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9. 28. (수요일), 13:00 ～ 16:2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이은복, 이광춘, 정종수, 황재하, 조삼래, 류제헌, 신남식, 이재근, 백인성, 엄서호, 장석하, 정종섭 (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 등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2	「사라오름」 명승 지정	공개
3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명승 지정	공개
4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대선 및 도교 설치	공개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지질조사(천공)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 주택 신축 Ⅰ	공개
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 주택 신축 Ⅱ	공개
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농어촌도로 주차장 포장 공사	공개
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	공개
11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내 전기통신선로 매설 및 보조전주 설치	공개
12	「소백산 주목군락」 내 소화장비 설치	공개
13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음식점 신축	공개
14	「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	공개
15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내 방문객 센터 신축	공개
16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도로 확장	공개
17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공개
18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남도전통문화원 건립	공개
19	「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공개
20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	공개
21	「부산 영도 태종대」 내 호우피해 복구공사	공개
22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소나무 보식	공개
23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공개
24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내 제방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25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보고사항】
26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보고	공개
2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1-09-01

1.「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 등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 등 화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 등 화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11. 3. 15.) :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 1차 현지조사(’11. 4. 6.) :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등

- 2차 현지조사(’11. 6. 16.) : *** 문화재위원 등

- 3차 현지조사(’11. 7. 5.) : *** 문화재위원 등

- 4차 현지조사(’11. 8. 9.) : *** 등 문화재위원 10명

- ’11. 8. 24.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 추진)

- ’11. 8. 29. ~ 9. 27. 지정예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 등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호탄동 산 21 등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34호

ㅇ 지정사유

- 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은 익룡 발자국 숫자와 밀집도면에서 국내 최대이고, 좁은 장소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들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 학술적 가치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화석산지임

- 또한, 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들도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중생대 백악기 고생태  및 지질학 연구․교육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

ㅇ 관리단체 : 진주시(진주시장)

ㅇ 문화재구역 : 3필지 / 1,2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진주시 호탄동	산 21	임	8,529㎡	123㎡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시 용호동 5-2
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 43	임	94,558㎡	856㎡	“	“
3	진주시 호탄동	66-1	과	11,055㎡	221㎡	“	“
계		계			1,200㎡

(3) 문화재 현황

ㅇ 진주 호탄동 익룡발자국 등 화석산지는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의뢰로 화석산출 예비조사 중 발견되었으며 익룡발자국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만 545개로 주요 산출 지점 이외의 것을 포함하면 600여개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공룡과 새의 발자국도 함께 산출되어 중생대 백악기 고생태 및 지질학 연구․교육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라. 현지조사 의견

<***>

ㅇ 유적 성격

-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초기의 지질시대를 가지는 진주층 상부의 퇴적층이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의해 새로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 이 지역의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사암과 이암의 호층 및 셰일의 교호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석회질을 띠고 있다. 이 지역의 퇴적층에는 건열과 연흔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퇴적환경은 얕은 호수에서 호수연변부의 이질평원/사질평원에 이르는 환경이다.

- 이 지역의 퇴적층 표면에서는 수백 점에 달하는 익룡 발자국, 수십 점의 수각류 발자국, 수백 점의 새발자국화석 등이 산출하며,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산출 특성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이 지역 발자국화석의 자연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발자국기록(함안층에서 보고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나, 진주층에서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물갈퀴새발자국화석의 산출지질시대가 1천만년 내지 2천만년 정도 더 뒤로 가게 됨), 2)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새발자국기록,  3) 익룡발자국의 경우 크기는 해남 우항리의 것보다 작으나, 산출밀도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높음, 4) 전기백악기 후반부의 동아시아 지역 고생태와 고기후 등 고환경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고생태기록

- 위와 같은 이 지역 발자국화석의 산출특성은 이 지질유적이 한반도는 물론, 전 지구적인 백악기 공룡시대의 고생태 및 고환경의 이해에 매우 유용한 자연사적 가치를 가지는 데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유적임을 뒷받침해 준다.

- 다만 이 유적에서 산출하는 익룡 발자국의 경우, 산출량 및 밀도에 있어서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가가지고는 있으나, 고생물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 화석들을 현장에서 식별하기에는 보존된 인상이 다소 뚜렷하지 못하여 전시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성이 있다.

ㅇ 유적 보존

- 상기한 바와 같은 이 지역 지질유적의 자연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유적의 보존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유적지의 학술 및 교육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보존방법은 현장보존일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유적지 현장의 지질학적 특성과 유적지 보존에 따른 물적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 유적지의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1) 화석이 산출하는 퇴적층은 이암 또는 셰일층으로, 대기중에 노출되면서 풍화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현장보존을 위한 제반 협의 및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서 유적의 자연적 및 인위적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2) 이와 함께 이 유적지를 현장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전시시설을 현장에 건축하였을 경우, 이 시설물 활용의 효과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 유적지 전체에 대한 현장보존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 유적에서 산출하는 발자국화석 중 자연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2개 지점(Site 1 및 2)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장보존을 하고, 그 외 화석들에 대해서는 발굴에 의한 보존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분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유적지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발자국화석들뿐만이 아니라 발자국화석 산출퇴적층을 덮고 있는 주변 퇴적층에 대한 제거작업을 통한 발자국화석의 추가 확인작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ㅇ 기타 의견

- 이 유적의 보존방식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서면 및 부분적인 구술에 의한 설명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분야(지질, 조경, 관광 등)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적 현장에 대한 답사를 거친 후, 이 유적의 현장보존의 적정성(지정 이후의 활용 효과 등)을 판단하는 것이, 비록 결정 과정에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지정 과정 및 지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ㅇ 유적 성격

-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진주층에서 공룡, 익룡, 새의 발자국이 산출됨.

- 공룡(수각류) 발자국과 보행렬이 잘 나타남. 특히 발가락 마디가 잘 나타남.

- 최대규모의 익룡 발자국 특히 보행렬이 잘 나타남.

- 가장 오래된 수많은 새 발자국과 보행렬이 잘 나타남.

ㅇ 유적 보존 :

- 산출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원형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약한 셰일층에 나타남으로 보호시설이 시급함.

ㅇ 기타의견

- 혁신도시 건설지역 내에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여준다면 혁신도시지역의 지사(地史)를 이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용(Learning from the Past,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음.

<***>

ㅇ 유적 성격

- 진주혁신도시 1공구 절토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익룡 발자국 및 보행렬, 새 발자국 화석, 수각류 및 용각류 발자국 화석, 식물 화석, 파충류 발자국화석이 산출되었다. 익룡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것이며, 다수의 보행렬이 분포하고 있어 익룡의 생활상 및 행동 양식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새 발자국 화석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중생대 조류의 진화사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화석산지는 세계적인 희귀성을 가진다.

ㅇ 유적보존

- 이번 화석산지는 동일 층준에서 익룡, 새, 수각류 발자국 등이 함께 산출되어 고생태학적 연구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어 지정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지질 유산이다. 이에 더하여 화석산출 층준을 덮고 있는 퇴적층 하부에도 다수의 익룡 발자국 및 기타 화석들이 산출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세계적인 화석산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ㅇ 기타의견

- 본 화석산지는 혁신도시 조성공사 구역 내에 산출된 것으로 개발 예정에 있어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보존 지역을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화하고, 화석산지의 특성상 지정구역 외 완충 구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존을 위하여 완충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시행사, 시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

ㅇ 유적성격

-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될 수 있을 만큼 그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은 화석산지이다.

