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Ⅰ. 자체평가 총평

□ 조직관리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함

○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직원 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제도 정착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시 법적근거 및 사유제시 등 미흡으로 지속적 관리 필요

○ 민원사무 간소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및 활용, 민원 온라인화, 온라인 민원 이용률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증진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였으나,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정 마련 및 실질적 지원방안 개선 필요

□ 인사관리

○ 충실한 인력관리계획 등을 통해 당초 목표비율을 달성하였고 다양한 주제의 국정교육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으로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였으나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운영 성과 미흡으로 조속한 시행 필요

□ 정보화관리

○ 정보화추진 노력과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노력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보화 EA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의 적절한 수립이 필요함

○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은 타 사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해 서비스 수준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향후 보다 지능화된 스마트 모바일 사업으로의 확장 발전이 요구됨

Ⅱ. 분야별 평가결과

□ 조직관리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및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였으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의 활용도가 다소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유동정원제 지정․운영, 5월 / 16명)하고 정원 배정방식을 ‘국’단위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청 업무수행 역량 강화 추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통하여 정부의 실용적 조직․예산 운영 원칙을 감안한 국정과제 수행 지원 기반 마련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와 고객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등 전년도 미흡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신청․확인’ 메뉴를 별도로 신설하여 비공개 문서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월별로 주기적으로 제공함

○ 정보공개 결정기간(10일)을 초과한 건수가 일부 있으므로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있음

○ 연초에 비공개 업무처리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법적 근거 및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정 입력 전에 정보공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함

○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인 대상 만족도 부문은 정보공개 편의성 및 안내의 적절성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설문 응답률이 3.56%로 아주 저조하여 객관적인 만족도 측정에 무리가 있으므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민원사무 간소화율 부문은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통폐합,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 등 7건 민원사무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17.4%의 간소화를 추진함

○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부문은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지정,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등 총 3개 민원사무에서 50%를 초과한 67.1%의 단축률을 달성함

○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부문은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사례 제출 및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활용함

○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 부문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 설정이 어려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 온라인 민원 이용률 부문은 전체 37종의 민원사무 중 21종의 민원사무가 온라인화 되었으며, 그중에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온라인화된 민원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로 총 485건의 전체신청건수 중 291건이 온라인으로 신청됨

□ 인사관리

○ 인력현황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결원발생률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충원계획 등 실현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기록 정확성, 인사기록변동사항 관리 등 전자인사 기록관리와 정현원관리, 임용활용 분야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으로 의무고용비율 목표 달성했으나 여성관리자, 이공계  부문에서는 목표치에 다소 미흡함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국정교육과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상시학습체제 구축함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교육, 공직가치 교육, G20 등 선진화 교육, 경제 및 규제개혁 교육 등 실시

- ‘학습시간 총량관리’에서 우리 청의 기능․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필요 학습을 이수토록 하는 ‘부처지정학습’ 운영

○ 신규채용자의 공직적응 및 업무능력 배양을 돕기 위한 기본교육 이수는 필수적이나 부서별 업무과중 등으로 기본교육 이수율 저조함

○ 성과상여금 지급 시 계획수립, 직원의견 수렴, 이의제기 기간 운영 등을 통해 단계별로 정상적인 절차 및 관리자 대상 성과관리교육 이행으로 직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

○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중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비율이 저조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대체인력뱅크 구축 및 활용도 평가에서 다소 미흡

□ 정보화관리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사전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은 문화재청을 대표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로 활용도와 효과가 높으며, 또한 대내․외 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성화 노력을 수행함

○ 문화재청 정보통신보안 세부지침을 개정(‘10.3.18)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정보화기획팀장)을 지정하는 등 정보보호 대책을 충실히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Ⅲ. 주요 사례 분석

□ 조직관리

○ 정책역량 강화 등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추진체계 정립 및 핵심기능 위주의 ‘성과창출형’ 조직관리 전략 요구에 따른 제도적 수요방안 마련 등 조직체질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도출․시행함

○ 정보공개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처리기한 2일전에 처리자에게 안내 메시지 제공함과 아울러 비공개 업무처리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법적 근거 및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정 입력 전에 정보공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공개 처리 절차 재확인 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기반을 구축함

○ 청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청구내용 확인 후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정보의 적합성을 높이고 비공개의 적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비공개 업무처리 방법을 수시 안내하는 등 청구인 만족도를 제고함

○ 법정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를 위해 원점에서 민원의 존폐 여부 및 구비서류 감축 등 검토로 17.4%의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온라인화된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이용을 홍보하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발굴민원 조기발견 및 수요자 중심의 매장문화재 관련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문화재 조사수요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인사관리

○ 체계적인 인력관리계획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 수립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5급의 경우, 당초 계획에 근접하게 충원함으로써 인력관리의 적절성 유지 등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함.

○ 직무 전문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유산과 관광콘텐츠과정’ 및 ‘문화재보호법과정’을 맞춤형 민간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현안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

□ 정보화관리

○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수리보수, 궁․능 유적관리 등 문화재 관리행정의 전자적 처리를 확대하여, 업무처리시간 및 문서 절감 효과를 거둠

Ⅳ. 개선·보완 방안

□ 조직관리

○ 다수부처 관련 정책과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괄 조정기능 등 통합적 협업체제 미비로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 ‘정책 컨트롤타워’ 보강 등을 통한 업무수행체계의 효율화 모색 필요

○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법정 처리 기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공개 처리 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포상 등의 방안과 비공개 결정 시 법률적 근거를 포함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결정 통지 표준 문안 마련 필요

○ 정보 수령 후 정보공개시스템에 추가 접속하는 불편으로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 및 시스템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

○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 설정이 어려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규정 마련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

□ 인사관리

○ 매년 교류대상 신청자가 전무하며 승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인식 등으로 관심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관사 제공 등 경제적 처우개선 마련 필요

○ 개방형 직위 선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각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으나, 임용자에 대한 사전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마련･시행 필요

□ 정보화관리

○ 문화재청의 EA 관리는 정보화소관부서 및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에 국한되어 있으며 활용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EA를 통한 문화재청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해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활용 및 성과창출 등 EA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