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 및 기증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기준

제정 2007. 5. 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8호

일부개정 2009. 5.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56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 목적 및 취지 >
문화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을 증진함으로써 국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 해외 유출 및 외국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기증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문화재 환수운동 활성화 촉진 ○ 개인 소장 문화재를 국가 및 공공기관에 기증함으로써 국민일반에 공개하고 문화재의 음성적 거래와 도굴·도난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문화재 향유기반 강화 ○ 적절한 관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훼손되고 있는 개인소장 문화재의 기증을 통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관리 여건 마련

1. 근거법령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2. 평가대상 및 추천기준

○ 평가대상 : 문화재 기증 및 환수에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기준(600점 만점)

구분	국민훈장					문화포장	대통령	총리	청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평가 점수	546 ~600	536 ~545	516 ~535	486 ~515	446 ~485	406 ~445	366 ~405	326 ~365	286 ~325

※ 국민훈장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정 2009. 5.28.>

- 평가위원회의 구성 (7명 이내)

· 위원장 : 차장

· 위  원 : 소관 국장 및 부서장,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포함) 등 관계전문가

· 간  사 :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 평가위원회의 기능

· 문화재 가치, 환수 및 기증여건과 과정, 유공자의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평가내용

<문화재 평가>

① 역사성 : 어느 정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

- 우리 민족의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 인물(기관, 왕조)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표함.

- 역사에 대한 국민의 가치와 해석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제공함.

-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기록성을 지니고 후대에 전승함.

② 학술성․예술성 : 어느 정도의 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

- 학술성 :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실물로서의 의미(연구자료, 학술근거 등)

- 예술성 : 우리민족의 정서와 부합하여 감동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실물로서의 의미(아름다움, 그리움 등)

③ 예상활용도 : 환수 또는 기증으로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공간적·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는가의 여부

- 공개정도, 전시시설의 종류(중요시설, 일반시설) 및 전시기간(임시, 상설) 등에 대한 평가

<유공자 평가>

① 기여도 : 기증 및 환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의 여부

- 자발적인 기증의 결정

- 알려지지 않은 유물의 확인, 가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환수 노력

- 기증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 유도

-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여 소장자(소장국)을 압박하는 등 환수 기여 등

② 난이도 : 기증 및 환수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가의 여부

- 관계기관간 이해의 상충 및 입장차 해결

- 반출경위(전쟁, 점령 등)로 인한 국제적 갈등 해소

- 사례부족으로 인한 전략 미흡 해소 등

③ 국가·사회적 효과 : 기증 및 환수가 국가·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파급효과 등의 기여가 어떠했는가의 여부

- 당해 문화재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도(국가, 일반인, 연구자 등)

- 조직 구성, 홍보 활동,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정도 등

○ 평가점수 부여기준

구분		점수	평 가 지 표 (7단계 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문화재평가	역사성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국보지정의 가치가 있음	보물지정의 가치가 있음	유형문화재지정의 가치가 있음	일반 동산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음	보존의 가치가 있음	기록보존의 가치가 있음	매우 낮은 정도의 역사성
	학술성·예술성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국보지정의 가치가 있음	보물지정의 가치가 있음	유형문화재지정의 가치가 있음	일반 동산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음	연구자료의 가치가 있음	기록보존의 가치가 있음	매우 낮은 정도의 학술 성·예술성
	예상 활용도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중요전시시설의 상설전시 품에 준함	중요전시시설의 기획전시 품에 준함	일반전시시설의 상설전시 품에 준함	일반전시시설의 기획전시 품에 준함	중요전시시설의 소장품에 준함	일반전시시설의 소장품에 준함	매우 낮은 정도의 활용도
유공자평가	기여도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기증자, 환수의 결정 적인 유공자	기증의 결정 적인 유공자, 환수중요유공자	기증의 중요 유공자, 환수유공자	기증유공자 환수 관련 유공자	기증관련 유공자	유공자	관계자
	난이도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기증 및 환수과정에 있어 관계기관, 역사적 경위, 주변여건 등에 의한 활동난이도 평가
	국가,사회적 효과	100	91~100	81~90	71~80	61~70	51~60	41~50	31~40
			당해 문화재의 기증 및 환수와 연관된 국가,사회적 관심과 지지 및 국가,사회적 파급효과(정치,외교,문화 등의 제 부문) 평가

※ 7단계 평가에 있어 판단준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임.

부    칙  <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기증 유공자(단체) 심사평가서 총괄표>

○ 기증․환수 유공자(단체) 성명(단체명) :

○ 평가대상 문화재 명칭·수량 :

○ 평가점수

구분	소계	문화재평가			유공자평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예상 활용도	기여도	난이도	국가,사회적 효과
평균
위원1 (성명)
위원2 (성명)
위원3 (성명)
위원4 (성명)
위원5 (성명)
위원6 (성명)
위원7 (성명)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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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기증 유공자(단체) 심사평가서>

○ 기증․환수 유공자(단체) 성명(단체명) :

○ 평가대상 문화재 명칭·수량 :

○ 평가점수

구분	소계	문화재평가			유공자평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예상 활용도	기여도	난이도	국가,사회적 효과
평가점수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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