* 익룡 발자국 숫자와 밀집도면에서 국내 최대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들이 수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 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들도 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중생대 백악기 고환경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익룡들이 걸어간 흔적들이 보행렬을 통해 남겨져 있으므로, 이는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전시와 교육적인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이다.

ㅇ 유적보존

- 현장 보존을 통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화석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현장에서 그 모습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Site 2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지역의 경우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직 드러내지 않은 지층 부분들도 향후 발굴에 의해 더 많은 익룡, 공룡, 새 발자국 화석들이 추가로 발견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지역도 가능한 포함되어져야 보호각 설치 및 자연유산 교육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ㅇ 기타의견

- 구제발굴의 결과물인 중요 화석들은 국가귀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천연기념물센터와 관련 국립기관에서 보관하고 연구되어져야 함.

- 이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으며, 소중한 자연유산 교육의 현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주차장부지도 지정구역 포함

- 익룡화석 보존시설(전시관, 주변정비 포함)  설치 제반 경비는 사업 시행자 부담(사업시행자 제출 계획서 근거)

- 동사업 추진 구체적 일정 제출

- 아파트 공사 이전에 전시관 공사 완료

- 전시관리 복합시설로 활용도 제고

천기 2011-09-02

2.「사라오름」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사라오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라오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 3. 22. ～ 8. 14. 2010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자연유산보존협회/책임연구원 ***)

- 2010. 6. 17. ～ 6. 1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문화재위원, 전임 문화재위원 ***)

- 2011. 7. 27.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2011. 8. 19. ～ 9. 18.  지정예고(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사라오름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번지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3호

ㅇ 지정가치

- 사라오름은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으며, 오름 정상부에 있는 둘레 약 250m 정도의 분화구 내에는 넓은 화구호가 발달해 있음.

세수대야 형태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로서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오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과 다양한 경관이 아름다워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명승지임.

- 분화구 내에는 노루떼들이 모여 살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거나 호수의 물을 마시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임.

ㅇ 문화재구역 : 1필지 / 62,864㎡(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문화재현황

ㅇ 유래 및 전설

- 사라오름의 어원은 제주시 사라봉과 어원이 같은 오름이다. 우리나라 산 이름에 표기되는 ‘술’에서 파생되었으며, 신성한 산이나 지역을 의미한다.

- 사라오름의 ‘사라’는 불교적인 의미로는 ‘깨달음’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주는 불교적 영향을 받아 범어가 많이 남아있다. 왕후지지(王候之地)로 중국에서 보낸 풍수(風水)의 달인 호종단(湖宗旦)이 지맥을 끊으려 한 전설과 분화구에 수중릉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ㅇ 식물현황

- 1988년 11월 14일 한라산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여 오름동쪽 능선과 동쪽 정상까지 약 40ha가 불에 타서 많은 산림피해를 보았으며 지금은 분화구 동쪽 능선에는 큰 나무들이 없으며 초본류 식물들만 자라고 있다.

- 오름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산딸나무, 굴거리나무, 꽝꽝나무, 주목,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팥배나무, 아그배나무, 마가목, 오미자, 머루, 산딸나무, 다래 등이 많이 있고, 습지식물로는 진달래, 물망초, 철쭉, 박주가리, 일엽초,   산일엽초, 대사초, 노루귀, 노루오줌, 붉은겨우살이 등이 있다.

- 오름의 서사면은 제주조릿대 군락과 자연림으로, 중앙이 1.5m로 가장 깊고, 골풀, 솔이끼 등 수생식물과 주변에 관목대를 형성한다. 즉, 수생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호수에 해당한다.

ㅇ 지형․지질 현황

- 사라오름은 성판악 등산로를 따라 약 2/3 정도 올라간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분화구에는 호수(화구호)가 발달되어 있는 산정 화구호이다.

- 사라오름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신생대 제4기의 한라산조면암(Qhta), 시오름조면현무암(Qstb), 백록담조면현무암(Qbntb) 순으로 발달한다.

- 한라산조면암 및 이와 층서적 위치와 암질이 동일한 암석들이 북쪽(관음사 등산로), 서쪽(영실기암) 그리고 남동쪽(서귀포시)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 또한 이들은 조면암질에서 조면안산암질까지 다양하게 화학적 조성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분화구에서 분출하였기보다는 지하에 발달하고 있는 일정한 구조선을 따라 같은 시기 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하분출(裂罅噴出)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라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는 한라산조면암에 대비되는 사라오름조면안산암으로 기재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된 화산쇄설물이 퇴적되어 사라오름 분석구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사라오름조면안산암은 회색을 띠고 치밀견고하며 2cm∼3cm 크기의 기공(氣孔)이 신장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층서와 암질로 보아 한라산조면암에 대비되는 영실조면암, 사라오름조면안산암과는 일직선상으로 분포하며 동일 구조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사라오름 북부에 분포하는 시오름조면현무암은 한라산조면암을 피복하고, 백록담조면현무암에 의하여 피복된다.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1mm∼10mm 크기의 기공이 20% 정도 발달한다. 기공의 발달은 노두에 따라 변화가 크며, 기공이 없이 치밀하게 산출되기도 한다. 5mm∼10mm 크기의 장석 반정이 우세하며, 휘석 반정은 5mm 정도이다.

- 한편, 사라오름 서부에 넓게 분포하는 백록담조면현무암은 대부분 한라산 정상부에서 분출되었거나 그와 동일시기에 분출된 암석으로 판단된다. 새 기줄구조, 용암발가락(lava toe)이 발달하기도 한다. 흑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1mm∼10mm 크기의 기공이 40% 정도 발달하고, 부분적으로 반상조직을 나타낸다. 반상조직은 한라산 정상부에서 두드러지며 반정(斑晶)은 3mm∼5mm 크기의 장석이다.

마. 지정조사 의견(’10.6. 17. ～ 6. 19.)

<*** 문화재위원>

ㅇ 성판악 등산로에서 6km 정도 성날계곡을 따라 올라간 사라대피소에서 서남쪽으로 1.5km 가량 되는 곳에 위치하는 사라오름은 세수대야 처럼 생긴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이다. 해발 1,338m에 위치하여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발달한 산정화구호로 제주도에서 제일가는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 문화재위원>

ㅇ 사라오름은 화구호에 수량이 많고 주변 식생이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오름의 정상부에서 조망되는 주변경관이 아름다우므로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문화재위원>

ㅇ 제주에는 분화구를 갖고 있는 오름들이 많이 있으나 사라오름과 같이 정상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산정화구호(山頂火口湖)가 발달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주변 식생과 어우러지는 경관도 우수하다. 그러므로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재위원>

ㅇ 사라오름은 성판악 등산로 코스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9.6km 중 사라대피소산장에서 서남쪽으로 1.5km에 위치한 분화구로서 분화구 내에는 물이 차 있으며, 다양한 식물상이 존재하고, 경관적으로 시야가 확트여 있어 조망점으로서도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

<*** 전임 문화재위원>

ㅇ 제주 사라오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경관 포인트의 하나로서, 현재는 한라산 전체를 지정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에 묻혀 명승적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지이다. 명승으로 별도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대상지이다.

바. 문화재구역(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남원읍 신례리	산2-1	임	13,197,869	62,864		국(문화재청)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03

3.「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0. 3. 22 ～ 8. 14. 2010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조사 결과 우수자원으로 선정(자연유산보존협회/책임연구원 ***)

- 2010. 6. 17. ～ 6. 1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문화재위원, 전임 문화재위원 ***)

- 2011. 7. 27.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2011. 8. 19. ～ 9. 18.  지정예고(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4번지, 도순동 산1-1번지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84호

ㅇ 지정가치

- 영실기암은 한라산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해발 1,600m에 형성되어 있는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서,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이며 영주12경 중의 하나임.

