측량 19건(‘05)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연구
ㅇ문화재기록 정보활용 기반마련	1/4 분기	ㅇ2006년 문화재기록화사업 관리지침 제정시행	‘06.2	ㅇ주관 -기록정보담당관실 ㅇ소요예산
		ㅇ문화재기록화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06.3
	2/4 분기	ㅇ기록화 종합개선계획 통합 발주	’06.5
	3/4 분기	ㅇ기록화사업 마스터플랜 완료보고회 개최	‘06.9
	4/4 분기	ㅇ문화재기록화 통합표준 지침 마련 시행	‘06.10
		ㅇ기록화 사업성과물 통합DB구축․활용	‘06.12
ㅇ근대문화유산 기록보존	1/4분기	ㅇ근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 계획 수립 시행	3월	ㅇ주관 -근대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5억원
	2/4분기	ㅇ근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용역시행 및 중간 점검	4월～11월
	4/4분기	ㅇ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성과물 제출	11월
		ㅇ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성과물 작성 및 평가	10월～12월
ㅇ중요 동산문화재 D/B 구축,대국민 온라인서비스(전적문화재 기록화)	1/4분기	ㅇ 입찰 공고	06.3	ㅇ주관 동산문화재과 ㅇ소요예산 - 11억원
	2/4분기	ㅇ 사업자 선정 및 추진	’06.4
	3/4분기	ㅇ D/B 구축	’06.5～11
	4/4분기	ㅇ 사업감리 실시	06.10
		ㅇ 사업완료보고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과제 평가 체계마련	1～2/4 분기	ㅇ연구과제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T/F구성	’06.4월	ㅇ주관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없음
		ㅇ워크샵개최 및 본청 성과관리 T/F 팀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06.4～7
	3～4/4 분기	ㅇ연구관리규정 제정	’06.6～7
		ㅇ본청 시스템 구축과 연계 하여 동시 시행	’06.8～
-학술조사연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4 분기	ㅇ사업계획서 작성	～’06.3	ㅇ주관 -정책기획과 ㅇ소요예산 - 10억
	2～3/4 분기	ㅇ자료가공 및 시스템 개발	’06.5~10
		ㅇ사업중간 감리	’06.7
	4/4 분기	ㅇ구축자료 검수 및 최종감리	’06.10~11
		ㅇ사업완료	’06.11
		ㅇ웹서비스 실시	’06.12
ㅇ동산문화재 기록보존 -5차금석문 영상종합조사 및 영상DB구축	1/4 분기	ㅇ‘06년 사업방향 수립을 위한 기존자료 분석 및 자문위원회개최	’06.1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5억
		ㅇ‘06년 사업대상 검토 및 확정	’06.2
		ㅇ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의뢰 및 제안서접수	’06.3
	2/4 분기	ㅇ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최종 선정 착수	’06.4
		ㅇ대상 자료 수집 및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실무자 회의	’06.5~6
	3/4 분기	ㅇ관련텍스트 작성 및 내용 검토	’06.7
		ㅇ자료 업로드	’06.8
		ㅇ사업 중간감리 실시	’06.9
	4/4 분기	ㅇ관련 평가위원회 개최	’06.10
		ㅇ사업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실시	’06.11
		ㅇ사업납품 및 결과 홍보	’06.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한국전통문양 자료 수집 및 도록 발간	1/4 분기	ㅇ도록발간 방향 및 직물자료 수집 계획 수립	’06.1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2.4억
		ㅇ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06.2
		ㅇ국․공․사립박물관등 자료 수집	’06.3
	2/4 분기	ㅇ수록대상 문양 일러스트 작성	’06.4
		ㅇ관련 원고 작성 및 책자 발간	’06.5
		ㅇ회화(불화)․도자․금속․목칠공예 문양 자료수집을 위한 분야별 학술용역 착수	’06.6
