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중요 출토유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07호, 2023. 2. 28. 공포ㆍ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4호, 2023. 2.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유산 발굴 및 과학조사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학예연구사로 직렬ㆍ직급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출토유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안 별표1, 별표1의 2)

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함.(안 제14조, 별표1, 별표1의 2)

다. 문화유산 발굴 및 과학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업 8급 1명 및 방호 9급 1명을 학예연구사 2명으로 직급 조정함.(안 별표1, 별표1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등

국립문화재연구원훈령  제        호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보건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1 중 총계 “203”을 “208”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계 및 일반직 계 “93”을 각각 “9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를 신설하며, 공업서기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관 “10”을 “11”로 하며, 학예연구사 “30”을 “31”로 하고, 지방문화재연구소 계 및 일반직 계 “93”을 각각 “95”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사 “38”을 “3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03”을 “208”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계 및 일반직 계 “94”를 각각 “9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를 신설하며, 공업서기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관 “10”을 “11”로 하며, 학예연구사 “30”을 “31”로 하고, 지방문화재연구소 계 및 일반직 계 “93”을 각각 “95”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사 “38”을 “39”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14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보건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4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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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03	208	+5
국립문화재연구원 계	93	96	+3
일반직 계	93	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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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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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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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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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10	11	+1
학예연구사	30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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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연구소 계	93	95	+2
일반직 계	93	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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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1	+1
보건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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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보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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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38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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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4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3	208	+5
국립문화재연구원 계	94	97	+3
일반직 계	94	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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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1	+1
보건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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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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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10	11	+1
ㆍ	ㆍ	ㆍ
학예연구사	30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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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연구소 계	93	95	+2
일반직 계	93	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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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1	+1
보건주사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호서기보	2	1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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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38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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