- 영실기암의 동북쪽에는 1,200여개의 돌기둥이 둘러쳐져 있어 이를 병풍바위라고 하며, 이 바위들은 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이라 부르고 있고 기묘한 모습과 울창한 수림이 어울려 빼어난 절경을 나타냄.

- 영실기암과 오백장군 지역은 춘화, 녹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고 있는 탁월한 경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969,914㎡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문화재현황

ㅇ 한라산 정상 서남쪽에 깎아지른 듯한 천연의 기암절벽이 마치 석실과 같이 솟아 있는 영실은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다. 환상의 세계와 같이 안개가 흐르는 영실에 수없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 기암, 오백장군들은 장관을 이룬다.

ㅇ 제2횡단도로 영실입구에서 약 6.5km 들어온 이곳은 영실 등산로 입구이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이곳은 해발 1,280m의 고지대로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은 영실을 영실계곡, 또는 오백장군동이라 불렀다.

ㅇ 영실의 절경뿐만 아니라 영실에서 내려다보는 산방산 일대는 마치 신선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듯 최고의 절경이다. 한라산정에서 서남쪽허리에 깎아 세운 듯한 천연의 기암절벽으로 둘러 있는 유수한 절승지에 석실이 있다. 어디를 보나 말 그대로 만학과 천봉의 기관이다.

ㅇ 미륵존불암은 영실동의 옥좌로서 그 낡음이 예스러워 엄존한 모습이다. 이 삼존불암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장삼으로 예장한 1,250불 속칭 병풍바위가 가지런히 공대하여 서 있고 우측에는 500이 넘는 나한불상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다. 마치 석가여래가 불제자에게 설법하던 영산과 흡사하여 이곳을 영실동이라 불렀다 한다.

ㅇ 영실기암 일대는 임제(林悌) 남명소승에 ‘오백장군동:오백장군골, 영곡:영실, 천백동:천백골, 영곡동:영실골’, 남사록에 ‘천불봉:천불오름, 행도동:행도골, 영곡:영실’, 탐라지에 ‘영실’, 「남사일록」에 영곡․오백장군동․천불동,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영실’, 「제주삼읍전도」에 ‘오백장군’, 제주지도에 ‘천불암:천불바위, 영실’등으로 표기하였다.

ㅇ 五百將軍은 서 있는 기암괴석들이 500이나 되는 장군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외에도 五百羅漢 또는 천불암 등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존자암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다. ‘천불봉’은 달리 ‘행도골’ 이라 하고, 세속에서는 ‘영실’이라 한다.

ㅇ 영실폭포는 큰 비가 오면 병풍바위 동쪽의 거대한 통바위에 날아갈 듯한 기세로 쏟아지는 물줄기들이 거대한 폭포를 이루며 장관을 빚어낸다.     영실계곡 일대는 연중 용출하는 하천수가 계곡을 따라 흘러 도순천을 이룬다. 도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수량이 풍부하고 서귀포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다.

옛날에 홀어머니가 5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하루는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어머니는 저녁 때가 가까워오자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였다. 그런데 죽을 젓다가 아차 하는 사이 끓는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가마솥에서는 죽이 펄펄 끓고 있자 우선 허기를 채우려고 죽을 퍼먹었다. 5백 명의 아들 중 제일 막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뜨려는 순간 국자에 무엇인가 걸려 나왔다.

바로 어머니의 뼈였다. 막내아들은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지르며 단숨에 제주도 서쪽 끝에 있는 차귀도까지 달려갔다가 돌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외돌개라고 한다. 나머지 499명의 아들들도 어머니를 먹은 것을 알고는 자책감에 그 자리에서 굳어져 영실기암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실에 있는 기암이 5백 개가 아니라 499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지금도 바람부는 날이면 이곳의 나무와 바위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넋인 양 처절한 울음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오백장군의 전설

ㅇ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면 키 작은 조릿대와 소나무 숲이 등산객을 맞는다. 영실의 소나무는 속칭 황송으로 불리지만 제주해안 전역에 퍼져 있는 해송과 달리 전형적인 소나무에 해당한다. 영실 소나무 숲은 우리나라 숲의 대표성을 갖는 소나무림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경관적,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들에게 자연보존의 가치를 전해주는 교육효과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ㅇ 영실계곡의 하류에는 낙엽활엽수림이 발달해 있고 곰솔과 소나무가 간간히 눈에 뜨이며, 하층에는 제주조릿대 군락이 넓게 분포한 가운데 꽝꽝나무, 주목, 산수국, 사람주나무, 등수국 등이 나타난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산딸나무, 보리수나무, 구상나무, 마가목, 병꽃나무, 노린재나무, 털진달래, 섬매발톱나무, 고채목, 쥐똥나무, 호장근, 바늘엉겅퀴, 백리향, 시로미, 민백미꽃, 세바람꽃, 벌노랑이, 오이풀, 곰취가 노변에서 보인다.

ㅇ 지형․지질 현황

- 영실기암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용암류(熔岩流)인 한라산조면암(Qhta)-법정동조면현무암(Qbtb) 순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영실기암과 오백장군(또는 오백나한)이라고 불리우는 돌기둥들은 한라산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를 법정동조면현무암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분포한다.

- 한라산조면암의 분포는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서쪽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정상부의 북쪽, 관음사 등산로의 능선을 이룬다. 또한 한라산 북서쪽, 큰두레왓을 거쳐 작은 두레왓까지 분포한다.

- 특히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조면암을 영실조면암이라고도 부른다. 영실조면암은 영실휴게소에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입구에서 500m지점의 오른쪽 계곡에 분포하는데, 약 250m의 절벽을 이루며, 남북이 약 1.5km, 동서가 약 1km인 타원형으로 분포한다. 동쪽은 높은 절벽을 이루며, 남서쪽은 낮은 지형으로 열려져 있다.

- 영실기암에서는 직경 1m∼2m 내외의 주상절리와 함께 화산체의 침식과 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절벽을 병풍바위라고 부른다. 한편, 풍화․침식작용으로 수많은 돌기둥들이 남아있는 것을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한(五羅百漢)이라 부른다.

-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윗세오름 중 족은오름(해발 1,690m)과 누운오름(해발 1,714m)에서부터 분출하여 1100도로 주변에서 광범위한 분포를 하며, 한라산조면암을 피복한다.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장석 반정이 우세하고 소량의 휘석과 감람석을 함유한다. 크고 작은 분석구(噴石丘)를 포함하는데, 분석구는 다공질의 분석과 용암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영실매표소 부근의 계곡이나 영실휴게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윗세오름휴게소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노두를 관찰할 수 있다.

- 영실등산로의 족은오름 부근에는 용암류가 부풀러 오른 투물러스(tumulus)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많은 투물러스들이 발달하면서 영실조면암체를 덮고 있다. 이 암석은 1100도로를 따라 어승생에 이르는 도로변과 법정동을 거쳐 남단부는 하원동에 이른다.

마. 지정조사 의견(’10.6. 17. ～ 6. 19.)

<*** 문화재위원>

ㅇ 한라산 백록담 서남쪽 해발 1,600m의 곳 계곡에 생성된 2,000여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영실기암과 이 기암의 동북쪽으로 1,200여개의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병풍바위(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는 한라산을 대표하는 경승지의 하나를 이룬다. 특히 이 영실 계곡은 영실폭포로 불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내뿜어 사철 시원한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게 하여 등산객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곳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영주 10경 중 9경에 속하는 곳이다.