	3/4 분기	ㅇ회화(불화)․도자․금속․목칠공예 문양 자료수집을 위한 분야별 학술용역 시행	’06.7~ 10
	4/4 분기	ㅇ 결과물 검수 및 납품	’06.11
		ㅇ수집자료 DB구축 및 결과 홍보	’06.12
ㅇ석조문화재 기록보존	1/4 분기	ㅇ조사 대상 선정	～’06.3	ㅇ주관 -미술공예연구실 ㅇ소요예산 - 4억
	2～3/4분기	ㅇ자체보완조사 및 정밀실측용역시행	’06.4～11
	4/4 분기	ㅇ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전라남도의 석탑(Ⅱ)	’06.12
ㅇ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1/4 분기	ㅇ기본계획 수립	’06.1～2	ㅇ주관 -예능민속연구실 ㅇ소요예산 - 18억
		ㅇ사전 조사 및 조사단 구성	’06.2
		ㅇ영상제작 업체 선정	’06.3
	2～3/4분기	ㅇ보고서 발간, 배포(1차)	’06.6～7
		ㅇ현장조사/영상기록 실시 - 중요무형문화재 7건 - 전통의례와 음식 6건 - 가정신앙 및 무구 3개 시․도 ㅇ민속문헌자료 역주 및 해제	’06.4～10
	4/4 분기	ㅇ영상물 시사회 개최	’06.8～11
		ㅇ영상물 납품 및 서비스	’06.12
		ㅇ보고서 발간, 배포(2차)	’06.11～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고대건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정비	1/4 분기	ㅇ기초자료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06.3	ㅇ주관 -건조물 연구실 ㅇ소요예산 - 6억
	2/4 분기	ㅇ황룡사복원 학술대회 개최 ㅇ정림사지 정비기본계획안 구상 ㅇ한·중·일 목구조모형전시회 당사국 협의 추진	’06.4～6
	3/4 분기	ㅇ황룡사 복원사업추진 마스터플랜수립 ㅇ정림사지 정비기본계획안 수립 -마스터플랜 작성 ㅇ한·중·일 목구조모형전시회 당사국 협의 추진 ㅇ한옥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작성 ㅇ국외 유적복원 사례 현장조사(중국)	’06.7～11
	4/4 분기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발간 ㅇ정림사지 정비기본계획 최종보고회 ㅇ한옥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마련	’06.12
ㅇ문화재의 과학적보존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1/4 분기	ㅇR&D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06.3	ㅇ주관 -보존과학연구실 ㅇ소요예산 -R&D 38억 - 종합병원 20억
		ㅇ연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비카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06.4
	2/4 분기	ㅇ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06.4
		ㅇ연구사업 수행 - 박사후․인턴 연구원제 실시	’06.4
		ㅇ연구개발 진도관리 매뉴얼 작성	’06. 6
	3/4 분기	ㅇ문화재종합병원 실시설계	’06.7
		ㅇ건축공사 발주 추진	’06.8
		ㅇ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06.9
		ㅇR&D 연구관리 규정작성	’06. 9
		ㅇR&D 평가지침 수립	’06. 10
	4/4 분기	ㅇ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	’06.10
		ㅇ토목공사	’06.10～
		ㅇR&D 업무처리 종합 메뉴 얼 작성	’06. 11
		ㅇ외분전문가 사업 평가	’06. 12
		ㅇ‘07년 R&D 수요조사 및 RFP 수립	’06. 12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ㅇ한민족 근원관련 문화유적 보존	1/4분기	ㅇ고구려유적조사 추진	’06.3～	ㅇ주관 -유적조사연구실 및 지방연구소 ㅇ소요예산 - 45.6억
		ㅇ문화권유적발굴조사 5건	’06.3～
	2/4분기	ㅇ러시아내 한민족관련 유적 현황조사 추진	’06.3～
		ㅇ한중공동조사 협의 및 추진	’06.4～
		ㅇ러시아공동발굴유물 국내전시준비작업 추진	’06.4～
		ㅇ문화권유적발굴조사 2건	’06.4～
	3/4분기	ㅇ문화권유적발굴조사 2건	’06.9～
	4/4분기	ㅇ보고서(고구려유적 등) 10건 발간	’06.12
		ㅇ러시아유물국내전시개최	’06.10～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지속적인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 및 공동활용

