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1.  3. 문화재청 훈령 제333호

전부개정 2017.  9. 27. 문화재청 훈령 제4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 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 문화재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재 재난피해”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재 시설 등 문화재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이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문화재 안전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제4조(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시기) 상황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산불조심기간 : 봄철(2. 1.～5. 15.) 및 가을철(11. 1. ～ 12. 15.)

2. 그 밖에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경우

제5조(상황실의 구성) ① 상황실은 안전기준과 직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안전기준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문화재 재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과 직원 이외의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황실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상황실의 기능 및 역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징후 사전감시 및 파악

2.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및 대처상황 종합관리

3.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대처상황 보고 및 전파

4.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체계 가동

제7조(상황관리 체계 등) ① 제4조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황실 근무자는 09:00부터 20:00까지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문화재 피해상황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실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시간 이외에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 제6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한 상황실 근무자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단 운영 등) ① 상황실장은 문화재 재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장에게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문화재 재난피해 현장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방재연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현지조사단의 장(이하“현지조사단장”이라 한다)은 문화재 재난피해 현장에서 구체적인 피해원인, 피해내용 등의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상황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은 현지조사단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비상연락망 관리) 상황실장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상황의 보고·전파체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락처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제10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문화재청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문화재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대처상황 관리 및 상황보고

2. 사상자 구급활동 현황 및 사상자 신원파악 등 상황관리

3. 문화재 재난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한 조정‧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

4. 문화재 재난피해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및 복구계획 수립

5.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 및 지원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8.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요구사항 이행

9.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문화재 재난피해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수습본부장은 문화재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은 문화재정책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 등의 경우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해당문화재 소관 국장을 총괄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4. 상황총괄반장은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총괄반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 등의 경우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해당문화재 소관 과장을 수습본부 상황총괄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분야별 대책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대응을 위하여 언론대응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언론대응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습본부의 구성도 및 실무반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의 편성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습본부의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총괄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진행상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수습계획, 비상근무 단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총괄반, 각 분야별 대책반, 언론대응반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발생한 문화재 재난피해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2. 발생한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지역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문화재 재난피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하며,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문화재 재난피해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한다.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은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문화재 재난피해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관계) 문화재 재난피해로 인하여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근무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습본부 실무반에 근무하는 파견근무자는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문화재 재난피해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수습본부장은 평상시 문화재 재난피해 발생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333호, 2014.11.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44호, 2017. 9.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63호, 2015. 8.17.)을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재청 수습본부 구성도 및 각 실무반의 역할(제12조 제4항 관련)

1. 문화재청 수습본부 구성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문화재청장
						부본부장	문화재청 차장
						총괄담당관*
						문화재정책국장
	상황총괄반				분야별 대책반							언론대응반
	ㅇ 안전기준과				ㅇ 사적문화재 대책반 ㅇ 유형문화재 대책반 ㅇ 고도보존 대책반 ㅇ 근대문화재 대책반				ㅇ 천연기념물 대책반 ㅇ 궁‧능문화재 대책반 ㅇ 매장문화재 대책반 ㅇ 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			ㅇ 대 변 인
	현지조사단

2.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가. 상황총괄반 및 언론대응반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비고
상황 총괄반	반장 1 반원 2	1.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 2. 상황판단회의 주관 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 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안전 기준과
언론대응반	반장 1 반원 1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대변인

나. 분야별 대책반은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유형 및 기능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운영한다.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비고
분야별대책반	사적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보존과
	유형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유형과
	고도보존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고도과
	근대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중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전통가옥 보수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근대과
	천연 기념물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천기,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천기과
	궁․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궁능과
	매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발굴과
	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수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