<*** 문화재위원>

ㅇ 영실기암과 오백장군 일대는 이들 기암괴석과 주변의 다양한 식생이 조화되어 만들어내는 자연경관이 기묘하고 수려할 뿐 아니라 특히 우기에 병풍바위 사이사이를 흘러내리는 폭포가 장관이다. 따라서 이곳 영실기암과 오백장군 일대는 명승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ㅇ 영실기암에서는 직경 1m∼2m 내외의 주상절리와 함께 화산체의 침식과 붕괴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절벽인 병풍바위, 풍화․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수 많은 돌기둥들이 애틋한 전설과 함께 전해오는 오백장군(오백나한)이 있다. 그러므로 지질․지형 경관에 해당되는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문화재위원>

ㅇ 병풍바위, 오백장군바위 등 한라산 영실기암은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라산 영실기암 일원' 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임 문화재위원 김학범>

ㅇ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경관포인트의 하나로서, 현재는 한라산 전체를 지정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에 묻혀 전혀 그 명승적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고 대상지이다. 명승으로 별도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대상지이다.

바. 문화재구역(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도순동	산1-1	임	1,121,526	122,939		국(문화재청)
2	하원동	산1-4	임	1,163,254	846,975		국(문화재청)
계					969,914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04

4.「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을 위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1. 6. 24. : 서귀포시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요청

- 2011. 7. 15. : 현지조사(*** 문화재전문위원, ***, *** 제주도 문화재위원)

- 2011. 7. 27. : 문화재위원회 검토 (지정 추진)

- 2011.8.5.～9.4. : 지정예고(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

ㅇ 문화재 명칭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제43호)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ㅇ 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조정(확대)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비 고
육 지	11필지	3,224	42필지	28,442	25,218
해역부		7,305		273,530	266,225
계		10,529		301,972	291,443

(4) 지정사유 : 기존 명승 구역은 정방폭포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소정방폭포, 주상절리, 소남머리해안, 검은여해안 등 아름다운 해안 경승지가 포함되지 않아, 해안경승지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11. 7. 15.)

<*** 문화재전문위원>

ㅇ 주변 주상절리와 서불과지의 전설 등 고유한 특징이 있는 명승지로서, 정방폭포 주변의 수려한 명승지로서 지질학적으로 다양하고, 경관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들이어서 보호를 위해서 활용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도 문화재위원>

ㅇ 직접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로 주변 주상절리와 서불과지의 전설 등 고유한 특성이 있는 명승지로,

ㅇ 주변 소남머리, 소정방폭포, 검은여해안 등 지질학적으로 다양하고 스토리가 있는 곳임. 따라서 경관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들을 큰 경관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것이 장소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함.

<***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ㅇ 정방폭포 주변은 수려한 해안 명승지로서 정방폭포와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는 물론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 붙임참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추가지정	주 소	성 명
계					10,529	301,972
공유수면		소계			7,305	273,530
육 지 부		소계			3,224	28,442
1	서귀동	70-1	대	1,669		1,669		서귀포시
2		70-2	대	957		957		서귀포시
3		70-4	답	457		457		제주특별자치도
4		93-7	도	13		13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496	강공권, 홍성순
5		93-9	도	626		250		제주특별자치도
6		93-10	답	22		22		제주특별자치도
7		93-11	답	142		142		제주특별자치도
8		93-12	답	46		46		제주특별자치도
9		93-14	답	1,325		1,325		제주특별자치도
10		93-19	대	5,497		5,497		제주특별자치도
11		94-1	임	2,291		2,291		제주특별자치도
12		94-2	도	33		33		서귀포시
13		98	답	2,126		2,126		제주특별자치도
14		100-2	대	2,825	551	2,274		제주특별자치도
15		102-3	대	1,226	566	660		제주특별자치도
16		962	구	18,446	290	78		국(국토해양부)
17	동홍동	233-2	답	50		50		제주특별자치도
18		234-1	임	79		79		제주특별자치도
19		234-2	대	727		727		제주특별자치도
20		234-6	대	387		387		제주특별자치도
21		234-7	임	1,018		1,018		제주특별자치도
22		234-8	대	1,071		1,071		제주특별자치도
23		263	답	407		407		제주특별자치도
24		264-1	답	590		590		제주특별자치도
25		269-1	답	614		614		서귀포시
26		270-1	대	1,339		1,339	서울 중구 2751	정준태
27		271-1	답	1,226		1,226		제주특별자치도
28		272-1	차	608		608		제주특별자치도
29		273-1	차	588		588		제주특별자치도
30		274-1	차	253		253		제주특별자치도
31		275	차	251		251		제주특별자치도
32		277	차	1,256		1,256		제주특별자치도
33		278	대	241	241		서귀포시 동홍동 139-10	김광익
34		296-7	도	713	713			국(국토해양부)
35		298-2	도	205	205			국(국토해양부)
36		298-3	답	119	119		서귀포시 서귀동 700	김봉화외7
37		299-2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38		299-3	대	112	112			제주특별자치도
39		2175	구	979		37		국(건설부)
40		2180	구	942	230	61		국(국토해양부)
41		2181	구	179,287	147			국(국토해양부)
42	토평동	3255	구	238		40		국(건설부)
공유수면	공유수면 : 서귀동 70-1~ 토평동 475-2지선				7,305	273,530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05

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대선 및 도교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대선(선박 계류장) 및 도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공유수면 내 레저용 보트 판매영업을 위한 대선 및 도교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대선 및 도교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80 및 82번 지선

ㅇ 예    산 : 15백만원

ㅇ 사업내용

- 대 선(선박계류장)

․ 용 도/재질 : 판매용 레저보트 계류시설 / 나무

․ 규   모 : 20m × 10m(보트 3~4대 정박, 보트길이 8m)

- 도 교

․ 용 도 : 육지부와 대선연결

․ 규 모 : 9.5m×0.9m

ㅇ 사업기간

- 조성기간 : 허가일로부터 3일

- 점유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06

6.「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지질조사(천공)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지질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김해～장림 주배관(가스배관) 건설공사를 위한 사전 지질조사(천공)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김해～장림 주배관 건설공사 지질조사(천공) / ※ 한국가스공사발주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을숙도 남단 남해역 일원

ㅇ 소요예산 : 68백만원

ㅇ 사업내용 : 32공(공유수면 30개, 육지부 2개)

항 목	단 위	비 고
시 추 조 사	공	NX Size(76mm):20m/공
시 추 깊 이	m	20m/공
1 공 당 시 추 소 요 시 간	HR	6hr/공
최 대 소 음 도	dB(A)	60dB(A)이하 (소음발생원인 엔진등에 소음저감 대책수립후 작업)
진 동 발 생 정 도	dB(V)	회전식 천공으로 진동 없음

ㅇ 사업기간 : ’11. 10. 1. ～ ’11. 12. 31.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철새 집중도래 시기인 10월말 이전에 공사 완료

- 조사보고서 제출

천기 2011-09-07

7.「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 주택신축 Ⅰ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6-99

ㅇ 사업내용

- 건축물 : 건물 1동1층(층고 : 4.5m)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330㎡/49㎡/49㎡

ㅇ 사업기간 : ‘11.10. ～ ’12.2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 미침

천기 2011-09-08

8.「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단독 주택신축 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6-57·