ㅇ 중요동산문화재 국가기록유산 포털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확대

ㅇ 지속적인 연구과제 평가 및 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 강화

ㅇ 금석문 및 전통문양 기록보존

- 보다 풍부한 금석문 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03～’05년 구축 및 개발자료 보완 수집 및 자료 업데이트로  서비스 내용 고품질화

․선사～조선시대(1392～1721년) 탁본 및 실물영상 자료 1,000여건

- 단청․와전 등 재질별 문양 수집을 통한 분야별 도록 및 종합사전 발간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 석조문화재의 원형기록 작성 사업과 병행하여 효율적인 기록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검토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 무형문화재에 대한 고화질(HD)영상기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신규 지정 종목에 대하여 기록 예정

-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기록을 실시하고 전통공예․음악․무용분야로 조사대상 확대

ㅇ 고대건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정비

- 황룡사, 정림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 지속 추진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 문화유산 소실, 보존, 복원 및 전통기술의 과학화를 위한 신규 R&D 연구사업 지속 추진

- 전통기술 R&D(’07년 신규사업): 총 20억

(전통건축문화 10억, 전통기술문화 10억)

- 문화재종합병원 건축공사('07～'08), 첨단기자재 구입         ('07～'09), 개원 및 보존처리 서비스 실시('08～계속)

ㅇ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 고대 문화권 유적발굴조사 9건 추진

- 국외소재 유적 공동발굴 2건 추진

- 남한내 고구려유적 2006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개소 선택, 발굴조사 추진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다양한 문화재기록화사업의 성과물 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전담추진팀 구성 필요

ㅇ 중요 동산문화재 D/B 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서비스(전적문화재 기록화)사업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40억(200건/27만면)을 신청하였으나 11억만 반영(‘06.3.7)되어 연초 계획대비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ㅇ 금석문 및 전통문양 기록보존

- 사업특성상 탁본 및 문양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웹 등재 및 도록을 발간해야 하나, 저작권법 등으로 소장처 및 소장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임

ㅇ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헌자료 조사연구

-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전승 단절이 가속화됨에 따라 조사의 시급성이 대두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인력확보가 필요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역량 강화

- 연구사업(R&D)의 종합기획 및 관리, 문화재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전담 지원팀 및 직제‧인력 부족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직제, 예산 등 지속적 협의 필요

4-2.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과제의 목표

ㅇ 무형문화재 제도의 선진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정책 마련

ㅇ 무형문화재의 보존적 전승 및 창조적 계승진작과 이를 통한 문화정체성 강화

ㅇ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교육․체험할 수 있고, 세계 무형문화재 교류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방안	‘06년 목표치	3년평균 실적치
무형유산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06년12월 말 이전에 제도개선안 마련	사업실적 (정성지표)

□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각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 전승기반 마련

ㅇ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멸실․전승단절로부터 전통문화 보존과 안정적 전승활동 기반조성․제공

ㅇ 문화소외 계층의 전통문화 향수 기회 확대, 국민의 삶의 질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

ㅇ 무형문화재 원형에 대한 각종 기록 자료, 관련 장비와 보유자들의 유품 등을 영구 보존 및 후대에 전승

ㅇ 무형문화유산전당이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제도운영 선진국가로서의 위상강화 및 국가간 주도적 역할 수행

□ 세부 추진계획

< 2005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원관리 개선(문화재보호법령 개정)

- 국가와 시․도간 종목 중복지정 가능 및 보유자 인정불가 원칙 설정

- 북한연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시․도지사의 지정근거 신설

- 무형문화재 국․공립전수교육관 무상사용근거 신설

-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시 관계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ㅇ 무형문화재 공개 및 기획행사 지원 및 개최

- 보유자․보유단체별 원형 공개행사(84회)

-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기획행사(58회)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153회)

- 국제행사(41회)

ㅇ 중요무형문화재 발굴 및 전승자 확충

- 신규 종목 발굴(한지장)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선정(보유자 4명, 전수교육조교 10명)

- 명예보유자 인정(15명)

ㅇ 전승 취약종목 전승활동 활성화 지원(특별지원, 작품 187점 구입 등)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시설 확충(전수교육관 건립)

-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대전무형문화재 등 10개소)

- 전수교육관 보수(증축 포함) 추진(부산민속예술관 등 7개소)

- 전통원료단지 조성 추진(나주쪽 원료단지)

