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2012. 8. 22.  문화재청 예규 제110호

개정 2013. 4.  8.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폐지제정 2015. 8. 25.  문화재청 예규 제149호

개정 2018. 7.  2.  문화재청 예규 제192호

개정 2021. 1. 25.  문화재청 예규 제231호

개정 2022. 1. 17.  문화재청 예규 제244호

개정 2023. 3. 13.  문화재청 예규 제2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렴마일리지”란 부서(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 “부서(기관)”이란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 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② 삭제<2022.  .  .>

③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렴마일리지 포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  .>

③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청렴활동 실적도 함께 이동하며 세부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①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해당연도 청렴마일리지 평가 계획 수립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10호, 2012. 8. 22.  >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2013. 4. 8.>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49호, 2015. 8.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8호)는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92호, 2018. 7. 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231호, 2021. 1. 25.>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244호, 2022. 1. 17.>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262호, 2023. 3. 13.>

이 지침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가. 마일리지 배점 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비고
청렴ㆍ부패방지 교육	청렴교육 강사 자격 취득	10점 (1인당)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교육 강사 자격 취득
	부서원 교육 이수	10점	부서원 전원 교육 이수(현원 기준)
	자체 청렴교육	4점 (1회당)	자체 청렴 교육 (증빙: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제5조제3항 미적용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5점 (세부과제별)	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사항(최대 4건)	제5조제3항 미적용
	외부청렴도 분야 개선	10점	부패취약분야(5개)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대비 상승 분야 * ‘지자체 분야’ 제외
	부패방지 우수사례	5∼10점	청렴노력도 평가 관련 우수사례 (제출 5점, 채택시 추가 5점)
청렴ㆍ반부패 관련 활동	반부패ㆍ청렴 회의ㆍ행사 참여	행사계획 준용	청렴골든벨, 청렴퀴즈,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등	제5조제3항 미적용
	노력 및 기여도	최대20점	반부패ㆍ청렴 관련 유효한 신고 건수(2점), 공모전 참여(1∼5점), 기타 활동 등	제5조제3항 미적용

나. 마일리지 감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단위: 건)	배 점 (단위: 점)
청탁금지법 위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30점 20점 10점 5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직기강 위반

※ 마일리지 감점은 적발 당시의 부서에 적용하며 제5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