ㅇ 사업내용

- 건축물 : 건물 1동 1층(층고 : 4m)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336㎡/99.29㎡/99.29㎡

ㅇ 사업기간 : ‘11. 10. ～ ’12. 2.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 미침

천기 2011-09-09

9.「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주차장 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농어촌도로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인제군수(건설방재과)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ㅇ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ㅇ 지 정 일 : 1965. 11. 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백담사 주차장 포장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86, 688번지(토지소유 : 백담사)

ㅇ 사업내용 :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포장

구 분	내 용	비 고
토 공	콘크리트 포장 절단(L=16m), 콘크리트 포장 깨기(20㎥), 터파기(456㎥), 사토(456㎥)	일부 구역 콘크리트 포장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T=20cm, 면적=2,280㎡)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비롯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토지사용 협의 등의 행정 인허가 완료 후 공사 시행 예정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인제군 의견)

ㅇ 백담사를 찾는 관람객이 거쳐가는 경로인 주차장을 정비함으로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주차장 내․외부에 전통수목으로 경계식재

천기 2011-09-10

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숲가꾸기 사업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인제군수(산림녹지과)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ㅇ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ㅇ 지 정 일 : 1965. 11. 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1 백담사 주변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62,63번지

ㅇ 사업내용 : 천연림 개량[임내 정리, 가지치기 (면적 : 10.6ha)]

구 분	내 역	합 계
임내 정리 (수목 제거)	신갈나무(700주), 물푸레나무(1,855주), 소나무(85주), 낙엽송(445주), 산벚나무(85주), 다릅나무(520주), 고로쇠(255주), 기타(615주)	4,560주 (192.18㎥)
가지치기	소나무․낙엽송(975주)	975주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인제군 의견)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82호 백담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부 복장유물) 및 목조건축물을 보유한 전통사찰 주변 산림에 대해 이격 공간 확보 등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11

11.「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내 전기통신선로 및 보조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내 전기통신선로 및 보조전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266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내 전기통신선로 및 보조전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KT

(2) 대상문화재명 :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66호)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ㅇ 지 정 일 : 1980. 10. 0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전기통신선로 및 보조전주 설치 공사

ㅇ 사업위치 :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외 2필지

ㅇ 사업내용 : 전기통신선로 설치(369m), 보조전주 설치(3주)

구 분	내 역
전기통신선로 설치	L=369m, 기설치된 보호휀스에 부착․설치
보조전주 설치 및 전선 지중화	ㅇ 보조전주 설치(3주) : 높이 6m ㅇ 지중화 : 기존 포장도로 활용(B=0.5m, L=62m, A=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괴산군 의견)

ㅇ 당해 공사는 휴대전화 장애지역에 통신선로 매설 및 보조전주 설치를 통해 관람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망개나무 자생지 경관 및 식생훼손

천기 2011-09-12

12. 「소백산 주목군락」 내 소화장비 설치

가. 제안사항

「소백산 주목군락」내 소화장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244호 「소백산 주목군락」내 소화장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2) 대상문화재명 : 소백산 주목군락(천연기념물 제244호)

ㅇ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ㅇ 지 정 일 : 1973. 06. 2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백산 주목군락 소화장비 설치 공사

ㅇ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ㅇ 사업내용 : 물탱크 1식 설치(0.6ton, 0.9 x 0.9 x 1.1m)

- 수원 : 지정구역 내 소백샘터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단양군 의견)

ㅇ 소백산 주목군락의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조치용 소화용수를 확보하기 위함(2011년 상반기 소백산국립공원 협의회 회의 결과)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저수조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천기 2011-09-13

13.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주변 음식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주변 음식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천제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8호)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ㅇ 지 정 일 : 1993. 08. 1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489-4 외 1필지

ㅇ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철거 후 음식점 신축

구 분	기존 건물	신축 건물	비 고
건축(연)면적(㎡)	188.56	291.3
연면적(㎡)	329	470.07
건물높이(m)	9.2(2층)	11.15(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위 아스팔트 싱글)	철근콘크리트 (옥탑층 있음)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30m이격(1구역)

라. 검토의견 (서귀포시 의견)

ㅇ 당해 사업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되기 전인 2010년 10월 문화재보존영향여부 사전 검토 결과 원안통과된 사항으로 사업 기간 내 착공하지 못해 재신청하는 사업임

ㅇ 관광단지 진입로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의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신축하는 공사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현상변경 기준에 불부합(제1구역 해당)

천기 2011-09-14

14.「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

가. 제안사항

「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145호「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7월, 「함양상림」주변 교량 설치계획(아치교)이 부결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홍예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함양상림(천연기념물 제145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ㅇ 지 정 일 : 1962. 1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함양상림 주변 교량 설치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3 일원

ㅇ 사업내용 : 교량(보도교) 설치(폭 3m, 길이 90m)

- 제1안 : 아치교

- 제2안 : 홍예교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라. 참고사항(함양군 의견)

ㅇ 함양상림 서쪽에 위치한 관광시설(어린이공원 등)과 상림 간의 동선이 없어 상림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관람객 및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교량 설치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함양상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ㅇ 전통방식의 홍예교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비교적 유속이 세고, 하천폭이 넓은 본 대상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현대식 교량 건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실시설계 시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우리 청 검토 후 시행

천기 2011-09-15

15.「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내 방문객 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문화재보호구역 내 방문객 센터 건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문화재보호구역 내 방문객 센터 건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중문동 2663-1 등

ㅇ 지 정 일 : 2005. 1. 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주상절리대 방문객 센터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중문둥 2768-1번지

-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ㅇ 사업기간 : 2012. 3. 2. ~ 2012. 12. 31.

ㅇ 사업내용 :  주상절리대 방문객 센터 건축

- 규  모 : 건물면적 : 171.6㎡ (1층, 최고높이 4.5m)

․ A동 85.80㎡(사무실, 안내실, 기념품 코너)

․ B동 85.80㎡(휴게실, 안내실, 기념품 코너)

라. 검토(서면)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ㅇ 방문객센터의 위치가 주상절리대 노두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단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므로 주상절리대에 물리적-경관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방문객센터의 운용을 통해 관람객을 분산시키고 주상절리대 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주상절리대 보존의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주상절리대 방문객센터의 건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제주지역 문화재 주변에 있는 노점상 수용할 종합대책 수립 후 재검토

천기 2011-09-16

16.「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도로 확장

가. 제안사항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도로 확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도로 확장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성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2-1 등

ㅇ 지 정 일 : 1999. 9. 1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도로 확장

ㅇ 사업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23-14

-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ㅇ 사업내용 : 도로 확장

- 규모 : L=20m, B=2m, H=1~1.5m (※수량은 근사치 임)

라. 검토(서면)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ㅇ 도로 확장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의 사유가 휴가철 일시적인 교통혼잡으로 인한 통행불편이며, 이는 대상지의 차량통제 등의 관리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ㅇ 대상지의 지질은 층리면과 절리면이 직교 내지 사교하고 있어 지층의 박락 위험성이 매우 큰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지층면의 소실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임.