< 2006년도 추진계획 >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
ㅇ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1/4 분기	ㅇ제도개선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간담회 개최	‘06.1	ㅇ주관 - 무형과 ㅇ소요예산 - 0.5억원
	2/4 분기	ㅇ중요무형문화재 조교․ 이수자 토론회 개최	‘06.4
		ㅇ관계전문가 의견수렴	’06.4
		ㅇ제도개선안 작성	‘06.6
	3/4 분기	ㅇ공청회 개최	‘06.9
	4/4 분기	ㅇ법령개정 추진	‘06.10～
-전승기반구축	1/4 분기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수립	’06.2	ㅇ주관 -무형과 ㅇ소요예산 - 522억원
	2/4 분기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준비팀 구성, 종합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06.4～ ‘06.10
		ㅇ전수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06.4
	3/4 분기	ㅇ전수지원사업 중간점검	‘06.7
	4/4 분기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설계공모․심사	‘06.10～ ‘06.11
		ㅇ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기본․실시설계 실시	‘06.11～
-전승지원	1/4 분기	ㅇ공개행사 및 공연지원계획 수립	’06.1	ㅇ주관 -무형과 ㅇ소요예산 - 24억원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 지원(50건)	‘06.3
	2/4 분기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 지원(70건)	’06.5
		ㅇ자매결연학교 지원 (110여 개교)	‘06.5
		ㅇ전승취약종목 및 생활보호특별지원	‘06.6
	3/4 분기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공연 등 지원(80건)	‘06.7～ ‘06.9
	4/4 분기	ㅇ공개행사 및 찾아가는공연 등 지원(80건)	‘06.10～ ‘06.12
		ㅇ전승활성화를 위한 작품(전통공예품) 구입	‘06.12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

ㅇ 전승지원을 다양화하고 전승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을 개선하고 전승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ㅇ 국내유치 계획 중인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연계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제역량 강화

ㅇ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무형문화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예산 및 조직 확보

ㅇ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지속추진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예산․조직문제 등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지원 확대의 어려움

ㅇ 무형문화재 제도의 선도국가로서 제도 운영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직 확보

Ⅲ. 성과관리방안

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현황(구축계획)

1) 개  요

ㅇ 사 업 명 :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 용역

ㅇ 사업기간 : 2006. 5 ~ 9(조달청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미션, 비전, 전략, 추진과제, 핵심성과지표(KPI) 등 개발

- 통합성과관리모델 및 시스템 구축

- 개인종합평가모델 및 시스템 구축

2) 추진배경

ㅇ 참여정부의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운영방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도 조직 및 개인의 성과에 따른 합리적 평가 및 성과보상 중심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특허청, 관세청, 해경청, 행자부 등 혁신선도 그룹은 대부분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음

- 2006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도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기관혁신의 척도 및 평가 지표로 설정

ㅇ 정부혁신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향후 혁신의 성과를 유지․배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3) 사업목적

ㅇ 우리청의 미션과 비전 등에 대한 전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조직의 집합적 역량강화

- 문화재청의 정책목표와 기관, 부서, 개인 업무목표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행정구현 및 효율성 향상

ㅇ 객관적인 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중심의 업무 분위기를 확산하고 직무성과계약제․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

- 성과에 따라 직무성과급, 승진,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활용

ㅇ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혁신평가, 정책품질평가 등 각종 성과지표들을 하나의 시스템속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우리청의 업무특성에 맞는 과학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전략적 성과관리”, “합리적인 성과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메카니즘 확립

4) 활용계획

ㅇ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월별‧분기별‧연도별 성과목표 대비 실적 평가

ㅇ BSC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성과관리 데이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부서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개인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기관혁신마일리지의 통합적 관리체계 개발

- 정부 주요업무평가, 혁신과제 평가, 정책품질평가, 자체평가 등의 통합 관리

ㅇ 기능별‧부서별 업무현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우리청 전체 업무흐름 및 성과체크, 관리자의 업무효율 제고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관리 규정’ 과 연계하여 연구성과 평가에 활용

ㅇ 구축된 BSC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정성과관리제도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활용

5) 사업내용

가. 전략, 성과목표, 성과지표(KPI) 개발

ㅇ 개발단위

- 본    청 : 기관 - 국 - 실과 - 계(Part)

- 소속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 기관 - 실과․지방문화재연구소 - 계(Part)․연구팀

․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기관-과-계(Part)

․ 유적관리소, 지구관리소 : 기관 - 계(Part)

