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4. 7. 7 . 문화재청 훈령 제3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 중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 등 4인을 당연직으로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 과장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자료 협조) 위원회는 제2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