ㅇ 도로 확장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시, 추가적인 지층면의 소실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지층에 내재되어 있는 화석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대상지는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의 화석산지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행위는 적절하지 못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화석산지 보존에 직접적 영향

천기 2011-09-17

17.「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115-2 등

ㅇ 지 정 일 : 2003. 2. 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1-1번지 외 54필지

ㅇ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중도

․ 문화집회시설 높이 4.5m, 연면적 98.96㎡, 건축 면적 98.96㎡(개축) / 1구역

․ 수목원조성, 원형보존녹지, 진입마당, 산책로(계단포함), 기존도로레벨조정(54-1) / 1구역

․ 제1부잔교, 수해방지용 석축보강 및 신설, 경사로 신설, 탐방용 파고라 이축, 기존도로레벨조정(지번 없음) / 3구역

- 장사도

․ 수목원 조성, 방풍림, 산책로(진입부), 원형보존녹지 / 1구역

․ 수목원 조성, 방풍림, 산책로, 원형보존녹지 일부, 해맞이 공원, 산책로, 마당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제2부잔교 /3구역

․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높이 14.10m, 연면적 1527.16㎡, 건축면적 629.76㎡ 오수처리시설 지하 1층 연면적82.6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중도-장사도 연결구간 : 해양 생물 탐방로(징검다리) 높이 1.5m, 길이 216m

ㅇ 사업기간 : ’11. 10. ～ ’12. 4.

라. 검토(서면)의견

<*** 문화재위원>

ㅇ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취지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세부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함

- 지역특성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녹지지역을 정비(아까시아 등 반입된 불필요한 수목)후 필요한 수목을 보완식재하며, 차츰 계획부지와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함

- 동선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질감을 주는 인공 재료는 최소한으로 함

- 식생의 배식은 계절별 분류 등 지나친 인간 중심보다는 다층식재 등으로 생태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함

- 지역적 특성식물이 부각되는 이미지 조성 필요

ㅇ 참고사항

- 내용이 상기와 같이 수정될 경우 제목도 가칭 “? 생태수목원”등의  조정이 필요함

마. 참고사항(여수시 의견)

ㅇ 중도~양면해수욕장 연결하는 경사로는 바닷가쪽으로 계획  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며, 파고라 및 문화재안내판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기도 불편하므로 현재 동선에 따라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인위적 식생조성으로 인한 문화재 경관 훼손

천기 2011-09-18

18.「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남도전통문화원 건립

가. 제안사항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남도전통문화원 건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남도전통문화원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으로 제8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1.8.24)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키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명승 제65호)

(3)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남도전통문화원 건립(신축)

ㅇ 사업위치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4번지(종무소와 탑전 사이)

ㅇ 사업내용

<건물신축>

․건물면적 : 지하1층 1,380㎡(417.34평), 지상1층 420㎡(127평)

구 분		면 적	비고
지상 (4동)	객실 1동(9실)	108㎡(32.72평)	개인용
	객실 2동(7실)	102.06㎡(30.87평)	가족용
	단체객실동	99㎡(29.95평)	단체용
	관리영역 및 대문	110.04㎡(33.29평)	관리실
지하	주방, 집회영역	1,380㎡(417.34평)	주방, 창고, 식당, 대강당 등

․구조양식 : 철근콘크리트, 전통한식 목구조

․외장마감 : 한식기와지붕 마감, 한식벽체, 와편쌓기

<기존 건물 3동 철거>

․ 객실 57.6㎡(5칸*3칸), 강당 81㎡(5칸*3칸), 협문 1동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 5. 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의견(2011. 9. 9.)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ㅇ 신축 중인 인접 역사문화박물관이 기 허가된 점을 감안할 때, 템플스테이관의 증개축을 기본적으로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필로티 부분과 지하층 부분을 최대한 차폐시키고, 기존 석축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설계부터 건설전반에 걸쳐 관계분야 문화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기존 요사채 건물의 부재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함.

마.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신축 박물관 부지 옆에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한국의 특히 남도의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건립하여 상설운영하며 특히 2012 여수엑스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4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즈음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송광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깊이 있고 풍성한 남도의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저변확대에 이바지한다.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전면 자연석 석축은 최대한 원형 유지

․ 필로티 부분과 지하층 부분은 노출을 줄일 것

․ 기존 건물 구부재는 최대한 재활용토록 함

천기 2011-09-19

19.「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가. 제안사항

「문경새재」 주변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경새재」 문화재구역 밖 300m에 위치한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혜국사

(2) 대상문화재 : 문경새재(명승 제32호)

(3)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42-8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ㅇ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대웅전 전면 석축보수

'가’구간: H=0.1~2.86, L=522M / ‘나’구간: H=2.1M, L=27.4M /‘다’구간: H=0.1~3.34, L=8.8M

‘라’구간: H=0.58~2.5M, L=3.6M / ‘마’구간: H=2.5M, L=17.0M /‘바’구간: H=2.5~4.12M, L=7.4M

‘사’구간: H=1.24~4.12M, L=3.2M / ‘아’구간: H=0~1.25M, L=10.2M

‘자’구간 상단: H=0~1.25M, L=9.0M, 하단: H=0.25~1.0M, L=9.3M

‘차’구간 상단: H=1.25, L=8.6M, 하단: H=0.24~1.0M, L=6.0M

- 대웅전 전면 계단 보수(자연석 계단) W=2.4m, 30단

- 계단 좌측 보행로 설치(황토포장)

- 비탈면(암절개면) 녹화(전통수종)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300m 이격

라.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

ㅇ 아래의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주지실과 요사채 배면의 바위 낙석방지는 통풍과 우수 피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석축으로 쌓지 않고 친환경 토목 구조물로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함.

- 기존의 계단을 철거한 후 지반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구조적으로 안전한 기초를 하도록 함.

- 상부의 하단석축 상면은 배수라 원활하게 되도록 적절한 구배를 두도록 함.

<*** 안동대 교수>

ㅇ 대웅전 주변 비탈면의 지질은 광역 변성작용에 의해 형성된 퇴적 기원의 변성암인 천매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비탈면 하부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어 풍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ㅇ 대웅전 주변 비탈면 하부 좌우측에 매우 근접하여 건축물(주지실, 요사채)가 위치하여 대규모 비탈면 경사 변경 공사는 장비 진입 문제와 하부 비탈면 변경에 의한 상부 토사(또는 암석) 이동에 대비한 가시설 시공에 어려움이 예측됨.

ㅇ 따라서 비탈면 하부에 경사 변경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녹생토 공법 적용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녹생토 두께 20cm가 식생 활착에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추천함.

ㅇ 비탈면 상부에 2단으로 계획되어 있는 석축 시공은 하부 기초가 암반에 위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또한 석축 뒷채움 잡석의 입도를 적정하게 제시하여 배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정한 다짐 시공에 의해 침하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함.

ㅇ 기존의 상부의 계단을 제거하고 비탈면 좌측으로 습식교반토 포장에 의한 보행로가 계획되어 있음. 이 보행로는 비탈면 소단의 역할로 비탈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되나, 강우시 유로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배수로 체계에 의한 대책 수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추천함.

ㅇ 보행로 습식교반토 포장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면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ㅇ 혜국사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노인층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비탈면 보행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를 권장함.

마.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대웅전 전면의 계단식 석축이 이완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전통사찰의 경관과 어울리게 보수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20

20.「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고운정사 신축공사를 위하여 신청(요사채 외관모습 : 전통기와)

※ 2011.7.28.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불허) : 명승지의 자연환경과 경관훼손 등이 우려됨. 다만 건립위치와 전통건축 양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인사 고운정사(법당, 요사채)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3-1번지

ㅇ 사업내용

- 법당 신축 : 목구조, 맞배지붕, 다포, 한식토기와(중와)/ 정면3칸, 측면2칸, 64.8㎡(1층)

- 공양간(요사채) 신축 : pc콘크리트조(납도리, 겹지붕), 외부 단청마감, 조적 벽돌조, 162㎡(1층)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 10. 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합천군)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위치한 『해인사 고운정사』는 홍류동마을 내에 있으며 해인사 주변암자 중의 한 곳임.