ㅇ 개발내용

- 우리 청 미션과 비전 등에 대한 진단 및 보완

- 단위조직별 전략맵(strategy Map) 작성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지표 개발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혁신평가, 정책품질평가 등 정부의 제반 성과관리제도에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성과지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과 연계(연구성과의 평가 등)

․단위조직별 성과지표가 개인의 업무실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요정책과제 및 혁신과제의 업무실적이 개인업무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ㅇ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주요성과지표(KPI) 풀(Pool) 구축

- 성과지표 관련 유사기관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미션, 비전과 연계되는 전략 및 성과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도출 및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ㅇ 성과관리 프로세스(목표설정, 성과검토, 성과평가) 및 조직 운영 방안 설계

ㅇ 전략 및 성과목표,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평가산식, 매뉴얼 개발 등 평가지침 수립

나. 통합성과 관리모델 및 시스템 개발

ㅇ 정부업무평가, 혁신평가, 정책품질평가, 직무성과계약제 등 정부의 제반 성과관리제도와 자체 기관평가 및 분야별 업무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성과관리모델 작성

ㅇ 통합성과관리모델의 결과를 기초로 기관ㆍ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설계

다. 개인종합평가모델 및 시스템 개발

ㅇ『개인 업무성과평가』모델 및 시스템 개발

-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 업무실적 평가방법』및 관리시스템 개발

- 개인의 기관ㆍ부서․계별 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방법』 및 관리시스템 개발

- ‘개인별 기관ㆍ부서․계별 성과 기여도 평가결과’ 및 ‘개인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개인 업무성과평가』 모델 및 관리시스템 개발

ㅇ 문화재청의 전략목표에 부합하고 조직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개인 역량평가지표』및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ㅇ『조직평가』와『개인 업무성과평가』결과 및『개인 역량평가』결과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개인종합평가모델』및 시스템 개발

평가 요소	조직평가 (성과관리)			개인평가			조직 개인 평가 합계		다면 평가 ․ 혁신 마일 리지 등	개인 종합 평가 총계
	기관 평가	부서 평가	조직 평가 소계	업무 성과 평가	개인 역량 평가	개인 평가 소계

2. 추진경과

ㅇ 성과관리팀 및 부서원T/F팀 구성(2006.3.15)

- 혁신인사과내 성과관리팀 구성(3명)

- 부서원T/F팀 : 36명(본청, 연구소, 소속기관)

ㅇ 제1차 성과관리워크숍 개최(3.16~3.17 / 대천 한화콘도)

3. 향후 추진일정

ㅇ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2006. 5 ~ 9(조달청 입찰후 5개월)

※ 조달철 입찰 공고(긴급입찰) : 4. 13 ~ 4. 26(14일 간)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 추진계획 및 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월)										비 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 계획수립 및 착수보고	추진계획 수립	●										‘06.5 계약
	추진방향 설정	●										로드맵 작성
	착수보고서 제출	●										보고서 10부
2. 인터뷰 및 마인드 교육	청장, 차장 및 각 국장 인터뷰		●									인터뷰를 통한 비전 전략방향 확인
	직원전체 교육		●									성과관리 개념교육
3. 문화재청 미션, 비전,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1차 워크숍		●									성과관리 방향설정
	2차 워크숍			●								미션,비전확정 및 전략목표 개발
	3차 워크숍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도출, 평가지침 확인
	4차 워크숍				●							성과지표 개발
	5차 워크숍				●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국,과별 할당
4.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							보고서 10부
5. 단위별 성과지표 도출	6차 워크숍					●						과별 성과지표 도출
	7차 워크숍					●						과별 성과지표 개발
	8차 워크숍						●					계별 성과지표 개발
	BSC 시스템 구현 및 운영						●	●	●			시스템구축 보고서등
6. 개인별 업무실적 및 역량평가 지표개발	9차 워크숍						●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방법 개발
	10차 워크숍							●				개인 업무역량지표 도출
	개인종합 평가시스템 구현 및 운영							●	●	●		개인종합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7. BSC 시스템 구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	●	●	●	●	●
	Scorecard 및 기본자료 입력						●	●	●	●	●	요구정의서
	성과지표 및 Data 입력						●	●	●	●	●
	테스트 및 운영								●	●	●
8. 최종보고회 및 결과물 제출	직원전체 교육 및 의견수렴								●	●	●
	최종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