ㅇ 고운정사 법당 및 요사채 신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시설이 민가양식의 건축물로 사찰규모 및 성격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고운정사 법당 및 요사채를 신축하여 스님과 불교신도들의 수행불편을 해소하고 청정수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운정사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ㅇ 고운정사 법당 및 요사채 신축공사를 시행하여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 보호관리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자료)

ㅇ 연혁

- 해인사 산내암자인 고운정사는 2000-2004년 해인사 주지로 재임 중이던 세민스님께서 당시 방장스님(법전 종정)을 비롯한 산중의 원로스님 등과 임회(산중회의)를 통하여 현재 위치인 홍류동 마을에 고운정사 건립을 결의한 뒤 토지매입 등의 준비과정을 거처 2011년 6월 해인사의 산내암자로 등록을 하고 감원에 창건주인 세민스님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창건 불사 중에 있다.

ㅇ 사업의 목적

-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가야면 야천리에서 해인사 영산교까지 약 6㎞의 옛길을 복원하여 방장스님께서 해인사 소리길로 명명 하여 개통식을 가졌다. 이 소리길 의 유일한 중간 휴식지가 홍류동으로서 현 고운정사 부지의 맞은편에 위치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내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리길 계획을 인지한 상가 측에서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판매활동을 계획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가지역으로 변화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차례 매입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매입에 실패하여 해인사 차원의 대책을 고심한 결과 최후의 수단으로 우선 매입한 부지와 현 대상 부지 내에 법당을 신축하여 상가측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며.

현재 상가 측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락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근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소리길(옛길)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 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매활동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여타 주민들이 자극을 받아 상업 활동을 할 경우 홍류동의 경관저해는 물론 상가지역으로의 변화는 것은 불가피하며 향후 이지역에 대한 정비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해 산중 원로 큰스님들과 대중 스님들의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 금번 해인사에서 이 문제의 해결로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고운정사 법당의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주변현황

- 현재 고운정사 주변의 홍류동 마을은 노후한 민가와 상가, 폐가 등이 밀집해 있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치원선생의 사당인 학사당이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투기의 온상이 되는 폐가 등 불량한 환경과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풍속과 기초질서를 문란케 함과 동시에 주변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주변 문화재 경관을 훼손케 하는 상가의 판매활동이며 이에 대한 환경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ㅇ 신축의 당위성

- 해인사 홍류동 정비 문제의 시작은 폐가와 노후주택으로 인해 지저분한 주변 환경과 민박집 및 가계에서 음식과 술 판매로 기초질서 문란하게 하고 있어 명승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해인사 산중내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이 구역을 현 고운정사 창건주(세민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로 재임 중(2000~2004) 당시 방장스님 등 원로 큰스님을 비롯한 산중스님과 홍류동 문제를 산중회의에 회부한 결과 현 부지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 해인사가 매입하여 암자(사찰)건립 정비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산중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현 고운정사와 정사의 정면 폐가(법당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그 외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보상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나 주민들과 상가측이 상식 이상의 고액(10억)을 요구하여 난항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가야면 야천리에서 해인사 영산교 까지 약 6㎞의 옛길을 복원하여 방장스님께서 해인사 소리길로 명명하여 개통식을 가졌다. 이 소리길의 유일한 중간 휴식지가 홍류동으로서 현 고운정사 부지의 맞은편에 위치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내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리길 계획을 인지한 상가 측에서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판매활동을 계획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가지역으로 변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차례 매입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매입에 실패하여 해인사 차원의 대책을 고심한 결과 최후의 수단으로 우선 매입한 부지와 현 대상 부지 내에 법당을 신축하여 상가측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며.

- 현재 상가 측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락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근년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소리길(옛길)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 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매활동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여타 주민들이 자극을 받아 상업 활동을 할 경우 홍류동의 경관저해는 물론 상가지역으로 변화는 것은 뻔한 사실이며 향후 정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해 산중 원로 큰스님들과 산중 스님들의 깊은 우려를 금할 길 없는 실정에 있음. 현부지에 고운정사 법당을 건축할 경우 우려되는 경관훼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첫째 부지 내 제거되는 수종은 감나무 등 잡목 이외에 없으며 부지외각에 위치한 소나무는 산중에서 아끼는 수종으로서 해인사의 관행상 제거 자체가 불가능함.

- 둘째 고운정사 법당을 건립하여도 명승지 입구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는 없으며 해인사 진입로에 볼 때 수목의 차폐로 인해 외부 도로에서 현 건축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음.

- 셋째 성토, 절토의 최소화하고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형변형의 우려가 적고 층고를 비교적 낮게 하여 주변 지형에 어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양간 건물은 지형상 철근콘크리트에 외양은 전통적 창호와 기둥 및 외벽은 단청으로 마감하여 전통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음.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천기 2011-09-21

21.「부산 영도 태종대」 내 호우피해 복구공사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내 호우피해 복구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영도 태종대」 내 ’11.7.2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호우피해(사면붕괴, 토사유실, 절개사면 등) 복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2) 대상문화재 : 부산 영도 태종대 (명승 제17호)

(3) 소 재 지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호우피해 복구공사

ㅇ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29-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호우 피해지 복구

- 산사태구간 사면복구(곤포입구 등 9개소) : 1,500㎡

․ 마대쌓기, 격자블럭, Soil Nailing, 법면녹화

- 순환도로 보도정비(복구) : 40m

- 배수로 설치 85m(곤포절벽, 조이하우스 2), 측구, 맹암거설치, 법면녹화 75㎡(제7주차장)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사업목적)

ㅇ 지난 7.27 부산 영도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태종대 유원지 내에 발생한 산사태 등 호우 피해지에 대한 긴급 항구복구를 통하여 2차 재산피해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천기 2011-09-22

22.「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소나무 보식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소나무 보식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소나무 보식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제천 의림지와 제림(명승 제20호)

(3)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나무 보식

ㅇ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ㅇ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이식

사업내용	규 격			수량	비 고
	흉고	수고	수령
소나무 식재	20~25cm	6~8m	20년~25년	13주	고사목 제거위치에 제천시묘포장의 묘목 식재
버드나무 이식	4~6cm	4~5m	6년	8주
리기다소나무 제거 벚나무 제거	38cm	13m	40년	1주 1주	병해충 및 주변 수목과 부조화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소나무, 벚나무 제거 시 관계자 입회

천기 2011-09-23

23.「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가. 제안사항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내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내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 2010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2010.4.28.) 후 허가된 사항이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신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미황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

(3)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번지

ㅇ 사업내용

- 미황사 만하당 세면장 보수 : 기존 노후 세면장 철거(13.475㎡) 및 증축 24.75㎡

․ 증축양식 :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민도리식

- 미황사 자하루 누각다리 보수 2개소 : 기존 노후 다리 철거 8.9㎡ 및 신설 8.69㎡

- 자하루 진입부 지붕 설치 2개소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5.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천득염 *** 교수 >

ㅇ 미황사 자하루는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참사랑 향기, 어린이 한문학당 등의 프로그램이 매월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다. 또한 참여 인원이 많아 안전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통로에 난간이 낮아 추락위험이 있고 비가 올 경우 미끄러지거나 신발이 비에 젖어 불편이 크며 목부재는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통로구간에 적정한 규모의 보호각을 설치하여 템플스테이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미황사 만하당 세면장 보수는 원안 가결

- 자하루 누각 다리는 건축 관련 위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

천기 2011-09-24

24.「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내 제방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내 제방설치 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내 제방설치 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심의(2011.1.26.) : 조건부 허가(기본계획(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제28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죽서루 주변 제방설치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일원(죽서루 맞은편)

ㅇ 사업내용 (조정)

구분	당초	변경
사업내용	ㅇ 친환경 제방(온양석) 3,000㎡ (L=200m, B=15m) ㅇ 소나무 등 교목수종 식재 (H=30m, 50본)	ㅇ 친환경 제방(산석벽, 돌쌓기) 2,535㎡ (L=169m, B=15m) ㅇ 소나무 등 교목수종 식재 (H=30m, 30본)
사업기간	2011.1.28 ～ 2011.12.30	2011.1.28 ～ 2012.12.30

* 사유 : 사업대상지 현지측량 결과 및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반영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인접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ㅇ 문화재위원 김한배, 전문위원 강호철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다음은 서면검토 의견입니다.

<*** 문화재위원>

ㅇ 녹지폭이 좁아 장송 군식이 어려워 경관효과가 미미하니, 도로이설을 통해 녹지폭을 늘리고 장송 군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전문위원>

ㅇ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기 설계에 반영된 전통형 담장과 장송식재 조합과 전통형 담장과 조형 소나무 식재 조합을 비교하여 경관향상을 위해 적합한 안으로 실시설계 반영 요망.

ㅇ 수목의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현실성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요망

ㅇ 죽서루 조망을 위해 설치되는 포토존과 B지구에 설치되는 데크로드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데크 높이, 안전난간 등) 실시설계 시 반영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전통 쌓기를 하되 문화재위원 현지 자문 및 우리청 검토 후 시행

천기 2011-09-25

25.「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서식지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지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에 의거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천연기념물 제533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일원 ․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3) 신청내용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 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1-09-26

26.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등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11. 9. 1. 개정된「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등 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개정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개선 요구의견 반영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

ㅇ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에 문화재위원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 명시

(2)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규 제103호)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분과위원장 책임성 강화 규정 신설

· 문화재위원회 의결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결사유”를 회의록에 표기하도록 양식 변경

- 법제처 개선 요구의견 반영

· 제6조 “소위원회의 의결을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는 조항 삭제

※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인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후 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보호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침 제5조 조문 변경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예규 제79호) 개정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변경

ㅇ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자체규정, 제정 2008.2.1) 개정

- 문화재위원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금품․향응), 이해관계인의 범위(심의결과에 따라 직접․간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천기 2011-09-27

2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201-1호

고니 2점

천연기념물

제 201-3호 혹고니 2점

ㅇ 신 청 인 : ***

ㅇ 사육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98-10

ㅇ 허가내용 : 체험학습용

ㅇ 허 가 일 : 2011. 8. 30.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가>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대형 3개체, 소형 5개체)

ㅇ 신 청 인 : ***

ㅇ 포획위치 :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송천일대

ㅇ 허가내용 : 화천군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전시를 위해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포획․사육허가

ㅇ 허 가 일 : 2011. 8. 30.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 12. 31

<허가>

천연기념물

201-3

혹고니 1점

ㅇ 신 청 인 : ***

ㅇ 사육장소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ㅇ 허가내용 : 동물원 체험 학습용

ㅇ 허 가 일 : 2011. 9. 1.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미호종개

ㅇ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ㅇ 포획위치 : 백곡저수지 및 유입하천인 백곡천 상류 상송교를 중심으로 약 800m 구간

ㅇ 허가내용 : 백곡천 미호종개 개체군 조사를 위한 현상변경

ㅇ 허 가 일 : 2011. 9. 6.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1. 12. 31.

ㅇ 허가조건

- 미호종개 개체군 조사에 학술적인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두고 추진할 것

단 표지개체는 포획 개체의 30% 이내로 할 것

- 백곡천 둑 높이기 사업종료 후 미호종개 개체군이 안정될 때 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ㅇ 신 청 인 : ***

ㅇ 포획위치 : 강원도 영월군 일원

ㅇ 허가내용 : 장수하늘도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

ㅇ 허 가 일 : 2011.9. 7.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1. 10. 20

<허가>

천연기념물

제 453호

남생이 3점

ㅇ 신 청 인 : ***

ㅇ 사육위치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써미트빌 211-801

ㅇ 허가내용 : 체험학습용

ㅇ 허 가 일 : 2011. 9. 15.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가>

천연기념물

제 330호

수달 2점

ㅇ 신 청 인 : 대전오월드

ㅇ 사육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 39-1번지 대전오월드

ㅇ 허가내용 : 종 번식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

ㅇ 허 가 일 : 2011. 9. 21.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7-3

ㅇ 사업내용 : 수해피해 석축 복구

(가로 5.0m, 세로 4.0m, 높이 7.2m)

ㅇ 허가기간 : '11.9월 ~ ‘11.10월

<허가>

허가사항변경

천연기념물 제300호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ㅇ 신 청 인 : 김천시장

ㅇ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 445-1

ㅇ 변경허가사항

-주변 정비 내역 변경 - 물량 및 공정 추가

당 초	변 경
ㅇ부지 터고르기 210㎡ ㅇ나무이식 4주, 굴취 7주 ㅇ마사토 다짐 33.40㎡	ㅇ부지 터고르기 379㎡ ㅇ나무이식 4주, 굴취 36주 ㅇ마사토 다짐 379㎡ ㅇ강당 및 내삼문 주변 석축 해체보수 L=23.95m, H=0.72m

※ 전사청 건립, 사당 기단보수 및 강당 뒤편 자연석 석축 해체보수 공정은 변경 없음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5

ㅇ 변경허가사항 : 건축 구조 및 양식 변경

당 초	변 경
ㅇ면 적: 34.61㎡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조(한식기와)	ㅇ면 적: 30.28㎡ ㅇ구 조 -전통목구조(동기와)

<허가>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ㅇ 신 청 인 : (주)에이디에스레일

ㅇ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1 일원

ㅇ 변경허가내용

- 당초 : 2009. 2. ～ 2011. 8. 31.

- 변경 : 2009. 2. ～ 2012. 3. 31.

<허가>

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ㅇ 신 청 인 : 제주시장

ㅇ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53-3

ㅇ 변경허가내용

- 당초 : 투광등 18개소, 지중등 21개소, 쏠라등 120개소 설치

- 변경 : 투광등 13개소, 지중등 6개소, 쏠라등 200개소 설치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신 청 인 : (사)해인아트 프로젝트 이사장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1번지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12.30.까지

ㅇ 허가사항 변경내용

① 일주문 일대 경관정비(사업내용 제외)

② 육각정 일대 경관정비 : 야외테이블 4개소, 조릿대(540본), 진달래(100주) 식재, 평의자 3개소

③ 휴게소 일대 경관정비 : 아스팔트포장 1,010㎡(변경없음)

④ 박물관 일대 경관정비 :  쇄석깔기(T100) 123.52㎡, 파고라 1개소, 평의자 4개소, 산국(1400주), 진달래(400주), 산철쭉(500주) 식재, 야외탁자 6개소

⑤ 낙석방지 휀스설치 : 경계형 능형망휀스 125경간(변경없음)

⑥ 용문폭포 일대 경관정비

․ 쇄석깔기(T100) 285㎡, 데크포장 90㎡, 야외테이블 6개소, 진달래(500주), 수수꽃다리(160주), 산철쭉(500주)

<허가>

다. 보고내용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